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도시건설국장 송 영 현 도시재생과장 정 경 자 도시공원과장 김 정 호 건축주택과장 김 호 경 건설과장 윤 중 희 교통과장 이 상 학
김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도시건설국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송영현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집행부가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잘 살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건설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공원 과장입니다. 김호경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윤중희 건설과장입니다.이상학 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 출석 및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료 요청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하고, 업무 인수인계 보고서, 도시재생과 업무 인수인계 보고서하고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올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 올 한 해도 공익을 실천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행감자료 27쪽 인동촌 백년마을 만들기 클린박스를 1,150만 원 구입을 했는데 추가로 같은 날에 1,980만 원을 구입했어요. 같은 날 같은 업체에 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적었었는데 뒤에 더 추가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행감하신다고 고생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작년 기준으로 연구 용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 등록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제가 검색을 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한 연구용역은 검색되지가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놓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22년도에도 용역을 했는 게 좀 있어요. 작년 것만 해도 4건 정도가 되고 놓친 것도 맞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를 파악하셔서 행감 마치기 전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은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에는 마을 기업하고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보조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 시설에 대해서 이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규모나 어떤 시설 어떤 특성을 고려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전기, 수도 요금, 그리고 인터넷 전화 요금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건에 대해서는 한 8천만 원 좀 덜 되게 7,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주민들이 이런 거를 계획하고 행정가가 아니니까 정산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는데 이런 거를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한 행정 지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 같은 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정산은 상하반기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도 협동조합이나 마을 활동가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회계나 예산 관련 처리하는 그런 역량 강화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우리 협동조합에는 휴먼 협동조합도 있어요. 지금 협동조합은 구성되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나아가서 살기 좋은 우리 서구를 만들기 위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행감이 끝나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관련해서 계획하고 정산 이런 것에 대한 회계 상태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휴먼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219쪽 비원뮤지컬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중지 사유를 보면 1개월 정도 소요 기간이 연장됐는데 처음에 할 때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가스하고 수도배관 때문에 1개월 연장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특성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이 건도 BF 때문에 당초에는 높이를 조금 위로 높여 가지고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그렇게 되면 또 아랫부분에 인도랑 단차가 경사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BF에서는 이거를 낮춰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최종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낮춤으로 인해서 주변의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반영을 놓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비원뮤직홀의 편의시설은 낮은데 그 옆에 골목길에 주택은 높기 때문에 이 단차를 낮추다 보면 밑에 배관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깊게 파기 위해서 일단 중지는 시켰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 주택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깎아버리면 주택의 기둥이 밑에 바닥이 다 드러나고 안전상의 문제가 또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골목길은 손대지 않고 저희 쪽만 최대한 BF의 기준을 맞추어서 하려고 BF 용역업체랑 저희 감리사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 변경의 사유인 것 같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전임 과장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보건소 계실 때도 열심히 하셨고 행감때 오셔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설계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고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언덕이고 하기 때문에 지하에 매립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순서인 것 같았는데 그때 모든 것을 놓쳐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어떤 공사라든지 기초적인 것부터 면밀히 살펴서 공사가 지연 된다든지 또 불필요하게 설계가 변경돼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향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29쪽 2024년 9월 13일에 와룡료 빛나는 경관개선 사업 물품을 PC 커버 외 4,400만 원을 구매를 하셨고 2023년 10월 1년 전이네. 커버만 구입을 하셨는데 다른데 비해서 도시재생이 여성 기업에 물품 구입하신 게 많아요. 지금 1년 차이긴 합니다만 커버만 구입하고, PC 커버 외를 같이 구입해야 되는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23년도에 발주되고 24년도에 발주되는 단독 건으로 해서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서대구역 네거리에서 서대구공단 네거리까지만 빛나는 거리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였고, 서대구 IC 쪽하고 북비산로 쪽으로 해서 올해 새롭게 더 추가해서 서대구 역사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한 건입니다. 별도의 공사입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 사진 한번 보시죠. 반고개 무침회 골목 입구에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제가 이거 본 것만 해도 4년 정도 지금 저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전임자 과장님께서 이거를 존치 기간 연장 신고도 하셨더라고요.근데 저렇게 유명무실하게 놔둘 것 같으면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도 그걸 보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왜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반고개역 무침회 골목에 필요한 공간을 향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안 없애는 것 같거든요.
이주한위원
2013년에 허가 신고를 하고 2013년부터 2027년 4월 8일까지 연장조치 기간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유명무실하게 관리하면서 주민들한테는 가설 건축물 관리 안 하고 지금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건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원론적이 면 만 대답하시는 거고 제가 본 것만 해도 4년이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놔둔 사유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사유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근데 어쨌든 부서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합니다.
이주한위원
도시국도 보시면 뒤에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전임자들한데 업무를 받으신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뭔가 미흡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와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확히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인수인계서도 쓰라고 돼 있고 큰 틀만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되죠. 인수인계를 썼다는 거는 뭐냐 하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도시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인수인계라든지 이걸 지적하셨을 때 제가 한번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법령에 맞지 않게 빠트리고 있는게······.
이주한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미흡했다 끝날 문제를 누구 한 분 와서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인계 받았으면 그걸 책임지겠다고 인수인계를 쓰신 거고 미흡했으면 빨리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아무도 설명도 안 하시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지적하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은 나머지 현장에 가서 찾아서 사진 찍고 하는 거 그냥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사유 다 체크 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책자 10쪽 구정 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서구 공공건물 부실 건축 의뢰 의회에서도 쓴 소리 하는 매일신문 보도자료인데 거기에 답변이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하자보수 이행 공문을 보냈다. 인동촌 거기에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인동촌은 노인복지관의 팀장님께 전반적인 누수 사항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7월 25일 날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하자보수를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이행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행 계획서를 저희 쪽에 제출하라고 해서 7월 31일 날 이행 계획서가 저희 쪽에 접수돼서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보수를 거의 대부분 다 처리는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하자보수 이행공문 시행 7월 25일 이후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보수하는 건 없고 시공사에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김종일위원
일전에 박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건강나눔센터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건은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구배가 어느 정도 계단 쪽으로 좀 기울어지면 배수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이게 팽팽하고 울퉁불퉁한 재질로 바닥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파는 거를 검토하니까 그 아래층에는 지하층이라 방수가 또 처리돼 있어서 방수층을 건드릴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어렵고 또 폭을 늘리는 거를 고민해 봤는데 폭을 늘려서 트렌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 출입구 바로 앞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트렌치 끝부분에 다가 선원통을 만들어서 배수구를 따로 빼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공사 걱정하고 설계자를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자 보수로 밀어붙여가지고 하면 이 다툼은 설계자나 감리자나 시공자 스스로들이 해결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왜 우리가 남 걱정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트렌치 그 부분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창문이나 외벽에서 그 부분은······.
김종일위원
처음 설계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설계사가 책임져할 부분이고, 거기서 감리를 옳게 못한 것 같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시공사나 설계자 나름대로 그쪽에 사정이고 왜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 설계가 빠졌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행감때 마다 지적이 된 사항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당시에 설계에 반영되고 했으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닐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좀 답답한 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논란거리로 삼아서 어떻게 추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이 뭔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는 게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하면 모든 책임을 잘못은 설계 부분이 잘못됐고 감리가 설계 부분을 옳게 감리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을 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우리가 보수를 해야되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에 최대한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시행착오가 건건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실패잖아요. 향후에 업무에 잘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료 화면 띄움) 4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비원뮤직홀 주민편의시설 저렇게 해 놓았는데 저게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께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거는 전기를 인입한 선입니다. 건축을 건립하게 되면은 단독으로 전주대를 세워서 전력을 인입해서 하는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주한위원
민간인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간 주택에서 만약에 저렇게 한다고 하면 건축과나 이런데서 허가가 날까요? 당초부터 저런 전기 계산도 안 하고 건물을 지었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다음 사진 투명 유리 해놨지 않습니까? 새로 교체하셨어요? 비원뮤직홀 옥상에 유리잖아요. 교체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유리는 제가······.
이주한위원
아니 교체했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멀쩡한 거를 전기선 하기 위해서 다 교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멀쩡한 거를 교체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주한위원
지금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뒷건물을 저렇게 높게 짓는 바람에 비원뮤직홀 옥상에서 쉽게 말하면 다 보였는 거를 다 가려서 하나도 안 보여요. 저쪽으로는 그런 걸 하나도 고려안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저 유리 제가 알기로는 이번 공사하면서 새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해보세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비원뮤직홀 하고 뒷 건물 사이잖아요. 맞죠 오른쪽 보시면 소방진입창을 설치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진입하거나 소방차가 할 수 있는 면에다가 소방 진입창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소방 진입창은 어디 설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소방 진입창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주한위원
어디 했냐고요. 제가 현장 나갔다 왔거든요. 어디를 보고 하겠다고 설계를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것은 언덕에서 올라가는 주차장 쪽이고요. 옆쪽 골목 안쪽으로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는데 설계를 어느 기준으로 소방 진입창을 설계하겠다고 설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
이주한위원
2번 사진 앞에 보세요. 소방 진입창 설치해야 되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해야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불났으면 어디로 진입할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진입하게 되면 앞에서 오기는······.
이주한위원
2층에 소방 진입창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기 다 막아놨잖아요. 소방 진입창이 없잖아요.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
이주한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전에 그 사진 다시 한번 펴 보세요. 5-1 다음 사진 한번 펴보세요. 장애인들이 저 왼쪽 보면 저 건물 안쪽으로 저 뒤로 바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좌측에서 꺾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왜 저렇게 불편하게 해요? 다음 사진 이렇게 해놨는데 우측에 벽을 철근으로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 더 높게 쌓는다고 하면 건물하고 건물하고 닿잖아요. 맞죠? 저렇게 설계할 수 있어요 묻는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저는 궁금한 사항을 묻는 거예요. 지금 우측 좌측에 철근 담 쌓는다고 해놨는데 만약에 지금 담이 더 높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비원뮤직홀 프론트 튀어나왔는데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남의 땅 같으면 저렇게 설계가 돼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한 이유는 주차장이 비원뮤직홀 2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이 내리면 거기서 내려서 이 통로를 통해서 와서·······.
이주한위원
비원뮤직홀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죠. 비원뮤직홀은 비원뮤직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뒤에 비원뮤직홀 주민 편의시설의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 주차 면수가 두 면인데 그 두 면에 한 면을 장애인 전용 면수로 하려고 하니 면적이 안 나와서 할 수가 없어서 비원뮤직홀 앞에다가 설치돼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기서 차를 세우고 비원뮤직홀과 편의시설 그 사이에 지금 만들어 놓은 통로 쪽으로 와서 저희 편의시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위에 비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맞을 수 있으니까?
이주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셔야지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저 방법을 쓰고 저 방법 안되면 이 방법 쓰고 하면 파악도 안 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전임자 분들이라서 말을 더 안 하는데·······.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것은 감리자가 의견을 줘서 한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감리자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저렇게 처음부터 하면 설계나 모든 게 그분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왜 책임 소재를 안 묻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할 때 잘못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저거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캐노피 부분은 올해 하기는 좀 어렵고 담벼락만 올해 마무리 전체 공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래 놓고 저렇게 하고 나면 감사패를 줍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잘 지었다고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여기는 장애인 통로를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상에 전기선하고 유리 바꾼 거 하고 파악하셔서 이것도 마치기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하자보수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자보수 끝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끝난 것은 최종 확인해서,
이주한위원
원칙대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추후에 만약에 불이 나가거나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주기적으로 연 몇 회 하고 계시는게 있는지 아니면 하자보수 끝나고 더 이상 없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동절기 화재 점검을 할 때 도시재생 시설에 대해서 다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 구청의 일정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하는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간단한 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비중이 있고 하자가 큰 거는 저희 쪽에 보고해서 예산 편성해서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진 3번 한 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LED 다 나갔죠. 다음 불이 안들어 오지요. 뒤에 쭉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거 다 관리 안하세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설뿐만 아니라 저런 것도 관리를,
이주한위원
그럼 수탁 기관이 제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셔야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일단 점검하고는 있고,
이주한위원
수탁기관하고 한 협의서도 지금 좀 갖다 주시고 이때까지상임위 위원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 가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면 뭔가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게 없습니다. 사진이 많은데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거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LED 나갔으면 고쳐야죠. 누가 고칩니까? 야간에 6개월에 한 번씩 가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오늘 민원이 들어왔으면 내일 또 민원이 또 달라지면 계속 민원인데요. 안 그래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이 다가오니까 일제히 11월에 점검을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했는데 저렇게 있었으면 제대로 안 한 거죠. 주민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현장을 가봤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설치되는 부분은 조금,
이주한위원
저것은 도시재생은 아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1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이유는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후 관리비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 거를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역주민 역량 강화 제고, 공동체 의식 함양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발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돼야 되는데 도시재생의 근본 취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하고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뮤직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어요. 그걸 감안해서 같이 공동체 의식의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총체적인 책임은 어차피 도시재생과 서구청에서 져야 될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행감자료 9쪽 구정질문 조치내역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리고 현재 인동촌건강나눔센터의 용도는 애초에 계획된 대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경로당이랑 카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1층은 제외하고 주민이 운영 관리하는 것은 현 상태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전체 건물은 도시재생 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인동촌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는 1층 카페만 협동조합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이 노인복지관의 형태로 총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에서 다 포함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주민들은 동의를 했는지?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때 저희가 변경하면서 주민 청원이나 행정 절차 다 밟아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공모선정 당시에 제출된 계획 보고서와 노인복지관의 형태로 사용하게 된 변경 계획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인동촌건강나눔센터도 관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고 주민입장에서는 실패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평리1동 들마을커뮤니티센터도 인동촌처럼 관 주도로 진행할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어린이 안전체험관 같은 시설에 대해서 평리1동 주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용도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한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23년 12월에 활성화 계획 변경하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백일권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층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완료가 2023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가 2023년 1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기존 부지가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연습장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협의체 회의가 10번 있었고 분과 회의가 4번 있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두 번 있었고, 주민 설명회도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연습장 결정 과정 확정과 설계가 2024년 2월부터 2024년 11월에 확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스크린 연습장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긴급회의도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9월 23일 날 평리1동 동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합동 부지 관련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스크린 골프가 민간의 영역을 많이 침범하고 있고 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인가 재검토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래도 주민이 그동안 고민하고 결정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을 찾다가 창원시에서 작년 1월에 저희랑 똑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하려고 국토부에다가 가능한지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한 지를 물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스크린 골프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타당성이 낮다 그래서 보편적인 생활 체육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돼 있는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확인하고 국토부에 전화를 했더니 그 내용이랑 똑같다고 해서 협의체 회의 때 참석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를 또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아쉽지만 수용하실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고민하고 한 부분, 실망도 많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 번 더 질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1월 초에 국토부에 저희 사항을 얘기해서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지난해에 나갔는 거랑 왜 똑같은 공문을 이렇게 보냈노” 똑같이 답변이 됐는데 그래서 동일 하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다. 명확하게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일단 주민들께 안내가 되었고 다른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일권위원
지자체의 행정 착오로 비롯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조치에 대한 내용과 책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스크린 골프를 하게 되었다면 과연 주민 공동체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또 주민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지를 그때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골프는 그래도 좀 대중화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담당자하고 전임 결정자와 센터장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백일권위원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긴 한데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립 다 하고 나서 안 된다 했을 때는 엄청난 어떤 그런 여파가 있었을 텐데······.
백일권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민이 하는 사업, 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이 하는 사업에 관여 안하는 관이 있나요? 헬스장이나 이런 거는 민이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
백일권위원
1년 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주민들 볼 낯이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주민들 우롱한 것밖에 안 된다고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시재생팀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동안 1년 반 2년 동안 과연 소통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2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지금 설계 도면 다 나왔지 않습니까? 11월 달 되면 마무리돼야 되는데 구청장님 9월 30일 날 동청사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올스톱 되었어요. 저는 1년 반 2년 동안의 주민들이 그걸 위해서 몇 번을 이해를 했습니까? 선진지 견학도 지금 몇 번을 갔다 왔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올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 한번 설득을 해서 다시 한다 그러니까 자꾸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동촌 재차 물은 것도 그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층 외에는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층 외에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평리1동도 재차 그걸 재반복해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3층은 어린이 안전체험 시설실로 돼서 구에서 운영을 하지만 1∼2층은 주민들 주도로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스크린골프가 중간에 불미스러움이 있어서 송구합니다만 어쨌든 안 되는 게 확인됐으니까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잡아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직접 엮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구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록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평리1동 도시재생 사업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센터 지자체가 그 역할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협력을 해서 평리1동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서를 보니까 3-1호 서식, 제4호 서식 쭉 있는데 전 부서 공통 사항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전 부서가 다 이 양식으로 쓰고 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법적 서식이라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회계 파트인가요? 저희는 인수인계 규정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에 업무 인계 인수서가 있는데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식대로 한 게 없는데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대구 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상위법에 따라야지요. 대구시를 왜 따라합니까? 인수인계 했는 게 어디 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부서장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장 이상급만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 이상급만 해야된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주한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부서장이 바뀌었을 때는 부서장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규정을 숙지를 잘 못하고 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서하고 출납원 사무인계서 복지생활국 하고 도시국 뒤에 새로 하실 행감하실 부서 것을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는대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감사부서에서 계좌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감사 요청받으신 적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감사 요청받은 건 없는데 일상경비 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출관리라든지 통장, 회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것도 카드대장 그 이외로 별개로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받으셨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건 받은 적이 없는데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최근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안 묻습니다. 내가 정리했기 때문에 안 묻는데 그 이후에 또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셨나 싶어 가지고 그 점검도 같이 했으면 계좌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상 변경한다고 돼 있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계좌번호가 공개된 상황이라서 그거는 지금 현재 변경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제가 다른 것을 묻잖아요. 감사부서에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는 없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회계 부서장은 누가 될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부서는 총무과장입니다.
이주한위원
점검에 대해서 따로 요청받은 것은 없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런 것도 잘못 해 놓고 전부 다 담당 주무들한테만 책임을 지우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이주한위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업무를 하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요 나중에 잘못됐으면 부서장이 와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야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미처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본인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놓고 질의를 하니 다른 소리가 나오고 전부 다 그래요 내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도 전문가라서 보는 게 아니고 책 한 번 보면 다 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게 저희 외부에서도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업무 매뉴얼을 기획실 주도로 작성해서 전임과 후임이 업무를 원활하게 제자리에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있는 7년 동안은 한 번도 그 일이 없었네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난해에 본격적으로 했고 규정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영현
송영현도시건설국장
1년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이런 지적사항 나오는 거는 업무 체계를 분명히 잡아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께요.
영현
송영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1쪽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 내역을 보면 1번에 자원순환 시설이 있는데 어떤 시설인지 증축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재활용 시설 증축 관련입니다.
김종일위원
왜 증축했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환경청소과에서 재활용 부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부족해서 시설을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지도단속 불법 적치물 관련해서 펜스 세우고 도로에 시간대별로 설치를 하던데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국채보상로 달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건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경기가 또 안 좋고 대부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매정하게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도로 통행의 불편이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도로 기능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최근에 설치는 잘하시는 사업 같은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많습니다. 여기 못하게 하면 그 맞은편에 가서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달구벌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당1동에 못 하시게 하면 그 맞은편에 두류동에 가서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악순환입니다.
이주한위원
하시는 분들 시비도 많이 붙을 거예요. 싸움도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한 장비라고 해야되나 녹음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혹시 일이 생기면 책임져야 해야 되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무방비 상태는 안된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녹음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거 가지고 약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게 많은데 사이트 검색하면 나오는데 제대로 성능 좋은 걸로 동영상 촬영 기능까지 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주머니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이주한위원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 요청 받으면 질의할 것도 있고 하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반고개 무침에 삼거리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맘스커피라고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임차를 해주는데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무료로 임차를 할 수 있는 요건은 협동조합에 일임해서 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홍보관이 필요했고 내당2.3동에 더 나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초창기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하려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을 형성해서 하는데 설립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온 걸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전임자라서 죄송한데 아니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임차를 했다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임차인한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위치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건물 자체를 도시재생에서 다른 용도로 좀 쓰시든지 기동단속 하시는 분 중간 거점으로 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그래 갖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고 정 안 되면 다른 방안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환경공무직들 쉼터라도 쓰게 하세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중식과 인동촌, 비원뮤직홀 현장 방문을 가기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비원뮤직홀 주민 편의시설 그 자리에도 장애인 주차장이 들어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비원뮤직홀 앞에 장애인 주차장 최고 오른쪽으로······.
이주한위원
들어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비원뮤직홀 말고 뒤쪽 새로 짓는 건물 거기에도······.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장애인 주차장 면수를 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해서 법정 대수 일반 주차 면수만 2면 확보하고 장애인은 밑에······.
이주한위원
다른 건물이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근데 그렇게 합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거는 같은 건물이 아니라니까 같은 건물이라는 거는 같이 지어야 같은 건물이잖아요. 같이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시작은 같이 안 했지요.
이주한위원
이름만 비원뮤직홀 주민 편의시설이지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짓다 보니 편법 쓰는 거지, 왜 그거를 자꾸 감싸려 하느냐? 장애인 편의시설에 주차장이 처음부터 위에 있는 거면 밑에서 가는 사람 위로 갈때는 어떻게 가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편의시설 쓸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돌아와서 또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막혔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나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요 뒷건물 쓸려고 하면······.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편의시설은 어차피 1층 비원뮤직홀에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와서 다시 경사로를 통해서 편의시설 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주차하고 뒷길 오르막 쪽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갈 수 없는 구조로 했다고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바로 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주한위원
그럼 옆쪽으로 기둥이 저쪽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정면으로 들어갔을 때 오른쪽인 거잖아요. 근데 비원뮤직홀이 있고 그 옆에 편의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편의시설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지금 건립 못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물이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다른 건물이긴 하지만······.
이주한위원
과장님은 같은 건물로 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른 건물이에요. 그런데 주차면을 하려고 하니까 인증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같이 해서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편법쓰는 것이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편법 이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장소는 다르지만 그거는······.
이주한위원
다른 건물이면 다르게 주차장을 써야 되지 왜 다른 건물 지으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더 해가 저렇게 하냐 이 말이지 그럼 윗 건물 쓰면 지대가 위에가 더 높잖아요. 장애인 휠체어 타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바로 들어가서 바로 주차하는 게 맞지 않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래야······.
이주한위원
상식선에 맞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상식선에서는 그런데······.
이주한위원
근데 왜 그거를 저렇게 해놨어요 그걸 묻는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시설에 장애인 주차를 확보하려 하니 그 면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옆에······.
이주한위원
편법을 쓰신 거라니까요. 편법을 쓰신 거예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근데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부족하면 그 옆에가 남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주한위원
같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같은 건물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같은 건물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비원뮤직홀 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건물 아니예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어차피 소유자가 똑같고 그래서 가능하죠.소유자가 다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두 필지 다 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부지를 다 사가지고 똑같이 지었어야 되지 뒤늦게 따로따로 지으면서 지금 와서는 소유주 같다고 같은 건물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맨 처음에 두 필지를 확실하게 사서 했으면 좋았는데 공공시설이 부지 매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건물은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앞뒤 건물을 연결해서 짓든지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뒤 건물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수평 증축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거는 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단독으로······.
이주한위원
별도의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주차장 생각되고 다른 거 다 생각하다 보니 방법은 없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가 차선책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 드는데······.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저 자리가 아니었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소방 창도 보셨지요. 정면에서 바로 들어가는게 맞지······.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도······.
이주한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설계를 처음부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는 책만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창틀만 바꾸면 끝나거든요. 유리하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소방차가 진입이 용이하고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쪽에 소방창을 설치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건물 밑에는 용도가 비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차장 아닙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건물······.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주차 면수가 2면 들어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 안에다가 장애주차장 하면 안돼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안에는 회전 반경이 또 안 나오고 장애인 보행로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안에는 힘듭니다.
김한태위원장
평수가 굉장히 크던데 면수가 2대 밖에 안 나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2m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최고 골목 가까이에다가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처음에 비원뮤직홀 개관 해서 갔을 때는 짓는 자리를 주차장 만든다 했어요. 주차면 때문에 또 좀 심각하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인동촌노인복지관하고 오늘 갔던 비원뮤직홀은 설계도 잘못됐고 설계를 하고 나서 검사하는 감리도 잘못됐고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걸 지적할 수 없는 구청의 공무원도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총체적인 과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느끼고 깨우치고 어떤 문제점을 시행하려 하는 그런 의지가 공무원들 스스로가 생기지 않으면 서구는 계속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건설 사업장하고 유착된 의혹이 있다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설계를 하고 BF 본인 인증 들어갈 때 어떤 단차를 낮추기 위해서 맞췄으면 그 주변의 여건을 좀 반영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많고 아쉬움도 많이 남고 어쨌든 지금까지 했는 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현 상황에서 골목길 주택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BF 준수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니까 소방창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오늘 현장에 가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비원뮤직홀 하면 거의 클래식을 하는데 비원뮤직홀이 외부로부터는 굉장히 인식이 좋습니다. 서구에 이런 곳이 있다면서 외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청의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편리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데 장애인 주차장을 처음에 왼쪽에 있는 걸 중앙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내려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비원뮤직홀을 이용하실 때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으니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서 정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셔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뒤쪽으로 돌아와서라도 비원뮤직홀을 바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원뮤직홀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오연환위원
그래서 건물을 따로 짓다 보니까 하나 짓고 다른 거를 짓다 보니까 이런 소모도 오는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시면서 또 많은 지적을 당하시고 이러시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음해 부터는 또 다른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출된 변경계획보고서에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거 달라고 하는데 아니 주민들하고 협의한 자료가 있어야죠. 회의를 했든 뭘 했든 간에 보고서 안에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하자 보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도 했는데 도시재생과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전체 하자보수분을 이번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원고개다락방 하자보수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없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 마시고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전체 하자보수에 대한 걸 평가하기 위해서 앞에 걸 다 안 가져오라 했는데 끝나고 나서라도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원고개다락방요?
김종일위원
다락방이 3월 8일 날 준공했는데 그 이후에 바닥에 하자보수 요구가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건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인동촌이나 비원뮤직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여기에 관여해 있는 모든 업체는 패널티를 분명히 제공하셔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하시도록 하고 향후에 다시 그 업체한테 일을 주지 않도록 강력하게 얘기 합니다. 이것을 깅평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주민들 혈세를 완전히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소방법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숙지할 수 있도록 부서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애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업무인수인계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인수인계서는 확인해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행정업무 규정 및 규칙의 사무 인수인계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서구의 자체 규칙에만 [제2조]에 실과장 소속 기관의 장 이상 그리고 회계와 예산에 관계되는 훈령에 의거해 가지고 출납 사무 담당자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규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명문화해서 문서화시키지는 않지만······.
이주한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매뉴얼을 만들고 현안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것······.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들은 인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서구청 홈페이지 가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수인계했다 하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책임 소재도 물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업무 인수인계서를 하는 데는 매우 잘한 곳이네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 양식을 따라서 하지는 않고······.
이주한위원
양식이 아니라도 뭔가 한 게 있어야 되지 없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안이라든지 쟁점 되는 거 중요한 부분은 서로 인수인계 작성해서······.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팀장님들하고 다 계시지만 전임자가 어떻게 업무가 인수인계 넘어 왔는지에 대해 모르잖아요. 전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넘어와야지 파악이 되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뭘 보고 해야 되나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시설이나 도시재생으로 건립해 놓은 시설 인프라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카드를 만들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며 언제 보수를 했고 이런 걸 지금 작성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자 보수 관리 하시는데 형식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 없는 거죠. 민원인은 오늘도 민원인이고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한 번 넣는 게 아니고 오늘도 민원 넣고 내일도 넣고 그다음 또 넣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하는······.
이주한위원
경관 그렇게 많이 해놓고 야간에 나가서 LED 나갔는 것 이라든지 체크를 얼마나 하시는지······.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연 2회는 합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왜 이걸······.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지적은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청 로고가 얼마 전에 나갔을 때 일주일만에 해버리던데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청사관리 팀이니까······.
이주한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예산도 올리시······.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런 예산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로 다 편성이 돼 있고 그건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인수인계 하셔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김한태위원장
민원은 3일 날, 6일 날 들어왔는데 달성공원 서쪽 문 어제까지 멀쩡하던 게 오늘 공사합니다 그 어떤 표시판도 일절 없습니다. 아무런 안내판도 없이 민원을 넣었더니 “야 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가만히 있어 내가 전문가야” 여전히 서구청 공무원들이 자기돈 내주고 해주는 사업이 아닌데 왜 매번 주민들 불편하게 만드느냐 민원이 3일 날 6일 날 계속 달아들어 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전에 서문에는 저희가 공사하는 게 없거든요. 서문에는 없고 역사 한마당에는 지금 현재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서 그늘막 설치를 지금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안내문도 다 붙였고······.
김한태위원장
이거 할 때도 안내문이 안 붙었다고 민원이 들어 왔으니 한번 물어봅니다. 왜 안내문도 없이 공사를 하느냐?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동에 협조 받아서 안내 해달라고 하고 그 앞에도 공사한다고 팻말 붙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장
그게 없으니까 민원을 넣었지요. 3일 날, 6일 날 똑같은 민원이 똑 같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이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다. 안내 표시판 이라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넘겨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문팀장님,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도시재생 사업 만큼은 관 주도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동촌노인복지관도 주민 의견을 수렴할 자료 자체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구청에서 임의로 인동촌노인복지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평리1동 만큼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동촌을 꺼낸 겁니다. 그걸 좀 확인하셔서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갖고 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공원과 직원들은 직업상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올해 무던히 더웠고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올해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운동이나 산책을 좋아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체육시설이나 관광지를 방문했는데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화장실이 없으면 주변에 물어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을 찾아야 되겠죠.
오연환위원
난감하시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럴 겁니다. 우리 서구의 친환경 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달서천은 산책로로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어 많은 서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인근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서구민들의 친환경 여가 공간인 달서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달서천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 전반을 돌아보니 자전거 만남의 광장 맞은편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부터 쭉 3km를 벗어난 비산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체육시설을 즐기는 자전거 만남의 광장부터 시작해서 달서천을 이은 중간 지점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여가를 보내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하나같이 다 화장실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달서천 쪽에는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서부소방서 사거리 지나서 시내 쪽으로는 화장실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천쪽 구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여기는 공원과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원과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달서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사거리 쪽에서 시내 쪽으로 철도변 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비산동에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 진입로로 인해서 정자 하나를 철거하셨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조합 측에서 도로 낸다고 저희들이 파고라 값을 받았는 상태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쪽에 파고라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설치할 자리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현장 답사를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정자 철거 잔해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주민들은 하나같이 난 정자에서 쫓겨났어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가 정자를 철거했는데 지금 알아보시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알아보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 인근에 파고라가 있고 해서 이용률이 높은 지점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그 위에 150m쯤에 파고라가 있지요. 150m위에는 주로 남자분들이 계시고, 철거한 곳에는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가면 20∼30명은 항상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저를 만나면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 1,900만 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래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가 자리가 나오던데 혹시라도 그 자리를 모르신다 싶으면 제가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아파트가 먼저 아니고 주민들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와룡산 산림휴양림 조성를 본위원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돼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고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2022년 6월 23일 날 시행을 했는데 용역 내용을 보면 용역 결과에 주변의 환경 혐오시설 및 철탑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전선로가 위로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확인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2022년 10월 17일 날 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주민들 대부분이 다사 쓰레기 매립장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사업 시행 시 이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또 다른 일부에서는 상이동 전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악취 조치 계획이 악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해놨거든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하면 이런 검토 의견부터 미리 갖춰주고 사업계획 구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잘못됐다 하는 거 지적이 나온 이후로부터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됐고 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비가 5,692만 5,200원을 지급했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6월 달 과업이행 요청서를 보면 우리 구에서 만들었는데요. 8쪽 7번 변경 및 정산 부분을 보면 나항에 우리 구에 하는 것에 왜 의정부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9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쪽에 보면 용역감독 및 과업수행자의 책임 거기에 4항에 여기도 의정부시의 요청에 의해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업수행 세부 지침에 10쪽입니다. 나항에 인문 사회, 경제, 환경 부분, 11쪽에 넘어가면 4항에 관광, 환경이 나오는데 거기 또 의정부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용역준데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세부적인 모든 걸 관찰하고 과업이행 요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해놨는 것을 그대로 우리 구가 베껴 왔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용역 수립한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의정부 걸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6,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낭비됐다고 보여지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과업이행 요청서를 담당자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해서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00% 잘못된 사항이고 이 과업이행 요청서를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 하고 똑같아요. 거기 현장하고 우리 현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냥 복사했는 수준이라고 보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는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뭐가 이롭나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어떤 수혜 혜택이 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거 없이 구청장의 생각, 구청장의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 이런 거에 준해가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 하면 주민들의 사고와는 완전히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할 그겁니까? 와룡산에서 대구 시내 전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면 우리 서구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이 시행한 건 아닙니다. 그때 그걸 반대하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5분 자유발언할 때 제고를 당부했는데 해놓은 사업을 재고해가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이걸 수정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광고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가셔 갖고 저희들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전자파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휴대폰 정도 약한 전자파가 나오고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인체에 무해하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대구 시민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느끼는게 송전선로가 지나간다 하면 일단은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또 주위 악취 부분 이런 것도 감안해가 그런 반대 여론이 형성될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용역을 주고 해야 되고, 용역 결과도 외부 것을 그대로 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져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구청장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아니면 전임 마지막에 추가 감사 있으니까 시에 의뢰해 가지고 안 그러면 환경부 쪽으로 해가 감사를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일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에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잘 알겠습니다. 조성과 관련된 추진 상황과 주요 시설 위치의 문제점도 중요합니다만 산림 휴양단지의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구 시내버스 노선 체계 등으로 확인한 우리 구 주민이 대중교통을 통해 우리 와룡산 산림휴양단지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리고 제2주차장에 위치한 상리동 가르뱅이 쪽은 서대구역을 통하는 인근 버스 노선이 많아서 접근성은 높아졌습니다만 제1 주차장이 있는 새방골 쪽은 개편을 했음에도 여전히 1개의 노선만 지나고 있으며 우리 서구청에서도 바로 가는 버스가 없고 서대구역에서만 버스 환승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노선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버스노선 개편에 의견을 살펴보신 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버스노선 개편까지 접근하는 거는 저희들 과의 업무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제 생각에는 시내버스 수요가 있어야지 시내버스 개편이 되고 증편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시설이 잘되고 핫플레이스가 되고 하면 앞으로 시내버스가 증편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일권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서 버스 노선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아야 와룡산을 잘 짓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로 이동을 하더라도 안내판이나 도로 상태 등이 지금은 부실해 가지고 잘못 찾아가는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이 소외된 와룡산 산림휴양 조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활성화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구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와룡산은 공사중이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현재 공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은 토지 매입하고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어떤 분들이 공사하는 구간 옆에 위험하니까 CCTV 좀 달아주면 안 되겠나 그런 제보를 몇 번 받아서 그런데 그것은 공사 끝나면 자연적으로 달아줄건데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되나 안 되나 싶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 이런 사업은 주민들 이용하는데 등산로 구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런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CCTV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87쪽 공공시설물 보험 가입 해놓은 것이 있는데 산에 걷다가 공원에 블랙보드에 넘어지거나 가로수 도로에 낙하로 인한 피해 등 10건 넘게 있는데 이런 것은 자동차 입니까? 사람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8건 합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상내역에 보면 8건에 1,143만 3,000원입니다.
김한태위원장
2023년도 하고 2024년도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보험이 할증도 되고 할건데 너무 많은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조금만 잘 관찰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지 작업하면서 최대한 치우고 있는데 조금 돌발적인 상황으로 해서 떨어지고 차도 박고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작업할 때 조심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공원과는 안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안 팀장님 공원과에서도 4개 팀이 있지만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연락하면 언제 확인했습니다 하는 문자를 주고 하니까 우리도 민원인 만나면 이야기하고 좋고 그러는데 같은 팀장님들도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팀장이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와룡산 산림 휴양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쪽의 지역에는 우리 서구보다는 달서구가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들 느끼고 계시는 것도 현실이죠. 그런데 저희가 정말 서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산1동부터 시작하는 철로변이 굉장히 많은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거든요. 비산1동 철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평리6동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진으로 나가다 보면 서대구역까지 연결이 되죠.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오연환위원
서대구역까지 연결되면 거기서 더 직진하면 와룡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와룡산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서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서부터 쭉 해서 산책로를 통해서 서대구역을 통과해서 와룡산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100% 맞고요.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성고등학교 올라가는 찻길하고 그리고 서대구 IC 쪽에 찻길하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인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산주의 동의 내지는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좀 전에 이야기 했었어야 되는데 주차장은 1, 2주차장을 만들어놨고 한데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로변에서 연결해 갖고 와룡산까지 가는 것도 세부적인 그런 사업도 호응이 좋고 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달서천에도 녹지는 우리 공원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와룡산 관련해서 의정부시 과업내용을 다 봤거든요. 우리보다 1년 전에 했는데 제가 과업수행 일반사항부터 뒤에 다 보고 우리 서구청에 또 과업이행 일반사항 뒤에도 다 봤는데 의정부시 과업수행 일반사항에서 의정부시가 6번 나와요. 근데 우리 서구청은 4번이 나오거든요. 틀린 2군데가 어디냐 하면 대구광역시하고 서구청 이 문구 2개 틀리고 한 개도 빠짐없이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뒤에 팀장님께 묻고 싶은 게 그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을 보면 타 시도에 비슷한 사업을 찾아 벤치마킹하던 중 발생된 실수로 판단됨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요. 실수가 아니지요. 이것이 어떻게 실수로 책에 표기할 수가 있습니까? 똑 같은데요. 한 개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기본계획 용역을 준게 2022년도에서 23년 1월 달까지 라서 지나간 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업무의 연장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업무의 연장인데 지나간 서류를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업무인수 인계서를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인수인계 안 하세요. 인수인계 했다는 것은 그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부서에서 이 정도까지 언론에 나고 하면 그래도 상임위정도의 의원들한테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한 개도 없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와서 설명한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런 사항의 조치내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거 같은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게 미흡하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부서에서 하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없다고 해서 서류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린이 물놀이장이잖아요. 정자 위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한가운데 있으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해 보인다. 그래서 낡았고 옮기든지 없애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가운데 있으니까 저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조형물도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위험하거든요. 조형물 자체가 애들이 물놀이 하고 뛰어다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조형물은 문화홍보과에서 설치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게 없어요. 도시공원과에서도 저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사고 난 다음에 문화홍보과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설치할 때 아니면 부서하고 협의 안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협의합니다.
이주한위원
저 차가 어떤 차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산림순찰용 지프차입니다.
이주한위원
몇 년식 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2006년식 이라서 폐차할 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 생각에는 폐차 시키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차를 너무 관리도 안 하고······.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한번씩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폐차하고 새차로 신청해 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좋은 차 제대로 되어 있으면서 저런 차 다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그린웨이 쪽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린웨이 쪽에 정원박람회 때 있던 것을 이설한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받고 전화를 받고 해서 화성파크드림 앞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일위원
내용을 보면 시설녹지에 며칠 전에 멀쩡한 나무를 뽑아내고 조잡스러운 이미테이션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주민들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께요.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의견으로 보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이번에 대구시에서 정원박람회 할 때 구청마다 정원을 하나씩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폐기처분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너무 예쁘고 해서 저희들이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무뽑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빈터에다가 7m, 7m 정도 됩니다. 박람회 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 갖고 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종일위원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불신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느끼기에는 업자들이 부탁하고 하면 이런 설치물을 선심 쓰듯이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들었으니 그런 구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사진을 보시면 구민운동장 뒤쪽인데 지식산업센터 뒤쪽이니까 최근에 보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챙겨보시고 다음 사진, 난간 해놨지요? 저 뒤에 공사를 저렇게 하면서 왜 저것은 손을 안댈까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
이주한위원
국민체육센터 뒤쪽인데 그쪽에 최근에 산림욕 나무 다 심고 조성공사를 했었는데 이왕 하는 것 돈을 조금만 더 들이면 경계 위에 노후화된 저런 거 저거 하나 때문에 거기가 완전······.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산······.
이주한위원
예산이 저 얼마한다고 나무하나 안 심으면 되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쪽은 전혀 관리가 안돼요. 그 옆에가 조금 전에 금갔는 거기입니다. 메트리스 같은 거 깔아놓은 거 저것을 어떤 데는 가니까 가운데로 해놨더라고요. 흙길을 그대로 살리고 중턱에는 새로 갈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삭아서 땅에 다 묻혔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야자 매트는 연말에 재료비가 있으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좀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김한태감사위원
오연환 김종일 이주한 백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