최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101쪽에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500만원 증액한 58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을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구청사, 미아동복합청사 및 동주민센터 등 공유재산임대료 1억 4,600만원, 구청사와 미아동복합청사 주차요금수입 4,000만원,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기타사용료 1,400만원, 민원 발급,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2억 7,700만원, 기타이자수입 600만원으로 총 4억 8,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구청사 금고은행 공공요금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법인콘도 분양금 환급금 등 그외수입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입니다. 우이동주민센터 구유재산 변상금 100만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 가족관계등록위반 등 기타과태료 2,100만원으로 총 2,2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등 국고보조금 9,2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자율방범대 지원 등 시비보조금 5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191쪽에서 2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6억 6,300만원을 증액한 1,570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3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내 삶에 힘이 되는 행정조직 구축과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1억 6,100만원 증액한 1,159억 7,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참여행정 지원’을 위한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에 2억 6,200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을 위한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에 2억 800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 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구청사 환경 관리,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운영 등으로 87억 9,700만원,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등에 15억 6,300만원, ‘구민만족 행정 및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구민만족 행정 구현, 친절 아카데미, 휴양시설 운영 및 복지제도 운영에 61억 9,700만원, ‘노사협력 지원’을 위한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공무직 국내·해외 견학추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979억 7,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해 전년도 대비 13억 9,400만원 증액한 304억 2,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에 6억 900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를 위한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통·반장 지원 등에 28억 7,400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신나는 방학교실,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1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청년 아르바이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등에 3억 1,500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육성과 동 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5억 6,700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으로 1억 3,3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로 212억 6,700만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1억 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대비 역량 제고, 중대재해예방, 국가 안보 및 비상대비 역량 향상, 안전·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5,100만원 증액한 58억 3,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재난대응 훈련,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등에 6억 7,800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로 1억 1,500만원, ‘민방위 통합관리’를 위한 민방위 교육 운영,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에 1억 2,7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내실화에 6억 1,800만원, ‘지역 안보 및 주민 안전 선도’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에 2,7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과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2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중대재해 예방과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를 8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9,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700만원 감액한 9억 6,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에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으로 6억 7,800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1억 2,100만원, ‘여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 관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로 7,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디지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 감액한 38억 1,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2억 4,500만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유지관리에 3,600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14억 1,000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 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에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7,200만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원에 1억 3,90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위한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 구매 보급에 10억 5,500만원, 홈페이지 개발 전문인력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8,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영계획안 21쪽부터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과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2024년 신설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00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1억 2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4,700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32억 9,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대내외 행사 지원’ 주 사업내용이 기관장 간담회, 기관 간 업무추진, 각종 회의 지원, 직원 종무식 등 주요 구정사업에 대한 대내외 업무 협조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일정 계획에 보면 하는 업무는 매월 2째 주 확대 간부회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확대 간부회의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따라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매달 2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월 둘째주 확대 간부회의는 6급 이상 간부님 전체가 모이시고요. 그때 저희가 외부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료, 또는 영상자료 같은 것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총 예산이 8,943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내외 행사지원에 고유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듯이 시책, 기관, 구정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력 이런 업무추진비 집행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병합해서 확대간부회의 운영에 대한 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가면 2025년도 소요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더 큰 틀이고요. 그 중에 시책성 부분이 있고 또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큰 영역에서 통틀어서 업무추진비로 일반화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업무추진비 같은데, 뒤에 산출내역으로 보면 쭉 있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만 말씀드리면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 450만원, 국시책업무추진 350만원, 기관업무추진 1,420만원, 시책사업추진 1,546만원, 구정업무추진 2,046만원 그다음에 세부내역 빼고 밑에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253만원, 제가 보면 다 업무추진비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사용하는 비용인지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러는데 국직원과의대화 및 업무추진비부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직원과의대화 및 업무추진은 소관 각 국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국장님이 소관 국 직원들 격려하실 때 쓰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국장님 쓰는 비용.

그렇습니다. 국 시책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 시책사업은 국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또 특별하게 펼치는 사업에 대해서 관계자들 간담회 아니면 격려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설명하시는 것에 의하면 국 직원과의 대화라든가 국시책 업무추진비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각 국마다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아니, 동일하게 편성을 하는데, 업무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별하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차피 국장님이, 국 직원과의 대화, 국 시책업무추진 다 내용이 똑같은 것이잖아요.

앞에 있는 것은 직원과의 대화 그러니까 직원 격려 성격이 더 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은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자분들 회의라든가 만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

구 단위에서 업무 추진할 때 그런 관계자분을 만나신다든가 회의할 때 쓰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사업추진은.

대내외 행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물론 부서에서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수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분들과 간담회 할 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책은 그 국에 관련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은 국과는 상관없는 외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정지원과가 단순히 국 소관업무만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서 집행해 왔던 내역입니다.

그다음 구정업무추진 내용을 어디에 쓰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구 단위 업무를 추진할 때 비목별로 시책과 구정업무와 기관업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내용이고요. 큰 틀에서는 구 단위 행사 또는 구 단위 사업에 관계자분들 회의나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별로 구분이 안 가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시책비, 구정 업무추진 그다음에 뒤에 행정지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는 국에서 쓰는, 행정지원 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서만?

예.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사업추진비 별로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참 힘들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6개 항을 다 더해봤어요. 합산해 보니까 그냥 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는 비용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6,065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는 예산이 다 업무추진비다. 주 업무가 확대간부회의라고 하는데 확대간부회의 운영은 보니까 480만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어차피 들어보니까 시책추진비, 구정업무 지원, 행정업무 지원 다 그냥 업무추진비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주 업무가, 물론 다 중요한 업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대내외 행사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장 주요한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확대간부회의할 때 강사비라든가 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일부 들어와 있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8,400만원에 대한 용처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집행을 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부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동일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춰서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간부회의는 비용이 얼마 안 돼요. 강사료, 영상 구매비 48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길래 행정지원과에는, 구분은 해놓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라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 합산해 봤더니 업무추진비가 6,065만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4년도 예산 8,463만원과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한번 세부내역서를 줘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방향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4쪽에 있는 추진일정 계획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규칙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쪽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가 온전하게 확대간부회의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업무추진비를 다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추진비를 통계목으로 잡아서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명명을 하고, 대부분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개별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말 그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모든 부서에 대한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어느 국이나 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세분화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행정지원과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구정 전반적인 부서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전년도에도 총액이 8,463만원이고 올해도 8,463만원으로, 액수가 크지 않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안 여쭤봤어요. 그것은 뭐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의 고정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경상적 성격의 지출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고,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구 전반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행정지원과에 일단 편성해서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질의한 6개 항목을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24년 쓴 금액과 25년 예산이 똑같으니까 이것을 주시면 예산이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 사용한 것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하려다 놓쳤는데 확대간부회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일정만 매월 둘째 주로 잡아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하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째 주 확대간부회의 때 6급 이상 간부님들이 다 참석하시고요. 지난번에 ESG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교육이나 절주교육 같은 것도 하고, 조직에 필요한 세바시 영상물을 통한 교육도 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육이요?

절주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절주, 술 마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건강에 관련된 교육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8시 반에 직원분들 간부님들 모시고 건강 관련해서도 그렇게 강의를 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절주, 건강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하나요?

일정은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잡혀 있고요. 강의는 1시간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간부님들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ESG 관련 교육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교육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중요한 시간에 모여서 구정이나 시책이나, 6급 이상 간부들 대상으로 하면 더 중요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시간에 건강, 절주 이런 교육을 한다니까 약간 놀랍기는 합니다.

건강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단순하게 술을 먹지 말자 이런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시간대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이니만큼 내실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 운영 자료를 보다가 16페이지에 보면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니까 임시사무실 설비공사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가설건축물 증축 15억원이 잡혀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신대학교 유현초등학교가 내년 8월 말 정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이고, 만약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운동장의 일부분을 증축하는 부분을 예상했을 때 모듈러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기반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업체로부터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기반공사비가 한 1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단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설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모듈러를 갖다 놓으면 그 안에 상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증축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

증축에 따른 기반공사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증축비가 15억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가설건축물 증축을 위한 기반시설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증축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데 15억원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수도, 전기, 가설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추정치로 잡은 것이지요?

저희가 증축 면적이 1,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에 대한 기반공사비 필요 부분을 업체에 의뢰해서 산출받은 견적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비용은 15억원을 사용하고 기반시설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소비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으로 돌아온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15억원이 그냥 소비되는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세히 써주십시오.

예.

‘증축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다음부터는 자료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친절 아카데미’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이 2억 4,776만원으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직원 친절교육, 신규직원 교육, 관리자 리더십 교육, 어쨌든 직원을 위한 비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직원 힐링교육은 전 직원 해놓고 희망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을 순차적으로 교육을 원칙으로 하든가 해야지, 희망자만 교육한다면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이 전 직원이고 그중에 예산이나 공간 이런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 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았던 직원 위주로 계속 진행할 것이고, 하고 있고요. 지난 행감 때 허광행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과거에 불친절로 지적을 받았다든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때 우선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원래 희망하지 않는 자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 얘기는 하기 싫어도 순차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그런 분 우선으로 한다면 우선으로 하고, 희망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교육이 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민원 접점부서라든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민원 접점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상 을 범주에 적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가 ‘직원 힐링교육’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있는 날은 사실 문화 체험하는 힐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참여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받았던 직원들은 다시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지 않는 분도 구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참여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2만원×1,000명 해서 1억 2,000만원, 12만원×1,000명은 어떤 뜻입니까? 문화가 있는 날에 참석하면 1인당 12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보통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것에 직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단가는 평균적인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비용을 저희가 업체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명수로 계산해서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명성황후’다 그러면 회차에 단체로 예매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회차에 60명이면 60명에 대한 티켓 비용을 업체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켓 비용을 지불하는데 1인당 12만원씩이나 든다는 것이냐고요. 명성황후 기획을 한다 그러는데,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하루입니까?

1일 하루입니다.

1일인데 1인당 12만원?

공연 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공연 비용이 1인당 12만원씩 들어갑니까?

뮤지컬 비용이니까 공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것은 평균값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다 싶고요. 1,000명에 대한 비용이 12만원씩이면 1억 2,0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냐고 계속 여쭈어본 것인데요. 어쨌든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싼 줄 제가 몰라서, 그러면 구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300명이 넘지요?

예.

그럼 1,000명만 잡으면 나머지는 문화가 있는 날이나 이런 교육에는 1년 내 한 번도 참석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받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받은 인원이 다음에 겹치지 않도록 순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만 계속 받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잘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생활도 필요하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명수로 계산해서 어떻게 계산이 나왔나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기타과태료를 봤어요. 여기 맨 밑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이 1,6667만 1,000원인데 큰 돈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생각보다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은데 주로 위반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등록 기간에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재등록이요?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재등록 있지 않습니까? 말소가 되어서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지연되어서 기간별로 요금이 다르거든요. 그에 따른 부과금입니다.

기간별로 다른데, 맨 아래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건당 4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월 평균 31건이에요. 이렇게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재등록해야 되는 건수가 많아요?

주민등록 신고에 따라서 신청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1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고, 6개월 이상 10만원까지가 최고입니다. 그것이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인데 과태료를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소식지라든지 교육하든지 아까 말씀한 대로 말소되신 분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등록하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말소되신 분들에게 하라고?

안내해 주고 있지요.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들이 월 평균 이렇게, 지금 이것이 말소하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소도 있고 과태료가 네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제때 신청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일정 나이가 되면 해야 되는 주민등록증이요?

예. 그것도 일정에 따라 7일도 있고, 1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 최고 5만원까지 있어요. 그것에 따른 주민등록 발급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있고요. 제가 두 가지, 말소하고 신규 주민등록증만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태료를 물리는데 어떤 것을 위반하는지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잘 파악하시고요. 주민분들한테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려야지요. 그런데 알고 위반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물리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설명하셔서 과태료 위반 건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수입으로 안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월 31건에 12개월이면 이것이 몇 건입니까? 1년에 평균 372건인데 사전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우호 교류 및 초청 방문사업입니다. 2025년도 추진일정 계획을 보면 국외 친선도시 방문은 일본이 있고, 영접은 중국이 있어요. 현재 계획은 이 정도이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보르도에서 열리는 GSEF 회의에 청장님이 참석하실 예정이에요. 그런데 보르도가 저희와 우호도시로 협력이 맺어있는 상황이라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추진일정은 아직 안 나왔다.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본과 프랑스를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현지 차량 임차 및 진행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예.

그러면 한 국가당 1,000만원씩 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그 국가에.

무엇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현지 차량 가이드하고 현지 차량 임차, 가이드, 입장료, 진행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만원씩 2회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무슨 차를 임차하길래 1,000만원씩 들지요? 2,000만원이면 차를 하나 살 돈인데요.

차량만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한 임차라든가 입장료, 진행 비용, 가이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국외 친선도시를 방문해서 행정, 문화, 경제 등 교류협력 추진하는데 가이드가 왜 필요한 것이지요? 입장료는 또 무엇이고, 우호도시 관사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필요한가요?

그쪽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안에서 할 때는 그쪽에서 다 제공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추가되는 또 탐방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00% 다 부담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보면 숙박비, 식비 이런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시는 것은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밑에 7,227만 7,000원 여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여비에서는 항공료라든가 실질적으로 일본, 프랑스를 기준으로 반영한 것이고 그분들이 100% 저희한테 해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2개 국가에 가서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를 하는데 7,200이 들어가는데 차도 임차하고 통역비나 현수막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겠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가 항공비는 기준안으로 업무여비는 반영한 것입니다. 항공비나 공무국외업무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2개 국가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함께 가니까요.

관련된 자료 주시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예.

저도 임시청사 이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질문드리기 전에 강북구 임시청사를 이전 개요를 읽어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사무공간을 이전하겠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청사기금에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신청사기금에서 전혀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기금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유롭지 않다. 여유롭지 않아서 이것은 또 따로 빼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 그렇습니다.

기금 계획을 잘못 잡았던 것이네요. 기금에 대한 계획이 잘못 잡힌 것이네요. 원래 임시청사 이전도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행정지원과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금 계획이 잘못된 것이네요.

기금 계획 안에 오롯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전비용 관련해서 신청사 기금에서 활용은 가능하겠으나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 자체가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는 신청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예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임차사무실 임차료가 있고, 부지 임차료, 관리비 이렇게 6개월 잡아놓았어요. 25년 6월까지는 다 이전해서 6개월간 사용한다 이런 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신청사로 다시 돌아오는 연도가 가장 빨라야 28년도지요?

예.

그러면 26, 27, 28년 3년 동안 계속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6개월 곱하기 2를 하면 1년이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매년 16억 정도가 드네요. 이렇게 3년을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계속 구비로 매년 잡아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외에는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금도 결국 구비에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필요한 만큼.

저는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잡아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 청사관리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것이고요. 예산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조금 더 신청사에 집중하고 그 외에 임시청사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차사무실 부지 임차료에 대한 이 부지는 아까 말씀 나눴던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는 부지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대학교 유현초등학교 사용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 임차료를 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전을 해가면 동일하게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임차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1,50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증축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동장 부분을 전체 다 임대하는 것이지요. 유현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있고 그 앞은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한 달 임차료 1,3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부지 임차료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서요.

부지는 그렇다 쳐도 임차사무실 임차료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임차 사무실이 지금 다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반영 시점에 뭔가 고정되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려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조금 타당하다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임차사무실 임차료는 한신대학교에 유현초등학교 쓰고 있는 부분, 증축하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코스타타워 나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간다는 전제로 임차료와 관리비들을 추계를 한 것이고요. 사실 이것 갖고는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일단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6월 이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차사무실 사무공간 조성 공사 7억×1식 이것도 그냥 추계네요?

추계입니다.

이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을.

코스타타워나 지난번에 저희가 이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값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적게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추경이라는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일단 전에 했던 부분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고요. 그리고 임차사무실 통신 공사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디지털정보과에서는 한 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만큼 다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 최소화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성공사를 하는데 다 1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오면 상상력을 풀가동하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민간위탁이 끝났어요. 끝나면서 민간위탁금이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가 줄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종료되면 그 남는 예산으로 공모사업비를 늘리든 질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제 의견이 무시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줄었지만 공모사업을 10개로 줄여서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해서요. 그리고 지원단 사업비가 전에 1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 정도로 늘리고 그다음에 한 300만원 정도였는데 한 500만원 이내로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지금 이웃만들기하고 마을특화사업 두 종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하고 유경험자를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하고 유경험자하고 모임 단체를 하는데, 조금은 마을 특화활동의 의제를 분류해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점적인 지역사회 사업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다 보면 이것이 없어져요. 왜냐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문제를 진단하면, 그다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핵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줄여버리면 공동체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위원님,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는 주로 우리 관내에 마을활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마을공동체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으니까 잘 되면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96페이지에 ‘의회협력 업무 추진’ 1,650만원이 있어요. 우리 강북구의회와 협력 추진 비용이지요? 이번 연도에도 1,650만원 쓰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1,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최소화해도 된다고 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책자 223페이지입니다. ‘동 행정 기반 관리’입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구·동 행사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이 있고, 구·동 현안업무 추진이 있고, 구·동 행정업무 활성화가 있거든요. 예산액은 거의 비슷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활용하는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으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동으로 내려주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비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3,790만원 이것도 내려주는 돈인가요?

이것도 거의 다 동으로 내려가는 금액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는 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는 13개 동에 축제 지원 등으로 정기분으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축제 지원금이요. 동 문화행사 지원 9,000만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축제했던 6개 동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동 문화행사 지원, 문화행사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6개 동에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주민 참여 활성화 간담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으로 동별로 월별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성격은 무엇이지요?

동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동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장에 구민화합 업무추진은 뭐고요?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행사 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이라는 내용이 또 있잖아요.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것인가요? 구민화합, 주민 참여 활성화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요. 설명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잡히는 예산 아닌가요, 새로운 것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잡힌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사업명은 ‘구민화합’, ‘주민 참여’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업무추진 이것도 다 동으로 내려간 돈인가요? 동 자치회관 운영은 운영비로 내려주는 것 같고, 활성화 업무 추진은?

이것은 동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13개 동으로요?

예. 자치회관 강좌 운영비하고 다 내려가는 돈입니다.

245만원을 13개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18만원.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20만원이 매달 내려가는 돈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업무추진, 245만원 이것이 13개 동으로 내려가는?

245만원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추진,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업무추진,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자치회 회장들이 모인 협의회니까 매달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추진은 또 무엇인가요? 앞에 자치회관 활성화가 245만원이고, 주민자치에 관련한 업무 추진은 245만원.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쓰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간사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거기에 비용이 필요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85만원 똑같이 잡혀 있던 것은?

그것도 똑같습니다.

전년도는 민간위탁이 끝나기 전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것인데 간사 교육이나 주민자치회 관련된 것.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종료가 됐잖아요. 거기에 많이 썼습니다. 간사 교육 할 때.

그럼 예산이 2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건이 그러니까요. 이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

226페이지요. 여기 삼양동에 음향설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삼양동사무소가 언제 신축되었지요?

삼양동이 23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음향설비가 또 새로 들어가요.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옆에 노래교실 같은 것이 있어서 다른 회의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음설비로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방음설비면 예산이 청사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자산취득이잖아요. 자산취득에 음향설비가 있으면 앰프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방음설비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예산 심사를 받으시려고요?

자산취득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26페이지에 삼양동 음향시설 자산취득비밖에 없어요.

시설비도 있거든요. 삼양동 방음공사.

없는데요. 221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방음공사가 어떻게 자산 및 물품 취득입니까?

226페이지 제일 위에 자치회관 수선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삼양동 자치회관 방음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음향설비 2,500만원은 뭐예요?

음향설비를 설치하면서 방음공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향시스템이 애당초에 없었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강당인가요? 노래교실을 해도 방음이 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솔샘관에요.

솔샘관에 방음공사도 하고 음향설비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매년 새해맞이 행사를 하잖아요.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음향기기 등 임차비 300만원이 매년 잡히는 것 같아요. 사도 되겠어요. 매년 300만원 나가서, 내년이면 구청 30년 되지요. 그러면 30년 동안 새해맞이 행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30년 동안 해맞이 행사하면서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임차했다고 생각하면 엄청 좋은 것 하나 사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예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북서울꿈의숲에서 하셨고요. 그전에는 북한산 중턱에서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장소가 달랐던 경우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음향이라든지 임차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음향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다 보면 음향 전문가가 와서 시스템을 만져야지 우리 직원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북서울꿈의숲에서 하는 새해맞이 행사에 음향 시스템이 그렇게 큰 것이 들어가나요?

나름대로 무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300만원인 것이 말이 안 되어요.

발전차라고 합니다.

그럼 발전차 임차비라고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아까 센터 위탁 끝나고 업무추진비로 교육도 하고 간사들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마을공동체 사업 및 민관협력 업무추진비 460만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데 내년에는 마을자치센터가 없어져서 마을 활동가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했었나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마을활동가분들과 간담회를 했나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내용이 무엇이에요?

마을공동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업무.

이런저런 업무. 설명 안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들리네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아니에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과장님, 2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집수리 봉사단이 110만원×5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우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110만원의 예산은 집수리 봉사할 때 도배, 장판지 이런 재료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지요?

맞습니다.

이 집수리 봉사단의 역량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110만원 정도면 도배지나 장판 정도 사면 싱크대 교체나 이런 것은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집수리 봉사단이 운영되고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량도 계속 올라갈 텐데, 계속 고정적으로 이것만 주지 말고 싱크대라든지 전등 교체도 해주고, 전등 교체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는 친환경 LED 사업을 연계해서 집수리 봉사단에서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집수리 봉사단 확대와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봉사자 28명 정도 투입해서 3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세 집이요.

예.

이런 것은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임대료인데요. 근래 3년보다 25년도 요구액이 1억 4,400만원가량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임대료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료가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임대료 상승분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금한 것은 미아동 복합청사 구내식당 나인프라임푸드가 직영으로 전환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계약 종료해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예.

제가 받은 자료는 올해 계약 해지로 인한 과오납금이고, 직영으로 구내식당 운영이 가능한가요? 구청 청사도 직영인가요?

보건소까지 다 직영입니다.

작년까지 위탁하다가.

미아청사 같은 경우에 위탁했는데 더 이상 경제성이 안 나와서 업체에서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단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업체에서 하기 어려워서.

예.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때하고 위탁할 때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에 대한 부분보다는 안정적으로 80식에서 90식 정도, 미아청사 같은 경우에 과거보다 많이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메뉴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미아청사, 보건소가 같은 식단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은 증가 전망이 있고요. 지방교부세는 감소 전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또한 구청에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오셨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서 자치행정과가 매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내년에 편성을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에 편성을 안 하셨길래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지요?

예.

세입 추계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정보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위탁비 반환수입을 매년 편성을 했는데 올해 현재 편성을 안 했고, 주신 자료에 보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산장비하고 재해복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 같은데요. 매년 하반기에 발생하니까, 올해도 추경 때 편성하셨습니까? 위탁비 반환 수입이요.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지금 어디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위탁비 반환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2년, 23년, 24년 매년 편성해 오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하셔서 여쭈어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을 안 하셨으니까 예산안 자료에는 없지요.

올해는 재난 관련해서 저희 과가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요.

재난 관련한 것이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지요?

예.

매년 세입에 편성하셨는데 제 서면질문에는 올해는 추경 때 편성하겠다고 주셔서 맞는 답변인지, 이미 세입에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주신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부담금 형태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내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1년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추경에 반영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도 추경에 반영하셨고 작년에도 계속 추경에 반영해 오셨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은 추경에 편성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추경을 보지 않았지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세입에 편성하셨지요. 그래서 내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매년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올해 추경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영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액이 남겠다고 결정되는 것이 몇 월인데요?

공문이 하반기 정도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라면 4분기? 3분기? 우리가 보통 추경을 8월 말에 하잖아요.

매년 잔액이 1년 사용하고 나서 2월 정도에 온답니다.

다음 연도.

예. 내년 2월에 오면 추경에 잡는 것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맞겠지요. 익년 지나고 2월에 잡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해서 8월 추경 때 편성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편성했던 위탁비 반환 수입은 무엇이지요? 다른 위탁비 반환 수입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매년 추경에 반영해 왔는데 올해는 빠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얘기를 나누어보고요.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107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사업,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폭염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20개소를 내년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해서 늘 구민들이나 의원들 요구가 많았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설치할 20군데를 다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디 설치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고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올해 설치한 곳은 있나요?

올해 6개소 정도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6개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요.

작년에는요? 올해 6개소, 23년도에는 몇 개소를 설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개소를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구민의 요구나 의회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설치 장소를 찾기 어려워서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개소로 예산을 편성해 오셨길래 20개소는 확정이 되었나 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으로 6개소 정도밖에 설치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고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20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꼭 설치할 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20만원씩 100개소,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업체에 유지관리하도록.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일 것이고요?

예. 스마트 그늘막은 해가 뜨면 자동으로 펴지고 어두워지면 스스로 접고, 그런 식이고요. 나머지 일반 그늘막은 펴고 접을 때 사람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용역업체에서 접었다가 잘 펴주지 않으니까 구민분들이 저희한테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업체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개, 3개 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업체하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리에 있는 것하고 공원에 있는 폭염 그늘막도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곳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전화하고 그러는데,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다 균등하게 맡아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업체가 다른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업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지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장님한테 그늘막이 접혀있어서 빨리 안 펴지는 것 같다고 전화하면 업체에서 바로 시행이 됩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면 저희라도 나가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업체에 어쨌든 유지관리비도 2,000만원씩 예산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타 구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호교류 및 초청 방문이 있습니다. 뒤에 예산을 보면 국외업무 여비 7,200만원가량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보다 감액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올해 국외업무 여비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과 관련해서 24년 집행액은 3,900만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9,9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요?

전체 2억 5,400만원에서 우호교류가 3,900만원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9,900만원에서 878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외업무 여비로만은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외업무 여비 잔액이 9,000만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900만원은 우호교류 관련 총 집행액이 3,9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외업무 여비로만 잔액이 9,00만원이다?

예.

당초 예산은 9,900이었는데 구백 얼마밖에는 사용을 안 하셨다?

예. 올해 대동구하고 가정구하고 2개 도시 가는 경비만 일부 소요가 됐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보르도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 올해는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보르도나 이런 데 가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르도가 우호교류.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지요? 협약을 맺지 않은 곳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다른 예산과목에서 써야 되고요. 여기는 우호교류나 친선도시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호나 친선도시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예산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다 사용가능한 예산이고요?

우호교류 업무 관련해서 나갈 때는 이 예산으로 직원까지 포함해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편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동료위원의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고민하고,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책자에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원이라 하면 강북구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직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청장님 이하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을 아우른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포함?

예.

청장님 포함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2억 4,000만원으로 국제화 여비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은 내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올해부터 달라지기는 했지요. 선진행정 체험연수와 기획연수로 두 가지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3월 25일에 세워졌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200만원씩 120명가량 사용을 하시겠다고 해서 2억 4,000만원으로 의회 예산심의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서 2월에 1,566만 7,000원으로 1,500만원 가까이와 4월에서 6월경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먼저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추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 집행잔액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원 이상 예산이 남아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요?

집행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500만원이 집행잔액이네요. 1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2억 4,500만원으로 다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노사합의할 때 합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노사합의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것은 노사 합의가 없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사업이었고요. 그동안 노조에서 이야기했던 측면은 다소 금액이 200만원씩 균일하게 나가면서 공무국외여행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부적인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금액을 현행화하고 공무국외여행으로 가는 만큼, 출장을 가는 만큼 조금 보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완이 된 사항이고 더불어서 우리구의 어떤 구정 현황에 대한 부분을 기획연수로 갈 필요도 있다는 그런 정책방향을 감안해서 그 범주 안에서 기획연수 부분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많은 의견수렴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이 금액은 저희가 평균치로 작성한 것이고요.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는 미주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350만원, 아시아는 18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팀을 구성하는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별 팀과 자율 구성팀과 병합해서 가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3월 25일날 방침 받은, 그렇지요? 과장님들 사인하셨으니까, 국장님도 하셨고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때는 200만원씩 120명이라 하더라도 내부방침과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미주는 350만원, 아시아는 180만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셨습니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선진체험 연수는 그렇게 사용했고요. 기획연수는 공무국외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말씀 말고 이 방침 계획은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됐든 체험연수가 됐든 미주, 유럽은 350만원, 아시아는 18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사용했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침 받은 기준대로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방침 받을 때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국외여비 규정에 따른 지원으로 명시했습니다. 350만원, 180만원은 선진체험 연수에 한한 것이고요.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여비 규정에 따른 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비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데 이 방침대로 미주는 350만원, 아시아는 180만원으로 내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부분은 선진행정과 기획연수를 구분해서 지원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할 때는 계산식에 의해서 85%까지 정액으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미주지역은 350만원이고, 아시아는 180만원이라는 기준이고, 그래서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했던 부분이고, 기획연수는 그것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항공비, 숙박비, 식비, 일비 기준에 따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어렵습니다. 다시 제가 쉽게 질문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의해서 쓴 것이라면 미주가 350만원일 때 그것을 초과해서도 쓸 수 있고.

위원님, 기획연수와 체험연수를 나누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줄 수가 없는 것이 계획을 세운 것에는 2개를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주신 자료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체험연수 기준과 기획연수의 기준이 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박스를 보시면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지원금액이 공무원 국외 여비 규정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선진행정 체험연수는 미주, 유럽은 350만원이고, 아시아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국외여비 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사용하셨다?

예.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첫 번째, 1월에는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1월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그것은 일단 잘못했다 지적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을 3월에 세워서 이 기준대로 했다면 5월에 여덟 분이 사용하신 지급내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따른 지원에 부합하다 그러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000만원 넘게 사용하신 분도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쉬는 시간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계획이 애당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후배 직원분들도 계시고 방송을 보시는 구청 직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허탈할 것 같아요. 작년도에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신 선진행정 체험 연수를 가기 위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1월하고 5, 6월에, 이 방침은 3월에 세웠는데 그전에 5,000만원 넘게 1/5 가까이 사용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또 구정질문 때도 질문 주셨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해외 글로벌 체험연수를 갈 수 있는 유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월에 가시고, 5월에 가시고 이 경비 외에도, 이 방침이 아니었어도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 그쪽에서 체제비는 지급하고 항공비는 자치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내드렸고요. 그런 맥락으로 이 세부사업이 직무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원들이 허탈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운영하셔야 하는데, 이 예산을 의회에 심의 받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후배 공무원분들이 해외경험을 하시고, 해외 선진체험을 할 때 쓰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심의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8명 맞습니까? 성과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작년에는 135명.

예.

90명 가까운 강북구청 직원들이 해외연수 경험을 못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만드셨어요. 돈을 이미 5,000만원 넘게 쓰셨는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제외 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가. 강북구 실 근무연수 2년 미만인 직원. 전년도에는 없던 기준입니다. 나. 최근 3년 이내 비교체험 연수를 실시한 자. 다. 최근 2년 이내에 인센티브사업, 고위험 업무 등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자는 이 예산의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아까 구청장님도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4,000만원 넘게 예산 쓴 5월에 갔다 온 직원분들 여덟 분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1월에 갔다 오신 분도, 2월에 영국 갔다 오신 분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온 분도 알고 계시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 이 계획을 세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수 제외 기준에 이분들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다 해당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2번, 3번씩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연수 부분에서 활용했던 사항이고요. 앞에 1월에 가신 것은 사회적경제협의체에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장님들이 함께 하신 것이고, 수행 인원으로 참석하셨던 것이고요. 올해 가셨던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구 도시계획 정책이라든가 청사 건립계획 관련해서 정보도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하시기 위해서 관련부서 직원분들 위주로 갔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다녀오신 것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강북구청 직원분들 200만원씩, 물론 편성목은 변경 못 해도 부기상 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신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쓰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미주 350만원에 아시아 180만원은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침을 세우고, 연수 제외 기준이라는 것을 세우셨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이지만 2년 미만 직원이나 한 번 갔다 온 직원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갔다온 직원은. 직원이라면 강북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된다면서요. 어떤 이유든 2번, 3번 간 것은 안 맞는다. 그리고 체험연수과 기획연수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미 예산 5,000만원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월달에 다시 이 계획을 당시에는 의회 심의받은 2억 4,000만원으로 체험연수는 1억 4,000만원, 기획연수는 1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1억 9,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5,000만원은 써버렸는데요. 3월이니까 1,600만원 썼겠네요. 그 금액을 빼고 세우셨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맞지 않는 계획이고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제가 볼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못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확히 두 가지 부분을 구별하셔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계획서에 나와 있는 소위 제한사항이라는 것은 선진체험 연수입니다. 그 3년 갔다 온, 그다음에 국별로 재직기간 제한사항을 둔 것은 선진행정 체험연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획연수,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행사라든지 우호교류, 외국에서 초청이라든지 그런 데 출장성 지원금액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한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것은 전 직원이 다 포함된 제한사항이고, 그것은 선진행정 체험연수로 제한사항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다 적용이 됩니다. 단 그것이 기획연수가 아닌 체험연수로 갔을 때는 그 제한사항이 일반적인 제한사항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200명×120만원이 아니라, 나눠서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하면 밑에 선진행정 기획연수 1억원으로 편성해 오셨는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세부사업책자에는 250만원씩 40명으로 심의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국외여비에 의한 지급 규정에 의해서 그것과 상관없는 1,000만원도 넘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250만원씩 40명 1억원 예산이라고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요? 등급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여비규정이 다른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 의원 입장에서 250만원씩 40명 갔다 오겠다고 이대로 예산을 책정해 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청장님하고 몇 분 가면 4,000만원, 5,000만원 그냥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심의해서 편성해 해드릴 수 없다는 말이고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2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노윤상 의원님이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산출내역을 사업설명서상에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1억 4,000만원, 1억원으로 구분을 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계획된 인원팀에서 올해는 마무리가 됐는데, 8개 팀이 가서, 사실상 작년과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이 되면 1억원이라는 기획연수 자체도 아까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보르도 같은 경우는 확정되어 있는 국제행사지만 내년 상반기라든가 해가 바뀌면 저희들이 꼭 참석해야 될, 또 초청될 그런 부분에 쓸 예산을 일단 편성해놓고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지원하고, 선진행정 수요가 많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과 다르게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쓰겠다’, ‘탄력적으로 썼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지요. 통으로 예산, 세부사업 산출내역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부기상 조정하거나 변경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편성목 간에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 우호도시나 그런 곳이라면 국외업무 여비를 썼겠지요. 그런데 우호도시가 아니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항목이 직원 직무능력 향상,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모든 분이 직원에 해당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윗분부터 직원이라고 하시면 본인이 사인하시고 본인이 방침 세우고, 본인이 사인하신 것부터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는 본인이 안 맞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심의 받으셔서,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 계획도 3월에 세워서, 추진계획을 보면 연수기간이 5월에서 보통 11월 되는데요.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말씀주신 대로 선진행정 기획연수 1억원, 250만원 40명된 것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이것은 집행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집행 불용액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산심의를 받고나면 올해와 같이 직원한테 지원받고, 공모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5월 이후잖아요? 올해는 1월부터 5월 사이에 쓰신 것이고, 국장님은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고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또 그렇게 쓰실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조금 더 일찍 제도적인 보완을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제도 개선 후에 1년은 운영해 봤고,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감안해서 올해 연내 안에 새롭게 보완해서 내년에는 빠른 시일 안에 1월 중으로 방침을 받아서 최대한 상반기부터 업무 집중시기가 아닌 시기에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것이 아닌데 과장님은 자꾸, 이 예산은 지금 직원들만을 위한 예산으로 답변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들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직원분들은 3, 4월에, 아니면 1월에 선진행정 연수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고 직원들한테 올해, 작년에 해온 대로 빠르게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 3월 이후겠지요. 그렇지요?

예.

예전에는 3월에 계획과 방침을 받아서 5월 이후부터 직원들이 갈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3월 이후겠지요? 다시 질문드릴게요. 1월, 2월, 3월 말씀하신 이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공모할 수 있습니까?

체험연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없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획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이 예산은 오로지 직원분들이, 계속 기획연수로 나누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기획연수는 우리 직원 몇 분끼리 갈 수 있지요?

예.

직원들도 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명 직원분들이 가시겠다고 잡아놓으셨는데, 직원분들이 신청했는데 못 가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오로지 직원 40명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선진행정 기획연수 40명 부분은 필요에 의한다면 당연히 다 보낼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침서상 제한사항도 적용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연수와 선진행정을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시 쉽게 설명드릴게요. 선진행정 체험연수는 말씀하신 대로 미주 350만원, 아시아 180만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공무원 국외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다 있지요. 저희 의원들도 의장하고 평의원하고 등급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쓰는데 청장님 한번 나가시면 1,000만원 이상 들잖아요? 5월, 6월에 1,000만원 이상 쓰셨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연수로 직원 40명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 청장님과 간부 몇 분이 올해와 같이 나가면 사천몇백 만원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1월부터 5월 사이에 있는지 아까 여쭈어보았던 것이고요.

없습니다.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쓰면 1억원 예산에서 거의 반 정도가 쓰여지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상 250만원이라고 치면 스무 분 가까이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분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과장님 후배 공무원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기획연수 중에서 그것은 얼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그렇게 쓰이면 안 되겠지요? 순수하게 직원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겠지요. 그렇게 쓰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왜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설명드리자면 3월 25일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선진행정 계획서가 수립 전에 2월인가 구청장님이 영국에 다녀오셨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확정해 주셨고, 그 예산이 국제화 여비 통계목에 있었고 3월 25일에 수립된 그 계획이 이 사업을 펼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보면, 실행계획이 좀 늦은 것도 있지만, 영국 사회적경제 초청받은 시점이 저희 계획에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쪽에서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청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실무자가 먼저 선행해서 국제화 여비 통계목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고요. 다만, 세부 신청계획이 3월 25일이 아니라 빨리 수립되고 그 이후에 집행이 됐으면 위원님께서 지적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분화시켜서 내년 1월부터 4월, 5월까지는 기획연수로 초청이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체험연수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전 직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빠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신청해서 갈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빠르게 수립이 되어도 체험연수를 갔다온 직원들이 2번, 3번 갈 수 있습니까?

체험연수는 아까 일반 제한사항에 해당되어서 못 가고요. 체험연수를 갔다 오신 직원이라도 소관업무에 대한 기획연수는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녀올 수 있고.

기획연수를 다녀와도 체험연수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같이 쓰인다고 하면 직원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는 어렵겠네요?

아니지요.

청장님하고 보정책보좌관하고 2번, 3번 가면서 5,000만원 이상 쓰면 힘든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자꾸 구청장님이 다녀오신 것을 외유성으로 쪽으로 제가 들리는데 기관장으로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정책 결정을 했고, 이 사업이 필요하고, 국제 콘퍼런스나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구의 위상도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업 총괄적인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구청장님이 기획연수를 다녀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녀오시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다녀오시면 2번, 3번이 아니라 강북구를 위한다면 여러 번이라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재작년 의회에서 심의할 때, 물론 이렇게 기획연수와 나눈 것도 추진계획에서 의해서 올해부터 바뀐 것입니다. 작년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순수하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쓰여야 하는 예산이 그렇게 쓰였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장님이 나갈 예산을 따로 편성하셔서 정직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의 가장 고민점이 올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여행사 패키지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래도 구민의 혈세를 쓰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적어도 선진행정 체험이라는 목표와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하신 국별로 과제를 정해서 어떤 도시, 어떤 선진행정을 체험하고 와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무분별하게 롯데관광이나 하나관광이나 그런 데서 만든 패키지 상품을 관광차 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과연 예산 투입에 의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사 상품을 통한 패키지 이용자는 연수에서 제외하겠다고 기준을 세우신 것은 체험연수하는 직원분만 해당되잖아요.

선진행정입니다.

선진행정 체험연수에만. 둘 다 선진행정이지요. 체험연수와 기획연수로 나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직원들한테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 제한이 생긴 거예요.

기획연수는 저희들이 초청을 받거나 국제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거나, 일정이 어느 정도 짜인 것이고요. 여행사를 통한 것은 현지 가이드 문제, 차량 문제, 숙소 문제 이런 것을 여행사를 활용하는 것이고, 선진행정은 작년까지는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사에서 이태리 7박 9일 얼마짜리 이런 것으로 직원들이 사실상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갔다 와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올해 바뀐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2월, 5월 영국을 다녀오면서 국제회의를 하셨습니까?

회의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영국 갔다온 것은.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갔다오시고 나서 기획연수도 마찬가지로 결과보고서 있지요?

다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요. 하지만 예산심의를 봤을 때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겠다. 특히 단위사업이 인사·후생복지 지원이고 세부사업이 직원 직무능력 향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구청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작년까지는 기획연수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쓰인 것도 문제고, 올해 3월에 기준을 세우고 5월부터 직원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또한 국장님 말씀대로 나누어서 집행부 간부들은 쓰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 방침이 세워지기 전에 1월에 1,500만원 넘게 쓰여졌고, 4,000만원이 넘게 벌써 5월에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3월에 추진계획 세울 때도 1,500만원 예산을 빼고 세웠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쓰기 위해서 변경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이지요. 작년 몇 월이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썼던 적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년도 예산심의 받을 때 지금과 같이 나누어서 의회 심의를 받았어야 맞다. 그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6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보호장비 38만 5,000원짜리 8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휴대용 보호장비가 어떤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보호장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휴대용 영상·음향기록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 창구에 직원 12명이 있는데요. 4명에 대해서 4개가 지급됐고, 8명에 대해서 추가로 구매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디캠인가 그런 것인가요?

다시 한번?

몸에 이렇게 하는 바디캠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민원여권과에만 있는 것이에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있나요?

민원부서에도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도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157쪽 볼게요.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 설치비가 110만원 2대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 발급기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설치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구청 당직실에 1대하고 미아사거리역에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역 지하요?

맞습니다.

외국어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외국어가 어디 나라말로 서비스가 되나요?

5개 국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렇게 하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9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행하면 매회 내는 별도 사용료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입니다. 168쪽 전문 분석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매가 130만원 2개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1번씩 구매해야 되는 것인가요? 1년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 분석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는 내년에 처음 구매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에 비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라고 1년 사용료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담당자가 2명이라 2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에는 또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

이것이 CCTV망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67쪽에 있는 실시간 CCTV 화명 조회를 위한 CCTV망 연계 및 조회 화면 개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와 다르게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4월에 구축한 그 부분에서 CCTV 화면 조회를 위해서 망을 연계하고 조회 화면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업예산안을 20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이요.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금 5,000원×30매 이것은 무엇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 착오로 인해서 재방문한다든가 불편을 호소하시면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5,000원에서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을 상·하반기로 수요조사해서 부족한 부서가 있으면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5,000원에서 1만원짜리고요.

상품권이요?

문화상품권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된 것이 언제이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된 것 같아요. 강북구 행정서비스 헌장.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을 드렸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적절한 보상에 이것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30년이 되어 가요. 24년째이지요. 그 당시에는 5,000원짜리 상품권이 적절한 보상에 해당되었을지 몰라도 25년이 지났는데 5,000원, 민원 처리에서 민원인께서는 많이 불쾌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중한 사과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보상으로 5,000원 문화상품권 하나 준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라도 그렇지요. 심신이 다 상했을 텐데 5,000원짜리 달랑 준다는 것이 적절한 보상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직원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 외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하면 얼마씩 받지요?

직급별로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시간당 1만원 상당을 받고 있습니다.

1만원 상당이요?

예.

4시간 초과 시 12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일 기준으로 4시간 했을 때 6만원이고요.

그 부분은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기분이 상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데 25년 전 것 5,000원에서 1만원 주면서, 본인들 것은 6만원, 12만원, 본인들 밥그릇은 챙길 줄 알면서 정작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때는 25년 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행정이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 시정하겠어요?

시정의 개념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타구 사례들을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역무에 대한 대가로 나가는 것이고요. 시간외수당과 휴일 행사에 차출된 인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조금.

과장님, 과장님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공무원분들 보상받으셔야지요. 초과수당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불쾌함을 받고 마음이 상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5,000원짜리 하나 아니면 두 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 말뜻에 자꾸 어긋나게 말씀하세요. 본인들 것만 챙기지 말고 공무원들은 주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더 우대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사업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문자 때문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첫 번째, 강북 알리미 문자 발송료, 문자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여름 폭염일 때 문자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인정하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널리 알리기도 했는데, 1개월마다 2,260만원 정도를 쓰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여쭈어보았던 것인데 KT와 계약을 하셨는데 몇 건 정도 계약이 되신 것인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요금 현재 사용량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강북알리미 문자만 비교해 봐도 11월에 7번, 10월 6번, 9월 6번, 8월 5번, 7월은 폭염 때문에 10번, 6월에 7번, 5월에 10번, 4월에 8번, 3월에 6번, 2월에 9번, 1월에 7번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월마다 다르실 텐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일단 문자는 홍보담당관에서 많이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문자는 24년 10월 현재 640만 건 정도를 보냈고요. 친구톡은 90만 건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자를 발송하실 때 몇 분한테 발송되는 것인가요? 중복자도 거르실 것이고.

지금 회원 수가 7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만 명이 중복자를 거른 것인가요, 아니면 중복자 포함인가요? 사실 문자의 핵심은 중복자거든요. 혹시 계약할 때 중복자를 빼고 이 비용을 계산하셨는지.

회원한테 다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수신을 차단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다 가고,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문자를 보낼 때는 차단하신 분들에게도 다 간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수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는 7만 명이고 카카오톡 발송료는 1만 5,000명한테 간다고 행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지요. 카카오톡 1번 발송하실 때 인원이.

친구톡은 문자 발송 대상 인원이 24년도에 7만 5,949명입니다. 대상 인원이 이렇고 문자로 가는 것과 친구톡으로 가는 것과 차이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매월 다르고, 포토문자가 다르고, 중복자를 거르면 또 다르고, 그때도 말씀주셨지만 KT와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만 5,000명한테 보낼 때 얼마 정도 소요하시나요? 포토문자와 일반 장문문자요.

한 번 보낼 때 멀티문자가 49.72원이고요. 카카오톡은 친구톡이 16.5원입니다. 거기에 사람 수를 곱하면 한번 보낼 때 단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KT를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문자발송 시스템 6곳과 인터뷰를 해봤을 때 1번에 3만 명 이상, 4만 명 이상인 곳은 42.72원보다 훨씬 할인해 주는 경우도 많다. 저한테 그런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다른 업체로 변경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42.72원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조금 과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인터넷 전화를 전부 교체하면서 KT와 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계약 당시에 49.72원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저렴한 단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는 계약기간이 7년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금액이 25개 구청에서 가장 저렴하게 계약을 맺은 금액이었습니다.

42.79원이고 7년 계약이시면 올해부터 1년으로 치고 나머지 6년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계약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일단 내용연수가 7년이고요. 그리고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어서, 작년 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1억 6,000만원로 많이 절감했고요. 2억 4,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용연수와 절감하는 부분 효과가 있어서 장기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때 4억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카톡도 열심히 해주셔서 1만 5,000명이라는 성과도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보면 KT, LG 메이저급과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문자 시스템은 특정 업체 몇 개를 대면 안 되지만, 특정 사기업하고 했으면 가격이 더 다운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는, 어차피 7년을 계약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는 계약 상대방을 좀 넓게 보셔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KT전화와 연결되어 있어도, 결국 그것은 조건부였던 것이잖아요. 전화 회선을 했기 때문에 문자를 깎아준다 개념이었던 것이지, 정확히 따져보면 더 넓은 사기업을 유치했으면 가격이 더 다운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물론 그 계약금액에 문자만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회선도 있고요.

저희가 전화기를 거의 무료로 받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금 2022년, 2023년 금년까지 자료 좀 주세요. 연월일, 주무과, 몇 장 나갔나, 1장인지, 2장인지 민원 내용을 꼭 써주셔야겠지요. 어떤 민원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적절한 보상을 했는지 민원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끝에 비고라든지 기타로 해서 3년치, 30장씩이니까 3년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꼭지만 더 물어볼게요. 디지털정보과장님, 188쪽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사업비가 7억 4,0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맞지요? 많이 교체되는 것이네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4,3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7억 안에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정보사무기기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에웨어도 MS오피스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보사무기기는 컴퓨터, 모니터가 내구연한 5년이고요, 프린터는 6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현재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2020년 이전 보급분 1,045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고요. 밑에 모니터도 1,116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컴퓨터 380대, 모니터 400대, 프린터 75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구연한이 종목마다 약간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5년입니다. 모니터 5년, 프린터 6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능이 괜찮은 것도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년, 6년, 7년 지나서 2020년 이전 것을 다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컴퓨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380대를 교체하는데 교체해야 될 컴퓨터 1,045대가 있습니다.

1,045대요.

그 중에 380대만, 문제 되고, 고장이 많이 발생되는 것 위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교체하는데 이 중에 쓸 만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IT희망나눔사업이라고 정보 취약계층한테 100대씩 보급하는 것이 있어요. 수리해서 보급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 올해 컴퓨터만 해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내년에는 IT희망나눔사업에 10%를 더해서 100대를 보급하던 것을 110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