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미진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김선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계장입니다. 임호진 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이광호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가볍게 몇 가지만, 업무 추진 사항 234페이지 보면 공직자들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교육 사업들이 추진 사항에 나열되어 있는데, 개중에 MZ세대와의 소통․공감 토크를 실시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저도 MZ 공무원분들하고 한 번씩 말씀도 나눠 보고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주요 언론에서나 보면 젊은 청년 친구들이 어렵게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어렵게 공직 생활 시작했는데, 보면 모르겠습니다, 근무 환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좀 업무도 과다하고 여러 기타 이유로 인해서 공직을 그만둔 사례들이 언론에 한 번씩 나오고 하는데, 동구에서도 간간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사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주셔서 따뜻한 소통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직제 중에 청원경찰분들 계시잖아요. 청원경찰분들 부서별 배치 현황을 보니까 동구에 27분이 계시는데 담당업무가,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근무해 오셨던 분들이 나름 시대 상황이 바뀌고, 또 환경, 건물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들이 고유업무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법질서 단속이라는 그 틀 안은 맞지만, 노점상 단속 업무라든지, 푸른길 관리라든지,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불법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거는 실은 해당 과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인원을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청원경찰은 보통 청사 방호라든지 그런 게 주요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원래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를 목적으로 해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주로 청사 방호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와 연계해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분야는 청사 방호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인력 배치, 기준 인건비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도 조금 할 수 있고 청사 방호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어차피 행정 직렬이라고 해서 굳이 행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문 직렬 계시는 분들도 골고루 여러 직렬업무를 경험하시면서 복합적으로 그런 노하우를 쌓으셔야 나중에 복합행정이 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그렇게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점검 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 제출자료 보면 15페이지, 공직자 선진지 시찰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금년에도 글로벌 인재 양성 공직자 국외연수 과정으로 해서 여러 차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가까우면 일본,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 물론 먼 거리를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해외로 갔을 경우에는 선진지의, 보통의 경우에 잘되어 있는 결과물만 보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희 동구의회가 작년에 일본을 갔을 때 저희는 여행사, 대행사 측에 미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여행 스케줄을 전부 다 세팅을 해주시겠죠. 그럴 때 현지에 있는 관공서, 현지 시청에다가 저희는 두 꼭지를 잡아갔었습니다, 의원님들 취합해서. 예를 들면 우리 자치구보다 한 10여 년 앞서가고 있는 은둔형외톨이, 그리고 또 동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고향사랑기부제, 그 2가지 꼭지를 잡아서 해당 시청에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 담당 과장님들, 공무원들이 저희랑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30여 분 내에서 1시간 정도 설명을 쭉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발생할 수 있는, 현재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할 때까지의 애로사항들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히 올해 지금 가셨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 동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문, 문화 그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이런 데를 가시더라도 현지에 있는 현장에만 너무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그런 유관된 이런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먼 데 안 가더라도 인터넷으로, 다른 기타 서적이나 그런 걸로 해서 정보 다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싼 비용을 들이고 해서 가셔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값진 자료는 현장의 우리보다 먼저 선진행정을 하셨던 공직사회나 유관 단체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고 와서 벤치마킹하시는 것이 가장 저는 값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선진지 시찰 다니실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여행사나 대행사 측에 요청하셔서 업무협조를 얻으셔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둬 오시기를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에 국외연수 추진할 때 공모사업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 신청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진행정을 볼 수 있는 곳을 미리 그곳하고 접촉을 해서 패키지코스가 있는 데는 철저히 배제하고, 미리 시청이나 사전에 거기하고 연락해서 볼 수 있는 코스가 들어있는 팀을 우선 해서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려하시는 것처럼 되지는 않았고, 선진지 볼 수 있는 데도 하고, 갔다 와서는 공감마당에서 뭘 느꼈는지, 우리 동구에 어떤 것을 접목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발표하고 있고, 보다 면밀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포인트를 드려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현장 가셔서 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동구에 케이블카를 유치한다, 광주에 도시철도를 유치한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시철도 2호선도 시민들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데 우리보다 먼저 도시철도 유치했던 그 도시에 가셔서 도시철도유치센터 지하철역 가서 보면서 말씀 나누시는 것보다는 유치했던 시민단체라든지, 찬성․반대 있었던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는 담당, 담당자들을 만나셔서 당시에 당신들 유치할 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해소할 때 어떠한 방법을 거쳤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다 심도 있게 들으시려면 간단한 회의 자리라든지, 그런 심도 있는 자리를 고민해 보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공모할 때 그런 코스를 사전에 거기하고 미리 조율을 해야만 코스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가서 들리는 게 아니라, 미리 어디를 들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예산 관계상 국외연수팀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면밀히 아마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니까 젊은 세대들 밖에 가면 배낭여행 식으로도 가고, 가시면 또 팀 과제 수행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본인들끼리, 아니면 혼자 가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들 시행착오가 뭐가 있었는지 해서 그런 거 줄여가 보자, 그런 걸 배워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올해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했듯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심사에 넣어서 심사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최근 중앙일간지에 난 기사더라고요. 전국 공무원 노조 모 본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지난번에 직원 워크숍 때 보니까 청년단체 체육대회를 방불케 할 만큼 우리 구청 안에도 굉장히 젊은 MZ세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MZ세대 공무원들이 75.5%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중앙일간지에 났고, MZ세대 공무원 10명 중 7～8명은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는 싶은 이유는 응답자의 66%는 불필요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게 뭐냐 했더니 보여주기식 보고서, 의미 없는 평가 등 전시행정 50%,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과도하고 무분별한 비상근무 동원 42%, 주 월간 업무 보고와 불필요한 회의 30%, 관변단체 회의 행사 참석 지원 26%, 축제 행사 등 공무원 동원 25%, 당직 근무 20% 순으로 MZ세대들이 거의 75.5%가 이직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 MZ세대 공무원들 혹시 이직 의향조사 비공개로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직 의향조사는 안 해 봤고요. 제가 지금 자료... 전에도 말씀하셔서, 우리 구 5년 미만 일반직 공무원 퇴직자 현황을 몇 년을 뽑아봤는데 저희는 좀 줄고 있거든요. 퇴직자 숫자가 5년 미만 공직자 퇴직자 수가 줄고 있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뽑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하고 2023년도가 두 배가 5년 미만 공직자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숫자가 이렇게 오히려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죠.

과장님, 저는 퇴직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MZ세대들의 이직 의향을 여쭤본 건데요.

아, 이직 의향이요?

네.

이직 의향은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12계명이 있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사항들...

불필요한 행정.

예. 불필요한 행정,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저희가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말씀하신 불필요한 행정에 대해서 12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게 전부 다 상향했거든요. 저희가 또 교육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까 김재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MZ세대들과 소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막 들어온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거기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MZ세대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 조사를 비공개로라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행정이 한 55%이고요. 가장 높은 건 낮은 임금입니다. 사실 저임금, 우리 8․9급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이 65%, 악성민원이 49%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교육을 비롯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비공개라도 이직에 대한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슷한 질문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해서 광주가 19건, 전남이 16건, 서울에 이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동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나 유형별 현황 같은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은 저희 과에서 하고 갑질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건은 한 건도 없고요. 갑질로 해서 법무담당관실에 되어 있는 것은 간혹 가다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건은 공개됩니까?

아니요. 비공개...

공개하지 않죠?

예.

보니까 유형별로 보면 모욕, 명예훼손이 한 24%, 부당한 업무지시 한 20% 이렇게 차지하더라고요. 직장 내 갑질 예방하는 법도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우리 MZ세대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연간 적자가 1억 7,600만 원, 이렇게 적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적자요?

예.

적자는 아니고요. 인건비, 여기 구비 나온 거 말씀하시죠?

네. 어디 자료에...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요?

예.

어디 자료에 보니까 1억 7,600만 원 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거는 적자가 아니라, 구내식당 운영은 원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인력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적자가 1억 7,600은 아닙니다.

그래요? 자료에 보면 수용인원이 176명인데, 인원이 많을 때는 한 242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균이 242명이고...

1일 평균.

예. 보통 월․화․수는 한 300명 정도 가까이 오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한 200명 정도, 220～230명...

적자가 아니면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자체 수입이 식대로 들어오는 것은 2억 2,200 정도, 이것은 식재료 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휴무를 2022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휴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근 식당,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늘 주 1회 정도 해 주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연합회에서 오는데, 저희 직원들의 후생 복리 차원에서는, 직원들은 그걸 또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2주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서 저희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식당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월 1.9t이 본청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보건소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보건소에서 그렇게 30%라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나요? 발생한가요? 자료에 되어 있어요.

예, 쓰여 있네요.

보건소 각 부서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량이 30% 차지하고 있다고...

그거는 각 과에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본청 및 보건소 각 부서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30%를 차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조금씩 버리는 쓰레기를 여기에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는 종이, 휴지, 재활용쓰레기는 버릴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못 버리니까, 남은 양을 여기에 버리는 것이 우리 구내식당 음식물 비중의 30%를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서에서 음식물이 나온다는 거는 간식을 드신다거나, 그런 음식물인가요?

그러죠.

그게 궁금했어요. 간식을 많이 드시나 보네요. 아무래도 연장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부분, 국내외 자매결연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국내외는 아니고, 이번 충장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국내외 자매결연지 말고, 각 동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번 충장축제 기간에 혹시 몇 개의 자치구에서 퍼레이드나 참석한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구 차원에서 하는 자매결연지만 관리하고,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한 군데 이상은 다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다 동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 충장축제 기간에 참가를 한 자매결연지는 몇 군데인지.

아, 저희 구 차원에서요?

동 차원에서, 동 차원에서.

동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파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13개 동이 타 자치구나 자매결연을 맺고, 그나마 충장축제라는 매개체로 해서 훨씬 우호 증진이나, 단합이나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우리 행정에서 국내외 여태까지 자매결연 우호 교류 내역은 나와 있지만, 우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내역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충장축제 방식이 테마가 바뀌면서, 우리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구, 타 자치구 참여가 훨씬 저조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충장축제가 훨씬 매개체가, 동과 동, 자치구와 자매결연 구가 활성화되고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식이 바뀌고 나서 아마 저조했을 거예요. 지금 산수1동만 보더라도 충장축제 때마다 거북선 가지고 같이 참가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전혀 참석을 안 했거든요. 거기만 봐도 그러는데, 타 동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산수2동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건익동하고 자매결연을, 행정에서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구는 참가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타 구는 아마 이번에 많이 참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매결연 자치단체 참여는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거리 퍼레이드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여수 거북선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그게 조금 단절되면서 퍼레이드에는 참여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개막식 때는 각 동별로 자매결연지에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2동 같은 데는 강진 군동면, 학운동 같은 데는 부안에서 오시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교류가 그렇게 끊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류의 방식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 충장축제 할 때는 자매결연지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때처럼 퍼레이드 참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초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휴양시설 이용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자료에 보면 연간 휴양시설 이용률이 38.2%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제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용률에 대해서.

휴양시설 이용률이 좀 올해 저조한 이유가 대명리조트에서 단가를 올리진 않았는데 뷰가 좋은 데, 그전에는 먼저 가면 뷰가 좋은 데를 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옵션으로 넣어버렸어요. 금액은 안 올랐지만 뷰가 좋은 데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여름철 성수기 때 많은 직원이 몰려서 뽑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금액이 조금 높다고. 원하는 데로 다 갔어요, 성수기에도.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금액이 올라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직원들이 다른 데를 선호해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럼 작년에는 이용률이 어땠어요? 올해는 이렇게 저조했다 하고,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래도 그런대로 150박 중에 115박 했었거든요. 올해는 이게 10월 말까지 기준이니까 아직 두 달, 11월, 12월에 좀 많이 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엘도라도 같은 데는 비용 면에서 부담이 없겠지만, 소노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더라고요.

예, 조금 상향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혹시 직원들한테 이용하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해 보셨을까요?

만족도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도 대명이 있는 데 있고, 다른 지역에는 한화가 있으면 좋을 법한 데가 있어서 거기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예산 형편상 여기도 다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 곳 잘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도 좀, 거기가 위치적으로 바닷가고, 대명콘도가 거의 다 보면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한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의미 있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 자료 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나번 보게 되면 국내 자매결연지 우호교류 현황이 있는데, 평가의 범주와 평가의 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판적 사고를 좀 가지고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게 되면 국내 지자체와 경제, 문화예술, 축제 등 상호 우호교류 추진으로 문화수도 동구 건설에 공헌이라고 목적을 기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상호 우호교류 추진으로 문화수도 동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벤치마킹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국내외로 다녀오셨는데 교류가 대부분 축제 참석과 축하영상 교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 벤치마킹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를 다녀오신 이후에 벤치마킹으로 반영된 정책사업들이 있습니까?

벤치마킹 분야별로 저희가 보는 데는 각 부서에서 인문도시 분야를 봐야겠다고 하면 인문도시과에서 갑니다. 여기에 있는 교류, 이렇게 자매결연 교류 나온 데는, 저희가 문화교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 차원에서 해야 될 결연지를 7개 도시를 해 놓은 거고요. 벤치마킹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갑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그렇고요. 올해 벤치마킹했던 곳은 대구 중구의 문화재 야행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축제,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것은 축제 위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도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인문도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고향사랑기부제도 저희가 여기 있는 7개 시․도하고 상호 기부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여기에 열거되진 않았지만.

예, 그와 관련된 성과와 벤치마킹이 되는 정책사업들을 종합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광저우시 월수구와 1997년 자매결연 이후에 27년간 추가 해외 자매결연이 없어요. 혹시 추후에 우리 동구에서 교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광역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투자 유치에 중점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우호교류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 차원에서는 미래 먹거리라든가, 어떠한 투자 쪽, 사업 쪽 이런 거대한 분야에서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자치구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인데. 문화수도 동구 건설에 공헌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발전의 도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이를테면 AI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주얼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와 함께 우호교류를 해서 우리 동구를 더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의견을 드려 본 겁니다. 한번 계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적조서, 공문서 위조 및 허위 작성으로 해서 3건이 올라왔거든요. 행정지원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장관 표창자 공적조서 위조라고 해서,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크게 문제 사항이 아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것은 질의를 1월 2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8일 뒤에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즉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다음 페이지도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10일 뒤에 처리를 해줘요, 같은 내용인데. 혹시 이 민원을 넣으셨던 분이 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분...

한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네.

한 분인데, 그러면 이미 공지가 됐었고 충분하게 인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분하고 어떤 점에서 더 자세히 좀 만나고,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질의를 내신 분은 장관상 표창 대상자인 서구 회장이신데, 공적 기간을 시에도 이 항의를 엄청, 우리는 세 번인데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이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 공적 기간 산입을 여기서 잘못했다, 그런데 착오로 사실은, 미활동 기간까지 공적 기간에 넣어버린 저희 착오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한테 충분히 사과도 하고 했지만, 그분이 이해를 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활동 기간보다는 그 사람의 공적을 해서 한 거라고 시에서 설명했는데도 납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충분하게 인지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기간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즉각적인 빠른 처리보다는 조금 상호 대화도 해 보고 어떤 대답을...

대화를 1차적으로 했는데, 사실 즉각적으로, 만약 당일에 받더라도 그다음 날이라든지, 다다음날 바로 연락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공문을 처리, 빠르게, 신속하게 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234페이지 보게 되면 공직자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니까 올해 직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을 1월에 하셨는데, 운영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십니까?

네.

혹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아니요.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구성 안 되어 있죠?

네.

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서 좀 내실화 있고 다각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올해 교육을 설문조사를 전 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받아본 직원들이 그걸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게 향후에도 꼭 필요한지 그 여부를 설문조사 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 교육계획에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내실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개인적 소회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뒤쪽에 민원봉사과도 함께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동구청 공직자들께서 한 800여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또 행정, 그리고 공직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복리증진에 있어서. 그런데 민원 대응에 관련돼서 불편함이 계속해서 초래되고 있다, 이를테면 업무 공백의 부담, 그리고 업무 대응 체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연락을 했을 때 담당자가 연가이다, 혹은 출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행자가 없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본 위원도 그렇게 답변을 듣고 나서, 충분히 연가나 그런 거 쓸 수 있죠. 그런데 그와 상반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행자가 없고,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이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그런 것들이 조금,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께서는 그 연락을 계속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추후에 연락을 좀 빨리 취해 주셔야 되는데, 전달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불협화음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행정의 신뢰성과 효능감을 드높이는 데 어떤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가나 출장을 갔을 때는 대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직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는 좀 깊이 있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거고요. 담당자로 해서 전화하게끔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민원이 왔을 때는 상호 간에, A라는 사람이 연가를 들어가면 B라는 사람이 충분히 민원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긴급을 요할 수 있는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의원, 그리고 일반 민원 이렇게 구분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똑같은 위치 선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그거는 현재 저희도 인계인수 매뉴얼이라든가, 지금 동에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 부분에서 찾아가는 현장 친절 코칭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주민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체감을 안 하세요, 사실. 계속 기다리는 부분만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알죠, 그 마음을. 행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주민분들께서 그걸 체감을 못 하시고 동의를 안 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노진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렵니다. 자매결연이라든가 어떤 교류는 광역 행정이나 시․군 행정하고 자치구 행정이랑 다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AI사업이라든가, 바이오, 수소도시,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은 자매결연이 아니어도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잘된 자치단체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교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광역이나 시․군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산업이나 사업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을 하는데, 자치구는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집행부 업무 이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우리 의회로도 민원들이 접수된 내용 중에 공히 여기서 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지문정보 부적정 보유 민원이 올해 6월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내용 아시죠?

네.

한번 간단히 설명...

그거는 저희 직원이거든요. 직원이었다가 퇴사한 사람인데, 개인정보에 대한 편집증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래서, 그전에 초과근무를 하려면 지문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사행정시스템에서 출근, 퇴근을 누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문시스템을 왜 파기를 안 했냐,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분은 그 지문시스템을 빨리 없애주라, 막 무조건 그러고, 기계 자체를 저희가 없애려면 예산이 한 400～500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서 기계가 있다 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그 기계만 없애 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이 목적을 갖고 주신 건데, 보니까 그 동일 선상 같아요.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한 것 말고도 동사무소 내에 지문 취급했던 기계도 빨리 폐기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주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거라든지 폐기라든지, 다 아마 정해진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 전체 동구 의원들한테 다 민원, 편지를 안 받은 의원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6월에 받고 이번에 또 행감, 그분이 행감을 할 거라는 걸 아시고 또 보냈어요, 전체. 그분이 우리가 행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이 질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분한테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다 폐기했다, 기계를, 그렇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거는 어려울 일인데, 그분은 지속적으로, 저도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도 민원을 주셨으니까 행정에서 어떤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하는 거죠.

그래도 주신 민원이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김재식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까지,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다양하게 지적을 하시고, 내년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내년 25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무겁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배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최진영 마을공동체계장입니다. 이승숙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정 호 푸른마을공동체센터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1페이지, 업무추진 관련한 책자 241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행감 자료에는 마을공동체 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요. 개수가 달라서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서 봐야 되죠?

시․구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구 공모사업인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구 사업이고요. 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 나와 있고, 업무추진 책에는 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숫자도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저희가 공모할 때 구 공모사업 별도로 하고, 시 공모 별도로 하는데, 구 공모는 저희 과하고 몇 개의 부서를 통합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총 106개소에 2억 5,000 이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 공모사업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에 응해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는데, 여기도 한 15개소에 1억 7,000 정도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1차, 2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형성지원사업에 한 2,000만 원인데요. 전체 다 해서 67개 사업, 1억 9,800 정도 쓰였어요. 1개 사업 당 200～300 정도 지원된다고 보는 겁니까?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모사업에 응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200～300으로 다 가능하십니까?

우리 공모 성격에 맞게끔, 어차피 예산이 표출돼서 공모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고 그 성격에 맞는 계획서대로만 하다 보니까 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네, 일단 이 공모사업에 응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탬e 교육 받으시죠?

네.

그런데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푸공에서 교육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노트북을 가져갔어도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향상까지는 되지 않더라, 그래서 문서 작성이 여전히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컴퓨터 가능자들이 응모를 하시겠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가 고령인구도 많고 키오스크나 다른 등등의 기기 같은 거는 이용할 수 있겠는데 이 보탬e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탬e로 다 보고 해야 되는 경우는 스캔 받아서 올리고 기록하고, 이게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해 주실 때 실질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북구에서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하셨다는데, 북구에서 활동가가 오셔서 교육을 하셨다는데, 본인만 쫙 교육하고 가셔서 실제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 보탬e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 주방 관련한 기사가 났어요. (자료화면) 우리 동구가 제목이 지금, ‘누구나 못 쓴다, 이름뿐인 공유 주방’ 이렇게 나왔어요. 봤더니 세부적으로 우리 동구가 가장 5개 구에서 제일 공유 주방이 많더라고요. 9곳이나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주민협의체에서 이 공유 주방을 운영합니까? 우리 협의체나 사랑채나...

예, 맞습니다. 사랑채 안에 공유 주방이 있고,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읽으면 ‘특히 일부 공유 주방의 경우, 자치구나 주민단체가 마련한 요리교실, 봉사활동을 위한 대규모 음식 마련 등의 용도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에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는 어려우나 단체예약의 경우 협조를 통해 저녁 시간대나 주말 예약도 가능하다며 예약 방법의 불편함은 별도의 홈페이지나 구글 폼 활용 예약 창구 등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이 공유 주방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공유 주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3개 중에 11개를 개소했고 2개를 남겨놨는데, 모든 사랑채가 공유 주방이 다 있습니다. 평일에는 부서랄지 이런 데서 활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욕심을 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사적으로 계모임이랄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와서 부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그런지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9개 아니고 11개인가 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고요. 계속 추가로...

이게 10월인데...

개소가 돼서, 서남동까지 다 되고 그래서...

11개군요. 우리 동구 공유 촉진 조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취지에 맞춰서 공유 주방 활성화, 그리고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더라고요. (자료화면) ‘주민자치회 우물 안의 왕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역행’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들의 자질 논란도 되고 있고, 어쨌든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위상이 올라간 만큼 위원들의 역량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 동사무소 직원들을 마치 자신의 부하 직원처럼 부리기도 하고, 여러 업무지시도 하고 이런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13개 동 자치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면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과장으로 한 2년간 있었는데요. 작년에 자치회가 전부 13개 동이 동구는 전환이 되고 올해 시범 추진을 했는데, 제 생각에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이 20～30개 되다 보니까 자치회가 규모가 큽니다. 저희의 보통 2～3배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직종에서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저희는 가장 적은 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금방 눈에 띄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사고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포인트로 드릴 질문입니다. 주민 참여 점수 모아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에 제 동구 주민 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만들어지고 나서, 이거 e플랫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드셨죠?

5억, 2억 5,00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인데, 시스템 구축에는 2억 5,000 들었더라고요. 제가 앞서 주민안전과 동명이네 보안관 시 지원으로 했던 앱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 앱은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앱이 되게 좀 많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우리 동네 두 반장, 이 앱은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활용도겠죠. 제가 이제 공문도 봤어요. 7월에도 동사무소 우리 복지센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좀 많이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 공문도 보내셨고, 최근 12월에는 연 단위로 상품권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 업무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지금 시스템 구축 미비로 2025년으로 연기돼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오셔서 작성하시고 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얼마나 포인트 적립한 거 관련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작년까지 구축을 해서 올해 1년간 했고요. 내년에는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모바일로 간편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지금 사용하신 분들이랄지 가입이 늦은 것들도 사실 주민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앱에 가입을 일단 해야 모든 게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행사 때마다 가서 가입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23년에 사실은, 22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23년에 구축을 해서 지금 한 2년, 만 2년을 이거를 지금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현재 연계된 사업 목록 보면 총 17개 부서에서 이 앱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2개 부서는 예정이고, 기획예산실하고, 충장동 빨래 도우미 여기는 예정인데. 제가 현장에서 좀 여쭤봤어요, 주민분들께. 이거 주민 참여 점수 모아제, 어떠냐? 했더니 만들어질 때는 엄청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아무도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봐도 실제 건강정책과의 건강 톡파원 사업 같은 거, 건강 톡톡 이런 거 보면 조회수 2명, 4명, 이게 없습니다. 이용을 해도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접속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활용하시는 주민들 여쭤봐도 앱 활용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후로 엄청 이거 하라고 하는 걸 별로 못 해놔서 2억 5,000이나 들여서 앱을 만들었는데, 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제가 들었고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계획, 그 온라인 안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은 좀 있으신지?

이제 저희가 한 1년,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구축이 돼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부서별로 행사 때 가서 홍보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앱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일단 그게 올라가는데, 참여를 지금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앱만 깔아놓고, 앱을 다 까셨어요, 사실은. 앱은 누가 깔아주기도 하고 해서 앱은 다 있다고 하는데, 그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건지 그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한테만 협조 요청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자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모 사업할 때, 신청할 때 그 두드림 앱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도 지금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홍보 전략도 만점 이상 회원들한테는 일괄 문자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주민 참여 점수 모아제의 인지도 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지금 보니까 5개 구에서 서구만 없고 지금 동구가 좀 늦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동구가 어쨌든 되게 이게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와, 그래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1,000점부터 해서 1만 점까지, 5만 점까지 이렇게 적립하셔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전히 이게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앱을 까셨다 하더라도 이 앱에 자꾸...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 동구라미온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릴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물론 로봇 회수기를 통해서 페트병 넣으면서 올라가는 재미도 있으셔서 활용도 많이 하시죠. 대면 되기도 하고, 본인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앱을 구축하고 그랬던 것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함께 동반돼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25년에는 지금 시스템도 더 구축해서 모바일 상품권 지급도 되고 그러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서류 안 써도 핸드폰으로 바로 상품권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간편하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 주민 참여 점수 모아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애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업무추진 사항 242페이지 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협동조합이 일단 지원한 추진 현황을 보니까, 4개 협동조합이 2,0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6개 협동조합에 4,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혹시 우리 지원하고 나신 이후에 성과나 자립도 평가 같은 게 좀 되고 있습니까?

자립도 평가까지는 지금 안 되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 만든 취지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보려고, 저희 한 250개 정도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이렇게 혁신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부서하고 기업들하고 아이디어 발굴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부서하고 기업하고 같이 해서 문제점 도출해서 사업을 만드는 건데, 다들 여러 가지 면에서, 어차피 부서에서 문제점을 낸 것을 사회적 기업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자료에도, 책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동구 관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해서 금년에만 지금 현재 24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공모사업이나 진행을 하면 5개소, 9개소, 몇 개소 이렇게 지원하면서 금액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0여만 원 또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아주 미비한 금액입니다. 근데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작년 말부터도 정말 우려했던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전액 삭감시켜버리는 정말 좀 비참한 결과를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같이 우리 이 기업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신다는 그 감사의 말씀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5개 구 중에서도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다른 어느 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대신 전해달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이 사회적 기업들이 향후에 그렇게 좀 할 계획들로 보입니다. 이제 기업들 숫자는 많고, 예산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굿즈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공모사업 낼 때도 보면, 기업들 단일로, 개별로 지원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좀 컨소시엄이라든지, 좀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추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우리 소통방 관련해서요. 소통방 관련해서 35페이지 보시면, 우리 소통방이 여기에는 7개소 운영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총 816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 중에 갈등 예방 프로그램은 한 34회 그리고 단순 운영이 한 752회를 추진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혹시 과장님 동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라고 아십니까?

전국이요?

아니요. 동구.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저도 개소할 때 가서 축하도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생긴 취지는 저도 정확히 세 가지 꼭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개입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 예를 들자면 그 마을에 버려진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라든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골목골목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문제,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실은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하기에는 굉장한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민 스스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주민들 내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센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동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게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13개 동에 다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그렇게 있습니다만 민원 접수 해결 사항을 보니까 지금 최근 2022년부터 24년까지 13개 동 중에서 7개 동은 0건입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그걸 토대로. 0건이고 나머지도 우리 지원동이라든지, 몇 개 부분, 특정 사안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된 것들이 좀 일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혹시 해결지원센터 이거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 혹시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소통방 운영 사업은 3년 됐는데, 이게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 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 소통방을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200에서 한 200 이쪽저쪽 되는 적은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해지원플래너도 어차피 전체 시비로 해서 시에서 돈을 주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화해지원플래너를 뽑아서 아까 공모에 응한 데가 보통 화해지원인들이라고 해서 5명 이상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규모 면에서, 예산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또 화해지원플래너가 매년 같은 사람이 아니고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어차피 이 화해지원플래너가 지금 동에 있는 화해지원인들하고 같이 좀 융합, 소통해서 저희랑 같이 해서 풀어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화해지원플래너분들이 예를 들면 1년에 연 몇 회 교육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나름의 플래너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몇 주간 교육도 이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예산도 쓰였고, 또 행정력이 또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이분들이 좀 적절한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나름 다시 한번 그 업무를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최근에 우리 마을 사랑채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랑채 보니까 좀 많이 해소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마을 사랑체가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데도 좀 있어요. 그랬을 때 동선 문제들을 좀 애로사항 주시는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동사무소가 업무 시간이 6시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마을사랑채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공간, 소통방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싶으신데, 퇴근하고 나서 문이 닫혀서 어떻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아마 우리 주민자치센터 입장에서는 또 우리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는 해소하기 위해서 동장님들 재량으로 좀 하시는 곳도 있는 것 같고, 또 신규로 아마 마을 사랑채를 구축하시는 데는 그런 동선이나 좀 고려하셔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데서도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좀 한번 현황을 한번 보셔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아직 두 군데, 이제 구축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좀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주셔서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시건장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저희도 주민과의 대화 때 가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데를 선호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있는 데는 그렇게 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림2동 한 군데만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폐를 자율적으로 주민분들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인트제를 활용해서 협의체 회원들 중에서 문을 열어주면 5,000에서 1만 포인트를 해 줍니다, 적립을. 개폐 시. 조그마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저에게 주신 민원에 대해서 받은 책임이,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 호 센터장님 위탁기관에 센터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구의회와 또 자치회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배석한 간담회를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로 행감 때 질의할 생각은 안 했는데, 저한테 민원인께서 A4 한 15장 분량의 민원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묵과하고 갈 수가 없어서, 정 호 센터장님 오해 마시고 제가 민원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그 민원 중에 옳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민원에는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개 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타 구는, 4개 구는 사무국장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동구만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그게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행감 때 질의를 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어떤 주민자치회에서 저한테 항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제가 그냥 지나가면 또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3일 동안 5개 구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프로그램 관련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 13개 동 전체 자치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홈페이지 게재는 잘하고 있는지 모든 부분을 제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13개 동이 전원 전환을 해서 자치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을 두었다면 이전에 자치위원회일 때 홈페이지도 더 관리가 더 잘 돼 있어야 되고, 훨씬 조회수도 많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13개 동을 다 들어가 봤는데 오히려 자치위원회일 때 조회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환이 되고 나서 자치회일 때는 제가 충장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명동도 봤고, 계림1동, 모든 동을 다 봤는데, 자치위원회일 때는 조회수가 1,800명 그리고 거의 학운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게재해놓고 어떤 내용도 게재돼 있지도 않고, 공개도 하지도 않고, 원래 회의를 하거나 주민총회를 하거나 할 때 14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야 됩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조회수가 계림1동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조회수가 1,800명이었는데, 2022년도에 게재를 하고 그게 이제 끝인데, 539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동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사무국이 있다고 보면 더 홈페이지 관리도 더 잘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조회수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자치위원회 때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사무국장들 각 동에서 자치회장님들 다 예민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센터장님, 개인으로 제가 이 자료는 드리면 한 번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제가 공개는 못하겠어요, 여기서. 근데 어떤 부분인지 그거를, 제가 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가 지금, 우리 동구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 채용으로 해서 타 구에 사는데 와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조차도 아주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조례가 채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 동구는 타 4개 구의 조례와 같지 않고, 그렇게 공개 채용으로 하게 뒀는지 그것도 제가 묻고 싶어요.

위원님 공개 채용은 동구만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4개 구 조례를 보세요.

저희가 별도로 준비돼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 제가 다 봤어요. 그거는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원 중에서 선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개 구가 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우리 구만 있지는 않아서, 저희도 한 걸 보고 저희가 따라서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장님, 과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셔, 4개 구를 제가 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게 북구 조례거든요. 그러면 자치위원회 중에서 선임을 한다. 나와 있어요, 4개 구가. 그걸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죠. 그걸 제가 따지려고 오늘 질의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굳이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유독 우리 동구만 사무국장을 채용으로 하게 돼 있어요, 조례가 돼 있어요. 한번 살펴봐 보세요.

김현숙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서 개선할 거면 개선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안 하고 가면 그분이 다 검색을 일일이,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작년에도 확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총대를 메고 이거를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동도 예민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 자료를 제가 그냥 지나가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틀린 내용도 아니에요. 맞는 부분도, 좀 지나치다는 부분도 있지만 참고할 부분도 있거든요.

주시면 내용을 좀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고요. 사무국장 문제는 우리가 조례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4개 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까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는, 홈페이지 관리. 센터장님하고 한번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어떤 동은 2019년도에 정리가 돼 있고, 마지막이고. 그리고 거의 게재를 안 해요. 공개를 할 조례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총회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도 주민이 2% 참석을 해야 된다고 행안부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시, 주민자치회 시범 이렇게 자치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부분도 있어요. 아니, 이 말은 차마 제가 여기서 공개를 못 하겠어요. 센터장님하고 할게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김현숙 위원님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좀 진정하시고요. 차후에 다시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지금 목이 메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변환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부터 사실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거론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부 다 민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사무국장 채용 문제, 또 사무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 문제까지도 전부 다 이게 거론이 되는 사항, 작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성은 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지금 우리 마을자치과에 대해서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사랑채 문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모바일 상품권 문제. 또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동구형 사회적 기업 문제, 또 마을 사랑채 이용 관련 문제, 사실 마을사랑채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협의체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 승낙이 아니면 또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점이 있죠.

예, 예.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그렇겠죠?

네.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수시로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 문제 때문에 마을기업 청년 창업 지원, 취업 문제, 지원 문제라든가 우리 또 김현숙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주민자치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 또 제안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시정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뭐라고 할까?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지금 1시 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1시 반.

1시 반 할까요? 좀 빠듯하기는 합니다만,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회계과에서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부 계약계장입니다. 양국희 경리계장입니다. 박순채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민지현 공공시설지원계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50페이지, 동구청 차량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동구는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는 차량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차령 관련해서, 차령.

차령이요?

예, 차량 연한 관련해서. 123대 관용차량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 된 것이 8대, 5년 이상 된 것이 35대 정도로 보입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 구의 열악한 예산사정에 비해 볼 때 굉장히 관리가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차령이 너무 연차가 오래되거나 하면 차량 유지관리비 부분이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혹시 이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계획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원래는 7년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교체하는 것보다는 수리비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것들 판단했을 때 기존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게 되면 기존 차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포함해서 4대 정도 부서에서 필요하다 해서 교체 요청해서 드렸고요. 또 지원1동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1대는 교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시간적으로 나중에 시간 흐름을 잘 계산하셔서 유지관리비 대비 차량 구입하는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기차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들어왔던 민원 중에 9월에 학운동 전기차 충전기 민원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때 민원 내용이 충전기가 일단 처음에 충전이 안 돼서 동사무소 측에서 회계과로 문의를 하셨을 때 아마 단종된 제품이다 해서 몇 달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답을 주셨던 걸로 압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조치가 됐나요?

예, 11월에 수리가 됐고 수리는 됐는데, 완전치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카드를 이용했을 때 어떤 카드는 되고, 어떤 카드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1월에 전기충전기 7대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학운동도 그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PT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준비한 거니까 띄워놓고, 별다른 건 아니에요. (자료화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충전기 자체를 문제를 일단 해소했습니다만, 충전기 운영하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회원 카드가 인식이 됐다, 안 됐다, 어떤 거는 충전은 돼도 구매 금액이 정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보급 사업이 2016년, 2017년도에 복지사업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각 동에 전기차를 복지 업무로 쓰게끔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기차를 지원하면서 설치가 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설치는 하더라도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도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또 출시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뿐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회계과에서는 푸른도시과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전에는 복지과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물품 구매는 회계과에서 거의 맡아서 많이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할 때 향후에 수요 대비, 민원 대비해서 장기간 갈 수 있는 모델이라든지, 안정적인 수요처를 잘 발굴해서 계약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위탁을 주고 하면 보통 대수선이라든지, 조그마한 개보수 그런 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럴 때 공사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수탁받은 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업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새마을회라든가, 어디라든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해서 하는 데는 특별히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협약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소소한 것은 업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법 제20조2항에 보면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우리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20조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20조를 보면 관리수탁자가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풀이해 보면, 실은 수탁받은 기관에서 먼저라든지, 아니면 가용한 부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든요. 그래서 최근 어느 과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줄 때 구에서 해 줄 수 있다. 그 항목을 넣어서 와서 의회에 보고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실은 법도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대수선이라는 범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갖고 있지 않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물 자체를 변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대수선에 들어가고, 일반적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취약한 걸 개선했을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용도변경 말고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사용하다가. 그리고 또 사용하다가 파손돼서 그런 부분이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들이 명확히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련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우리 행정재산들, 행정재산들을 처분하기도 하고 취득하기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럴 때 제가 우리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니까 12조에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에 공히 10억 이상인 경우에 집행 이전에 회계연도 시작 40일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도...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0억 미만의 취득하고 처분하셨던 거, 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동구 지자체 예산 전체 규모상 보니까 10억 이상짜리들은 당연히 의회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거에 따르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소통하려면 이 금액이 저는 좀 하향될 필요도 있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진즉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02쪽부터 108쪽까지 각종 공사계약 투명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한경쟁입찰 해서 대부분이 87% 내지 88%가 낙찰률을 보이고 있던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쟁이.

그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적정하다, 어쩌다...

대게 입찰할 때 몇 개 업체를 두고 입찰을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업체 들어오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저희는 1순위나 2순위 정도만 파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그 금액에 따라서 86%～87% 그 정도 선에서 입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늘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가끔씩 받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 동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종합건설 업체가 한 몇 개? 170 몇 개 됩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업체가? 전문건설하고, 종합건설이. 아무튼 개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올해 입찰 계약업체를 보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100개 업체 중에 동구에 등록된 업체는 불과 100개 업체 중에서 몇 개가 안 돼요. 고작, 4개 업체? 어떻게 이렇게 되죠?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법인명단이고, 저희가 1,500만 원 이하는 개인사업자들이 하게 되거든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희 동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되도록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자료상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 업체가 뭐 작년하고 올해? 올해 것만 두고 보면 제가 한번 수의계약 받아서 일을 한 업체를 다 세어봤어요. 그런데 건수가 228건 중에 동구에 등록된 업체가 일을 한 건이 30건, 30건밖에 안 돼요.

그 228건이 혹시 2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구를 주소로 둔다거나 어떻게 그렇게는 못 합니다. 지역 제한을 둔다면 광주광역시로 해서 지역 제한을 두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럼 동구청에서 직접 수의계약이나 하는...

그렇죠. 저희도 2,200만 원 이하라든가 1,500만 원 이하라는 그런 경우는 되도록 계약하는 입장에서 동구 주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동구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등록된 업체한테 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민원 주는 몇몇 분의 말씀이 동일하더라고요. 뭐냐면 동구에 등록업체를 둔 지가 엄청 오래, 몇십 년 되셨대요. 그런데 한 번도 동구 일을 해보지 못했다고 도대체 동구 일은 누가 다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즉부터 그거 예민한 부분인데, 참, 아까 마을자치과에도 질의를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자치회에서는 저한테 그게 엄청난 항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사실 망설이다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1년이면 세금을 몇 천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동구에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일을 해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동구는 10%도 안 돼요.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10%도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그래도 우리 동구에 세금 내고 있는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드리자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까 1인 수의계약 말씀드렸잖습니까.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체하고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한번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사업 부서에 찾아와서 그 업체의 자기들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으면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사업 부서에서 업체를 어디 업체가 좋다는 것을 저희한테 요청한다거나 했었을 때, 거기를 반영을 많이 하고요. 또 어쩌다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기가 타당성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사업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경우 거기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냥 제가 그분들한테,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참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동구청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주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학동 행정복합센터 착공이 좀 늦어지면서 발생한 건지, 동별 예산지원 형평성에 관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책자 행감 자료 보면, 동별 시설지원 예산 보면 학동이 6,322만 원으로 제일 많아요. 일부 동은 아예 없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 배분이 형평성 있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동별 예산배정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올해 학동 같은 경우는 이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리모델링한다거나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디 동별 배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 동에 어디 누수가 있다거나, 뭐 한다거나 등등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고쳐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관련해서 하나 여쭤봤는데 궁금해서. 우리 동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위탁을 줄 때 우리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니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 보면 여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는 안 얻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세부 사항을 보게 되면 이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용도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행정사무로도 볼 수 있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한다,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의회 동의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좀 맞을 것 같거든요.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사무 위탁을 하면서 시설을 같이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까지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까지.

그랬을 때 여기에도...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동의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두 가지가 서로 병행이 되는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 관련해서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86%, 87% 거기에 경쟁입찰에 대부분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입찰은 제한적 최저 입찰이어서 10억 단위의 입찰을 한다 하면 87.745%에서 바로 높은 가격을 쓴 데가 낙찰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의 86 점 몇 퍼센트에서 87% 이 변동이 없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회계 계약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동구 업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광주시에 등록된 종합건설이나 전문 건설을 평균으로 봐 보면 우리 동구에 등록된 업체는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다 하면 우리 동구청에서 동구 업체만을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 하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내년에는 더 이상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요구했던 부분, 그건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곤입니다. 저희 세무1과를 함께 이끌고 가시는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태 세정운영계장입니다. 이명진 재산세계장입니다. 윤영덕 세원관리계장입니다. 한윤미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직원님들도 가장 대면 업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분야 최근 2년 현황 제출해 주셨는데요. 24년 10월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141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이 61억 5,000만 원으로 체납액의 43%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 그런지 많잖아요, 체납액이. 현재 체납액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어떻게 하시며, 우리 동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런 징수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외수입이 해마다 저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액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연도에, 현 연도에서 각 실․과에서 현 연도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요. 매년 2월에 저희 과로 과년도가 이관되어 집니다. 그런데 현재 세외수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과태료나 과징금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반대급부에 의한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액 체납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세외수입 일제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에 의한 것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정 제재에 관한 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올 상반기에 1,0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23년도.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일곱 분을 시에 전달을 해서 그중 세 분이, 두 분은 완납을 했고, 한 분은 현재 분납 중에 있어서, 현재 네 분은 저희가 올해까지 안 되면 아마 내년에 1,000만 원 이상 명단이 공개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각종 고액 2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만, 각종 부동산, 그다음에 예금, 그 다음 자동차, 이렇게 각종 동산과 부동산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과에서는 과년도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고 고액 체납 재산을 별도 관리해서 독촉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은 징수를 좀 더, 징수율이 좋습니다, 올해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은 사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계속 오랫동안 체납이 될 거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전년도하고 다르게 올해 징수율이 좋은 이유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별도로 세무1과에서 민원봉사과하고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협업을 해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체납처분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논의를 하고 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좀 징수율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체납되신 분들 시 홈페이지, 우리 구 말고 시 홈페이지에 압류 목록에 그분들의 성함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는 공개를 못하죠. 개인정보에 의해서...

아, 그렇습니까?

공개는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산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모든 세입부서나, 저희 세무과나 공통된 사항일 겁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받아야 그분들도 조세저항이 덜 심하고, 또 저희가 막무가내로 체납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왜 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체납처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협업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됐어요? 효과를 어떻게 보셨죠?

일단은 그분들을,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민봉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오셔서 나 이거 못 낸다, 배 째라, 진짜 막말로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러더라도 우리 세무과는 10원을 하나 받기 위해서 별소리 다 듣고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푸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더 걷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모욕적인 말도 듣고 하거든요. 민봉과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면서. 대신에 만약에 돈을 안 내시면 부동산 압류도 하고, 예금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이거는 납부를 해 주셔야 저희 구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이 다 계속 설득으로... 이제 압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고하죠, 압류 예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례는 일단은 납부가 가능하신 분들을 설득해서 납부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 없겠습니다만, 타 자치구 대비 징수율 수준 여쭤봤는데요. 저도 이걸 찾아보지 못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

타 자치구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체납액이 141억 되는데, 우리가 징수하는 비율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그거는 비교 분석 못 해 보셨죠?

타 자치구하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알아보려다 혹시 알고 계신가 여쭤봤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발생액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과오납금 환급 건수가 2만 4,285건 금액이 한 65억 원에 달하는데 과세 오류가 많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게 과세 오류보다는 지방세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신고납부 세목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이 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취득세가 있는데요. 경정청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국세하고 9대1 비율인데요. 가표는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또 저희 지방세도 종합소득신고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10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내가 소득세를 납부를 했는데, 각종 자료가 미비할 수도 있고, 과소신고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고 등기할 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돈을 환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연말정산 3월에 신고납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국세로써는 연말정산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저희한테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경정이 이루어지면 저희한테 다시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액을 잡고, 다 환불 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 발생되는 금액이 65억 원이군요. 지방소득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납부 세목이라 경정청구가 굉장히...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군요, 거의.

그게 한 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멸시효가 있듯이 이분들도 5년 이내의 것은 언제든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도별로, 이게 1개년도 것은 아니고, 해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방지 대책을 세우기가 참 애매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정이라 말 그대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해야 세금을 덜 납부할 수 있잖아요. 또 만약에 제가 많이 납부했다 그러면 환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소와 과대 신고가 다 같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뭔가 과세 오류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는, 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신고 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중앙정부에서 모든 세금 제도를 손을 보다 보니까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도 줄고, 여러 세원이 많이 감소가 되고 지방교부금도 감소된 상황에서, 우리가 집 없는 우리 서민들한테 쓰였던 영끌이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 세무 공무원들도 영끌,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애쓰신다는 표현을 듣고, 방금 과장님께서 1원 하나도 열심히 잘 징수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 듣고, 참 애쓰신다는 마음과 또 더불어서 과장님께서 아까 그 표현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류 보시면 124페이지에 세외수입 미납액 채권확보 현황을 보게 되면,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라든지, 소음진동, 그리고 건설과에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된 것들이 있어요. 실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만, 우리 서민들 영업하시고, 장사하시고 그런 거하고 연계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수입이 있으면 얼마든지 빨리 이거 다시 원형 보전 조치해라,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는데, 수입이 있어야 하지 어쩌냐, 그렇게 많이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럴 때 세무 행정을 하시되, 징수율을 가지고 저희가 늘 질타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합니다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대로 분할 납부라든지, 지연 그런 것도 양해해 주시면서 따뜻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반발이 심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세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각 실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협업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134페이지, 구 금고 관련 사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매년 출연금을 3억씩 내오고 있잖아요. 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협력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 구 금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매번 발전기금을 협력사업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억 5,000이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총 3억씩 해서 4개년도, 12억을, 그러니까 1년 5,000만 원, 아마 2억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얼른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수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서 지출은 예산 편성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재원수입에서...

네.

그러면 21년도 자료에 보면 협력사업비가 21년도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3년이라고 하셨어요. 21년 여기 자료상에는. 언제부터 출연금을 광주은행에서 냈는가요? 계속?

협력사업비요?

예.

협력사업비는 체결할 때마다, 4년마다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4년...

4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예, 21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 그렇게 협력사업비를 받았단 이야기죠.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34페이지, 구 금고 관련 사항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의 예금이 총 몇 개나 있죠?

예금이요?

예,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예금.

어떤 예금이요?

정기예금, 공공예금...

예. 정기예금, 보통예금...

수시입출금예금.

수시입출금예금이 있는데요. 세입은 저희가 관할을 하지만 자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단 운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는 3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저희는 변동금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시중금리가 아니고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하면서. 시중 8개 은행이 종합을 해서 평균적으로 나눈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도 코픽스를 이용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평가가 기사화된 적 있어요. 올해 4월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광산구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우리 동구는 혹시 몇 위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아니면 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몇 위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올해라든지, 작년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래도 세 번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정도...

저희가 자금관리를 안 해서 그 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과 관리 지표는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과...

성과 관리 지표. 이자의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상해서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은행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지요?

은행에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따로 은행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따로는 안 하고 계세요?

예.

작년에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도 됐었고, 운영 조례도 새롭게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저희는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 10월에 지정을 넘어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이렇게 조례를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제가 여기를 좀 비교 분석해 봤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금고지정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금고 선정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대전 같은 공공자금 운용 조례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 조례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를 은행에서 절대 공개 안 하고 있죠? 금리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243개, 우리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행안부에서 법이 좀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협력사업비는 의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공개를 하게 된다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봤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되겠고, 금융기관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과도한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 더 올려지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세무1과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협력사업비가 2023년 대비해서 20%가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3억으로. 그런데 협력사업비를 낮추게 되면 이자수입률은 높게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자수입률을 높게 받으면 협력사업비가 줄어들겠죠. 그런 괴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돌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특정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23년도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 안에서 계약 조항에, 그래도 우리가 코픽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가 있다 보면 상향이 될 때도 있고 하향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향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안전 제도 장치를 조항에 넣었더라고요, 주무관께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다만, 예전에 관리했던 제 경험상으로 비추어 본다면 변동금리이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고, 수시입출금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에서 돈을 수시로 입출금해야 될 부분이 있고, 목돈은 정기예금에 묶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운용 자금이 몇백억씩 되는데 전부 다 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충분히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주무관님 한번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동구에 그런 안전장치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경제 여건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도 우리 앞에,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금고에 관련된 내용들 좀 들여다봐 주시고, 자료 딱 한 가지만 요구를 하고 싶어요.

네.

아니,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금고 예금 현황과 이자수입 실적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비교 분석은 한번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5개 자치구 금고 운영 비교 분석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방안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노진성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회계과나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단기성 예금들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 주실 거예요. 굉장히 고도로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연초에, 그리고 연말에 예산이 딱 섰을 때, 우리가 신속집행이니 뭐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금 운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발생분을 갖다 충분히 저희가 더 확보하자 그런 취지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여쭐게요. 각 부서별로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저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작년엔가도 우리 구가 위탁을 줘서 그 업무를 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화경제국이다 해서 행사나 공연 무슨 납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부가세 환급을 놓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다시 환급받는 절차 진행을 우리 동구도 좀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그와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소관하지 않고,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아마 부가가치세 환급은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회계과에 하되, 국장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면 부가세를 우리가 주고 이런 절차가 있잖습니까. 매 분기별로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플러스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이런 절차를 매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계과에서도 그 업무를 제가 하고 계신지는 알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대행하는 어디 세무사를 통해서, 실은 광주시에서는 그거 통해서 작년에 한 20억 가까운 돈을 환급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침 세무 담당하시니까 좀 그런 흐름도...

네, 한번 관심을 더 가져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물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도 너무 업무가 방대하기도 하고, 세무 이 업무는 좀 이쪽도 같이 협업을 해 주시는 게, 같이 공유라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현정 위원님께서 징수방법의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지적재조사 문제, 압류 문제 있잖습니까? 그 문제 지적해 주셨고. 김재식 위원님께서 채권확보 현황 문제하고 부가세 환급 문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음에 김현숙 위원님하고, 노진성 위원님은 같이 구 금고 관련 사항으로 지적을, 협력사업비, 공정성 문제, 금리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 구하고 관계가 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보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제안을 하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고요. 노진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두 가지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세무2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삼 시세계장입니다. 정세라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문기숙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세무1과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행감 자료 15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관리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세무1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고액 체납자들 관리,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6명 있다고 나와 있고,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압류가 부동산 압류 6건 1억 5,800만 원 정도 되고, 차량 압류가 11건 1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고액 체납자들 중에 압류가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재산이 정말 없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저희 체납관리팀 인원이 지금 다섯 분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예년보다, 예상 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정리 보류 처분을 일단은 해서...

정리 보류.

네, 정리 보류 처분을 해서 그분들이 재산이 생겼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재산이 생겼다면 저희가 정리 보류 취소를 해서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나, 기타 다른 강제징수 방법은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 예금 압류를 하더라도 저희가 추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생계비 185만 원 이하면 저희가 추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금액을 전체 예금을 이분이 얼마 갖고 있다, 금액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계좌가 있다는 것, 그것까지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압류를 일단 걸어놓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회계과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세무1과장님도 나가셨는데요. 자치행장국장님 계시니까, 노진성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저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결산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년 25년에도 비상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예산과 관련한 의원연구단체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다 하더라도 함께해서 요청드렸던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나와 있어요. 29억 9,700 정도, 거의 30억가량 되는데요. 체납액 정리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유형별로 체납을 분석하고 계시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체납액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두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유형별로는 일단 무재산이 가장 많죠, 체납한 경우는. 무재산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 폐업이랄지 이런 부분. 그런데 좀 태만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납세가 조금 어려워서 체납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 자료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덜 자세하더라고요. 155페이지, 이건 제가 서류를 제가 잘 못 이해하는 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행정착오로 인하여 재부과한 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금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부과 내역은 쭉 나와 있는데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 정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뭡니까, 이게?

행정착오로 인해서 재부과한 세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부과 내역...

이 중에는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해서 다시 재부과한 자료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런 사례는 없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 체납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노진성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 2건 하셨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행화 민원계장입니다. 배주혁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서 정 지적관리계장입니다. 홍춘경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조정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페이지 보시면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올해 총 31건을 이 책자에 담아주셨는데요. 처리 기간을 제가 평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7일에서 14일 정도, 즉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많게는 21일까지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했었던 것처럼 민원봉사과도 함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늑장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거기 부서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민원인에게 전달해 주시겠지만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처리 민원이 총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전체 다 해결은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다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장기 민원이라고 하면 지적재조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2013년도부터 지구별로 한 건수 중에 1～2건 정도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극행정, 신속행정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수요조사 말씀하셨는데, 어떤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 수요조사요?

예, 방금 계림동 홈플러스.

아, 거기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홈플러스가 저조합니다. 거기가 2,034건인데요.

아, 사용률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잦은, 노후화가, 오래돼서 내구연한을 넘었습니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월남․내남․선교, 그리고 또 거기에 자연마을도 많이 있어서, 마침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책정원도 한번 제안을 해주셨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을. 근데 올해 아직 예산을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런데 혹시 이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요구했으나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으나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별도의 노력을 해 주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아마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민원이 쇄도를 했는데요. 역시 민원 요지에도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제 의견 제출도 받고 했는데, 산수1동 같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이 32.3%고, 계림지구 같은 경우에도 32%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지적재조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이해가 되도록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범위를 보면서 행정 절차라든가, 행정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방법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올해 개정이 돼서, 전에는 1,000만 원 이하는 4회 분할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3회로 바뀌었거든요, 1,000만 원 미만은. 그 대신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은 4회에서 6회로 분할납부로 조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꾸준히, 저희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상위라든가, 특별부에 건의하거나 개선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4회에서 6회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래도 또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할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력이 안 돼서 6회로 분할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다면...

부과금을...

저희가 유예기간... 금액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 또 설명드리고...

여태 추진해 오면서도 일부 사람들은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청에 나와서, 행정에 와서 듣기도 했겠지만, 뒤에 오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고지서만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현장에서, 계장님 이하 담당하신 직원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참 힘든 한 해 고생하셨고요.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좀 어려운 주민들이 그래도 설명이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민원 처리 관련해서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노진성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하고 민원봉사과 민원 처리 관련 기간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원 처리 관련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좀 단순하고 이러면 민원 처리 기간이 짧고, 복잡하면 좀 길고, 민원봉사과 소관이 14일 최장 소요가 됐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민원 처리 기간이 길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짧은 것은 짧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처리 기간을 민원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구하자 해서, 민원 처리를 빨리 처리하면, 우리 업무보고서 263쪽, 하단에도 있는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면 그만큼 점수를 누적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4일 최장 걸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떤 민원 처리 기간이라든가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 문제 대략 개요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지애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이 지적재조사 문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문제 때문에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거 원만하게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인사 말씀 안 하십니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악수 한 번 하시고 가신답니다.

다음에 제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입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고생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데뷔전 축하드립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추진사항에 주민 의견 제보 접수 홍보의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동구의회 홈페이지 및 빛고을 1번지 게재, 그리고 현수막 게첨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 8개소를 하셨던데, 8개소가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 게시대를 위주로 했고요. 우리 행정 게시대는 총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선이 중복되는 그 구역을 빼고, 지금 8개소를 했거든요. 산수동, 운림동, 용산동 등 소태동 아이조움 앞까지 해서 중복성을 좀 최대한 피해서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은 13개 동이잖아요. 13개 동 아무리 겹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방문하지 않거나 돌아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13개 동이니까 13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에 당연히 게시를 하고, 게재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25년도에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 제보 접수 홍보하셨던데요. 혹시 올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총접수 건이 4건인데요. 1건은 요건이 불비돼서, 3건은 우리가 주무 부서에 제보서를 보내서 답변받았습니다.

제보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주민 접수로 들어왔습니다. 방문 접수.

방문 접수로 하셔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회 홈페이지거든요. 저희 8,000만 원 이상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수정 보완이 되긴 하겠지만. 직통으로 연결되는 홍보 창구가 없어요. 이를테면 지금 주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제보를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도 좀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열린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연령층이 좀 높죠.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바로 의회에 들어갔을 때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홍보 플랫폼이나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다각적 홍보 기법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서 감시와 견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기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네, 방송되고 있습니다.

송출되고 있죠. 방금 노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행감 주민 의견 수렴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이야기. 13개 동인데 왜 이렇게 적게 게시하셨냐, 13개 동이면 13개는 게시를 해야지, 한 동에 1개씩. 근데 내년에 또 개선하시겠다고 하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개선하셔서 1개 동에 1개씩은... 저도 이번에는 또 못 봤어요, 한 번도 현수막을. 운전하고 다녔는데도 한 번도 못 봤네요.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구민의정 참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종료가 되고 다시 또 모집을 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의사과에서 이분들 관리하십니까?

네, 의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저희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랑 제안서 같은 거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사 때문에 저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때는 그분들이 지금 배석을 못하셨고 유튜브로 모니터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와서는 지금 314회 정례회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우리 4층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의회운영은 안 열리니까, 거기에서 지금...

아, 지금 거기서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방송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에는 집행부 대기석이 있어서, 대기실이 있어서 거기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올해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집행부 대기석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이 적은 의회운영 사무실을, 지금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임위 할 때는 상임위장에 배석을 하셨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를 열면 실제 세 분 정도 오셔서 실제 일반 심의하는 것도 다 보시고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좀 유연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영상으로만?

아니요.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송으로 모니터링을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가 편의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겠다, 이제 이런 답변이신데, 일단은 네, 그렇게 일단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보면 의회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턱도 높아 보이고 굉장히 뭔가 성역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니터링단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의정참여단으로 활동하시면서 아 조례가 이렇게 위반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 동구에 이렇게 의정 모니터링단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시고, 오시면 쭈뼛쭈뼛하지 않게 친절하게 잘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현장 민원 주셨던 분들 아마 네 분 중에 세 분이 아마 방문하셔서 하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실은 의회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약에 평상시에 우리 민원인들이 의회로 찾아오시면 지금 어떻게 의사계에서 그거를 접수를 하신가요? 어떻게 하신가요?

네, 의사계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의사계에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다른 각 의회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성폭력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관련해서 이렇게 의회사무과 앞에 현장,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 민원 접수처라든지 해서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사실 구의회 문턱도 높다고 하시는데, 오셔서 사무과 굉장히 낯설거든요, 일반 집행부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과연 하는지 어쩐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사무과 앞에 좀 그런 명패도 배치하시고, 좀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업무분장에 좀 집어넣어서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행감 자료,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가 한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위원회에 속해 있는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재식 의원님이 7개 위원회 돼 있고, 박종균 의원님이 6개, 김현숙 8개, 이지애 의원이 11개, 박현정 의원님이 7개, 노진성 의원님이 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데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 또 당연직으로 구성원에 넣고 하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체크를 하셨다가 임기 끝난 위원회에 형평성에 맞게 위원회 구성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본청으로부터 옵니다. 본청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비서실에서 총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각 의원님들의 소속 상임위를 위주로 해서 한 분 의원님한테 편중되지 않게끔 그렇게 적정하게, 개인별 의원님들별로 한 2~3건 정도 이렇게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목록을 놓고 자리가 비었을 때 다시 위촉을 할 때 이걸 보고 참작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구정 전반에 걸쳐서 미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미진 부분을 하기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5분 좀 못 됐는데요. 3시 10분에. 3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요. 단순 현황조차 취합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업무추진비 전산 관리, 그리고 총괄 부서 지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이 가능한데, 우리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구 자료라는 게 기일이 있는데, 그 기일 안에 저희는 제출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서식 정도는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33개 품목을 주시면서 그 기본적인 서식도 안 그리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 기본적인 서식을 다 작성해서 해당 부서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출 내역이 이호조에 들어가면 나오죠. 근데 그 요구하신 33목의 항목별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취합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 부서지 저희가 그 시책비 집행하는 걸 취합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시에도 있고요. 서구에도 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등 지자체에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례에 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정하실 의향이 없으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둘째, 기획감사실 총괄 관리 체계 구축, 셋째,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이고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서식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아서 어려웠다 하시는데 담당자들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업무가 가중이 됐고, 부서별로 관리 방식도 좀 달랐기 때문에 취합된 자료의 형식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3개년도 치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현황조차 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명성도 좀 부족하고, 기본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관련해서 개선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초적인 자료조차 취합이 되는 게 어려웠고, 아까 그 시한에 맞췄다고 하셨는데, 원래 금요일까지 오기로 했던 것이 행감 전날 바로 왔습니다. 시한이 늦어졌죠.

아니, 저희한테 지금 자료요구 기간이, 처리하는 기간이 일주일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제가 저희 의회 직원한테 듣기로는 금요일에 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구두로 저희한테 빨리해 주라고 요청을 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는 공문상의 처리 기한은...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십시오. 공문상의 처리 기한은 지켰습니다.

지금 일단 방금 말씀드린, 제가 제안 사항 말씀드린 전산화 총괄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일주일 내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라든가, 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행에 맞게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개도 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마치 모든 걸 다 안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 취합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지출한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지, 저희가 예산 관리하는 부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예산상 편성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에서 지출하는, 회계 관리에 관한 거라든가, 집행에 대해서까지 저희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책임을 못 지시면 어떤 부서가 이거를 좀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건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하고 여기서 지금 논쟁을 하지 말고요. 끝나고 좀 체계적인 총괄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모든 부서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하고요. 제11조 위원회 운영 공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위원회 구성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주민안전과 거기는 다 당연직이 거의 50%가 넘었습니다. 모든 부서 확인해 주시고요. 6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11조 위원회 운영 공개는 모든 부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1조2항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는 회의록을 PDF 파일이든, 뭐든 파일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회의록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회의록이 다 첨부되어 있지 않고, 회의 결과도 없는 부서도 많았습니다.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첨부해서 1개월 이내에 저희 구청 인터넷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거기가 부서 이름이 아니고, 누구죠? 올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네.

실무자, 담당자 말씀이십니까?

실무자로 돼 있어요. 실무 부서로 돼 있지 않아서 검색 기능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드래그해서 모든 과를 하나하나씩 다 열어봐야 돼요. 제가 주민안전과가 회의록에 올라왔나 하면 주민안전과를 딱 치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검색 기능에는 실무자로 돼 있거든요. 실무 부서로 바꿔주셔야 검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검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에 관련해서 미진 부분 질의해 주셨는데 혹시 미진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실장님.

지적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전산 관리 시스템 효율적인 관리 체계, 또 각종 위원회 조례 문제, 좀 원활하게 활성화 시키는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참조 잘하셔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3대전략추진단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일전에 미진부서 요청을 하면서 증인 제가 요구를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 혹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증인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마지막에 하실 건가요?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되는가요?

아직 취합이 안 되었으면 그럼 제가 일단 질의를 하고...

질의 먼저 하시고, 증인 문제는 제가 다시 끝날 무렵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또 뵙네요. 일단 우선은 제가 간단한 지적이나, 좀 제안을 드리기 전에 일전에 우리가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3대전략추진단 중에 충장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말씀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또, 오늘 미진부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일 또 강평이 또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 택 청장님이나, 특히 무엇보다 우리 충장축제를 지난 20여 년 이상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던 우리 주민분들, 그리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대행사, 감독단, 모든 분들이 정말 애써주신 거에는 어떤 격려나 칭찬도 모자랄 것입니다. 십분 제가 그걸 이해하면서, 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정말 함께 웃을 수 있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준비해 보고, 조그마한 행정적으로나 어떤 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면 좀 개선을 해서 더 멋진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좀 준비를 했었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좀 다음에 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전에 제가 여러 개 좀 나열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운영 관련한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제안 사항입니다. 실은 일전에 우리가 가수 행사 예산 집행 관련, 그 한 꼭지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우리 충장축제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서 여러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 집행들이 여러 곳곳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 실은 협찬금 문제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 가수 계약이 좀 늦게 되면서 좀 예산이 좀 더 집행되는 부분도 그랬었고 했었는데, 저는 연초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올해 본예산 때 예산을 확정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나중에 추경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좀 총액 예산제식으로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확정을 지어놓고 좀 추진을 하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행사에 딱 임박해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내용들이 막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 우리가 세웠던 그 예산에서 막 이게 왔다 갔다 쪼개기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 풍성하게 하시고 싶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특히 예산은 왜 예산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연초에 좀 이렇게 계획이 딱 세워져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감독단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감독단도 제가 예전에 채용 시기라든지, 그러니까 초단기 감독님들, 한 달, 두 달 수행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감독단들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감독단들 근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이 좀 이렇게 보였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세부 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 우리 감독단들의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리고 좀 미리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임박해서 무대 연출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은 주재, 예를 들자면 행사 처음에 기획할 때, 그때 처음에 다 세워져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에 주재 감독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역할이 좀 사실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일반 주민분들이 볼 때에도. 그리고 또 연출 감독님. 또 안무 감독님 오셔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에 쭉 들어 있다가. 들어있다가 그 딱 실행 시점에 오는 그게 낫지, 갑자기 하다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갑자기 예산 투입해서 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연초에 계획 수립하실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개 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 감독단, 또 대행사 3대 축이 행사 준비하는 기본 축이 잘 소통하고, 협업해서 잘 돌아가야 아름다운 축제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좀 회의 체계를 주기적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축제에 임박해서 일주일에 아니면 또 매일 막 이렇게 회의하고 하십니다만, 다른 단위별로 해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매달 1~2회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유치, 회의를 여셔서 이 3개 축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축이 와서 그냥 툭 하고 제안만 하고 툭 던져놓고 나머지 행정이나, 대행사 그쪽에서 받아서 이걸 그냥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서로서만 역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이거 행사 진행하는 데 다른 행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건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유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래야만 그 한 축도 업무를 하실 때 본인이 좀 서운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을 갖다 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일전에 제가 금전 관련 소송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게 일단은 업무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감독단 대행사 우리 집행부 해서 모든 업무들이 이게 사실은 좀 주먹구구식으로 막 구두로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물론 사무 처리하는 전산 그런 게 좀 열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하실 때 좀 공식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서화까지는 100% 다는 아니더라도 업무를 좀 그래도 문서화 시켜서 공식화를 시켜주셔야, 그래야 나중에 그 책임 문제라든지, 이제 권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렇게 좀 떠밀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좀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우리 그 동 퍼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동 퍼레이드. 제가 동 퍼레이드 이거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13개 동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여러 민원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금년도 거, 지금 진행하신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도 했고, 자체 제작도 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13개 동에서 위탁 제작한 곳이 아홉 군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군데만 자체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군데 하신 데는 정말 우리가 고생했고, 열심히 했고 해서 좀 관심도가 높고, 자부심도 있고, 근데 위탁 제작하신 데는 물론 제작하실 때 같은 회의나 어떤 컨셉으로 하자 그런 거는 많이 논의하셨을 수는 있으나, 좀 이것도 좀 살짝 퇴색돼 간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같이 우리 퍼레이드 제작하고 할 때 같은 주민들이 또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같이 참여도 하시면서 좀 공감대도 많이 이루었고 했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수레의 규모도 커지고 여러 애로사항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주민 참여도 관련해서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만 이제 마무리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충장축제가 삭감될 수 있다, 우리도 감액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따가 문광과 할 때 버스킹 때도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지역 축제 육성 지원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이제 실은 우리가 시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13억 5,000 중에서 우리가 충장축제 지원을 받았었던 것이었고 그러고 했습니다만, 지금 금액은 지금 시에 편성된 거 보니까 5억은 증액돼서 일단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18억 5,000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6개 축제인가요? 6개 축제에 대해서 이제 2월에 평가를 해서 금액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충장축제는 정말 최대한 시에 좋은 결과를 받아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은 전체 금액은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 버스킹 월드컵은 작년에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버스킹은 버스킹대로 또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나머지 축제들, 우리 버스킹하고 충장축제를 제외하고 4개의 축제가 있는데, 여기는 금액들이 사실 좀 미비했어요. 4,000, 5,000짜리 축제도 있고 한데, 이거를 좀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충장축제가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라고만 해서 너무 이렇게 좀 안주하실 건 아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받아내시는데 좀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고 아무튼 단장님께서 저하고 첫 번째 행감, 첫날 차에 뵈시면서 감독단 운영이라든지, 세 개 축에 대한 책임 권한 부분이라든지, 저는 명확하게 본인들의 권한은 권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전부 어느 한쪽에 그냥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쏠려 있는 그런 현상은 중심을 잡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을 김태욱 총감독님을 하셨는데,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안전 가족 격려 행사 참석 사유로 기 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 혹시 그 서류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우리 동구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좀 다른 공무가 있으셔서 그러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에서 1년간 같이 이렇게 고생하셨고 했는데, 참석 사유를 보니까 사실 안전 가족 격려 행사 참석이세요. 그랬을 때 그 나름의, 그 한 축의 장을 맡으셨던 분이 이렇게 불출석하신 것은 사실은 좀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재 서류에, 이 행사에 대한 공문을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날짜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 불출석 사유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확인서나 예를 들면 그 공문을 저희가 받아야죠. 그런데 심지어 공문은 저 안 주셨는데, 그 공문에 결재된 시점이 저는 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뒤에 충장축제 발전을 응원하면서 저는 올해 행감 충장축제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 김재식 위원님께서 충분한 미진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 25년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임덕심 국장님, 장 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충장축제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했고, 일단 장 훈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버스킹 월드컵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도 오셨죠?

장 훈 예.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문화관광재단 업무하시는 중에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언급을 주셨는데 나름 과장님께서 버스킹 월드컵 관련해서는 감독단 운영이라든지, 좀 더 현실화를 하겠다, 축소를 포함해서. 그런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나름의 현실 인식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을 저랑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느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광주 아트패스 있잖아요. 구축 비용이 얼마였죠?

장 훈 작년에 21억 해서 구축했습니다.

올해 아트패스 구축하고 언론이나 그런 데에 동구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관광객유치하고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동구 두드림이나 모든 어플들 말씀 주시면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실은 아트패스가 정말 적지 않은 돈으로 구축된 거거든요. 물론 전부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된 거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늘... 이번 행감 기간 동안 가입자 수들 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런데 아트패스처럼 광주시민 전체, 그리고 전국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플들이 잘 활성화되고, 나중에 발전하는데 활용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 가입자 수 말고 혹시 트래픽 수, 트래픽. 그러니까 이용자, 그 수를 분석해 놓고 계신가요?

장 훈 11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8월 29일에 런칭 했잖습니까. 그때가 한 3,000명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6,200명을 회원 가입을 시켰고요. 회원 가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싹 하도록 되어 있고, 인스타 팔로워가 현재 4,000명입니다. 나름대로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런칭한 지 4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더 열심히 해서 광주 아트패스 서구, 북구, 광산구까지 가맹점을 싹 확대했습니다. 처음에 170개 동구만 있었는데, 270개 해서 각 구마다 가맹점을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플이라든지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을 때는 통상 그 기법을 씁니다. 가입자 채널, 가입만 되어 있고 활용이 안 되는 거라든지 그럴 때 보통 구글 트랜드라든지, 네이버 트랜드 가서 보면 검색이 됩니다. 몇 명이 들어 왔다 나왔다라든지 해서 그런 거 분석도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 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드 분석을 할 때 지표들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체류형 관광에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라든지 그런 분석들도 이루어져야 나중에 이 아트패스 운영하는 데도, 큰돈 썼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 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충장축제라든지 문화관광재단에서 통합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 관광재단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충장축제 굿즈 같은 거 생산들 하셨잖아요. 그러면 굿즈 생산하실 때,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지적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품질이나 그거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볼펜 한 자루에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8,000원씩 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을 받고 했었는데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이나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부산이나 제주 같은 데는 관광도시로 우리보다 좀 더 예산도 많고 선두 주자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런 돌인데 여기에 제주, 부산 새겨져 있는 냉장고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금액이 어디는 3,000원, 어디는 5,000원이에요, 그 지자체 브랜드 로고를 새겨서. 그러면 이거하고 과연 우리 충장 굿즈하고 같이 내놨을 때 과연 뭘 살까? 하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굿즈를 자체 만드시는데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 이분 명함 받아왔거든요, 사실. 그런데 명함 전달은 안 해드렸어요, 직접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각화해서 하실 필요도 있고. 굿즈 남은 거 재고 관리들 어떻게 하시나요? 재고 팔고 남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장 훈 굿즈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재단?

장 훈 예, 관광재단에서.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관광재단 대표님을 지금 여쭤봐도 되나요?

예, 배석하셨으니까.

배석하셨습니까?

예.

그럼 관광재단 대표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식입니다. 대표님 방금 굿즈 말씀드렸는데, 굿즈 파시고 나서 재고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대표이사 문창현 예, 월별로 재고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창고에 있던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밖에 나갔다가 판매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되나요?

대표이사 문창현 9층에 임시로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출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충장축제 때라든지 공용으로 구 홍보물로 쓰였던 것들, 판매를 하셨던 것들은 시의 공예품 판매장이라든지, 시의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런 데 좀 메모를 하십시오. 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광주에 오신 분들에게 충장축제 얼마나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단가를 좀 낮춰서 세일해서라도 처분을 빨리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창고에만 그렇게 두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문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1년여 되어 가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이렇게 전문성 가지신 분들 해서 출범을 했는데, 과연 그 위상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어요. 제가 단적으로 내년도 거 출자․출연기관 예산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출범할 때 대표이사님께 당부드렸던 것이 우리가 충분히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할 수 있는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다른 재단들이, 다른, 잘한 데도 있고 못 한 데도 있습니다만, 아쉽다면 예를 들면 여성재단이다, 가족재단이다, 문화재단이다, 했을 때 전부다 용역 맡겨서 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전부 용역 맡겨서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작년 출범할 때, 그 기능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서 해내겠습니다, 그런 답을 주셨거든요. 지금 그거는 어떻습니까? 올해 1년 지나고 보니, 전문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가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표이사 문창현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동구관광진흥종합계획하고, 동구문화예술종합계획을 동구청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전문위원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거기에 계획된 사업을 업무분장을 해서 재단이 할 일, 문광과가 할 일 이렇게 나눠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지금 계획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예산서를 보고 받는 느낌은 개별 딱 그 사업명으로 해서 무슨 용역, 그렇게는 없어요. 그렇게는 없는데, 전체 사업비를 통으로 잡아서 예산서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재단 예산서 보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사업 수행하기 전에 용역이라든지 별도로 하는 부분이 혹시나 발생된다면 최소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관광재단 식구들이 이렇게 의회로부터 그런 시선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는 것도 저는 재단 대표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 훈 과장님께서는 옆에서 최대한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대표님께서는 각자의 역량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문창현 예, 알겠습니다.

장 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혹시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 갖고 계신가요?

충전기...

전기자동차 충전기.

예.

그 사업 갖고 계시죠? 하나만 당부드리려고. 아까 회계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우리 동사무소에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어렵게 예산 만들어서 보급해 놨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들 민원들이 있어요. 그것도 현황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작동이 안 될 때 업체 측에서 모델이 단종돼서, 단종돼서 몇 달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회계과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계약 업무가 회계과도 있지만 우리 기후환경과도 그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실 때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제품도 텀이 길게 제공할 수 있고, 제품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회계과는 인지를 하고 계시던데,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충전이 잘되지 않는 문제, 충전 카드가 인식되지 않는 문제, 또 카드가 인식이 돼서 충전이 되더라도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면밀히 이런 문제를,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하면서 같이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진 부분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냥 미진 부분이니까요. 아마 그날 건축과, 학동 문제입니다. 학동 문제인데,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국장님으로부터도 제가 답변을 대충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미진 부분을 신청했었고, 제가 답변을 오늘로 미뤘었는데, 잘 알고 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저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도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는 사항과 도시계획도로가 필요 없다는 사항, 찬반이 나뉘어서.

그게 조사해 보셨어요?

예. 이 내용은 지금 저희한테 민원도 제출했던 사항들도 있었고.

도로를 반대하신 분들 민원은 어떤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루고 있나요?

거기가 약국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약국 안에서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사람과 필요 없다는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또한 도로개설을 했었을 때 도로개설로 편입되는, 편입되는 주민들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해서 주택이 들어가나요?

예, 주택도 좀 있습니다.

어디가 들어가나요?

밑 쪽에, 원래 T자형이거든요, 도로가. T자형이기 때문에 밑의 도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있고요. 그 전에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비적인 단계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건축과에서 도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 5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몰제 해제한 지역이 사유지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건축은 지을 수는 없지만 재산권 행사를 해 버리면 사람이 다닐 수 없잖아요. 이제 그것도, 일몰제 해제한 것도 일부 주민들이 언제 알았냐면 작년서야 안 거예요. 2020년도에 일몰제 해제가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야 거기에 월 사용료를 300만 원 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그때야 일몰제가 해제돼서 연락이 왔구나 해서 그때부터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요, 사실. 두 군데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광장약국이나, 제일약국이나, 편한약국, 거기는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한통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삼성약국, 다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3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잘 아시잖아요. 엊그제도 제가 주민들 민원서류를 받았는데, 건축과에는 복사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반대하냐고 처음, 서두에 물었잖아요. 약국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약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 땅이에요. 거기가.

일단은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축과에서는 12월 안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축행위는 못 합니다. 그러나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면 땅 사용료는 주민들하고 약국에서 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국에서 땅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낼 때 내더라도 빨리 도로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재지정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도로개설을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먼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로개설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개설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도로계획은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20년 동안 개설이 안 돼서 또 폐지되는,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구 재정이라든가 여력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 일부 일몰된 부분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 부분에 공공의 통행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맥락적으로 공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건축과에서 건축재심의를 해서 도로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빨리,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일몰제 해제한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잘 압니다, 건설과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 우리 동구 예산이 없잖아요. 충분히 압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빨리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지 않겠습니까?

예, 여하튼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20억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방법을 단계별로 해서...

단계별로 좀 해주시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역설계비라도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 도로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도로를 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미진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