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지난 11월 15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세 등 이전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0억 및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50억 등으로 부족한 세입을 마련하였으며, 반면 세출 분야는 매년 늘어나는 자체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각종 복지정책의 의무부담 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미래성장을 이끌어 나갈 신규사업 추진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입 분야에서는 누락된 세원이나 과소 과대 계상된 수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세출 분야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생각으로 부서별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 및 선심성 사업 등 재정 낭비 요소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민생을 보듬고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재정조정자의 역할 수행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발굴 및 적재적소의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3억 449만 6,000원 보다 561만 9,000원 증액한 총 3억 1,0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구시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비품 및 장비 임차료 등의 물가 인상분 반영과 내년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교육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2억 826만 8,000원 보다 474만 9,000원 증액한 2억 1,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5,520만 2,000원 보다 136만 5,000원 증액한 5,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148만 1,000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248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122만 원 보다 80만원 감액한 2,0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 공익제보 보상금,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으로 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 312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627만 6,000원 보다 8만 4,000원 증액한 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생활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 530만 원입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505만 원 보다 410만 원 증액한 4,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렴골든벨 교육 600만 원, 청렴 캠프 2,000만 원, 청렴라디오 콘텐츠 이용료 240만 원 등 내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9,622만 8,000원 보다 87만 원을 증액한 9,7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 5,8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또 산출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지금 기존에 있는 내용을 쭉 보니까 환율인상으로 인한 인상분, 정보화기기 임차,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516만 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하게 작년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178페이지에 포상금, 그러니까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50만 원에 3명 2회, 이러면 6명 되는 것 같은데요. 해당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국장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이 저희들 본청에는 행정국장님 그리고 저 감사팀장 그리고 국 주무팀장,

그렇지요. 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우리가 국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동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 보면 아무래도 모범공무원 시상에는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왜, 심사위원들이 국에 편중돼 있고 감사실에 계신 분도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일반 국에 계신 분들도 국의 입장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분들이나, 그렇다면 동에 아무리 진짜 우수한 공무원이 있어도 내용을 알아도 조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조금은 다른 국에 있는 직원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또 시상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과다하다면 조금 낮춰서라도 숫자를 조금 더 늘리면 우리가 지금 기획국하고 신성장, 행정 그리고 복지하고 4개입니까? 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4국이죠.

아닙니다 6국,

6국 입니까, 그러면 6국이라 그러면 국에서 1명씩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우리가 좋은 분을 추천했어요. 물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올리는 모범공무원들이 그분들은 거의 과락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위원에 동의 행정팀장도 3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민 접점 부서이기 때문에 「칭찬합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이후에 느낀 그런 친절한 감정을 전화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동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올해에는 뽑힌 모범공무원이 동의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6명 중에,

저희들 상반기에 동 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2명이었고 지금 하반기는 선발 중에 있습니다.

선발 중에 있다,

예예, 그러면 뭐 1명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이네요, 상반기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범 공무원상 받았는 동과 국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누가 선정되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가 서면자료를 보고 편중됐다 싶다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그분도 국에 있는 분들도 모범공무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예, 압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동에 있는 직원과 국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은 맞게 뽑았으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또 문제라면 예산도 줄여서 숫자를 맞추든지, 총예산을 맞추든지, 아니면 조금은 증액을 하시든지 해서 좋은 분들 칭찬해 주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예산이 있어서 예산 다룰 때, 예산 다룰 때 또 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하고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준비하신다고 감사실 실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79쪽에 청렴 윤리 활동 단위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감사실의 본연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이런 청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또 부가적인 설명을 따로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내년뿐만이 아니고 내후년, 감사실이 계속 존속을 해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79쪽에 청렴하고 캠프 2천만 원 예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예산이 총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거의 5분의 2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본예산 심사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비상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프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사업별 설명서에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캠프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유와 그리고 올해 아니면 작년에 시행했다면 이 사업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연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 청렴하고 캠프 개최는 내년도 특수시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렴 관련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마는 회의실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너무 틀에 박힌 딱딱한 그런 교육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조금 그때그때 어떤 교육의 다양하고 좀 충실한, 그리고 1~2시간 내에 단순하게 어떻게 교육을 받고 끝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직원들 간에 강사들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도 직원들이 또 힐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 그대로 캠프를 개최하는 겁니다 1박 2일로, 장소는 저희들 금호강의 오토캠핑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상은 직원 60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프를 하려면 일단은 숙소가 되겠습니다. 캠핑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장비와 그리고 1박 하게 되면 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또 음향이라든지 앰프 대여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60명 정도 참여를 하게 되면 1인당 경비가 33만 원, 대충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신 바에, 그리고 또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대구 북구가 이러한 청렴 관련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높게 나오게 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들은 좀 들어가는 예산이 고만고만하지만 이 캠프 자체가 2천만 원을 들여서 되게 이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용이 있는지는 제가 그 기준표를 보니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180쪽에는 303-01로 포상금이 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북구청 직원 1천여 명의 직원들 중에 60명이 참석하는 캠프가 2천만 원을 들였을 때 효용이 있는가, 아니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우수 공무원 시상금 아니면 공모전 시상금에 금액이 더 효용이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이러한 포상금의 효용이 오히려 더 크다, 사업의 본 목적에도 맞고 그리고 캠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강 오토캠핑장에서,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북구 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경비가 인당 3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있다, 우리가 청렴 관련 점수 그리고 우리 대내외적인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사가 과연 불요불급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마는 비상상황임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 골든벨이나 라디오 콘텐츠 이용료도 저는 과연 이 예산만큼의 효용이 나오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객관적이고 대외적인 평가를 받아야되니까 진행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캠프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어느 정도 이것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캠프에 대한 좀 자세한 사업설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따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드린 말씀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청렴시책을 발굴하다 보면 일부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 동일하다고 보고 비슷한 그런 청렴시책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새로운 보다 진솔한 어떤 직원들 간의 청렴을 주제로 한 어떤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캠핑이라는 이런 지금 현재 많이 개인적으로도 캠핑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에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새로운 청렴시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청렴하고 캠프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에서는 당장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결위 심사 전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든벨이나 라디오 콘텐츠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지금 거의 한 3배?, 많게는 10배에 가까운데 이게 대외적인 평가기준에 이만한 효용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단순히 감사실에서 이런 행사를, 특히 캠핑? 감사실에서? 라는 의문이 객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대외적인 평가가 없다면 저는 이 단위사업 자체가 감사실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1,292억 324만 원과 세출예산 53억 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4년 당초예산 1,207억 1,466만 원 대비 84억 8,858만 원이 증액된 1,292억 324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883억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도비보조금 7,915만 원, 순세계잉여금 298억 2,40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53억 4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15억 9,644만 원 대비 62억 9,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10억 3,610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3억 2,108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1억 1,880만 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260만 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3,0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688만 원, 균형발전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680만 원, 부서운영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 2,650만 원,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소송업무수행에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2억 6,463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에 2억 198만 원, 재정계획 운용관리에 735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2,900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지원에 1,380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 관리는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2억 1,539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에 1억 5,173만 원, 통계업무 추진에 2,239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에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17억 9,4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에 12억 9,4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4억 7,030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전 부서의 직원이 각종 재해대책 또는 주요 구정업무추진 관련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획예산과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에 3억 1,967만 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25년에도 기획예산과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예산심사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제가 본질의 전에 짧게 좀 질의를 드리고,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186쪽에…… 아니다 185쪽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사업이랑 그리고 187쪽에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 둘 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세부사업들 편성목 보게 되면 통계목까지 적어주신, 주셨는데, 지방분권운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이제 01로 들어간 게 일반수용비라고 적어주셨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사무관리비 중에 어느 통계목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만 좀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에 홍보부스, 매일신문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건 좀 이따 하고 이거 일반수용비인지 아니면 뭐 위탁교육비인지 이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요 둘 다?

예.

일반수용비……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도 일반수용비죠?

예.

그럼 전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일단은 보니까 이 어려운 살림에 또 세출에 대한 부분은 62억 정도를 줄여가지고 어쨌든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꼼꼼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거의 다 증액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박람회하고 부키 캐릭터 여기가 그래도 또 조금은 추가적으로 세출에 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 두 가지 다 사업 목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가 매년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서 대구경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의 장을 한자리에서 만드는 자리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홍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터 예산 사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매년 참가를 하지 않고 격년제로 참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방자치, 올해 ‘24년도의 지방자치단체 홍보 박람회에는 책자에 홍보, 홍보만 하는 걸로 갈음을 했고 내년에는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의 정책이나 나머지 홍보를 위하여 홍보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격년에 참가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2년 주기로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캐릭터 활성화는 요즘이 홍보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홍보의 모든 것이 유튜브라든지 SNS도 중요하지만 캐릭터 홍보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잘 키운 캐릭터 하나가 구의 작은, 뭐 모든 홍보를 대신하는, 뭐 그 구는 모르지만 그 자치단체는 모르지만 그 홍보 캐릭터를 하나를 알면서 그 자치단체를 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때문에 저희도 저희 북구의 캐릭터가 부키라고 수리부엉이를 형상화하여 만든 캐릭터 부키가 2000, 제가 알기로 ‘17년, ‘18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그 부키의 캐릭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굿즈도 제작하고 각종 구정 축제 때나 아니면 행사 때 내빈한테 아니면 축제 홍보용으로 캐릭터를 홍보를 해서 캐릭터뿐만 아니고 우리 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 홍보 굿즈 제작을 새롭게 내년에 조금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 기획예산과의 홍보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 과감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옛날에 우리 기획국장님이 실장님 했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캐릭터가 북구 전체를 한 캐릭터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고, 무슨 뜻인가 충분히 알겠고, 한번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책사업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8천만 원 정도가 줄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이번에 세입 잡았는 걸 보니까 조정교부금은 883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98억 2,409만 원, 그래도 여기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84억 8,858만 원을 증액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지금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또 지금 아직도 우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충 정산을 해서 잡은 건지,

조정교부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세입의 22.29%를 시에서 조정교부금 예산으로 잡고 거기에 90%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나오는데 아직 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4년도에 교부된 금액 정도로 잡았습니다 883억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어려운 사항을 좀 더 부연설명 해 드리고 싶은 건 올해 교부세에 대한 부분, 우리 또 있고, 또 국가에서 받은 세를 우리한테 좀 내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예산이 또 아예 안 내려준다는 소식도 들리고,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 인구 대비해서 받아야 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정산돼가지고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다 정산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조정교부금은 법적으로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 퍼센트 안에서 대구시의 전체 파이가 정해지고요. 그 파이에 따라서 그 금액의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7개 구에 내려주는 돈이, 재원입니다, 재원이고, 그거를 산정하는데 재정수요가 뭐 인구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때문에 저희가 그 산정 수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체 세수가 줄어서 파이가 작아져서 그렇지, 뭐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올 것이다, 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또 이 정해진 규칙 세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게끔 프로테지가 오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대구시에서 예산 자체를 더 감액해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게 아닙니까, 그지요? 작년처럼, 몇십억입니까, 그때 펑크를 내버렸잖아요. 우리한테 돌아와야 될 금액을, 그렇게 또 우리가 불용금액들이 자꾸 생긴다면 내년도 예산이 또 더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 지금 사항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좀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좀 해보세요. 지금 하반기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만약에 프로테지로 안 오고 그것보다 더 감액된 산술 수치가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적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자꾸 연이어서 오니까 지금 돌아가는 어떤 대구시와 우리 북구의 어떤 대립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듣고 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소문들을,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좀 우리 기획국에서는 준비하실 수 있는지,

일반조정교부금 해가지고 그거는 재정세입액, 재정세입액, 재정수요량 곱하기 보증요율, 산식은 간단하게 그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재정세입액, 재정수요량,

그러니까 아는데 만약에 생각했는 그만큼 안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계산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반조정교부금 해서 지금 대구시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와야됩니다.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주위를 세심히 깊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꼭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이게 시대가 사항이 또 그렇게 자꾸 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 사실 또 시의회의 북구의원님들도 열심히 대응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덜 내려오면 재정에 좀 타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세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더 나아가서 우리 조정교부세에 대한 부분,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져온 금액에 대비해 수치상 얼마 정도 우리가 좀 적게 받았는지 아니면 많게 받았다면 얼마 정도를 많게 받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부세.

예.

교부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금액,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는 보통 한 70억, 80억 됩니다. 70억, 80억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나왔고 올해는 두 번밖에 지급을, 2차만 현재 신청했습니다. 2차만 신청이고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로 생각하고 처음에 1차 교부 때는 27억 받았습니다, 27억 받고 2차 때도 한 20억이나 25억이나 이 정도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순순히 그 교부세는 약간 국세가 세입이 감소하고 해서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구시에서 어떤 매칭을 해준다면 내릴 수 있는 건수가 더 많이 있을 텐데 매칭 자체를 사업을 안 하니까 내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또 세수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우리들이 교부금의, 조정교부금이, 혹시라도 또 이런 변수들이 자꾸 생기니까 좀 대비를 해 주십사, 또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면밀히 소통하고 있다하니까 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과에 있는 어떤 부서의 장이라든지 그분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딱 세워가지고 북구청 살림을 사시는 우리 기획예산과, 국장님부터 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우리가 또 견제와 감시를 해야되는 의회로서의 입장도 있고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 속에서 잘 헤쳐 나가는 게 우리 정책기획국 예산 아니겠습니까? 잘해 나가리라 보고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86쪽에 지방분권운동에 보면 이번에 28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지요? 이게 사실 뭐 관심을 더 가져야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2023년 10월에 자치분권특별법이 폐지가 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합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자치구까지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고 광역까지는 해야되는 거라서 대구시에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시대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하려고 거기까지는 조례나 위원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자치분권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자치분권특별법 때는, 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올해 6월달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다 해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치분권협의회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거가 나갈 수 없기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래도 이게 지방분권적인 운동이 앞으로 이 협의회라든지 구성을 앞으로도 하긴 하지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그지요?

지금 광역단위 대구시에서 어떻게, 2023년에 생겼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광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지방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라도 생길 수 있는 지방분권에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건 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알지만 또 지방분권 또한 필요한 사항인데 삭감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90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국제화 여비,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 해서 지금 2천만 원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공통운영에 국제 선진행정 해외여행 경비가 ‘24년도까지 계속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환율이라든지, 모든 국외여비가 달러 환율을 적용하는 데 물가상승과 항공비 상승 이런 요인도 있고 또 선진 문물을 많이 배워야되는 직원들의 수요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대비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대구시나 행안부 주관으로 우수기관 표창을 해서 해외에 나가는 사례들도 코로나 이후에 많아지고 있기때문에 내년도 예상치를 생각해서 국제화 여비를 2천 증가를 했고, 저희가 무작정 증가시킨 거는 아니고 지금 기획팀에서 하던 국제교류 여비가 있습니다. 국제여비가 외빈초청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중국 항저우시 시후구와 교류협력도시를 맺고 있었는데 사실상 코로나 이후로는 좀 단절되다시피 했고 지금 잠시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화나 이런 것도 모색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금액은 삭감을 했고 그 금액 대신에 국제화여비를 통으로 지금 풀 예산으로 조금 더 증가를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구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다 잡혀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중구가 5천 정도라고 알고 있고 달성……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억 되는 데도 있고 또 구마다 다르게 풀 경비 외로 각 과마다 특별한 수요를 대비해가지고 국외여비를 산정해 놓은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몇 분이 공무원들이 지금 다녀올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안 발생 시, 선진행정을 봐야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특별한 구정 정책에 반영해야 될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어떤 분야에 같이 단체로 시찰을 가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나라나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경비로 기관공통운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자 책정했습니다.

해외연수, 일단 저도 여기 예산도 다른 과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말씀드렸죠. 일단 의원들도 연수를 다녀오고 하는데 물론 다녀와서 좋은 게, 좋은 것도 많이 보고 해서 지금 우리 구정에 발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기때문에 또 제가 2천만 원 증액도 되고 해서 궁금해서 했고, 아무튼 우리 예산, 기획예산과에 좀 쉽지는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매년 보면은 모든 과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거는 뭐 구청장 동방문 할 때 말씀하세요, 아니면 시비를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듣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23개 동네 골고루, 골고루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정말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외 아닌 소외 받는 동도 많습니다 의외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제가 무슨 동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 좀 분배를 좀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에서 안 도와줍니다, 예산 없다고, 그걸 어떻든 간에 기획실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니까, 물론 보통 과에서 예산을 올려봐야 기획실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해야되는 사업이면 저희도 반영을 합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또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방문할 때 얘기하시라, 시비를 받아서 반영하시라, 구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예산과에다 말씀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참습니다마는 아무튼 드릴 말씀은 일단은 골고루, 우리 동에 23군데 골고루 받도록 좀 도와주세요.

골고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말씀이 꼭 더 예산이 필요한 데도 있겠지요. 그지요. 급한 데도 있겠지만 자꾸 말씀을 자꾸 받아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말씀을 좋게 좋게 하자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자꾸 받아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일단 성과계획서 얘기부터 좀 하면은…… 성과계획서 작년에 이제 예산심사할 때 성과계획서가 좀 바로 세워져야지 우리 지자체 예산 성과계획서 기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좀 궁극적인 성과지표들이 나오고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각 실·과별로 국별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이제 하시는 분과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 기획예산과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사실 작년에 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마는 객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점점 좋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렸지마는 이게 성과, 진짜 양질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고민과 연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심사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국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속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 북구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의 걸맞은 성과지표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리고 내년에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조금 바쁘시겠지마는 고민을 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갈음을 하고요. 자…… 제가 심사 내내 드릴 말씀이겠지만 세입 여건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우리 균형발전 세부사업 201-02로 전국 시군구 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1,2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청장님께서 비상상황을 좀 시정연설 때도 언급하셨고 거기에 맞는 피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세출을 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전국에 이제 200개가 넘는 단체장분들이 내시는 건데 이거를 깎을 수는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질의드린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라든지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수용비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이 두 사업 전부 다 일반수용비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좀 맞춰보면 일반수용비…… 잠시만요…… 일반수용비의 라. 현수막, 간판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그나마 때려 맞추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게 2개 사업이 지금 일반수용비 내에 어느 설정 통계목에 들어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세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예산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에게 확인을 했을 때는 임차료, 저희 참가비 부분이랑 그다음에 제작 설치되는 용역비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01에서 소규모 용역비가 또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부에 주는 용역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거는 운영기준에 사무관리비 일반용역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단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용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질의에는 이게 일반수용비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목까지는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긴장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 좋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상상황이에요, 비상상황이고 우리가 격년에 한 번씩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심지어 매일신문사, 이거 매일신문사 주관이지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시군구, 이제 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이런 건 정말 저는 불요불급한…… 지는 않지만…… 이거는 해야, 익스큐즈 해야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방자치,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마는 이 박람회를 우리가 매년 참가하는 게 아닌데 꼭 해야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회색지대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개인적으로 참가 갔었을 때도 이게 큰 효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이제 담당하는 사업이 몇 개 없는데 이걸 왜 해야 될까요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아니요, 잠시만 잠시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반 세부적인 목조차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3천만 원 예산을 통과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이 비상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비상사항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구의 정체성을 위해서 추진하던 사업, 모든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모든 자치단체가 참가해서 박람회를 하는데, 그것도 엑스코에서, 우리 구 주민들이 북구는 뭐야, 이런 것도 참가를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만큼 이 정도까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어렵나? 이런, 그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되기때문에 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걸 일시에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만.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많은 직원들이.

시민분들께서 구민분들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데 그 사항을 구민분들께서 아셔야죠. 아셔야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상황이고 거기에 맞는 세출을 구조조정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이 아셔가지고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허……

구민들이 자긍심이 사라지고 북구에 살기 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북구민을 위해서 북구 구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구민들은 아무것도 알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구민들이 알아서 뭐 합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 지금.

그러면 구민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온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호도하시지 마시고요.

잠시만, 조금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국장님, 지금 방금 과장에 대해, 과장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구 전체에 구의 예산은 북구청과 북구의회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북구청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고 주민들은 사실상 잘 인지를 못 한다, 아마 그런 뜻으로 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국세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도 해지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이런 큰 틀,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 아마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이 행사가 시작되면 시작되는데 이 행사가 왜 없어졌는지, 뭐 그런 면에서 주민들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일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특히 이제 기획예산과에는 그런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심사고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중에 그런 말씀을 너무나 부연 설명 없이 당당하게 하시는 거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님,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잘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거 큰 건 아니잖아요. 이거 3천만 원짜리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3천만 원짜리 건 가지고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무슨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원님, 그거는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제 말뜻하고 말이 잘 뭐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아니요, 그렇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건 오해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말이 부적절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회의 시작 전에 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람회는 매일신문사에서 주최·주관을 합니다. 주최·주관을 하고, 대구시·경상북도 구·군 다 격년으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2만이고, 뭐 규모로 봐서라도 달서구, 북구, 수성구, 뭐 달서구는 좀 많지만 북구, 수성구는 그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경상북도에서도 군에서 그 먼 데까지 와서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우리 구 사정이 어렵지만, 사정이 어렵지만, 우리 이 큰 규모로 거기에 참석, 이때까지 계속 격년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예산 사정상 불참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군도 있고 대구시 구·군도 있고 경상북도도 있는데 또 매일신문사에서 주최·주관하고, 우리 북구 이미지상…… 그거는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 격년으로 참가하는 거니까 우리 2023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시죠 자료가……

2023년,

‘23년……, 있으시죠?

참석한 구·군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홍보부스 어떻게 진행했고…… 결과, 몇 분 참석했고 그런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업체는 산격동에 있는 업체이고 3천만 원 해서 꼭 그 예산이 3천만 원 다 지출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가자료 있습니다.

그거 오늘까지, 좀 주세요, 그거는 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거 주시면 되니까, 자…… 박람회.

아니요, 회의가 이제 뭐 일찍 끝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바로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박람회는 일단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부키 굿즈 제작, 이것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라고 하셨는데 이거 굿즈 제작해서 누가 이 굿즈를 이제 수령하거나 아니면 가지게 됩니까?

올해 굿즈, 피크닉 매트 100매 그리고 키링, 부키를 형상화한 키링 200개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직전에 SNS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서, 하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무작위 추첨해서 키링을 배부를 한 게 있고요. 10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고 지금 인스타에 매트, 매트를 걸고 지금 북구 인스타 계정에 참가자를 높이기 위해서, 구독자를 높이기 위해서 캐릭터 부키를 소개하면서 북구도 같이 소개하는 인스타 지금…… 캠페인? 그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끝나고 나면 참가자를 추첨해서 40분에게 피크닉 매트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도 이 굿즈 제작 예산이 그대로 쓰이게 되겠죠? 양이 좀 늘어서.

양도 늘고 내용물도 달라지지 싶은데 캐릭터 부키를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7월인지 월은 생각이 안 나네요. 직원들을 상대로 캐릭터 부키가 어떤 캐릭터, 굿즈가 제작이 되면 더 예쁘겠느냐, 잘 어울리겠느냐, 홍보를 위해서 어떤 게 제작되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더니 직원들이 우양산이나 텀블러, 캐릭터 인형, 볼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캐릭터 굿즈를 제작할지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있는 중이고 사실 이런 게 제작이 되면 구청을 홍보하기, 구청에 방문하는 내빈이나 아니면 축제에 홍보,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설문조사 때 나온 의견들 중에 하나가 용인시에 가면 「조아용」이라고 있습니다. 용을 형상화한 굿즈인 것 같은데 「조아용」을 굿즈로 제작을 해서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에버랜드와 협약을 통해서 판매까지 한답니다. 판매를 해서 그 판매 수익금은 용인시에 있는 취약단체, 취약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가면 저희도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좋은 의견도 나와서 일단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최종은 북구를 위한 북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함도 있고 캐릭터 부키의 홍보도 필요하기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굿즈 제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용, 용 그거는 유명하죠 아주.

저도 이번에 캐릭터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201-01 일반수용비로 가서 굿즈 제작한 다음에 굿즈 수령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일 경우에는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구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바람소리길 축제 때? 참가하거나.

이벤트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벤트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은 목 자체가 안 맞다 이거예요. 이게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거는 제가 예산을 직접 짜지는 않다 보니 목까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답이 잘못됐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행위에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선거법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그거잖아요. 1번이 본인 선거구 내에 구민일 것, 2번이 그 선거구 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지난번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때도 선관위에 이게 선거법이 되나 안 되나 질의를 거친 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우, 선관위에 질의를 다 하셨네요.

예예.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서면이 있겠지요?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취지에는 매우 동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 예산이 2배나 늘어나야될 사업인지에는 역시나 의문 부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키링 조그마한 거 200개 제작하고 피크닉매트 100개밖에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비상상황이니까 똑같이 한다고 하셔도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지만, 의원님, 저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부키 좋아하고 부키 이모티콘 나왔을 때 제가 제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조금 있다가, 일단 자료 주시고요.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시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임을 명시를 해 주시고, 그거 자료 있는 거 오늘까지 주세요? 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부키 굿즈 해가지고 캐릭터 그게 수리부엉이입니다, 수리부엉이인데 우리가 2016년도, 2017년경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전 절차로 상품권 등록, 이런 걸 한 20여 가지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게 모든 구민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부키 캐릭터 이게 좀 괜찮다 해서 그러면 부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더 계상하였고, 심지어는 부키가 모든 구민들, 주민들한테 이 내용이 알려지면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어느 업체에서 이용을 하겠다 제안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5% 정도, 10% 정도, 수입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부키 캐릭터를, 이제 모든 사람이 모양도 괜찮고 담겨 있는 뜻도 괜찮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면 업체나 주민 누구에게서나 이런 제안이 안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뜻에서 부키 캐릭터를 홍보를 하고, 그걸 더불어서 우리 구 홍보도 하고 더 나아가 이게 캐릭터가 알려지면 구 수입도 생겨날 수 안 있겠나 이런 뜻입니다.

제가 작년 거를 지금…… 작년 게…… ‘24년 예산이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체험 부스는 300만 원 그대로 가는 거고 굿즈 제작에서만 800만 원 늘은 겁니까?

체험부스도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때 체험부스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한테도 친근한 부키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굿즈 제작에 작년에 8천만 원이었고.

800만 원.

아, 800만 원이었고……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만 보면 크지가 않아요, 크지 않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700만 원 늘려가지고 말씀하신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면 뭐 7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이거 키링이나 매트, 수량 늘려가지고 작년이랑 다른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거는 의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정책 기조에도 안 맞고 이거는, 그리고 선관위 질의를 하셨겠지요, 제가 봐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면 안 되고, 기타보상금이라든지 다른 걸로 좀, 전문가분들 뒤에 계시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자, 190쪽에 아까 우리 김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여비.

예예, 이상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환율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수요도 늘어서 이거 올릴 수밖에 없다, 2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자,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있는 사업의 총량은 안 늘겠죠? 만약에 이게 추가 증액한 원인이 그거라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올라간 게, 2천만 원 올라간 게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제화여비입니다. 행정지원과에도 해외 선진지 견학 6천만 원 따로 있잖아요.

2억.

2억입니까? 어쨌든 행정지원과에 따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랑 행정지원과랑 기획예산과의 국제화여비는 다른 성격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예비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예비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예산 기조에 따라서 뭔가 그 특정한 사업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를 감액도 아니고 증액을 시킬 이유가 있는가…… 뭔가 수요가 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 계실 때 정책소통과랑 얘기를 했었지만 저연차 직원들 그리고 이제 진짜 보고서 잘 써오시는 그런 팀장 이하급으로 구성된 그런 팀들이 갔다 오는 것은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국제화여비 2천만 원 늘은 증액분 중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들어가는 그런 여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올리는 게 맞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이거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 2천만 원 혹은 국제화여비 총 6천만 원 예산 중에 간부급 이상이 국외연수든지 아니면 공무연수를 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풀이면,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한 게 국장님이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 이상급들은 이런 국외연수의 취지에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저는 예비비는 아니지만 예비비 형식의 성질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지금 국제화여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예산액 국제화여비 6천만 원? 아, 이건 맞지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2천만 원 올린 이유가.

2천만 원.

안 맞다.

올린 걸 그냥 순증을 한 게 아니고 저희 국제교류여비에서, 국제화여비에서 2,700을 삭감하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지금, 항저우 시후구와의 그 국제화는 지금 잠정적으로 거의 보류, 중단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우리 자치구가 있고 국제화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화를 안 할 수는 없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국제화 관련 컨설팅을 합니다. 그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국제정세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구민들, 청소년, 공무원뿐만 아니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나라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제화여비를 완전히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옮겨서 나중에 국제화 컨설팅에 따라서 국제화 업무가 시작이 되면 사용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통예산으로 올려서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옮긴 겁니다.

그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완벽하게 서면으로 만든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구성을 할 때 지금 당장 국제교류 여비는 지금 시후구하고 당장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런 선진지 국외연수, 뭐 공무연수, 행감 때 말씀하셨던 내용에 따라서 이거 증액된 이 여비가 과연 임원급, 과장 이상급의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해외, 아니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 뭐를 보고, 봐야, 새로운 것에서 창출하면 좋겠지만 그건 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해서 행정지원과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국제화여비고 기획실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시에서 공문이 오거나 각 과에서 또 해외, 행정지원과와 관계가 없는 그거는 행정지원과는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해외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아이템을 갖고 오면 그걸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문제고, 두 번째, 우리가 항저우 시후구 해서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이거는 감했고,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약간 기관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온다고 하면 이걸 정책사업 이상, 이걸 전용이나 이용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쓰일 사용처가 좀 광범위하게 편성해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효율적 재원 관리 192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비비, 예비비에 대해서 거의 한 60억 정도가 적게 잡은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전체가 한 62억 정도 되는데, 이어서 193쪽에 가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5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금액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적게 잡아놨는데 여기에 우리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은 5억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될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 세입으로만으로는 세출을 맞춰낼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잘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재해재난은 진짜 우리가 의도치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긴급 어떤 재난 재해 구호,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될 텐데.

기금에서도 일부.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재난기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거기도 일반 계정이, 통합 계정이 있고 또 세입세출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정도.

9억이나 10억 정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5억에서 5억이면 한 20억을 마이너스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야, 그래도 이게 우리가 재해재난에 대비한 거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예산을 증액했으면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추경이 5월달에 있기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고, 그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면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도 보면 거의 20억 정도가 다 반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올해 사업을 끝내고 나면 국시비 반환액은 내년도에, 올해 결산을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결산 이전에 나오기 이전에 국비 같은 경우는 반환하라고 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일단 잠정치를 10억 10억씩 잡아놨는 거고, 내년에 결산을 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정확한 금액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쭙는 게 이런 반환하는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되는데 어떤 연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

거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받는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에 있기때문에, 그러면 구비 매칭도 있고 사회복지비 맞는 부분에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이 반환금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국내여비나 국제화교류 사업,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으려고 했는데 오영준 위원이 짚었는데 저는 국제화교류라는 부분 그리고 감사 때 국장님이 말씀했던 부분, 다 맞다고 봅니다, 다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급 이상이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이든 국제화여비든, 거기에 어떤 헤더들도 가서 어떤 견문과 학식을 갖춘다면 실무자급과의 어떤 소통으로서 더 좋은 큰 시너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그 청장님이 가는 그런 사항에서는 국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런 사항을 지침을 내려주고 이러했다는 판단은 저도 옳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는 이런 국제화여비의 선진행정 비교견학 이런 부분들은 좀 자율성 있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집중적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지를 보고, 그 과에서 그리고 기획에서 잘 짜가지고 보내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있는 국제화여비랑 기획예산과에 있는 국제화여비의 조금의 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포상 차원의 국제화여비에 조금 가깝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출장의 개념입니다.

뭔가를 만들려고.

해외출장, 꼭 필요해서 가는 출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개념도 있고, 뭐,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면 나도 그런 생각을 또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700만 원을 또 교류비에서 또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넣었다는 설명을 듣고 이게 정액적으로 픽스는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잡았다는 그 자체적인 거는 저는 나무랄 데 없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갔다 와서 뭔가를 해보겠다,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투자 좀 해 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홍보였습니다. 홍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중과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몇 장으로 홍보가 되겠느냐가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더 큰 홍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보고 그다음 해에 더 많은 장소를 찍을 건지, 이렇게 가고, 또 그게 또 할 일이 기획예산과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홍보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굴하지 않고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하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잘 해달라는 부탁말씀드리고 1차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나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웬만하면 우리 여기에 예산결산위원장도 계신데 이현수 예산결산위원장님, 결산위원장님 계시는데 상임위에서 올라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결산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삭감되지 않은 항목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결산위원회에 가서 무조건 자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임위 자체를 좀 흔든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한번 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그렇게 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입니다. 자, 자료 준비해 오신 거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부키 캐릭터 홍보부터 볼까요? 자,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9조 경품의 제공,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 303…… 잠시만요…… 303-01, 자, 303-01에 지침에 따른 설정을 보게 되며는 1번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고, 2번이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따른 생계비 차원에 필요한 경비…… 아니다 아니다.

포상금을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일반수용비 그리고 이거 선거법 위반 여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심사를 함에 있어서 선관위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기록이 안 남겨져 있으면 좀 곤란하기는 한데 언제 몇 월 며칠 전화를 하셔서 구두로 답변받았다, 이 정도로 하면은 선관위에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신 거죠.

지금 담당자가 오늘 상을 당해서 지금 담당자한테 직접 하지는 못했고.

예,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기획조정실장 근무할 때 그전에 이루어진 일은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니까 선관위에 우리가 뭐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정식적으로 문서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일어나는 상시적인 일이고 전에 물었던 사항은 선관위에서 그냥 전화로 구두로 답변을 해줍니다. 할 때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각 당에서 또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그 프로세스는 잘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전화를 해서 보통, 선관위 직원분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없겠느냐 하면 선관위에서는 또 검토를 해보겠다 이러고, 하루나 이틀 지나 전화가 오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언제 질의를 했다 이러면 선관위에서는 다 기록이 남으니까 확인이 바로 돼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은 이거는 상시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서면은 이제, 서면이 없고 구두로 질의·답변을 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선관위에 제가 따로 한번 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됐고요. 자,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 2023년 자료를 또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 북구 부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건데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이건 사실 대구 북구가 아니고 어느 구·군이나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 같아요. 사진도 우리 금호강 새 시대 우리 북구 홍보부스가 있지마는 또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이제 앞에 두 장을 보게 되면 북구로 딱히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지금 사진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를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안에는 어떤, 부스 안에는 어떤 콘텐츠들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지금 사진 속에 이제 줄 서 계신 구민이 되었든 아니면 참가자가 됐든, 그리고 룰렛 행사 같은 것도 하셨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좀 적확하고 적확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은 행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보고나 피드백 차원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되었으며 이 내용은 홍보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걸 했는가를 그 당시에 대구시에 제출한 그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사를 하고 나면 면밀하게 그 행사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때도 3천만 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예산편성할 때랑 지금이랑은 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년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는 매년 매년 진행이 되고.

아, 그렇지요.

저희가 부스 참가가 격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과장님 성격은 업무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추진력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시는거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심사할 때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로는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기획예산과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 이 두 사안뿐만이 아니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회 전에 190쪽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지원과와 조금 다른 성질의 부분이 있다, 기획예산과의 국제화여비는 출장 쪽에 가깝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 하면 이거 202-04가 아니고 202-03에 국외업무여비에 편성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짜는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 목에는 좀 약합니다.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예산팀장 빈정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업무 여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무 조사·확인·점검, 물품구매 검사, 협력체결 등 또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참여를 위한 여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해놓은 이 풀비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중요한 견학, 참고한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목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조금 앞뒤가 안 맞게 돼요. 국제화여비가 그 편성기준, 운영기준에 따르게 되면 사실 04는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줘야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물론 사실 03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비를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잡아둔다,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지만 우리가 기획, 말씀하신 것처럼 2,700 삭감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업계획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것도 역시 불요불급 하지 않은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바쁘시고 이제 맡으신 업무가 많으신 건 알겠습니다마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구청에 저는 헤드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가, 그래서 오전에 이제 사실 일반수용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세히 모르실 때는 그 답변을 팀장님이 하시게 하거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심사를 받으시는 그런 태도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그거 안 짚고 넘어갔으면 이거는 그냥 일반수용비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미흡한 부분이 있었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 이것도 따로 보고서는 작성을 안 하셨다고 하시지만 내용은 있을 거예요. 그지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몇 분 정도가 우리 부스, 그러니까 총 행사가 아니고 우리 부스에 방문하셨다, 그 정도 카운팅은 되어 있겠죠?

부스 구성을 말씀하신가요?

예, 부스 구성.

부스 구성과 방문객.

부스 구성과 방문객…… 그리고 ‘25년 부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고…… 부키 캐릭터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굉장히 대단히 번거로우시겠지만 선관위에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드리는 정확한 자료는 선관위 직원과의 전체 통화 기록 내용을 좀 예결위 전까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결위 전에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심사를 마쳐야 되기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바는 이거 지자체 박람회 홍보 같은 경우에는 감액에 의미가 없죠. 이거 대구에서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거니까, 3천만 원이냐 아니냐가.

부스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구 부스가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스 구성이나 범위, 규모가요.

아, 그러면 참가하는 데 있어서 꼭 최소 금액이 3천만 원 이런 건 아니네요.

부스 운영비와 부스 임차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코에 몇 칸을 빌리는, 칸 빌리는 거 하고 해서 저희 참가비가 거의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최소죠 이게,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홍보가 대구시에서 지향하는 시군구 상생협력 파트가 있는데 대구시정을 얼마나 함께 같이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게 특교금에 반영이 됩니다. 상생홍보지수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시나 홍보나 이런 걸 같이 화합해서 대구시와 했기 때문에 10억 5,000만 원 정도의 상생협력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스 참가도 중요하지만, 참가하고 홍보를 했다는 실적이 또 대구시에 제출되어야지 평가의 자료로 쓰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5년도 박람회에 참가하면 거기에 또 맞는 특교금이,

일단 매년 매년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낼 수 있는 평가자료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컷 북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특교금 그렇게 반영을 바로바로 해주면 좋을 텐데, 야, 이번에 대구시에 특교금…… 현황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좀 건의드리기로는, 어차피 예결위 때도 다룰 거지만 지금 예산 기조 그리고 우리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해 봤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 보자, 세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이죠. 박람회 운영 3천만 원 삭감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부키 굿즈 제작 역시 매년 해왔던 것처럼 홍보부스는 이번 올해 최초로 하는 거고 300, 400만 원…… 그러면 굿즈 제작이 이제 400만 원 증액이라는 말씀이신데 이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 굿즈 제작 부분 400만 원 삭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이거는 단위사업이죠? 역시 국제화여비 또한 예년대로 4천만 원, 전년도 예산액만큼 4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삭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