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다섯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여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6.71%보다 낮은 15.96%이며, 재정 자주도 또한 전년도보다 낮은 상황으로 재정의 자율적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이 66.84%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11%로 전반적 세입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5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 전입금 등으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한 상황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이 전체 예산의 67.15%를 차지하는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와 함께 구비부담 예산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확대와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 도남지 여가 녹지조성 사업 등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부분에서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여건도 동반 악화되는 등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시비 보조금이 적기에 교부되는 등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주민밀착형 서비스 투자에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계속 투자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체감형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1회성, 전시성 등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관광과,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9억8,557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34억1,577만원보다 14억3,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0억2,299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46억53만원보다 15억7,7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1억800만원, 147쪽,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 외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억6,350만원, 156쪽과 157쪽, 칠곡향교 교화사업 외 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총 6억2,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6개 사업에 총 1억6,969만원으로 전년 대비 9,3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물 인쇄,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관광명소 발굴 공모전 운영, 관광시설 공공요금 등에 3,030만원, 관광두레 조성 사업비 1천만원, 서리지 감성마켓 행사운영비로 5,240만원,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비 3천만원, 구 참여예산사업으로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서리지 가는 길 경관개선 사업비 3,500만원, 관광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코자 자동심장충격기 2대 설치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2개 사업에 2억6,679만원으로 전년 대비 5,1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호강 오토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1,811만원, 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4,517만원, 오토캠핑장 및 초화원 수목 관리용 장비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관광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5개 사업에 2억4,449만원으로 전년대비 7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936만원,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9,057만원, 대구 북구 관광명소 홍보사업에 300만원, 맞춤형 홍보 리플릿 제작, 관광홍보부스 운영, 도시철도 3호선 랩핑 홍보비 등 관광 홍보 마케팅에 1억2,156만원,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 투어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해 13개 사업에 전년대비 14억3,310만원을 감액한 21억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유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519만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기로연 시연행사, 칠곡향교 향사비 지원 등에 9,838만원,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2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암동 고분군을 홍보하고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사업 10억원, 고분군 304호분 봉분정비 실시설계 사업 1억원, 고분군 관리 예초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사적으로 승격 지정된 팔거산성 복원정비 사업 5억원, 민묘 이장사업에 1,500만원, 2022년 시지정 국가유산 기념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유일한 태실 유적인 대구 광해군 태실에 대한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천만원, 시조경창대회 개최 2천만원,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1,500만원, 재난, 재해 등 국가유산 피해발생 시 즉시 보수를 위해 국가유산 긴급보수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기본경비에 2억3,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 경대병원에서 서리지 가는길 경관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경사면 조경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리지 서리골천, “서리지 행복하길”이라고 하면서 서리지 공원에서 경대병원역 지하통로 가기 전까지는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경사면 사면이라든지, 울타리 휀스라든지, 바닥에 도막포장을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통로박스를 지나서 경대병원역으로 가다 보면 거리는 200m 정도 되는데, 그쪽에 사면이라든지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대병원에서 내려오면 그 길 따라서 “서리지 행복하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한 부분은 예쁘게 꽃도 심고, 사면도 정비하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3,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사면도 깎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칠곡 경대병원에서 서리지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멀고, 차로 가면 일단 위쪽으로는 일반 길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길은 불편한 게 맞아요. 맞는데, 제목이나 조경으로 봐서 경관개선이라고 하니까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통 서리지 갈 때는 일반 큰 도로로 해서 50사단 앞에서 유턴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그 길로 나오지 않나요? 들어갈 때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경대병원 3호선 내리면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을 저희가 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면 차 없이 보행로로 주욱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산책을 가는데, 나올 때 그 길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 도로변을 한다는….

하천변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표시가 아마 많이 나겠죠?

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준비해 주신 관광과 직원분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에 전체 예산을 보면 관광과에서 세입도 14억원, 세출도 15억원이 예산이 감액이 돼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경기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고, 예산서(안) 322쪽입니다. 서리지 감성마켓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성마켓＆체험 페스티벌 행사 차출 지급경비와 서리지 감성마켓＆체험 페스티벌 개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죠?

차출 경비만 신규이고, 5천만원 예산은 작년에도 5천만원 했고, 올해도 같습니다.

행사를 하게 돼서 차출 지급경비가 2,40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리지 감성마켓이 시작하는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4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먼저 와서 좋은 자리라든지 프로그램 예약을 위해서 보통 8~9시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근무하는 시간이 공문상으로는 11시지만, 사실 8시 반에 과에서 출발해서 9시에 서리지 도착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초과수당이 4시간밖에 안 됩니다. 보통 다른 축제에 가면 4시간 하면 하루 특별휴가도 주고, 아니면 초과근무수당도 받는데,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4시간 초과수당을 받고, 일은 9시간~10시간을 일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직원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급차라든지 구청에 중형차 버스 운전기사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4시간 하면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시간 이상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4시간 넘게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상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4시간을 초과하는 1일이 12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고생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맞는 수당은 지급해야 되고, 앞으로는 꼭 지급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넣었습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서리지 쪽에 감성마켓은 주민들 주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굳이 우리 구에서 페스티벌까지 개최해서 유도를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서리지에 저희가 감성마켓을 하는 것은 서리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20~30대 학부모들이 다 오시고요. 결국 하려면 동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하는 업체가 전문업체입니다. 전국에서도 많은 행사를 해 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해보고, 많이 홍보되면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 아니면 칠곡지역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된다면 저희들도 노하우를 줘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변동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플리마켓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예산 투입한 것이 아니라 주민 자발적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주민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과에서 직원들하고 거기에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감성마켓을 한 번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야 된다.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은 조금 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 안내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해설은 상시 근무 활동 보상금과 관광코스 수시 근무 활동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태원 문학관 현장에 가서 해설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구분이 너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구암동 팔거산성은 새롭게 신설해서 이런 부분은 체계가 달라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태원 문학관하고 경제신화 도보길하고 이렇게 근접해서 하는 부분은 꼭 이렇게 해설하는 분을 분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해설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되는 건지, 인력도 6시간, 27명인데 전부 27명으로 투입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에게 해설을 하는데, 상시적으로 계속 오는 부분도 아닌데, 그러면 경제신화 도보길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면 관리비라든지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사실 해설 담당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현재 관광과에서 해설을 하시고 연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 해설사가 2018년에 최초로 19명이 위촉됐고, 2021년도에 10명을 위촉했고, 2022년에 2명이 해촉돼서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상시 근무라고 해서 구암동 고분군이라든지, 이태원 문학관, 칠곡 향교라든지, 여기에 6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관광해설사가 27명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성명순으로 해서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활동비 총액이 4,950만원 잡혀있지만, 월평균 450만원 정도 나가고, 1인당 이분들이 최대 활동을 하면 17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해설사가 많은데, 이분들이 그만두려고 하지 않고, 계속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이 전업주부고,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부심도 많고 그래서 해설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데 열심히 해 주고 있고, 탐방안내소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1만30원으로 해서 본인이 6시간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가고, 관광해설 수시근무는 걸어가면서 3시간씩, 2시간씩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시간당 1만5천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설사가 적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인원은 27명이고, 전부 다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관광자원이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지만, 어차피 해설하시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저희가 봤을 때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구암동 고분군하고 이태원 문학관, 칠곡 향교, 이렇게 안내해설이 물론 상시 근무하고 수시 근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사실 거기에 오셔서, 해설을 전체적으로 지역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과에서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향교 관련 부분도 질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수고가 많았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많았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맙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과장님, 1년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강북지역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강남지역에 특별하게 잘했다는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서리지 감성마켓이라든지, 이태원 길이라든지, 강남 쪽에 하는 것은 사실 국가사적이라든지, 고분군이라든지, 팔거산성이라든지, 국비 지원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강남 쪽은 많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서원 정도하고 침산정이라든지, 꽃보라 동산이라든지, 소규모 정비밖에 못 하고 있으니까 강남 쪽에 관광이나 문화재가 덜 치우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과로 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떡볶이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산격대교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49% 정도는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강남지역에는 문화재라든지 북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사업 수행이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지만, 올해 사업하는 내용도 보면 그런 점이 없잖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58페이지에 북구 8경에 심장충격기를 2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꽃보라 동산하고 침산정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북구 전체에 처음입니다. 야외에 자동 심장제세동기는 처음입니다.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흔한 질문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꽃보라 동산하고 침산정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가장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대부분 보니까 서울 수도권 쪽에는 공원 쪽에 야외 심장제세동기를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결국 주민 누구나 열어서 따라서 써야 되는데, 바깥에 있다 보니까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갑자기 작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도 감안해서 케이스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가지고 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보자고 직원들이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처음 사업하는데 고민입니다. 물론 침산정이라든지 꽃보라 동산에 사람이 많아서 설치하면 좋지만 결국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되도록 관리사무소 옆에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전기도 당겨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꽃보라 동산, 침산정이라고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관리 차원도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기간제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알아보고, 잘 되면 확대를 시키면 되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니까 과장님이 문제점까지 말씀을 다 해 주시네요. 장소 선정하는 것도 일단은 보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 후에 관리,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최대의 관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8개소가 있지만, 상시 관리하는 인원이 거주하는데, 전반적인 조건을 봐서 심도있게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한상열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장비 구입하는 것은 브로워를 돌리기 위해서 콤프레셔를 한다고 했는데, 콤프레셔 1대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뭐 어떤 것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을 사면 그 정도 되겠지만, 야외에서 낙엽을 날릴 정도의 Air를 공급할 것 같으면 그 금액은 부족하고, 장비 구입도 예산이 200만원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재무과라든지 기타 가게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려는데 어느 정도의 용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가격대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3가지에 200만원이면, 제가 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것은 오토캠핑장에 공무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서 콤프레셔나 브로워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고, 가능하기 때문에, 콤프레셔 같은 경우 67만원 정도에 구입하거든요. 감안해서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용량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67만원이면 치과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검토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관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향교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지원 조건에 칠곡향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국비하고 사단법인 영남선비문화수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별 설명서를 만들어 놨는데 공적 자료입니까? 사적으로 대충 만들었습니까?

공적 자료입니다.

그러면 76페이지를 사람들이 봤을 때 칠곡향교에 부설 영남선비문화수련원입니까? 자료 나온 걸 본다면 해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원 조건에 보면 칠곡향교, 그 밑에 영남수련원.

영남선비문화원은 별도로 따로 있고, 단지 칠곡향교 안에서 사무실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됐고, 영남선비문화원도 저희가 알기로는 구비로 해서 1년에 1,500만원 받아서….

아니, 따로 되어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적인 서류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칠곡향교 내에 부설 영남선비문화수련원이라고 보지, 별도의 기관으로 보겠습니까?

예, 못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 같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 해당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사단법인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주민들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온전히 구분을 해야죠.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관광지에 안내판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지판 가격이 꽤 되는데, 300만원으로 북구에 8경이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신 11개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원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11개소 전체적으로 일제정비 보수비가 책정됐다고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시급하게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사소한 것을 하다 보니까 매년 300만원을 편성했고, 작년에는 꽃보라 동산 경관조명 수리에 195만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기 악화라든지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관광지에 가서 눈으로도 보고, 마음에 힐링도 삼고, 주민들이 모르는 곳은 안내판을 보고 유적지라든지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산책정 하실 때도 주민의 삶에 관계되는 것은 많이 책정을 하시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삭감을 하시고, 구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속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서리지 하면 시작 단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비해서 소요 인원이 적다는 염려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서리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처음에 생태공원이 시작될 때, 8대 때 잠시 이야기 드리면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개발이 되면서부터 많은 시간이나 예산은 예상은 하고 있지만, 비교해서 달서구에 보면 “송해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송해공원이 왜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서리지에 비해서는 범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송해”라는 분도 거기서 태어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름 덕도 있고, 일단은 서리지 비교해서는 크고 웅장하고 볼거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송해공원이 시작해서 지금 완성도에 이르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나 예산이 투입됐는데, 시설을 추가하고, 경관을 하고, 다 좋은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서리지에 돈 투입해서 유명 연예인 모셔다 놓는 그런 것 말고, 자연적으로 연예인이 한 번 올 수 있도록 그런 구상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두해 두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성마켓을 했는데 서리지 본연의, 본질이 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감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인원은 어느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은 뒤에 완결 짓거나, 조사한 거나 주민들 반응은 안 들어보셨죠?

주민만족도 조사는 했었고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쓰레기 문제도 공원관리사무실 직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자발적으로 가지고 가서 쓰레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후에 나온 것 같아서, 생태공원인 만큼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리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역의 균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325쪽입니다. 중간 단락 하단에 보면 경제신화 도보길이 있는데 경제신화 도보길은 창조경제단지부터 시작되는 그 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는 어떻게 분류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2019년도에 발촉 된 사람하고 몇 기까지 나갔는지,

지금 기수로는 1기, 2기가 다이고요. 1기에 19명, 2기에 10명, 그래서 29명인데, 2022년에 2명이 그만둬서 27명입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3기를 안 모은 이유가 있습니까?

27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27명에서 확대는 어렵고,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확대를 시키는 것보다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타 지역에 가보면 해설사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해설하는 것도 직접 들어보고, 탐방소에도 가보고 했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해설사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해설사를 다 봤거든요. 본인들의 소속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하던데, 해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늘상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8쪽,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가 신축이 들어왔는데,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문화가치를 보존하고 높이는 데는 높이 평가하는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협력이고,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축 사업으로 했을 때 주민공청회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설계경기 공모 중이고, 어느 정도 설계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안이 나올지,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안에 어떤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안 잡혀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접근성도 염려가 되는데, 계획대로 2025년도에 내년 11월까지 많이 추진계획이 있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9쪽 예산안입니다. 광해군 태실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해군 태실은 대구시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성주군에 갔다 왔는데, 세종대왕 자 태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도 원래는 광해군 태실을 대구시에서 문화재청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아직은 조금 그렇다. 일단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봐가면서 국가사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국가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해군 종합정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할 부분이라든지, 단계적으로 국비가 투입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단계별로 맞춰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게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 한 고을에 태가 묻혀있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나 이런 데서 예산 세우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저희가 광해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3천만원 잡았는데, 시에서 예산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산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도와주셔서 3천만원 확보가 되어서 아직은 문제는 없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광과 내년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2페이지 서리지 잠시 보겠습니다. 구청 자체 내에 바람소리길 축제가 지역 단위에 흩어진 축제를 모은다고 해서 10회 정도 될 정도로 모았어요. 그 이후에는 과별로 나눠서 축제를 자꾸 벌려가요. 떡볶이 축제는 나름 자리를 잡고 있고, 문화예술에서 이해가 되는데, 민생교육에서는 멍멍이 축제죠? 펫 축제를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는 감성 페스티벌이라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금년에 저도 잠시 들러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재작년보다는 참여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유치원·어린이 합동으로 마켓 행사하는, 아마 인원 동원력이죠. 유치원연합회하고 했습니까?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했습니까?

연합회하고 한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 어린이집 담당하고 그쪽으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어린이집 행사를 서리지에 와서 한 거죠. 우리가 돈도 지원해 주니까. 바람소리길 축제에서도 실제 관변단체 동원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겉으로 보면 풍성해요. 3대가 같이 와서 있고, 모양새는 아주 좋은데, 자발성도 아니고, 축제 돈 주고 어린이집 연합회 와서 여기서 놀라고 하면 저절로 가족끼리 동원이 되죠. 이것도 따지면 동원입니다. 진정한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서리지라는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 어떻게든 예산을 투입했고, 환경을 그냥 놀리기는 아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고 홍보도 하자는 취지 같은데, 그 취지에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한다고 해서 영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어거지 축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말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된다는 50억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할 때 불요불급하지 않고, 민생예산이 아닐 때는 줄여본다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하던 행사 그대로 다 합니다. 평가도 참여하는 사람 속에 만족도 조사하면 다 만족하고 좋다고 하죠. 돈도 안 내고 공짜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했느냐는 거죠. 전부 어린이집 자기 손자 보러 할머니들 온 것이고, 유심히 제가 다 봤어요. 전부 그 팀들이지, 일반 시민들이 몇 명 있느냐는 면에서 이런 축제들을 예산이 어렵다면서 똑같이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도는 높은데, 우리 대구 전체를 봐서도 어린이라든지 이쪽으로 특화된 축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한 부모님들도 프로그램이 금액에 따라서 더 좋아지고, 못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 이야기 대부분이 이런 어린이 축제를 많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요즘은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리지라는 공간이 다른 축제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정돼 있고, 교통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 2개소를 확대·운영한 것도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또 차 없이는 가기가 힘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협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애들이 잔디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들은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리지에는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리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주변에 먹거리 같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들어올 수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어렵게 이 축제를 추진했는데, 줄이거나 이러면 이때까지 1회, 2회 때 했던 사람들이 올 것이고, 소문나면 또 올 것인데,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이밍을 그대로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했던 어린이집 연합회 형태, 차라리 북구 전체 애들 다 모아서 하는 축제를 하면, 어린이 축제를 하면 좋은 게 결국은 부모님, 조부모까지 참석을 하거든요. 서리지 감성마켓이라는 애매한 이름을 안고, 그 네이밍에 맞게 축제 형성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동원을 위해서 협조를 단체에 구해서 같이 하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확대해서 제대로 된 축제로 가든지, 그러면 이름을 대놓고 어린이 관련 축제로 만들어 버리고,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든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동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서리지 감성마켓도 그렇고, 펫 동행 페스티벌도 그렇고, 저희가 동원해서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동원해서 한 적도 없고, 감성마켓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 이런데도 저희가 협조 구할 일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이라든지, 맘카페인가, 그런데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지, 만약에 최우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2개 했지 않습니까? 뿌듯한 것이 동원하지 않고, 홍보라든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이분들이 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원했다는 말씀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싫어한다면 이 행사는 안 하는 게 맞죠. 동원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소리길 축제도 정체성을 찾을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시민 축제를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지역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 그만큼 숫자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일반시민한테 돌리는 프로그램은 못 가고, 자치위원회에서 부스 열어서 먹거리 축제로 변질되고, 한계가 겉으로 축제 끝냈을 때 동원 안 했다고 하죠. 실제로 지원금 안 주고, 먹거리 축제 안 하면 인원이 반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원이란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완전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축제라면 동 부스와 관계없이 바뀌었어야 되죠. 못해내니까 관변단체에 끌려가는 것이고, 지원금 줘서 부스를 넣어주고, 결국은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정말 삼삼오오 좋더라, 가보자고 하는 그런 느낌의 축제는 감성마켓도 실제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입니다.

제가 거기에 한참 있었습니다. 축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감성마켓이라고 해서 아파트 앞에 대부분 마켓이라고 오는 사람들과 다 비슷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서리지 못 주변에서 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태원 문학길 여기도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 갔었어도 칠곡 도호부 옛길,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도호부 옛길은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실체는 없고,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잊혀 질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람이 찾고,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그동안 해온 것을 알려서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 실체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칠곡 도호부가 우리 지역에 있었다는 그 하나만이라도, 이야기만이라도, 칠곡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나가지만 계속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관광 해설사들이 시민들 상대로 했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칠곡지역에 고분군이라든지 팔거산성이라든지, ‘팔거’라는 천연 명칭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특히 주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 제가 지역 의원들하고 칠곡지역에 지명이라든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몇 년간 꾸준히 책자도 발간하고 정리가 일부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강남·강북으로 나눴을 때 끼어있는 지역 하나가 무태지역입니다. 노곡동, 조야동, 동·서변동을 같이 아우르면서 무태지역 전체에 지역 유래, 실체, 이런 것을 찾기 위한 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빠졌네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팀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올려났는데, 올해 구비라든지 여건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강남은 구암서원이라는 특징이 있고, 강북 지역에는 칠곡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반면에 무태조야동은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광해군 태실도 거기서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집약이나 정리,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 큰 틀에서 중간에 끼어서 실제 빠져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정리된 자료들이 제일 취약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역 위치상 동구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서원에 대표적인 연경서원 자리에서부터 해서 복원문제라든지, 무태조야동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무태’라는 지명도 의미가 있는 지명입니다. 이런 자료 취합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는 꼭 필요하다. 크게 안 들어가더라도 초기에 2~3천만원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칠곡지역에 예산이나, 한 번 잡으니까 계속 있어요. 그리고 함지산 중심에 연암서원 부분도 계속 있는데, 무태지역 예산은 안 잡히니까 계속 빠져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김상선 의원님, 5분 발언도 해서 광해군 태실 부분만 유일하게 예산이 잡혔는데,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이름 드러난 부분에 지역에 했던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광해군 태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를 하고 했더니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도 의논을 했지만, 문화재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월간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 대변인실에 취재해 달라고 하면, 성주에도 보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더라고요. 대변인실에 한 번 컨택을 하셔서 그쪽에서 홍보차 나오면 우리 상임위가 한 번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리지 감성마켓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플리마켓을 하는 용역업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용역업체에 예산을 주는 것은 없고, 단지 자리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탬프 투어에 대해서도 작년에 말이 많았는데, 혹시 스팟이 달라지는 곳은 없습니까?

스탬프 투어는 북구 관광명소 8경 포함해서 나머지 3군데 해서 11곳이고, 변경 없습니다.

예전에 삼성 창조단지에 음식점밖에 없는데, 작년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바뀌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죠?

그쪽에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5곳을 돌고, 한 곳 음식점을 돌면 인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예, 팀장님, 추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탬프 투어 올해 운영해 보니까 스탬프를 인정하는 장소에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인력이 관리하는 곳에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GPS 기반의 관광지도를 이용해서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면 장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침산정이나 그런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 관리 인력이 없는 지역에도 스탬프 인증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이 많이 나와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 관련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남·강북에 비교하다 보면 강북에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건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 북구에 살면서 지역을 나누는 것은 그래도 관광개발을 해야 될 부분은 투입해야 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문화 같으면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강북에는 칠곡향교, 산격 이쪽에는 구암서원을 두고 있습니다. 부대적인 문화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나가야 되지만, 향교 관련 부분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에서는 차별화된다. 칠곡향교에는 교화사업이라든지 시연행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암서원에도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양대 갑·을 관계에서는 그 부분은 예산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구암서원에는 없다는 것이 제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행사하는 것을 한쪽으로 줄이자고 해서 이번에도 산격대교에서 큰 행사를 했는데, 저는 그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데, 동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동에서 해도 주관 부서가 있어요. 동네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단체에서도 나와서 협조가 되어야 운영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소리길 축제는 알게 모르게 지역민들이 토착화된 행사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최우영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주민들이 주최 측에서 나와서 행사를 만들어놓은 표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봐서는 북구에 앞으로 지향적으로 알찬 축제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단지 외적인 축제는 사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떡볶이 축제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서리지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지 않다.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감성마켓 이런 부분은 지역에 맞는, 형태에 맞게끔 하고 진행해야 된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 어린이 부분도 와도 좋지만, 지역에 맞게끔 그런 형태, 위치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감성마켓을 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성마켓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관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 주도형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기에 검단동에 압록정입니까?

압로정입니다.

사실 거기 저희들 갔을 때는 참…, 여기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문화재의 가치를 해서, 시하고 복원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구암서원하고 칠곡향교도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오기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단동 압로정 같은 부분도 시에서 부족하더라도 구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 방치입니다. 작은 거지만 예산을 조금 더 하면 갖고 있는 가치를, 거기 가니까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안되니까 시멘트를 발라서 하는데, 정말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에도 우리 구에서 일부분,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챙기고, 인천 이씨들 재실도 보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압로정은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하면 그런 것도 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우리 감성마켓 같은 경우는 2년째를 맞이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주민들이 원해서, 도남동 주민이나 국우동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비용 발생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구에서 하는 이유도 어린이들과 부모가 수변생태공원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한 지가 오래됐는데, 간이역도 그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이 많이 알려져서, 만약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이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으면 간이역은 우리가 건의 안 해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알리는 차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암서원에 행사하는 부분에 올해는 예산이 빠졌지만, 칠곡향교에 덧붙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신경 쓰고,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무태 이야기, 거기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부서 설득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23쪽입니다. 관광과에 “순증”이란 이야기가 나와서 찾아보니까 기존 예산에 비해 순수하게 증가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원래 1,500만원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예.

순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인지예산 도입할 때 성인지와 관련된 신규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문화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남녀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성인지예산으로 봐서 따로 신청을 안 했더니, 예산팀에서 성인지예산이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라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50~60명 정도 이용하시는데, 강의를 하면 아무래도 과거에 문화재라든지, 역사라든지, 전부 가부장적 개념에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들, 형님들 내용이 주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는 아카데미가 남성 위주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여성 위주로 해서 성차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도록 이 예산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팀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되도록 강의에다가 남성 위주의 강의는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 부분에 넣어라. 도남동에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 부분이 추가된, 확정된 금액 속에 내용은 하나 추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증’이라는 것이 특이하고, 어떤 게 추가 되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5억9,11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5억4,147만원보다 9억5,03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26억6,805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4억4,343만원보다 7억7,5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8쪽, 147, 153, 156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8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창업놀이터 사용료에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147쪽 국고보조금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외 1개 사업에 전년대비 1,559만원 증액된 2,442만원, 153쪽 기금 부문은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에 828만원, 156쪽 시·도비 보조금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전년 대비 4억3,300만원 감액되는 등 총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5억6,511만원 감액된 5억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09쪽에서 31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재원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442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약 0.9%, 기금이 82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3%를 차지하며, 시비가 5억4,980만원으로 전체의 약 20.6%를 차지하며, 구비가 20억8,556만원으로 전체의 약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8억9,876만원으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19억4,758만원 대비 10억4,8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 및 현장채용 기회제공을 위한 통합취업 박람회 등 3개 사업에 1,310만원,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억1,566만원, 북구 청년 취업멘토링 사업은 2천만원, 스쿨존 보행 안전지도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5억351만원으로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의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 및 청년놀이터·창업놀이터 운영 민간위탁금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억94만원 대비 7억2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물가관리에 760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7,271만원을 편성하였고, 안경산업특구 홍보에 2,107만원, 안경거리 유지관리에 1,900만원, 아이빌 관리 운영에 3억6,626만원, 북구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에 599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교육에 1억1,866만원, 청년창업 육성지원에 5억7,100만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에 2억7,700만원,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천만원, 에너지사업 추진에 244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522만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에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4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종료로 인한 보조금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4억5,980만원 대비 4억3,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4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를 1억6,583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가 있고, 예산서(안)이 있는데, 인쇄 의뢰한 일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쇄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기획예산과로 통보한 시점이 두 개가 같은 시점입니까? 아니면 어느 것을 먼저 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서 편성을 위해서 과에서 예산편성을 최종 확정해서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주면 거기서 구청 전체 자료를 수합해서 인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기획예산과로 먼저 줬습니까? 예산안을 먼저 줬습니까?

같이 줍니다.

이틀 전에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산 2억5천만원이 들어가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서에 반영된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도 특별히 더 중요한 사업이죠, 그죠? 제가 두 개의 책자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의미가 뭔가 하면 사업별 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314쪽에 중간 부분에 2억5천만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담당 팀장이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중요하다면 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누락 된 원인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과목에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이렇게 그런 내용을 모아서 사업별 설명서에 내용을 책자 인쇄하는 내용이라서, 사업의 중요도를 따져서 사업별 설명서에 내용을 인쇄하고, 올리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니, 이 두 개 안을 인쇄 의뢰할 때는 다 내용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설명서에는 다른 사업은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중요하니까 개별의원 찾아와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안 중요하면 나머지처럼 그냥 설명서 읽어보고 질의하는 내용이 맞죠.

팀장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은 글로벌 유니콘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내용에 신규사업이든, 기존사업이든 간에 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일단 누락 된 것, 그리고 나머지 뒤에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아마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부분 지원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한 관광과에는 보면 지원 조건이라고 하면 시비, 구비, 전액 구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 지원조건, 대구 국제안경전 각종 행사개최, 아이빌 내방객 그리고 다른 것은 사업내용, 착한가격 지원, 국비 30%, 구비 30%, 지원조건에 국비 30%, 구비 30%, 이렇게 하려면 일괄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예산 지원되는 금액 표기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없는 것은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보통 국·시비가 없는 사업은 전부 구비기 때문에 따로 구비라고 표시를 안 하고, 국·시비가 있을 때는 재원별 %가 있어서 표시하기 위해서 국·시비는 그렇게 표시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원조건, 전액 구비라고 표기되어 있고, 고용촉진 및 안전에는 지원조건,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제목 조건에 뭔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놓고, 한쪽은 전액 구비로 적어놓고, 또 한쪽은 국비, 구비 구분해서 적어놓고, 이렇게 서술을 하면 보는 입장에서는 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놓고 있잖습니까?

위원님,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서에 보면 정책사업 내용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도 지원 조건이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조건을 표시해 놓든지, 한쪽은 지원 조건을 해놓고, 한쪽은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놓고, 여러 가지 혼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에 보면 지원 조건에 보면 전부 국비, 시비 구분해서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유니콘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책사업별 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지원 조건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중간에 해외진출 희망하는 청년창업기업,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잠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억7천만원 전부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책사업 전체를 묶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예산서에 내용 전체는 못 넣지만, 중요사업만 해서 정책 사업별로 설명서를 인쇄하는 거라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업은 별로, 5억7천만원에 다 포함된 사업이다, 그죠? 다른 사업은 199만5천원도 취업정보센터, 이렇게 한 페이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조금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32페이지에 유니콘 기업하고 민간위탁, 청년놀이터·창업놀이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놨고, 33페이지 보시면 산출근거에 구분은 시켜놨습니다.

아니, 제가 구분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해온 사업처럼 설명을 상세하게 해놓으면 이해가 안 빠르겠느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하고 지원조건, 한정된 페이지지만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 하는 본 위원이 좀 미숙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은 상세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4쪽입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조금 궁금증이 있는 것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놀이터·창업놀이터 운영에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6개월간 국내에서 교육이라든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써밋 대회에 출전을 해서 청년 창업가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싶으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해서 해외 나가서 관련 업체들 만나서 정보도 얻고, 해외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신규사업이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같이 되어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은 기술을 많이 배워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유니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갑자기 우리 구청에서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해외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 광역단체 중심이고, 천안 같은 경우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글로벌 엑셀레이팅 고도화 사업, 써밋에 갔다 왔네요. 지금 우리가 모양새를 내는 게 천안과 유사한 형태인 것 같고, 대구에서 하는 부분은 창조경제센터가 하는 것이 대구고, 대구 TP에서 하는 것도 앞에서 했던 겁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대구시하고 검색을 몇 개 해봐도 대구 TP하고 유망 ABB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실리콘밸리, 써밋에 작년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보면 대구창조경제센터에서 내는 싱가포르하고 실리콘밸리도 있고, 그 외에도 전남 같은 경우 써밋 참석하는데, 문제는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광역 정도는 유망기업 육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키워놓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기업 자체를 북구 내에 한정시켰을 때 그만한 재원이 있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도심융합특구를 지금 사업 진행 중이라든지, 입주업체들이 있을 때, 이럴 때 같으면 북구에 도심융합특구가 있기 때문에 관내 기관을 통해서 입주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뭐 쎄스를 간다든지, 보내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장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성공을 해서 그 기업이 북구에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지역사회에….

그건 아주 좋으신 이야기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있으면 어떤 은혜를 베풀든지 해도 되죠. 기존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창조경제센터, 바로 북구 관내 안에 있는 거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비해서 정말 북구가 힘든데, 우리 기업 내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선정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올 수도 있을 건데, 연어 이야기 회귀하는 것 생각해서 미래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사업은 도심융합특구가 진행 중일 때, 그러면 입주업체들 안에서 했을 때는 명목상 맞는데, 북구가 뭐 했다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누가 참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2억5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우려하는….

아니, 우려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사업이어야 돼요. 우리는 광역단체가 아니에요. 대구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구창조경제센터에서 하고 있다고요. 대구에 도심융합특구를 빨리 지정해서 찾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ABB 사업이래요. 대구에 동대구 벤처밸리 사업, 대구혁신센터, 다 ABB 사업 유치한다고 신문마다 나와 있어요. 도심융합특구 늦게 지정되면 ABB 산업이 몇 개 있어요? 사람 앉을 때도 없어요. 그런데 남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느닷없이 던진다. 이런 거는 대구시 사업이에요. 북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지역에 특수한 목적에 맞는 것도 아니고, 청년 일자리 창출 좋죠. 그건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야기고, 대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북구 대상도 아닌 뚜렷한 목적도 없는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가장 힘들다는데 2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4~5개 업체가 참가한다. 대표자 1명 정도 가고, 지원업체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수행원을 더 데려갈 수 있다. 구청에서 누가 갈 예정입니까?

구청에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선발해서….

용역업체를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나중에 공고를 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회사는 용역업체에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사업은 없는 예산 속에 중앙예산도 삭감돼 나가고, 대구시 매칭 예산도 줄어서 사업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조차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조상 모르고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아요, 연어 회귀론으로 보고 사업육성을 위해서 북구가 2억5천만원 신규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향후에 도심융합특구를 어느 정도 정착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융합특구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몰라도, 기초단체에서 조상 모르고 제사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전면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창업을 해서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사업인데, 2026년이 되면 금호워터폴리스도 완공돼서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하나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돼서 나중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이야기해야지, 대구 북구가 이런 예산으로 잔치를 벌일 여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광역단체에서 하는 거고, 광역사업이잖아요? 기초단체에서 8개 구·군에서 진행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구 안에도 3개 산업단지도 있고, 현재 대구시하고 전남하고 천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광역에서….

다 좋아요. 북구가 왜 존재합니까? 북구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북구 예산을 갖고, 청년일자리 좋아요. 우리 지역 내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뭔가 목적성이 있고, 연계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사업육성을 위해서, 다 떠나버리고, 왜 그 사업을 지금 하자고 이야기입니까?

창업을 해서 북구 내에서 창업을 한 기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북구 관내에 스타트-업 하고, ABB 산업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꼭 ABB 산업을 창업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위탁업체에서 창업해서 해외 글로벌 진출하려고 하는 자료를 받아보고,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라서, 저희도 북구에서 창업한 업체가 해외에 진출해서 지역에 뿌리를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사업은 창조경제센터에서 하고, 대구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기초단체 어디에서도 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가 이 사업에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연관성이 있으면 사업목적을 얘기해 보라고 했잖아요? 전반적인 대한민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북구가 그걸 책임집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한데, 산격동에 도심융합특구도 선정돼서 특별법도 통과됐고, 금호워터폴리스가 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창·경도 있고, 북구가 어떤 청년 창업에 대한 생태계는 기본은 되어 있다고 보고, 이럴 때 북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한들 1년에 5개 업체, 3~4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북구만 해도 제조업체가 2,500개, 3천 개가 되는데, 특히 3공단에는 로봇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로봇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해놨잖아요? 대구지역 유망업종 육성도 아니고, 스타트-업이라고 적어놨는데 뭘 대구에 기존을 이야기합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해도 1년에 4~5개밖에 안 되는데, 대구시에도 수만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2,500개, 3천 개 업체 중에서….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314쪽 청년 창업 육성지원입니다. 그 속에 사무관리비에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이에요. 유망기업 육성이 아니라 청년창업 육성지원이에요. 제목도 유니콘 스타트-업이에요. 그런 속에서 스타트-업 육성에서 관련되는 것 가지고 3공단에 기업 수 많기 때문이 지원이 아니고요. 그런 곳들은 쎄스도 나가고 다 나가요. 지금 하는 것은 결국 스타트-업, 청년창업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역에 도심융합특구를 한다든지, 금호워터폴리스가 들어섰다든지 해서 기업체, 우리 지역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 하자면 찬성이에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고, 우리 지역에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보편적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죠. 돈 있으면 다해 주죠. 왜 북구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연결성을 물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 개의 기업이 성장해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많은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이런 스타트-업이 잘 성장하면 이 업체가 3공단이나 금호워터폴리스나 공단에 자기 사업체를 차려서 지역에 인재들도 취업도 시키고….

다 인정한다니까요. 하는데, 북구청이 왜, 청년 문제에, 창업 문제에, 북구 예산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면 북구 산업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연결고리도 없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2억5천만원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도심융합특구가 정착이 되고, 더 당근을 주기 위해서 북구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기꺼이 찬성이에요. 그런데 꿈 같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보편적인 것만 이야기해서 어떻게 예산이 통과되겠습니까? 북구민들이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도심융합특구도 있고 좋지만, 3공단에도 유망한 청년창업이 많습니다. 엄선해서….

북구 관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지정해 낼 수 있습니까?

북구 기업으로 하죠.

계획서에는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나중에 업체 선정할 때는 북구 관내에서 창업한 업체를 선발해서, 이 업체를 키워서, 이 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조건도 까다롭게 할 것입니다. 대충 북구에 와서 공장 하나 차려놓고 그게 아니고, 저희도 민간 위탁해서 내년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글로벌 위탁업체, 교육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선정 과정도 지역에서 몇 년간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선정할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오는 부분은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추진하는 방향에서 설정했던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에 북구청에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까지 해서 알찬 내실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청년 관련 부분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구에도 똑같은 사업이니까 여기에 우려하는 우리 북구 관내 청년 기업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이분들이 활용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4월부터 용역해서 수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온 부분은 충분히 담아주세요.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담아서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들도 사실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연수 갔다 와서 놀러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갔다 와서, 이런데 갔다 와서 돈 2억5천만원 쓰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계속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수행기관에 용역에 담아서 우리 의원들과 공유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사업이 가타부타 이런 부분을 숙지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면 육성사업에 지원대상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창업기업 10개 있잖아요? 관내 청년 사업가인데, 예를 들어 본사가 있다든지, 공장이 있다든지, 연구소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업체를 선정하는지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괜찮습니다.

따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