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구자민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중에 안건 수정에 대한 협의가 있어 안건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광자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를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노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광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광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노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복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보고(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관악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2대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복지가족국을 비롯해 13개 부서가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시행계획의 핵심 변화로는 먼저, 정부의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사업 등 5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고, 전국 단위 사업 등을 제외·폐지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악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개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교육 등 관악구의 지역사회보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숙희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숙희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발의의원 출석 관계로 제7항부터 심사한 후 발의의원 출석하는 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인호·이동일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인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악청년청 운영 위탁기간이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재계약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관악청년청 운영으로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청년청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청년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대상 사업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은 현재 은천동 소재에 관악구 소유 건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연면적 1,528m²의 공간에 청년카페, 다목적강당, 운영사무실, 상담실, 세미나실, 연습실, 공유주방, 코워킹사무실 등을 두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23년 4월 개관 이후 청년의 종합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역량강화사업,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사업, 구직 청년 지원사업, 공간운영 사업 등이 있으며 2024년도 기준으로 구비 7억5,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위탁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로 관악청년청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합니다. 다음은 재계약 평가결과입니다. 수탁체의 수탁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재계약 평가를 위해서 2024년 10월 28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 수탁업체인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 전원 적정 의결로 재계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과 재계약 협약 전 관악구의회에 사전보고하고 2024년 11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 2024년 12월 1일부터 위·수탁 업무를 개시합니다. 이상으로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보고안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악구 문화도시센터」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관악구 문화도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관악구 문화도시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3조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문화도시센터」 재계약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028년 1월 12일까지 총 3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도시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4년도 기준 구비 7억2,4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문화도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문화도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문화관광체육과 예비비 지출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장군봉체육관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음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본 건에 대한 과태료를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대행사업비로 1,8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세부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부과된 과태료 2,350만원의 자진납부 20% 감경된 금액 1,880만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22년 8월 11일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장군봉체육관에서 관악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8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입원치료 및 요양 중 2024년 2월 15일 원인불명의 수막염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서 현장조사 등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7월 24일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진납부 20% 감경된 금액으로 신속하게 납부하기 위해 2024년 8월 8일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고 8월 13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관악시설관리공단 과태료 부과 처분 건 납부를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문화관광체육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께서 일곱 분 위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위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주순자 의원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순자의원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교육지원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지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교육지원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관악구 평생학습관 노후 화장실 긴급 보수공사비 5,44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관악구 평생학습관은 2004년 개관 후 약 20년간 사용된 화장실이 노후화로 인한 벽면 타일 깨짐 및 배관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긴급하게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과는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지원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교육지원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발의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 후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시관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신 답변이 있으실까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최 위원님께서 일본의 사이비종교에 의해서 전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인호위원
예.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도 그건 여러 신문 매체를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 EM이라는 조례가 그래도 유용하니까 서울시 8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30몇 곳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용한 면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짚는 핵심은 딱 한가지인데요, 유사과학이고 검증되지 않았다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구에서 하고 그런 건 하다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되지는 않는 거 같고. 근거로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유사 사이비종교에서 전파가 되고 과학적 입증 자료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최인호위원
예,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없다, 유사과학이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사실상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솔직히.
최인호위원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사과학을 하고 싶은 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EM이라는 친환경제 발효생성물이 솔직히 유용한 곳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입증을 봤었고요.
최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EM 효능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인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학술적인 건 논문으로 검증하는 거잖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일부 논문이 있기는 합니다.
이종윤위원
많이 찾아보셨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떤 논문이 있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립대에서도 EM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종윤위원
아니 그걸 그때 이 조례가 보류돼서 과장님도 되게 난처하시고 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제안했던 주민도 있는 사항인데,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래버리면 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내용을 안 살펴보신 거잖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그때 논문 한 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문 내용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으면 그 논문 내용을 당연히 보셔서 어떻게 서술했는지 그걸 확인하셨어야지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단계까지는 학술적으로는 입증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건 그렇다치고. 두 번째로는, 경험적으로는 입증됐다고 보세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경험적으로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사업 예산이 2024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을 지금 못하고 계시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1,8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2024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서 2024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이전에 이 사업 했었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주최했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그때는 저희가 맨처음에 시작이 된 게 2012년도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은천동에 저희가 EM보급기가 있거든요. 그 보급기에 매년마다 7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이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했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지난 질의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의 신흥 종교단체를 통해서 퍼진 유사과학의 일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쌀드물로 만들고 하니까 구근이 크게 자란다거나 효과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딱히 달라진 것도 없고 근거가 없는데. 사실 1,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고 이게 적다면 적은 수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민들 세금이 유사과학에 1,800만원이나 쓰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 저는 양심상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말씀도 물론 합당하고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EM이 범용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오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앞서 미뤘던 의사일정 제17항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한영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한영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 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하던 녹색환경과 제18항 안건은 다음 순서로 미루고, 그 전에 논의하던 보건복지위원회 제5항과 제6항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7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의원 성명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표태룡 김연옥 노광자 이종윤 임춘수 장현수 반대위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