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진 의원 발언

제139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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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창원시 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2항 제1호에 따라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권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1명의 공동 발의한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이후에 대하여 기후변화와 외래종 말벌의 증가로 인해 꿀벌 개체수 감소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1조 용어 정의, 안 제2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 양봉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꿀벌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권성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권성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77호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꿀벌 개체수 감소, 생산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으로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양봉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와 생태계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기후변화와 외래종 위협 등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목적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조례가 좀 늦어서, 2025년도에 혹시 양봉산업 육성과 이 꿀벌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예산이 있으신가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전홍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요청을 하고,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홍표

전홍표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꿀벌이 생태계의 중요한 생물 다양성의 주요 인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농업 기반에서 이 꿀벌이 수분을 안 시키면 생산량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산량 증대 차원, 꿀벌의 생태적인 가치 그다음에 꿀벌 생산, 벌꿀 생산량에 치우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생산량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이 꿀벌산업의 그게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이 조례가 지금 12월에 발의되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때도 우리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석

한상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저기 붙임 12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24년도는 추계 결과해서 24년 7,072만 원 정도 추계가 되어 있고, 25년도 본예산 요구해서 1억 5,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위원장님 포함 안 되어 있다 해서, 그러면 24년도 7,000만 원에서 얼마 정도 더 늘어났노, 한 7,000만 원 더 늘어났네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여기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각 농가별로 그 벌통 안에 한 장, 한 장 벌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그걸 소초광이라고 하는데요.

상석

한상석위원

아, 그거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그걸 농가에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벌꿀이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 때문인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벌꿀이 굉장히 자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벌꿀 농가가 잘 벌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위원님 많은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권성현 부의장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조례안이 벌써 만들어져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좀 늦게나마 그래도 만들어짐을 굉장히 사실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말벌 종류가 우리 외래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개체수가 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벌 종류 예를 들어 장수 말벌, 무슨 말벌, 엄청 외래종 벌들이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대략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말벌 통을, 양봉 벌통이 있으면 거기에 침입하는 게 보면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두 종류가 여기 보면 까만색의 약간 있는 그 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벌하고 그다음에 대추벌이라고 하는 큰 벌이 있습니다. 그 세 벌이 거의 많이 이렇게 피해를 끼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컨디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심과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증진시키고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정하게 관리·보호하기 위해 창원시가 운영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9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제10항에 기입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78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도심과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기 위해 창원시가 운영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도시 환경과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데 있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급식소 위치 선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급식소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좋은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야생개도 그렇고 들고양이도 그렇고 이게 무한 번식 때문에 창원시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식소 설치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급식소 설치 기준이 혹시 따로 있는지, 무한대로 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공공급식소라고 하면 일반 고양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생태를 모르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확실히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그걸 급식소를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는, 설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민원이 많은 쪽에요, 그쪽에 관리자를 캣맘이라고 하지요. 이런 관리자한테 운영을 하도록 해 놓고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도 조금 쾌적해지고요. 무분별하게 밥그릇이나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또 보니까 민원이 그만큼 시간이 지나니까 줄어든다는 걸 저희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생태와 습식이 교육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꼭 1명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관리자가 지금 현재의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인근의 그게 공공급식소를 이용하는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를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공공급식소의 청결과 위생, 거기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관리를 하겠다고 의뢰한 사람에게 그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주택가나 이런 데는 되도록 피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공공영역에 배치하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힘든 상황에 관리자 지정한 것, 참 대단히 잘하신 것 같고. 혹시 어느 면적을 면적당 관리소를 설치한다는 혹시 그런 기준은 있나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면적을 두고 하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럼 우선되는 게 관리자 관리 범위를 총계산해서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를 기준 잡고 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54개를 제작했는데요, 49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가 사실 이번 관리를 통해서 창원시 어떻게 보면 거리 미관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산 가보면 시민들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보기 흉한 고양이 집, 음식 식기 종류 그리고 썩어가는 음식 이렇게 냄새가 폴폴나고 그러는데 이번 통해서, 이게 단순하게 막 몇 개월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 좀 집중 관리해서 우리 창원시의 미관 개선에 많은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진위원

우리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창원시 그러면 창원 길고양이보호협회라는 이게 단체인데 창원에 지금 하나뿐입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길고양이보호협회하는 것은 따로 제대로 구성되어서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먹이 주는 급식소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캣맘 중에서도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지역에 요청했을 때, 민원이 있고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에 설치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의견제출서 해서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에서 이것 의견 제출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성명, 단체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창원 중동으로 되어 있네 보니까요, 대표자 한 명이. 이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급식소하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분이 지금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막 단체가, 회원이 많고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보호협회하고 우리 공공급식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전적으로 그분들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나도 아는 분이, 아까 뭐라 캣맘?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캣맘.

김우진위원

거기서 자원봉사 해서 먹이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전부 무료, 자원, 오리지널 봉사입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김우진위원

이게 아까 50곳 중에 49곳이 운영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창원, 진해, 마산 통틀어서?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49곳을 이것 무료로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 어떻게 다 조달을 합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분들은 자기 자비로 가지고 사료하고 이런 걸 다 공급합니다.

김우진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이 고양이가 지금 계속 무한정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역의 한계가 주어지면 또 서로의 문제들이 생기고 또 소멸이 될 수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김우진위원

지금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범사업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45곳의 시범을 하고 있다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것 조례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방 말한 게 완전 순 봉사로 한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가 되지 양이 늘어나고 하면 그것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분들이 이런 것 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자기 자비를 들여서 어떤 것은 자기가 중성화도 시켜주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중성화도 시켜주고 사료는 계속 물하고 이렇게 무한정으로 자기들이, 무한정은 아니지만 매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우진위원

시범운영하는 그 급식소에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하기 전에, 하기 전에도요.

김우진위원

지금은 그래서 그 급식소 안에 자기들이 봉사를 해서 시간되면 매일매일 가서 해 준다, 그렇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