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제341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2024-107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철회 요청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하여 비동의합니다.

양주영 위원님께서 철회에 비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2024-107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요청은 비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이성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24-132호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김왕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24-133호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김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24-134호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금리 상황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결대상은 NH농협 임실군지부입니다. 체결시기는 9월 4일에 했으나 제341회 의회의 안건이 부결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금번 다시 재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하는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이차보전을 2%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이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보시면 지원범위는 총 30억 원 내외로 중소기업은 최대한 기업당 30억 원 그리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5억 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한은 최대 10년간으로 지원기간은 3년간 2%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해서 사업 종료 시까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인구감소지역 소멸기금 잔액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년간 했을 경우 1억 8000만 원, 연간 6000만 원씩 해서 3년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저희 임실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한 내용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협약서 사항에 마지막 부분에 임실군의회의 동의가 된 날부터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해서 제출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24-137호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실장님 아침부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왜 이게 부결됐을까요?

저희가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렸던 사항인데, 협약서 사항에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협약안을 올릴 때는 그 내용을 추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오늘 체결 동의안이 혹시 통과가 돼서, 이게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을 때 오늘부터 시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의회에서 상정안건 처리결과가 저희 집행부에 공문이 도달할 때부터 시효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후부터는 발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냥 체결만 해 놨지 뭐라 그럴까, 실적은 없네요?

그동안 체결했던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의회 승인받은 뒤로 다시 재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동의안이 우리한테 안 왔기 때문에, 부결돼 있으니까 체결시기도 좀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시라고.

지금 기존에 9월 4일에 체결했던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송달이 된 다음에 다시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시?

예.

아까는 그냥 뒤에다가 부칙으로 넣는다고 하길래, 그러면 새로 해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서로 놓치지 않도록,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실군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동의되었기에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변경되어 심사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군수 제출) 8.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24-138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조례안 제4조는 부군수 직속으로 행정지원실,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5조는 행정문화국의 명칭을 관광문화국으로, 관광치즈과의 명칭을 애견치즈과로, 주택토지과의 명칭을 종합민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관광문화국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12쪽에 조례안 제7조는 국의 사무를 고려하여 경제교통과를 산업건설국 밑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024-139-1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기능과 인력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 3에 일반직 3급 정원은 부군수 직급 상향으로 1명 증원하고, 4급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5급 정원은 홍보담당관 신설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610명에서 609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2024-140호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처음 조례 제정 시에 군장병 전입 유도를 위해 일반 전입세대와 군장병 전입세대를 구분하여 전입장려금 지급하였던 사항을 모든 전입세대로 통일해서 동일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전입세대원이 많을수록 전입장려금을 더 받을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세대원의 전입장려금 지급을 위해 ‘전입세대’와 ‘세대’의 용어를 ‘전입세대 및 세대원’, ‘세대 및 세대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전입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존 임실군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 시에도 1인당 1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임실군이 지금 뭘 목표로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임실군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임실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요. 내년도 군정비전인 것처럼 ‘천만관광 명품도시. 이제 임실’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가 이 안을 보고는 ‘관광’이라는 말이 싹 빠져버렸다. 그렇게 우리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임실군이 가고 있는데 관광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관광문화국, 관광치즈과 이렇게 해서 관광을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이제 관광이 어디로 갔냐, 명칭이 없다 그 소리죠. 조금 서운하지 않아요? 조금 놓친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놓쳤다기보다는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 명칭에 관광을 담았다, 관광문화국 이렇게 했다가 아, 국에 담았고, 과에 관광이라는 과가 없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광문화국 거기다가 담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과는 없지만 사실 애견, 치즈 그다음에 옥정호힐링과, 저희는 과를 상징적인, 관광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과에다가 품었거든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우리는 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잘하셔야 한다. 어차피 이렇게 개정된다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하다 보면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개정될 시기 되면 또 개정하시겠지만 이제 이대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해 줘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나 또 공식행사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관광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관광문화국이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접촉하는 분들은 과를 접촉하지 국하고는 접촉 않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충분히, 저희가 과에 명칭을 안 담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했다는 걸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민들은 왜 3급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의원들은 다 알고 계세요. 주민들이 좀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세요.

그간에 조직에서 부단체장이 국의 국장들하고 직급이 똑같았습니다, 4급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왔을 때 체계나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급체계가 맞지 않게, 동일하게 되면서 지위체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2023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5만 이상부터 10만 미만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구 5만 이하의 군에서는 이번 2024년도 12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저희도 그렇게 직급, 부단체장이 국장들보다 직급이 한 급 더 상향되는 걸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홍보를 아까 조례도 마찬가지 이장님 회의나 어디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의회도 국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집행부는 국이 3개에다가 3급이 되고 우리는 항상 과장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 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넓혀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도 같이 건의 좀 해 주시고, 우리도 하고 있지만 지금 올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뿐이니까 이왕이면 우리 의회도 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써주세요.

예, 같이 의회에서도…….

예, 우리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계속 건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이라고 한쪽으로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좀 가게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재 위원님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재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해 주셨는데, 진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부분, 의회 국 신설하는 것 놓치지 마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만 줬지 지금 인사 독립권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죠, 사실. 그러나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자꾸 건의하시고 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잖아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실이 어쩌다 이렇게 인구가 소멸지역으로 됐는지 참 저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인구를 늘린다는 정책은 저도 원칙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임실군이 이러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정말 인구소멸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저도 느껴집니다. 이번 인상 이걸로 만족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임실군에 35사단하고 6탄약창이 있음으로써 그래도 조금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더 지속적으로 늘려서 장병가족들이 전주에서 머물지 않고 임실로 올 수 있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입세대주가 300명이라고 했어요, 세대원도 300이고.

예, 30만 원…….

아니, 비용추계에.

아, 비용추계요. 예.

비용추계 계산했을 때 300명이라고 했고, 세대원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혹시 지금 충경아파트 세대원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인구 구분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아, 자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아니, 제가 파악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좀 일부 수정하려고 조례 개정안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수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1단지하고 2단지 내에 현재 우리 임실군에 전입세대원이 사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어떻게 냈는가는 모르겠는데 세대주 300명에 세대원 300이라 하면 거의 단일세대잖아요. 1인 1가구 그 세대원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계산하신 것 같은데, 군장병 전입을 요구했을 때는 물론 지원의 한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처우 개선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군가족 세대원 일부를 제가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 봤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을 해 달라는 안하고 그다음에 현재 임실사랑상품권 지원해 주는 거, 균등하게 해 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주말농장처럼 텃밭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군인가족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만의 거주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 세대주 300에 세대원 300명으로 해서 비용추계 9000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게 이 사람들한테, 군인가족들한테 설득력이 있을지 사실 그건 의문이에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예산을 살펴보니까 현재 순군비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순군비 사실 9000이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요자 측면을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사람들은 3년 내지 5년이면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임실군에서 임실군민으로 생각을 해 준다면 10년 이상 거주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뭐하겠어요? 우리 임실군에서는 더 꼼꼼히 챙겨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떠나려고 하는지 들어봐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돈만 주는 게, 상품권을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의 애달음을 들어봐 주십사, 제가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조례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몸소 들어가 봐서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홍보도, 지원 많이, 어떻게 보면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왜 이렇게 해 줬는가를 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같이 좀 해서 이 조례를 일부 이렇게 개정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를 충분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입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개정 조례를 올린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획실에 인구정책팀, 관련 팀이랑 같이 고민해서 전입장려금뿐 만 아니라 아까같이 정주여건 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말농장 텃밭 지원이랄지 안전관리과랑 해서 같이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뭐냐 하면 사실 행정지원과하고도 좀 우리 정책지원관이 아마 자문을 구했을 거예요. 주업무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과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해 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 1월 회기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받으려고 하셨지만 또 제가 거기다가 첨언을 해서 아마 수정을 할 거예요. 일부개정, 재개정을 좀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적으로 군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들어야 할 사안이고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뭐라고 하냐 하면 ‘군장병과 군가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이 건으로 해서 아마 조례 개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관광치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치즈과 안건은 총 2건으로 2025년도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과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47페이지 의안번호 2024-141 2025년도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연구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유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농가에 대한 기술이전과 치즈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군비 20억 3000만 원을 출연해서 식품연구소 인건비 9억 4000만 원, 운영경비 3억 7000만 원,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인건비 1억 2000만 원, 운영경비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총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연구소의 직원들 보수 현실화와 숙성치즈 제조 및 홍보 확대에 따른 치즈역사문화관 운영경비 증가입니다. 연구소 직원 보수의 경우 2018년 숙성치즈 관리 소홀에 따른 폐기사례가 있어 당시 재단 이사회 징계의결에 따라서 기본급 5호봉을 감봉했으나 올 3월 이사회에서 직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4% 인상을 의결하였고 또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서 총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운영경비의 경우 숙성치즈 제조횟수를 하루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리면서 원유 등 재료비가 8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제품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과 제작에 5000만 원,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기타 전기요금 등 총 3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출자출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사전절차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오수 국민여가캠핑장은 오수의견관광지 내 조성 중이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입니다. 데크 사이트 22면, 카라반 사이트, 펫놀이터, 반려동물 샤워실 등 반려동물 동반 캠핑이 가능하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주간 금·토 숙박, 총 4박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미비한 시설 등을 보완 점검하고, 내년 3월 최종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준공 예정에 따라서 전문 위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도모하고자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공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심의회를 통해서 오수의견 캠핑장의 민간위탁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관광치즈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우리 연구소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비용추계가 갑자기 5억 3000이 늘어나잖아요. 여기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 동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거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즈를 한 번 만들던 것을 두 번으로 늘리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좀 위험스러운 발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걸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것 같으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늘려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소장 그다음에 팀장 이렇게 제 방에 왔을 때도 내가 지적을 좀 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 한번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가 치즈연구소를 바라볼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임실치즈가 숙성치즈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홍보창구를 이용하는 곳이 치즈역사문화관 그 밑에 별도의 숙성실에서 만드는 치즈를 만드는 과정을, 전 과정을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에 따른 경비가 상당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도 고려 중에 있으나 홍보 측면에서 보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임실치즈를 홍보를 해서 널리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실군 재정이 무지하게 열악하다 해서 다른 데 조금씩 지원 요청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축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지금도 저희가 가서 보면 홍보가 충분히 이루고지고 있다. 거기에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홍보를 더 해서 임실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리바이벌하게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각별하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페이지 보니까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쨌든 적합한 사람들을 공개입찰할 것이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한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장단점을 좀 알아서 수탁자한테 팁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완도 할 수 있고, 하나 예를 든다면 과장님 지금 듣고 있는지 몰라도 성수산 휴양림 중도해약됐죠?

예.

이런 사례가 왜 일어날까요? 처음에 그분이 어쨌든 수지를 맞춰서 들어왔어요, 이익을 남기려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해약을 자꾸 할수록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한 1년 정도는 직영을 해 보면 장단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쉽게 이야기해서 시행착오를 안 한다는 소리죠. 제가,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영구 직영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할 때마다. 1년은 한번 겪어보자. 겪어보고 그다음에 줘도 안 늦는다. 그런데 그냥 모든 일이든지, 여기만이 아니에요. 어느 기관을 해 놓고 수탁을 막 주려고 해요.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만 추락된다. 그래서 한번 이왕 하실 거면 그분들도 와서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입찰 보면 거기에 공탁금이나 임대료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관리자가 아니야. 지난번에 세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도 150만 원을 못 내서 지금 몇 번째 해약을 해. 1년에 150만 원이야. 그러면 차라리 관리자를 둬버려라. 그냥 묵혀 놓느니, 묵혀 놓으면 건물은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폐허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관리자를 둬서 관리라도 하게 놔두면 되지 않겠냐. 정 안 되면 매각을 해 버리든지. 그건 최악의 상태고 처음에 시작하니까 오신 분이 그래도 수익을 남겼다 소문이 나면 다음 입찰할 때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한 예가 오수에 펫추모공원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줬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우리가 직영을 100%는 못해도 한 6개월이라도 해 보자는 소리죠. 고려 한번 해 보시고요. 어차피 3개월 정도 해 보신다니까 3개월 하면 얼마나 장단점이 나올지 몰라도 그래도 나오는 대로 보완해 줄 거 보완해 주고 또 들어올 사람도 수탁하는 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탁해 주는 것 중에서 그렇게 큰 돈 벌게 안 해 주더라고요. 그냥 월급 나 받아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구, 이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사항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저희가 직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설이 민간위탁이 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또 지역업체가 아닌 전체적인, 전국에서 펫카페를 잘하는 곳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거기가 지금 도로가 협소해요. 거기도 다음에 저하고 현장에서 한번 대화를 하고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요산공원 편의시설 증축(3층)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요산공원 편의시설 3층 증축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5월 준공된 요산공원 편의시설 신축건물에 3층을 증축하는 안으로 요산공원과 붕어섬을 찾는 방문객의 먹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편의시설에 3층, 연면적 342.8㎡를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은 기존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의결을 받아서 10월 28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1층에는 임실군 농특산물판매장 그리고 2층에는 휴게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산공원 및 붕어섬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방문객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층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편익 증대는 물론 지역 먹거리 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계획이 의결되면 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5년 5월부터 착공하여 25년 11월에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위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옥정호힐링과 소관 의안번호 2024-143호 요산공원 편의시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요산공원 편의시설 증축 3층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3층 뷰가 참 좋아요. 저희도 몇 번째가보니까 위치가 참 좋다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지금 골조도 일부는 다 돼 있고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가 돼 있고 또 외벽 가드레일도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추계가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좀 과다 상정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통 군에서나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비가 평당이나 제곱미터당 단가가 상당히 많이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사실 10억 미만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0억으로 요청한 이유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물가 인상도 더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은 현재 옥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난간이나 이런 부분은 돼 있지만 또 건축물로서의 구조나 법적 기준을 갖추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요산공원 편의시설 증축 3층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질의는 아니고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그랬어요. 과장님은 이 모든 것을 숙지하셔서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됐던 이야기들을 그냥 생략하지 마시고 정말 담아 가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하는 일 좋은 일하면서 군민들이 서로 갈등이 없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이라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참 일관되게 행정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참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주민 설명회 요구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 줬고 그런데도 이렇게적지 않은 예산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우리 행정부에서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좀 송구스럽습니다.

차라리,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으나마 임실읍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다음에 기타 11개 면에서 요구한 내용이 한 가지씩이라도 좀 여기에 수정안으로 들어왔으면 저는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사실 파크골프장 요충지는 이렇게 재산가치가 있는 곳에 설치하면 사실 우리 임실군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전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좀 환경이나 아니면 그래도 접근성이나 교통 제반사항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런 것을 검토했다면 이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나은 곳을 콘택트했을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해서 설치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부결은 아니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첨언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반대의견을 제시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절충안을 요구하셨고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는 기록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절충안이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단서를 하나 담아서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심사보고 시 오수 라인홀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부권 18홀 그다음에 북부권 18홀 설치해 주는 조건을 심사보고에 담아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조건을 하지 말고 ‘해 줘라’, 그렇게 조건을 걸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동의를 요청하는 거지.

어쨌든 말을 본인이 동의를 했으니까 조건을 좀 바꿔서 이야기해 주시라고, ‘해 줘라’ 이렇게 그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