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이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4,50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로 상주 작은 학교 살리기 임대주택 월 임대료가 75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화전도서관에 복사기 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시설 사용료 해서 1,0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3,000만 원, 지능형 CCTV 설치가 내년도에 신규로 돼서 1억 3,400만 원 그리고 여권 인건비가 1,0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확산사업 마무리로 8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가 2,7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300만 원인데 이제 내년도에 더 추가로 된 것은 맨 마지막에 경상남도 도지사기 시군 공무원 친선 탁구대회를 내년에 남해군에서 개최하면서 도비가 400만 원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17억 4,800만 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36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선거 관리에 이제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부담금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경비가 26년 6월에 개최가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홍보 단속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180일 전에 속한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도 12월 5일이 18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2,500만 원 그리고 교육 훈련 지원에 1억 6,200만 원입니다. 93페이지 밑에 국제화여비에 장기 교육 대상자 국외연수비가 1,9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는 1회 추경에서 계상하였는데 지금 중견리더과정의 국외연수비 1,950만 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 7,6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남는 금액 감한 금액만큼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재교육원의 밑에 부담금도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억 2,900만 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7,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서 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긴급 채용 인력, 대체 인력인데 대체 인력 부분도 올해는 8명 대체 인력을 하였는데 올해 대체 인력을 해 보니 중간에 공무직 중도 퇴직자들이나 또 휴직하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2명을 더 증액하여서 대체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가 3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95페이지 뒤에 보면 저희 직원 업무용 수첩이 3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종이 단가 상승분이 있어서 3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공기업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인사랑 유지보수 부담금이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서 6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입니다. 밑에 적극행정에 포상금이 400만 원이 새로 되었는데 올해는 1회 추경에서 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행사 지원에 보면 다른 거는 그대로고 중앙부처축구연합회 축구대회 운영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또 중앙부처 축구대회 운영 있는데 그 부분이 4,5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축구대회가 올해는 결승만 남해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예선과 결선이 같이 해서 아마 1박 2일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지만 인준만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4,650만 원 차량 임차료와 만찬비가 되겠습니다. 96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 원 더 했는데 이거는 법정 경비긴 한데 총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중간 정책 교류 공공운영비 중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가 7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300만 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후생 복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중간에 당직수당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본청과 복지관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의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비가 2억 700만 원입니다. 이게 1,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 부분하고 복지정책과의 장애인 우편물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로 고향사랑 방문의 해 기록물 전시회 나매 기억은 민간 기록물 기금사업으로 한 부분을 내년도 고향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순회 전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위탁사업비가 600만 원 줄어든 것은 저희가 올해 문서보안시스템을 교체하고 증설했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 1년간 소프트웨어 부분 무상으로 되는 600만 원 부분은 감액으로 해서 실었습니다. 98페이지 직원 후생 지원에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관리비가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직원 휴양 시설에 쏠비치남해리조트가 6월에 개장하면서 휴양 시설에 대한 회원권을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회원권 4구좌는 등급 상향 조정을 하였고 신규로 4구좌를 해서 기존 회원권은 3억 2,000만 원, 신규는 7억 4,000만 원 해서 총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년 후에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로봇랜드 회원권 200만 원이 신규로 되었고 그 밑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있습니다. 마늘축제하고 맥주축제가 있는데 직원들이 축제 기간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1일 4시간 시간 외 수당밖에 할 수 없는데 행안부 지침에 자치단체 주관 행사 축제에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반일을 하면 6시간, 4시간을 초과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줄 수 있어서 이 부분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검진비가 25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총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친선 탁구대회 도비 400만 원, 군비 1,6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복지포인트는 12억 6,500만 원 거기에 이제 추가로 올해 되는 것이 출산하는 직원에 대해서 출산축하포인트가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50만 원 지급하는 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준액 한도로 해서 이번에 새롭게 지침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세무담당공무원의 세무수당 특정업무경비가 올해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금지급금 재해 보상 부담금은 이거는 이제 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금공단에 재해 부담금 자체가 이제 통보된 것이 지금 상향 조정되어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중간 조직 활성화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 현장 근무자 파상풍 접종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800만 원 했는데 해 보니까 파상풍 접종을 이제 하는 현장 근로자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되는 게 없어서 700만 원은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이거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공무직 화합 행사에 500만 원, 공무원 노사 워크숍에 500만 원, 국경일 행사에 40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고향 방문의 해 온가족 고향사랑 대축제는 리마인드 남해에 향우 가족 초청 행사 2,000만 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면 7,500만 원 이제 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30% 저희가 답례품을 증정하는 게 있는데 그 답례품 증정이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내년에는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102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1억 2,100만 원인데 주민자치회 운영은 읍면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 행사운영비 6,8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에 2,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입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 및 읍면 이장단 해외연수에 인솔 공무원 여비입니다. 올해까지는 기획조정실에 그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과로 이번에 이제 반경해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도 157만 8,000원을 기획조정실에서 행정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각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행사실비지원금은 올해와 같이 저희 1,400만 원을 하였고. 그 밑에 이제 새마을운동 나눔 행사에 보면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뒤 페이지에 새마을 해외 협력사업이 1회 추경에 됐던 것을 본예산에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11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군은 이게 장학금이 타 장학금하고 중복이 불가하고 또 지도자 중에 대상자가 없어서 뭐 올해도 반납을 하였는데 도비만큼 저희가 또 본예산에 넣어야 돼서 그대로 4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해병전우회, 법무부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런 부분은 올해와 동일하게 했고 자유총연맹이 29만 9,000원 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경비 보조 부분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 부분은 새마을이 인건비 부분에 물가상승분을 일부 반영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740만 원 늘었고 대신 지도과장의 인건비는 18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사무과장 인건비를 했고 110만 원 늘려서 2,900만 원으로 했고. 민주평통에 운영비가 행정실장 복리후생비를 225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근무복과 소모품 지원이 1,4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올해 근무복을 신규로 다 해서 지금 추가로 되는 신입들만 근무복을 하다 보니까 1,4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비가 3,500만 원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차량비를 저희는 3,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뭐 유류대나 보험료나 기타 비용은 자체적으로 방범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 적십자 지구대 활동비가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민간경상보조 184만 원이 적십자봉사회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고향 방문의 해 자매도시 한마음 여행에 5,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홍보물하고 현수막 이런 부분은 경미하고 읍면에 사실 단체들이나 교류가 많고 또 읍면에 도농 결연 행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 각 읍면별로 150만 원씩 해서 재배정되는 부분이 4,500만 원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중고등학생 야간 교통 지원비 100원 택시인데 이게 지금 한 3,000만 원, 5,000만 원을 감하였는데 내년도 교육특구사업이 한 5월 정도 되면 아마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할 수 있는 3,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교육특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은 1억 5,9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3,0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2,300만 원, 행사운영비 행복축제는 올해 사업을 해 보니 거의 한 4,000만 원, 3,000 한 900만 원 정도로 되어서 저희가 앞에 6,000만 원 한 것을 이제 좀 깎아서 감액을 해서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중간에 마을배움터 운영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당초에 1억 6,000하고 뒤에 2억 4,800만 원으로 하면서 추경에 이거를 넣었었는데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110페이지 중간에 고현다락방 인건비는 이게 이제 2,200만 원으로 당초 올해 3,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깎여서 2,200만 원인데 이 다락방 운영하는 인건비 자체가 이제 6시간으로 계상을 했지만 방학에는 8시간, 학기 중에는 5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서 2,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11페이지 공기관등에위탁사업으로 해서 군민 평생교육 이용권사업이 남해대학 평생교육과정에 1억 그다음에 평생교육 이용권사업에 695만 원인데 이 부분은 원래 저소득 성인이나 평생 강좌 수강권은 전액 국비로 되는 것을 내년부터는 군비 15% 부담이 있어서 군비 부담금 69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평생학습관이 2009년도 신축한 후에 냉난방기 고장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노후화로 하려고 해도 부품도 단종되고 해서 전면 교체를 해서 이용객들한테 좀 쾌적하게 하려고 1억 6,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114쪽에 저희가 행정 정보화 스마트 정보 통신 구현 중간에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온나라 2.0 도입이 되면서 전산의 버전을 상향함에 따라서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노후 프린터기 교체가 좀 증가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질문할 랍니까? 약속을 안 했습니까?)

의석에서 – 오후에 하는 걸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2,38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중 인증기용 증지수입을 1,000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5,71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7억 5,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과 개발부담금 1,000만 원 등으로 총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서상, 숙호, 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3억 5,555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과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 원 등 총 4억 9,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25억 5,77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69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시책 운영에는 민원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원 공무원 힐링 교육에 800만 원,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홍보물에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민원 우수 직원 인센티브에 120만 원, 읍면 부서 평가 시상금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1,966만 원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창구 민원 지원사업입니다. 민원 발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 창구 고정형 가림막 설치 비용 등 공공운영비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과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영상 감시 장치, 신분증 판독기, 십지 지문 등록 스캐너를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전입 세대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480만 원 줄어든 1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은 전액 국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행정 구현으로 지적공부 관리사업입니다. 지적 도면이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설치 등의 예산으로 1,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사업에는 2024년도에 생성된 측량결과도, 이동지결의서 등 지적공부를 전산화하여 지적 민원 업무에 활용하고자 전산개발비 1,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지적 관리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4,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은 (구)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하여 대민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남면, 창선면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1억 3,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공간 정보 운영 관리 예산으로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 유지보수에 2,052만 원과 남해군 공간정보플랫폼 유지보수 용역비에 4,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면 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비로 편성한 2억 원은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비로 2025년에는 고현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인 미조 초전, 남면 숙호, 서면 서상 3개 지구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측량사업비 3억 2,257만 5,000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으로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8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9억 3,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입니다. 도로명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비에 2,1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 고시된 지명의 제정 및 폐지, 오류 지명 등을 정비하기 위해 남해군 지명정비사업 추진 용역비를 1,9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6,747만 4,000원,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에 8,5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부동산 관리 분야의 지적 민원 발급입니다.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공간 정보 제공을 위해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1대를 구입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예산은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내시 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 4,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0페이지 각 팀별 기본경비 예산으로 4,587만 5,000원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