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허가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 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그다음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인프라 보강, 시민안전 관련 등 현안 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적 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77억 975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93억 77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54억 8227만 9000원, 특별회계는 38억 2543만 2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2394억 5650만 8000 원에서 57억 9990만 3000원이 증액된 2451억 665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5억 595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 38억 495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788억 3522만 8000원에서 12억 4844만 원이 감액된 총5575억 867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6억 1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 495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교통행정과로 기정액 대비 28.13%인 80억 640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장 많이 감액된 부서는 상하수도과로서 기정액 대비 11.76%인 49억 566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86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8억 5000만 원,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과의 내이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10억 원, 농업정책과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8억 1000만 원, 6차산업과의 농작물재해 보험료 34억 5000만 원, 축산과의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액사항은 나노융합과의 밀양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에 11억 9000만 원, 환경관리과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5억 9000만 원, 교통행정과의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7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의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 보상비 8억 7000만 원, 아북산공원 부지 보상비 6억 원, 건설과의 금암교 재가설 사업에 5억 원, 도시재생과의 가곡동 용두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안전재난관리과의 수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억 원, 상하수도과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검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 원, 농업정책과의 전략작물직불금 6억 원, 6차산업과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8억 3000만 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신규 자체사업 중 신규 편성된 사업과 전액 또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현황, 부서별 주요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10억 561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790만 7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시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이 120억 9417만 8000원에서 2701만 3000원이 증액된 121억 21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결산에 따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75만 5000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억 8407만 1000원, 도비보조금 80억 6785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 부분에서도 세입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비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2억 6796만 2000 원이 감액되고, 사업장 부지 매입비도 지원대상 기업이 없어 융자지원금 101억 6000만 원과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3000만 원 등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금을 당초 CJ대한통운에서 삼양식품 2공장으로 변경하여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용액은 일반예치금으로 34억 8089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이 당초 계획된 고유목적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 보다 내실 있는 집행 노력이 필요하고 조성자금의 이자수입 극대화 등을 위해 기금 자금 운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2억 8620만 8000원에서 9억 4043만 3000원 감액된 83억 457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이 76만 2000원에서 7106만 5000원이 증액된 7182만 7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나노융합 연구단지 1구역 현장 발생암 판매대금 454만 1000원,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1, 2차년도 이자반납금 821만 6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제대∼오례 도로확포장 관급자재 선금 환수금 5830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92억 8488만 원에서 10억 1150만 원이 감액된 82억 7338만 원입니다.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국고보조금 8억 33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78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2차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73억 2683만 6000원에서 13억 7587만 3000원 감액된 259억 509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나노융합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육성 나노산업 육성 일반운영비 900만 원 중 집행잔액 5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은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및 연차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30억 5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완충저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7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편성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 9062만 4000원에서 1억 2604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6457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부담금은 입주기업의 이의신청에 따라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 추후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1억 29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을 요금에 반영하여 2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81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억 9062만 4000원에서 1억 2604만 6000원 감액된 13억 6457만 8000원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2024년 당초 예산 편성 시기에 설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11월 시운전 종료 후 실제 운영비를 반영하여 1억 42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물품 구입비 절감에 따라 1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세입규모에 맞추어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1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205페이지에 완충저류시설 운영. 이게 애초에 저희들 본예산 할 때 202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지금 준공이 8월 달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4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고 또 여기서 지금 연장이 됐을 때 미리 1차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셨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3월 준공 계획이어서 4월로 변경이 되고 시운전을 거쳐서 11월부터 정상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이 절감된 걸 조금 일찍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참고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정말 편성할 때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편성 시 추계가 또 정확해야 됩니다. 이래야 예산 사장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인계가 된 상황입니까?

예.

언제 인계가 된 거죠?

사업완료는 저희가 8월에 완료를 했고 9월부터 10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11월부터 사무 인수인계가 돼서 폐수처리시설과 함께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1차 추경 때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업무를 놓친 겁니까?

저희가 1회 추경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시점이고 시운전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계가 사실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잘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205페이지에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당초 66억 원에서 86억 89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의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저희가 20억이 증가한 부분은 환경부와 이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70% 부담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서 예산 확보됐다니까 다행이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가 그린수소를 만들고 또 kg당 2만 3000원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에 그린수소를 9900원에 팝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나노융합과 과장하실 때 이 9900원의 차액 부분을 환경부에서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연 한 9억 9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과장님이 오셨지만 처음 일을 해오신 우리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운영의 묘가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서 참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초창기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요금에 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계속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지자체에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또 정부하고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사업을 보면 환경부에서 계속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밀양만 남은 상태고 이래서, 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계해서 가져온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수소를 소비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차량도 지금 밀양이 수소차량은 19대 보유하고 있고. 앞서 저희들이 환경과에 이야기할 때 공공에 있는 차량들을 대부분 다음 교체 내년부터는 수소차로 대부분 구입을 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또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가져와서 지자체에 운영함으로 해서 그 적자가 우리 세금, 시비가 이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금액이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국도비 일부 받은 거를 제하고도 밀양시의 재정적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후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끝까지 신경 써서 밀양시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전년도 한 11월입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여기 보면, 207페이지에 보면 공단으로 전출금에 1억 4280여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해 10월이다 보니 설계기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추계가 아니고 실운영금액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운영단계에서 기정액과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 1억 4200만 원이 만약에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고 또 만약에 이게 예치가 되었다라고 하면 1억 4200만 원 같은 경우에 이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우예보면 무시 못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애시당초에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영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억 929만 7000원 대비 3163만 1000원이 감액된 776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사포산단 협의회관 임대료 외 10건 3629만 700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4년 근로자 문화제 지원사업 발생이자 3000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기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138만 7000원, 노동자 이주정착금 반환에 따른 그외수입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집행잔액 세입분 위탁비 반환수입 3633만 9000원 및 하단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자 21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6만 8355만 6000원 대비 4억 7589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76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국내여비 경기불황에 따른 입주 의향 기업 감소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해외지사화 참가지원, 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6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서 총 4억 560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클러스터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 예상에 따른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21억 2119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48억 5110만 4000원, 지출 59억 1618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0억 56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미회수 채권이 없으므로 앞서 보고드린 2024년도말 조성액과 동일하게 110억 5611만 5000원입니다. 그 아래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총 수입 합계는 기정액 285억 3097만 1000원 대비 115억 5867만 6000 원이 감액된 169억 722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이자수입은 2억 7424만 5000원이며, 12월에 만기되는 예금이자수입을 포함하면 2024년도 예상 이자수입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결산 시 최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방투자촉진보조금등 국고보조금은 태영금속공업, 아산의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이차분 국비 4억 4922만 1000원 및 두원하이스틸의 투자 유보에 따른 국비 30억 3485만 원, 총합 34억 8407만 1000원을 감액하여 14억 5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 당초 111억 9293만 원에서 80억 6785만 원 감액한 31억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영금속공업, 아산의 정산 결과에 따라 1억 481만 9000원 감액 및 두원하이스틸 투자 유보에 따른 11억 4390만 5000원 전액 삭감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총합 12억 4872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38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당초 예정되어 있던 CJ대한통운의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삼양식품 2공장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당초 21억 5600만 원에서 2억 9400만 원 증액한 도비보조금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증설 기업지원. 알맥코리아 사업완료 및 정산에 따라 112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정산 진행 중이므로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내년도 결산 시 최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두원하이스틸의 관내 투자 유보에 따른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71억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총 지출액은 기정액 285억 3097만 1000원 대비 115억 5867만 6000원이 감액된 169억 722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기정액 72억 340만 원에서 태영금속공업 및 아산의 정산 결과에 따라 삭감분 5억 9896만 2000원과 두원하이스틸 투자 유보에 따른 46억 6900만 원, 합계 52억 6796만 2000원을 감액한 19억 3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대규모 투자기업지원. 앞서 설명드렸듯이 CJ대한통운 투자 지연에 따른 지원기업 변경으로 삼양식품 2공장 보조금 1차분에 대하여 당초 30억 8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 증액한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두원하이스틸 투자 유보에 따른 10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간유공자 인센티브입니다. 올해 신청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현재 정산 진행 중인 알맥코리아에 대한 금액으로 당초 4억 8235만 원 중 160만 8000원을 삭감한 4억 8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정산 금액 변동 시 내년도 결산에 최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및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밀양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들, 아예 미집행하고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입지조사 국내여비 같은 거는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예 미집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입지조사 전혀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게 보상금 보고 카십니까? 안 그러면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의석에서 – 국내여비 미집행) 예. 여비가 기존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 갖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빈번히 출장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 빈도수가 줄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면 대한민국이 어렵고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과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거의 업무를 좀 등한시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거 출장비가 되어 있으면 정말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가고 또 거기서 설득을 하고 밀양이 기업하기 진짜 좋은 도시다. 입지적으로 교통이나 교통망도 정말 잘 돼 있고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다 이렇게 기업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보여집니다.그래서 이렇게 전액 미집행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밖으로 많이 다녀서 기업들을 만나야, 남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울수록 또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거기 있는 것보다는 밀양에 왔을 때 좀 더 많은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물류라든지 이런 교통망이라든지 밀양이 우수한 걸 계속 홍보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밀양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인데 밀양에는 수출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국제통상과에서 똑같이 작년에 사업을 실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600억으로 삭감을 해놨습니다. 줄여놨는데 지금 들어오면 도로 이관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보다는 도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또 밀양에 이런 지사화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또 발굴을, 기업들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밀양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 이것도 예산이 거의 40 한 몇 프로, 한 5% 정도 이렇게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줄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찾아가는 기업 행정을 좀 해야 된다. 기업체들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또 담당자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찾아가서 애로점이 뭔지, 또 육성 할, 그냥 기다려 버리는 게 아니고, 있는 기업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밀양에서 기업하고 계신 분들의 공장들을 주로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가 뭔지 또 밀양에서 계속 하면서 힘든 점이 뭐고 또 밀양시에서 지원해 줄 게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전 방문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걸 볼 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런 게 수요가 감소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우리 기업들, 밀양 안에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하시고 좀 찾아가시고 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또 방문을 해서 밀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들도 인맥이 서로 밀양에 있을 겁니다.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밀양 너그 해보니까 어떠냐!” “밀양 진짜 좋다. 너그 진짜 와달라.” 밀양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어줘야 기업들이 오지 그냥 앉아서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해서 그냥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있는 목적이 저는 과의 존재 가치가 기업들의 생태를 빨리 알고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이 예산 편성된 거 다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저도 이어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관내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보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사실상 기업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시설 변경에 대해서 투자하기는 기업들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정희정 위원님 지적하듯이 홍보가 부족한 것도 가미 돼 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의 어떤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줬을 때 또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느껴져서 저도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 그로 인해서 국내 대기업까지도 연일 매스컴에서 위기설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 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은 정말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말 여기에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에 어떤 예산들이 불용액이 과도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 기금 사업이 좀 너무 부실하다. 본 위원장도 봤을 때 너무 부진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거에 따른 투자유치과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13억 4326만 6000원에서 1억 3554만 1000원이 증액된 114억 7880만 7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네이처 에코리움 입장료는 개장시기가 다소 늦어져 올해 4월 임시 개장하고 5월 정식 개장으로 인해 수입금을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 17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460만 원 증액된 27억 783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카드수납 해지 잔액과 네이처 에코리움 감사결과에 따른 공사비 회수, 저감장치 및 폐엔진 매각대금에 대하여 824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수가 증가하여 기정액 1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건수 신고 증가로 23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입 변경이므로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44억 3320만 6000원에서 4억 5233만 8000원이 감액된 339억 8186만 8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계약 집행잔액 2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는 시설물 실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상하수도요금, 운영비 등 7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제시하는 컨설턴트 활동비로써 컨설팅 신청 수요가 줄어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승용차 구매 수요 증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1억 6736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9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관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864만 원을 증액하여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도내 시군 물량 조정에 따라 600만 원 감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4, 5등급 조기 폐차의 수요를 감안하여 5등급 조기 폐차는 5억 9600만 원 증가한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등급 조기 폐차는 5억 9600만 원 감액한 1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청소행정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평가 우수업체 포상금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순위 업체에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는 10대를 설치 완료하고 집행잔액 1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로 입찰 잔액 및 계약 변경에 따른 차액 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시설 관리입니다. 소각장 비점저감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93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소각장 민간위탁 용역비 1억 1600만 원 감액한 10억 1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800만 원 감액한 70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126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수질관리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반환금 정산에 따라 기정액 48억 1994만 3000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48억 209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8억 1994만 3000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48억 20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 특별지원 사업인 기회송림 친환경공원 조성사업에서 기회송림 소나무 관리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네이처 에코리움 당초 본예산에 4억, 1억 감액해서 3억,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4억. 그런데 지난 2013년 11월 의원간담회 때는 한 9억 6000 정도의 입장료 수익을 예상하셨는데 이렇게 지난해 11월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서보다 1억 감액된 사유, 다시 내년에 4억 정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당초에는 저희들 한 4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억 정도 감액된 거는 개장이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4월 달에 임시 개장하고 5월 달에 개장하는 바람에 수입료가 조금 줄었고요. 내년도에는 충분히 4억 정도 그래 안 하겠나 싶어서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용객 추이를 제가 보니까 5월에 개장했을 때가 1만 2995명으로 올해 월별 입장료 수에 비하면 최고치를 찍었고 그다음 6월 달부터 5549명, 7월에 3762명, 4월에 4516명, 9월에 5531명, 다시 10월에 7569명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계절적인 요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밀양의 어떤 앞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환경의 변화 등 이런 영향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개장했을 때는 이게 딱 네이처 에코리움만 보러 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선샤인테마파크에 대한 관심도 때문에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그 열기가 점점 식고 특히 10월 달 이런 행락철 때는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니까 다수 관광객이 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추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입장객 분석을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보니까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좀 많이 가족 단위로 오시는 것 같고요. 또 10월 달에도 아무래도 가족의 날이나 이래 해서 좀 많이 오시는, 외부의 관광객 저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6월, 7월 그때는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되고 해서. 보통 저희들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한 4500명 정도 인원이 왔다 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특히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좀 사실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이 돼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내년에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인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장객 분석,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연령층이, 그리고 개인이냐, 단체냐 이런 입장객 분석을 해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해보니까 각지에서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서울 같은 데서도 저희들이 보니까 한 55명 정도 이렇게. 최근 인근 쪽에도 많이, 인근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사실. 부산 이쪽에, 창원, 대구 이쪽이 좀 많고. 다른 우리 밀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관내에 있는 첫째 관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장객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시 내년에 올해만큼 이상의 관광객을 모객을 하려고 그러면 입장객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느 계절에 어느 연령에 어느 층이 오는지를 좀 분석을 하셔야 그에 맞는 본질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재방문율이나 지금 올해만큼 다시 이렇게 확장을, 관객수 확장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일단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내용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뭔가 여기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홍보를 하셔야만 이 이용객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제가 볼 때는 올해만큼의 관광객도 이게 개장을 5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만큼의 이용객도 모집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구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인근이 많이 오니까 홍보 많이 해서 많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 가지고는 또다시 입장료 수익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입장료 입장객, 그러니까 이용객에 대한 추이 분석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해서 입장객 수를 늘릴 건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 통계라든지 이런 표본 조사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했는데 그런 추이들 더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추이를 해서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서 세외수입도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네이처 에코리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네이처 에코리움에서 혹시 정전사고가 있었습니까?

따로 사고 있은 거는 없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전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어떤 원인 파악을 잘 해서 안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앞에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처 에코리움만이 유일하게 지금 안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학교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대기까지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장하신 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까지 어디인지, 또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밀양 사람이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에 지금 거의 네이처 에코리움에 오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단체로 해서 거의 체험존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만 원에 들어오시는 부분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답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런 설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답변을 좀, 업무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SNS상의 후기가 네이처 에코리움에 대한 후기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금액 대비 정말 좋은 체험을 하고 가고 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재방문을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대부분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까지도 오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후기를 보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 정의정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생태관광 미술대회라든지 여러 군데 했을 때도 거의 관내가 54%, 관외가 한 46% 정도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도 좀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설문조사나 다른 상세한 부분들은 더 저희들이 챙겨보고 시설공단하고 더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더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인 체험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환경과에 보고를 하면 돈 쓰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체험이라든지 관광 이게 우리가 모객수를 늘리고 또 재방문하고 있는 체험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정말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샤인 테마파크를 할 때부터 의회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온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다양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하지 마라, 수익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올리는 게,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네이처 에코리움 뿐만 아니고 선샤인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의회에서 무조건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틀에 박힌 걸 계속 보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 개발하고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하게 투자를 하고 해야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공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익을 100%, 투자 대비 수익 100%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한 만큼 또 어느 정도 관람객 수를 늘림으로 해서 기존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찾아오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면 기본 그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를 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보면 경영자가 대부분 지금 기술자가 경영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인문적인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 들어가는 거 계속비를 줄이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 반도체가 뒤쳐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기업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준비를 해서 투자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개발 없이는 한 번 오고 나면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그리고 페이지 214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이래가지고 입찰 차액을 3억 6400만 원을 충분히 12월 달, 2023년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24년도에 1월 달에 추경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1차 추경 때 이걸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큰 금액입니다. 따지고 보면 3억 6400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기적소에 우리 예산이 쓰여 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기셔 가지고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다음에는 적기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우리가 원래 기회송림마을에 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을 그냥 불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알고 다음에 캠핑장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합의가 되었다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니까, 수익부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안 하려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분명히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했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건의를 했냐 하니까 다 했습니다 했어요. 다 통과됐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갔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때 국장님 아니었습니까?

예. 제가 조금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분들은 아마 합의가 거의 하면 대부분 안 될뿐더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또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불허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장에서는 말씀드리긴 그렇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합의가 상당히 힘들 거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18억 가지고 나무관리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 번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소나무 관리 이거만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옆에 또 우리가 해바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그나마 기본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더 발굴을 하셔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려고 현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그 주위에도 지금 사업을 많이 하려고 유역청의 전문위원도 제가 모셔가지고 한번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실은 15억에 대해서 사업은 그 취지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저번에 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내년도에는 저기에 사업비를 좀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가곡 길곡 하수처리장 사업이 지금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확정돼가지고 8억이 얼마 전에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그 사업으로 사실은 변경이 사실은 됐습니다. 추가로 그 자리에, 저희들도 거기 말고 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바라기 하고 그쪽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해서 전문위원도 모시고 와서 해보니까 그 장소가 아니면 사업은 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그냥 떠내려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수계사업으로도 관련돼서 다른 사업을 주라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8억을 받아놨습니다. 그 사업시행은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 중상단부에 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증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밀양역 버스정차대 비가림막 설치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액이 공교롭게 같이 이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감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8월 말까지 하반기 승강장 유지보수 대상지를 수요 조사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파손 승강장이라든지 노후 지명원 교체해야 되는 사항과 그리고 겨울에 읍면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온열의자 설치사업 등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도 전체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기존 예산액보다 조금 더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서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변경한 건 아니네요?

예.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좀 헷갈렸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연도 내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봐도 최소 8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연도 내 집행 가능성.

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단기간에 다 1∼2일 안에, 일주일 안에 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연도 내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태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페이지 219페이지. 주정차 위반. 이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감액,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은 저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주로 CCTV 설치돼 있는 거와 저희 폰으로 신고하는 건들이 많은데 실지로 주정차 이렇게 하는 건수가 적다 보니까 부과 금액이 적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서 내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감액을 함에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카메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줄 것이다. 앞으로 더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금액이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안 챙기셨는지 우리 뒤에 계시는 실무자가 안 챙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은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예산 추계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수정이 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주정차에 대한 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상해서 조금 반영을 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건 올해에 대한 예산안과 어느 정도 맞게 다음에는 조금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 4800만 원 돈.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 예산을 올림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수 하나 더 있습니까? 예.

우리 아리랑버스 운영에 관해서. 혹시 이게 지금 아리랑버스 5대죠?

지금 5대인데 운영은 지금 예비 차량이 1대 있어서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중에서 3대가 제가 알기로는 3대가 지금 현재로 옛날에 대우자동차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정비비로, 관리 정비비로 해마다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혹시 과장님 이게 정비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랑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구입한 일자가 한 17년도, 19년도 최근에 구입한 거는 21년도 정도라가지고. 지금 경유차가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차량에 비해 가지고 조금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지금 폐업이 되는 바람에 수입 부품구하기도 쉽지 않고 부품도 조금 상승하는 이런 추세에 있어가지고 조금 정비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아리랑버스 지금 내년에 우리가 시내 전체적으로 버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맞물려 있는데 이런 거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마을버스를 할 것인지, 대폐차를 할 것인지 지금 기존에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전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과장님 좀전 설명대로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17년도, 2019년도, 2019년도 이렇게 지금 구입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운행을 하면, 많은 운행을 하면 고장은 나죠. 고장은 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부속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조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마다 또 우리 정비비가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 노후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또 정비비가 더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잘, 우리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221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상남면 기산리 이게 자산공사의 허가 없이 그냥 우리가 마을공동주차장을 써서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사용하면 변상금이 계속 부과될 것 같은데 이거 부지를 대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승수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내년에 이거는 매입하는 게 계속적으로 대부료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국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변상금 부과가 됐다는 자체가 업무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업무,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로 해서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 분석을 해서 이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네이처 에코리움 정전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금방 파악을 하셨나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29일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스포츠파크 광장 내에 고압 스위치 전기함에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 정전 시간이 오후 한 15시경부터 19시, 20시경까지 정전이 돼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라고 하나 우리 전시시설이, 네이처 에코리움 내 전시시설이 중단이 되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 중요 시설에 그런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파악조차도 못 하시고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분명한 안전관리 체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재난안전문자로 해서 그걸 받았는데 그 내용에 별다른 사항이 없다는 쪽으로 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 사고는 있었다까지는 제가 받았는데 아까 위원장님 하실 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인식을 하다 보니 그 내용을 착각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됐을 때는 전혀 아예 영문도 모르는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금방은 또, 지금은 또 문자로 받았다라고 하니 제가 좀 의아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앞에 국장님, 과장님 표현으로 봐서는 답변하는 걸 봐서는 전혀 몰랐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자를 받았다고 하시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안전관리 체계 그리고 보고시스템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중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놓치시고 계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말, 금요일이면 이제 주말을 곧 앞둔 그런 시간대에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넘는 시간이라면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전체 관람해야 될 시간이고 그 시설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했던 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부분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향후에 계속 우리가 테마파크 운영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35만 원이 감액된 5억 862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자연휴양림 휴게음식점 임대료는 금년도 임대료 감정평가액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연휴양림 휴게음식점의 계약기간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금년도 10월 19일까지로 기존 사업자가 연장 계약할 의사가 없어 현재 4차에 걸쳐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도래재 자연휴양림 사용료는 이용객이 다소 감소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 도래재 자연휴양림 변상금은 사유미발생으로 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가로수 제거 등 5건의 사유가 발생하여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억 3057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209만 7000원으로 주된 증액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9월 19일부터 21일 호우 산림작물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375만 2000원이 증액된 485억 88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산림행정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9월 19일에서 21일 호우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복구에 따른 보상금으로 대상은 대추, 떫은감 등 재배농가 84명이며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54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은 금년도 지급분으로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92건, 육림업직불금 5건, 겸업직불금 2건 등 총 99건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7790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 민간위탁사업비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지원 면적이 303㏊로 축소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2780만 8000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는 밀양8경의 하나인 천황산 진달래 서식지에 대하여 조사한바 생육이 비교적 양호하여 보식을 제외하고 풀베기 등 정비사업만 함으로써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선충병 고사목의 대규모 확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외 방제 부족 예산 시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는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 방제 감리비 잔액이 발생하여 105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산림치유단지 조성,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은 자연휴양림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1억 4700만 8000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림레포츠센터 시설비로 금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목적으로 국비 1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액된 9억 1729만 8000원은 용역비 잔액과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토지 부지 보상 지원으로 인하여 내년도에 재추진코자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액된 6억 원은 토지소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재지 파악이 지연되어 내년도에 재추진코자 발생된 금액입니다. 230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금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1648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7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229페이지에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 보상 해가지고 밀양병원 쪽에서 제방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하단에 보면 근린공원 경관녹지 부지 보상 해가지고. (자료 찾고 있어 시간이 걸림) 위원장님! 잠시 정회.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밀양병원에서 제방 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 부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을 9억을 편성했다 8억 7470만 원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문동 토지가 663-6번지 하고 -2번지 그리고 686-12번지 총 3필지인데 이 편입면적이 1813㎡이고 보상금액이 8억 74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을 협의하기로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지연시키는 바람에 지금 부득이 이렇게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보상금액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이거 보상 합의만 되면.

예. 토지소유자하고 만나서 협의해 본 바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연되는 점이 있지만 판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삼문동 제방 쪽으로 계속, 지금 밀양병원 쪽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유주와 잘 합의하셔가지고 공원이 계속 정상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페이지 229페이지 내나 거기입니다. 내이9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서 처음에 본예산이 용역을 위해서 본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용역비 잔액이 4260만 원으로 감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억을 편성했다 거의, 하면 42.6%죠.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부분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용역비 측정 과다로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 분석하고 또 산정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업무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애시당초 국립으로 하려던 산림레포츠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규모가 약 한 250억 원 정도가 되니까 공립으로 됨으로 해서 우리 시가 또 재정 거기에 대한 부담 한 50%인 약 125억 원의 재정부담이 있고 또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가 한 20억. 물론 이 20억은 당초에 시설면적이 좀 더 넓고 390억 정도 되는 규모에 준해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 지속적인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 과정 또 우리 시에서 의원들이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2022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해서 계속 국립으로 추진해 오다 2023년 12월 21일에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레포츠센터 사업비가 25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이렇게 국립이 공립이 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공립으로 되는 바람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국립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정부에서 100% 전부 다 이렇게 짓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부득이 이렇게 공립으로 되는 바람에 지방비를 50% 이상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짓고 나서도 운영비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경상남도, 또 국회의원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립이라고 하는 용어가 올해부터 새로 생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협의한 바 공립에 대한 어떤 개념, 공립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현재 지금 법률안을 재개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원실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 운영비가 국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등산학교와 연계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사업비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런 중앙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 또 이렇게 완공이 되더라도, 만약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 방안 같은 이런 거를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 산림레포츠센터는 하나의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어떤 남부권 레포츠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인데 현재로서는 공립이 되는 바람에 어떤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또 시설을 체험하는 것도 만들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체험에 따른 부대적인 수입도 저희들이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비에 대해서는 20억이라고 했지만 운영비도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 바 충분히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공립이 하는 법률적 단어가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운영비 지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확보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중앙기관과의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또 도에서 한 15% 정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는 크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전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6911만 원을 증액한 75억 70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의 점사용료로 2024년 실부과액을 기준으로 8805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0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지방도 도로점사용료로서 953만 3000원이 감액된 2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은 봉황∼고노실 도로 확포장공사 도급 정산금 외 4건으로서 사업비, 관급자재, 배전선로이설 등에 따른 정산환불금으로서 2205만 5000원을 증액한 38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는 건설기계검사지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현재 예상되는 세입에 맞추어서 147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삼문지구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설 보강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평촌 회전교차로 설치 외 1건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190만 원을 증액한 20억 8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억 4800만 원을 감액한 30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는 삼문‧가곡지구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설 보강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등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및 포장 시설비에 사기점도로 측구 정비 외 13건의 사업 집행잔액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침수위험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및 전광판 설치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삼문‧가곡지구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설 보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범도지구 안전보행로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량유지 보수 및 남천교 보수 사업의 예산 잔액에 대하여 1억 7600만 원을 감액한 1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측량 수요의 감소 및 위원회 서면 개최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 2250만 원을 감액한 50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8건에 대해서 6억 5021만 8000원을 감액한 64억 6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비 외 3건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6페이지 옥산천 정비공사 외 2건의 사업은 집행잔액인 1억 4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천천 정비공사는 해당 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당해사업 발주가 불가하여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중 용운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완료하여 집행잔액인 72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춘화소하천 정비사업은 2025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으로서 보험료 정산 등 미집행액을 추정하여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검암소하천 정비공사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검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내용과 구역이 중복되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양소하천 정비공사 외 1건 사업은 집행잔액인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사업 시설비에 국가하천 낙동강 고사수목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외 사업 시설비에 국가하천 밀양강 고사수목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819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2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검암소하천의 사업비 3억 전액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검암소하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재난관리과에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또 중복되는 구간이고 해서 전체 사업으로 하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저희들은 또 전체 시비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총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사 자체를 아예 없앤 겁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저도 며칠 전에 주민 설명회가 있어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을 보면 검암소하천 정비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위치가 객금마을 방면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객금 입구에 올라가는데 소하천 제방. 비가 올해는 큰 비가 안 와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제방이 터질 우려가 굉장히 좀 높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은 저도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첫 번째 문제는 그게 옛날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던 승수로입니다. 승수로다 보니까 하천이 우리 도로보다도 높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제방을 하면서 보강토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방이나 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아층이 들어가서 사실상 물이 안 새게끔 돼야 되는데 하천 자체가 높이 위치한 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천 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라우팅 계획을 했다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이 있는 바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협의 하에서 사업이, 금액이 이렇게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검암천 자체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아 2021년도 2022년도 굉장히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하고 또 가구들에게도, 그 주위에 사시는 가구에 물이 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던 객금이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소하천이 정비가 다 돼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사업 기간 안에 지금 객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밑에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혹여라도 이게 내년이라도 그쪽이 정비가 안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둑이 유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로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제방을 해놓고 난 다음에 금액을 저거 하셔도 될 것 같았는데. 물론 정비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정비를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쓸데없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년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에 대해서 실상으로 그쪽에 마을 주민들이나, 또 들이 크지 않습니까? 국농소들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굉장히 지금 많이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소멸된 사업에 대해서는 3억이 이렇게 삭감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제방 유실 방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표명을 좀 했었으면, 아니면 작업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과장님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혹여라도,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예산을 아예 지금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초동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제가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실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범람하는 계기가 앞으로는 더 많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설명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였고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다문 조금이라도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작업을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23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교량관리에서 시설비의 교량 유지보수가 지금 6억 3000에서 1억 7000 삭감되고 남천교 보수가 600만 원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남천교 보수는 명확하게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목이 돼 있는데 이 교량 유지보수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포괄성으로 이렇게 잡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나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건설과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포괄성 사업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은 정확하게 어디 어디 어떻게 얼마를 쓰겠다 이거 명확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서 보수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많은 시설물 중에서 어디 어디를 참 지정해 예산 편성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점검에 의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할 때는 거기 점검 내용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풀성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것 할 것 같으면 2024년, 이거는 24년도 아닙니까? 25년도에 예산을 할 것 같으면 미리 24년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다리가 어느 정도 등급이 어떻게 나오고 뭘 보수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수리를 해야 되겠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교량마다 새 목을 정해서 2025년도에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교량 유지보수해가지고 이 다리, 저 다리 아무 데나 가서 그때마다 시공을 한다고, 공사를 한다는 거는, 보수를 한다는 거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산 총계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좀 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올해 이렇게 진단을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만 거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량 안전진단을 했을 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발췌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데 이 사업이 조금 조그마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교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량이 우리가 밀양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세부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건설과의 예산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보면 정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건수들이 상당합니다. 그 이월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또 사업하는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 또 이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우리 과장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 계속사업에서 이월이 많은데 계속사업은 보상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보상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진을 빨리 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재결신청도 하고 재결 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보상 때문에 첫째 늦는 게 주원인이고. 그리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이 보통 한 1년씩 가다 보니까 좀 빨라지면 저희들이 수월케 공사를 하고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 이행에서 조금 시간 걸리는 거 하고 보상이 주원인입니다. 그건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감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에 지적했고 이게 건설과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이쪽으로,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이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저쪽 사업을 대충 먼저 선을 긋고 설계를 먼저 보내고 그 설계한 다음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세비가 우리 시 정확하게 쓰여져야 될 부분에 쓰지 못하고 불용으로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일도 치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설계 먼저 하고 예산을 그냥 넣었다가 계속 불용을 만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예.

앞에 계속 이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100% 지금 반납이 되고 타 부서와 업무연찬은, 같은 국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연찬이 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사장됐습니다. 임천천 1억까지 하면 4억이 그냥 해보도 못하고 업무연찬이 안 되니까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지나친 선 설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이뿐만 아니고 다른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데 보면 지금 결산하는데, 추경하는 데만 해도 이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안전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일들은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에서 하는 일들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쌓이고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으로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될 우리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된다는 거는 시민들에게 해가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전체 국에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손기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565만 9000원이 증액된 166억 83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하남들 겨울철 용수공급 등 이자로 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수입은 화성들배수로 정비공사 대금 과다지급액 환수금으로 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다원들배수로 정비 외 4건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금포용수로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222만 4000원을 증액한 627억 6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의 농촌개발입니다. 부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장지원센터를 미운영함에 따라 사무장 인건비 2645만 6000원, 일반운영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북면채움센터 조성 시설비로 34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증감액은 없습니다. 하단부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부면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장지원센터 미운영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4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안면 다기능 복합센터 조성 시설비로 34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증감액은 없습니다. 240페이지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부북면,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장지원센터를 미운영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4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도면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시설비로 34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증감액은 없습니다. 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의 농촌시설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및 퇴사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53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 관용차 유류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기료 부족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증감액은 없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초동1지구 배수장 위탁이 지연되어 배수장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다원들배수로 정비 외 3건에 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포용수로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는 귀동마을 안길정비 외 4건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 지원 시설비로 오곡마을 세천정비 외 2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증감액은 없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반환금 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인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회계결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시설비 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발전소주변 공공사회복지 집행잔액 및 이자 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정예산입니다. 67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가인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남명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2건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비로 남명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2건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차 추경 때 내이동 5통 안길정비에 3000만 원 예산을 그때 확보를 하셨는데 이 사업 집행이 됐습니까?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은 추경 끝나고 나서 진급을 해 오셨는데 담당계장님 혹시 지금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내이동 5통 안길포장. 1차 추경 때 3000만 원. 그것 아마 제 기억에는 신선탕 목욕탕 건너편 그 안길 포장 때문에 그때 3000만 원. 우리 국장님 그때

예, 예.

아직 집행을 안 해

예.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안쪽에 길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노면이 굉장히 불규칙해서 그걸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민원에 의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배정된 건데 수년간 인근 주민들 상당한 불편 때문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런 예산이 배정되면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안전과 통행과 관련된 예산들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문제없도록 해야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초동지구, 초동 제1지구 배수장 관련해서 과장님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전액이 다 이월됐다 그지요. 삭감됐다 그지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련은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인수를 받기로 돼 있는데 인수는 저희 시가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장 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 정비하고 인수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거는 올해는 못 주고 내년부터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위탁사업비를 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위탁을 그러면, 올해는 위탁을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거는 아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도 좀 빠르게, 2023년도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다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직 이런 부분들이 위탁이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건물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그나마 올해는 비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셨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없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삭감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조금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잘 챙겨보셔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영훈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7억 5179만 5000원에서 2억 3100만 원 감액된 5억 20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수입의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시에 농지면적당 공시지가의 30%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의 8%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교부받는 금액으로 금년 7월 1일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산출기준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기존 공시지가의 30%에서 공시지가의 20%로 감소됨에 따라 기정액 4억 대비 1억 4000만 원 감액된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의 농지처분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처분명령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 시 해당 농지 면적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당초예산은 2023년도 농지처분명령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이행강제금은 금년 12월에 부과 예정으로 부과 후 통상 상당한 기간이 독촉에 의해 2025년도 납부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정액 1억 3100만 원 대비 91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6억 5228만 8000원에서 130만 원이 증액된 6억 53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농지개량 조사 및 검사비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및 부적합 성토제를 매립하였다고 의심되는 농지의 시료 채취와 성분 검사를 위해 당초예산 320만 원 편성하였으나 불법 농지개량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320만 원보다 13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농지개량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가 내년도 농지법 개정으로 의무화될 예정으로 농지 불법성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지개량에 우리 불법 농지개량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실상으로 지금 굉장히 성토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토를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에 필요한 흙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때로는 아주 안 좋은 흙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치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485만 원. 그러니까 불법성토는 늘어나고 검사해야 할 횟수는 분명히 늘 건데 예산 편성을 조금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편성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일례로 삼랑진이라든지 올해도 몇 건 있었지요? 불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슈도 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실상 불법 농지개량 성토 참 문제가 많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적발 건수가 24건인데 작년에 한 19건, 재작년에 14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 있는데 통상 이번에 예산을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130만 원 정리추경에 올린 이유는 통상검정수수료가, 토양검정수수료가 건당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 올해 조금 모자라 가지고 결산추경에 130만 원 올린 상황이고요. 조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내년도 1월 달부터 농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농지개량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그전까지는 신고할 때 토양 PH 농도가 얼마고, 토양성분 이런 신고하는 건 없었는데 그거 하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그전에는 그런 신고 없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데 듣고 적발하고 사후에 거의 성토가 반 이상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 좀 애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신고는 하고, 내년부터는 하고 하니까 조금 그나마 불법이 줄어들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지개량 조사 및 검사비 이거는 올해는 이 정도 하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이 안 부족하다면 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아무리 신고제라 하더라도 성토 부분에 대해서 성토 안에 들어가는 흙 자체는 어떤 흙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PH라든지 E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사서를 물론 제출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떠느냐에 따라서 PH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EC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 흙 떠가지고 검사하면 당연히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 또 성토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다가 한 20cm, 30cm까지 밑에 넣어놓고 위에 묻어버리면 표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건수가 14건입니다. 장비대 따로 포함해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게 건수가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이게 20건, 30건이 된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만 빠르게 처리가, 일 처리가 되는 건데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마 밀양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불법 성토가 빈번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참 많이 가는 편인데 현장을 가다 보면 예를 들자면 이렇죠. 우리가 환경과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그 토양 성분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러면 물론 여기 지금 환경부서는 아니지만 환경과의 담당팀들은 거기에서 불법 성토제 성분만 이렇게 채취를 해서 검사만 하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 가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일정 면적 이상 우리 방지 시설입니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여타 시설들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 업무가 아닌 일 경우에는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게 좀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또 허가과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걸 충분히 위원회 시작할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타깝게 또 놓치고 추후에 또 현장에 갔을 때 더 많은 불법 성토가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많은 피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게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서로 업무 연계를 통해서 사전에 꼭 담당 소관 부서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들은, 지적할 부분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사전에 방지를 미리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하여튼 해당 읍면동이나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83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04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금 3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60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경상남도 내 지구 간 조정에 의한 감액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 6046만 4000원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외 1개 사업이 이에 속합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403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0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어린이교통공원의 민간위탁 사업기간이 축소되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1376만 1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계약잔액 150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분야에서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 잔액 169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정 계획 인원 대비 전출, 소집연기 등의 사유로 미배정 인원이 발생하여 1억 24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여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발생으로 비상대비훈련 실시 공공운영비를 7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는 CCTV 이전 및 보수비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은 강사 초빙을 대신하여 안전재난관리과 안전보건관리자가 직접 교육함으로써 예산절감하여 131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사업 공제회 가입에 따른 집행잔액 4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는 재해예경보 시스템 관리 용역비 외 4개 항목의 집행 잔액 6701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방자재구입비 2600만 원과 배수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6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경상남도 내 지구 간 사업비 조정으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5년 예산으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부분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우리 삼랑진, 수산, 그리고 검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 와가지고 왜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한 두 달 전에 행안부에 직접 직원들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담당사무관을 만나보니까 이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좀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딱 한마디가 이게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급증 내지 말고 그래 하이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참 어이가 없이 그래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을 시행을 해보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기본 5년에서 최소 6∼7년씩 다 그렇게 걸리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는 게. 정말 이 자연재해라 그러는 자체가 언제, 어느 때 집중호우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기상이 지금 계속 변하면서 재해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검암지구 설명회 때 참석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삼랑진, 수산, 검암 이 지구에 정말,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기를 원하면 빠르게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건설과에서도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으로 지금 초동 객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한 80%는 터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근 4년 가까이, 3년 이상 4년 가까이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정말 이런 사업들은 좀 빠르게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정말 재해라고 그러는 게 재해라 그러면 말이 재해지 재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하루라도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재해예방 사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빨리 이뤄지고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게 재해 예방 사업인데 이게 말이 재해예방 사업인지 장기계속공사인지 저희도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 연말에 저희가 3개 지구에 대해서 발주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설계 심의하려 하면 심의위원들 또 모집하는데 심의위원들 모집하는데 석 달 걸립디다. 그래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 때는 발주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최소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강사를 대신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건관리자가 소관 부서에 계시는 자격을 갖춘 담당 직원이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강사라고 초빙해 가지고 2시간여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법 관계만 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자들이 너무 따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이 다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들이 또 전문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이런 현실적인 거를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런 거는 현재 여건에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해 실무적으로 조금 접근해서 이해가 좀 수월하도록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랬었는데 호응이 좀 괜찮아서 그렇게 했고, 또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또 전문 강사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실무적인 판단이셨던 것 같고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한 바람직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