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송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단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구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자치구 공단의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단계를 상승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자치구 공단 중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구민들의 관심, 구청과 의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2025년 예산은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과 편리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로 담았습니다. 특히 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고심 끝에 반영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편성 현황은 안정은 경영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괄보고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세부적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사회서비스사업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들을 혹시 파악들 하고 계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번에 2025년도 영유아 급·간식 우수업체 선정 내용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선정돼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저희 직원들 불러서 얘기했을 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저희가 법적 검토나 이런 걸 해봤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정미위원
법적 검토한 보고서 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 검토라는 건 우리가 서로 그냥 물어보고 그런 법적 검토입니다, 법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정미위원
구두상으로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이거 어떻게 하는지 구청도 물어봤고 또 여러 가지.
이정미위원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법적 검토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누가 그런 권한을 드렸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사회서비스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정미위원
아니,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사회서비스단장, 육아종 국장 또 관련 업무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그때 한번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정미위원
그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정미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 위반인데 누구 마음대로 구두상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방계약법 위반이었으면 사전에 저희가 그쪽에 그렇게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닌데 왜 계약 해지를 합니까! 계약 해지는 왜 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업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들어온 업체,
이정미위원
그 업체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면서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저는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 잘못되면, 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지는데요. CJ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금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정미위원
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거기 지금 5개 업체 선정된 데가 어딥니까? CJ프레시웨이가 어떻게 거기 공모할 수 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법적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정미위원
법적 조치 안 한 게,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한 것 아닙니까? 계약 해지했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는 왜 했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업체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미위원
무슨 얘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CJ가 아니고, 프레시아이가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정미위원
이사장님, 이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프레시아이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육아종하고 누가 계약했습니까? 육아종하고 프레시웨이가 계약 상대자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방계약법 위반도 프레시웨이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방계약법 위반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를 그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3개월 그냥 유지하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탁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자꾸 이사장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를 딱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도 3차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정미위원
왜 안 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말씀드리세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때 11월 26일날 가족정책과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 해지 당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재검토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못 하다가 길기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세 번인가 하셨는데 답변을 못 하다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고가 되었고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해봤는데 시기적으로나 지금 다음 날이 제안서 평가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11월 26일이고 제안서 평가일은 11월 27일 다음 날이어서 시기적으로 이미 지금 위원들 섭외가 다 돼 있고, 위원들이 다 추첨이 돼 있고, 배심원단도 다 연락이 돼 있고요. 그리고 6개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 심의를 하니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시간까지 다 다음 날이어서 시기적으로 안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서류심사가 그 전에 며칠 전에 있었는데 이미 통보가 돼 있습니다. 서류심사 통과 한 업체가, 서류심사에 7개 업체 중 한 업체가 통과가 안 되고 6개 업체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서 이미 다 고지가 된 상태여서 절차적으로도 이미 다시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불가능했었고 그래서 논의를 해본 결과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취소하거나 보류를 하게 되면 오해나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집행하는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서 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프레시웨이가 선정됐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CJ프레시웨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이정미위원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업무 진행을 한 것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저희가 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약 해지하고 계약 해지가 됐다고 해서 바로 부정당 업체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 해지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 30조의2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했고요. 계약 해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저희가 거짓서류 제출로, 입찰서류 제출할 때 거짓서류 제출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고요. 부정당 업체 제재는 지방계약법 31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해석 하에 열거주의로, 왜냐하면 부정당 업체 제재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업이나 국민에게 큰 재산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 하에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행정처분청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계약 해지할 때도 해봤는데 “부정당 업체 제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어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안 했고요. 계약 해지는 했습니다. 계약 해지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당 업체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여기 변호사 법률 검토 구청에서 받은 겁니까? 공단에서 받은 겁니까? 변호사 법률 검토,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해줬잖아요? 공단에서 법률 검토 받은 서류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서류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거 서류 제출하라는데 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변호사 법률 검토 받은 서류 제출하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변호사들이 자문을 받을 때 저희들이 제공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변호사들은 그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문결정서를 내줄 때 이 자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인 소송에 갔을 때는 자문 의견이기 때문에 자문 의견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삼자에게 넘길 때는 본인 법률을 자문받은 변호사의 동의를 받고,
이정미위원
그러면 동의도 안 해줄 거면서 뭘 자문을 합니까? 예?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제삼자에게 넘길 때요. 제삼자에게는,
이정미위원
중구의회가 제삼자입니까? 중구의회에서 요구하는데, 밖에 있는 일반인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방계약법 제31조1항9호 가목은 “입찰·계약에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이 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또는 지방계약법 위반했거나” 여기 나와요. “이 사안에서 CJ프레시웨이는 입찰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였고 낙찰 이후 직접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지방계약법 31조제1항9호 가목 내지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된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법률자문은 그렇게 받았는데요. 또 다른,
이정미위원
그러면 법률자문은 왜 받아요?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으면!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또 다른 변호사나 자문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에는 없지만 다른 구청이나 저희가 다 받아본 결과 지금까지 CJ프레시웨이가 2016년도부터 똑같은 입찰서류로 계약을 진행을 해와서 네 번이나 선정이 됐었잖아요. 됐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와서 네 번이나 온전하고 평온하게 계약을 집행해 오고 선정이 돼 왔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계약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업계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중구만의 특수성 때문에 본인들은 억울하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 가지고 시비라든가 위법 소지를 거론하지 않는데, 왜 중구에서만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르잖아요, 공단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도 있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이정미위원
지방계약법이 상위법입니까?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입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단입니다.
이정미위원
지방계약법에 관계가 없어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관계는 있는데요.
이정미위원
지방계약법을 기초로 해서 지방공기업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그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마음대로 하시겠네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아니요. 지방공기업법에 64조의2 회계처리의 원칙 4항 중에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정한 경쟁이라든가 계약 적정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백하다는 입증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 해지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할 수는 없고 그 사유들이 있는데,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CJ프레시웨이라는 게 대기업이고 연매출이 2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당 업체를 담당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섣불리 무리하게 이런 부정당 업체 제재를 가하면 이 기업은 모든 걸 동원해서 저희한테 대응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섣부른 판단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단이라든가 구청에 엄청난 예산적 부담이 가게 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너무 힘이 센 업체라서 무서워서 지금 부정당 업체임에도 혹시 법적 대응하면 패소할 수도 있고 자신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8년 동안, 9년 동안 열심히 납품하고 실전 현장에서 열심히 한 업체는 잘라버리게 하고, 이름만 갖고,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닙니까, 이름만! 그 업체는 재계약해 주고 그렇게, 지금 행정에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힘이 센 업체에는 꼼짝 못 하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3개월 그냥 보류해 주다가 새로 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내부계약을 써서 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까지 제가 먼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정미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 아니시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알고 있죠.
이정미위원
지금 공기관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해줍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알죠.
이정미위원
행정은 다 절차가 있어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기업이어서 너무 힘이 세고 소송 왔다가는 현업 실무자들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재계약해 주는 이런 지방공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이정미위원
그만 말씀하세요. 저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2024년도에 대한 집행률은 이렇게 가져왔어요. 본부, 체육사업, 청사관리, 주차사업.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 서류제출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을 안 한 겁니까?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서류제출을 안 갖다주는 겁니까? 이사장님?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기영위원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취임과 동시에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경영 성과에 대한 계약을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체결했습니까? 구청장과의 체결입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안 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서류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
아, 그래요? 2022년도 11월 1일날 취임을 하셨는데 안 했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것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저번 것은 제출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와 또 감시와 감사의 기관으로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2024년도에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준해서 2025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재정 운용에 대한 기본 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대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서라고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죠. 예산서(안)이 나오고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서가 나오면 어떤어떤 이유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사장으로서 각 소관부서에 지시를 내리고, 그런 것 총괄하는 경영 전반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산서에서 그냥 가지고 올라오면 그냥 예산 주고 쓰는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죠.
길기영위원
이런 것 많이 들어봤죠? “예산에 대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기영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효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율성 확보가 또 두 번째고, 그다음에 공정성 확보입니다. 이런 기본 틀에서 예산에 준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또한 내년도에 대한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받아 가면 2024년도의 예산집행률이라든가 예산의 낭비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미흡하게 준비를 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서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2시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업체에 대한 선정 과정, 올 6월 행감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잘못됐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거예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그 문제되는 부분을 감추기에 급급했어요. 그것은 사회서비스단장, 육아종, 가족정책과한테 여러 번 대면보고도 받고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시정 조치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요. 강행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내가 조금 뒤에 질문을 하겠고요. 2025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2024년도보다 이 책자 두께부터 상당히 달라요. 2024년도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안 설명이라든가 의회에서 요구대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 대한 예산안 설명서라든가, 예산서(안)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두께도 얇아지면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이러니하다. 여기에 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디로 갔습니까? 7826만 4000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패스, 패스하고서 시간 관계상 따로 업무보고 하든가,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길기영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올해 9월부터 사회서비스시설은 공단하고 통합 편성되던 예산들이 올해 9월부터는 분리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세부적인 사업예산안은 안정은 경영본부장이 설명할 거거든요. 길기영 위원님, 그것하고 관련 없는 거죠? 따로 사업설명이 세부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거 듣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것 이사장님한테 하시고,
길기영위원
지금 안정은 본부장한테 전반적인 설명은 안 들었나요?
송재천위원장
네.
길기영위원
그거 먼저 듣고서 내가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먼저 2025년 공단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충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학봉체육관과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폐지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휴 주차구역을 활용한 시간 주차 이용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의 경우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나, 구민의 안전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등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청 정책 방향 변경에 따라 초등돌봄 및 보육시설 등 사회서비스시설과 관련한 예산 회계가 금년도 9월 1일 자로 구청으로 분리되어 공단 예산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5년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예산안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8억 4900만 원으로 2024년 세입예산 136억 42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사업은 신규 강좌 개설 등 수익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주차사업은 훈련원공원 옆, 진양상가, 조선호텔 앞의 주차면이 시범사업 등의 사유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100만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구민회관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임대요율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50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8억 1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468억 9000만 원보다 190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0.7%가 감소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시설 관련 예산이 구청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2025년 세출예산은 19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26억을 반영한다면 전년 대비 6억 8500만 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현원 289명에 대한 인건비와 셔틀버스 운영비,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전기 및 가스 공급 등 공공성 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2024년 세출예산보다 28.6% 긴축 편성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공단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구민과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안정은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4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대행사업비반환금하고 일반예비비하고요. 이게 삭감 사유가 뭐죠?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일반예비비랑 대행사업비반환금은 사회서비스시설에 있던 예비비 성격하고 반환금인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9월 1일부터 사회서비스시설 회계가 공단에서 분리됨에 따라서 그게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14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개선이요. 이거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2019년도 12월 26일날 “내년 말까지 국내 공공웹사이트 2728곳을 대상으로 한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게 내년 말까지면 2020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최근에 이거 하려고 지금 예산하는 거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때 당시에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자체에서 액티브X를 퇴출한다는 계획이 잡혀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그 이후부터 준비 작업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전자결재 시스템상에서 액티브X를 보완할 수 있는 패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어서 여태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 아래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패치가 내년도에 지원을 종결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전체 공공기관이 내년 안에는 최근에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도까지는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허상욱위원
27페이지, 무학봉 배드민턴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33페이지, 훈련원 배드민턴 프로그램 강사료, 이게 배드민턴 강습 개설, 이 강사료 신설했잖아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런데 무학봉은 2명 채용에 1890만 원, 훈련원공원 4명 채용에 898만 원이에요. 강사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33페이지하고 27페이지요. 둘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무학봉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 강사료에 더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거고요. 무학봉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상욱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왜 강사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2명에 1890만 원이고, 여기는 4명에 898만 원이고 강사료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27페이지 추진 내용에 보시면, 무학봉 같은 경우에는 충무예산으로 기존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무학봉에서 프로그램이 신설됐기 때문에 편성된 금액이고요.
허상욱위원
얼마씩 편성됐어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무학봉이요?
허상욱위원
예.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강사료가 없었습니다.
허상욱위원
근데 이번엔 얼마가 편성됐냐고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189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주민 우선제를 하면서 지금 무학봉 같은 데는 우리가 강습을 안 하다가 지금 강습이 신설이 된 거예요.
허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강사료가,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 안 여쭤봤어요? 여쭤봤잖아요. 아니, 이것을 준비까지 시켜줘도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51페이지,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민방위 경보장치 설치, 이거 FM라디오는 묵정공원 지하주차장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관내 다른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경보 장비가,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현재는 묵정 공영지하주차장만 지정이 돼 있고요. 현재 음향장비는 되어 있지만 FM설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대피 시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설비 내용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관내 다른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경보장치가 잘 설치돼 있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주차장에는 현재 묵정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으로요. 면적 때문에요.
허상욱위원
묵정만. 이게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주민참여형 제안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 주민참여형 예산사업이 뭐 뭐가 있죠? 지금 보니까 리스트가 없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현재 주차사업부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얘기하신 민방위 경보 장비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 구조로 되어 있는 청구, 성곽, 충현, 문화 네 군데 52기 해서 CO2호스릴 소화기 교체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주자우선주차에 있는 부정주차 단속카메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IoT 기반 공유주차 확대 운영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주차는 4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박광호 경영지원부장님, 우리 임시회 때 9월 4일날 오전 10시에 이거 신청 건수가 저한테 22건이라고 그랬어요. 주민참여예산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네.
허상욱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22건으로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주민참여형 예산사업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을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무래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효능감이라든지 효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제도이기는 한데요. 그 제도 자체에 수반되는 요구사항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이 사장님에게, 이사장님 집중해 주세요. 이거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본부장님이나 소관부서 간부들한테 패스해도 됩니다. 셔틀버스 용역 임차료 증액에 대해서 충무, 회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 셔틀버스 입찰을 해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금액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재입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올려줘야 된다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저한테 보고가 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세부내역 가지고 있으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내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세부내역하고, 또한 “용역 유찰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이라고 이렇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했으니까, 서비스 질 저하는 그동안 민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기영위원
54페이지 봅시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그 옆에 신규사업하고 VPN 방화벽 장비 등등 유지보수 등등,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부에 보고 받고,
길기영위원
이것은 모르고 계시죠? 2025년도 예산서(안) 봅시다. 54페이지 보면 부패인식수준 평가 수수료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장님, 파악 안 되셨죠? 부패인식수준 평가 수수료 비용.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알고 계신 청렴도 조사 매년 하는 외부용역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기영위원
청렴도 평가 이번에 2024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2024년도는 지금 시행중이고요. 2023년도까지는 10점 만점에 9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2024년 평가는 언제 나와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2024년도 평가는 지금 해서 내년 1월 중에나 정리를 해서 2월달쯤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0페이지, VR 가상현실 홈페이지 운영 비용이 이렇게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 효율성과 또 활용도가 뭐였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거 파악 못 하시죠? 이것도 안 보입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부 문광석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R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건은 저희 공단에 대한 모든 시설들을 VR로 전환을 해서 직접 찾아가지 않으셔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공단의 시설들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길기영위원
2024년도도 이거,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예, 매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서포터즈 참여 활동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SNS 이벤트 경품 지급 비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첫 번째 중구 FM 서포터즈 참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공개모집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MZ세대들 위주로 중구에 대해서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숏폼이라든가 유튜브 제작을 합니다. 거기서 우수하게 제작이 된 그런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SNS 경품 지급 이벤트는 저희가 우리 친환경이라든가 고객만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길기영위원
예, 이해했어요. 66페이지로 넘어가서, 시니어 인턴십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시니어 인턴십에 대한 예산,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시니어 인턴십으로 배정되는 인력들은 대부분 거의 다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사업장에서 보통은 환경정비 같은 것도 하시고요.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니시면서 공용공간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주우시고,
길기영위원
1일 몇 시간 정도?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3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비용이 40건이나 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는 결산서 이거 몇 건 했어요? 도서인쇄비.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했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길기영위원
결산서라는 것은 그 연도에 최종적인 성과거든요. 이런 것 왜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앞으로 보고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전년도 것 결산서 가져오세요.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재정분야위원회, 전산분야위원회, 이게 다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때는 몇 회,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장님, 이거 몇 회 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요?
길기영위원
예, 인사분야위원회, 재정분야위원회, 전산분야위원회, 전년도도 똑같을 건데 2024년도도 몇 회, 몇 명, 또 위원회 위원님들은 활동사항도 있을 것이고,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다 회의록은 있지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있죠.
길기영위원
몇 번 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몇 건은 지금 기억이,
길기영위원
기억 못 합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몇 건인지는,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도 인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사회서비스단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서비스시설 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수수료,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사회서비스시설 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수수료 7176만 원 반절 50%, 식으로 되어 있어요. 3588만 원.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시설이 35개 시설인데요. 안전보건위에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보건을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식이 공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공단 전체 사회서비스단 예산에 잡혀 있지만, 공단이 시행하는 시설안전보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길기영위원
2024년도도 지금 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에 대한 부분도 했던 겁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길기영위원
비용 지출이 얼마나 됐었어요? 그것은 몰라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을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그 밑에 인사위원회, 그 위에 면접심사위원회 몇 번 거쳤어요, 올해?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35개 시설에 약 400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매월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회는 거의 매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규직이라든가 법무 사항에서 법무 관련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사위원회도 매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107페이지 보면 고객간담회 비용, 이런 것도 다 활용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구민회관 예산 같은데요. 입주기관 간담회, 이거 간담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했으면 관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입주기관하고 몇 명 간담회 했는가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입주기관이 지금 유료 11개 직능단체가 있고요. 무료는 5개 직능단체가 있고, 이 단체들을 연 4회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시설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피드백 조치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4회 진행 다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몇 개 기관이 지금 퇴소했죠?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우선은 실향민은 지금 지난주에 퇴거를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중구의정회는 12월 6일까지 다 철수하기로 했는데 내일 아마 나가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나는 나갔고 2개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공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우선 지금 나가고 나면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과랑 관내 직능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협의해서 모실까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손해배상금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한 겁니까? 이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추계를 한 것인지, 센터별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손해배상금, 잘 모르십니까? 이사장님, 195페이지 보게 되면 원격 비상방송 시스템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VPN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는 받았는데 내용은 주차사업부에서 자세하게,
길기영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계시나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VPN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VPN 사용료가 뭐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인터넷 선에서, 그 내용에 있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어떻게 보면 가상사설망이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공용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기술, 그렇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인터넷 접속할 때 개인에 대한 데이터의 보안, 프라이버시 지켜주는 것, 이걸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길기영위원
노외주차장에 이게 필요합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전체적으로 필요한 법정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202페이지, 민간위탁주차장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에 11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모니터링이 모니터링단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겁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외주 용역을 줘서요. 고객 모니터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외주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민간위탁주차장 준 데가 어디 어디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13개소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동국대라든가 장충단이라든가?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거기는 민간부설이고요. 민간부설이 아니라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부설은 15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이 세부내역 좀 주세요.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차량 카메라 설치 세부내역, 이렇게 ‘식’으로 다 오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세부내역 다 주세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길기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뭐냐, 위원들이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미션과 비전에 맞게 활동을 보여 줘야 되는데, 위원회 참석 수당 세부 산출내역을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일일이 거론, 67페이지, 82페이지, 89페이지 보면,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추신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인지, 다른 의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활동하는지, 그냥 티타임하고 형식적으로 갖추고 그냥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적했듯이 배상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92페이지, 101페이지, 109페이지, 118페이지, 125페이지, 횟수도 다 달라요. 고객간담회 활용 내용도 89페이지, 107페이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타당성 있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항은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간부님들도 그렇고. 지방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낭비되는 10대 유형,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잘못한다든가, 중복된다든가, 불합리한 대안, 이런 제도에 따라서 예산을 짜깁기식으로, 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이것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행태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공단에서 수입자금을 좀 봐야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223페이지,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는 그나마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구체적으로 다 가져왔어요. 수입자금도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한 수익 목표도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더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데, 올해 책자에 수입자금, 영업수익을 보게 되면, 2024년도에 2025년도에 비해서, 무려 어마어마하게 적은 금액으로 대행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장님! 이거 이유가 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주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차장 자체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차도 조금 그러고, 나머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1급지, 좋은 자리는 좀 뺏어갔다, 그런 설명 같은데, 근데 무려 135억이나 줄어듭니까, 그게? 파악 안 되십니까? 분류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예산서안 설명서 223페이지 자료에 말씀하셨던 수입자금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지방공기업이라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로 세입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는 구청으로부터 교부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대행사업비 교부받는 것을,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는 대행사업 수익으로 인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행사업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 지출 예산으로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설명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4년도에 412억으로 되어 있고, 2022년도에 276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사회서비스 시설의 예산이 공단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거였고, 내년도부터는 사회서비스 시설 예산이 빠지게 되니까 그게 줄어든 걸로,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사회서비스단 예산 얼마입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사회서비스단 예산이 대략 한 2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사회서비스단 예산을 하면서 타당성 용역,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물거품이 되는 거네요. 그냥 예산 낭비네?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사회서비스시설을 수탁할 당시에 그 타당성 용역은 좀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공단과 공사의 개념을 한번 인지를 시켜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단은 1년여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또 내년도 1월 1일 다시 시작하는 거고, 연속성이 조금 없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행사업 수익이라든가 기타 영업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서비스단에 대한 예산이 다른 분류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핑계 대고서 이렇게 잡은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실적은 얼마였었고 2025년도에 수입 감소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지금 댔는데, 자, 그렇게 툭 던져놓고서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거는 회계 때문이라고,
길기영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 모든 게 대안을 좀 잡고 와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용료 인상을 한다든가, 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가,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인기 없는 사업은 제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지금 추세에 맞게 인기 있는 사업을 접목을 시킨다든가,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실적에 대한, 수입 감소든 수입 목표든, 이런 설명이 전무하다 보니,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2024년도 평가도, 1월에 나옵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2024년도 평가는 내년도 7월 이후에 나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대행사업 수익이 아니라, 세입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총괄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단을 실시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인정산 시스템이나 공유주차 사업 같은 것 확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입은 늘리고 경상경비는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고, 먼저 하시고 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60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혹시 이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규정이 좀 있을까요? 지금 월정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부장 문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회 수당은 저희가 이사회 운영규정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라든가 열린혁신참여위원회, ESG경영위원회는 별도로 규정화돼 있지는 않고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수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 지금 비상임이사님이 계시죠?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네.
이정미위원
비상임이사님이 회의하는 게 이사회 수당입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명단 있죠?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예.
이정미위원
몇 명입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비상임이사는 지금 네 분이 돼 있고요.
이정미위원
수당 나가는 비상임이사?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누굽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당연직은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정미위원
누구 누구?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이사장님하고 우리 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상임이사 안 계시잖아요?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당연직은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구청 무슨 국장?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입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감사가 체육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거 명단 좀 주시겠어요? 명단 좀 주시고요. 30만 원씩 해서 12달 드리잖아요. 맞죠?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지금 이사회 운영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예.
이정미위원
이 규정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저희가 이사회 운영규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사회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공단 사례를 조사했었습니다. 타 공단을 보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타 공단 사례 등을 참조해서 3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거는 타 공단 사례 참조하시는데, 인력 조정은 타 공단 사례 참조 안 하시고, 인력은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게 그거잖아요.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회 수당과 관련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면 참석수당은 얼마 받습니까? 여섯 번 회의하시죠?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네.
이정미위원
참석수당은 얼마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석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회의수당 있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의수당은 저녁식사 정도만 있고 수당 주는 것 따로, 30만 원 외에 주는 건 없습니다.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아니요. 참석수당은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아니,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참석수당이 없어요? 지금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수도 없이 하셨을 것 같은데?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얘기,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답변석을 향해서)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이사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이사회는 없습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이사회는 참석수당이, 참석하실 때마다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참석수당이 15만 원이 있고, 월 30만 원씩 해서 12달을 오시든 안 오시든 드리는 거 아닙니까, 비상임이사로 등록만 돼 있으면?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분들 출석률 볼 수 있습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출석률은 저희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출석률 좀 주세요. 선임하시고 나서, 그러면 참석해서 15만 원 따로 받는데 매월 30만 원씩 고정으로 월정수당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조금 규정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 저희 의회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열린혁신주민참여위원회라고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1식이에요.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예.
이정미위원
이건 어떻게 이렇게 1식, 1식, 이렇게 넣으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거 다 자료 요구해야 됩니까? 300만 원 1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열린 혁신참여위원회인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12명 정도로 지금 4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하는데,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10만 원씩, 12명, 4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10명에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300만 원 나옵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2025년도에는 10명으로 책정을 해서 3회 개최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정미위원
480만 원인데, 10명입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10명에 3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이 예산서 보시죠. 우리 직원분들 예산서 보시죠. 이 예산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하려고 만드신 거 맞습니까? 2시에 뭐 어떤 자료가 옵니까? 저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산이,시설관리공단이 전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대로 성과를 냈는지, 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이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공란으로 오는 이런 예산서, 이거 일부러 뭐 감추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작업하시면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저는 경영본부장님 오시면 이거 좀 개선될 줄 알았어요. 왜? 행정 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중구의회에 보고하는 게 엉망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구청에서 예산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실망스럽고요. 아니, 의회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예산 이렇게 써주시면! 수건 세탁 용역, 이렇게 통으로 1식,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 일일이 다 비교해서 이거 써서 봐야 됩니까? 저는 행정을 하시는 행정 경영본부장이 오셨다고 그러길래 올해 예산서 좀 기대했어요. 구청에서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2시에 어떤 자료 옵니까? 저 오늘 아침에 자료 놓일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자료, 이거 이거 한 장짜리 이거 뭡니까? 누가 집행률 달라 그랬습니까? 이거 집행률, 뻔히 인건비인데, 집행률 뻔하죠. 이거 이 자료 집행률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를 보고 작년에 했던 사업, 또 올해 신규사업,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작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썼는데 올해는 얼마로 올랐는지, 이걸 보는 게 의회예요.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있죠. 임원 업무추진비가 올랐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이정미위원
임원 업무추진비 올랐어요. 설명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저희는 업무추진비를 산정을 할 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총액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편성 기준에 맞추고요. 다만 그 편성된 예산,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이나 특정 부서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편성을 저희가 하는 편이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1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팀별, 부장별 이렇게 해서 편성돼 있던 예산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부서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걸로 조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69쪽에 임원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써놓으신 거 있죠? 69쪽 경영지원부 임원 200만 원, 임원에는 누가 누가 들어갑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사장하고 경영·사업본부장이 들어갑니다.
이정미위원
이거 왜 분리 안 해놓으셨어요? 분리하셔야죠. 작년에도 이렇게 주셨었어요? 임원, 이렇게 주셨어요? 따로따로 주셔야죠. 임원이니까 저는 2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사장은 얼마입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100만 원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사업본부장은 50만 원,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본부장은 50,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안 계시잖아요. 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계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현재 공석입니다.
이정미위원
사업본부장이 현재 공석인데, 언제 뽑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뽑을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아직 허락을 안 해서,
이정미위원
언제 계획이 있대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뽑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내년 1월부터 예산은 잡아 오셨네?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지금 1월에는 뽑아야 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있고 해서.
이정미위원
사업본부장 이번에 뽑으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서 뽑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정미위원
그러면 당연직 상임이사가 되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본부장은 등기임원으로서 상임이사가 되십니다.
이정미위원
상임이사, 등기이사라는 거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시에 자료 갖고 오실 거죠?
송재천위원장
제가 봐도 이 예산안 책자가 너무 부실합니다. 저희가 봐서 파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부서별로 세부 예산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참고하셔서 좀 정확하게 부서장이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전에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요. 지금 허상욱 위원님하고, 이렇게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니까요. 이거는 내용이 복잡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 경영본부장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전년도의 예산과 또 올해 예산을 우리가 항목별로 비교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매년 하는 거니까 세부 금액을 여기에 기재해서 자료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시스템상에 입력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체계는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목, 그다음에 세목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세목까지만 금액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 있는 예산회계 시스템에도 2025년, 2024년에는 세목까지만 시스템상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공단하고 유사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산서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모든 지방공기업은 다 세목까지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비교 숫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모든 부기 사항이 다 전년 대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청도 아마 유사한 구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세목만 나오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네. 행안부 가이드라인 편성 기준에도 세목까지만 비교 증감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던 것도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충무스포츠센터, 거기 수건 있죠? 수건 구입 관련해서, 매년 구입합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매년 구매를 합니다.
이정미위원
매년? 그러면 그거는 여기 예산서에 어디 있습니까?
송재천위원장
89페이지에 있나요? 89페이지 있는 것 같아요. 탈의실 용품, 헬스 용품, 수영장 용품,
이정미위원
89쪽 여기 탈의실 용품에 들어간 겁니까?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탈의실 용품, 헬스장 용품, 수영장 용품, 따로 있네요. 그러면 타월은 어디 항목에 들어 있어요? 탈의실 용품에 들어 있습니까, 헬스장 용품에 들어있습니까?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탈의실 용품에 들어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매년 사는 거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매년 몇 장 구매하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해 그해, 해마다, 만약에 수건이 좀 많이 없어지는 해가 있고,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거라서,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500장 구매했습니다.
이정미위원
1만 500장,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자세하게 파악은 좀 안 되고요.
이정미위원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하루에 한 4000장에서 5000장 정도,
이정미위원
1일 4000장에서 5000장 정도, 그러면 보유량이 한 일주일 치 정도 됩니까?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아닙니다. 매일 수거하고 세탁을 또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야 한 이틀,
이정미위원
이틀분? 그러면 한 8000에서 1만 장?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1만 장, 거기에 구매한 거, 각 시설별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재고량이 많게는 약 1000장에서 작은 센터 같은 경우에 한 100∼200장 정도, 그렇게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걸 예비 물량으로 놔두시는 거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네.
이정미위원
제가 충무스포츠센터 입구에 갔어요. 그런데 서울의 중심 중구의 타월이, 너무 저 좀 충격받았어요. 고객들 키 받으시고 또 키 반납하고 하는 그 앞에 타월을 쭉 그냥 펼쳐놨더라고요. 근데 흰색이면 흰색, 막 다 색깔 빠지고 오래되고, 제가 상식적으로 집에서는 그냥 걸레로 쓸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이사장님, 시설들 순회 많이 하시던데, 그 타월은 어떻게 개선 좀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지금 바깥에 이렇게 내놓는 게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안에 집어넣어서, 특히 남자 사우나는 안에 갖다 놓고 여자 사우나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자 사우나가 수건이 많이 없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나는 계속 안에다 놓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직원들은 없어지는 양이 너무 많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하고 지금 그것도 아직 절충 중인데, 저는 안에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위원
타월이 장당 얼마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저희가 구매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원,
이정미위원
장당 1800원에 1만 장 정도를 매년 구매한다?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네, 1만 장에서 1만 2000장.
이정미위원
그러면 1년, 2년 쓴 타월은, 그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탁을 보내서 온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정미위원
수건세탁 용역비도 5000만 원이에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게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서, 그거 여쭤봤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거기 환경미화사업하면서 도배, 이런 웬만한 건 좀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건만큼은, 지금 저는 하자고 했는데 직원들이 지금 예산이 너무 모자라니까 좀 다음에 하자고 자꾸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번 나갔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직접 들어가는 것도 다 확인했고 두 장씩 나눠주는 것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도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안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수건 부족하다고 한 장만 가지고 가라고 써놨고 또 면봉도 떨어지고, 예산이 없어서 면봉이 떨어졌다고 그걸 안내문을 붙여놓으셨던데? 면봉 살 돈이 없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건 엄청 지적을 좀 당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거 주민들이 충격받아서 엄청나게 사진 찍어서 돌렸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 말고도 구청에서 원체 예산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해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정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경영지원부에 보면, 이 급여의 89%, 이렇게 표시해 놓고 94%, 90%, 98.7%, 이렇게 해놓은 건 뭡니까? 가족수당은 또 50%,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계산하시나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전체 다 편성을 해서 구청으로 제출하게 되고요. 구청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의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총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금액 삭감분을, 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원래는 이게 뒤에 프로테이지가 붙으면 안 되는 거고요. 금액 단위별로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해야 되고 긴축재정을 해야 돼서, “지금 50%만 먼저 예산으로 줄게.” 그런 말이죠? 인건비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인건비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그 인건비 항목 외에도 연간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안 그러면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개월수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중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구민회관 3층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 있죠. 뭐, 필수경비,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경비를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주민을 선동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인건비 다 50% 줬네요. 예? 이렇게 삭감해도 유지가 되네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인건비 삭감된 항목 범위 내에서밖에 운영 못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던 그 운영하면서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못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요청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긴축재정도 하고, “세입이 좀 없으니까 예산을 추경에 합시다.”라고 해서 삭감했을 때는 엄청 반발을 하더니, 지금 50%씩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50%씩 잘라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위원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50%라고 표기돼 있는 부분들은, 작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돼 있던 본부 인건비가, 주차과 특별회계 쪽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정책협력과 쪽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50% 들어있고, 또 어디에 50% 있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주차 쪽에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경영지원부 직원들 인건비는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부 직원들 인건비, 맞잖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에다가 경영지원부 직원들 급여를 넣어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0%씩 주는 것에?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정미위원
전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편성을 예전에 공단본부 예산을 정책협력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것을 반반씩 부담 편성했다는 것, 그걸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지금 90%, 89%,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안들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정미위원
그것 관계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를 2개 부서가 나눠서 50%씩 주기로 했다, 그거는 제가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 경영지원부에 직원들 인건비를 이렇게 해놓고, 가족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 가족수당을 전부 50%를 하고, 또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네요. 이것도 50% 하고, 이렇게 수치를 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50%로 했는데 다른 데다 또 50%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건 아니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미위원
50% 한 거는,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이렇게 숫자로 맞추신 거냐, 이거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제 조정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추경 안 해도 되죠? 추경 안 해도 돼. 인건비 손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 치더니 인건비를 왜 손을 댑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긴축재정 운영하고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도 그렇네요. 노외주차장에 전화, 인터넷 사용료 50%, 비상방송 시스템 사용료 50%, 이거 50%씩 줘도 되는 거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 임원국입니다. 주차사업부는 지금 전체 주차관리과에서, 이번에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의 한 50%를 조정을 해서 올려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50% 조정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많이 조정을 해서 주차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정미위원
50% 감안해서 올린 걸로 알겠고, 추경에 안 해도 되고, 50%로 살아보겠다는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6페이지요. 주차구획 도색 운영이죠.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주자우선주차장 15개 동에 주택가 주변 주차구획 도색, 삭선, 광희동 외 14개 동, 그러면 15개 동에 다 한다는 거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이정미위원
765만 원 올라왔어요. 765만 원이면 얼마나 하는 겁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금액은 약 1500만 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차관리과의 예산이 부족해서, 50%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현재 760으로 올린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 거주자는 15개 동에 약 594면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주차 도색을 했지만 전체 도색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두고 주차면이 아예 안 보이거나 번호가 지워진 것에 대해서 주차 면을 일부 도색을 했지만, 내년에도 겨울이 지나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그나마 보였던 주차면이 전혀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차면이 오른쪽이 되는지 왼쪽인지 몰라서 번호 구획이 확실하게 눈에 띄지 않아서 도색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한 면 그리는 데에 얼마나 드는 거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한 면이라는 데는 저희가 융착식으로 해서 도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도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면당 도색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 면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금액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면수가 적게 되면 그만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정미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게 뭐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저희가 계약할 때, 한 면 한 면 계약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넓게 잡아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총 거주자우선주차는 594면입니다. 594면을 다 전체 도색하는 게 아니라 번호가 안 보이거나 주차면이 지워졌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도색하게 되거든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2월에서 3월에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누가 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저희 직원들이 다 합니다.
이정미위원
직원들이 올라온 것을 모아서,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직접 현장 가서 다 확인하고, 주차면에다 여기 여기 도색했다는 것을 다 체크를 해서 몇 면이 나온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근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어요? 매년 안 했었나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매년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게 말이 맞습니까? 거주자우선 구획 도색 운영은 계속해 왔어요. 계속해 왔죠, 도색을. 지우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새로 신설하기도 하고, 계속해 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1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신데,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24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미위원
안 했어요? 그동안에 안 하셨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아니,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이정미위원
재작년에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근데 왜 신규사업이에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작년 안 했기 때문에,
이정미위원
한 해 빠져서?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도색하고 정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저희가 직접 도색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셨어요, 계약을 못하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작년에 분명히 일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괜히 물어봤네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을 보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시된 게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만 뽑아서 내년 2025년 사업에,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주민참여예산만 따로 좀 해서 한 장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기간하고 내용,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57쪽에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 카메라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것은 주차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단속인데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사람이 직접 PDA를 찍어서 현재 일일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부정주차를 해놓고 바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관리과 단속차량처럼 단속을 쉽게 할 수가 있고, 수입금도 올라가고 불법률도 좀 적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차량에다가,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부정주차 단속용입니다.
이정미위원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즉시 단속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이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불법주차단속 등입니다.
이정미위원
일반 불법주차는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워낙 거주자우선주차가 민원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가 2024년 예산하고 2025년 예산에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타 부서도 그렇지만, 주차사업부서 공공요금 인상분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근데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카드단말기 수수료 있죠. 카드 결제수수료가, 작년에 1.25%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3%예요. 카드수수료가 올랐습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체육센터나 주차사업부나 카드단말기는 카드사에서 수수료가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게 약간의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게 지금 3%로 오른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게 왔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카드사에서 정해주는 거죠.
이정미위원
카드사에서 임의로 매년 정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몇 퍼센트 떼겠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정미위원
그거 조정해서 일단 카드수수료도 낮출 수 있는지,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한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내야 되는 건데 오후에 이렇게 해서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서류제출 미비라든가 답변이 불성실하다든가 그러면 시간이 가는 겁니다. 제가 또 빨리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시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사회에 대한 개최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은 또 안 주고 이사회 명단만 이렇게 제출했어요. 비상임이사, 당연직 상임이사 있는데 100% 참석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다 2024년도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쭉 있었는데 비상임이사 중에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개인사업도 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도 대실 것이고 그래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들에 대한 국장 두 분하고 과장 한 분하고. 그런데 또 이사회 회의를 하게 되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회 할 때 회의록하죠? 회의록 있어요, 없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명단이 넘어갔으니까 이름을 거론하면, 홍대준 이사님은 거의 한 번도 안 빠졌고, 지금 우리 비상임이사 중에 박장선 회장님께서 지금 건강도 이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회사를 확장하다 보니까 박장선 회장님만 빠지고 대체적으로 나머지 분들은 다 빠진 게 별로 없습니다.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부장 문광석입니다. 말씀하신 회의록은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고요.
길기영위원
제출해 주세요.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예.
길기영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든가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추계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자랑만 하지 마시고, 이런 상위기관 또 집행부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구민회관 강당에서 예산 타령, 이런 시나리오답지 않은 구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호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주는데 우리 이정미 위원님 얘기했듯이, “예산이 없어서 면봉이 없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또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운동하시고, 사우나 하시고, 기분 좋게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비치되어 있던 수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건으로 닦고 나오시죠. 이것은 절충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수건이 뽀송뽀송해야지만 시설이라든가, 사우나 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도 이게 냄새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유선상으로 평가했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사소한 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타령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고,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보고사항이라든가 이해가 안 된다, 된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임시회 때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공단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대한 개정 바뀐 것, 공단 조직개편 및 정관 등 관련 규정 개정한 것,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임원의 임면 등등, 전문임기제 채용 및 신규 임용, 거기에 대한 과정이 조금 미비했던 것 등등,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직무수행 요건에 맞지 않는 등등, 전혀 이거 안 들어와요.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면 ‘그냥 더 이상 안 하면 끝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회 개최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규정 개정에 적법성이 맞냐,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 충족이 안 되고 하다 보니, 회의록은 남겨야 되고 하다 보니, 지금 10월 30일 자로 그만두신 본부장님에 대한 이사회 출석 요구를 해요. 이분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때 구청에서 파견된 정책기획관이 다 와서 이사회에 출석해서 정족수 채우는 거예요. 특정인 배제를 위한 규정 개정으로 이사회를 기만한 위법사항, 관계법률 등 검토를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이사회 출석 모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업본부장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심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모 기획관 등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사회 심의 당시 몸도 아프고 장거리 운전에 식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으며, 제안설명과 안건 심의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직무대행에 관한 건도 모 직원으로부터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됐다. 이런 등등이 다 바로 예산에 직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공기업다운 공기업으로서 무슨 상 받았고, 몇 위 했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이 충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투명한 윤리경영의 제도화가 있어요. “윤리경영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과급 미지급, 인사·보수에 반영한다. 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 시,” 지금 이사장님이 “경영성과계약 체결했냐?” 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직무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당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상당히 의회에서 나 또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하면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보고가 미흡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없이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다 회식비로 사용하시고 이러면서 예산 타령하시고, 빨갛게 “묻지마 삭감” 이런 현수막 중구에 전체 다 붙여놓고. 중구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기본 방향이 뭡니까, 기본 방향이? 안정은 본부장님 나오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 뭡니까? 기본 방향.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서의 최우선은 구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죠. 잘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차장이든, 체육시설이든, 복지관이든, 사회서비스단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많이 걱정과 우려가 되는 어린이집에 선정된 업체가 잘못돼서 계약 해지가 되고, 해지가 되면 그것은 그 어린이라든가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본 방향에는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도 강화해야 되는 거고, 예산편성 운용에 대해서 건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 중구민을 상대로 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도 기본 방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부합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받았어요, 사회서비스단장한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 때문에 올해 6월 13일날 저희들이 구성되기 전에 전반기 때 얘기입니다.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거의 한 5～6개월이 지났는데, 그 후에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하고 바로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계획적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감이 아닌 행정사무조사를 열어서 양형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CJ프레시웨이라는 부정당 업체입니다. 부정당 업체입니까? 부정당 업체가 아닙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부정당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사전에 저희가 한두 번씩 그것을 경고하고, 그런 절차가 너무 그때 그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해 본 결과 그렇게밖에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부정당 업체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전에 사회서비스사업단장이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까,
길기영위원
잠시 후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해요? 다시 한번 인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가 그동안에 누군가는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9년여 가까이 이렇게 됐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 및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업무협약서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법률 검토 의견에 따라서 본 센터와 귀사 간 2023년 1월 12일 체결한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업무협약 계약을 해지 통보합니다.” 공문사항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부정당 업체입니다. 암만 CJ가 대기업이든 다른 모 기업이 대기업이든 간에 부정당 업체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해지했을 때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수업체 선정 공고,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온 부분도 이런이런 등등에서 해지할 수 있다. “입찰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부정당 업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엄연히 개선 전과 개선 후로 만들어 놓고, 가족정책과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불거지니까 육아종에 딱 넘겨준 거예요. 모집 공고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것은 사회서비스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지시 이런 것에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 후에 또 가족정책과에서 관리 감독할 소관부서에서도 일이 불거지니까 나 몰라라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 모집공고를 넘겨준 거예요, 개선 전 개선 후로. 자, 이렇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게 맞는 논리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어린이집 식자재 급식재료 납품에 대한 부분의 관리 감독 부서는 가족정책과예요. 공공위탁 받은 데는 중구시설관리공단 경화수 이사장, 사회서비스사업단 양기창 단장, 여기에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설희정 국장,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김영란 원장. 여기서 묻겠습니다. 김영란 원장하고 이사장님하고는 오래전에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취임해서 알았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네에서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네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청구동에서.
길기영위원
청구동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활동하셨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에 식자재 공급업체가 CJ프레시웨이예요. 프레시웨이가 부정당 업체인데 선정이 됐어. 사전에 서류를 받고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PPT 받고 최종적인 심의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서비스단, 육종, CJ 담당자끼리 몇 개월 전에 만나서 육종에서 이런이런 등등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32분 정도. 여기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가관이에요. CJ는 지금 그거예요. CJ는 이미지 타령을 해요. 이거 이번에 선정 안 되면 우리 CJ 대기업에 이미지 타격이 있으니까 2년 동안에 지금 계약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할 사회서비스단, 육종 주고받는 얘기가 담합이에요. 내가 여기 틀어드려요? 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요.
길기영위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건의 개요가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공급될 식자재 구입 예산과 교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스승의 날 선물비, 명절 선물비 예산의 일부를 수량과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했고 또 돌려받았고 여기에 대한 얽히고설킨 공무원 및 관리 감독 연관자 등에게 불필요한 상품권 내지 이런 것 전달이 된 의혹이 사실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멀쩡하게 이렇게 써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공무원의 6대 의무 중에 청렴 의무 위반이 있어요. 지켜야 되죠. 내가 더 여기서 속기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격려하고 애로사항 듣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사장이 됐든 사회서비스단장이 됐든 만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불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남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그다음 날 출근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차, 3차 데리고 다니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의원님! 2차, 3차 데리고 다녔다는 건 내가 원장들하고 다녔다는 얘기십니까?
길기영위원
두루두루 많이 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는 다닌 적이 없으니까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길기영위원
없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었습니다. 원장님들하고 2차, 3차, 저도 외부에서 바깥에서 너무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거기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 안 했습니까, 공단에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없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 쪽으로 들어가죠, 배송업체이기 때문에. 신재호 대표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번 만난 적 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길기영위원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위치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없고요. 만난 적 있습니다, 저는.
길기영위원
식사 자리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식사 자리인데 나는 모르고 갔습니다. 한 번 딱 갔습니다.
길기영위원
한 번 했었습니까? 한 번 딱?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이사장 취임하고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취임 전에 만났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확하게 취임하고 나서인지, 취임 전인지 그때 임박해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그 얘기까지는 꺼내려고 안 했는데 이사장님이,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하시죠. 괜찮습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원장들하고 면담 시에 이런 걸 물어봐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요?
길기영위원
이사장님과 원장님들하고는 상위기관이고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었고,” 모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는 것은,”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길기영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원장님들하고 1차 만나고 2차 갈 수도 있죠. 1차 때 다 못한 얘기를,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 적이 없는데 갔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길기영위원
이 업체가 ATM기에서 만남이, 연락이 됐을 때는 현금을 찾아요. ATM기에서 찾은 게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막 등등의, 나머지 현금으로 결제하고 없을 때는 카드 결제를 해요. 이것은 밝히면 되는 거니까. 우리카드하고 삼성카드로 결제를 해요. 2022년 11월 4일 날 공릉동 노래방 갔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공릉동,
길기영위원
대답하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그렇게 여기 직원들이 있는 데서 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길기영위원
제가 그 말을 먼저 꺼냈습니까? 먼저 지금 확인했잖아요. 확인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뭐 노래방을 갔니, 공릉동을 갔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확인해드리는 거니까요. 확인해드리는 거니까 확인은,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된 것을 확실한 데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도 녹음 다 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기영위원
속기가 다 되고 속기가 다 남는 거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안 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길기영위원
속기가 다 남는 거니까 확인하시라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형사건입니다. 이것은 형사건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저한테 했으면 저한테 명예훼손입니다, 이것은!
길기영위원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길기영위원
예, 예. 허위사실로 얘기를 했을 때는 허위사실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이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보시라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가지도 않은 것을, 본인의 얘기가 본인이 안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길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잠깐만요!
송재천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한테 말씀하고 싶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은 교묘하게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한 것처럼 이렇게 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송재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조정할게요.
길기영위원
밝혀드릴 테니까. 밝혀드릴게요.
송재천위원장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길기영 위원님, 공단하고 관계없는 사실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단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지금 공단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길기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이 꺼냈지, 누가 꺼냈습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스스로,
길기영위원
뭘 지금 여기서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뭐 노래방을 갔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길기영위원
아니, 이것은 정확하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길기영위원
정확하게 아니,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고발하세요! 그러면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길기영위원
의회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냥 하시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길기영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아닙니다.
길기영위원
인정할 거면 인정하십시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러셔도 저는 솔직히 제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위원님이 첫 번에 얘기할 때 첫 번에 제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한테?
길기영위원
첫 번에 한번 갔던, 열 번 갔던, 백 번 갔던 가셨지 않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그러면 위원님은 중구 사시면서 중구 뭐 저기하면 어디든지 안 가십니까?
길기영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만남이 있던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났던 내용이,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는 지금,
길기영위원
그걸 지금 아니라고 나한테 먼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업체한테 받은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그분의 얘기고요.
길기영위원
이거 하지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만약에 그게 그러시면, 제가 지금 감사원에도 고발돼서 지금 1년 동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중부서에다 고발하세요!
길기영위원
이 얘기를 누가 꺼냈습니까? 원하고 지금 만나는 그런 2차, 3차 간 얘기를 내가 꺼냈습니까? 누가 꺼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이 꺼냈지, 제가 꺼냈습니까? 위원님이 꺼냈죠! 그러니까 저도 아닌 것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앞에서 제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그러는 겁니까?
길기영위원
한 번 했다면서요, 한 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딱 한 번 봤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 이상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명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저는 한 번 본 적밖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사실입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 위원님, 저 그렇게 모르십니까? 제가 그렇게 거짓말시키고 다닙니까? 저 동네에서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왜 저만 매번, 지금 직원들 앞에서 지금 이사장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은 그냥 별것 없이 이렇게 던지는 것 같지만, 저한테 그냥 화살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랬다고. 내가 오늘 송재천 위원님한테도 해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갔다 온,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기자한테도 연락 왔었습니다. 두 분이 이사장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한테. 저 얘기했습니다, 한 번 만난 적 있다고. 행감 때도 얘기했다고.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줍니까? 그리고 CJ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하고 합의해서 다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육종에 보내는 것도 제가 안 된다고, 일주일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저 구청에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업 오래 한 놈입니다. 진짜 제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기 그래서 그냥 맞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사업의 기준에 그것은 밖에서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도 위원님! 지금같이 위원님이 하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길기영위원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지켜야 될 사항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길기영위원
지금 속기 보세요. 제가 먼저 꺼냈는가!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 꺼냈습니까? 그러면 속기록 확인하세요!
송재천위원장
그만하세요. 위원님이 먼저 꺼내셨어요. 그만하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저도 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길기영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가족정책과, 육종, 사회서비스단에 대해서 그 얘기는 내가 꺼냈지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꺼내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것을 왜 원장하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본인이 먼저 얘기해 놓고 왜 아니라고 해요!
길기영위원
원장하고 만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가정을 가진 사람들을 2차, 3차를 데리고 가니, 노원 가서 노래방을 갔니, 뭐 이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길기영위원
열거해드려요, 그러면?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가 그때그때 다 답을 줄 테니까. 제가 답 다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 이 동네에서 계속 40년 살았고요. 앞으로 이 동네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삽니다. 제 돈으로 사주고, 제 돈으로 다 한 겁니다. 내가 처음에, 이사장으로 처음에 와서 이 계기는, 저는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얼굴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취임식을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먹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한 잔 더 사달라고 하면 2차 먹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래서 직원들을 알게 된 동기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리고 회사 카드 쓴 게 아니고 제 개인 카드 쓴 겁니다. 이것은 감사원에도 제 카드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 카드를 얼마 썼나 감사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 급여 이상으로 썼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기분에 죽고 사는 사람이었고, 여태까지 그렇게 더티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CJ 건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CJ도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18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외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저도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처음에는 저희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안 하고, 그러면 육종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육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청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도 그러니까 저희도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다. 하다못해 여러 번 이런 것을 반복했고, 일주일 동안 끌었고, 마지막 날 내일은 공고를 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허락을 해 준 겁니다.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8개 업체를 하는 데가 우리가 중구 전체 어린이집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도 우리 본부장으로 계셨으니까, 구청하고 협의를 안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움직인 게 거의 없습니다. 다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수십 번,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이걸 결정짓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사장이 개인으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현재까지는 진행에,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혼나도 괜찮습니다.
길기영위원
진행의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여기 의회에서는 상임위 때 업무보고 외에는 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공적인 일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청렴 의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2024년도 6월 13일날, 14일날 일어났던 일 여기에 대해서도, 위생교육에 대해서도 이사장님 다 보고받았고, 왜 14일 서비스단에서 2명이 위생교육에 참석했는데 그것을 중림어린이집이라고 허위 서명하고, 이것은 누구 짓입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또 그 얘기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CJ가 그 친구가 CJ인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이거 사고 터지기 전까지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몇 년입니까? 사업단장, 몇 년 동안 했어?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9년.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년 동안 해오던 일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9년 동안에 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것을 의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시정조치를 얘기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회는, 의회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이 안 되는데 여기에 책임자는 누굽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길기영위원
사회서비스단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사장이 맞습니다. 내가 책임자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절차가 있는 거고,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소지가, 그러면 내가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세 번 이상 경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길기영위원
절차에 따라서는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내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시하는 것은요. 이것은 또 법으로 판단을 우리가 받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길기영위원
그거 인정하죠? 여기에 따른 등등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의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이런 부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절차, 과정 등등에 대해서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위원님, 지금 이 기간을 한번 보세요, 사건이 터진 기간을. 먼저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냥 무조건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비 된, 지금 미비 돼 있지만 사전에 미리 알아서,
길기영위원
아니, 공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업무를 위임했고, 사회서비스단 단장이 엄연히 공단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가족정책과라든가 구청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도 구두로 끝날 게 있고 구두로, 행정을 잘못했다는 건 행정 주의, 경고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잘못된 부분이 그게 우리가 그 업체가 납품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미리 알았겠죠. 그런데 저희는 납품을 제대로 하고 있었고, 전혀 거기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CJ라는 업체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어디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었거나 그러면 알았을 텐데, 제가 육종도 사고 났을 때 대처를 정확히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고, 못 한 것 저희가 사전에 뭔가 징후가 있어야 저희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발견이 됐을 때 시행 조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CJ를 지금 법적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거 법적 검토하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양기창 단장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그렇다고 CJ 통해서 내가 ‘그래, 변호사 몇 명을 사든 간에 내가 할 테니까.’ 제가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은 이해 수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법적 검토를 하고, 그러면 법적 검토를 했을 때 사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속기를 다 가져갑니다. 속기를 다 가져가서 이것을 수사기관에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위사실이라든가, 허위사실을 했을 때는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의회에 제보를 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죠. 그게 허위사실입니까? 그러면 고발 당해야 되는 거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길기영위원
등등에 대해서 그것을 여기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묻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만 내가 물었어요. 예?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요. 충분히 이사장에 대해서 밑에 데리고 있는 직원들 앞에서 내가 예민한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만합시다. 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봤고요. 저는 거기에 대답하다가 도저히 내가 답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길기영위원
속기, 오늘 한 것 속기 뽑아서 줘보세요. 예민한 걸 내가, 지금 사전에 예민한 것은 내가 묻지 않겠다고 내가 발언하면서 했는데 툭 던져 나와서 본인은 여기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락 지으려고 하는데 “한 번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길기영위원
한번 어디서, 내가 지금 제보를 받은 중에는 날짜, 시간, 장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이것을 덮기 위해서 “한 번만 먹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 먹은 적,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친구가 CJ인 줄 알고 한 번 먹었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노래방 간 사실도 없고, 어디 가서 어울려서 걔하고 술 먹은 적도 없고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사하셔도 됩니다.
길기영위원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또 코멘트를 날려야 되겠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길기영위원
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꾸 나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길기영위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들에 연관이 다 돼 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제 겁니까?
길기영위원
아니요. 얘기 들어보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앞에다 보여줄 때는 이사장한테 누구 건가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길기영위원
이런 연관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련된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남의 것을 왜 저한테 갖다가 결부시키십니까?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한 번 먹었다면서요, 한 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요. 한 번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길기영위원
한 번 먹었으면 한 번 먹은 걸로,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마무리 정리하시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도살장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행감할 때마다 이거 제가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제가 왜 혼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길기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오늘 예산에 대해서 오전, 오후에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과 물어봤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방만하게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안전감사실, 전략기획, 경영지원 여기에 다른 공단에 비해서 근무하는 임원들이 많다. 그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평균 한 23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서들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공단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이 긴축재정에 따라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또 우리 구민들한테 “예산 안 줘서”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전감사실,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참고하시고, 이 공단을 움직이는 중요한 부서에서부터 솔선수범하셔야죠. 구민들에 대한 시설 이용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 과연 ‘선’ 어떤 것을 우리가 고치고 시정하는가, ‘후’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관서업무비가 있죠. 부서업무비가 있고, 이게 성격이 뭐가 다른 겁니까? 성격이 시책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정원가산업무비, 부서업무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공단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사업업무추진비로 하나 돼 있고요. 사업업무추진비를 한다면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협의, 간담회 비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서업무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관서업무비 안에는 전체 직원 저희 체육대회나 이런 소통간담회, 직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정원가산업무비가 있고, 부서별로 다과 사고, 부서별로 간담회하고 하는 부서업무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관서업무비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사업단에 관서업무비가 있다.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사회서비스사업단에 관서업무비라는 예산과목이 있고, 그 과목 하단에 정원가산업무비 그리고 부서업무비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분리돼 있네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100만 원, 210만 원.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100만 원은 부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아마 100만 원이 정원가산업무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100만 원은 사회서비스시설에 쉽게 말하면 전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간담회 성격, 그러니까 특정 부서가 아니고 전체 사회서비스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17개소다. 그러면 거기에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요. 관련 비품을 살 수도 있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게 정원가산업무비에서 쓰이고요. 부서업무비는 그 해당 부서에서 쓰는 다과 구매, 그다음에 부서 쉽게 말하면 간담회 회식이죠. 이런 거 식사도 점심 먹고 같이 식사하는 것 이런 게 부서업무비라고,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5개 부서인가요? 안전감사실,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시설관리부, 이 단은 분리돼 있고?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하단에 있는 단은,
이정미위원
단까지 합치면 5개.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체육사업부.
이정미위원
체육사업부 그럼 총 6개?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총 1실 5부니까 총 6개.
이정미위원
6개 부서. 그러니까 구청으로 예를 들면 6개 부서.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6개 부서가 매일매일 점심을 책임지는 순서가 있습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아니,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점심식사를 책임지는 순서가 있어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쓰신 그 내역에 우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는 것, 간담회를 위해서 쓴 것 이것은 정확하게 쓰시는 것 맞아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업추비 자료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게 쓰여집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추산도 제가 모든 부서의 추산은 제 협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재정팀 협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날짜에 회식을 했다면 저는 제가 감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산과목이 맞고 그 기준이 맞다면 저는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회식을 했다라고만 하지, 누구누구 갔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재정팀장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근데 뭐 어떻게 정확히 했다고 그러세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추산, 쉽게 말해서 예산과목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돌아가면서 회식을 한다.”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없어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네.
이정미위원
예. 아니, 제가 또 좀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건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 맞죠?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네, 지금 예산과목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