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조윤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 체계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과 수당 지급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인상과 별지 서식의 인용 조문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평읍 신동리지구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 건축물을 매입 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시가지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는 대형화물차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윤성의장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단수 전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방해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윤성의장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
「없습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2.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3.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4.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5.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6.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7.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8.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10.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11.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12.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1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없습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