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29억 4,700만 원 증가한 7,776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전년도보다 4천만 원 감소한 37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건축물 잔가율 등 변경에 따른 재산세 세입 4억 원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50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은 재무과 관련 1억 7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등에 따른 자금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로컬푸드 매장 등 판매매출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액 증가로 환급금 감소하여 그 외 수입 세입예산액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61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3개년도 평균 체납액 반영으로 예상징수율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관련 보전수입 등 358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8천만 원 감액한 4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준으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열린세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서 읍면 지방세 반송고지서 입력을 위한 바코드 스캐너 구입예산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800만 원 증액으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348페이지, 합리적 과표운영에서 재산세 및 직권등재 안내문 송달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증액하였고, 351페이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위탁기관 인원 증가에 따라 2,700만 원 증액되어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는 상생협력센터 소방, 승강기, 전기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청사 및 공공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56페이지, 군청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진단의 정기적 실시를 위해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예산을 1,640만 원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업 시행을 위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군청사 내의 문화예술과, 관광과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 및 전원분전반 공사를 위해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358페이지, 진서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등 7억 8,500만 원 편성하여 2025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재무과 본예산은 지역과 상생하고, 안정적인 재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에서 50쪽, 52쪽, 5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여쭤봤더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올해 12월 달 준공 예정으로 지금 변산면 대항리 여기 지금 도세로 10억 6,200만 원 잡혔고 우리 군세로 재산세 이게 1억 1천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어디인가요?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 용도가?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저희가 세입추계에는 넣지 않았지만 참고사항으로 넣어드린 사항이고요, 참고사항으로 작성한 사항이고. 자광에서 콘도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12월에 매입 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도 세입추계에 들어있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아니요, 안 넣었습니다.
김원진위원
넣지는 않으셨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참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쪽에서 61쪽, 64쪽, 99쪽입니다. 다음,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346쪽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이게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가동을 했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시범운영을 했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안정화가 완전히 됐나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안정화됐는데 지금도 약간 그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고쳐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어쨌든 이걸 함으로써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작업도 동시에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우리 저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이게 시스템 연결도 되고 그렇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또 중앙부처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6 대 4 안정적으로 어떠한 납세 부과책이라든가 납부체계를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게 안정화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시스템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직원이 업무량이 과다해서 직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기관 직원 증가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김원진위원
그쪽 예산이 늘어,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이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다음,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350쪽에 회계분야 컨설팅 용역 있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게 1,200만 원인데 이걸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전에는 경리팀 직원들이 계약을 이제 신규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이제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계약 컨설팅을 경리계 직원들이 사업부서 직원들한테 1 대 1로 컨설팅을 해줬었는데 이제 경리계 직원들도 경험과 노하우에 의해서 컨설팅을 해 줬던 것이고, 지금 이제 올해 회계교육부터 포함해서 시범운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소송에 연관될 수 있는 공사의 경우에 저희가 컨설팅 받아서 5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원도급에서 하도급 줄 때 원도급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에 채권압류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런 판례라든가 이런 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1,200만 원을 세움으로써 그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용역을 의뢰한다는 거잖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용역에 많은 저기들을 갖다가 용역에 의지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00만 원보다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여러 자치단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시스템을 컨설 용역을 해서 이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으면 훨씬 더 그 일하는데 좀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눈에 띌까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법적으로 소송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도 11월에 신규직원 교육 200명 이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사례관리교육을 받았어요. 직원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여기 용역 일환으로 또 교육도 한 번 더 하고 컨설팅을 SNS로도 하고 그다음에 1 대 1 전화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김두례위원
이 컨설팅 용역을, 교육을 받을 저기들은 어떻게 과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300명 이상의 신규직원이 오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3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3억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공제가입한 보험사에서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도 자꾸 늘고 하다 보니까 인상된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건물이 늘고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에요? 뭐 근거가 있어요, 이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어느 정도 건물이 증가된 거나 연면적이 늘어났다거나 하게 되면 이 공제회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아, 354쪽에서 35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상생협력센터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3,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100만 원, 5,700만 원이 늘었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거 지금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새로 들어간 장비 일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상생협력센터 일체를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 그다음에 청소, 전기, 상하수도 전체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용역비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유지관리 용역비니까 다 들어가서?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355페이지 보면 읍면청사 공공건축 유지보수 1억 원이 잡혀있어요. 보니까 읍청사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1억 원을 잡은 것이?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읍면청사고요, 저희가 읍면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일단 많은 금액은 세워놓지 않고요. 1억 원 정도 세워서 저희가 수요조사 한 다음에 시급성을 따져서 이제 시급한 곳부터 보수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직 예산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 그 읍면 사전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무조건 1억 원 잡아놓고 나중에 또, 문제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357쪽에 보면 군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금액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맞나?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군청사 지하에 전기 충전시설이 4대 있고요, 한 대는 고속이라 2대로 치는데 아무튼 4대 있고 그거를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국적으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박태수위원
4대가 있는데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면 신규로 놔도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주차장까지 조성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주차장은 조성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상생 아니, 청년UP센터....
박태수위원
그냥 주차장 부지가 조성 안 된다는 거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박태수 위원님 아까 지적했던 내용인데,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1억 2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아, 법적으로 지상으로 옮기는 것으로?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 아까 너무나 1억 2천만 원이면, 4개 옮기는데 1억 2천만 원이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전하는데 비싸지 않던데.... 근거,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가설계를 뽑아서 지금 1억 2천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이한수위원
가설계를 뽑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이제....
이한수위원
예, 그 가설계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여기서 설치하고 잔액 남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8쪽에서 35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세
이강세위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재난안전으로 해서 저번 수정예산안을 할 때 CCTV관제센터 응급복구하고 철거공사 5,300만 원 들여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논란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보니까 바로 공사를 하더라고.... 며칠 만에 그러니까 28일 날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29일부터 작업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시를 어떻게 했으며, 계약은 어떻게 했으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관계 좀 알고 계시는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CCTV관제센터랑 상하수도사업소 있는 건물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건물이어서요. 저희가 근무시간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하기가.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겠죠, 그런 건 다 알죠. 주말에 하는 건 하는데.... 바로 했는데 바로 이런 계약을 했는지, 바로 승인을 했는데 바로 공사를 하니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계약절차를 어떻게 했고,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을 했든지’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계약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이라 평일에는 시급성이 있어서 주말에....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말에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 한번 주세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군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공사 가설계 내역 자료하고요, 또 이강세 위원님께서 관제센터 계약내용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6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증지수입 1억 5,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 원, 과징금 1억 원, 이행강제금 1억 5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원, 국고보조금 30억 9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2천만 원이 감액된 8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콜센터 운영비 2억 7천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 8천만 원,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8천만 원,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 2억 3천만 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1억 3천만 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1억 7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2억 3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9억 1천만 원,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6억 원,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부안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본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에서 55쪽, 57쪽에서 61쪽입니다. 다음, 64쪽, 73쪽, 8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6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중간 부분에 보면 민원만족도조사 용역 신규로 하는 것 같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우리가 지금 콜센터는 만족도 용역을 하고 있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전액 KT에서 전액 자체적으로 하다가 현대리서치로 다시 바꿔서 하고, 이것은 저희 그쪽에서 콜센터 관련 쪽만 하고 있고 이 용역은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전체적인 민원실 만족도를 말하는 건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박태수위원
아니면 자체적인 부안군 전체, 그 민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보통 이렇게 만족도조사하면, 민원을 보면 우리가 전화기로 만족도조사가 오더라고요? 저도 한 번 민원을 처리해 보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걸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사항입니다.
박태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364쪽 보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 저희 군청 민원실이라든가, 읍면 민원실 직원들이나 타 실과 직원들 중에 민원인들이 와서 폭행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소규모 있어 가지고 여기에 착용을 합니다.
김두례위원
목에 걸고 저기하는 건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가슴에 달고 바로 그 스위치를 누름으로 인해서 녹음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것이거든요. (종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런 것을 구입을 하면은 바로 실무자가 바로 신속하게 녹음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거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많지는 않고요, 예산군만 저희가 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부안군도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김두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지는 않고 그냥 사용을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거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법이 개정돼서요.
김두례위원
법이 개정돼서요?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신규사업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럼 이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은 농어촌지역 빈집을 정비한 후에 그 지역에다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쉼터라든가 그런 텃밭 같은 거 공공목적으로 3년간 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도 7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원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빈집 정비를 할 때 소유자가 주거를 목적하는 경우라든가, 또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부지로 제공하고자 할 때 하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로 제공한 부지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거예요? 그러니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대상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공공용지로 3년간 제공을 한다는 동의를 했을 경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버렸어, 공공용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 빈집 정비는 저희가 건물주....
김원진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빈집 정비를 했어요.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하겠다, 내 빈집을 철거해달라’ 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이 사업비를 가져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요. 3년이 지났어.... 소유자가 공공용지로써 ‘내가 3년간 관리, 위탁준 것을 철회하고 내가 내 용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공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사용할 수가....
김원진위원
없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없을 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까지만 하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주고 3년이 지났어.... 토지주가 ‘내 땅 3년 지났으니까 내가 사용할테니까 반환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공용주차장은 그 기능이 상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한 번 검토사항인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전에 사업은 건축주가 알아서 쓰는 것인데 여기는 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원진위원
예.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행안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고 같이....
김원진위원
이 예산은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행정이라든가 주변 사람, 마을, 그 주차장이라든가 주민쉼터라든가 그런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행안부에서 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이 내려왔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일단 이번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
김원진위원
아니, 지침이 내려와야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이 행안부 지침 내려오면 바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3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이게 2명,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왜 어떻게 된 건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법 개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래요? 법 개정해 가지고 1명이 보다가 이제 2명으로 늘어났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그 367페이지 앞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정비 해 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 추가가 됐어요, 예산에.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2004년도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졌고.... 그 지적재조사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완료된 데에다가?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지적재조사 끝난 다음에....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저는 366쪽 제일 하단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강세 위원님이 물어봐서 취소하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음, 368쪽에서 369쪽입니다. 다음,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370쪽에 보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미등록 토지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미등록 토지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아직도 부안군에 미등록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LX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제작이라고 하는데, 제작이라고 쓰여있는데 위탁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가 국토공사에 도시사업 같은 부분, 도시보조사업 같은 부분도 함께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지도를 해서 디지털화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보기 수월하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종합지도를 만들어서.....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지도인데요. 그럼 뭐 그냥 책자로 발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부안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고 그러나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마을별로도 하는 사업, 그전 공기관 사업이 소규모의 미등록하고, 그 밑에 행정구역별 그런 사업, 마을에다 그런 것을 부착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다음,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375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걸 보면, 사용설명서를 보면 ‘빈집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이주함’.... 신축도 가능한가요, 이게요? 철거해서?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신축은 아니고요.
이한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이한수위원
사용설명서에 보면 빈집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이주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한 개 사업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현재 3천만 원씩 정해져 있고요.
이한수위원
3천만 원씩? 3천만 원 한정....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아까같이 신축이라 그것도 가능합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수리를 하든가....
이한수위원
3천만 원 비용이 3천만 원 한해서 한 건에? 그러면 이게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는가요? 수요가?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저희 도에서 오는 물량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작년에는 그 10세대 했는데 내년 사업은 20세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말해서....
이한수위원
수요가 많이 있어서?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금방 이한수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20동이면 이번에도 수요는 다 될 것 같습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해서 저희는 좀 더 도에다가 10동 정도 더 달라고....
김두례위원
그래서 20동을 지금 하시는 계획이고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여기 뒷장을 보시면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이 있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빈집정비사업하고 이주자 지원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빈집 활용을 해서나 빈집 철거라는 것은 건축주한테 동의를 받고, 아니면 아까 빈집 활용 이주자분은 저희가 그 건축주한테 ‘이런, 이런 사업이 있어요’ 해가지고 타 지역 사람을 부안에 끌어들이는 사업이고요. 행안부 사업은 저희가 토지주들한테 이 사업이 끝난 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공동주차장이든 주민 쉼터든 그 마을에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같이 중복되거나 그럴 일은 없네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지역에 보면 집들이 흉물로 남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거는 토지주가 있어요, 집주인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도 아직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전화는 못 드리지만 그 분 소재지는 파악을 해서 우편으로 저희가 부안군에 ‘빈집 관련 사업이 이런 사업이 몇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한수위원
아까 행안부 사업에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을 철거를 해 가지고 지역, 그 환경여건 개선 사업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3년 있다가 내 땅 도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거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그런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만들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그 정리를 해 가지고 토지주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사람들한테 환경적인 요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행안부에다 요구를 한번 해봐요. 아까 얘기했던 3년 쓰고 도로 돌려준다는 것은 그거 철거해 주면 3년 있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집 철거해 달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이한수위원
건의 한번 해 가지고 그 ‘주차장하는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지침 자료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1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 운영에 따른 수입료 1억 2천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위탁사업 반환금 53억 원 등 총 54억 2천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갯벌치유센터 조성,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총 34개 사업에서 27억 2,8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도시숲조성 등 총 43개 사업에서 3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5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책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6억 원, 아름다운도심조성에 12억 8,500만 원, 가로수관리 5억 8,4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0억 원,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12억 원,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 10억 원, 부안 해뜰마루 생태 녹색관광 활성화사업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산림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 56쪽에서 58쪽, 65쪽입니다. 다음, 71쪽, 82쪽, 8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81쪽입니다. 다음, 382쪽에서 38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38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물 상품화지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건 사업내용이 뭔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임산물 중에 떫은 감이라든가 감 포장박스, 표고버섯 포장박스, 오가피 포장박스 이런 내용들입니다. 포장박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입니다.
박태수위원
박스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감 포장박스 종류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감도 있습니다. 저희 보안면 사랑감마을하고, 변산면 운산마을이 저희가 떫은 감이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박태수위원
아, 임산물.... 떫은 감이 임산물....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84쪽에서 385쪽입니다. 다음,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38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칡넝쿨 제거작업이 있고, 하단에 시설비 칡넝쿨 제거사업이 있고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로 세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그....
현기
이현기위원
인건비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렇죠, 넝쿨 제거 관련해서 이제 뭐.....
현기
이현기위원
칡넝쿨 제거하는 인건비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다음에 시설비로 세운 것들은 저희가 관광지라든가 위도 도로변 같은 데가 굉장히 칡넝쿨이 많이 생기는데 인력으로 단순하게 인부 사용해서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시설비로 세워서 매년 하고....
현기
이현기위원
칡넝쿨 제거작업이 58ha인데 이게 부안군 전체적인 면적으로 대상해서 58ha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험치로 봤을 때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넝쿨이, 칡넝쿨이 저희가 아무리 약을 하고 해도 주로 생기는 데....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부안군 전체냐고 물어봤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데 중에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ha에 그럼 100만 원씩?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ha에 100만 원이면 인건비로 1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칡넝쿨 제거하려면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약재까지 다 포함이 된 거니까요.
현기
이현기위원
칡넝쿨도 제거하고 약도 뿌리고 그럽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칡이 저희가 절단하고 어떤 붓 같은 것으로 그쪽에 칠해주지 않으면 계속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58ha에 부안군 전체 칡넝쿨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주로 발생하는 위치....
현기
이현기위원
도로 주변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칡넝쿨 제거작업 하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예초기로 치고 도로변에 나무 치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칡넝쿨 제거작업을 하려면 시기가 지금 시기거든요, 이제? 칡넝쿨 잎이 다 떨어졌을 때 원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원대 제거를 해야 하거든요. 원대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이 칡넝쿨 제거를 절대 못 해요. 봄철에 새싹 나와 가지고 그거 한다는 것은 다 품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거든요. 지금 뿌리를 빨아 들어가는 때, 이 때가 지금 제일로 중요한 시기인데 칡넝쿨이 위도같은 데 보면 정말 도로까지.... 열흘만 지나 버리면 도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2월, 3월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근본적인 칡넝쿨 제거작업을 한 번 해봐요. 석불산 있죠, 석불산 원래 칡넝쿨로 싹 쩔었던 산이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걸 약을 안 하고 토치 불로 구워 가지고 다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원대만 찾아 가지고 위에만 그슬려 버리면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해봐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칡넝쿨은 계속 넝쿨, 마디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해만 지나면 엄청 또 생겨 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내년 3월 달에 새싹나기 전에 미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이한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88쪽에서 38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인건비 녹색자금지원 나눔숲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인건비가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기존에 뭐 스포츠파크라든가 이런, 여기도 산림복지 진흥기금으로 나눔숲들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좀 관리가 소홀히 되다가 저희가 면적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병해충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0쪽에서 39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390쪽에 일반사무, 일반운영비 보시면요. 마실축제 대비 가로경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생겼네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 가로등걸이....
박태수위원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가로등걸이를 기존에도 저희가 하긴 했었는데요, 규모도 좀 작았고 저희가 가로등걸이 구간도 좀 늘려서 마실축제까지 그 움직이는 동선들에 그런 가로등걸이를 많이 해서 어떤 경관개선을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태수위원
마실축제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무래도 마실축제 끝나고도 효과는 한 달 이상 가긴 가는데 주내용은 마실축제 대비가 목적이 큽니다.
박태수위원
그렇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부장교가 있었는데 다리를 놓는다고도 했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보행교 진행 중입니다.
박태수위원
보행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박태수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보행교가 저희가 총 10억 원입니다.
박태수위원
총 10억 원이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작년 예산 2024년도 예산입니다.
박태수위원
2024년도?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391쪽 위에 상단 보시면 부안읍 시가지 가로화단 정비사업이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 정비사업이 지금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시행된 그대로를 시행하는 겁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LG 그쪽에서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데 보면 상당히 저희가 사업을 잘했는데....
김두례위원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윗부분에 올라오면 지금 수협이나 국민은행 앞쪽에 보면, 그쪽 인도변 쪽에 중앙분리대 말고 인도변 쪽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지금 거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민원이 많습니다,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정비사업을 갖다가, 정비사업 내역이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해 온 내역 좀 주시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다음에 지금 해창 숲속야영장 기본실시설계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게 지금 2024년 정리추경 시에 전액 삭감한 부분이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재편성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해창 석산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발주하기 전에 그 저희가 중앙기관에 농림부나 이런 데 새만금개발청이랑 협의를 해보니까 어떤 협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또 잘하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하지 않고도 해창 석산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가망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이 기관 간에, 중앙기관 간에 협의를 하면서 좀 불투명해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늦게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자격심사 같은 걸, 적격심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거의 한 3개월 이상 걸려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했고, 하나는 재료비로 했는데 가로등걸이 화분 있죠, 거기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업은 좋은데 이게 보면 임차료로, 사무관리비를 임차비로 해서 6,900만 원을 세우고 재료비로 꽃묘구입 해 가지고 4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가로등걸이 화분을 300주를 임차를 하는데 꽃이 없이 화분만 임차하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로등걸이 화분 임차가 꽃까지 식재된 걸 임차를 합니다.
김원진위원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여기 지금 가로등걸이 화분 꽃묘구입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수정예산에 올리면서 사실은 이게 가로등걸이 쪽에 활용되어 지기보다는 실제로 뭐 어떤 화단에 식재되는 꽃인데 부기명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화단?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가로화단에 식재 할....
김원진위원
가로화단은 또 있잖아요, 또 재료비가. 시가지 꽃계절, 계절꽃 구입 8천만 원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이제 그런 부분 이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관리가 넘어오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져서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여러 식재공간들이 많이 늘어나서 기존 꽃묘 구입비만으로 모자라서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김원진위원
이 저희 꽃묘를 어디에서 구입하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 그 부안에 이제 뭐 꽃묘 생산업자들한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몇 분이나 돼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하서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꽃 자체를 생산하는 분은 두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대부분 특정한 곳에 꽃묘를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이제 저희가 큰 금액은 재무과에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산림정원과에서 마실축제와 관련된 예산, 사무관리비부터 재료비, 인건비 다 총포함해서 그 자료 좀 총괄적으로 한번 내주세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390페이지 보면 마실축제 대비 가로경관 조성하고, 마실축제 대비 가로경관 조성.... 여기 이게 부안읍에 있는 가로수에 하는 건지 아니면 마실축제 한다고 하는 해뜰마루 쪽에 하는 것인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 포함돼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구분 지으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지금 마실축제 하는 해뜰마루 공간에도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했고, 또 거기까지 진입하는 공간들에 가로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마실축제 대비 가로경관 조성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낫지 않냐.... 그냥 뭐 가로경관 조성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1년 내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지, 꼭 굳이 마실축제로 가면 마실축제는 무슨 과가 합니까? 관광과가 하거든요. 관광과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도로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이 왜 산림정원과가 쓰느냐, 이게 제일 팩트인 것 같아요.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그리고 또 관리는 해뜰마루 정원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건 산림정원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가야 되는데 그런, 이쪽도 투자하고 이쪽도 또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나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무슨 행사인지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해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393쪽에 보시면요, 도시숲 조성사업 1곳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 저희가 줄포 노을빛정원 입구에 보면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데 이어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박태수위원
앞쪽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쪽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392페이지 가로수 관리 인건비가 지금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보통 이렇게 한 개조를 묶으면 한 5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타 부서 이관되는 가로수들도 있고 그런 화단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개조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렇게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몇 명 정도, 한 5명, 아니면 3명?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5명이 계속 꾸준하게 관리했었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10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네요, 그러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한 개조를 그렇게 더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좀 올라야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전혀 안 올렸어요. 5명이 늘어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만 늘려 가지고 과연 사무관리비가 더 들지 않을까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한 번 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것도 조금 ‘예산서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사무관리비 좀 올려서 사무관리 하는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2쪽 하단에 보면 국토 23호선, 30호선 가로수길 정비 이 부분은 전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이팝나무를 식재를 할 때 저희가 전주 국토관리소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상당히 반드시 식재를 해야 된다고 협의를 했고, 또 협의를 해 주는 조건 자체가 그 ‘이번 식재 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뭐 산림청 공모사업처럼 공모는 아니지만 공모형태로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는 창북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120m 정도 되거든요? 120m 공간에 저희가 이제 어떤 딱딱한 구조물보다는 나무라든가 꽃 이런 걸 식재를 해서 그렇게 어린이 자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하는, 딱딱한 시설물을 탈피해서 숲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6쪽에서 397쪽입니다. 다음,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다음,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다음, 402쪽에서 403쪽입니다. 다음,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다음, 406쪽에서 407쪽입니다. 다음,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다음, 410쪽에서 411쪽입니다. 다음, 412쪽에서 41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412쪽 하단에 보면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심의가 조건부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가 되면 건축 부분하고 정원 부분 나눠서 바로 사업이 시행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14쪽에서 41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15쪽에 위쪽이거든요? 시설비, 정원 명칭 변경 이정표 등 교체사업을 전년도에도 2,500만 원을 들여서 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또 이 계속사업인가요, 2,500만 원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강세
이강세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면서 동선들이 길다 보니까 잘 못 찾아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뭐 미진하게 되어 있는 분들,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경계펜스 정비 및 보수사업이 전년에도 4천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또 올해도 아니, 이제 2025년도에도 또 해야 해요, 거기도?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여기도 면적이 지금 해뜰마루하고 좀 틀린게 줄포는 지금 저희들도 경계를 좀 표시를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한꺼번에 해야 이런 오해를 안 사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면 또 필요하면 또 계속.... 할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16쪽에서 417쪽입니다. 다음, 418쪽에서 41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지금 그 해뜰마루 랜드마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또 도시숲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비 안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사실상 이것도 용역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실시, 시설비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면 실시설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요. 아주 편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자꾸 하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용역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한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시설비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거든, 그 용역 결과물을 좀 현실성 있게, 맞게 용역을 하고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요식행위의 용역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한 발전성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떠한 수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적 창출 과정이 용역안에 담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용역 발주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김원진 위원님하고.... 419쪽에 보면 해뜰마루 병해충 방제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제 용역도 다 합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산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어떤 병해충 방제를 기관에서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무의사하고 수목치료보호기술자가 포함된 어떤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뜰마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번 시기를 놓쳐 가지고 미국흰불나방 피해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목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 나무의사가 포함된 전문업체....
현기
이현기위원
그럼 나무의사가 방역하는 데는 별도로 골라서 방역을 합니까, 나무를?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기
이현기위원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용역을 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용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뜰마루, 그러니까 약을 주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용역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줄포 노을빛정원이 지방정원으로 승격됐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데 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 조성했는데 또 조성을 해요? 지방정원으로? 이 조성자를 빼버리든지 해야지, 조성 뜻이 뭐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지방정원 했는데 또 해요? 계속 지방정원 조성만 해 가지고 돈만 투자할 거예요, 지방정원 됐는데?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저희들이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거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자료 전체적으로 2023년하고 2024년 그 자료 한번 재료비면 재료비, 용역이면 용역 구분해서 자료 한 번 내주세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진위원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19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이에요. 해뜰마루 부안읍권역 관광센터 진입로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관광센터 지나가는 그 부위에 또 잔여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입구 쪽에 조그마하게 재경부 땅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땅을 통하지 않으면 저희가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올해 1회 추경에 우리 해뜰마루에 조경 1억 원 예산 했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때 삼색 버들인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삼색 버드나무.
김원진위원
그거 올해는 못 심죠? 그게 그러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다 심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심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언제 심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거를 시설비로 안 세우고 재료....
김원진위원
재료비로 세웠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재료비하고 인건비 세워 가지고 저희 직원이 밤낮으로 감독하고 해 가지고 한 달 반, 두 달전에....
김원진위원
티도 안 나던데? 몇 주, 재료비 1억 원 가지고 몇 주 저기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거의 지금 1,600주 정도 심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걸로 다 마무리 됐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거의 다 이제 그 공간, 공간 거의 다 식재가 되었다고 봐야죠.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장은 김두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안읍 시가지 가로화단 정비 세부내역 자료하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실축제 관련 예산 사무관리비, 재료비 편성 자료,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현황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1쪽에 보면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올해 10월 25일 날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언제 또 개최하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네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이게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해마다 시군에 이렇게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정읍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향후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이건 뭐 거의 해마다 규칙적으로 개최가 되는 내용이라....
김광수위원장
아니, 지금 올해 보니까 10월 25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6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역경제과 소관이거든요? 하고 식사할까요? 우리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지역경제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0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원 증액 편성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 원, 국고보조금 1,080억 원, 시도비보조금 384억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5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 규모를 보면 지역경제과는 53억 원 증가한 305억 원, 농업정책과는 128억 원 증가한 1,014억 원, 농촌활력과는 20억 원 감소한 208억 원, 축산과는 22억 원 증가한 192억 원, 해양수산과는 24억 원 증가한 376억 원, 환경과는 7억 7천만 원 감소한 177억 원, 새만금도시과는 44억 원 증가한 153억 원, 건설교통과는 63억 원 감소한 431억 원, 안전총괄과는 137억 원 감소한 19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경제산업국에서 편성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현안업무가 있을 때 본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5억 원에서 51억 원 늘어난 14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균특 50억 원, 기금 6억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252억 원에서 53억 원 늘어난 30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12억 8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7억 원,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80억 원,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 3억 5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8억 8천만 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16억 원이며,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6억 2천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9억 원, 청년임대주택 조성에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3,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부안군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기금수입은 2024년 말 조성 예정은 9억 6,600만 원과 2025년도 이자수입 3천만 원으로 총 9억 9,600만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2차 보전 3천만 원 지출하여 총 9억 6,600만 원을 2025년도 조성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에서 52쪽, 57쪽에서 5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51쪽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전년도나 2025년도 예산안이나 똑같아요, 사용료 수입이.... 51쪽.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시장에다 투자는 많이 하는데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사용료 수입은 올라서 비싸게 받아야지, 투자해 준 만큼....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건물은 갈수록 낙후되고 있고, 토지공시지가는 별....
현기
이현기위원
이게 토지분하고 건물분이고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비슷하게 세입을 잡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옛날보다 좀 오르기는 올랐어요, 사용료가? 매년 똑같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많이 조금입니다. 조금 많이 오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우리가 보면 부안 시장이나 줄포 시장이나 많이 투자해 주는데도 사용료는 똑같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1쪽, 65쪽, 66쪽, 7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57쪽이 넘어가 버렸네... 우리 농공단지 매각 수입 8억 7,100만 원이 올해 매각한 수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상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내년에 이 정도 매각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세출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업종을 좀 추가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 해서, 업종을 좀 추가해서라도 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업종코드 추가하려면 또 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진위원
보통 우리가 하면, 용역 하면 얼마 들어가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전에 이게 지금 업종이 다양하게 코드가 들어가 있던데 그 외에 또 별도로 추가할 코드가 어떤 코드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MOU라도 하고, 뭐 좀 적극적으로 그 업체에서 하려고 하면 저희도 또 더 노력은 더 하겠지만 연말까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그 노력을 해서 업종추가를, MOU라도 해서 업종추가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기업이 우리 부안에 농공단지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용역을 해서 코드를 잡아 오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해서 저희가....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공단지가 정말 자기들이 입주하기에 적지고, 여건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납품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코드요청을 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우리 용역비 안 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건상 우리가 더 기업 유치에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라도 그 코드를 집어 넣어 주겠다는 것이고, 그 업체가 여러 가지 기업에 운영하기에 상황이 좋으면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군에다 제출해서 그 코드를 넣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이상의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3쪽에서 8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23쪽입니다. 다음, 424쪽에서 42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2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줄포상설시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2개소인데, 줄포시장이 두 군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2번 하는 건데 2개소라고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것인데....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현기
이현기위원
난 시장이 두 개 있는 줄.... 하나 남으면 보안면도 하나 만들어 주시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6쪽에서 42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와글와글 가요제 이게 항상 이맘때 하죠, 이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설숭어 축제는 추경에 편성을 하고 와글와글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길래....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비 내시가 오기 때문에 이제 도도 자기네 예산 편성하면서 시군에도 내시를 보내줘서 이건 본예산에 합니다.
김원진위원
도비 내시가 오면 그건 간주예산으로 처리해 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김원진위원
그러면 추경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도비는 도에서 도상인연합회에다 줍니다.
김원진위원
거기에다 줘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8쪽에서 42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제일 상단에 보면 42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9,400만 원 늘어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내용은 왜 늘어나는가요, 이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진서 곰소충전소가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돼서....
이한수위원
하반기 전에 세워졌고.... 내년 치는 내년 1년 치까지, 한 해치 같이 세워지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수소생산기지 운영관리 있잖아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전해 생산기지 구축사업 119억 원으로 올해까지 사업비 부담이 끝났고요. 내년부터 수전해 수소가 생산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기로 5년간 우리가 우리 군비만 2억 원씩 5년간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첫해에 5년 동안 2억 원씩 부담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이한수위원
연 2억 원씩?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운영을 할 건데 우리는 군비 이것밖에 못 댄다, 이렇게 협약을 당초에 2022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협약한 내용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서 수소가 생산이 1년에 1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하루에 1톤....
김원진위원
아니, 하루에 1톤이라고 했던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1일 1톤.
김원진위원
1일 1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 부안에 공급을 우선으로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우선 우리 수소충전소 두 곳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기술원도 우리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입주해 있잖아요? 거기서도 수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부안군에서 자가소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곰소하고, 행안하고 1일 수소 소비량이 얼마나 돼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 하루에 1일 600kg 정도, 0.6톤 정도 됩니다.
김원진위원
0.6톤 정도.... 많이 소비되네요? 그런데 이게 저도 수소차를 가지고 있고 다수 군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수소버스가 여기에서만 충전하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안군은 여기에서만 충전합니다. 여기 행안에 있는 부안충전소에서만....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수소가 한 번 충전하는데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충전 횟수가 수소차, 수소버스가 많아짐으로써 충전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소비자들이 충전하러 갔다가 못하고 오고 저기 곰소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죠, 이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도 선정이 됐는데요, 카톡으로 이렇게 충전하시는 분들....
김원진위원
시간대별로 알려주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시간대별로 안내를....
김원진위원
버스 충전 시간대를 알려주는데....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거기 피해서 이렇게 가시라고.... 이제 수소차, 수소버스는 30분이면 충전되지만 전기버스는 2시간, 3시간이 걸리니까....
김원진위원
그건 밤에 충전해 놓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는 낮에만 운영을 하니까....
김원진위원
그래서 곰소하고 분산해서 수소버스, 왜냐하면 곰소는 충전이 한가하거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곰소는 충전기가 하나이고 부안군은 2개이고....
김원진위원
하나인데 어차피 이게 700bar더래도 한 쪽이 충전을 하면 한 쪽은 충전 못 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급할 때는....
김원진위원
압이 떨어져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조금 하기는 하더라고요, 저기 부안은.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버스를 분산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곰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요.
김원진위원
버스를, 배차를....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버스노선이 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가급적 부안충전소에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버스회사에서.
김원진위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버스회사만 편리성을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여론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다음, 432쪽에서 43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433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내년에는 지금 지역을 어디로, 얼마만큼의 사업량을 잡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이제 모산, 아재, 뭐 부안고등학교 주변, 교동, 그다음에 행안면 일부 송정마을, 행안 송정마을 쪽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행안 송정마을?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학교 그....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부안고등학교, 부안여고 주변....
김원진위원
거기 그러면 학교까지 지금....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학교까지는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우선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
김원진위원
가스 배관에서부터 학교까지 인입은 학교에서 하겠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100% 자부담, 저희는 관로만 지원해 주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관로가 거기도 다 해야 된다는, 부안여고까지?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관로도 개인별 부담이 있어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있고, 자기네 집까지 가는 것은 무조건 100% 자부담....
김원진위원
자부담 100%고, 지금 도시가스 배관은 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가 된다는 것이죠, 주배관은?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34쪽에서 43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3,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비, 군비 이게 저기인가요, 변화가 있는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김두례위원
똑같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숫자가 원래 9명 있었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원래 7명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내시가 9명으로 왔습니다.
김두례위원
9명으로 된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36쪽에서 43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그 437쪽을 보면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지금 2억 원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기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그 10개월 뭐야, 10개소 12개월 해서 1억 2천만 원이고, 청년지원비 있고, 사업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총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기업체들한테 주는 그 속에 이제 우리 청년한테도 주는, 그게 기업체에서 청년한테 인건비도 주고 또 기업체에서 청년한테 우리가 또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가급적 저희 그쪽에서는 우리는 기업에도 주고 청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청년이 받는 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100만 원씩을 기업에 해 주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건 기업에 주면 기업에서....
김두례위원
기업이 청년한테 주는 건데 청년은 100만 원 이외에도 기업이 더 주는 게 있겠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을 더 해서 청년한테 월급을 주는 겁니다.
김두례위원
그거 외에 40만 원을 또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청년한테? 그거 외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복리후생비.
김두례위원
복리후생비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복리후생비로 또 별도고.
김두례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맥락이 같거든요? 그런데 사회형,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들 많이들 농촌지도소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2억 원을 요구를 드린 거는 우리가 그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인센티브만 남고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비로라도 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도비나 국비 내시 오는 것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16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그냥 100만 원만 주고 기업들이 좀 더 자부담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자....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주는, 내시 와 가지고 하는 6억 원짜리 사업이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비로 좀 보전하고 자부담을 늘려서 일자리 좀 늘리자는 차원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요, 기업형 기업지원도 되고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도소에서 하는데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기업이 같이 똑같이 포함될 수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중복되지 않을까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중복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중복 지원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그거 꼭 좀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38쪽에서 439쪽입니다. 다음,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440쪽에 중간에 보면 근로자 복지편익·근로환경 개선사업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올해 예산은 1억 2백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9,500만 원이에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1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이거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거기에 이제 공고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도에다가 그 결과를 보고하면 도에서 내시가 옵니다.
이한수위원
여기 보면 1,966만 8,800원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산출 근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요, 이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우리가 공사비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업체가 좀 있다 보니까 2천만 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 그다음에 우리 식당 리모델링 이렇게 그 공장, 회사에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는 복지 근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2쪽에서 44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442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 제2·3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이 있고만요. 그 내용은 뭐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제 세입예산 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적극적인....
박태수위원
적극행정?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는 업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가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4쪽에서 44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444쪽에 부안군 글로컬 청년 워킹 홀리데이 운영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1억 8천만 원인데 이게 군비 전액을 세운 건데 이게 과연 이 프로그램을 단기프로그램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장벽이라든가 인구감소에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면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딱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국내외 청년들을 우리 부안군에 와서 부안살이도 좀 해보고, 로컬홍보도 좀 하고, 그 영상을 송출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기관 대응사업비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작년하고 올해 그 청춘실험실 해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페인에서 오신 외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까지 해서 4명이 와 가지고 지금도 부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안살이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하는 ‘우리 부안에 대한 청년인구를 늘릴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큰 틀에서 국내외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20명씩 3회에 걸쳐서 한다는 건가요? 20명씩 그 계획을 잡으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직 계획은 너무 많은 숫자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한 ‘20명 선에서 3번 정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44페이지 제일 위에 그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 용역은 어떤 취지로 하는 용역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하고 「청년기본법」에 이게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1월에 청년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해서 거기에 맞춰서 청년계획이나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2년이 도래돼서 내년에는 청년 실태조사를 해봐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 2년마다 꼭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우리 법이나 조례에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6쪽에서 44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46페이지 청년임대주택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임대주택 조성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내용도 없고 ‘어디에다 세운다’ 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금액만 산정을 한 건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 인구소멸대응기금 예산이 너무 늦게 책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우선 본예산에 좀 요구를 하고, 요구하면서 공유재산수립을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생각처럼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거 뭐 이번에 수정예산에 수정하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수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안 할 것 같다고 하면 기획실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금 지역경제과 사업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6쪽에서 447쪽입니다.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1,009쪽에서 1,014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85쪽에서 9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기금계획운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목적이 뭐 있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우리 군비....
박태수위원
지원하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소상공인한테는 본예산에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2억 원 지급하고 있고, 지금 부안군에 이게 몇 년도에 설치를 보니까 1995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기금운용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5년에 한 번씩 해요? 설치....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박태수위원
조례를?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조례를 5년에 한 번씩 2025년도 12월이면 만료가 되는 고만요, 조례가? 기금육성에 대한 조례를 보면 2025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지금 우리가 청년인구가 청년정책을 봤을 때 45세로 바꿨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39세로 되어 있고, 그것도 그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공단지 용역하고 농공단지를 용역하고 분양가 8억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금이 운영이 목적이 우리가 그 2·3농공단지 아니, 1·3농공단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금 조성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너무 적어서 과연 이 금액 갖고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나.... 그런 의심이 돼서 이 방법이 대책이 있느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육성기금으로는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해 주는 거고, 이제 3% 내지 4%를 보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 투자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좀....
박태수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따로 할 것이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저희 부안군에 투자유치 지원보조금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늘려서 다양하게 지원금을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우리 지출 보면 3천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올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예.
박태수위원
이자 보전금으로 3천만 원 남아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9억 6,500만 원 정도 되는 고만요. 과연 우리 기업,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기금이 적당한건가, 아니면 우리가 더 증액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이 정도의 기금 갖고는 농공단지 기업 유치나 농공단지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얘기 한 번 해주세요. 이건 비중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제가 따로 파악....
박태수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부안군에 농공단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타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기업이 부안군에 농공단지 유치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공장이 들어와도 거기에 충족할 만한 인력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이제 부안군 글로벌 청년 워킹 홀리데이 이런 것도 운영 한 번 해 본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들을 부안군에 유입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것보다는 부안 청년들 한 번 살아보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부안에 어떤, 어떤 기업이 있는데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인가, 보수가 맞는 것인가.... 보수가 맞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적정한 보수를 부안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부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청호수마을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청호수마을이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청호수마을에서 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지금 하서에 정착하신 분들이 다섯 가정이나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우리 청춘실험실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안에 지금 오셔 가지고 한 번 살아보는데 부안이 좋고 농업에 목적도 있지만 부안이 살기좋은 여건이 상당히 좋으니까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면 청호수마을에 살아보기 해서 왔는데 정말 좋아서 하서, 부안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부안에서 한 번 살아보고, 부안의 직장을 한 달 동안 다녀보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왔다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부안에서 진짜 한 달 살아보면서 부안의 직장이 이런 괜찮은 직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안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프로그램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간단히 빠르게 물어보겠습니다. 430쪽 태양광 주택지원이 100개소인데 130만 원씩 가정용 태양광을 얘기하는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주택사업 예, 가정용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가정용?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3kg짜리 해 주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30만 원.... 그 밑에 보면 부안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347개소 이건 무슨 뜻이에요, 347개소가?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가정용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가정용이에요, 이것도?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 가지고요, 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우리 군에서 도비와 군비....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790만 원 돈인데 이것은 몇 kg짜리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우리 에너지자립마을, 이것도 3kg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3kg?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위에도 3kg, 밑에도 3kg?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방식이 좀 다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사업방식이 다르니까 이렇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원비도 약간 다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알겠고요. 한 번 또 넘겨보면 433쪽 상단에 보면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이 17개소인데 우리 부안군이 가스 판매업이 17개소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19개소인데요, 19개소인데 2개소는 그냥 통을, 가스통을 도매점에서 사다가 배달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따로 가스 통 관리를 하지 않는 2개소를 제외하고 17개소만....
현기
이현기위원
19개 업소에서 2개소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제외하고 예, 17개소만....
현기
이현기위원
17개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 부안군 LPG가스 판매업소가 그나마 단합이 잘 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42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요. 시장활성화 중간에 부안마실상권활성화 시장이용 환경조성 해 가지고 토지사용료를 지금 18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부안마실상권 그 활성화사업이 당초에 2024년, 2025년 11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균특사업으로 바뀌면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12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주가 당초에는 무상 그 사용을 11월까지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1개월분은 토지사용료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2,100만 원을 준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년 전체 임대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까 그....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한 달분에 대한, 한 달분에 대한 이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거인데....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182만 원인데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금액이 쓰여있더라고요, 2,184만 원 군비라고 이렇게, 아닌가요?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2025년 것이 아니라 2026년 것을 예상치로 기재해 놨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026년 것?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럼 2025년도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2025년도는 180만 원....
강세
이강세위원
180만 원으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강세
이강세위원
끝나는 거?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2026년도에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강세
이강세위원
하게 되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계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상치라는 얘기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그 435페이지 보면 지금 그 부안혁신 스마트 청년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8,47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부안혁신 스마트 청년 인건비 민간이전 이런 부분들 1억 2천만 원 삭감이 되고 전년도 비교, 올해 비교, 내년 예산치 6,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300만 원이 막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국비 내시 변경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엄청 줄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군비로라도 2억 원 정도 계상해서 일부 보전을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437쪽 맨 위에 상단에 군비 2억 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너무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청년, 청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이렇게 민간지원하는 데 이렇게 삭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아까 429쪽 수소생산기지 운영관리.... 5년간 2억 원씩 위탁사업비로 전북테크노파크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저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주가 인건비....
김원진위원
이 내용 이게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운영지원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지원, 두 번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세 번째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네 번째는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번째까지는 이게 없는데 혹시 산자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인건비 지급 부분이 있는가....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확인해서 한번 과장님 알려주세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