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3항에따라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중랑구민의건강보호및보건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용어의정의와이를위한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에서제5조까지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을위한계획수립과관련추진사업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제8조까지재정지원및홍보,관계기관등과의협조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을위해좋은조례를발의해주신전유정의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여쭤볼게요,제4조6항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을위한재원조달에관한사항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부분설명좀부탁드립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조례에대해서말씀주셨는데요. 현재도저희보건소의약과에서의약품안전관리라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구비로진행하는사업이고경우에따라서시비가일부지원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내용인가요? 6항이지금말씀주신그부분이에요,과장님?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우선지금현재상황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추가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제6조에재정지원사항에있어서상황에따라서추가적인경우에는저희구청에서지원할수있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타구의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례에대해서좀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본인이생각했을때약간보완을했으면하는사항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 관악구조례를보면추진사업에,저희제5조에추진사업이있지않습니까?

네.

네,1조부터4항까지추진사업이있는데요. 지금관악구같은경우에는가장중요하다고제가판단을했습니다. 관악구에는의약품안전사용을위한약력관리사업이명시가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의약품안전사용을위해서는약력관리가굉장히필요한조건이라고보거든요. 과장님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조례안에는의약품약력관리사업은들어있지않은데추진사업에보시면복약안내활성화사업이있습니다. 이내용으로도구민들이복용하는약에대해서약력관리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이들고조례에는없지만현재저희구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과약사회그리고보건소가함께하는다제약물관리사업을실시하는중에도있습니다. 이내용은수급자는제외됐고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에만성질환을1개이상진단받고상시복용하는약이10개이상인자에대해서국민건강보험재원으로상담료를지원한사업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런데취약계층을위한복약안내활성화사업과의약품안전사용을위한약력관리사업은별개로보여지거든요.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을위한사업에는제가봤을때는팩트가될수있는부분이라여겨지는데추후에조례가발의된다하더라도그점은과장님께서검토를한번은하셔야될것같으세요. 왜냐하면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보시면2페이지에제출취지및배경이있습니다. 이문단에보면최근마약류의약품에대한오남용이중독까지이어지는사례가급증하고있다라고명시가되어있잖아요?

네.

여러가지청소년들의성적향상을위한약품남용이라든가,비만약오남용이라든가여러가지사례들과좋지않은환경들이일어나고있잖아요? 그래서봤을때의약품안전사용을위한이약력이더더욱필요하지않을까라고느꼈고요. 3페이지보시면안5조에또한,두번째줄다양한개별사업을규정하여시책사업의추진방향성을제시한다고되어있는데요. 여기서또한보시면개별사업추진하는사항에의약품환경조성을위해서는약력관리사업이불가피해보인다,저는그렇게생각을했거든요,과장님. 그리고종합검토의견서맨밑에보시면본조례의제정을통해약물오남용을방지하잖아요? 그오남용을방지하기위해서는더더욱약력관리는불가피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김민주위원님,

4페이지참고자료에도보면세가지사례를주셨는데요. 그사례에서도보면의약품관리가명시가되어있잖아요?

네.

그래서제가관악구의조례를살펴보니이게제5조3항에관악구도저희와같이취약계층을위한복약안내활성화사업을넣어놨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다시한번강조를하기위해의약품안전사용을위한약력관리사업을넣어놨기때문에이점을한번잘검토를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저희가대상자별로어린이,청소년,성인,어르신대상으로약물교육을실시하고있고아까말씀하신마약류건은전국적으로마약류가문제가돼서교육과더불어캠페인그리고점검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취약계층관련으로는저희가예산이확보되면,지금예산이부족한상황에서교육만하고있는데추가적으로지원이가능하면취약계층대상으로약력관리사업을진행하고싶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종합검토의견에3페이지보시면첫번째되어있습니다. 이모든의약품의오남용으로인한피해가날로늘어가고있고사회적인문제로자리잡고있어이대책이절실한상황인거는누구나알고있을겁니다. 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조례가발의가된다면말씀드린것처럼약력관리또한같이함께하셔서오남용을최대한막을수있도록그리고의약품안전사용이이런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김민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취약계층을위해서복약안내활성화사업도하신다고하니까이런부분잘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혹시라도경로당이라든가복지관에약품판매하시는분들이종종가실수있는데이런부분사실은어르신들은약을복용하는부분이많으시잖아요? 혹시라도약성분이충돌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어떻게관리를하실까요?

위원장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로당에대해서도올바른의약품사용에대해서교육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교육내용중에지금말씀하신내용에일부혼재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 약을판매하는경우에는약이아닌데건강기능식품을약처럼판매하는경우에는위법사항이니까구매의위험성에대해서교육을하겠고그리고약충돌부분은저희가약국에서처방받아조제하는경우에DUR이라고시스템이돌아가는경우가있고그리고아까김민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복약안내활성화사업이진행이되면약하고건강기능식품까지다관리가되면그부분도충분히예방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예를들면만약에고혈압약,당뇨약을잡수시는데거기에또예를들면고혈압성분이라든가아니면우울증약이라든가여러가지성분들이충돌나는경우도있을거예요. 그런부분이충돌나지않도록건강보조식품이지만마치그런성분들이있는지,없는지잘모르고드실경우에는문제가돼서병원에급하게가시는경우를왕왕봤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없도록철두철미하게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네,저희가경로당어르신하고복지관에도교육을나가는데요. 그때어르신들이본인이드신약을잘관리할수있도록되도록이면한군데단골약국을정해서가시라는말씀을하고약수첩을갖고다니시거나아니면처방전,본인이드시고있는처방전이나건강식품약이름,제품명에대해서숙지하고다니시라고교육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윤재의원입니다. 앞전에진행되는부분에서위원님들께서주셨던사항을정리를해갖고왔는데읽어도될까요?

네,말씀하십시오.

아까다들었습니다,간담회에서.

그내용입니다.

굳이읽지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저희다들었고요.

딱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와중첩이된다는말씀이제일많았던부분인데ESG경영지원에관한조례가제생각으로는지속가능발전을실현시키기위한최적화된시스템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와실질적인조례로서역할이명확하게구분이되기때문에ESG경영지원에관한활성화조례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도설명드렸지만기업지원과가주무부서가되어야되는이유가충분히중소기업과의상호협조관계가있기때문에기업지원과가타당하다고저는지금도생각하고있습니다.

네,말씀다마치셨나요?

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이윤재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님께ESG조례를의안접수제출당시조례마감이끝났음에도불구하고위원장님의직권상정으로올리셨다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의원님께서지난번임시회때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있었는데그분들하고의견수렴이필요하다고생각했는데그부분에있어서전혀의견수렴없이의회에모범을보여야할저희의회에서의안마감날짜까지어기면서올리셨던부분에대해서한말씀듣고싶습니다.

네,이윤재의원입니다. 이조례같은경우는문제점이있어서개정을하거나수정을해서올리는조례가아니고요. 진행과정상에보류가돼있던상황이어서저는입법발의자로서안을수정할내용이없다고판단됐기때문에그대로상정요청을드렸고그대로상정이됐습니다. 그래서18일날까지마감이라는부분은수정사항이있어서다시위원님들의서명을받아서제출을해서접수를한다면18일날까지가맞겠지만그런과정이필요없는조례기때문에이미상정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날짜에는상관이없다,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의직권상정조례나저희가조례의안마감접수날짜나저는똑같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 근데그부분에있어서위원장님이직권상정하셨다고해서그조례를,반대의견이있었던행정재경위원님들의의견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같이수렴하고의논하고올렸으면좀더아쉬움이없었을텐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아쉽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난번에한말씀,임시회때제가들었던얘기인데지식센터에계신분의의견이있어서이조례를준비하게됐다는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답변좀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쪽하고의교류를하면서정보를받았다그랬지,제가도움받았다고그분때문에한다고는얘기는안했고.

근데저희가듣기에는그렇게이해를했습니다.

어쨌든ESG경영활성화조례를내기위해서많은분들과접촉을했고이야기들을,대화를나눴고그래서우리중랑구에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이이조례겠구나해서조례를발의한것이지그분의어떤청탁에의해서조례를발의하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네,아무튼제가이해를그렇게했었기때문에다시한번여쭤본거고요. 어쨌든원칙을어기면서까지우리가이조례를해야되나그런아쉬움이있었고조례에문제가있어서저희가그런건아니었으니까,그부분에있어서. 근데위원장님과저는아쉬움이뭐냐하면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의견이수렴이안됐다는부분에있어서많이아쉬웠고요. 또위원장님의직권상정이라해서위원장님은이윤재의원님께다른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해서올리셔라하셨다는데그부분은왜안지키셨습니까,약속을?

지금그게쟁점이여기서문제가된다는부분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배포된자료를보니까목록에ESG경영지원활성화조례가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위원장님께전화를드렸고‘이부분이왜빠졌습니까?’해서두번,세번에걸쳐서저는챙겼고확인을했고또확인을하는과정중에보이지않아서마지막그날이아마9일날일겁니다. 9일날‘위원장님,이부분이빠졌는데이거어떻게된겁니까,들어갔습니다?’라는답변을받았어요. 그리고그뒤에있더라고요.

19일날올라온게맞습니다. 18일이의안접수마감이었고근데의회가모범을보여야하는데원칙을깨면서까지날짜어기면서까지이조례가지금당장예산이수반돼서불요불급한조례도아니고좀더심도있게해서한번더다음임시회때라도상정했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조례가제272회임시회에올라왔을때계속위원님들의의견들이좀있으셔서그부분마지막시간에저희가다시재논의를하려고했는데이부분이논의가되지않아서이번제273회에다시정례회에상정하라고제가직원한테말씀한겁니다.

무슨말씀이세요,위원장님? 위원장님권한으로그러면하셨다고보는데그러면여기에서지난번임시회때의견있으셨던위원님들은,그의견을전혀무시한것밖에더됩니까? 그렇게말씀하시면위원님들이마음이더상하죠.

일단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을들고먼저말씀하십시오.

아니,했잖아요.

이윤재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ESG활성화기본조례는문제가없다는입법고문과정책지원팀팀장확인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요. 의원은조례안을발의할입법권을가지고있는거고조례발의에대한해당사업을집행하는집행부서를결정할권한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윤재의원님께서충분히기업지원과랑논의를하셨으리라믿고요. 지속가능발전팀보다더충실히사업을진행하시는모습을보여주셔야될거라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다른분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부터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직원분이늦게올리셨어요,담당주임님? 이유없이늦게올리셨어요?

아직도위원장님께서는이해를못하시는부분이안타깝습니다. 조례가절차상문제가있어서제가아까도발언했던건데참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좀더매끄럽게진행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아니,지금직원에게까지공을던지면서까지발언을하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너무안타까워요. 사실절차상있던거는……. 그럼최은주위원장님께서이윤재의원님께여기반대하셨던,반대가아니죠. 우리위원님들의이견이있었던부분에있어서같이의견수렴하고서올리시라고말씀하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위원장님은왜없었던얘기를간담회에서또하십니까,했다고?

지금심의를하시는겁니까? 위원장한테항의를하시는겁니까?

아니,없는말까지해가면서조례를상정하려고하는데절차상문제가있었잖아요.

지금제가이윤재의원님한테조례안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드리라고말씀드린거는272회끝나자마자도계속말씀했던부분입니다.

272회때는우리모두가했던부분이고요. 이번에그렇게해서직권상정으로받으셨냐여쭤봤잖아요,제가. 그런부분이지금,이게당장불요불급한조례가아니면위원장님께서중간에서매끄럽게운영을하셔야됩니다. 다음임시회때해도,조례를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임시회때해서무방하잖아요,조례10개씩이나하셨으면서. 좀더수렴해야죠,의견이많으니. 다른위원님들의견있으시면더말씀하세요. 저는이제이상으로,더이상말씀안하겠습니다. 답변만좀부탁드립니다.

네,이윤재의원입니다. 지금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를273차에와서제가답변을드리고있는데의원으로서저는제가어떤절차에문제를야기시킨건아닌것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절차대로라면제안설명도생략돼있는상황이거든요. 무슨얘기냐면이미발의가돼있는조례이기때문에제안설명을안한거와마찬가지로기발의가돼있기때문에날짜를지켜야된다,의원으로서제가날짜안지킨그런과는없잖아요. 그러니까상임위원회에서절차를논의하시는건타당하겠는데의원입장에서‘너절차안지켰어.’이거는저는얘기가아니라고봅니다.

네,이윤재의원님맞습니다. 일단은이부분은이윤재의원님말씀맞고요.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답을내리시네요. 18일날이의안마감이었어요,19일날ESG조례가그것도5시경에왔습니다. 저는깜짝놀랐어요. 그래서과연위원님들하고,다른의견이있었던위원님들께이게공유가,수렴이됐나,궁금했어요. 근데아니고,그날짜를어기면서까지올라왔기때문에이건아니다라고생각을했습니다. 이윤재의원님,정상적으로올렸다고생각하시면안됩니다. 날짜어긴건사실입니다. 우리가원칙을어기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이거절차적으로문제없고요. 더이상절차는말씀하시지마시고조례안에대해서만심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동의할수없습니다,위원장님. 어떻게끝까지고집을그렇게피우십니까? 위원장님이매끄럽게운영을하셔야됩니다,여기서. 이조례를가지고본인이통과라고생각하시고답을내리고이렇게운영을하시면어떻게됩니까? 이거답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의사를정리하며회의장내의질서를유지하고사무를감독한다,위원장의직무입니다. 위원장님께부탁말씀드립니다. 질서를좀,회의장내의질서를잡아주시기바랍니다.

네,질서를잡고있습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보면두번째줄에기업의경쟁력강화와공공의신뢰성회복및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현재이중랑구와의현실성과현실에있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ESG경영이몇년전부터계속전세계화두로떠오르…….

과장님,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현실성과떨어져있느냐,아니면현실성과가깝느냐,제가여쭤본건그겁니다.

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요? 제7조지원사업이있습니다. 제7조지원사업5항에보시면,제가면밀하게살펴보았습니다. 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가지금25개구중에12개구가되어있고요. 그리고중소기업ESG경영활성화가4개구가조례가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어떤구에서도살펴볼수가없었는데중랑구만특이하게들어갔어요. 제5항에ESG교육훈련및국내외연수가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게제가봤을때는많은예산이수반이될수가있거든요,국내외면. 그런데국내외연수까지넣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지금위에보시면요,과장님. 지원사업에보면행정도입및확산이라든가여러가지홍보라든가전문가컨설팅부터시작해서다들어가있는데요. 그런데아주특이해요,국내외연수. 설명부탁드립니다.

네,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사실은이항을보면서타구하고비교를해봤을때없는게들어가서조금의아하게생각은했는데일단여기에교육훈련및국내외연수인데물론국외연수같은경우는많은비용이들수도있지만국내나아무래도선진적으로추진하고있는기업들을방문을해서직접눈으로겪으면좀더와닿는게있을수있을것같아서이항이필요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라면,의아하게생각하셨다면조례발의하는의원님과다시한번면밀하게검토를하셨어야됐고요. 그리고국내든국외든사실타구에서도할줄몰라서안한건아닐거아니에요,많은예산이수반되는데. 저는국내외연수에대해서는반드시다시한번검토를해야된다고보고요. 보시면저희가현주체가기업의경쟁력강화,현주체가정확하게뭐로,이조례에서는주체가기업으로올라온거죠? 그런데지난번이윤재의원께서말씀하셨을때지식산업센터에서요청이들어왔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지식산업센터안에들어가있는하나하나는소상공인들보시면중소기업이라고볼수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중소기업에대한조례가발의가돼야된다고봐요,ESG가기업이아닌. 그런데본위원이살펴봤을때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가타구12개구가제정이되어있는데주체가굉장히명확해요. 말씀드리면,서대문구같은경우에는기업및산하공공기관이라고되어있고요,그리고서초구는중소기업,출자․출연기관. 이렇게기업이라고불명확하게올라온거는저희중랑구밖에없습니다,과장님. 그럼면밀하게검토를다해보시고타구와도이런조례를면밀하게살펴보셨어야죠. 중소기업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에보셔도양천구중소기업인들을위한거예요,관악구도마찬가지고요. 차라리정말중소기업을원했다고하면이제목을중랑구중소기업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라고지으시든지아니면목적에중소기업이나산하기관내에,목적을그렇게명확하게해서넣었어야지. 지금이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가다불명확한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김민주위원님말씀해주신부분이일리가있다고생각은합니다. 왜냐하면여기에중소기업이라고명확하게제시된부분은사실은이조례에좀부족해서그부분은만약에이번에수정발의해주시면반영해도괜찮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서에보시면요,‘중랑구청과지역내중소기업의ESG경영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지원근거를마련하여시장과…….’이렇게되어있어요,중소기업이라고. 그래서본위원이제안을하는거는중랑구중소기업ESG경영활성화. 이윤재의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식산업센터에계시는소상공인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이되고자하시면중랑구중소기업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라고명칭을바꾸시든지아니면이안에목적에정확하게표기하셔서중랑구에소재한중소기업이라고표기를하시든지중랑구내산하기관,공공기관,중소기업이라고표시하시든지정확한주체를표기를하는게맞다고봅니다,과장님.

네,그부분은위원님의견에동의하는부분입니다. 옳으신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님답변해주십시오.

우선7조에각호,5호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문어를넓혀놓은거예요. 그다음에‘해야한다.’가아니라‘할수있다.’입니다,권고사항입니다. 예산의상황에따라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그것은구청장님의의지에달려있는,집행권자의의지에달려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문제까지‘잘못삽입이됐다.’이말씀은좀과하신것같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윤재의원님먼저,말씀듣고답변해주십시오.

그다음에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는,ESG에다내포되어있어요. 지역그다음에환경,거버넌스,지배구조까지다들어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과가중소기업,우리중랑구청에중소기업과는없지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잖아요,기업지원과가주가돼서운영해야되는부분이고. ESG경영에서가장실질적인수혜를가지고가야되는분들이누구냐면기후환경분야에대해서막대한예산이투입될수밖에없는부분에대해영세한소기업들이이부분에대한것은감당하기어려운부분에서ESG경영지원을통해활성화된조례를통해서영세한중소기업들이감당을못하는부분에대한지원을이끌어내기위한조례예요. 넓게포괄적으로봐주셔야지. 부분적으로그조례를하나하나세분화해서본다,그러면제대로심의통과할수있는조례없어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네,이윤재의원님답변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윤재의원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타구는중소기업과가있습니까? 저희는중소기업과가없어서기업지원과에서조례를발의하셨는데요,제가여쭈어볼게요. 타구는이12개의구,조례를제정한12개구와중소기업제정한4개구는중소기업과가있습니까?

그럼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가중소기업에만국한된다고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말씀드렸지않습니까! 지금이조례는,위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는요. 중랑구에…….

아니……,

말씀들으세요,먼저지금답변드리지않습니까!

잠시만요,이윤재의원님!

손을들고발언권을얻어서발언을하세요.

이윤재의원님잠시만요.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님말씀하세요.

이조례는타구가아니라중랑구에맞춰가기위해서만드신거아니에요? 그러면중랑구에맞게끔조례를제정하셨어야죠. 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지금여쭤보지않았습니까? 타구에는중소기업과가있냐고제가여쭤봤습니다,저희는중소기업과가없어서요. 타구에는있습니까? 말씀을그렇게하지마시고요! 잘못된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받아들이실부분은받아들이시고. 먼저만약에의견이…….

저는김민주위원님의견에동의할수없습니다. 잘못됐다니요!

아니,그러면의견이다다른데그거에대해서의원님은노력해보셨어요?

무슨노력을해야됩니까!

이해를시키고설득해보려고해보셨어요!

그만큼설명드리고배포해서읽어드렸잖아요!

네,읽었는데도이해가안갑니다!

아니,그러시면안되지!

그리고더중요한건앞서…….

뭐가잘못됐습니까!

잠시만요,잠깐만요. 의원님들,잠시만요. 이윤재의원님,지금김민주위원님이질의하시잖아요. 듣고계세요.

그리고앞서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날짜가지나서왔어요. 그러면조금이라도미안한감이있으셨어야죠! 그리고양해를구하셨어야죠! 의안접수가지났는데가지고오셨어요!

의안접수제가했습니까! 그건상임위원회소관문제라고분명히말씀드렸죠!

저는이조례통과할수없습니다! 다시한번심의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 그리고위원장님께서도들으셨지만,집행부에서도말씀하셨어요. 집행부에서도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제안드린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셨습니다. 이부분정확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그부분,잠깐말씀드릴게요. 과장님여기중소기업이라는용어가들어가는게맞아요? 사실은중소기업이아닐수도있고영세기업도될수있는여러기업들이있는데여기다른지자체보니까중소기업이라는용어들어가는데는없거든요. 제가지금찾아봤습니다. 답변을잠깐해주실수있나요?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김민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어떤내용에대한주체를명확하게하자는그런말씀으로이해를했고요. 사실ESG경영을저희기업지원과를통해서같이이렇게발의하신이유는기업들을대상으로한게크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주체를명확하게하는데는동의를한다는그런뜻으로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을바꾸는건아니죠? 이부분은,그렇죠? 제가이해하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맞나요?

그부분은좀협의를해서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일단은,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조례에관련해서도그렇고일단의원님께질의를드리고싶어요. 아까의원님께서‘상정했냐?’라는말씀을하셨는데저는이게서로에대한예의라고생각하는부분이거든요. 저또한의회운영위에오래도록보류되었던조례가있었는데제가발의한조례이기때문에,제가준비했던조례이기때문에책임을다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나은하의회운영위원장님께미리사전에말씀을드렸었어요. 기한에맞추기위해서어쨌든이게의사일정으로나와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런건서로에대한예의이고내조례는끝까지책임을져야된다라는생각입니다. 근데‘내가상정했습니까?’라고하시는그발언은좀잘못되었다라고생각이되고요. 그리고조례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그뒤로꼼꼼히좀살펴봤어요,어떤방향으로이조례를다시통과시켜야할지. 제6조에중점관리목표를보면,중점관리목표자체를기입한구가동작구와성동구로파악을했는데요. ESG라고하기에는사회와거버넌스쪽에치우쳐져있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 이게과연우리구의실정에맞게목표가세워진건지에대해서도좀의문이듭니다. 예를들어우리관내제조업,봉제업체가제일많죠. 여기서나오는폐기물에관련된부분도조금더명확하게담겨있어야된다라고보고요. 그리고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얘기하셨던지원사업에관한부분도2항에보시면추진사항홍보라고돼있고,또4항에보시면우수기업등의발굴및홍보라고되어있어요. 추진사항홍보와우수기업을발굴하고홍보하는것에있어서어떠한차이점이있는지에대해서도좀의문입니다. 그리고행정도입및확산,이거를3항에담을수있는것아닌가요? 컨설팅을지원하면서행정에도입될수있고확산될수있게하는것아닌가요? 이런얘기들을사전에다른위원님께서이견이있었는데왜저희와는소통을하지않고그냥이조례에문제가없으니올려달라고하신지가다른위원님들과같은생각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조례관련해서제가방금질의했던부분은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제7조지원사업에서제2항추진사항홍보와방금말씀해주신제4항ESG경영우수기업등의발굴및홍보는조금다르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제가이윤재의원님께별의견을말씀안드렸는데,ESG추진사항홍보는구에서어떤사업을하고있으니까기업들이동참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것을홍보하는것으로저는이해를했었고. 제4항은우리가ESG경영우수하게한기업인을발굴했을때그기업들을대상으로우수사례를홍보하는그런것으로이해를했기때문에,그렇게저는이해를했습니다.

잠시만요,그렇게보면제2항은기업에지원을하는게아니라우리구에어떤사업들을홍보한다라는거잖아요?

구에서하는것들을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도지원의일부분이라고좋게생각을했습니다.

이런게좀모호하지않나라는생각을일단먼저말씀드리고나머지답변좀부탁드릴게요.

두번째질의는죄송한데한번만더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잘이해를못해서.

ESG관련해서중소기업들,소상공인들이런분들이실질적으로ESG제도를도입하기가어려운상황때문에이조례를발의하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어쨌든제3항에담겨있는전문가컨설팅지원이필요한거고요.

네.

근데이거에따라서같이오는게제1항이아닌가라는생각인거예요. 지원을받지않고,컨설팅을받지않고어떻게자체적으로행정도입과확산을하겠습니까? 제1항이제3항안에포함될수있는내용이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볼수가있겠지만…….

컨설팅지원을통해서행정도입및확산이되는부분이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요. 그리고제5항국내외연수도문제가됐지만,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타구조례를보니까법률과세무상담까지포함이돼있던데,지원사업에. 이런부분은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이런부분은왜빠뜨리고다른내용이들어가있는가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세무상담,이런부분도3번경영진단평가,여기항목할때같이할수있는부분이라고일단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1번ESG행정도입및확산부분은경영컨설팅을통해서도할수가있겠지만다른해우수사례나이런것을통해서어느정도체계가갖추어진ESG행정같은것을선제적으로알리거나할수도있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조금은별개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었습니다.

지금그렇게선제적으로먼저ESG행정을도입해서하고있는저희관내기업이있나요?

제가알기로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당연히뭔가에지원을받아서,통해서진행을해야겠죠. 그러니까이부분도너무모호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방금말씀하셨는데타구는컨설팅지원을통해서법률상담,세무상담이런걸여기에포함시켜서진행을하고있다라고하셨는데명확하게두개로나눠서,두가지를다기입한구도있다라는것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아까제가처음으로말씀드렸던거. 6조에중점관리목표,사회와거버넌스측면에너무치우쳐져있다라고말씀을드렸었어요.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6조중점관리목표가지금12개가있는데저도이것을,중점관리목표가왜이렇게기재됐나를꼼꼼하게살펴봤는데이것은제가판단했을때저희구산자부에서K-ESG인증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참고해서여기에다,여기있는12가지내용에K-ESG인증하는항목들이다여기에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중심으로중점관리목표를잡은것으로생각을했고. 그리고나중에실제로우리구에서ESG경영지원사업을추진할때어떤것을우선적으로먼저추진할지일제히조사라든가그런것을통해서조정은할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

답변은잘들었습니다. 그런데이해가안되는거죠. 마지막에답변하신게우리구의실정에맞게조정을하겠다라고하셨는데처음부터우리구실정에맞게중점관리목표가세워져야된다라고봅니다. 아까말씀하셨듯이K-ESG관리에서내려놓은참고자료를보고만들었다고하셨는데지금동작구와성동구말고는이렇게중점관리목표를12가지나나열해놓은곳이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심도있게논의가필요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잠깐여쭙겠습니다. 4쪽에보시면실태조사가있어요. 7쪽,제7쪽보셨습니까?

네.

여기보시면‘구청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객관적,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전문기관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그러는데이실태조사까지도위탁을하는게맞습니까? 타구는어떤지모르겠지만이부분에서갑자기‘예상범위내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라고나와있는데이게합당하다고생각하시는지과장님께여쭙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아무래도전문적인부분이있을수있어서이부분은위탁할수도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은합니다.

네,어쨌든이조례라는건한번발의되면우리가항상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좀더심도있게,더군다나ESG경영활성화조례는물론필요하다고는생각하지만좀더심도있게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한번해주시겠습니까?

특별한사항없습니다.

신예진위원님? 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다른위원님들,다수위원님들이이조례안에대해서상정관련이의를제기하고계시는데어떠한선택을하실지모르겠습니다. 근데우선첫번째로는기한에대한의견도많이주셨고이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과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께서는전혀절차상의문제가없다고하셨지만,저를포함한다수의위원님들께서이부분에절차상의문제가있다라고얘기를많이주셨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지난272회때도다수의위원님들이이조례에대해수정해야된다는의견이있었는데그부분이반영되지않은채로그대로올라왔어요. 오늘또장시간계속의견을개진하고계시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어떠한결정을내리셔서더심도있는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또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께도,우리상임위의권위가있습니다. 우리가입법예고를왜하는지아십니까? 주민들께미리알려야되는의무가있기때문에우리가입법예고를하는데그런것과같은취지로우리상임위위원님들께도이런부분에대해서미리상의하셨으면좋았지않았을까,그런아쉬움의말씀을전달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신예진위원님절차는문제없고요,

위원장님!

조례도검토를했던부분이어서,

위원장님!

잠시만요,우리위원님들한분한분의의견은존중되어야되지만,이부분은일단정회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잠깐,아니,

이윤재의원님답변주실것있습니까?

아니,방금제의견을말씀주셨는데계속절차를…….

잠시만요. 지금의사발언,잠깐만요. 이윤재의원님답변주십시오.

절차문제를자꾸말씀을하시는데발의한당사자의절차는지금떠난거예요,이미계류가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 그래서1차적으로보류가돼있던부분에대해서제가수정사항이있으면,수정이있으면동료위원님들의재서명을받아다다시발의를해야되니까18일날을지켜야되는게맞아요. 틀림없이제가아는상식으로는.

아니,의원님죄송하지만지금우리행정재경위원회상임위에다수의,과반이넘는위원님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있고잘못되었다고의견개진을계속하시는데아니라고하시는것은근거가없습니다,의원님. 다수의위원님들께서지금이부분에…….

이윤재의원입니다. 그런식으로,신예진위원님말씀대로그대로역설적으로된답변을드리면……,

이거는,이거에대해서…….

정해져있는절차에의한답인데…….

옳다그르다……,

다수가아니라고그래서,저보고그걸인정하라는얘기밖에안돼요.

아니,옳다그르다할게아니라지금다수의위원님들께서그렇게의견얘기를하고계시니우리상임위에서의결정이라는것을전달드리고싶습니다.

그러니까신예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제가받자면발의한의원의귀책사유라고자꾸그렇게들리거든요.

아까…….

잠시만요,발언권을얻고말씀하십시오. 지금제가신예진위원님말씀하시라고발언권을안드렸죠? 그리고지금이윤재의원님답변중에중간,중간답변을하시는데제가의사진행발언을좀해드리면,일단위원님들이한말씀씩다하셨는데요,김미애위원님만빼시고. 논의가더필요할것같아서일단은정회후에이안건은맨마지막에다시심의토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

정회하기전에잠깐만요!

정회하고자합니다.

아니,정회하기전에잠시만요.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장님! 왜이렇게고집이쎕니까! 지금박열완위원님도손들고저도손들었어요! 왜그러시는거예요! 뭐때문에,이유가있습니까!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