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백인규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월 27일 김종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12월 3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5일 박칠용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포항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양윤제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11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상민 의원 등 8인으로부터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최해곤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11월 26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 사항으로 11월 21일과 25일 각각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일 각 위원회에 회부 예정이며, 11월 25일 제출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26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송면, 연일읍, 상대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해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를 기회 삼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엑스, 포항시립추모공원, 호미반도 개발, 그린바이오파크, 에코빌리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등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총예산 규모는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포항시의 연간 예산이 약 2조 6,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국비지원 비율이 낮고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에코빌리지는 1조 1,000억 원 중 국비지원은 통합형 기준으로 3,1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민 편의시설과 주민 인센티브는 오로지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포엑스의 경우도 총 2,166억 원 중 1,686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는 포항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24.6%에 불과해 전국 평균 48.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인한 재정 압박입니다. 여러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향후 포항시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 타당성 검증 미흡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경제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엑스 건립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열네 곳의 컨벤션센터 중 십여 군데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면밀한 수요 분석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인천은 97억, 울산은 50억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숙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의 첫걸음은 예상보다 험난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향후 포항시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자율성이 제한되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무분별한 국비사업 대신 보조율과 효율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건전재정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와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통해 지방재정을 탄탄히 하고 교부세 등 확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포항시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는 신중하고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재정 투입은 오히려 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해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용흥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황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을 위해 포항시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상수도요금이 5년간 매년 6.8%씩 오를 예정입니다.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누진세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으로 1톤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수돗물에 대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8월 12일부터 포항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흙냄새나 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여름 동안의 이상기온이 원인이었습니다. 포항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에 문제가 있었던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과 2023년에는 포항시 일부 지역에서 가정용 수돗물 필터가 검붉게 변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포항시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상기온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 질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보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항시는 10년 만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만큼 포항시민이 마시는 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에 힘써야 합니다. 노후배관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누수가 발생하거나 배관 내부가 녹이 슬어 깨끗한 물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전달되는 수돗물의 비율인 유수율이 포항시는 69%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각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통해 낭비되는 물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 원인 지점을 찾고 파손 배관의 복구를 쉽게 할 수 있는 상수도 관망 블록화 사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업 진척이 느려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시민의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힘써줄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 주변의 오염원인 제거입니다. 우천 시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계댐 위쪽에는 180여 가구가 있으며 각 가정의 하수처리는 개별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하고 있습니다. 개별 정화조는 하수를 하수처리장만큼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안계댐으로 흘러들어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기에 포항시는 경주시에 안계댐 근처 거주지역 인근에 유수지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포항시에서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형산강 상류에는 경주시 소재 안강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안강 하수처리장에는 안강읍과 강동면에서 발생하는 일반 하수와 강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 형산강 상류에 방류 중입니다. 그리고 경주시 두류공단은 개별 정화조를 하수처리 후 칠평천으로 방류합니다. 칠평천은 형산강으로 합류되어 유강정수장과 택전정수장의 상수원이 됩니다. 포항시는 형산강의 수질오염을 대비한 환경개선과 포항시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경주시의 협조를 구해 형산강 상류지역의 오염원인 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 상승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부담감이 커지는데 포항시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만큼 포항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해도, 제철, 청림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양윤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품 송도를 만들기 위한 랜드마크 설치와 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관광 콘텐츠 개발을 주문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조선업과 어업이 포항의 주력 산업이던 시절, 송도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송도해수욕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구도심의 쇠퇴로 송도는 점차 활력을 잃어갔고 2007년 송도해수욕장의 폐장으로 더욱 침체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포항시의 꾸준한 노력으로 송도해수욕장은 2025년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6년 항구동과 송도동을 연결하는 동빈대교가 개통된다면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재도약의 여건이 마련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명품 송도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1년 환호공원에 스페이스워크가 설치된 이후 2023년 포항시 총관광객은 75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한 해에 방문객, 관광객 700만 명을 넘긴 건 2019년 포항 방문의 해 이후 처음이며 그 효과로 영일대해수욕장과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스페이스워크 설치 효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도에는 대관람차와 같은 랜드마크 설치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로는 영국의 런던아이가 있습니다. 템스 강 인근 런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관람차를 설치하여 런던의 방문객은 500만 명이 증가하였고 더욱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속초아이가 있습니다. 속초아이는 개장 첫해에만 100만 명이 방문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도심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송도에 대관람차와 같은 랜드마크가 설치된다면 스페이스워크에 이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 인프라 개선입니다. 향후 송도해수욕장이 재개장되고 동빈대교가 개통된다면 방문객과 차량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송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포항시는 포켓 주차, 공한지 활용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 설치, 주차타워 건설과 같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송도중학교 인근 주민들이 차량으로 송도해수욕장으로 가려면 송도사거리 부근까지 우회해야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있는데도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정비 용역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도만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송도가 더욱 사랑받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송도만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송도에는 울창한 송림과 명사십리로 유명한 송도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2025년 포항불빛축제를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송도해수욕장의 재개장을 기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송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고 싶은 송도, 다시 찾고 싶은 송도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송도 랜드마크 설치와 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관광 콘텐츠 개발을 주문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나 선거구 신광, 청하, 송라, 기계, 기북, 죽장면에 지역구를 둔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에 우리 시의 적극적 관심,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과 영덕과 포항의 경계선, 즉 관문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인접 구역에 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조형물을 철거하고 경관 조명등을 설치하여 노후시설을 보수함으로써 포항시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경사군립공원은 1983년 국립, 도립, 군립으로 나눈 「자연공원법」에 따라 당시 영일군에 포함되어 군립공원에 지정되었고 포항시, 영일군 통합 이후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오다 2016년 「자연공원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공원 명칭을 시립, 군립, 구립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된 것에 따라 명칭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40년 만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23년 2월 변경되었습니다. 내연산은 14㎞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12개의 폭포와 신선대, 학소대 등 높이 50m 이상의 암벽,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며 천년고찰 보경사와 부속 암자인 서운암, 문수암 등이 자리해 기도 수행처로 유명합니다. 즉, 우리 포항시민들의 오래된 휴식처이자 자랑거리입니다.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은 시민 여론을 토대로 40여년 만에 새 명칭을 확정한 만큼 향후 공원 관리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했던 자연학습장 외에는 포항시의 투자가 인색하여 무늬만 시립공원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공원의 시설물 투자 내용과 비교하자면 홀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에도 밤 7시가 되면 보경사 상가 주변에는 사람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게가 일찍 문을 닫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어두운 조명시설로 인한 공포감으로 관광객들이 밤에 돌아다니기를 싫어합니다. 본 의원이 밤에 현장을 가 보면 보안등이 있지만 수목으로 인하여 조도는 굉장히 낮으며 조만간 준공되는 자연학습장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적합한 야간 경관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포항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앞에 보이는 PPT가 현장에서 밤에 보이는 보경사 상가 골목입니다. 그렇게 썩 밝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얼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포항시를 멀리서 방문하는 분들은 진입관문에서 포항시의 도시 이미지를 알게 됩니다. 포항시 홈페이지에는 3D입체로 포항철길숲을 홍보하고 포항 소개에서는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포항시 홍보는 과감하고 적극적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포항으로 향하는 진입관문의 시설물들은 다른 인접 도시와 비교했을 때 올드하고 지금의 도시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시설물마저 명확한 관리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에 대한 포항시의 재고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들어설 때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도시의 진입관문은 그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결절점 역할을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통합 이미지를 구현하는 진입관문 조성을 통해 새롭고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에 대한 포항시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시립공원의 위상이 수립될 것이며 포항시의 얼굴인 진입관문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하여 50만 포항시의 이미지가 개선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효곡, 대이동 지역구를 둔 김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 및 신년 사업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선 최근 통학 전세버스 문제로 애 끓이고 계신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 문제가 대두된 배경과 해결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통학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 학교의 경우는 학교장과 계약에 의해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학교에서 정식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관내의 몇몇 학교에만 해당되고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아파트 단위나 가까운 거주지 중심으로 인원을 모아 전세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에 학교 인근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중대형 전세버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거주지 중심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되지만 고등학교는 거주지와 별개로 지원 후 추첨 배정 등으로 학교가 정해지다 보니 상황에 따라 1시간이 넘는 통학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요즘은 맞벌이 부모가 대다수여서 승용차를 이용해 통학을 돕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설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통학 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을 찾아보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기된 것처럼 학교장이 모든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통학버스 운행을 책임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학교 또한 행정력 부족 등의 이유로 100% 지원이 어렵고 집행부에서는 불법영업 행위를 방치할 수도 없고 전세버스 업체 쪽에서는 과징금의 부담을 안고 계속 운행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실에 맞는 계약 방법을 찾아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개별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통해서 시도교육감이 대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나아가 학교 운영회와 같은 학교 운영에 대표성을 가진 기구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 시행령 개정의 대전제로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안전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약으로 추운 겨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강덕 시장님은 물론 교육청, 학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모두가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빠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4년도 포항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525억 원, 특별회계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28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5억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환경 분야 15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5억 원 등 14개 분야 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5억 원이 증가한 3,830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40건, 203억 3,200만 원으로 11쪽부터 13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며 내수 부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과 맞물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하반기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경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25억 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7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00억 원이 증가한 2조 8,9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조 5,440억 원이며 주택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3,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4,220억 원, 세외수입 1,117억 원, 지방교부세 6,800억 원, 조정교부금 6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1,552억 원이 증가한 1조 1,42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9,9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3,460억 원으로 10개 기타 특별회계 1,170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290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27쪽, 2025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90건에 4,05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27쪽부터 34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438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475억 원 규모이며 개별기금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외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이차보전분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승인된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 두호동에 화재 발생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어 급히 이석하셨습니다.

(백인규 의원)

다음은 백인규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백인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에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2,000여 포항시 공직자 그리고 51만 시민 앞에 섰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전국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왕성한 활동으로 포항의 성장과 각종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할 만큼 선진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열린의회를 표방하면서 항상 시민의 뜻을 정책에 담으려 했고 무엇보다도 상생을 위한 논의의 장을 통해 납득할 만한 의사결정을 내려온 게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존중받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포항시의회에서의 독단적인 결정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독단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독단적인 결정은 의회 존재 이유인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곧 신뢰를 받아야 할 의회가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7년 전 포항은 촉발지진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으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시와 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사회가 도시 재건이라는 절대적 사명을 위해 합심하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자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2년 전 최악의 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포항은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포스코의 공장 폐쇄 소식이 잇따르고 있고 현대제철 제2공장 가동 중단 소식도 나오는 등 재난급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9대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원구성부터 보여준 파행은 한 해 포항시 살림살이를 책임질 예결위 구성에까지 이어져오면서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선 중진으로서 또 전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더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 의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심정에서 고심 끝에 발언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그 신뢰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시민의 분노로 확대되면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오로지 시민들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일만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동료 의원들의 의견과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의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전 의원들의 뜻을 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향후 의회 정상화를 위한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진정한 시민의 대변인이 되자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