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대구 북구 총예산은 전년도 8,925억원보다 566억 증가한 9,492억원이며 복지보건위원회 총예산은 7,036억원으로 전년대비 433억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75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1.6%이며 보건소는 343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6%로 복지환경국 예산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75.3%를 차지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 재정전망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짐에 따라 어려워진 경제상황,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로 구 자체수입은 감소하며,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취득세 정체,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및 국세수입 저조로 이에 연동된 의존재원의 감소 등 우리 구 세입여건에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 세출분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참전명예수당 인상,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국시비 매칭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원활한 재정 운용과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민의 관점과 사업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78억 7,58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7억 3,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8쪽 국고보조금 1,812억 249만원 152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7억 3,510만원 153쪽 기금 7억 1,445만원 158쪽 시비보조금 492억 2,3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202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43억 8,58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9억 7,8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349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 76억 9,30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억 4,440만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1,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73쪽 노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은 2,423억 1,15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5억 4,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73쪽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 기초연금 사업에 212억 2,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6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에서 노인복지관 지원사업에 6억 3,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0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5억 7,8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38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43억 11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9억 3,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38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58만원을 감액하여 93억 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활사업에 5억 4,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7억 1,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388쪽 자원봉사 증진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만원을 증액하여 4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390쪽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95만원을 증액하여 3억 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74만원을 증액한 7억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된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취약계층을 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간단한 건데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 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예산은 전년과 똑같이 1억 5,120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복무요원 인원배치 현황에서 자료 봤을 때 2022년도에서 2023년 넘어가면서 인원이 97명에서 92명 5명 줄었고 작년에서 올해 오면서 인원이 또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인원은 5명 줄었지만 혹시 다시 내년에 추가로 들어올 사항이 생겨서 그런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전체 수는 그렇게 많이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커서, 그런데 중식비는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하시면 최대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해두고 실제로 이분이 교육이나 연가 병가로 중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할 계산 해서 다 지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는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최대치로 편성해두고 최대치 편성했기 때문에 매년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는 잔액은 다 반납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작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면서 인원이 5명 줄면서 중식비가 그만큼 840만원 감액했더라고요. 감액했는데 올해도 보면 내년 지원해서 똑같이 5명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예산도 같이 감액되었으면 반영해서 했구나 생각할 건데 올해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면서 인원은 줄었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로 인원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남겨놓았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5명 이내 10명 이내 정도는 편성이 추가로 복무요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편성해두고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377페이지고요. 세부자료에는 64페이지인데 전년하고 봤을 때 예산이 늘었어요. 늘어서 편성되어 있고 했는데 지금 양곡 같은 경우 1년에 총 8포?

현재 작년에 조금 늘어서 12포 나가게 되었습니다.

늘었어요? 작년 자료에 보니까 8포 해서 분기별로 2포씩 해서 되어 있고 12포는 분기 3포. 매월 1포네요?

네.

이거를 표기해줬으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알기 쉽게 이해갈 건데 작년에는 분기별로 2포씩 해서 총 8포 준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예산은 늘었는데 표기가 없으니까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바로 위에 운영비 지원 세부자료 6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전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매월 예산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금액이 전년하고 운영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7단계로 해서 보급되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가 15만원 줄었어요.

운영비는 20만원입니다. 월 20만원.

저도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 자료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62페이지에 보면 매월 운영비가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해서 15만원 아니고 20만원인 거죠?

네네.

상세자료 보면 매월 15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표기가 잘못되었고 20만원 그대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다른 동료 위원분들 질문사항이 있을 것 같아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지원에 세출예산 16쪽이고요. 선린하고 가정 사회복지관이 보강지원대상인데 산격종합사회복지관은 빠졌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가 전년도 상반기에 복지관별로 신청 받아서 그 사업이 시에서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선린복지관과 가정복지관이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신청이 들어왔고 시에서 승인해서 신청 이렇게,

산격은 신청이 아예 안 들어왔던 경우고,

예예.

그러면 369쪽에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 내용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3,2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이시죠?

예예. 내용만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2,000만원하고 1,200만원인데 전년도에 상반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지원 비용으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본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2,000만원 빠져있고 나머지 1,200만원은 사회복지박람회행사 차출 지급경비라고 해서 신규 편성사업인데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이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편성이 되도록 신규로 법령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행사 복지박람회를 하게 되면 100명 정도 이상 직원들이 차출하게 됩니다. 해당 과의 직원들 전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보상해줄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100명으로 치고 종일근무 한다면 하루에 12만원 4시간 이하 근무하면 6만원 이렇게 행사 당일 토‧일에 평일이 아니고 초과근무를 행사에 토‧일에 차출되면, 아마 이거는 젊은 직원들 행사에 차출되는 고충도 이해하고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 항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건데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큰 금액이 예전에 없던 지원이 생기니까 이 부분 예전과 비했을 때 형평성이 갑자기 늘어났다 이게 지원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수당에서 지급하다가 이 사업을 각 부서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행사부서에서 정리하도록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운영수당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으로 7만원씩 44명 3회 이 비용 밑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수당 이 비용이 더하면 1,5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전체 일반 운영비가 5,500만원 정도인데 이 회의비가 1,500만원 넘는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는 모이고 회의하고 의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각 기관에서나 전문가인 집단들은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오는데 회의수당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이 7만원도 아마 수십년 전 이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전문경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저희는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예산상의 문제 때문이고 오시면 과거에는 회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회의나 실무협의체회의나 동네트워크회의들은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 자료를 다 준비해오고 계시고 발표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소통하고 제안을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원이란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니고 인원도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횟수는 꼭 3회 4회 꼭 필요한 걸까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은 대표협의체 회의인데 최대 3회 잡아놓았는데 대충 이분들은 3회 이내에서는 개최 가능하고요. 실제로 2회까지는 개최합니다.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더 개최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3회 4회 잡힌 건 다 개최되었나요?

그렇습니다. 2회 정도는 다 개최되고 있고 대표협의 체회의 같은 경우 실무협의체에서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에서 회의된 자료들을 상정 받아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동지역사회보장네트워크 회의수당은 사실상 이건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누구냐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이 모이는, 23개 동에 회장들이 모여서 하시는 회의인데 사실 민관협력이라는 거는 민에만 맡겨도 안 되고 관 주도로만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는 저희가 개최하지만 이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북구 복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동의 입장이나 이런 거도 전해 듣고 각 동에 좋은 사업들도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횟수는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앞으로 더 늘어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늘어난다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회의록도 있는 거죠?

예, 회의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 파악 차원에서 샘플로 하나씩 정도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 3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고요. 370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인데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22.84%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에 보면 협의체 상근간사의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한 분을 더 채용하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채용한 건 아니고 이건 시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고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임금기준을 3%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채용된 건 아니고 내년도 인상분을 포함해서?

네네.

조금 증액됐길래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372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설명서는 26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3종을 월 50명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원래 상반기에 운영하려고 하다가 시와 일정이 안 맞아서 전체 대구시가 하반기에만 운영했는데요. 전년도와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주로 사업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아마 이런 내용은 청년들이 본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있는 경우에 곤란한 경우, 본인 자체가 몸이 불편하셔서 일상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기본서비스는 재가돌봄 가사지원 일상지원 이런 내용이고요. 재가돌봄 같은 경우에는 신체 및 일상 지원해서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가사지원은 말씀 그대로 가사에 해당하는 청소 설거지 이런 거를 도와드리는 거고 일상지원은 장보기 은행방문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제3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해드리는 사업이고 다른 돌봄서비스와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특화사업은 병원동행 심리지원 신체건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이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내용 중에도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19세부터 39세까지라든지 본인이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신청해도 되죠?

그건 정확한 세부기준표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아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노부모를 돌본다든지 하는데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수발들 부분을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본인들도 일을 하러 다니거나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정시간, 사실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직장 나오면 병원 동행하는 거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육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동에서 추천서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대상자를 선별해서,

추천서라든지 이런 거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추천할 정도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376페이지고 설명서는 55쪽입니다. 산격2동 효잔치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는데 추진계획에 주민의 회의에 따라 구체적인 행사계획 후 행사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계획이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대략적인 주민화합 차원의 노인경로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신청해서 대구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비 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계획을 받아서 나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산격2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사용은 산격2동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할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6쪽 시니어클럽 운영. 보면 예산이 5,300 늘었는데 대부분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서 는 것 같은데 는 이유가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5,300 정도 늘었죠? 증감률 13.몇%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증액사유는 인력이 1명 증원되었고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 5%, 저희는 인건비는 5% 구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모든 보조금에 구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5%씩 부담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6년에 걸쳐서 30%가 구비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인력 1명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 반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설명서 경로당 입식환경조성 지원사업 신규. 안 그래도 어르신들도 입식이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 보니까 북구에 90개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곳당 개소별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기사업은 아니고요. 2개년도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공설경로당 90개 정도에 2년차에 걸쳐서 40개에서 50개 정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이 3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공설경로당에만 할 예정입니다. 민간경로당에는 지금 따로 하지는 않고요. 공설경로당에 반반해서 2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설경로당 자체가 90개 정도 됩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열악한 거는 공설경로당이 훨씬 더 열악하기도 하고 일부 입식을 요청하셔서 식탁 제공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입식환경이 조성된 데는 별도 추가로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수요를 파악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공설하고 민간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공설은 구청에서 대부분 책임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와 충돌이 안 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여기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 재가노인시설이 자꾸 증대되고 있고 한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지원운영 이 사업은 일반장기요양기관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시비사업이었습니다. 시비사업이었는데 구비는 일부밖에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방침에 따라서 원래 4개소에 5명씩 근무를 했는데 인원들이 2명씩 줄이고 운영비도 4,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잡고 전년도에 이 일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다가 각 개소에 지원받던 노인들의 보호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기는 직원들 감액되고 이 부분은 이미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법인이나 재단에서 아마 인력대책 문제는 수립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으로 아니면 맞춤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인들은 누수가 없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노인서비스가 다 올라가는데 이거만 감액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잘 대비는 하고 계시네요.

저희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만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감액된 만큼 잘 대비하셔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안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 예산 잡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76쪽에 노인대학운영지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는 49쪽이고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기본적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은 원래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해왔고 전년도까지 구비 1,9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노인회 요청에 따라서인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서인지 시비가 350만원 추가되면서 사업을 분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잡게 되어서 이렇게 신설사업으로 표기가 되었을 겁니다.

예산을 따로 잡는 상황에서 신규로 된 거죠?

네. 노인회 예산에서는 빠졌고, 부기명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384쪽에 설명서 103쪽, 보훈단체운영비지원. 다른 곳은 2023년도에서 2024년에는 증액이 되면서 조금 더 골고루 되면서 재향군인회가 그때 빠졌는지 올해는 재향군인회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1, 2년 전부터 재향군인회 건물이 굉장히 노후하고 저도 실제 현장 가봤는데 그 부분 운영비가 자체 회비 수입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 등으로 충당이 조금 어려운 경우라서 실제 요청하신 거는 건물 보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들여서 재향군인회 소속 건물을 수리하는 것도 맞지 않고 회원 수가 많은 반면 사무직원이 한 분 계신데 사무직원이 급여가 너무 낮아서 그 부분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올리고 운영비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을까요?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한 군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단체를 다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이고 저희가 적절성을 파악해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 재향군인회 본부 중앙에서 과거에는 예산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의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나 없고 단순한 회비 수입과 건물 운영 수입으로 하는데 사실 건물이 너무 노후 되어서 걱정스러울 정도인데 만약에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한다 해도 지부 소속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를 그거로 대체해서 지원한다기보다 현장에 근무하는 분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시고 회비 수입과 구비지원을 합해서 지금 100만원 정도로 설정해서 몇 달 해서 올려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회의비 같은 일부하고,

검토해서 책정하셨겠지만 낮은 임금이라든지 건물이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거는 다들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신축한 후에 다 들어가 계시고 운영비도 현재 저희가 사무직원 시간제로 채용 이런 것이나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예산 요청하시는 부분 다 검토할 수는 없고요. 올해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검토해서 이 단체만 올려드리도록 한 겁니다.

아무쪼록 형평성 있게 책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제일 하단부. 취약계층.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 이 사업은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대구시에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대구형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2017년도부터 해서 2021년 10월까지 부양의무자가 거의 다 폐지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사업 자체가 거의 완화되어서 일단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흡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과장님 내년 예산 잡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은 397쪽 복지용 양곡택배비 지원사업 있죠? 설명서에 보니까 147쪽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8,500만원 20몇% 23.몇% 증액되었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매년 증액이 되잖아요. 정부에서 국비 10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사업을 그러면 정부에서일괄적으로 택배영업소를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서 가는 겁니까?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계약입니다.

농림축산 거기서 일괄 계약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구와 거치는 게 없네요?

구하고 거치는 게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르미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일괄 계약해서 합니다.

거기서 일괄 계약해서 한다? 이 정도 같으면 몇 가구 정도 는 거죠? 금액이 이 정도 되면. 작년에 비해서.

이게 지금 월 평균 10,363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택배비는 거의 인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가구 수가 늘어서 그런 거죠?

복지양곡을 많이 선호해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가구 수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서라기보다 올해 이렇게 택배비가 인상이 많이 되었던 이유가 한 포당 10㎏ 택배비가 2,800원이고 작년까지 추가로 하면 1,400원씩 했던 게 이제 10㎏면 무조건 2,800원으로 이거 때문에 인상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구 수가 크게 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약간씩은 늘고 있지만 원인이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서 139쪽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여기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130가구는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전반적인 거 선정부터 보수의 경중 파악이나 전부 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죠? 선정도 주택공사에서 하나요?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초수급자로 들어왔을 경우 자가주택대상자를 대상으로 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를 나갑니다. 주택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이 집에 대해서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진행할 건지 파악해서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예산이 나오면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도 이전에 수요파악이나 예산 파악된 게 올라가서 그렇게 거기 맞춰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괄로 예산 나오면 거기 맞춰서 쓰는 건가요?

예예. 예산은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맞춰서 사용합니다.

이게 금액이 큰데 구비가 3%에 안되지만 구비가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 파악 같은 것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수요에 맞게 파악이 되고 이래야지 저희 구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대상자 선정하고 경중도 파악하고 한 관리내역들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하고 그 결과가 들어오면 다 살피고 다 합니다.

살핀다는 게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도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관련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거든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