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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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교육지원과,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2024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0쪽에 보면 국가기준점이라고 2곳이 있는데 서구에는 어디어디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리롯데캐슬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보면 서대구산업단지라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 있고, 하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린 삼각점이 하나 있고, 통합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삼각점은 상리공원 정상에 한 개 있고, 통합기준점은 이현동 48-98번지 평현체육공원 내 통합기준점 1개 있고, 그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리롯데캐슬 맞은편에 하나 하고, 상리공원 정상은 삼각점 말씀하셨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통합기준점하고 삼각점이 하나씩 있는데 상리공원 정상에 하나 있고, 통합기준점은 평현체육공원 내에 1개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추진실적에 등록취소 결격사유발생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으로 결격이 되었네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아까 보고드렸는데 등록업소 대표 소유자가 사망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구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서구에 신청 건수가 74건, 그리고 결정건이 63건, 피해 결정액으로 해서 59억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변화된 부분이 있는가요? 이것이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회의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 이건 이후로는 아직까지 회의가 없었고, 통계가 새로 내려오려면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났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안 생기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417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료 있는데 그것하고 429쪽에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만 4,000원 체납금액은 같은데 건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이쪽 건수하고 다르고, 금액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죄송합니다. 관련되는 내용이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2023년도에는 건수가 42, 필지는 37되어 있고, 2024년도는 건수는 47건이고 39필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유지 활용 내역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 중인 필지가 또 37필지로 이것은 다릅니다. 2필지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유지 재산목록 자료를 찾으니까 거기는 대부가 38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429페이지 구유지 활용 내역에 전체 필수 계가 660으로 되어 있는데, 8월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665필지로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렇다 보니 저희들이 보는 것도 사실 그렇고, 주민들도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 665필지라는 사안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실제로 대부가 연말에 이루어지고 수시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가 제가 봐도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악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왜냐하면 보는 것마다 다르다 보면 이해하기도 사실 많이 힘들고, 감사할 때도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부 개념하고, 이분들이 대부를 하지 않고, 옆에 필지를 가지고 같이 쓰면서 거기는 배상금을 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사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 변상금이 더 비싼데 왜 그것을 대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대부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과태료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변상금입니다.

이동운위원

변상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대부를 해서 한 필지는 대부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을 같이 쓰고 있으면서 그것은 변상금을 내고 대부료가 싼데요. 그럼 그렇게 하게끔 협약을 한다든가 어떤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저희들도 백번 대부계약을 맺고 변상금 부과 쪽은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럴 걸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대부로 안내하는데 변상금을 사실상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동운위원

아마도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대부료에 비해서 변상금 자체도 연간 대부료의 곱하기 1.2예요. 그리고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더 많이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제가 1년, 2년째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418페이지 보시면 변상금이 13건 부과되었는데 징수가 사실상 5건, 나머지 8건이 체납인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분하고 연락이 안 닿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차후에라도 제가 오늘 질의한 구유지 대부에 대한 문제와 변상금에 대한 문제를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