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30억 6,7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2,3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억 1,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원, 총 세입예산액은 13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세입예산액 징수교부금 수입 등 2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수입 9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억 9,000만 원, 총 세입예산액은 2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원 등 총 세입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감소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700만 원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등이 5억 4,100만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7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세입예산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9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85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43쪽에서 548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1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4억 6,2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2억 4,100만 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6억 3,200만 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7,5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2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1,200만 원,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 500만 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200만 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200만 원,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00만 원,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200만 원,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2억 6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에서 553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3,200만 원, 체비지 관리 300만 원,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100만 원,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4,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100만 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200만 원,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에서 559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액은 총 16억 4,3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1억 5,6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3,70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9억 5,500만 원, 주택재건축사업 1,6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1,200만 원, 가로주택정비사업 5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에서 566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6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200만 원,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1,900만 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2,000만 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1,700만 원,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 2억 6,600만 원,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 200만 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 원,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300만 원,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운영 7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 6,2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95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총 13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6,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 7억 9,000만 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7억 1,600만 원, 공감어린이놀이터 조성 5억 4,000만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5,000만 원, 공원녹지 정비 3억 3,000만 원, 오패산·북한산 유지관리 5억 6,200만 원, 공원·녹지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3억 6,400만 원, 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1억 6,700만 원, 인수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5,000만 원, 북한산체험형 숲속쉼터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4억 4,800만 원, 만남의 광장 물놀이터 조성 8억 원, 오동근린공원 진달래능선 진달래 식재 및 정비 8,000만 원, 오동근린공원 무장애길 진입로 보수 및 안내판 설치 1억 원, 대단지 초화원 조성 15억 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2억 1,800만 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10억 200만 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11억 6,800만 원,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 1억 7,000만 원, 가로변 꽃 식재 9억 1,9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9,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만 원, 산림자원 정비 및 유지관리 5,5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600만 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4억 6,700만 원,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 등 합동점검반 운영 200만 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2억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1억 5,0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9,6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8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8,3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2억 5,600만 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2,3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1,300만 원,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1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1억 4,900만 원, 기본경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02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액은 총 4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3,7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거 취약층 보호 및 주거 안정화 사업 1,900만 원, 지적공부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 8,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600만 원, 부동산중개문화 개선 1,200만 원, 공간정보사업 2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4쪽과 793쪽부터 798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잉여금 2,800만 원, 전입금 1억 6,3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7,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 1,4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6,3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6,600만 원,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3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 15, 16페이지 참고하시면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건인데요.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이 20만 원씩 10회 기준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신규로 생긴 제도인가요?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신규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라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운영한 3개소 공동주택 선정되신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상담받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새롭게 발굴하신 것인가요?

주민들이 부서로 그런 민원을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기존에 공동주택 관리 담당 직원이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부분 잘 귀담아주셔서 새롭게 사업하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또 자문변호사는 구청의 기존 자문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위촉하신 것인가요?

지금 아직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돼 있지 않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도 기존에 저희 고문 변호사 중에 할지 아니면 새로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해 주시는 마을 변호사분 중에 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위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도 3개소 총 9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5년에 저희가 처음 준비하는 사업인데요. 빌라관리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는 구역에 지금 2023년, 2024년 운영한 3개 구역의 주민들이 모임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진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모이시고 하는 자리들을 더 만들어보고자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를 해서 그런 자리를 구해서 더 마련해 보고자 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해보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인가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빌라관리사무소 초소가 위치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이셔서 돗자리 영화제나 이런 쪽의 행사들을 준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돗자리 영화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셉테드 장비 구입 건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범죄 예방 도시의 셉테드 필요성을 몇 차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방법, 이런 셉테드 설치 비용과 장비들이 어떤 장비들인가요? 초소에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길 같은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설치 비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안심벨을 설치하려고 준비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조하다 보니까 안심벨보다는 다른 형태의 셉테드 환경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화시켜서 내년에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ED조명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벽화를 그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그 지역의 형태에 맞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시설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자산으로 물품을 취득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뉘어져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빌라관리사무소에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시는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런 노력에 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바로 도시계획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건이고요. 37페이지, 3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간건축물 특화디자인자문단 운영수당과 디자인케어 운영수당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어요. 신축이나 증개축 설계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설계 공모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우수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구현이 가능한데요.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지역 선도라든지 특화 디자인보다는 사업성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건물, 특색 없는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지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4월에 방침을 받아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단계부터, 기본 설계부터 디자인 전문가의 입김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특화디자인케어하고 특화디자인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디자인케어에 1명이 1회에 15만 원씩 받는 것과 자문단 6명이 1회에 7만 원씩 받는 것이 어떤 운영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급 기술자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별로 해서 1명의 전문가를 매칭을 해서 같이 계획을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자문해줘야 되는 역할이 디자인케어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문하고 자문회의를 하는 것이 특화디자인자문단.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문단은 1~2시간이면 끝나고요. 케어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케어나 자문을 받아야 될 때 절차나 대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연면적 개념으로 3,000㎡ 이상으로 잡았고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건축주 스스로 신청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건축 기획할 때 처음에 사전 협의를 합니다. 담당하고 협의를 하게 되겠죠.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부터 지정합니다. ‘당신들은 특화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자문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따로 홍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담당한테 사전 자문이 오면 규모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정된 디자인 관련 담당 직원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안내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따로 신청을 받았을 때 대면이나 아니면 전화 통화로 홍보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 때부터 안내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구청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 카카오톡 채널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또 홍보를 더 계획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구에 붉은 건물 특성화 거리 만드는 부분들도 있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강북구에서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비슷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 저희 강북구에서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매번 진정성 있게, 그리고 꼼꼼한 업무 처리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적극적으로 많은 신규 좋은 사업들 또 발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건이고요. 올해 시설비 10억 원, 민간 융자금 3억 원이 있던 것이 다 삭감됐습니다. 시설비가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비용이었는데요. 올해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번동 주공4단지 용역 4억 5,000만 원만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올해 계획됐던 것이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비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번동 1단지 주공아파트하고 번동 4단지 주공아파트를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번동 1단지, 4단지 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1단지는 주민 제안으로 스스로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비치셔서 거기에는 예산이 불용될 예정이고요. 불용되었고, 번동 4단지는 공공에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사업인데, 2025년도에 시비가 아직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일단은 4억 5,0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로 내년 번동 주공4단지 것은 내년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그럼 4단지는 올해 예산이 유효하다고 하셨고, 1단지는 용역할 비용이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잡혀 있었는데 주민 제안으로 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 제안으로 자문 사업으로 계획수립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번동 주공1단지 것은 불용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바로 다음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건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으로 건축물에 대한 하자 문제가 많이 민감해진 만큼 우리 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관리도 중요한 문제인 문제인데요. 올해 전문가 2명이서 6회분 점검 수당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몇 회 실시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서 요즘은 매력정원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대부분 한 군데씩은 포인트를 줘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나무와 숲이 또 잘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수목 식재나 매력적인 정원 등을 함께 조성하면 되게 시너지 있는 공간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보시면 타 자치구에 최근 조성된 사례들의 자료입니다. 현재는 평평한 땅에 미끄럼틀 조합 놀이대와 시소, 그네 등이 있는데, 평평한 땅을 크고 작은 언덕들로 구성해서 공간을 다양화시키고, 또 클라이밍, 집라인, 그물망 형태의 모험형 이색 놀이시설로 다양하게 공간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확장성 있게 아이들이랑 주민분들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저런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봐주실래요? 주택과 소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할 때는 3,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2025년 예산에서는 2,400만 원을 감액하여 2023년 수준으로 맞췄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는 영구임대단지에 전기료와 수도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번동 3단지의 행복주택이 새로 입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상분이나 서울시에서 가이드를 준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2024년에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증액하라고 하는 가이드를 반영하더라도 올해 2024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다 보면 또 예산이 많이 잔액 발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있는 숲속 북카페 산수유 판매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입이 약 1,700만 원이고 내년에는 한 2,300만으로 추정하였는데, 운영 지출에 비하면 판매 수입이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방문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 북카페 산수유는 올해 3월 29일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4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 인원은 한 5,300명 정도 되시고요. 월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한 600명 정도 방문해 주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올해 수입은 한 1,700만 원, 현재까지 그 정도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는 장소로 확보하고자 세입 부분도 올해 매출이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북카페 홍보비 예산도 포함돼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38페이지 봐주실래요? 도시계획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8페이지 보면 신문 공고료를 1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00만원 책정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신문사로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2개 일간지에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열람공고를 할 때 게재하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간지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중·동이 있고, 그 밖의 일간지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가가 다른데요. 일단 저희는 조·중·동 빼고 기타 일간지를 123만 원 정도 잡고, 사이즈를 보면 4 곱하기 8입니다. 일반적으로 4 곱하기 8로 편집되기 때문에 4cm*8cm로 해서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간지는 123만 원, 경제지는 70만 원 해서 평균하면 96만 원 정도 잡고요. 그것을 2개 내다보니까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편집 용지의 차이가 가격에 차이가 많은가 보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9페이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인수봉숲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 소나무협동마을, 양지마을, 인수봉숲길마을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한 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이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한 추가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봤을 때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기반시설까지 조성을 해주는, 아주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인수봉숲길마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발생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햇빛마을이 원래 관리형으로 갔다가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처음에 공공으로 LH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모아타운으로 방향을 또 바꿨고요. 어느 정도의 동의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형으로 곧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봉숲길마을이 마지막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아직도 그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정비사업으로 가서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면 될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지구가 대부분이라서 정비사업이 일어나지 못하는 지역들은 재생으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휴먼타운이라든지 뉴빌리지를 통해서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신경 써주셔서 우리 강북구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5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주거정비과, 지금 도시계획과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모두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와는 다르게 여기는 15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고 또 공고료가 같은데 왜 단가가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문 공고료는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두 군데가 편성돼 있는데요. 재개발사업에 편성돼 있는 것은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열람공고 관련해서 법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게끔 돼 있어서 2024년도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4 곱하기 8이 1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 신문 공고료 단가가 아직 안 나와서 저희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약간은 상향해서 편성했고요. 그래서 2개소로 잡았고.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정비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는 또 1개사에 신문 공고료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중·동 제외한 일간지 신문 공고료를 한 15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약간 다르게 편성은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와 맞췄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의 신문 공고료를 저희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부서 간에 다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집 용지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2개사에 7회를 게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2개사 딱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 또 단가도 비싸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는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7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건축과의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보면 내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피드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해당 일정이나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발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시고, 또 일반 주민들은 이용객 나름대로의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산 숲속쉼터하고 솔밭공원하고 앞으로 우이천하고 오패산하고 지금 여러 군데, 우리가 지금 여섯 군데가 있나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내가 볼 때 지금 맨발 걷기가 붐이 되다 보니까 암 치유 환자도 계속 자기들이 치유 사례를 공유하다 보니까 내 몸이 안 좋다든가 그다음에 항암 효과를 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 지금 이분들은 춥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추우면 춥고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폭설로 인해서 지금 습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솔밭공원이나 북한산 숲속쉼터는 현재 왕래가 안 되고 있죠? 지금 못 오고 있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습설이 워낙 많이 내려와서 나무가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지금 숲속쉼터하고 솔밭근린공원은 통제해 놓고 있고, 오늘까지 작업이 진행되면 다시 재개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이 완료되면 개방은 언제합니까?

되는 대로 문자로 개방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계속 이용하신 분들은 ‘언제 되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작업을 하는 것이 없더라. 그럼 언제 개방할 것이냐?’ 참 거기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작업 지시 내리셔서 내일모레라도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67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 현액이 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산출액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입돼 있어요. 단순 기입 실수인지 아니면 정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감액이 조정이 되면서 500만 원으로 정정한 것인데 그 부분 산식에서 약간의 오타가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한 한편 보니까 피해보상 예산이 내년에도 잡혔는데, 야생동물 피해 현황과 이로 인한 보상이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가 약 90마리가량을 포획해서 조치했었고요. 또 올해 8월에 북한산 쪽에서 산행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하고 멧돼지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행히 정면충돌이 아니고 몸을 스쳐가면서 또 이분이 넘어지면서 골절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피해를 저희가 보상을 해줬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치단체로 보상하게끔 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멧돼지 출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신체 접촉에 의한 피해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 사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법 시행령에서는 기준을 두고 있어서 자꾸 이런 것이 빈도가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지금 보상액을 500만 원으로 1차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90마리쯤, 2023년, 2024년에 비해서는 많이 잡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덜 잡히는 것입니까?

올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60~70마리는 기본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야생 차단펜스를 꾸준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가로 출현을 못하도록, 못 내려오도록 그런 작업을 올해도 하고 있고, 국비랄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으면 멧돼지가 산에 먹을 것이 없으면 다시 민가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기피제 같은 것을 구입해서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내년에도 많이 배포할 계획이 있고요. 또 멧돼지 차단펜스도 꾸준히 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고, 포획틀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17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77페이지 지적공부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자동인증기가 있는데 이 자동인증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것을 발급 요청을 하면 인증을 해서 나갑니다. 인증이라는 얘기는 구청장님 직인하고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철공 해서 구멍 뚫려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증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가면 찍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증기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252만 2,000원, 그렇죠? 그런데 관내 임대업자가 1,934명이고 부동산중개업소가 608개소, 제작부는 5,600부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하는 대상은 관내 임대사업자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이 1회만 방문하시는 상황은 아니어서 방문하실 때하고 또 예비로 저희가 보관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수는 5,600부 정도 준비해서······.

예산은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일의 효율성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한 분씩만 발송하면 나머지는 구청에서 등록 계약하러 오신 민원인들에게 연중 나눠주는 것인가요? 연중 나눠줍니까?

네.

영등포구가 이 안내문을 최초에 시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독성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에는 오시면 별도의 한 장짜리 안내문으로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관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지속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키셔야 하는 공적 의무에 대한 핵심 사항만 정리하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계속해서 보관하실 수 있는 리플릿 형태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것이죠. 가독성이 좋지 않다면 또, 이런 것이 가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 읽어볼 마음의 여유도 없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굳이 전단지 읽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하셔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리플렛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임대사업자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강북구의 임대사업자들은 연세가 있으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처음에 등록하러 오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러 오실 때 이런 부분 저희가 별도의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담당자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 꼭 보관하셨다가 계속 지속해서 보시고 궁금증 있으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 안내해서 제작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배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는 알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예산은 적지만 효율성 있는 정책을 또 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30쪽에 예산이 8,745만 8,000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어쨌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6개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 도시재생이 우리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려면 효율성이 있고 조금 더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이용시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제일 하단에 산출내역에 시설비 4,800만 원, 거점시설 유지보수비를 800만 원씩 6개소 잡았어요. 이것이 입주한 지 얼마나 됐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2021년에 준공한 시설부터 올해 2024년에 준공한 시설까지 시기가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시설비 반영한 것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시설들도 있고, 운영하다 보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이 발생이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시설비를 4,800만 원 잡으셨고, 또 사무관리비 1,970만 원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소규모 수선비로 또 6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소규모 수선비는 시설에 필요한 소모품 수선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것은 방수라든가 큰 공사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막대한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맡아서 시작을 해서 예산이 2억 600만 원씩 들어가는 시설인 만큼 조금 더 활용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 42쪽 가겠습니다.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신규로 들어왔어요. 총 사업비 1억 5,600만 원이 구비고, 2025년도에 4,000만 원, 2026년도에 1억 1,600만 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분담금을 주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일단 용역을 6대 4로 내년에 4,000만 원, 내후년에 1억 1,6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단 설명에 용역 결과를 보면 후년에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랑 생태체험 복합시설이 협업이 된 상태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합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태지원 복합시설하고 시민천문대를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연계가 되는 시설이고요. 천문대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데?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혹시라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는 없습니다.

리스크 없습니까?

왜냐하면 공단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요.

2027년도에 착공할 때도 시·구비 6대 4로 할 것인지, 착공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립에 얼마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현재로써는 지금 매칭비는 협의되지 않았고요. 용역비만 지금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사업의 재정 투입 구조 자체가 특별합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 지방비에서 시에서 구의 분담을 요구할 확률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미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강북도 이런 것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발전을 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기타 건 체크했는데 그 체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이 될 것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없고, 또 용역비는 6대 4지만 착공비는 예산이 국·시·구로 갈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최소화시켜야죠.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애써주세요. 그 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기타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부분은 저희가 법적 절차이면서 여기에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절차이긴 한데요. 여기에 기존의 형식에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소년 수련시설 등 이 시설은 관리계획 수립 없이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기타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 없이 그냥 국토부하고 직접 협업하는 것이죠?

공원 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국토부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점 없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는 공무원인데 어차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거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 규모입니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 최상한 규모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라고 법적으로 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너무 비싸서 용역비를 두 번씩 나눈 것인지 아니면, 2025년, 2026년도로 따로따로 나눠서 용역비를 2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경으로 반영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 추경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내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해서 그냥 강북구민이 염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이상 없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주거정비과 55쪽 갑시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3,700만 원으로 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 민간건축물 특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여기 디자인 특화거리가 지난번에 우리 김상주 공원녹지과장님 우이천 뚝방길에 대한 디자인이 여기로 인한 것, 아까 3,000㎡에 대한 특화 디자인 의무로 해야 된다는데 그 뚝방길이 여기에 적용돼서 디자인으로 선정이 된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발 산책길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강북구에서 선도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보자 해서 이 앞뒤에 디자인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이 민간건축물 디자인케어하고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자문단이 강북구에 특화디자인이나 특화케어가 있는데, 우이천변 뚝방길도 이 특화 디자인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 흡수가 돼서 디자인을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입니까? 별개라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8쪽 할게요, 과장님. 주택재건축사업에 1억 6,439만 원이 나왔어요. 과장님, 이것이 시설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시설비에서 민간융자금, 여기 전체 예산이 삭감된 내용 중에 14억 원이 삭감이 된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14억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셔서 번3동하고 번1단지하고 4단지에 대한 1단지에 대한 민간 주도 용역비를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고 4단지는 4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말씀이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4단지,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 하고 나서의 결과,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분들께서 공공계획으로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정비계획이 수립되는지도 궁금도 하시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공에서 지원되는 계획이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30% 동의를 받아주시면 저희가 시비를 50% 지원받고 구비 명시이월해놓은 예산하고 같이 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저희가 직접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은 기간 얼마나 주셨나요?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에 용역은 2년가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1단지는 주민 제안해서 민간 주도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민간 주도의 장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민간 주도로 할 때는 저희 번동 주공1단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자문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문은 받고 있는데, 민간 주도해서 하면 민간인들이 원하는 대로 공공기여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공지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주면 그만큼의 공공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자문을 원할지 아니면 공공에서 계획을 수립해 줄지 그런 사항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로 한다 하면 구에서 할 일은, 자문 역할은 어떻게 자문위원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시나요?

서울시에 자문단이 있어서 계획을 민간에서 주민 제안으로 해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자문회의도 같이 가고요. 서울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어차피 공공이나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의 역할, 구청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9-1번 때문에 오신다고, 와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가겠습니다. 73쪽이요. 진입부 이미지 개선 사업은 하긴 해야 돼요. 여기도 개선해야지 강북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택 환경개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소요 예산에서 시설비, 우리가 4개를 하는데 진입옹벽부 및 터널 내부 개선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요? 1개소 1억 4,00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이번에 타당성 용역 5,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작년에 한번 올라왔던 사업 내용 아닌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1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을 먼저 해보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것을 진행해 보려고 5,000만 원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만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생각이 바뀌신 것이잖아요.

작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랄지 나머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을 다시 올린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용역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만 지금 달라져서 올라왔어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만 우선 해보고.

타당성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해보고 그다음에는요?

그것을 5,000만 원 가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 용역, 그다음에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이런 것을 또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보니까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아서 삭감될 것 같으니까 지금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5,000만 원만 올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똑같지만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산 밑에 산이고, 또 거기 북한산 숲속쉼터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인수생태공원을 만든다? 글쎄, 주민들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거 일단 패스할게요. 넘어갑니다. 111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거기만 해서 4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네 군데 황톳길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를 일단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놔야 돼요. 랜드마크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제대로 황톳길을 해놓으시고 다른 데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굳이 이렇게 얘기해서 4억 4,000만 원씩 들어가야 될 이유를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를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숲속쉼터를 올 3월에 개장하고 나서 이것을 유지하는 관리 인력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는 각 팀에서 1명씩 파견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숲속쉼터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랄지 공공운영비가 반영되어 있고, 시설비 측면에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 위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냄새도 많이 풍기고 있고, 족탕 주변이라 이용객이 많고, 또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그럼 여기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화장실 배수로, 지난번에 그런데 배수로 5개 설치,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곳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가 공사하면서는 외곽으로 해서 설치돼 있는 것이고, 맨발길로 조성돼 있다 보니까 맨발길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유실이 되는데 유실된 경사면 부분들을 정비해서 유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현재 이 예산 말고, 4억 4,800만 원 빼고 얼마나 들었어요?

시비를 저희가 가져와서 했었고요. 시비가 약 10억 원 정도.

10억 원으로?

그래서 숲속쉼터 공사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숲속쉼터 공사 완료했는데 배수로 설치를 따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지난번에 맨발 걷기 발 닦는 체험시설 다 해놓고 족탕, 맨발길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배수로를 따로 설치를 해서, 그럼 기존에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아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큰 배수 체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 산책로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 부분에서 물길이 잡혀서 길을 따라서 유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횡단배수로를 만들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배수로하고 연결해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저는 유지관리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지금 2억 4,000만 원씩 올라온 예산 같은 것은 유지보수라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안에 다시 배수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애초에 설치할 때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또 이런 잔잔한 돈을 합쳐서 2억 4,000만 원까지 시설비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어떻게 하셨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안타까워요.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현장에 이용해 보셨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해놓으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맨땅, 흙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들은 최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흙길도 그런 흙길 자체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해 버리시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주민들은 계속 흙길이 유실되고 있는데 정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놔둘 것이냐?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불만족 부분이 또 나올 것입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해서 지금 공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들여놨어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유지보수는 하셔야죠. 그러나······.

위원님 이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우이천이랄지 솔밭근린공원 내 맨발 산책로를 만드는데 산책로 흙길의 특성이 비가 오면 표면 배수에 의해서 흙이 유실되고 물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유지관리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지관리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지관리 개념입니다.

새롭게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과장님,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셔야지 새롭게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설치해서 1억 원이라는 돈, 예산에 용역에 시설비에 설치비 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써놓고서 설치비를 또 따로 내서 2억 7,000만 원을 냈다는 것은 저는 예산 편성 목상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원님 충분히 말씀, 이 2억 4,000만 원이 산책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화장실이랄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들까지 반영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잘 해드리셔야 합니다. 거기 많이들 이용하는 것 알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다만 그 막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숲속에, 산속에 잘해놓으신 것은 제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 편성 목상 설치를 하고 다시, 유지관리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용역 설계해서 들어갔는데 다시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그것이 예산서 시설비 항목이 대부분 유지보수하고 설치가 같이 포함돼서 시설비 항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숲속 마을이고, 이것을 대신해서 또 우이천 뚝방길도 계획대로 디자인 예쁘게 잘 설계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21쪽 갑니다. 대단지 초화원 조성. 초화원 조성이라는 초 자는 어떤 초예요? 풀 초 자를 쓰신 거예요? 저는 이 제목이 영 이상해요. 초화원 조성?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풀하고 꽃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야생 초화 이런 것이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단지하고 초하고 화원하고 띄워야 돼요. 그래야지 초화원이라고 해서 되게 아주 초화원, 되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단지하고 초자 띄고 화원하고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지금 다 구비로 하는 것이네요. 소나무 둘레길이라면 지금 어디 말씀, 우이천 우이동 교회 옆에 말씀하시는 여긴가요?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을 해주세요.

옛날에 저희가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으로 하고자 했던 그런 장소고요. 지금 스마트팜 재배단지 체험시설 하는 데, 그 공간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됐고, 구유지화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나대지로 지금 남아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을 여러 방법에 의해서 활용도를 고민하고 고민해 오다가 강북구에 특색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또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봄맞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심어서 주민들한테 멋진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완료가 됐고, 15억 원 대규모 신규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 입지가, 저는 입지도 그냥 접근성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둘레길 쉼터이긴 하지만 둘레길 이용객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북한산 둘레길하고 바로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솔밭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럼 내년에 설계 용역을 하실 것이잖아요. 내년에 설계 용역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행위허가 절차는 거쳤어요?

설계가 나오면 그 지역이 대부분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습니다. 지목의 용도대로 쓰기 위해서 최소한 국립공원의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해 온 과정에서는 국립공원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예산 10억 원을, 아니, 그러니까 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이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혹시라도 조금 지연되면 공사 시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행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이잖아요. 국립공원에서 못한다 그러면 또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도 예산,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우리가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을 할 때도 국립공원하고 협의했었고 국립공원에서도 대부분 다 긍정적인 의견이었고, 지목의 용도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토지 보상이 다 완료돼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립공원에 최종적인 행위허가를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본 예산을 한꺼번에 15억 원을 세워야 됐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못하고 또 이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면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땅 자체가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구거 부지에 대한 배수로 공사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이고, 주변적인 여건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 갖춰져 있다? 돈만 해주면 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설계비만 세우고 북한산 국립공원 행위허가 절차 끝나고 내년 1회에 추경을 세워도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식재가 초화, 종류가 수국, 라벤더예요. 개화 시기가 수국은 6월이고 7월인데, 라벤더는 6월에서 9월까지 나오니까 여름만 지금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닌가? 보통 지자체별로 꽃 정원 축제들은 봄, 가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은 날씨인 이유가 클 텐데 왜 굳이 여름에 이렇게 이곳까지 방문해야 될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사가 완료됐으면 봄꽃을 심어서 봄에 3~4월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되겠지만 지금 설계해서 공사하고 나면 시기적으로 여름이나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초화는 대부분 1년생 초입니다. 씨를 파종해서 월동을 해서 봄에 개화하고, 또 봄에 피어서 수국 같은 경우는 여름, 가을을 대상으로 하는 꽃이고.

그러면 과장님 사업을 시작하면 금방 볼 수 있는 광경을 하라고 1년생 풀을 심어서 예쁘게 하려고 하시나 본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별로 식재료를 다르게 해서 1년 중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1년 중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큰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강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다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그냥 산이 많은 우리 강북구인데 또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강북구민보다도 밖에서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관광객이 많아져서 관광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이 공간을 그런 명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과장님 한 꼭지만 물을게요. 181쪽 갑니다. 부동산중개문화 개선, 예산은 600만 원으로 예산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연수(집합)교육이 새로 생겼는데 교육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 도입 취지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월세 안심 상담과 중개업자들의 교양, 인격 같은 것도 그 소양을 관리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교육도 포함이 되며,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더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가 96만 원 1회로 돼 있어요. 추진 일정 계획은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400명이 넘어서 저희가 1, 2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눴었고요. 지금 추진일정 5월에서 11월 계속돼 있는 것은 내년에는 한 206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1회로 낮춘 상황이라서 강사료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5월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11월에 나머지 사람들이 교육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비나 여비도, 이것은 대상이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상이에요. 이 교육의 의무 사항인지 아니면 개업 신고할 때 꼭 듣게 하는 것인지, 의무가 아니라면 굳이 시간을 내서 참여해야 할 동기가 있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입니까?

그래서 개업 중개사, 대업을 개설하시는 분은 개설하기 최소한 1년 이내에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다 수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군요. 그럼 교육비나 여비 등 실비 지급할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교육비, 여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강사료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 구비 잡아놓는 것 잡아놓고요. 시비에서 별도로 또 교재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무 사항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25년도 우리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확인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인데요. 앞서서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제가 묻고자 하는 것하고는 다른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책자 14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비용으로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마을문화 행사는 각 동에서 추진해야 할 일로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사업으로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편성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확장구역 안에서 문화행사추진비로 행사비를 편성한 것은 빌라관리사무소 구역에 구에서 청소나 다른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이셔서 스스로들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장들을 작지만 구가 빌라관리사무소 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힘들을 키워나가시는 자리를 만들려고 내년에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지요?

빌라관리사무소의 기본 업무영역은 주민들이 원하셨던 청소나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시설물의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일 먼저 키우셨고요. 이 빌라관리사무소 구역에 대해서 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향후에 그 지속성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구가 주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차후에는 주민들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초기단계부터 갖춰져서 주민들이 힘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빌라관리사무소의 본연의 업무는 빌라관리소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행사도 좋지만 이 문화행사는 각 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작년까지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올해도, 내년도에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행사를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강북구가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빌라관리사무소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행사성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이게 행사라기보다 주민들이 모임을 하시고 만나실 수 있는 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함께 살고 계시는 이웃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 마당으로 생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위원님들도 하시고 구민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문화행사는 이 본연의 사업성과는 먼 문화행사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충분히 동에 여러 행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동 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본연의 임무는 빌라관리사무소 청소 및 여러 가지 나열을 다 해 주셨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년에 4개 정도 확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4개동은 어느 정도 지역안배를 해소하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확대한 구역도 권역별 안배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의 안배가 있었습니다. 올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올해 신청하신 구역 중에 선정되지 않으신 구역들을 우선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들 안배하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년에 선정될 때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빌라가 많이 있는 지역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동별로 공동주택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년 후반기에 새로이 미아동, 송중동, 수유2동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역 안배를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삼양동에 빌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궁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대상자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삼양동도 신청은 했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신청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이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역별도 중요하고요. 빌라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도 잘 선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혹시 어디에서 누가 하나요?

이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구역 선정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16장에 사무관리비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채용심사위원 수당 1명이 있어요. 채용심사를 한 명이 하십니까?

채용심사위원의 수당은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분들 채용할 때 하는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한 분을 위촉해서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편성하고 내년에 확대되는 구역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대비해서 2회로 편성해서 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올해 좋은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골고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일단 내놓겠습니다. 22쪽 보시겠는데요.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인데요. 물론 필요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서 보수·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긴급보수지원 사업 공고를 보면 보통 총 사업비의 60%,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세대주들이 금액이 부담되어서 안 한다고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세대주들이 각기 자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안 되셔서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신 단지들도 계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자부담에 대한 것들은 부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저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안전점검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자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쪽 계속 보겠습니다. 과장님, 집 수리비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출이자는 몇 % 정도인지만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융자지원에 대한 이율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집 수리비 일부보조와 저금리 대출 지원 또는 이자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보통 주거지 취약계층의 경우 또 집수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이자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서의 또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용부담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가구들은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어려우신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또 복지쪽의 사업을 연결해 드리거나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안심 집 수리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서울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서울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저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저희 소관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를 해 드리고 그런 부분 더 파악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28쪽을 보겠는데요.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유지 관리’인데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는 것도 사실 좋은데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유지관리비를 위한 재구매 뿐만 아니라 고의로 파손하는지 확인을 위해서 방안도 내년 사업에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휀스형 의자를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파손을 하셔서 그분이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을 변상금으로 부담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파손을 하신 그 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 파손주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거나 아니면 또 자연적으로 노후화가 된다거나 또 지금 볼라데형 의자 같은 경우는 이설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최소화해서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쪽도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북카페 산‘수유 언제 개장하셨지요?

3월 29일에 임시 시범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4월 24일 날 개소식을 시작하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4월에 조성이 됐는데 혹시 벌써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유지보수비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시설비는 그렇게 충당을 하고요. 다만, 예산에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6개 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시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잡았다?

네.

산수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없지요? 있으면 당연히 업체에서 기간이.

올해까지는 방수나 그런 부분들 일부 발생을 해서 그런 것은 하자보수 진행하고 있고요. 소모품성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드려서 그동안의 도시재생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던 것으로 올해까지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도 이 내용은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40쪽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추진 경위를 보면 6월까지 시에서 도시계획구역 지정 용역이 되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용역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된 별도의 내용들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된 일정계획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SH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5년 12월까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착공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26년도에 착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27년도에는 준공하고 그 다음에 조성택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 하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인데요. 여기에 보면 강북5구역 또 숭인시장 물론 여기에 사업은 4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강북3구역, 5구역, 빅토리아, 숭인시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강북5구역하고 숭인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내년도 예산의 소요예산에 보면 미아 중심재정비촉진지구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문 광고료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신문광고료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25년도에 추진한 내용 중에 저희 구비를 들여서 광고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대부분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광고도 하고 납부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는 광고료는 잡지 않고 순수하게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숭인시장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진행과정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구역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5구역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5구역은.

영훈학교 옆에.

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정비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사업 구역이고요. 송인시장은 정비구역 촉진구역이었다가 이걸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숭인시장은 전차 전체 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이 완료 고시돼야만 사업을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구역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달에 전체 지구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고시가 된 이후에 사업절차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빠르게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구의회 의견 청취가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9쪽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좀 전에 양지마을 또 인수봉 숲솔마을, 소나무협동마을 이런 내용인데요. 추진일정에 보면 소나무협동마을, 양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실적의 내용을 일전에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운영 실적이 그렇게 좋은 평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포함이 돼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실적은 썩 좋지 않습니다. 70점대 초반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보통수준은 1년 정도 더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공동체 운영회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더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그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체의 위치상 지역주민 외의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운영실적은 그렇게 높아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운영실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운영회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되고 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역량이 키워진다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주민갈등들도 최소화될 것이고요. 점점 지 발전이나 활성화 쪽으로 점점 나아가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역량 강화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역량강화,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올해 지표, 이전에 22년도, 23도 내용을 제가 다 받아봤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다른 대안,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또 물어보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할 수가 없는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그 평가지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 지표 내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것을 무상으로 이쪽에 수익을 줄 건지, 사용권을 줄 건지 아니면 회수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건지가 지표와 평가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공동체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총회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무상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총회를 거쳐서 있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하는 최선을 올해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2쪽을 보겠습니다. 60쪽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미아2, 3, 4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공기업관 등에 대한 경사적 위탁사업비가 신문광고료로 나와 있어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물었을 때에 수치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현재 진행될 상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2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송천주민센터 인근을 이야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촉진3 같은 경우는 이주를 시작한 곳이었거든요. 내년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재정비촉진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송천초등학교 인근하고 동 주민센터 있는 인근인데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할 것이고요. 미아3재정비촉진지구는 지금 이주가 시작이 되고 있고 자진 이주기간을 내년 5월까지 정해서 이제 이주가 될 것이고, 미아4재정비촉진지구는 자진 이주기간이 11월 26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기준으로 한 92% 이주가 된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때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도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됐다 멈췄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은 민원들이 아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 보겠는데요. 관리계획에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쪽인데요. 모아타운 수립용역은 언제 공고를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에 시설비의 용역비가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비 70%로 하고 구비 30%로 진행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구비 5억 원을 잡았는데요. 11월 14일자로 지금 강북구에 모아타운 선정이 3군데가 됐습니다. 수유동 141번일대하고 수유동 31-10번지일대, 번동469번지 일대 3군데가 지정이 됐는데요. 시비는 올해 예산으로 교부를 해 준다고 저희한테 그냥 구두상으로 통보가 됐고요. 구비는 내년도에 용역을 계획 수립할 예정인데 보통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1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관련 총괄계획 및 현장지원단을 제가 보니까 총괄계획 등 전문가 회의 참석수당이 하나가 있어요. 1명에서 6회, 5개 구역을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총괄계획이 관리계획 용역이 끝난 곳 말고 처음에 예산 편성했었을 때는 올해 수유동 392-9번지가 올해 지정이 돼서 그 1군데하고 올해 공모신청을 4군데를 했는데 그중에 3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신청한 4군데하고 기존에 지정된 1군데에서 5개 구역을 지금 편성을 했었는데요. 1개 구역은 미선정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 구역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어쨌든 5개 구역으로 일단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당시는 요청할 때는 그랬는데 11월 14일 날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군데는 미선정되었습니다.

5군데가 아니라 4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변호사 참관 수당인데요. 이 부분도 동일한가요? 거기도 똑같이.

여기는 17개 구역이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이 돼서 총회라든가 대의원회가 진행되는 곳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번동1구역에서 10구역까지 하고 또 번동에 3-1, 3-2지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있던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곳하고 내년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는 보강 연립이랑 삼흥연립 2군데를 포함해서 총 17개 구역으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제도 운영시 조합 간담회 때 공공변호사 참석을 하시는 건 맞지요?

네, 총회 때하고 대의원회인데 중대한 결정을 하는 대의원회 때는 저희가 공공변호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부이기는 하나,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1건 그때 접수됐을 때 공공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에게 참관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드리는데 참관 요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으니까요. 총회 때나 그럴 때는 저희가 조합에 먼저 이야기해서 공공변호사를 꼭 참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조합에다가 잘 알려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삼양동 자이아파트 종교부지 청년기숙사 건축에 대해서 진행과정 혹시 더 알고 있으신 것 있으세요?

행감 이후로 아직 조합에서 계획변경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겠습니다. 72쪽 하나만 묻겠는데요. 25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고, 본 위원회 10명 12회 50% 해서 600만 원,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수당이 10만 원에 5명, 12회, 여기는 또 90%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역할이 틀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위원님. 두 달에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6개월치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두 달에 한 번씩 납부.

2개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하다 보니 6개월로 잡았다?

네, 6개월로 계산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1년 운영을 하는데 고지서를 납부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가기 전에 하나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1쪽 ‘오패산 북한산 유지관리비’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 위치가 번동 산20-6번지 오패산 쪽이고요. 하나는 미아동 산108번지 북한산 근린공원 쪽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그 미아동 산108번지에 활용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 올해는 안 잡혔나요?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근린공원 108번지 일대는 시 공원입니다.

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활용도?

활용도는 용역비를 내년에 시비에 확보하도록.

시비에서.

네, 시 공원조성과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시의원님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지금 그쪽에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시키면 기본계획이랄지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쪽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위치 두 곳은 구비로 진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했던 산108번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에서 용역비를 잡아야 된다.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의 심의가 나중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큰 건을 가지고 북한산 근린공원 전체를 놓고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북한산 근린공원 오패산 근린공원 산 유지관리는 시 공원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구비를 일부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어찌됐든 선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북한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90페이지 보겠습니다. 101쪽 보다가 90페이지로 갑자기 와서 저기하시겠지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인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50개소 공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현재는 모래놀이터로 다 돼 있지요? 12곳이 모래놀이터로 돼 있나요? 50개 중에 12곳이 모래로 조성돼 있는 놀이터인가요?

어린이공원이랄지 소공원 내에 모래놀이터로 된 일부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래 소독을 하고 기생충란이나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중금속검사가 실시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금속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등이 모래에 배변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래놀이터를 점차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12곳의 놀이터 개선하기 위한 계획 별도로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감성에 가장 좋은 것은 모래놀이터입니다, 흙을 가지고 노는 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생충란이랄지 길고양이들이 배변 활동하면서 오염됐다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랄지 중금속검사를 해도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애초기와 또 기계톱, 여러 가지 등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 장비에 대한 예산의 내용을 보면 없어요. 현재 작업을 위한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랄지 공무직 분들이 작업하면서 안전장비 착용은 저희들이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착용하면서 대부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랄지 다른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9쪽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생태문화공원 조성’ 신규인데요. 지난해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본 위원도 파악이 됐어요. 생태문화공원 조성 예산이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재추진이 된 사유가 그러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지만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공간에다가 우리 강북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체험 공간들, 목공체험장이랄지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큰,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해 왔던 거고 작년에 예산 확보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에는 내년 예산에서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만이라도 한 번 진행을 해 봐서 그런 여지를 한 번 더 갖고자 해서 용역비만 잡았습니다.

그 용역이 지목을 해서 용역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용역 결과가 다른 것으로도 혹시 바꿔지나요?

대부분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우리가 문화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구상들, 문화 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문화공원을 발전시켜 나갈 건가, 어떤 시설을 도입해 나갈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공원으로서의 타당성 관계를 같이 검토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년에 생활체육과에서 지난해 편성한 영어마을 내 체육시설 예산을 바탕으로 3,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8월에 용역을 시행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수유영어마을 관련은 생활체육과에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수유영어마을은 시 공원조성과 관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만약에 저 위에 우리가 생태문화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두 공간이 연계돼서 그 시너지 효과도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과장님은 또 답을 하실 수 있지만 영어마을은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만 다시 상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24년도 올렸던 그 타당성 용역비용 1억에 비해서 절반인 5,000만 원 아까 올리셨다 했는데 총 사업비는 전에 올라왔던 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용역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받겠다는 의도가 속에 내포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향후에 만약에 용역이 지정이 되고 그 타당성이랄지 구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다른 용역도 진행시켜서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한번 공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각 기능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원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니까, 또 생활체육과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생활 체육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적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북구에는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네.

그나마 자연공원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어디다 세계적으로 내놔도 공원자체는 잘 돼 있는데 그 이외에 활용할 공간들이 없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곳들이 우리 강북구에는 산적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는 파크골프라든가 아니면 우리 장래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한 태교교실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공원시설로서 그런 시설을 도입해 보자는 측면에서 공공녹지과에서는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고,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진행을 해서 땅을 보상해 와서 강북구에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입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이라고 하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육과도 있을 수 있고 또 태교교실이라면 보건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앞서서 질의했던 미아동 108번지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놓은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하고, 대책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간은 과거에는 공원이었지만 지금 공원이 해제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돼 있는 공간입니다. 일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고 나머지 한 3분의 2이상은 국립공원으로 돼 있는 지역이어서 일차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 땅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협의에 의한 보상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공원을 결정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공원 결정과정이 또 지켜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쪽은 산 위쪽에 있고 접근성이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약간 불량하고 이 부분은 바로 도로변에 붙어 있는 장점이 있는 공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요청 또 요구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제 빠져 있고 우선 하기 좋은 지금 이 장소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충분히 넓힐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자꾸 지명을 하시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6쪽 보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물놀이 조성 신규 사업인데요. 현재 관내에 사계절형 물놀이시설 현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다시 재조성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물놀이장을 완공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갯마루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물놀이장을 다목적으로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물놀이장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도 변경이 돼서 특별교부금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설치 이후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놀이시설 관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설치 후 요금은 어떤 사업에서 또 집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무더위 때문에 여름철에 워낙 인기가 많은 공간이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요원도 배치하면서 또 수질검사까지 같이 진행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금은 저희들이 공원의 상하수도 요금관계에 대해서 같이 일괄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118쪽, 126쪽, 129쪽, 137까지인데요. 각 사업에 대한 공통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다른 내용을 좀 했었던 부분인데 일부 주민의 훼손이나 고의로 식물들을 또 가져가서 추가 집행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1년에 발생해요?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꽃을 심고하면 일부 주민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진행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약 맺은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서비스해서 더 식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훼손이 되면 지속적으로 업체에서 다시 꽃 심어주고.

꽃 종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별도로는 않고, 녹지대 훼손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총 얼마큼 파악된다 이렇게는 안 되고 또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고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자 있는 부분들은 하자 조치하고 그 외적으로 녹지대가 훼손되고 애들이 놀면서 훼손시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목을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수목식재 사후 관리를 보면 별도의 법적조치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수목식재 사후 관리에서는 재료비 있습니다.

식재된 수목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지자체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인데 새롭게 식재하는 것 외에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일례로 가로변에 꽃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꽃은 보통 초화류이기 때문에 봄철, 이때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고 일부 조금씩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커버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놀거나 많이 뛰어다니면서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물량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수목을 구입해서 직영 인부를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재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 가지고 수목 구입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에 돌아다니고 활동하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많이 목격합니다. 훼손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며칠 있으면 또 심어져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홍보 또 그 외에 다른 대안들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132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내용인데 15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사업이거든요.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생활 주변 위험수목을 위험 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은 공원 및 주택가에 인접한 산지 내 전도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위험수목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보면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아까 예산 설명을 할 때도 따로 돼 있더라고요.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에 1억 7,000만 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에 2억 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사업을 2개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는 저희들이 강북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 주택가 생활권 내에 있는 거고, 개인 주택이랄지 개인이 처리 못하는 위험수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또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는 거고, 149페이지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는 산림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산속에서 올라가는 길 쪽에 많이 쓰러져 있는 나무들 또 태풍 불어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개가 구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맨발걷기 아까 앞서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삼각산동에 아이원 119동 앞에 전년도에 맨발걷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저하고의 소통의 과정에서 답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집행이 올라온 것이 있나 찾았는데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130페이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까?

네, 삼각산동 시설 녹지 정비라고 해서 항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맨발걷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장 공사랄지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지목을 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삼각산동 시설 녹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총 2억 9,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동산과에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혹시 적발된 사항이 있었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 물었을 때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셨던 것은 “11개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입니까?”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11개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처리를 못해서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이관했던 상황입니다.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타 명의를 걸고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느냐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82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어떤 보상금 나간 겁니까?

이것은 중개업에 대한 모든 불법에 대해서 보상 나가는 50만 원을 저희가 한 건을 잡아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표시 광고 위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중개보조원이 몰래 중개사를 제외하고 중개 일을 했다거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다른 사람 명의로 무등록했다는 상황에 대해서 형사하고 모든 재판이 끝날 상황일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무등록이나 등록증 대여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없는 거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행감 때 이 질문 끝나고 사무실에 가자마자 민원 전화를 한번 하나 받았어요. 과장님 답변한 것이 거짓이다, 우리 관내 이런 곳이 몇 군데가 다 있는 것 중개업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증거를 보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던 거에 무등록 무중개 사항에 대해서 내역 리스트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회신 온 것에 대해서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9쪽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작년에 제가 들었던 기억인데요.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한테 위탁을 하는 교육이라고 들었는데, 제 기억에 인원수당 비용이 측정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동 대표분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교육을 받으실 때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원씩의 비용이 책정이 되고요. 24년 예산 편성 당시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협약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파악을 해 봤는데 1인당 1만 5,000원 정도로 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 동수에서 30%를 곱해서 비용을 1만 5,000원을 계산해서 총 예산으로 해서 이쪽하고 위탁을 추진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민도 온라인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200만 원의 비용으로.

이것은 온라인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비용이어서 온라인으로 동대표 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서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에 대한 부분은 집합교육으로 진행을 해서 강사료와 교재비가 같이 지출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의 예산은 집합교육, 어디서 해요?

구청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기본으로 해서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입주민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5년도 교육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폭넓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윤리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서 우선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숫자가 몇 명이에요?

전체 390동의 의무관리 대상 건물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390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한 번 교육해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임기가 시작이 되시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수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시고, 대신에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 교육을 받았지만 한 번 더 현장에서 강사와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이 중복해서 들으시는 거라서요. 390명이 전부 다 오시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온라인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만 구청에서 집합으로 하는 거다.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로 하는 입주자들이 그 단지 안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도 받으실 수는 있는 거지요?

현재는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만 들으시면 1회 수강하시는 비용 1만 원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이 입주민들한테까지 혜택이 가고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입주민들까지 하려면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와 위탁 계약을 맺어서 구에서 예산지원이 별도로 또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사실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일단 기본적인 인원도 있겠지만 추가로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개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렇지가 않은가 보지요?

지난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일반 입주민들한테까지도 교육을 넓혀 놓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경우에는 1개 구로 줄었더라고요. 실제로 입주민들의 호응이 많지는 않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일반 입주자 대표회의가 본인들이 의무로 받으셔야 하는 비용까지 또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또 효과나 그런 부분들이.

호응이 많지 않으면?

네, 않으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집합교육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그러면 오신다고 하셨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61분 정도 오셨습니다.

61분에, 언제 보통 하세요?

올해는 9월 말경에 진행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하반기에?

네, 지난해에는 80여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비가 워낙 같이 내려오던 건데 지금 비었다는 뜻인가요? 시비가 비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예전에는 시에서 의무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을 구비랑 매칭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비가 지원이 되어 있지 않고, 23년부터 시비지원이 되어 있지 않고요. 23년, 24년 계속 구비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아까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관련해서 좀더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우편물 정말 받고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부서 게시판에 상시적으로 넣어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방법 또 뭐 좋은 것이 있을까요? 카카오톡으로도 또 보내드리나요? 종이메시지를 분실하실 경우를 생각한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과 이분들이 아셔야 하는 공적 의무에 대해서 지금 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소식지나 SNS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내년에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서 내 게시판 활용을 통해서, 주택과 게시판이 그렇게 크거나 민원 상담하는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원 상담석이나 이런 부분에 안내문과 안내문 이외에 별도로 또 그런 부분이 게시돼서 주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도 가능하면 이렇게 카드뉴스 식으로 좀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 지금 제작하고 있는 리플렛들을 조금 더 거기서 더 축약해서 말씀하신 카드뉴스나 홍보채널에 맞게, 그런 상황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구청의 블로그 같은 데도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나중에 가서 찾아보기도 쉬우니까 그렇게 여러 채널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새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수유동 한옥마을이나 북한산 시민천문대는 정말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챙겨,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19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이 해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변동이 있잖아요. 올해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매각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매각대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변상금, 분담금, 대부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징수금액의 3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50%씩 받고 있습니다. 매각은 전년도에 매각한 것이 올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전년도에 징수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산내용을 보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세입은 매각 1건 19년도에 매각했던 것이 5년 연부금 마지막 연부금으로 작년 올해 1월에 잡혔습니다. 올해 1월에 잡힌 금액의 30%가 들어온 거고요. 대부료 변상금도 역시 징수된 금액의 50%씩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해마다 고정적이지 않고 금액이 들쑥날쑥해서 어떤 이유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에는 3건이 발생했고요. 19년도에 1건 발생했고, 23년도·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내년에는 세입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나눠서 연부연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196쪽에는 시·도비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이 계획에 세입에 잡히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용역비가 3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50 대 50으로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잡아줘야 되고요. 시 예산은 이미 편성.

보통은 시 예산으로 100% 하지 않았나요?

지구단위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시에서 처음에 발주를 한 건에 대해서는 시비 전액 투입하는 지구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구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5대 5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디지요? 구에서 요청하시는.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에서 보면 상가 밀집지역이 쭉 연결된 길이 있는데 그 일대입니다. 이번에는 구역을 확장해서 월계로까지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용적률 체계개편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낮춰져 있던 기준용적률을 조례 수준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허용용적률을 거기에 추가적으로 10% 주고 상한용적률도 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계획을 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계획이네요. 이것도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76쪽에 ‘공공디자인 클리닉사업’ 아까 질의하셨어요. 과에서는 한 8개 부서가 협조를 하실 거라고 계획은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쉬우실까요? 그리고 저는 다른 과들이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디자인클리닉 컨설팅이 그 계획에 맞춰주시기가 쉬울까, 제 생각으로는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부서의 협조를, 강제사항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시면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실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는 가늠이 잘 안 가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가 디자인경관 세미나도 하고 해서 공무원들도 인식들을 좀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저나 부구청장님 선에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선별해서 좀 받게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디자인을 좀 더 수준을 업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간부선에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간부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밑에서 일하시는 실무 수준에서는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한 줄이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빠뜨릴 확률도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실무의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려면 어딘가에 모든 과업에 용역 디자인 관련된 그런, 그런데 거의 모든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을.

네, 그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한번 그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사업 중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의무적으로 과업지시에 넣어보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실천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연중 돌아가는 또 발주들이 진행이 되고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여기 건축과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었지만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준비만 해 놓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하여튼 꼼꼼하게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시고 저는 어딘가에 좀 들어가면 좋겠지만 얼마 이상의 용역 그렇게 좀.

그럴 필요성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도여서 그 과정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9쪽이에요. 빛 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도 동료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 휘도계, 조도계가 점검하는 비용이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우리 구청에 몇 개가 있나요? 이 네 부서가 다 가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구입을 해서 빨리 진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또 매칭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기회가 생겼네요. 하여튼 병해충 방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방재 안전과 작업도구 안전 관련된 예산이 또 사무관리비가 좀 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거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지업무 그 다음에 소나무 이동단속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안전장비 부분들이 추가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구입하는 것들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이 정말 잘 돼서, 저희 동네에 재선충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일단 발생이 되면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재선충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산림청에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반경 2㎞ 내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산림청 전문팀들이 나오고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맞게끔 감염목에 대해서는 벌채하고 훈증 처리하고 방지하는 그런 준비 절차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엄청나게 큰,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방하고 제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들어오고 나면 참 막을 방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방에 더 앞장을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멧돼지 포획틀은 사실 일회성용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가 또 쓸 수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틀은 일회성이 아니고요, 철로 된 포획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개를 관내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그런데 추가로 더 배치를 하실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이요. 이 숲 해설 프로그램 여기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125회 진행하는 것이 있다고 하세요. 유아 숲하고는 별도의 프로그램이지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아숲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국·시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내에 솔밭근린공원, 숲속쉼터, 오동근린공원, 북한산, 필요한 곳에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대상의.

주로 어린이들하고 가족 단위들이 와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나요? 제가 안 해봐서요.

현장에서 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연락 주면 저희들이 해설사를 지원을 해서.

파견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많이 여쭤보셨는데 주거 취약계층 보호 관련해서, 이게 홍보물 만드시는 그 예산인 거지요? 지금 2,000원, 2,500개 이렇게, 전세사기 홍보 물품 관련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홍보물품이 될까요?

저희가 전세사기나 주거 안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주거안정화 같은 경우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리플릿은 기본으로 드리고 있고, 아니면 온도가 나오는 조그만 텀블러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고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제공할 그런.

네, 현장에도 저희가 나가면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교육이 집합교육 연수교육이 2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짝수연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앞자리가 짝수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거고, 내년에는 홀수년도라서 앞자리에 홀수 연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대상인원이 한 600명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공인중개사니까 한 65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폐업이나 이전을 하시게 되면 숫자는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올해 470명~500여 명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짝수·홀수 이렇게 바꿔서 인원이 좀 변동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일전에 감사 때 제가 요청했던 견적서 제출하신 부서들, 타 견적서까지 같이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견적서만 달랑 갖다 놓으시고 지금까지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원 내 숲 태교교실 시설에 대해서 추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태교교실이라고 특별하게 프로그램은 없지만 공원이용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에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보건소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