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8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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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5일차 감사에서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한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후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정된 시간에 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 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부위원장님.

관계공무원 퇴장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다른 위원들 하고 할까요?

주지웅위원장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체크하고 제가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로 추가 질의는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혹시 그 사이에 다른 추가 또 질의 있으신 위원분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므로 황정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오늘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많이 하고,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두세 번 제가 이거는 착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공모만 한 상태기 때문에 별로 답변할 것도 없다, 출구를 두 번, 세 번 열어줬는데도 계속 호전적으로 이렇게 막 하던데 특별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행감장에서 없는데 우리 설계지침서는 왔는데 과업지시서는 없네요, 자료에? 과업지시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완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어디 갔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과업지시서도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설계지침서는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과업지시서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금요일 날인가요, 그때 같이 달라 했는데 메모를 안 했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는 설계지침서만 달라고 하시는 줄 알고, 이따 과업지시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우리 공모 심사위원 명단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일곱 분 계시는데 여기 예비 명단은 누구예요? 이게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명단이 없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거 이분들이 다 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비분들은 우리가 설계공모심사위원회할 때는 오시지는 않았고 명단이 혹시 이분들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더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도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계 심사위원 명단은 기본적으로 예비 명단까지 다 들어갑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사실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아 놓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거 할 때에는 신성장에서 16명이 설계 접수가 됐고 그중에 추첨해서 7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시상한 다섯 분에 대한 자료는 안 가져오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선작 외에 1위부터 4위까지 말씀하시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것도 달라고 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참, 아니, 과업지시서 달래도 안 주고, 당선작 정보 달라 해도 안 주고, 그리고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착공도 하지 않은 공모뿐이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게 질의할 것도 없고 답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2시간 반을 끌더라고 과장님께서. 나가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발언을 다 이렇게 해 줘도 계속 그렇게 호전적으로, 도전적으로 행감장에서 계속 그렇게 발언해서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 도전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게 사실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말 끊지 말고 듣고 끝나고 나서 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꾸 얘기하는데 말을 끊고 그래요. 답변하라면 좀 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 공모작 내용 그리고 심사위원 속기록도 있을 것이고 의견, 기타 등등 자료들이 좀 줘서 볼 수 있도록, 주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온 자리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나왔고, 예의 지키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의를 다 지키고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받고 오후에 검토해서 복지정책과는 내일 추가 질의 때 전 부서, 전 계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행정감사 자리기 때문에 또 위원과의 과장님과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상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금방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또 우리 행정감사는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이 과장님한테 못 물어보는 문제를 우리보고 하라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잠시 조금 애매하고 조금 난해해도 그걸 과장님이 받아들여서 잘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조금 답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은 30년을 이 업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또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또 이게 답변에 대한 약간의 태도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감사가 쭉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조금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미남입니다. 평소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최윤민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최희숙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정미정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이광일 주거복지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로 제보가 1건 들어와서요. 일단 제가 이 제보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은 암남동, 일단 신청인 성명은 미상입니다. 본인은 암남동 거주 주민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것을 보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강력하게 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급자를 책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게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가려내기 바란다. 11월 25일 날 저에게 유선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 그러니까 차상위까지 이게 포함인가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차상위는 아니고,

하명희위원

제외하고 그러면 기초수급자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보니까 총 가구 수가 우리가 13개 동 해서 2만 151가구인가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여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중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중복자 포함. 우리 서구에 인구가 한 대략 10만 3,300명이고 세대가 한 5만 4,000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지금 이 2만 세대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는 급여를 다들 받으시는 거예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급여가 4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제로 생계급여는 거기 기준에 맞는 중위소득 32%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입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생계급여 수급자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어서 중복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저희 인구수 대비 10월 말 기준으로는 한 10.5% 정도가 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타 구·군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시 평균은 7.5% 정도 됩니다.

하명희위원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은 것은 그만큼의 취약계층이 훨씬 더 많다는 거겠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취약계층이 많은 것 중에서 이 민원인이 제보를 하신 것처럼 부정수급자도 많을 것 같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부정수급에 대해서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우리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부정수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우리가 연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적발이나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분기하고 4분기에는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행복이음시스템상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들이 들어오면 그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면 저희들이 관리동 담당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 환수 조치를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음시스템상에서 어떤 재산의 변동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산상으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전산으로 찾아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우리가 과표 기준이 있잖아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근로소득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을 우리가 전산에 등록하는 것은 전년도 기준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게 지금 그 자료를 조사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고 국세청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자료들이 전국적으로 다 돌려가지고 행복이음에 확인이 되게끔 나타납니다, 전년도 자료가 아니고.

하명희위원

그럼 우리가 수시로 그러면 이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분기 하고 4분기 정기조사 때,

하명희위원

분기별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1년에 2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 하반기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계속해서 행복이음에서 이게 변동이 나타나네요, 우리가 전산 조회만 하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 전산 조회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기조사가 있고 정기조사가 없는 분기에는 확인 조사라 해서 또 저희들이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부정수급 신고 접수 현황은 이런 제보자처럼 개인이 우리한테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되어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적발된 사례가 2022, 2023, 2024, 3년 연속해서 3년 동안 단 6건밖에 안 되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전화로 받은 거는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바로 민원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확인이 가능해서 응대가 되는 것은 따로 기록을 안 하고 저희들이 확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6건 정도입니다.

하명희위원

신고가 생각보다, 주변에서 신고를 하시겠지요,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신고 건수는 적고 그 위에 보면 부정수급 현황이 제일 위에 표에 보면 작년에 그러면 297건이라는 거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올해 2024년도 거지요.

하명희위원

2024년 우리가 한 해에 297건?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걸 처리하세요, 이러면 보통 계도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환수하세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환수를 하는데 기존에 수급자면 생계급여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에서 차감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최장 5년 60개월 할부로 매월 고지서를 보내서 환수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수급자가 선택을 하시면 그 절차대로 후속 조치를 직원들이 합니다.

하명희위원

제보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체가 건강한데 수급자로 책정이 된다,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라든지 직업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겠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선정이 되면 조건부 수급자라 해 가지고,

하명희위원

한시적으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니, 생계급여 수급을 책정이 되면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을 해서 안 하면 생계급여가 중지가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신청인이 성함은 밝히지 않았는데 연락처가 있으니까 행감이 끝나고 이 민원인한테 연락을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받으셔서 부정수급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생활지원과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자활이나 장애인이 주된 업무시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부정수급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받아야 되실 분이 누락되기도 하고요. 부정수급은 사실상 임대아파트에 살면서도 외제차나 중형차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일정한 계도 기간이라든지 현수막을 게첨을 하셔서 이런 기초수급 관련해서 우리가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일이 제보 건수도 3년 해서 6건밖에 안 되고 하니 현수막을 거셔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추후에 이거는 적발 시에는 이런 법적인 조치 있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는 문구를 넣으셔서 부정수급이 없이 우리가 투명하게 되어야 되지만 정말 받아야 되시는 취약계층이 못 받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2023년도인가요,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법에는 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자치도 및 지자체도 확인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것 같은데, 했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2025년도에는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련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일문일답으로. 그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요. 질의 안 한 답변은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수립 안 했습니다, 수립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까지잖아요, 내 질의 요지가. 그 외의 질의는 내가 질문하지 않았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왜 안 했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좀 늦어져서 올해 수립을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왜 늦었어요? 아니 법에 하라 했고 조례도 있고 한데요. 이게 정상적인 업무입니까.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을 했네요, 제가.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제가 제정을 해서 2023년도 작년 12월에 일부 개정됐는데 2019년도에 사업을 하라, 법에서 하라 해서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면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을 서구청에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못했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일단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올해 보완을 해서 2025년부터는 수립하여 더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없다 해서 각 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사업을 안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 없이 기본현안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사업별로 좀 해 봐라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겠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맞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사업만 하고 세부적으로 손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을 하라고 조례를 지금 5년 전인가 6년 전에 했는데도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게. 기본계획 수립 안 했으면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면 시행계획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매년.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뭐 했어요, 도대체. 사업 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사업들이. 우리 구비 사업이 없어요.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많이. 그냥 시키는 사항, 국비 시비 내려온 것 가지고만 사업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례에서 구비 투입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부터 미리 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해야 될 권리보장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에 관한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은 완전 무용지물이네, 이 정도 되면. 5년 동안. 아니 사업들을 우리 서구청은 말이에요, 수백억의 우리가 지금 자체 예산의 한 60, 70% 600억, 700억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들하고 교부세, 교부금, 전용 교부금 예산 합하면 서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큰 예산을 움직이면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데는 단 10원도 서구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자료만 볼 것이 아니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안 한 것은 불찰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발달장애인과 주간 활동서비스사업이라든지 방과후사업 부모심리 공공편의사업 이런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그게 부족하니 좀 더 세밀하게 조례에 의해서 사업 좀 해라.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늦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몇 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토목공사에 비하면. 천마산이나 회전교차로라든가 무장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비하면 예산도 아니라니까. 이런 돈 몇 천 만 원 돈 1억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5년 동안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도대체 부모들이나 이에 관련된 사회적 약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누굴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부모들에게 정보 제공도 하나도 하지 않고. 법에서는 부모들에게 정보 제공을 다 하라고 했는데. 교육도 하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고. 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해서 보고 좀 하세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 2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시설 현황이 있는데 지금 수화의 개념은 과장님 보통 행사나 단체에 가보면 수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수화에 통역사를 배치해 줍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이현우위원

어느 행사에 가보면 수화통역사가 있고 어느 행사에 가보면 수화통역사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보면 수화통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안 오고, 그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꼭 수화통역을 배치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업체가 만일에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거기에서 수화를 갖다가 한다 안 한다는 배정하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그 업체라기보다는 주관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어느 기준을 두고 수화를 배치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박람회라든지 고등어 축제나 좀 큰 행사는 지금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여기 맨 밑에 보면 수화통역이라고 해서 원장님도 공석이 되어 있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 드릴 때는 공석이었는데 지금 정해졌습니다.

이현우위원

언제 정해졌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11월 말쯤에 한 2주 안에 정해졌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행감 들어가기 전에 정해졌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 무렵에 정해졌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따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여기에 적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자료에는 공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11월 말에 정해졌다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느 분이 정해졌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기존에 하셨던 구님입니다.

이현우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이에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그런 게 있으면 공석에다가 따로 주든지 안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지, 공석이라고 해 놓으니까 계속 공석인 줄 안다 아닙니까. 조금 자료에 신경 써 주시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가끔씩 어머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발달장애인행사에 갔는데 수화가 왜 없냐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게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과연 이걸 예산을 갖다가 단체에 얼마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따로? 시·국비가 내려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어디 행사에 통역하는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는 드리는 것은 없고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짤 때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의외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자폐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행사 보면 TV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구 행사 같은 데는 이렇게 생활지원과에서 주최하는 단체하고 커뮤니케이션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가끔씩 업체가 하더라도 우리가 청장님이나 시의원, 구의원 다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청 행사가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대관을 해서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가끔 보시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구청 행사는 아니지만 구청에 빌려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 어느 분들이 왜 수화 통역이 없다고 하실 때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한 거라. 이게 금방 말씀했듯이 복지정책과라든지 고등어축제 같은 것은 우리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분을 픽해서 오는데 단체들이 하니까 우리가 다 못 챙겨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구의원이나 청장이 가시면 담당공무원이 가시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컨텍해 보시고 이게 예산 문제가 있으면 보통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수화통역센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이게 구비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화를 두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행사장에서 몇 시간당 얼마를 드릴 테니까 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시고, 학교에도 지금 약간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가던데 거기하고 생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교육청 관할로 학교에도 사회복지담당 선생님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학교에도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한 학생이 특수학교에 가기는 어중간하고 일반학교에 가기 어중간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 가지고 따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특수교사 선생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 방법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힘들겠다는 생각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서구 장애인 꿈나래 현장을 한번 가보셨지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보고 어떻게 보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당초에 그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일단은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견적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받든지 특교세를 받든지 특교금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잡아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현장 가 보셨지만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2층, 3층, 4층이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물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국장님도 그거 인지하셨으니까 예산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공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금년 한 해에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 다양한 가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 지원, 모두가 함께 키우는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행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자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장선정 아동청소년친화계장입니다. 양재윤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이연희 보육계장입니다. 이상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별도 자료 한번 보시면요. 가족 2에 민간 위탁 관련 사업 현황과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청소년 상담 복지라든지 또는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다함께 돌봄. 여기에는 점검에서 조치 사항이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제가 잘한 거는 여기 보니까 보육시설은 지적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없음. 보육사항 보육 쪽에 지도점검이 16개 구군 중에서 서구가 거의 1, 2등 안에 들게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일단 없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지만 청소년센터들이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지적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두 군데는 보면 지적 사항이 같습니다. 종사자 수당 부정 지금, 강사료 지출 부적정,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이게 사실은 10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지적 사항 되었던 내용들인데 10년 넘게 전에.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아직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게 안전불감증인지 이게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특별하게 심각한 그런 지적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표현을 조금 보조금 부정 적정하면 혹시 뭐, 부정수급이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강경미위원

아니요, 10원이라도 잘못되면 그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산 과목이 조금 적정하지 않게 이렇게 했다든지 안 그러면 증빙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적정하게 나간 게 있으면 환수를 하고 또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예,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내용 보니까 이게 커다랗게 뭔가를 지적 사항이 됐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닌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복무 관리 철저라든지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부적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뭐 주머니에 넣어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행을 할 때 뭔가 관항목이 틀려서 관항목 고치는 정도는 괜찮지만 보조금이 부적정 집행됐다든지 이게 그런데 두 곳이 같아요. 두 곳이 같고 거의 다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우리 지도점검 나갈 때 며칠 전에 공고가 나갑니까, 각 센터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보통 한 달쯤 전에.

강경미위원

그렇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한 달 전에 나가는데 이게 지금 종사자 수당 부정 지급이라든지 강사료 지출 부정이라든지 종사자 복무 관리 철저해야 되는 이런 것, 급식, 세출액 관항목 부정적은 괜찮지만 종사자 입회자 보고 미이행이라든지 예수금 계좌 관리 소홀이라든지는 한 달 전에 만약에 이게 공고가 나갔다면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해 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물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수감기관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평소에 이렇게 해오던 업무들이 있으니 나름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미위원

저도 이런 쪽에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정산 그다음에 채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예수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만약에 한 달 전에 공고가 났으면 벌써 한 2주 전까지는 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원이랑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안 된 게 뭐 있는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육시설은 보면 지적 사항이 없으면서 버스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 센터들은 살짝 안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을 조금 놓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한 10년 전쯤에 없어져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종사자 수당 부적정 지급, 이거는 물론 시간 계산 잘못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강사료 지불에 대한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급식 업체 선정을 잘못했다든지 계약 체결, 계약은 3장을 해서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쪽에 주고 하나는 담당자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위탁이라는 것은 구청 대신 운영하는 거거든요. 민간이랑 위탁시설이 다른 것은 이런 내용에서 철저히 하라고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예수금 계좌까지 관리 소홀이 돼 있고 이래서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이런 거는 내년에는 이게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게 지금 예를 들면 A 집에서 이런 내용이 걸리면 사실 B 집에서 느그 뭐 걸렸노, 가르쳐도 해서 이거 안 합니다, 똑같은 거 안 걸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걸렸을 때는 이게 아주 편안함에 젖어 있는 게 아닐까,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다음에 휴게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철저히 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요구 또는 종사자들의 요구에 사실은 시설이 못 따라가기는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주자면 점심시간에 원장이 아이들을 봐야 되고 교사는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좀 작은 데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한 50명, 60명 되는 데는 원장 혼자서 50명, 60명의 아이들을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못 주면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또 이렇게 신고 넣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알아서 융통성 있게 그런 것은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많습니다. 제가 내용을 봐도 교통카드 잔액 미반납이 또 있고요. 이거는 보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이쪽은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여기서 적어도 똑같은 게 지적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그리고 이 센터 쪽이라든지 이쪽에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 직원들이 조금 너무 열심히 잘,

강경미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몇 분이 나가십니까, 센터 쪽에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보통 3명 정도 나갑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는 몇 분이 나가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보육시설에도 3명은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강경미위원

알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나가면 위압감을 조성한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적절히 잘하시고 이번 연도에 굉장히 우리끼리 말로 뻑시게 해서 다른 구는 편안함을 가졌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산지원금 첫째 아이 20만 원,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 이렇게 출산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또 시비로써 둘째 이후에 100만 원씩 나가고 그리고 출산 축하 용품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다 같이 해서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 이후로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 또 시책 사업으로 셋째 이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장보험료를 5년 동안 납입해서 10년을 보장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모나 신생아 관리와 난임부부 지원사업, 선천성 이상아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또 저희들이 안전공제회를 예산 2,000만 원으로 가입을 해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라든지 선생님 또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런 지원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저출생에 거의 서구에서 1위 가까이 달리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서 물론 100만 원, 2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하나 더 낳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서구의 특별한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 산모를 만나보니까 우리 서구 가면, 동사무소에 가면 이만한 상자 하나 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든 것도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모들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넣어줄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모두가 필요하지만 나는 굳이 이게 필요 없다, 라는 것도 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이번에 가족행복과의 행사를 보니까 어린이날 큰 행사가 들어있더라고요, 4,500명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너무 한 곳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모은다든지 할 때 보육시설 쪽이나 그런 쪽으로 너무 모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0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도 괜찮지만 그 이후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조금 물론 교육부 소속이라든지 그런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18세 됐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행사라든지 아동친화도시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이 많이 있으면 사실 영역별로 해서 나이대별로 해서 이렇게,

강경미위원

괜찮은 행사거나 괜찮은 내용이면 예산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 때 일단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을 저희들이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일단 특정을 지어야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일단 지금 예산으로는 사실 이 예산으로 또 하기도 많이 힘들어서 우리 담당자 모든 그런 인프라를 동원을 해서 아시는 이런 데 다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강경미위원

예산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역점적인 사업 추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적으로 보면 서구 어린이날 큰잔치 그다음에 각 시설들의 운동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친화라고 해서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신발을 신고라도 뛰어놀 공간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새 아이들은 공간이 너무나 잘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서구만 해도 한형석자유아동극장에, 천마니도서관에, 서구숲속놀이터, 꽃마루 어린이작은도서관, 이제 곧 지어질 백년송도 어린이해양역사체험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VR로 되어 있는 시설이 모두 되어 있고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바깥놀이를 위해서 자전거 하나 가지고 나가면 여기 오션파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이들이 자전거는 탈 수 없게끔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자동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하면 그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저기 사상에 가면 그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타라, 사하구 어디에 가면 놀 데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고 안내를 해 주는 중간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구가.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자전거라도 타겠다면 어디 추천해 줄 곳이 있습니까, 서구에? 없지요? 바로 탁 튀어나올 곳이 없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송도해수욕장.

강경미위원

송도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도 자전거 탈만 한 곳은 없습니다, 모래사장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서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동 친화라고 해서 아동들의 유입을 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이진힐스테이트를 예를 들어보자면 계약이 2년 되고 나면 전출을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군이 안 좋고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사를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껏 아파트를 지어서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됐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잡을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뭐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서구가 이전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내온 걸 보면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아동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형석자유아동극장 복원 같은 경우에도 83억 2,000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금액을 일단 그렇게 아동의 그런 문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썼고 또 우리 12월에 개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희들이 51억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짓고 지금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와서 보시면 아, 이거 정말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느끼실 수 있게 저희들이 놀이공간이라든지 놀이체험실 그리고 시간제 보육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고.

강경미위원

그런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아이들이 신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 나게 논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몸으로 굉장히 뛰고 굴려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기구를 이용하거나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시간 보낼 수 있는, 부모들이 편해지는 그런 쪽이 많아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도 사하구에 있는 교육진흥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큰 공간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3, 40평. 뭔가 건물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요구 조건에 그냥 필요해서 넣는 정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50명,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버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되어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족행복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과들과 협력해서 우리 서구만의 아동친화도시의 장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이들이 몸으로 놀아야 되는데 시설 안에 뭐, 아이들이 얼굴이 전부 다 하얗습니다. 손발도 보면 아이들이 모래사장에 한번 데리고 들어가려면 발을 이렇게 듭니다. 모래에 흙 안 묻히려고, 모래 안 묻히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멀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바깥 공간에서 건물을 짓기보다 바깥에 아이들에게 터를 주십시오. 가족행복과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과 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대신동에 유아숲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접근도 조금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으면 저출생에도 조금 도움이 될 거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엄마들이 서구에서 2년 살아봤으니까 하고 나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이진에도 보면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송도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개인으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시고 해서 살기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잠깐 감사 중지했다가 그러면 질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현우 위원님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가족 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서구 가족센터에서 지금 외국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의 예산이 한 10억 정도 내려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우리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그다음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그리고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가족센터에서 12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얼마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구비는 보통 2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6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12억이면 주로 여기에 운영되는 금액은 어디에 주로 많이 나갑니까, 이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운영비는 대부분 여기 직원이, 정직원이 21명이고 그리고,

이현우위원

아니 정직원이 21명이나 계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 많이 계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도 그러면 거기에 가족센터에 여기에 필요한 정직원이 21명이 출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정직원이 21명이고 비상근으로 해서 78명 이거는 아이돌봄지원사업까지 다 합해서,

이현우위원

비상근은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오시는 분들이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비상근이라는 거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현우위원

여기에 과장님이 보시면 6명, 8명, 6명, 8명 이렇게 와서 배운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매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한 달에 1번씩 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연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달에 1번씩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니 연간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오셔서 배우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다섯 일곱 여섯 이런 데 거기에 투입되는 정직원은 21명이나 되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일부 사업이고 외국인 지원 대상 한글교육프로그램에 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배우는 사람에 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 사업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족센터에서 이거는 한글프로그램에 한정된 거고 다문화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현우위원

아, 그 스물 한 분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제로 여섯 여섯 일곱 명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또 상근 인원도 또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예산 비례해서 계시는 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면서 주로 외국인 여성분들 많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남성분들은 거의 없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여성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현우위원

다문화 특히 서구가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다문화가족의 수는 많이 있습니까? 대략 몇 분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다문화가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거를 보면 한 880명 정도.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서구에.

이현우위원

880명입니까? 가족 세대수?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880명.

이현우위원

아, 명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여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 500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의 자녀들 해서 한 880명 정도 계십니다.

이현우위원

의외로 우리 서구에 다문화가족이 많더라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주로 특히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베트남,

이현우위원

예, 많아가지고 오후에 보면 굉장히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문화풍습 언어 특히 한글 같은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쉬운데 문화풍습에서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문화나 풍습 이런 거를 갖다가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정보전달이나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가족센터에서는 그녀들뿐만 아니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조금, 자녀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들의 언어나 또 생활 습관하고 타 국에서 계속 살다가 오신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거를 또 저희들이 중점으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힘드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또 엄마와 이 아이, 엄마가 한국 아이를 가르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엄마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도 와서 교육받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아이들은 보통 가정에 가서 하지요. 가정에 가서도 하고,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가정을 방문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가시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은 낮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도 하고.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갑니다, 예.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참 지향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늘어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성들이 없다 보니까 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 부족 또 그리고 편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특히 그거를 믿고 왔는데 적응을 못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약간 이렇게 애들한테 따돌림도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도개선도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많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가족 5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올해도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폐교 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올해는 한 군데 있는데 은성어린이집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굉장히 좀 열악한데 그리고 조금 전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아이들이 자꾸만 이렇게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내년에도 보니까 재정상이나 규모상으로 폐원하거나 폐교할 확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어떠한 곳이 폐원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드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국공립 민간 사립이 31개가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국공립은 16개인가 있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15개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자료도 봤는데 법인 3개 있고 민간 8, 가정 5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은 그나마 국가나 우리 서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민간이나 가정은 열악한 현실이니까 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데서 우리 서구에서 또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 구에서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민간이나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리원 인건비 이거는 국비, 우리 정부 공립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되지 않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구비로 별도로 해서 그 조리원 인건비를 월 20만 원씩 해서,

이현우위원

조리원 인건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연간,

이현우위원

그거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조리하시는 분.

이현우위원

아, 영양사, 식당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조리원 인건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지원하고 또 차량운행비 같은 경우에도 공립어린이집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60만 원 구비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사실 31개의 국공립이나 민간을 갖다가 다 전체를 다 케어하고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구비라도 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열악한 민간이나 가정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좀 챙겨가지고 사실 지금 가면 갈수록 어린이들은 떨어지고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셔가지고 뭔가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가족 3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출산지원금은 아마 시와 우리 구도 지원이 되는데 동주민센터 차원으로 비고를 보니까 각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 내용으로 이렇게 상품권이나 바우처나 여러 가지 이런 물품으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13개 동이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니까 8개 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락된 데가 암남동이나 아미동 그다음에 동대신2동 남부민1, 2동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이 동에도 분명히 한두 명이라도 출생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떤 동은 출생을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고 어떤 동은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한 동도 빠짐없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분명히 보면 우리가 작은행복나눔회 기금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이웃사촌후원회, 이웃사랑실천회 기금 등등이 있는데 동에도 분명히 후원단체도 있고 또 이렇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장학금을 주시거나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누락된 동이 있을까 싶거든요. 특히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전입세대가 많을 텐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많이 다 지원, 많은 동에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명희위원

예, 이게 없는 동도 조금 독려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우리 동에 한두 명이라도 출생이 생기면 우리가 모두가 다 축하할 일이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구가 출생이 없어서 1명 출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 탄생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귀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모두가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출생률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옆에 가족 35페이지 보시면요, 한부모 말고 옆에 조손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모나 부가 가출을 하거나 또 타 지역으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서 가게 되면 아이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정이 우리가 조손가정이잖아요.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가정만 해도 몇 가정이 되는데 여기 가구수가 한 가구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대로 우리가 조사가 된 걸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공부상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자료를 뽑는 거라서 아마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조손가정이 특히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모 가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남부민1동도 1세대, 남부민2동도 1세대, 초장동도 1세대 이거는 조금, 서대4동도 마찬가지고 조금 확인이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하면 누구보다 이게 좀 정확한 현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조손가정이 두 가구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3명이 있어요, 가구원이.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러면 2명이 산다 치면 한 가구당 1명이 있다는 건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확인해 보고,

하명희위원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숫자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조손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고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뭘 정보를 습득을 하셔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많이 알아서 문의도 하시겠지만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를 양육하기도 힘드시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안타까운 사례가 많잖아요. 꼭 동과 연계를 하셔서 조손가정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 조사를 해 주시고 향후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가족 37페이지 보시면요,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이 비교적 늦은 편이잖아요. 지금은 물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가정이나 다문화나 복합센터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 2024년 보면 대부분 이 프로그램 돌리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여가부에서 다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지원이 많지요.

하명희위원

아마 프로그램비는 대부분 여가부나 아니면 일부 한국어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을 텐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낮아요.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2,000만 원 받아서 집행이 330, 한국어 요리교실도 214만 원인데 43만 2,000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까요?

하명희위원

예, 보시면 다 그래요. 7,300만 원 다문화 방문 교육, 우리가 가정 방문해서 한국어나 아이돌봄에 대해서 서비스할 텐데 이거는 집행이 2,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2023년 여기 추진 기간을 보시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기간이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서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에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실적이고 이게 조금 넘겨서 보시면 2024년은 보시면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거라서 아마 저희들이 받은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해당하는 거라서 지금 집행액이 조금 낮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사업 안 하잖아요. 기간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11월 말까지 종료가 되면 12월은 사업 정산이나 우리가 정리를 하는 기간인데 11월까지 사업을 한다 치면 추진 기간이 10월이면 10개월이거든요. 그렇게 치더라도 집행액이 이중언어 교육 보세요. 6,700에 3,900이고 다문화 방문도 8,000에 5,500이고요. 자녀 언어발달도 4,000인데 2,900, 가족 4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 활동비 지원도 3,600인데 1,100. 이거는 3분의 1도 안 되죠. 통·번역 서비스도 그렇고 쭉쭉 전부 다 10개월이라 치더라도 집행액이 떨어지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제가 저도 확인을 해 본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도 똑같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보통 그달 말이 끝나면 익월 초에 이렇게 그달에 집행한 것을 좀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보이는데 12월 되면 거의 여기에 배정된 예산액은 저희들이 소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이 행감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다 마감을 해서 정리를 하신 건데 잔액이 3분의 2 이상 남았는데 지금 연말에 그러면 한꺼번에 집행,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10월이라는 게 분기 끝이기도 하고 그달 끝이기도 한데 분기 끝 같은 경우에 보통 익월 초에 지급을 하니까 조금 그런 시차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사업이 좀 부진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소진을 다 하고 또 얼마 정도 저희들이 했는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연말에 돼서 그러면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있죠, 예산별로 예산액 하고 집행액 하고 참여 숫자 해서 그거는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우리 민간 위탁 주셨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완료 시점이 어디인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아직 1년의 기간이 남았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 종료가 90일 전이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연말에 자료도 주시고 우리가 추후에 민간위탁을 공모를 하실 때는 다문화의 위탁 법인이 다문화에 특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이것을 해서 우리가 결혼이민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난 출생한 아동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언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적응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단체가 위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경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청소행정과 모든 구성원들은 최일선의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에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청소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더 나은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권두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희정 재활용계장입니다. 조경희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군데가 있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중에 지금 자원순환센터 제가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건설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내년 2025년 7월로 준공 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이 한 52%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 봄쯤에는 준공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과장님하고 생각보다 일의 진척이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게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공사에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가서. 너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잘 만들어져서 사업을 갖다가 이 최근에 제가 현장을 둘러보는 사업 중에 아마 제일 잘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고 잘 하고 그리고 하수관 배관 공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오수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물 빠짐도 잘 만들어 놓고 해서 이게 정말로 우리 또 이게 뭐랄까, 예산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공기 단축이 한 두세 달 정도 빨리 되겠죠, 생각보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단축이 되지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사실 벌목 작업하면서 그 분묘 이장 작업도 했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도 깔끔하게 잘 정리된 거 보고 향후에 또 그것 좀 진행되는 과정은 보고 한 번 더 현장 점검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소 44페이지 보시면, 보십시오. 우리 업사이클 추진 사항 있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하고 거의 맞물려서 연계가 되는 겁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실시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끝났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 건설본부에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고부터 하는 겁니까, 같이 연계해서 공사할 겁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공사는 별개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 자원순환센터하고 별개로?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은 부산시에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일단 시에서 공사를 하는, 시에서 예산도 가지고 있고 공사도 시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공사는 대략 언제쯤 시작할 예정입니까, 이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올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원래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12월쯤 되면 아마 실시 설계는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도 우리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가 보죠, 이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쪽 지역에 워낙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토목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는 시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착공 시기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업사이클 그 현장도 봤는데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부 다 이렇게 벌목을 갖다가 베거나 이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식할 부분은 없고 거의 다 잡목이라서 일단은 벌목을 해서 그 자리에 조금 땅을 지금 자원순환센터처럼 다져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연기가 되면 지금 우리 재활용폐기센터 에코센터하고 그다음에 업사이클링센터와 자원순환센터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동 통로라든지 움직이는 동선은 대강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선은 자원순환센터까지 이동하는 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게 자원순환센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종 에코센터에서 업사이클센터 넘어가는 부분은 업사이클센터를 공사를 하면서 에코센터의 일부분을 좀 절단을 해서 통로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업사이클이나 에코센터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면 서구의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뭐 관광 상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현장도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서구에 대한 재활용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적재 보관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많은 알릴 수 있는 방법인데 전체적으로 완공 시기는 대강 그림은 언제쯤 그려질 수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제일 마지막에 진행되는 게 업사이클센터인데 당초 2026년 1월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6년 상반기는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 중간에 지금 업사이클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원순환센터는 큰 무리 없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3월, 4월 되면 완공되는 것 같고 그게 연계되면 업사이클센터가 공사 시작되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것도 신경 쓰셔서 각별히 잘 만들어서 우리 서구가 폐기물 에코센터와 같이 이게 멋진 또 하나의 홍보센터나 환경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지금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센터가 지금 3개나 되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향후 들어설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산 89, 89-1, 우리 산 90,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90-1요.

하명희위원

예, 90-1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지금 그 산 일대에 센터가 3개나 되는데 에코센터,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제가 만약에 구민이거나 타 구에 산다고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센터가 3개나 있으면 사실상 에코센터는 우리가 컨베이어벨트인가요? 그거 돌아가면서 손으로 다 이게 쓰레기 분류 작업하시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다음에 와서 단체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터치스크린이나 강의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시설이 같이 혼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는 그럼 뭘 하는 걸까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했을 때는 밑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폐기물을 좀 보관하는 장소로 적환장을 만들었었고 위에 지금 건물 한 동이 들어서는 부분은 당초에 2층에 건물을 지어서 업사이클링 관련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사이클센터가 별도로 들어서면서 지금 층수도 6층으로 낮췄었고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동으로써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자원순환센터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거네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향후 만들어질 업사이클센터와 지금 자원순환센터,

하명희위원

에코센터,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에코센터에 또 교육 홍보관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정식 명칭이 에코센터가 아니고 자원순환 홍보관인가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원순환 홍보관으로 명칭이 안에 시설 내의 명칭입니다. 전체 명칭은 저희 서구 에코센터로 되어 있고 에코센터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홍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큰 임야가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자원순환 홍보관 에코센터가 있고 지금,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업사이클센터.

하명희위원

업사이클링이 있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하명희위원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하나의 이 존 안에 3개의 센터가 있는 거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너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거.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명칭 부분을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시설의 용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좀 명칭을 부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시설하고 명칭 하고 사실상은 또 따로 가잖아요.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창조에서 하는 에코하우스, 게스트하우스도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거하고 지금 센터가 이름이, 명칭이 동일하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환경자원 재활용 부분이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하명희위원

굳이 이렇게 영어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관, 건물명은 우리가 누구나 길 안내를 하거나 찾아가기 쉽게 명칭이 부르기 쉽게 되어야 되는데 업사이클링, 에코센터, 자원순환센터, 우리는 알지만, 이게 계속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는 우리는 알지만 구민 입장에서는 무슨 센터가 산에 3개나 다 몰려 있냐. 그 건물의 용도에 맞는 명칭을 공모를 하시든 우리가 새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업사이클링은 나머지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만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건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계속해서 우리 현장 확인하시고 하시는가요? 공정대로 다 잘,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현장에서는 아무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럼 설계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설계는 지금 12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 공사하고 2026년 1월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준공하는 걸로,

하명희위원

준공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내년 안에 우리가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제가 제안해 드린 시중에 있는 업사이클링센터라든지 그런 데 한번 갔다 와 보셨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명희위원

한 번 보셔야지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참고가 되시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업사이클센터 운영 관련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 지금 몇 군데 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다른 센터는 일상적으로 방문객이 많지 않아도 단체로 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 홍보관은. 그런데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 건물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폐자원이 상품화돼서 말 그대로 업사이클링 되는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것을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사 가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카페도 넣고 하는 목적이 뭔가 판매도 되어야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 길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차량, 자가용으로도 사실상 우리가 그 길이 잘 닦인 도로도 아니고 임도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대중교통도 안 되고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우리가 그 유동,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많이 기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설계를 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건지도 감안을 하셔야 하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위치가 안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시하고 같이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어느 선까지 오면 이거를 셔틀을 시에서 거기다가 건립을 하는 시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당초에 다른 구에서 거절한 거를 우리 구가 이걸 건립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건립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운영은 우리 몫이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거기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제세공과나 이런 고정비는 다 우리 몫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운영을 몇 년이건 10년이건 우리가 운영할 것 같으면 이게 과연 사람들이 오기에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부서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여기다 지어주는 거니까 셔틀버스를 요구를 하시든 아니면 마을버스를 거기 업사이클링 센터까지 다니게 하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어놓고는 자가용 없는 사람은 못 가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 위치에 있으니까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 놓고는 사람이 아무도 안 온다 그것까지 우리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수송문제와 운영비 문제 앞으로도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자체가 토지는 저희들 구의 것이지만 건물 자체는 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시 조례를 만들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송문제라든지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례에서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적어도 인력이 기간제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누구를 공무원을 파견을 하실지 또 하나의 시설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몇 명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한 5명은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명 이상은 건물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직영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저게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하명희위원

환경직도 필요할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환경단체나 아니면 환경관련분야에 일하시는 위탁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저게 하나의 센터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을 주실 건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시중에 있는 시중에 유동 인구 많고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업사이클링 매장을 가보시라 하는 이유가 안에는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급공사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지만 뭔가 민간하고 또 다르게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상은. 그래서 요즘에는 친환경이나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런 매장이 소비자가 구매욕이 일어나게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안에 어떤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가셔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설계단계에서 제안을 하시거나 공사에 들어갔을 때도 진열이나 물건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뭘로 이 공간을 채울 것인지 그리고 산속에 있으니까 조용한 북카페가 안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건물의 배치나 안에 내용물도 생각을 하시려고 하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많이 보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관련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토양 및 지하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 및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서구의 녹색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임재홍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용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서일경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부서인 안전도시국은 중식 이후 1시 30분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까지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은 완료되었고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봉상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주지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전도시국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서로써 5개 부서장 중심으로 딱 살기 좋은 안전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자의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겨울철 대설 한파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구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구민 안전 중심의 도로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올해 해돋이로에서 천마산 간 도로개설사업 송도연안정비사업 등 숙원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돋이로 214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등 8개 사업을 준공을 하여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내실 있는 주차장 운영으로 구민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주차 질서 확립으로 선진 주차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하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재개발 재건축 업무 추진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일상 속에 체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지원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노후 도시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두도 동섬 일원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신규 등록 추진 및 남부민2·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세 사기 등 거래 사고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올해 남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검토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우리 구가 원도심 중에서도 어르신 인구는 많고 노후화된 50년 이상 된 건축도 많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어르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빈집도 많고 공·폐가가 거의 부산에서 제일 많은 축에 속하잖아요, 1,220호인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뉴스를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지난, 이번 달이죠, 부산시장이 빈집 정비 혁신 대책 마련 회의를 했다고 나오고 부산일보가 빈집 SOS 기획기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SOS 지수가 우리가 3번째네요, 아미동 초장동이 5점이 가장 심각한 단계라고 쳤을 때 우리가 4.13입니다. 지금 건축과가 철거를 담당하시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계를 보면 본연의 업무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어느 계가 이 철거업무를 담당하지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재정비계에서 하고 있는데 철거업무는 계장 하나에 직원 2명 정도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조직도에 보면 본연의 업무가 다 있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본연의 업무에 플러스 빈집 재정비나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이용시설도 철거가 되어야지 공공이용시설로 리모델링이나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빈집 철거가 그냥 건물이 서 있는 것을 말 그대로 부수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노후화된 주택은 집과 집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함부로 작업을 했다가는 균열도 생기고 주변에 집들한테 피해가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붕괴위험도 있고 우리가 아미동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중장비가 아닌 손으로 저는 이거를 다 깨야지 그나마 피해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1년에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할 때 1년 목표가 20동인가 40동 철거가 목표였는데 손 철거를 해 가지고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도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시장이 나서서 대책 마련을 지시를 할 만큼 우리 구가 거기에 해당하잖아요. 원도심 동구나 서구나 영도구가 해당이 될 텐데 빈집만을 위한 저는 T/F팀이 하나 신설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을 따로 빼셔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무허가도 많고요, 그다음에 소유주가 부존재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어서 부존재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그 골목에서는 이 빈집이 또 하나의 쓰레기 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묘라든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골목골목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별도로 하나 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의료 R&D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T/F팀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원도심 빈집 공·폐가에 대한 우리가 심각성을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인력 가지고는 기존의 계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해도 이런 동의서 받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문제가 저희들은 사실은 서구가 빨리 빈집 문제를 제기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우리가 정부 조직이 들어오면서 증원, 수가 총괄제로 해 가지고 사람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T/F팀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 인력을 빼 와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도시국은 사실은 각 부서가 업무가 딱 걸려있습니다. 사실은 빼려고 하면 다른 국에서 뽑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국에서도 사람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어떻게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빈집을 같이 보시는데 동의서 받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현장을 나가보셔서 철거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빈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또 공·폐가가 되고 하니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이 원도심이 슬럼화가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빈집이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이 문제점만 지적을 하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대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인력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장 심각한 서구 어르신 제일 많고, 공·폐가 제일 많다, 서구는 인력이 없다, T/F팀을 만들 테니까 시가 지원을 해 달라, 구는 더 이상의 우리 역량상 이게 여건이 안 되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시에 또 건의를 해 보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다방면으로 이게 진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국장님이 이거는 나서셔서 우리가 빈집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력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빈집을 철거를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공공이용시설로 이게 활용을 하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공감 충분히 하고 있고 위원님 말, 조례에 맞는 그런 거 지원 법률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안에 대해서 혹시 개선 방안이 생기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이 서구에서 22개의 부처 중에 다 중요하지 않은 부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전도시국이 갖고 있는 부처가 구민안전, 건설, 교통, 건축, 사실 제일 지금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마 안전도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다시피 사실 지금 우리가 건설 현장도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 최근에 보시면 급작스러운 한파와 대설주의보 보셨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이남에는 엄청난 대란이 발생해서 교통사고에 다중충돌에 폭설이 내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이게 요즘 기후가 급격히 내려가다 보면 언제 어떻게 기온이 내려갈지도 모르고 또 부산이라고 해서 큰 눈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럴 때 정말 힘들었는데 올겨울에 지금 12월 들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라든지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나름대로 한파, 대설 대비해서 저희들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계획보다는 실행이 제일 중요한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골목길, 여기 서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골목길별로 어떤 실명제로 해서 누가 골목길을 전담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다 못하니 주변의 자생단체의 좀 도움을,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해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제시설이나 이런 것도 일부는 옛날에는 민방위 그게 꽃마을에 있는 거기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일부 내려서 직원들이 어떤 현장을 출동할 때는 제설 장비를 가지고 출동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분명히 대비는 했는데 이상기후가 아니고 요새는 극한기후라고 해서 전혀 예상치를 벗어나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 전 직원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고 또 전 주민의, 전 구민의 협조도 많이 필요합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구민의 어떤 협심과 우리 공무원의 단결된 힘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또 민간과 관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답변하듯이 준비는 잘해 두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똑같은 재해나 재난이 요즘은 거의 예고도 없이 때립니다. 특히 한파나 대설 같은 거는 낮에 비 오다가 밤 되면 폭우 쏟아지고 폭설 내리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물자라든지 준비된 것은 현장에 준비가 돼야 합니다. 갑자기 폭설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 현장에 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밤에 자재를 갖다가 어떻게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만 급격하게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모래라든지 그다음에 방화에 대한 그런 제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또 눈에 뿌리는 그런 우리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군데군데 잘해놓아야만이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이게 급격하게 현장에 우리 방재단하고 투입돼서 해야 되지 자재나 이거 물건이 없는 상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서구청에서는 보관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말씀했듯이 골목길 같은 데는 폭우나 폭설 내리면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도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 특히 건설이나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도 지연되는 그런 현장이라든지 지연되고 있는 그 현장은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됩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재난 대비나 폭설 같은 거는 잘 챙겨 보셔서 겨울 시즌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좀 다각도로 한번 보시고 이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단이라든지 또 동에 있는 우리 그 민방위 담당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도 개발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회의록이기는 한데 우리 암남공원 두도간 동행길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설계서 이거 과업명이고 그때 최종 보고에 많은 과장님들과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이렇게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나름대로 부산시에 자료를 줘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또 저희들 청장님이 각 구청의 간부들 해서 두도에 입도도 좀 했습니다. 올라가서 실제로 두도에 상황이 어떤지 확인도 하러 가고 이랬는데 그 기본 계획이라고 최근에 저도 이게 왜 기본 계획 용어가 그래 됐느냐 해서 이거 기본 구상 아니냐,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 수립을 하는데 기본 구상을 하면서 그런 용어가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두도 그 관계는 저희들도 보니까 거기에 배 선착장도 있고 짚라인도 있고 뭐 출렁다리도 있고 한데 비용에 비해서 거리도 멀고 상당히 저희들 구 힘으로는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이어갈 건데 일단 이 자료는 오늘 회의 끝나고 종합 감사 전에 조금 저한테 갖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그 사업 기간이 지금 2022년부터 2027년까지고 또 3단계로 나눠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진척됐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1단계에서는 저희들 그때 우리 송도 암남항에서 암남 주차장까지 우리 산책로 그게 1단계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주차장에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하고 송도 용궁구름다리까지요.

병근

김병근위원

2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2단계가, 맞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금 2단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공사 1단계, 2단계 다 발표했고 그다음에 암남공원에 저도 암남공원에 한번 가 보니까 일전에 해안산책로 쪽은 괜찮은데 거기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는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암남 거기까지 가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2단계는 몇 퍼센티지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사 사실은 우리 그 2단계 저쪽에 산책로는 거의 연말 준공을 목표로 좀 봤는데 조금 조달 구매라든지 이런 현장 여건에 조금 작업하는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한두 달 지연될 소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진척 상황은 몇 퍼센트 정도 진척됐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2단계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한 20%인데,

병근

김병근위원

20% 정도?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사업이더라고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기도 하고 2023년도에 15억 원 집행률이 0%더라고요. 그때 그 이유가 뭡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전에 제가 오기 전에 나름대로 무장애길을 만드는 형태에 대해서 그때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으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할 거냐, 모노레일을 할 거냐, 이런 논란 가지고 시간을 좀 버렸고 그다음에 거기 암남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을 가지고 시에 공원정책과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행정 절차상이라는 우리의 방침 결정과 행정 절차상에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앞으로 재원 확보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들도 여기에 지금 산책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그 공원 조성 계획 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할 때 그다음에 우리 동행길 그다음에 갈맷길 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조금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을 조금 최대한 우리가 구비가 절약되면서 할 수 있는 시나 공모사업이나 기회만 되면 저희들도 신청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신청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본 계획 마스터플랜이 있어야만 그거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시도 재정도 어렵고 국가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게 조금씩은 좀 지연될 소지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병근

김병근위원

처음부터 약간 저는 조금 아쉽기는 했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가 이렇게 다 편성을 해가지고 위에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은 못 하는데 영도나 이런 데를 보면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부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곳이 세 군데지 않습니까? 영도구, 동구, 서구. 그래서 영도구나 아니면 동구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문화복합센터 이런 데에다가 100억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인구 유입과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처음부터 약간 저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시작을 했으니까 짚어보는 거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두도 주변에 자연적으로 여기가 지질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이런 거 있습니까, 여기?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구상 가지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가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 설계라든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떤 연 면적이 나오는 건지 그다음에 안 그러면 해역협의라든지 해수부에, 각종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협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만 되어 있다 보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실시 설계나 이래 들어가면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하는 개발이 그 지역이 또 특수한 지역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질 상태랑 이런 환경에 미칠 영향조사를 어떤 형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서구의 원 조형물이 최초에 설치 지역의 지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설치 장소가 바뀐 사례가 있는 건 아시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해서 혹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까봐 또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질문드리는데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앞으로?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어떤 저도 그때 여기 국장 오기 전에는 건설과장 할 때 용궁구름다리를 완공하고 갔는데 그때의 당초 설계의 한 4m 정도 앵커를 박으면 지질이 된다고 한 게 앵커를 박아보니까 절리가 8m, 9m까지 상당히 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균열이 그게 암에 균열이 많이 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때 보강 공사비도 좀 추가로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기에 어떤 큰 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생태계의 지질공원으로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층별로 해서 퇴적이 되어서 지질공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훼손이 안 되도록 나중에 만약에 한다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 단계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지난 행감 때 서구신문에 난 기사 중에 제목이 암남공원 두도 간 출렁다리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아직 1단계 사업도 마무리하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마무리 단계인 3단계의 출렁다리를 놓고 생긴다 라고 명시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도 징검다리 생깁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구상은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 구상을 시를 통해서 해수부에 올라가서 사실 기재부까지 조금 진행 단계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진행 단계에서 조금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희들 구상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만약에 확정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된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의 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그 금액이 크고 국가사업으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서구에 도움이 되니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 깊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상 단계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뭐 관심 가질만한 상황이 생기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구민안전과장님을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해당 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이주영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며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및 정책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훈 안전관리계장입니다. 박재홍 복구지원계장입니다. 김민회 민방위계장입니다. 이광진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는 구민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구민 21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도 질의했던 질문과 비슷한데 또 주관 부서가 우리 구민안전과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조금씩 틀린데 제1, 2종, 3종 그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놀이터 그다음에 각종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분기별 또는 상반기, 하반기 안전 점검도 있고 그 관련법 따라서 점검하는 시기라든지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합동 점검도 있을 수 있고 부서별로 해빙기라든지 또 동절기라든지 호우가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수시로 안전 점검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말씀하다시피 구민안전과가 이게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은 다 맡아서 하시는 부서인데 정말로 급경사지의 안전 점검이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우기 특히 겨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산복도로나 이쪽으로 가면 위험지역이 참 많잖아요.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보고하고 거기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15명 정도를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을 가지고 지금 점검을 갈 그 시설물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토질 부분이나 건축 부분이나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자문단을 데리고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이현우위원

이분들이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구성은 분야별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위촉을 해 둔 상태인데 토목이나 그다음에, 토목 분야 그다음에 지질 분야, 건축 분야, 건축 중에서도 설계나 구조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다섯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상시 리모델링하고 현장을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시점 시점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안전점검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분기 점검 이런 경우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동이라든지 또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분들을 모시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가셔서 보시고 이렇게 구민안전과에다가 이런 개선사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그분들이 일단 현장에 가셔가지고 육안점검을 하십니다. 육안점검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위험도라든지 그런 거를 분야 전문성을 좀 가지고 보시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거를 소관부서에 보내서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라든지 민간인 시설 같으면 민간인한테 통보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쭉 한번 나가보시면 담벼락 부분 같은 거라든지 빈집에 대한 우려성 무너지는 이런 것도 이분들이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저희 구의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렇다고 모든 옹벽들을 다 나가볼 수는 없고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보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보통 보면 대부분 개인 사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개인 사유지도 일단 저희들이 안전점검까지는 합니다, 가능하면.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전위원회에서도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게 정말로 지금 무너지겠다 판단이 들면 개인 사유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이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사실상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인데 그래도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주를 일단 물색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 등으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반응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공문을 보내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면 그분들도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 그 조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좀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긴급 응급적으로 급한, 정말 위험하다 싶은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최소한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이 최근에 아미동에 집이 한파가 와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데 사실 몇 차례 우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빨리 조치를 취하라, 취하라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금전의 문제라든지 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결국 그 집이 무너져서 인명피해는 안 났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됐고 또 위에도 가보셨지만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그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 좀 했으면 사고도 예방되고 금전적인 부분도 적게 들었을 건데 결국 다 무너지고 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자기도 지금 조치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경찰관하고 담당 직원하고 올라가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했듯이 계속 이렇게 경고나 주의를 줬어요, 그분한테. 여기 위험하다고 했는데 결국 무너지고 나서 이런 사태가 됐는데 이런 게 우리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는 그 소유주한테 지속적인,

이현우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말씀은 개선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묵묵부답이었을 때 우리가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 말이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해 놓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거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개인 재산이라도?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분한테.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자문위원단이 나가셔서 현장 보시고 이거는 정말로 위태위태하다고 판단 내릴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정말 위험한 경우는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야 또 구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해야겠죠.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데,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결국 이게 보면 무너질 것 같아도 에이, 설마 무너지겠나 아니, 좀 버티지 이런 생각 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뭐, 다행히 그 사건도 인명이 안 다쳐서 그렇지 인명피해가 나면 또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게 전혀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아미동 집 같은 경우에는 천만다행히 그때 무너지기 한 달쯤 전에도 저희 국장님하고 건축과하고 제가 가서 조합분도 만나고 그분하고도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분을 건축과에서도 계속 만나서 어느 정도 철거를 하겠다 라는 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마침 그게 또 무너져서 지금은 철거가 다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저도 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뭔가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게 빈집에 대한 안전도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개인 재산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방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항상 하는 말이 이게 개인 재산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국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우리도 부랴부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조금 우리가 관에서 긴급하게 대처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갖다가 드리는 말씀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 A급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드리는 바입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하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안전진단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A급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좀 이렇게 꼭 사고가 나서 뒤에 우리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로 예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지금 고소 고발 건이 많다 보니까 구민안전과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 최근에?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가서 현장에서 들어보면 서로에 대한 조금 감정이 있다 보니까 막 내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나가는데 가서 막상 들어보면 옆집하고의 이런 사람 감정 때문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가면 그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또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사정은 딱한 거를 알면서도 또 민원의 법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로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그 문제 역시도 좀 더 현실과 잘 맞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 사실상 도로법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워낙 요즘은 그분들이 생계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차마 그거를 단속을 다 하지는 못하는 현실이라서 계도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그게 또 그러다 보면 또 민원 넣은 사람은 왜 저거를 단속 안 하느냐고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중간에서 제발 주위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현장 공무원들을 갖다가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직이 또 단속을 하는 권한이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를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또 그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 담당주무관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현지를 나가셔서 잘 좀 주변 여건과 잘 설득해 주시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좀 계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해도 해맞이로와 천마산로 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과 송도지구 연안지역사업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해 성과를 쌓아왔으며, 조금 더디지만 산복도로 이음길 정비사업, 동대신동 망양로 보동길 간 연결 회전식 도로 설치 등 산복도로 주변 주민들의 이동 편의 확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좀 더 현장 중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박민호 토목계장입니다. 성기욱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임기범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권정희 하수계장입니다. 김진수 전기시설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보면서) 알고 계시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이 알다시피 예산 다 내려왔고 공사 진행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착공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건설업체가 다솔건설 맞습니까? 건설업체가, 시공사.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공사도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공사를 갖다가 왜 지금, 이게 작년에 올 초에 이거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상반기에 설계한다고 추경에 예산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게 알다시피 너무 위험해갖고 지금 조그마한 사고도 몇 번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저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제가 위험봉도 세웠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차도 진행 못하고 우회전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지체된 사업이었어요. 지금 저기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좌회전, 직전 아시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을 갖다가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저렇게 묵혀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좀 늦었던 것은 교통, 경찰청하고 교통체계를 한다고 협의 단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착수해 가지고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저 사진을 보다시피 항상 저게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사고가 나야 저런 공사를 서둘러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지 그렇습니까, 그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초행길에 잘못하면 저 내려가는 길로 지금이야 막아놔서 그렇지만 바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그냥 뒤집어져요. 저런 위험한 장소를 계속해서 업체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저도 안타깝고 그럼 지금 설계와 업체 선정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예정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2월부터,

이현우위원

12월 달부터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바로,

이현우위원

주민들이 지금 빗발치게, 제가 말씀드렸죠? 공사하기 전에 제발 설명 좀 해 달라고 너무 불편하다고. 이 부분 본예산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준비하셔가지고 아미동 동사무소에서 날짜 정해가지고 한두 번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진행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해돋이로 천마산 간은 12일 날 완공 준공식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3일,

이현우위원

13일 날 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13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지금 거의 확정된 거는 아니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확정입니다.

이현우위원

확정됐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민원이 몇 개 아직까지 진행되는 거 알고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이현우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전화 받아갖고 머리가 아파 죽겠었는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한쪽 반대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두 민원에,

이현우위원

그분이 아침에 찾아온다는 거를 제가 지금 오면 못 만난다고 나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 한쪽 말만 들을 수 없지만 또 그분도 그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도 안 들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뒤에 있는 민원인하고 해결 잘해야 되는데 그거 현장 가셔서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저번주 금요일 날 현장가서 민원 두 분과 만났고 일단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두 분의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준공식 날 그분 떠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와 가지고 제대로 또 해결도 안 해 놓고 준공식 한다고 분명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분하고의 이해관계를 푸시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저는 가면 일방적으로 양쪽 말을 들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담당 주무관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이분을 설득하든지 그 뒤에 분을 설득하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선제조건으로 해결해 주셔야만이 큰 문제가 없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준공식 날 좋은 자리에 또 와서 소란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미리 또 가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 진입도로에 공사는 지금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지금 암 깨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에 전면 다 철거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1월 말까지는 정리가 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암 깨고 있는데 조금, 그게 왜냐하면 진동 소음,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암 부분은 지금 빨리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거기 보시면 예전에 오토바이 가게인가 거기서부터 해서 쭉 지금 거의 다 철거됐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대진타워하고 그쪽으로는 지금 화단부분 정리해야 될 그 부분은 그 공사는 언제 할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거 지금 지중선로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 부분은, 암을 제외한 그 부분은 연말까지,

이현우위원

그럼 대진타워하고 거기 지금 앞에 엘지타워 있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앞에 주차장 부분하고 그 공사는 연말까지 할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보면 화단하고 주차장하고 거기에 옛날에 나무하고 있던 거를 다 지금 철거하고 그 철저한 후에 지중화 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연말까지는 싹 이렇게 다 철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현장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저번 주에 대진아파트하고 주차장 부분에,

이현우위원

엘지타워 주차장하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지금 철거가 들어가서,

이현우위원

건축 그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합의를 보셨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일단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까지는 완료할 수, 신설 보도를요.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도 건설 쪽에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제가 계속 지나가면서 저거 언제 철거하나 싶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12월 말까지는 또 철거가 된다 하니까 또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싹 그려지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암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걸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무진동으로 해야 되고 또 주위에 소음이나 주위에 민원이 안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위에 사는 집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깨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서두른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 번 저희들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새길 난 데 길 있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서부터 쭉 나가면 지금 저쪽에 마지막 출발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셔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좋은 길을 만들려고 다 지금 참고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특히 안전 부분 같은 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공사 빨리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전 같은 걸 잘 챙겨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 봤지만 우리 송도해안산책길 어제 오늘 이렇게 업자가 선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이번 주에 선정되면 업체, 저희들이 이번 주에 그 업체하고 면담을 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오늘인가 내일인가 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월요일 날 얘기했는데 다시 조금 지연돼서 수요일로 지금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현우위원

아, 월요일 입찰이 수요일이 됐다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월요일로 했었는데,

이현우위원

아니, 금요일 날은 또 월요일 된다고 하시더만 또 수요일로 연기됐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현우위원

그러면 또 수요일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 수요일에는 나라장터에 떠 있기 때문에 됩니다.

이현우위원

이 업체 선정이 빨리 돼야 이게 일이 진행됩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아시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진행이 다 됐는데 이 업체가 돼야만이 출렁다리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 업체 선정되면 최대한 단축시키는데 노력을 다 해서,

이현우위원

설계는 다 완공됐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선정되면 그 설계도 던져주면 바로 지금 작업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이게 준비가 다 돼야 합니다. 바로 되면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주민들은 우리가 12월 달 될 거라고 다니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장님 솔직히 12월 달에 우리 이거 안 되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못해도 1월 10일, 한 20일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지금 우리 계속 못 지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현장 나가면 변명해야 해요. 사정이 생기고 업체가 요즘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없는 말 막 지어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올 연말에는 사실 된다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이런저런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업체 선정도 늦고 이래서 우리 지금 12월 말까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면 늦어도 우리가 1월 말이 또 구정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100% 완공시켜야 됩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야 또 저희들도 할 말도 있고 우리 서구라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 우리 모든 사업이 주민과 약속을 지킨 날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설계가 변경됐다든지 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공사 지연되는 거. 그러다 보면 준공을 이렇게 안내판에는 다 이렇게 2023년, 2024년 해 놓고 전부다 1년씩 넘어가요. 그게 당연시 되어 버린 겁니다, 이거 공사 현장이. 그런데 지금 이 공사도 지금 사실은 출발할 때는 우리 12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결국 또 약속을 못 지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일 날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니까 조금 빨리 준비를 하셔서 12월 말에도 1월 초에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하명희 위원님, 그러면 한번 잠깐 감사 중지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 중지 14시 4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명희 위원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 2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9, 20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부도난 업체가 신태양건설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신태양전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태양전력에 지금 노후된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가 잡혀져 있는데요. 이거 건설하고 전력은 무관한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무관합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망양로 하고 보동로 회전식 도로 신태양건설 거기만 지금,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 전력은 아무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백년 송도 해양 인프라 확충으로 무장애 우리 승강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2년, 23년도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암남동 우리 620-37이라고 구유지인 줄 알고 부서에서는 이것을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이 시유지도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주하고 그러니까 이 소유 그다음에 처음에는 계획은 무장애 승강기로 했다가 모노레일로 방향을 잡았다가 다시 또 승강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당초의 우리 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늦어졌거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건설 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집행 실적에서, 이게 지금 10억이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10억하고.

하명희위원

10억 중에서 지금 2022년 기금은 1억 3,000밖에 집행을 안 하셨고 23년도에는 15억인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15억 원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15억 중에서 집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지금 10월 달 착공해서, 지금 착공 단계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면 내년에 집행이 많을 것으로 지금은 착공 단계라서,

하명희위원

그리고 22년 예산이 23년도에 지금 물려 있는 거고 23년 예산이 24년으로 명시이월 시켰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월된 25억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시 설계 8,400만 원 사용하였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실시 설계 8,425억 중에 나머지는 이월해서 지금 현재 공사 착공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하명희위원

무장애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한 우리가 휠체어라든지 리프트 사용을 할 수 있는 승강기였는데 그러면 지금 승강기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모노레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승강기 직립형 승강기를 해서 47m 교량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승강기를 통해서 47m 교량을 통해서 용궁구름다리 노선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것을 또,

하명희위원

그럼 승강기로 확정하셨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번지가 이제 시 소유도 일부 물려있다 하셨는데 이거는 시하고 그럼 협의를 다 끝내신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거기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암남공원 자체가 기재부,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땅이 기재부인데 기재부하고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에는 사전에 보상금 실시도 공사할 수 있도록 협의는 선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암남공원 주차장 17면하고 암남공원에 화장실 있는 부분은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또 협의가 되어가지고 모든 협의는,

하명희위원

화장실을 이전하신다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거기에 암남공원에 지금 보면 화장실하고 주차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장소에 화장실하고 또 주차면 17면을 없애는 것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지금 봤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 인근으로 즈음 해서 그 주변이랑 협의해서 지금 협의 단계입니다.

하명희위원

부서에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시설 안에 그러니까 무장애 보행 편의시설 외에 전시 공간 그다음에 수익 시설까지 집어넣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게 정확한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에 저희들이 무장애 1, 2, 3단계 있었는데 1단계에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마는 구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단계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고 1단계 사업에는 아까 모노레일 하다가 엘리베이터로 변경됐고 그러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엘리베이터 교량만 지금 1단계 사업에 돼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에는 전시 공간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 수익 시설 운영,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자체를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초 계획하고. 맞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플랫폼하고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명희위원

암남공원 무장애 보행환경개선 25억짜리 사업에 제가 들고 있는 게 우리 구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 시기하고 내용인데 이거하고 지금 자료하고 실제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실제로는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실제는 다른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실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하명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플랫폼하고 전시 공간하고 수익 시설은 뭡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자료에 있는데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명희위원

이 지금 건설과 질의를 끝나고 그러면 오셔서 이 자료를 보시고 부서에서 지금 계획이 잘못되신 건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건지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장애 우리가 보행 시설 플러스 지금 전시 공간, 수익 시설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돼 있고요. 그게 올해 12월이거든요. 목표는 작년 목표가 무장애 보행시설 준공이랑 플랫폼 착공이 공정률이 작년 연말 기준 50%라고 이게 부서의 성과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몇 퍼센티지에요? 1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착공 단계기 때문에 한 5% 정도 지금 공사가,

하명희위원

5%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자재하고 준비하는 그것을 감안하면 관급 자재 합하면 20% 정도,

하명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성과와 목표로 이거 세우셨던 50%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립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거는 시의 공원 조성 계획 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기본 실시 설계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 또 그러한 실시 설계가 늦다 보니, 또 협의 단계가 늦다 보니 그렇게 지금 공사 착공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계획은 되게 거창합니다. 유동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수익 시설 운영, 플랫폼 전시 공간 착공,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한 유동 인구 증가가 성과 목표로 잡으셨고 사실상 작년에 공정이 50% 됐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아까 5%, 뭐 20%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3년까지거든 이 사업 자체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공이 내년 연말까지도 되겠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준공은 내년,

하명희위원

안 되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2025년 5월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내년 상반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20% 실시 설계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5월에 이거 준공 가능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착공을 기 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명희위원

10월에 착공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달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장대는 화장실하고 주차면 있는 곳하고 공사 기초 단계니까 그리고 관급 자재 발주하고 본격적으로 하면 내년에 상반기에는 5개월 공사하고 이러면 시간이 내년 5월에 가능하리라,

하명희위원

위치는 그러면 주소는 이전이 없이 암남동 620-37 일원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 다르잖아요. 당초에 부서에서 주신 거 하고 자료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25억 인구소멸대응기금 말고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25억 인구소멸기금,

하명희위원

25억 외에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없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더 이상의 없고 이걸로만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정확한 주소라든지 사업 기간이나 이 내용, 현재 공정해서 자료를 다시 이거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하고 한번 보시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비교를 해 보십시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고 내년 5월 준공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말 그대로 장애인들도 우리가 이 암남공원 일대는 관광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주차장 확충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사람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 문화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개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조정민 주차운영계장입니다. 김선희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조은경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엄주상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산대병원 일대에 주차 교통 혼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올해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민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민원의 결과는 작년에 외래환자들이 많이 올 때 주차장 응급실하고 그리고 그 위에 타워주차장에 차를 들일 때 차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외래환자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교통정체가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작년에 부산대학병원 측에 교통지도, 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유선으로 통화한 적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식 공문으로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어떻게 고쳐진 것 같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으로써 부산뿐만 아니고 경남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환자들이 오시는데 병원 전체가 건물이 주차장 면수가 좁다 보니까 원래부터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근원적으로는 증축이나 주차장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근원적으로는 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일대를 저도 지나다 보면 혹시나 3차선이나 잘못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쪽에 들어서면 그냥 그 일대가 다 막히는 줄 알고 계속 서 있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차선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3차선이 거의 우체국 있는 거기까지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막힌다, 그런데 또 우리 서구 안에 있는 병원인데 또 그거를 불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는 외래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교통과에서나 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특별히 없는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일단은 그래서 그게 정차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아니고 또 정차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올해 9월 달에 부산대병원에서 글로벌허브메디컬센터 조성 관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부산대병원이 주차면이 한 900면에서 800면 정도가 되거든요. 되는데, 융합의학기술원하고 본관을 새로 증축하고 해서 되면 지하주차장이 배 정도 한 1,700면 정도 주차장이 전체 확보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거의 100%가 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 계도 요원을 부산대 측에서 세워서 좀 유도를 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현재로서는 단편적으로.

강경미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병원하고도 지역사회가 연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부산대병원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교통관리라든지 물론 병원에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지만 협력으로 그게 가능한지 해서 방문객이라든지 차량 등록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할 계획을 좀 만들면 좋겠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부산대병원 직원들도 직원수도 거의 몇백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갖고 오지 않고 직원들은 그렇게 하도록 교통주차난을,

강경미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도. 고신대는 보니까 차를 가지고 안 오는 사람한테 2만 원인가 3만 원을 월 지급을 하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까.

강경미위원

예, 그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병원 측에서 방안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해서 주위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게 있었는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 관련해서 그거를 주제로 해서 공청회가 있고 그런 적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 그쪽에 그렇게 복잡한데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더 많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뒤쪽으로 들어가면 아예 1대가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한참 서있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는 좀 적극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흥분상태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안 되어 있는 갑습니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가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 주위가 건물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주차장을 더 세우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현재로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대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 연계해 줄 데도 없나요, 거기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가까운 공영주차장이 아미초등학교 지하에 있거든요. 거기도 거의 만차가 되다시피 하니까 부산대학병원 측에서 주택가에 큰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신·증축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또 거기 상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상인들의 불만을 해서 교통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그리고 또 우리 구청 행정기관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건물이 900면에서 내년이나 다음에 또 건물을 짓게 되면 1,800면이나 이렇게 된다,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때니까 현재에 어떻게 이거를 단기일 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해결책을 한번 논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또 교통안전 전문가와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동선을 조정해서 교통량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병원은 오면 교통이 너무 복잡하다 해서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주위를 또 가는 사람은 아, 여기는 안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서구의 손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갖추도록 지역과 주민과 우리 행정기관이 같이 또 전문가가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거듭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리고 교통과가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요새 지난 5월 달에 영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던 그런 문제가 있고 나서 우리가 어린이 보호 펜스 그거 지금 설치율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될까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내에 어린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거의 다 펜스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보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 그런데 부득이 설치할 수 없는 곳은 보도의 폭이 좁거나 그런 경우이고 예를 들면 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관에서 남쪽으로 보면 학교 담장이 있는데 거기는 학교에서 저희들 울타리를 설치를 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서 하수구 측구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보도 울타리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서는 학교의 담장을 내어주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화랑초등학교에 너희들이 그 담장을 1미터면 1미터 일정 미터 좀 물려주면 우리가 울타리를 설치해 주겠다 했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좀 불가하다고 회신이 온 적이 있기는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강경미위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임기하고 있을 때 학교의 변화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담을 조금만 내어주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에서 협력을 해 주겠다 하는 데도 반대를 하는 거면 굉장히 비협조적인 학교네요, 결론은. 그러면 그 문제 외에는 전체 지금 24개소가 보니까 유치원이 아홉 군데고 초등학교 열한 군데, 보육시설 세 군데 특수가 한 곳이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곳만 빼고 전체 다 되어있는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특수학교는 혜성학교거든요.

강경미위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량으로 출입을 하니까 상관없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습니다.

강경미위원

알로이시오는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알로이시오는 보면 내려오는 데 경사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급해서 저희들 그 인근에도 설치를,

강경미위원

그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펜스, 보통 영도에 거기도 다 되어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조금 세게 발로 차면 이게 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올 초인가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이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SB1등급 해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무나 하는 데가 아니고 경사도 그리고 도로 폭하고 그다음에 여러 그런 해당되는 기준에 적합할 시에 저희들이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마초등학교에 3월 달에 74m정도 저희들 1차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사하는 중이고 내년에 아미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역자로 해서 후문 쪽으로 해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경미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 적합하고 튼튼한 펜스들이 다 되어 있을 건데 이 펜스들이 보면 초등학교나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로 예전에 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은 계획이 있는가요? 전부 다 그러면 안전성이 통과된 제품이기는 하겠지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평지에 예를 들면 이 인근에 토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평지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든요.

강경미위원

에.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하고 그리고 SB1등급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8톤 차량이 시속 55키로를 달렸을 때 15도 각도에서 저희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건데 SB1 설치할 수 있는 게 그런 상황에 교통 여건이나 그다음에 속도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해서 해당 되는 경우에 되고 저희들 일단은 천마초하고 아미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부실한 안전 펜스가 목숨을 지킬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외부충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몇 번 찬다고 쓰러지고 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펜스 설치한 게 오래됐다든지 그거까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 위험부담이 덜 했으면 좋겠는데, 부산시에서 보니까 9억을 들여 가지고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해서 펜스 대신 나무를 가로수를 심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해운대, 금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펜스가 잘 되어 있어서 그게 안 된 건지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시는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자녀안심 그린숲이라 하면 일단 나무를 심었을 때 또 그 보도 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무가 옆으로 가지도 뻗어지니까.

강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런 여건이 맞다고 생각하면 예, 저희들도 시비 내려오면 신청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안전 펜스도 좋지만 그런 나무로 해서 경관도 괜찮고 나무가 더 튼튼하기는 하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시에서 아마 9억을 들여서 했다면 조금 더 앞으로 추가해서 하면 우리 서구가 거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요즘 공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보면, 그러면 거기에 큰 대형트럭이 간다든지 그다음에 물론 안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하겠지만 큰 트럭이 간다든지 그다음에 주위에 공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야가 막혀서 차를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물론 그게 일시적이면 더 좋겠고 장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면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학교 앞에서, 애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막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 배치, 우리 보니까 자활이나 이런 분이 서 계시던데 초등학교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다 계십니까, 요즘?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학교에서 아침 8시 애들 학교 갈 때 그리고 마칠 때 교통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혹시나 교통 봉사체계가 비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시야가 좁은 아이들의 눈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주민들 주차장 수요조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 수요조사는 주차장 수급실태라 해서 저희들이 3년에 1번씩 주차장에 대해서 민영이나 공영이나 그리고 부설주차장해서 전체적으로 3년에 1번씩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은, 예.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부산뿐만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행감자료 교통 28쪽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주거지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시 감사 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안에 주차장을 노상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된 것은 해마다 그 부분이 조금 있고요, 예,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실제로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또 그렇게 요청을 했다가 출입구 같은 데 불편한 경우 주민들이 다시,

병근

김병근위원

폐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저한테 주신 민원 중에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는데 주차 관련 민원이 항상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주거지 주차, 전용 주차면이 폐지 신청만 하면 다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주차 면수가 너무 부족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다 폐지해 버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그거는 뭐 민원인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 폐지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가보고요. 그런데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들 보면 주거지도 일종의 노상주차장이거든요. 예전에 급하게 주차면을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경사진 곳에 저희들이 주거지 주차장을 만든 곳이 많아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서대신1동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 올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대티로에서 내려오는 그 경사진 곳에 그 주차면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이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절차는 그러면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폐지할 수 있는 건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민원이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을 통해서도 동장님께서도 공문 오면 저희들 모든 면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현장에 가보고 불편이 있고 안전상의 교행이 어렵거나 다른 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폐지하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모두 다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런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겠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민원 외에도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좀 돌아보면 주차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늘 밤에 불법주차했다가 새벽에 빼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사설주차장에서도 주차 면수가 부족해 가지고 월 주차 안 받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좀 놀랐고, 그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주차장 해결에 주력했다고 약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구청에서 지금 주차장 해결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주차장으로서는 주차장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그리고 노면 위에서는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주차장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은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지만 평지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일단 주차장을 많이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가 찾아보니까 주차난 해결에 정책적으로 활발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학교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이랑 협약을 맺어서 탄력적으로 하는 방향도 있고 또 만약에 민간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에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준다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면 수를 1면이라도 늘리려고 엄청 적극 행정을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서구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방금 뭐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주차장 공유사업해서 저희들이 거기 배정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앱에 내가 어느 시간대에 이 주차면이 비어있다 하면 또 필요한 주민 같은 경우에 신청하고 그렇게 지금 공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래저래 타 시도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충분하게 우수 사례들은 저희들 접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주차 관련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런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현실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로 제출한 교통행정과 민원 관련 실적을 봐도 거의 90% 이상이 주차 관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현장 행감에서도 저희가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에 좀 가 봤습니다. 갔는데 거기도 주차면 수가 건축법상 거의 최소 면수만 거의 채우는 수준으로 그렇게 다들 건축이 되더라고요, 설계가 돼서. 구청이 전반적으로 주차에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스러운데 이제라도 좀 적극적으로 주차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최근에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 최종 노선안이 지금 나왔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시행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 예.

이현우위원

아,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2월 달, 3월 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저번에 시내버스 내나 노선 조정하는 걸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구의 조금 의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의원님들께 조금 다 설명드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1000번하고 몇 개 노선이 조금 없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에서 일단 의견은 낸 상황입니다. 아마 시에서 전체 조정해서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노선 조정안 보면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할 계획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계획인데 이게 지금 가장 노선이 많은 거는 기장하고 강서인데 이게 시 전체가 맞물려 가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 없는 한에서는, 예,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조금 시에서 더 조정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예, 한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1000번 같은 거는 거의 지금 폐선이 확정된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1000번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저도 사실 동대신동에서 타봤고 해서 1000번은 저희들이 노선이 필요하다고 의견 달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물론 이게 지금 주차장 거기에 차고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조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161번 같은 것도 송도 윗길로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거의 안 빠지고 감천에서 바로 저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대체 인력이 지금 172번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거진 확정적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예상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견은 달았지만 아마도 시에서 만약에 우리 노선을 틀어버리면 또 다른 인근의 노선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전체가요. 그래서 아마 거의 뭐 제가 정확하게 그게 확정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의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61번과 161번은 굉장히 지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민한 부분인데 만일에 이 노선이 바뀌면 또 엄청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빗발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161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용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까지 와서.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노선이 틀어지면 매일 민원에 시달려서 업무 못 본다. 심지어는 우리 서병수 옛 시장님께서 피켓 들고 옛날에 시위한 거 아시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이현우위원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1번 같은 경우는 지금 2지역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만일 이래 되면 진짜 제가 피켓 들고 할 정도로 반대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가 보시고 무조건 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기가 틀어지면 다른 데도 틀어진다고 하지만 161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노선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자기들이 대체 인력을 172번 준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61번 같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조금 틀어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만 161번 같은 건 여기서 송도로 가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더구나 시내버스는 잘 아시겠지만 어렵고 힘없는 분들이 애용을 하십니다. 자가용 갖고 계시는 분들 솔직히 시내버스 안 타십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탈 일이 별로 없어요. 걸어다니든지 안 그러면 제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르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주머니들은 거의 다 이거, 이 버스 노선을 이용합니다, 시장 보러 갈 때라든지 내려가실 때. 굉장히 이거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대로 161번이 기존에 구덕운동장에서 송도 윗길로 가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그런 노선인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가 여러 위원님들이 나왔다고 시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버스를 타고 또 가까운 분들은 사상터미널까지 가시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노선이 틀어지면 지하철 타고 가든지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이거 피곤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이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시에 대중교통회의 교통과장이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그 내용을, 회의 결과를 이야기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대체로 172번을 갖다가 비슷하게 주는데 이 노선하고 이 노선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되기가, 되고 나서 사실 반대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돼서 우리 시의원, 구의원 들어가서 서울시 교통과, 부산시 교통과 가서 엎어진들 확정된 노선을, 왜 그렇나 하면 여기를 틀면 또 저쪽에가 바꿔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노선 설정되기 전에 우리가 강력하게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만일에 되면 매일 민원에 시달려서 우리 업무 못 본다. 더구나 이 노선은 정말로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도 시에 계셔봤지만 한 번 정해진 노선은 반영하기 힘들어요. 신설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꼭 이것은 제가 뭐, 저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내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거 분명히 상임위나 교통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해 달라고 절대 안 된다, 만일에 되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피켓 들고 싸워야 된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필해 주시고 노선 확정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청드리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교통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2022년도인가, 2023년도에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18개, 8개 했는데 올해는 4개밖에 안 했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2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상반기에 저희들 4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12월에 설치 완료될 게 한파저감시설로 2,000만 원 받아서 이 4개소 설치되고 하면 올해는 총 8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2024년도 4개는 상반기에 됐다는 말씀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신설이 4개고 교체가 2개 있거든요. 있어서 결국은 상반기에 6개 그리고 12월 말에 4개 조성되면 총 1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12월 말에 4개를 할 예정인가 봅니까, 이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설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4개를 신설했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체를 2개 했고.

이현우위원

그리고 2개를 갖다가 교체해서 6개 정도를 손보셨고 12월 달에 4개 할 예정은 확정된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12월 말에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도는 18개 정도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지금 할 데가 없어서 못 한 거는 아니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쭉 다녀보시면 온열이 많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반기 예산이 2,000만 원 남은 거 갖고 사업하실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설치 완료 단계에 있어서 그 4개소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설치하고 예정된 4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설치 저희들 예정된 장소는요, 잠시만요. 저희들 대진아파트 그리고 삼육병원 서대신역 그리고 까치새길입구하고 알로이시오 의원 해서 4곳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우리 특교세나 그런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구민안전과의 한파저감시설 항상 이맘때 해마다 연말 되면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연초에는 사실은 많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잘려서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곳에 사업이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한 곳 하면 450에서 500정도 소요됩니다.

이현우위원

2,000만 원이면 많이 해 봐야 4군데, 5군데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또 어떤 데는 보면 한파시설하고 지붕을 씌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이게 온열의자가 그러니까 쉘터 있는 곳에 저희들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전기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천장 있는 부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또 요구할 때는 지붕이 없는 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또 지붕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전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비가 맞게 하면 안 되니까. 잘 저도 계속 나가면서 온열의자가 너무 좋아요, 앉자마자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충전기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이 사업을 우리 구비로서는 할 수 없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구비로도 예를 들면 온열의자 해서 구비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주민들에게 복지에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요. 우리가 서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지금 뒤에 보시면 지금 안내기 사업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안내기 말씀이죠?

이현우위원

예, 이 두 사업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바로 시내버스를 타면서 시간을 볼 수 있는 이 장소와 앉자마자 따뜻해지는 이 사업은 정말로 하면 아, 우리 서구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앉는 분들 보시면 참 잘해 놨다, 잘 만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오니까 안 답답하고 어르신들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도 저도 버스를 탈 때 시간을 봅니다. 그러면 참 이게 잘 만들었다는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우리 설치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특교세뿐만 아니고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어디가 필요한가, 안 그러면 또 우리 민원이 들어온 데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표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등대시장 교통 주차장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찰을 해서 내일 개찰됩니다.

이현우위원

내일 업체가 선정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업체가 선정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선정되면 12월 달에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정해지면 자재 구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해서, 예, 바로 공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많은 이웃 주민들이 불편함을 참고 있습니다. 또 참은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 주변에 조금 위험한 부분 같은 것, 그런 것도 지금 업체 선정되면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과가 간만에 전 위원님들 질의를 받네요. 일이 많은 모양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과와 구민안전과가 우리 서구에서 일이 굉장히 많다, 집중적인 민원의 타켓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공감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접수 여러 건이 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았는데 하 선생님이라고 동대신2동이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동대신2동 보동길에 사는 중복도로 거주 주민으로서 해당 도로는 평소에도 교통량이 적은 편인데 일주일에 여러 번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거지 주차장 외에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지 주차 신청에 탈락하게 되면 주차할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대목이네요. 지속적인 주차 단속으로 인해 주거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받는답니다, 우리 서구청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나 주정차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주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 징수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 단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주민들이 더 잘 아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흐름이 적은 이면도로 단속을 꼭 실시해야 하는지, 이게 실시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동대신2동에 사는 주민께서 자기 이름으로 하셨네요, 하일원 씨고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를 하셨네요. 그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주셨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에 관련해서 제1조 목적에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조에 정의가 있네요? 정의에서 주차란 무엇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그리고 화물을 싣거나 그다음에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서 차를 계속해서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법적 근거, 주차 단속 법적 근거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제35조 관련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법적 근거로 인해서 주차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산복도로 혹시 우리 서구의 산복도로가 얼추 몇 킬로쯤 되는지 아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산복도로가 저희들 동대신동, 서대신동, 부민동, 아미동, 남부민동 쭉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굉장히 길지 않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산복도로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산복도로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또 집에 들어가시고 계단 타고 내려오셔서 주차장 세울 데도 없어서 또 필요로 인해서 잠시 세워 놓고 가기도 하고 도로에, 그렇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들어온 민원들이 산복도로 관련된 주차 단속, 굉장히 들어오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32조 정차 및 주차 금지를 보면 제1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이 1호에서 차도와 구분된 도로 위, 딱 이거 하나에 걸리거든요, 여기 산복도로 교통 단속에 관련해서.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 2호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3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로써 그 안전지대 사방에 10m 이내에 있는 곳,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그리고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는 터널 안, 터널 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2호에 보면 각 목의 5m 이내인 곳,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는 그런 장소, 시·도청장님이 지정하는 곳. 단속 근거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복도로에 근거는 1조 조문에 잠시 언급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산복도로 주차 단속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통단속이 23조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이 근거에 의해서 주로 교통단속을 해야 됩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호는 1호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산복도로 근거가 되는 것인데 좀 자제해야 돼요. 좀 실질적으로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이쪽을 좀 주로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왜 이리 산복도로 단속을 자주 하고 이 민원인이 거짓말하지는 않겠잖아요? 답변 한번 하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서구 주정차 위반차량 연초에 단속 지침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단속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짜 거의 안 나가고요. 단 민원 다수가 유발되는 지역에 주민이 불편한 곳에 전화가 많이 오고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더라도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은 거의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차를 빼라고 미리 안내방송을 하고 그리고 7분 뒤에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민원을 넣으신 곳은 보동길하고 망양로하고 거기 내려오는 굉장히 좁은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 또 주거지 주차가 있다 보니까 있는 상태에서 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중간 그 골목길로 차가 못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복도로는 저녁 8시 넘어서 그다음 날까지는 거의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동대신2동 보동길 327번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서구 전체 산복도로를 통틀어서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이 민원을 계기로 해서. 여기만 관련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내 질문 취지가. 그리고 우리 서구가 이렇게 산복도로가 긴 산복도로가 있는데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주민들께서 산복도로에 주차장이 부족한 거 우리 서구청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자주 가서 한다는 것은 아마 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해요. 산복도로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경험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산복도로 자체가 지형적으로 산복도로 위나 아래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갖고 싶어도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전화가 와서 다른 차량의 교행에 방해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지 그거를 이면도로에 그리고 골목길에 저희들이 그냥 나가서, 예, 불법주정차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충분한 계도가, 예,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올해 이면도로 주차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연간 고정, 이동 CCTV, 국민신문고에서 한 2만 4,000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으로 단속한 건수는 예, 1만 1,000건 정도 됩니다, 11월 말까지. 그래서 산복도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인력으로 단속하는 거는 한 10% 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연간 총 1,000건 정도는 산복도로 단속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연간으로는 총,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얘기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만 1,000건쯤 되면 10%면 한 1,000건 정도고 산복도로 단속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세요, 답변을 거기까지만 하시고. 산복도로 1,000건 단속은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산복도로 교통 대책도 세워야 되고 주차장 확충계획도 세워야 되고 서구청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수십억씩 지금 이런 곳에 쓰지 않고 그 외에 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산복도로 주정차 관련된 단속을 좀 고려해야 되고 우리 서구 관련해서 그 주차 단속에 관한 우리 서구가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매년 세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연초에 매년 세웁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것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거 관련해서 관련 국장님하고 다해서 산복도로 주차 단속 과연 어떤 게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속이 되는가 그 대목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주차 단속 관련해서 주차금지 장소 관련해서 전자에 내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도로교통법에 관련해서. 32조 33조에 관련해서. 고민 좀 해야 돼요. 1,000건이면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산복도로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외국하고 달리 우리 서구의 이런 곳은 산복도로에서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산복도로가. 이 밑에 내려오면 다 산복도로보다는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주차 대수도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곳에 다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산복도로는 우리가 그 주거지가 보통 40년 50년 6·25때 부터 다 지은 그런 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쪽은 주차장이 없겠죠. 그거 알면서 그런 것들을 주차를 이렇게 많이 하면 되겠어요? 아니 주차단속을? 이야기 좀 하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인력단속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복도로변에 한 1,000건 정도 했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이 그래도 생활에 그거 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단속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저녁에까지 단속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도 못 자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늘 질의한 것 관련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시고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 단속난에서 좀 해제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계획도 좀 세우고 단속계획도 좀 새롭게 세워서 산복도로에 사시는 분들도 이 밑에 사시는 분들만큼이나 좀 편하게 살게끔 계획 좀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 중지 15시 5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평소 서구 건축행정 발전과 건축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투명하고 열린 건축 행정 실천으로 건축 질서 확립과 주민이 만족하는 주거수준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다함께 누리는 선진 건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숙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영호 건축계장입니다. 윤창환 재개발계장입니다. 성정식 도시재정비계장입니다. 조은영 광고물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빈집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서구에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에서 할 때도 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고 이번에 건축과에는 행정적인 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사들을 좀 봤는데요, 기사에 보니까 서구는 매입한 빈집은 우선 철거한 뒤 방재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빈집을 이용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중에? 빈집으로 인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폐·공가 철거를 67동 철거를 했고 철거된 빈집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3건 3개 부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지의 주민들이 좀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조성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번에 제가 아미동을 가봤었거든요. 아미동 집 무너진 데를 갔었는데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의 시멘트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끔 배가 불렀다고 그러죠. 그렇게 부풀었던 건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뺀 주위에 한 가구가 있고 그 집이 무너지면 살고 있는 가구가 위험에 처해있고 이런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 집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방지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 이번에 최근에 아미동 빈집 일부가 붕괴 탈각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그런 아주 노후되고 사실 이게 빈집이라 하지만 건축물 형태만 갖추고 있지 실제로는 주거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폐·공가들이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장동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체감은 거의 한 집 건너 빈집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빈집 문제도 최근 들어서 언론에 거의, 제가 한 달 새에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거의 매일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사회문제가 돼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차원에서도 지금 조직을 좀 보강을 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국제신문에도 이거를 특집기사로 했더라고요, 빈집에 대해서. 그래서 서구 이번에 기사를 낼 수 있는 기사까지 나게끔 도와준 거밖에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빈집은 깨진 유리창 이론과 비슷합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건데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빈집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빈집 안에 고양이나 짐승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바퀴벌레가 그렇게 큰 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거보다는 해충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입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던데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게 사실 원칙적으로 법상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건물도 사유지, 사유재산이다 보니 법령상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가 유지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험한 빈집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를 파악해서 안전관리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공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경미위원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강경미위원

특례법으로 분류된 주택이 398채다,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났다, 이런 우리 서구에 대한 뉴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남의 거라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 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해법은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법은 없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은 이게 빈집 한두 개 정도 같으면 당연히 해결하는데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관내에 1,172개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빈집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용역,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게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세적 관점에서는 아마 빈집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경미위원

예,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유주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너진 집도 몇 번의 공문을 보냈는데도 그쪽에서 답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게 법상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권고도 있고 해서 행정적인 제재 수단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 구에서 제가 이번에 그거를 보고 너무 답답했던 게 다섯 번인가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전혀 무반응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하고 이 집을 헐겠다는 계약을 했는데 그다음 날인가 무너졌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무너지기 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할 수 있다면 장기간 방치했을 때 빈집세를 낸다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몇 번의 권고를 무시했을 경우에는 보상비 미지급을 하겠다 라든지 약간의 이렇게 뭔가를 주면 그쪽에서도 조심할 수 있게끔 이번에 또 빈집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개정된 내용을 봐서 그 주민이 실소유주가 도망 다니거나 그다음에 자기 개인을 위해서 협조하지 않는 거에 대한 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에도 보면 빈집 철거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든지 우리가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도 일단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두고 사실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아미동 일부 붕괴 사고 났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계속 건축주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으면 아마 건축주도 동의했을 텐데 마침 이게 재개발구역이다 보니 지금 철거를 해 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재개발했을 때 재산 평가를 못 받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꺼려하고,

강경미위원

예, 그게 무너져, 보상에 따른 또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주위에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재개발구역 내라면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기도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서구에 또는 그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거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위에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쭙는 겁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행정청에서 관리의 일환으로서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든지 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어떤 그런 방안 외에 건축주 입장에서도 보면 빈집에 대한 재산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고 또 유지 관리할 책임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했을 경우에 빈집세 도입도 많은 전문가 학자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우리가 한정된 재원 갖고 이게 지원을 다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고 못했을 경우에는 제재 수단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라는,

강경미위원

맞습니다. 제재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옹호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우리 빈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용 현황은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방소멸기금은 지금 산복도로 폐·공가 정비,

강경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해서 2020년도 5개년 동안 해서 한 200동 이상 철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강경미위원

보니까 거의 재개발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계획하고 또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나 민간 기관이나 또는 빈집 주위에 사는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물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나 사는 사람이나 보면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예산을 마련해 본다든지 그렇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빈집 관리 T/F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한 3개 팀 정도로 구성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도 아마 대폭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국·시비 예산을 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금방 사실 실무적으로는 좀 이게 어려운 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금방 우리 구 자체로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일을 하려 해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직도 보강이 돼야 하고 예산도 확보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강경미위원

재개발 안에 있는 거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거, 우리가 손을 못 댄다 하지만 재개발 안에 있지 않은 빈집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거에 대한 그러면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부산 5개년 계획인 빈집정비계획을 갖다가 지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사실은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점 단위의 어떤 철거 사업은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만큼 빈집 철거로 인해서 또 재정비가 아니면 주거 환경이 잘 정비됐다고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정비 계획이 나오면 우리 서구의 어떤 빈집 특성상 지역 특성을 좀 감안해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정비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강경미위원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일 보기도 힘든데 그거까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막 민원 같지만 그중에서도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참고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막 그거를 잘해 보려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나가셔서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서구의 특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연계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아직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그럼 굳이 없겠네요? 우리 빈집에 대한 역사가 우리 서구는 좀 길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오래, 빈집의 어떤 기간도 거의 4,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는 아니지만 건립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노후되고,

강경미위원

기간이 길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또 한 75% 정도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특징이 또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거뿐만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그걸 또 활용해서 저희 금방 여러 가지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지역 자산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곳에 또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그게 벌써 기간이 3, 40년 정도 됐던 빈집에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어 보이십니다. 용역을 맡겼다는 거기에 조금 기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전문가하고 협력해서 컨설팅을 받아본 적도 없었겠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우리 서구가 너무 빈집 지역이 많고 이랬는데 제가 충주시의 관아골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만 2016년도에 60%의 빈집율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12%까지로 줄었답니다, 빈집이.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인구 유입, 청년 유입을 해서 이게 벗어난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집을 아무도 안 산다 했는데 지금은 프리미엄까지 붙었답니다, 그 집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에 보면 북촌포구에 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빈집들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펜션같이 꾸며놔서 하는데 10년을 사용하고 그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3, 40년 동안에 빈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한 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렇게 생활권 단위로 로컬 브랜딩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고민만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3, 4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깝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데는 뭘까, 제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에 아키야 뱅크, 서울의 청년 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 등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1유로 집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산꼭대기가, 어떻다 하지만 관아골 거기도 사람이 2명이 거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골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의 빈집들이 골치만 아프다는 거로만 생각을 했지, 이것을 변화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창조도시과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영도에 봉산마을인가도 말씀을 드렸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개발은 하지 못하지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언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서 발로 뛸 수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이잖아요. 우리 서구가 조금 잘살 수 있는데 서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곳입니까? 그런데 손 놓고 계시진 않았겠지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마을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무너져서 아미동을 가보고 나니까 얼척이 없다 라는 생각도 들고 주민의 민원은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소유주 개인정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직 모른다 그러대요? 주인 모르는 곳도 많고 연락 안 되는 곳도 많고 연락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자고 하시고 그런 동의서도 받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보유세도 조금 내도록, 왜 구청에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들여서 막아야 되고 해야겠습니까? 자기네 집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멸기금 외에도 뉴딜사업도 지금 남부민동이 하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 참여도 필요하고 우리의 제언도 조금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셔서 서구가 조금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손 놓고 있거나 또는 생각이 없이 일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강경미위원

분야가 다르겠죠,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또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선진지 그리고 또 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사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서구의 지역적 특성이 좀 그쪽하고 또 상반돼서 바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강경미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이야기해 보면 우리 서구는 특성이 조금 있어서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위치에 가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주인하고 이야기가 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 동네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것이라는 약간 배제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무허가, 다만 비율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더 많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그 빈집을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많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여건이 허락,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건이 허락되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서구 내 모든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빈집 상태라든지 소유자 정보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분석하셔서 이 빈집들을 주민들이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또는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항상 거기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조금 한 칸 더 위로를 쳐다보고 하나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언을 드린 거니까 서구가 조금 발전되는데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서구에 재건축, 재개발, 지주택 많이 하고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또 중간에 지금 약간 표류된 상태가 있고 막 시작하는 지금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해서 지금 한 10군데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개발 사업을 공사로 착공되어서 하는 곳은 아직 없고 다 이렇게 조금 준비 중에 있는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체가 많이 길고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 서구 와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가 지연이 돼서 적어도 이게 사업이 기간이 좀 늘게 하지는 않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재개발은 지역단위의 어떤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턱대고 아파트 사업성, 수익성만 높이는 게 그것도 물론 실행 가능성을 두고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이 발전되는 역할도 하고 또 공공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은 그나마 약간 문제점이 조금 다소 완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심각한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지역주택조합이 몇 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총 9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아시다시피 암남동에 동원하고 대림아파트는 준공이 됐고 조합설립인가 된 곳이 두 곳, 나머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 진행 단계까지 끝났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다시피 9군데 중에 지금 한두 군데 빼놓고 7군데 정도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민원이 시달리고 지금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쳐다만 볼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서구청이나 건축과에서 당사자들 간의 입장이니까 우리가 나설 수 없다는 그 입장 표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지켜만 보고만 있을 그런 입장은 아닌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각 지역 운영 실태 점검도 한번 했고 또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캠페인 차원에서 브로슈어나 아니면 현수막도 한번 게시도 하기도 했고 추진되는 지역에 또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좀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갖다가 할 것을 또 행정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또 건축 경기하고도 또 영향이 돼서 더군다나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고 또 총회도 거쳐서 원만하게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주택이 지금 보통 우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이분들은 법을 잘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선량한 지금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거의 지금 몇천만 원씩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 빼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아보시고 건축과에 지금 항의하러 많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수 차례 많은 업무에 그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렇게 실무진하고 담당도 회의를 많이 했지만 사실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법을 딱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일부 뭐랄까, 총회를 해서 돈 안 내면 그냥 가압류시키고 통장까지도 이렇게 가압류하는 방법이 지금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물론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2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가 안 된 경우에는 일단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직권으로 안 되고 주민들이 해산총회를 거쳐서 주민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취소를 하고자 했을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합원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이 무산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것은 조기에 저희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잘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총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총회라는 게 쉽게 말하면 유령총회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한다는 식으로 다 집행을 해요, 법 이런 것 딱 통과시켜서. 그런데 사실 또 이게 선량한 피해 입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총회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총회는 불법이다,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배제해 놓고 쉽게 말하면 거수기들만 데려와서 총회를 시켜놓고 통과했으니까 돈을 내라든지 안 내면 가압류시키겠다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한 분들의 그 입장만 들었을 때는 자기들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딱 그겁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총회를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돈 안 내고 부담금 안 내면 가압류 붙이겠다, 총회에 통과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 법원에다가 그걸 받아서 집행하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실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 형사적이라든 그런 뭐 사건도 생기고 피해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심지어는 국토부에 우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폐지하자 라는 건의도 좀 하고 했습니다. 재개발보다는 아무래도 법적 체계가 많이 미흡, 법으로 많이 보강, 입법 보강도 됐습니다만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강한 점검이라든지 제재가 좀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5군데, 2군데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계전문가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적정여부라든지 구체적인 사안별로 해서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집행부의 운영의 적합성 여부를 좀 검토해서 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사업 진행 초기 단계거든요, 과장님. 지금 지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사업을 벌여놓고 사실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 모집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들여다보시고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더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건 결국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로 매일 항의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 못 볼 정도로 매일 민원인들하고 항의하고 해결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일이 터지기 전에 사후에 미봉책을 갖다가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생존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법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지주택 가신 분들은 그분들 어엿한 전문가들입니다. 법을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최대한 법망을 피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구청에서 지주택에 가입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는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거기 하는 순간 사기당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알로이시오 뒤편에 미진 건설 있죠. 그게 최근에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에서도 공사를 안 하고 그 앞에도 미진건설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돈을 계약한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작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물고 물려가지고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로 계속 민원을 갖다가 제기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저희들이 법 전문가도 아니고 말씀을 해 갖고 오면 답답합니다. 그러면 사실 현장에서 뛰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해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법하고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가압류까지 걸리고 이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방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서구청에서 계속 들여다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좀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분들은 법망을 피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을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게 법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반면 이거는 조합원들이 건축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를 해서 하는 형태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 심지어 무산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자체가 매몰비용이나 손실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합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개수로 본다고 하면 열에 한 두분밖에 성공되는 사례가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계약관계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을 저희들이 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계가 있다 보니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관내에 지역주택사업구역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으로 강화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진짜 어려운 상황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가지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지주택 설립하는 업자들한테도 경고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되거나 민원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저도 황당한 게 한 분은 해양경찰이고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민원을 받고도 속으로 그래요, 아니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당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앉아계시는 분들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만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 만일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걸 내년부터는 지주택에 대한 그런 엄격한 심사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걸 좀 보고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에서 지주택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잘 들여다보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 또 내년에 이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중간중간 챙겨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강경미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서구청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은 여러 번 말 나왔지만 폐·공가가 문제가 아니고 폐·공가에 대한 그 후속조치가 사실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폐·공가 끝나고 난 뒤에 처리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잘 인지하시고 후속 대처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건축과의 많은 업무 중에 구청장님께서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하라는 지시도 계셨고 해서 일단 내년에는 우리 서구 폐·공가 문제가 좀 가시적인 성과, 정비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동구에는 폐·공가 전담 부서가 생긴 것 알고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보다 더 인구도 적고 도시도 적은 도시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산복도로 폐·공가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그 말씀도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암남동 주소가 2-21번지 외 28 여기 필지가 미진건설 현장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우리가 1차는 부결되고 2차에서도 조건부 심의가 된 만큼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임야 중턱에 경사면이 거의 25도 정도 되는 데다가 지상으로 26층까지 올리고 거기 진입로라든지 모든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풍속에 의해서 이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올해 1월부터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현장이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바로는 저 곳이 민간분양이 과연 용이할까 했는데 민간분양이 아니고 민간임대로 바뀐다고 하던데 그게 정확한 건지 왜 공사는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지 미진건설 측에서는 왜 그러면 중단을 이게 시행을 못하면서 우리한테 도시계획심의는 왜 받았던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 사업계획승인은 되어있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여건이 경사 지형이고 옛날에는 거기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들이 많았던 밀집지역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왔을 때는 이제 막 철거해서 다 된 상황이었고 작년 여름에는 하수관에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도로가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착공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당초에는 전체 민간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건설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업자금 마련이 용이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피에프가 잘 안 돼서 자기들이 민간임대 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착공은 내년 초에 지금 감리자 지정을 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아마 굉장히 장시간된 곳이거든요. 제가 제보자한테 듣기로는 15년인가 16년 전에 이 지역이 송도 암남 지주택을 하면서 조합원을 모으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한번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가서 몇 번 유찰 끝에 아마 미진건설에서 이걸 낙찰받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낙찰받고 원래 우리한테 심의한 대로 이게 시행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고 거의 1년 동안 하니까 이거를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또 물론 여기가 깨끗하게 아파트가 올라가서 정비가 됐으면 하겠지만 허가는 받아놓고 사실상 진척은 안 되고 그리고 비가 오면 워낙 경사면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상의 우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사 측에다가는 더 이상의 이거는 연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방치는 안 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착공을 빨리 독려를 하고 있었고 착공 전에는 혹시라도 경사 지형의 침하라든지 아니면 빗물이 도로에 유출이 안 되도록 현장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사업시행사 쪽에서도 착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감리가 지정되면 바로 착공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현장뿐만이 아니라 이 건설사 측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나 아니면 그 도로 여건이나 건물의 안전 그다음에 주차 문제 등등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때 지적된 사항 확인하시고 건설사 측에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각종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구민의 재산과 밀접한 토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주소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국무총리 포상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LED도로명판 등 조명 주소정보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교훈으로 삼아 구민들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헌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박원욱 지적계장입니다. 김동수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며칠 전에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금요일 자로 벌금을 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보면 이게 38조 1항에 가면 금액은 2분의 1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되어가지고 했는데 최초에 이분이 민원이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대강 그 진행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빅데이터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때 3분기 때 8월 달에 모니터링 결과에서 이분이 공동중개과정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물이 등록을 인터넷 등록을 네이버 등록을 8월 9일 자로 하고 그 계약 거래를 다른 부동산에서 8월 23일 날 거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공동했던 부분은 그분은 삭제를 했는데 이분이 다른 조건으로 해갖고 9월 3일 날 인터넷 광고를 내렸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현우위원

쉽게 말하면 국토부 모니터링에 걸린 거는 이틀 빨리 못 내렸잖아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문제는 그 후의 문제인데 250만 원을 갖다가 자기가 부주의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125만 원으로 감액됐잖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당일까지 내면 25만 원 감면되고 100만 원까지 해준다고 말씀했던 부분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그 전에 먼저 의견 제출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이 100만 원을 내고 나서 저한테 자기가 부산시 부동산 쪽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본 결과 왜 100만 원을 냈느냐, 다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 이의제기가 되어서 다문 50만 원까지 다 내는 걸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왜 당신은 100만 원밖에 냈느냐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서 25만 원 감면해 주고 1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그분은 돈을 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하소연을 했는가 봐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지부에서 내려온 방침이 그렇게 안 내도 되고 법원에 이의제기하면 그 이의제기에 따라서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50만 원씩 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혹시 몰랐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 부과 전에 이의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법원이 관할 법원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설명 안 해 주셨어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민원인들한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그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찌 된 사실입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그 담당 직원이 몇 차례 전화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더 감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직 법원 판결이 돼 봐야 그게 원 부과 금액대로 될 수 있고 그거는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설명도 해 드렸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분은 구청에다 원망을 하더라고요. 좀 더 그런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자기는 그날이 우리가 말일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25만 원을 아끼는 마음에 그냥 10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 알아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당신은 100만 원을 냈냐면서 구청에서 아무 소리 안 하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그런 걸 왜 저한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졌더니 저도 그래서 우리 서구지부에 물어보니까 통산 관례가 법원에다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드린 이유가 토지 10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 있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크게 경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고 단지 부동산중개업 소장님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여기 대회의실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오시는 시간이 좀 번거로워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대처하기가 잘, 본인들은 인지하고 있어도 막상 당하면 대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게 소수의 인원이든 많든 간에 전반기, 하반기 아니면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를 딱딱 설명도 해 드리고 이런 역량 강화를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아까 그 민원인한테 더 상세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민원인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1회 하는데 교육 강화할 때의 책자값만 저희들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2회에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사실 부동산 소장님들도 전문가지만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이 사고가 터지면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마음은 급하고 벌금이 나오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돈을 내고 나면 주위에다가 수소문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마따나 구청에서 또 토지정보과에서는 많은 일을 많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고등어 축제 때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부동산 소장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선량한 우리 소장님들이 피해도 안 입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드는 경비가 사실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거 좀 예산 확보해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소장님 많이 오신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바쁘시면 안 오시는 분들도 됩니다. 오시는 분들 또 해서 또 피해 입은 사례라든지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전단지 붙이고 이런 거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도 또 경고해 주시고 해서 역량 강화해 주셔서 또 서구가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거 안 입도록 해 주시고 해서 좀 그런 것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 중지 17시 05분 감사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의 인사 말씀과 담당 계장 소개 후 답변석에 앉으시면 한 분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태인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시작된 의료 대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 등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부산광역시 응급의료기관 시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평가 우수, 질병관리청 생물테러 대응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대상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 서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남동 마을건강센터 신규 개소,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와 개선에 대한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다음은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올 한 해 동안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 도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서비스 강화, 다양한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과 다양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명옥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전경필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강지희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천미영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박소영 의약계장입니다. 박현경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허상미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공석에 있다가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제가 8월 21일 임용되어서 지금 거의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3개월 정도.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하명희위원

업무 파악하시고 또 해외 출장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 의료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가장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저희 구는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홀로 어르신분도 많으신 편이고요. 또 장애인이라든지 보건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편입니다.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인 의료, 원래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지역적으로 의료 불균형이 심하긴 한데 서구는 특히 지역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지역 의료를 받고 있는 의료 격차가 심한 그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한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하명희위원

취약계층이 많고 지역 불균형이고 인력에 의한 부족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건 기본 현황을 보면 정원이 42명에 현원이 47.5명이면 인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집행부 내에 타 부서는 현원 대비 정원이 거의 맞거나 1, 2명 차이가 나는데 이 현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원래 정원에 비해서는 더 많으니깐 지금 상태로서는 인력이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론 부족하진 않는데 제가 마을건강센터를 한번 둘러봤을 경우에 방문 건강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을 방문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마을건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마을건강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건소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한 인력 부족보다는 제가 3개월 동안 둘러본 결과 방문 건강 아니면 방문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직접 대면에 대한 건강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할 때도 조금 더 기회를 더 줘서 한 번 더 방문 드리고 한 번 더 한번 더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면 어떨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그렇게 보건소가 너무 작은 편은 아니니까 저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조금 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인력도 효율적인 배치, 그죠. 보시기에 필요한 인력에 우리가 업무 분장도 조금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소장님의 소관이니까 과장님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건 22페이지 보시면 의료대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대학병원 세 곳, 종합병원 한 곳 이렇게 해서 의료특구를 많이 지금 강조를 하고 물리적 환경이 그런데요. 사실상 부산대와 동아대가 응급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그 소견서를 가지고 다시 대학병원을 가야 되고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의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까지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병원의 이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민들한테는 그러면 과연 어떤 피해가 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학병원 지금 세 곳이 메이저급 대표적인 병원 두 곳이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안타깝게도 보건소 차원에서 저희가, 제가 임용되고 나서 10월 말까지 4대 병원을 한번 돌았거든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그 상황이 어떤지 저희 구민들의 피해는 어떤지 상황 파악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10월 12일 날 어떻게 보건소 차원에서 조금 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종합병원에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중증 질환의 수술이라든지 치료 아니면 응급 지연, 응급실 이용 부족, 불편 이런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완화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없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병원이 어떻게 일일 현황 진료 수준이 어떻게 되고 응급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일 보고 받고 있고 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일일 보고 하고 그다음에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유형 및 처리를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좀 시정해달라 이런 공문으로 협조 공문밖에 내릴 수 없는 게 사실 실정입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사를 고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의료 사태가 원만히 해결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해결되더라도 이 의료 사태 이전의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나라는 OECD 의료비가 지금 평균보다 9.7%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의료비를 저희가 내는 게.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이 의료 대란이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간에 저희 서민들과 일반 구민들에게 의료비 증가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저희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좀 더 커질 것이다. 그럼, 단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감소, 의료비 증가를 막고 또 중증 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게 해 주는 그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사회 내에서 질병 일어나기 전에 예방과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위주로 중점적으로 도와주는 게 저희 공공의료기관으로써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응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지금 어쨌든 여기 향후 대책에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 해서 지금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부산대나 동아대를 거쳐서 결국 서울까지 올라가는, 대전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응급실 운영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화 내지는 정상화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최소한 응급실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환자가 타 시도까지 넘어가서 생명이 위태롭거나 사망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런 게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의료특구라고 이거 강조할 수도 없고 의료특구로서의 우리가 과연 정체성이라든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보건소가 병원들하고 우리가 진짜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요. 그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소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16개 구·군을 다 돌아봤을 때 우리 구 보건소가 제일 열악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건물도 너무 협소하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공감합니다.

하명희위원

단독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어르신들이 일상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좁고 우리는 보건소 안에 물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증 업무를 위해서 오는 그런 민원인들이 대기할 만한 공간도 부족하고 서로 간에 이게 공간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두 기관이 현재 양립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제일 이것도 시급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좁은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까 의료대란에 대비하기 전에 건강관리하고 예방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관리나 예방이 되려고 하면 관련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운영할 공간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정신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모바일 사업인가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건강증진 그거는 지금 또 가족센터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보건소 건립을 하시든 단독으로 사용하시든 이거는 저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우리 구 보건소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해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구민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성도 떨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 15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 2023년도에는 없다가 아마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이게 지금 1,000만 원인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런데 집행은 130만 원 맞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11월까지 해서 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때 제출했을 당시,

하명희위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보니까 임산부를 위한 여러 가지 모유 수유나 베이비 마사지, 영유아 건강관리 전반적인 육아 양육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임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서구의 젊은 부부들 가임기에 있는 부부들 중에서 분명히 난임도 있을 거거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우리가 이게 이 기금으로 올해는 신규사업이라서 사실은 금액도 적어요. 우리가 출생 인구라든지 새로운 걸 모색하려고 하면 사실상 1,000만 원은 1기 2기 3기 합치니까 67명이에요. 1,000만 원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건축이나 토목의 그런 예산에 비하면 사실상 1,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임신이 되어야 되니까 난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하시고 난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가 나서서 임신이 되도록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건지 그거는 개인마다 난임에 대한 원인은 다 다를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는 저는 임신과 출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24년도 1,000만 원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면 향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도 좀 확대를 하시고 난임에 대해 조금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1,000만 원 받은 걸로 해서 사실은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400만 원만 지금 사용한 거고요, 600만 원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상·하반기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한 390명 정도가 임산부등록을 하시는데,

하명희위원

많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오실 때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가 안내를 해도 되는지 개인정보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할 때도 저희 직원이 전부 다 전화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각 분기별로 해서 20명씩 해서 4기까지 하면서 한 8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강사비로 해서 400만 원 정도로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평일에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휴일에 토요일도 1번 아니면 야간 이렇게 1번 시간을 조금 달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난임에 관한 부분은 정부하고 부산시 구비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해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는 올해부터는 난임 판정을 받으시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여하지 않고 시술비하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충분히 이 사업은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방 난임 해서도 한방 쪽으로도 또 난임을 극복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사업도 부산시하고 한의사회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동 난자 보존술 해서도 새로운 사업이 생겼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임신하기 전에 본인의, 여자분 남자분 전부 다 난자 그리고 정자 검사하는 임신 사전 검사하는 것도 올해부터 새로 생겨서 전체적으로 보면 난임에 대해서 그리고 임신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나 구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까 임신부가 39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대비해서 우리가 참여자가 67명이면 작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요일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조정하신다고 하셨고 타 구에 보건소에는 그러면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는 이게 임산부를 배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를 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건 27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작년에 여러 번 시도 끝에 통과된 암 조례 지원 그거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150만 원 1일당 지원하는 거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실효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접수자가 지금 177명이에요. 그러니까 접수자라는 거는 내가 상담을 거쳐서 150만 원 지원을 받고 싶다 라고 개인정보를 다 밝히신 분들이 177명이면 탈락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분이 이 지원금을 받으신 거예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10월 31일자 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는 177명이고요, 소득이 통과되신 분은 123명입니다. 그 123명 중에서 10월 31일자로는 지급이 완료되신 분은 82명이고요, 그리고 영수증을 아직 안 가져오셔서 지급이 안 되신 분이 41명인데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은 105건에 1억 1,8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고요, 접수도 177명 해서 203건에서 26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최초 한번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1년 동안 본인들의 영수증을 모아서 150만 원에 근사치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연말에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나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연초 3월달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한 5건에서 10건 정도로 해서 계속 문의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당초에 암 조례 이거 예산을 2억을 잡으셨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2억 6,000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2억 6,000에 그러면 목표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목표 인원은 170명이었고 저희가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다 보니까 170명에 150만 원 해서 2억 6,000을,

하명희위원

2억 6,000.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합치면 2억 6,000이면 아까 지금 82건인데, 82명이죠? 지금 이 표상으로는 지급된 거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영수증을 아직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41명.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합치면 120명이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소득 통과하신 분이 123명이기 때문에 지급 완료 82명 하고 아직 영수증 안 가지고 오신 분 41명 해서 123명이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하명희위원

65세 이상이고 이거 일생에 1번이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1번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영수증 미제출자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소득 탈락되신 분들은 빠지시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예산 잡을 필요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암이라는 게 저희가 그때 처음 잡았을 때,

하명희위원

우리가 통계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산정 특례로 5년 동안,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95%.

하명희위원

정부 지원 받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 명단 데이터 중에서 65세 이상 선별하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65세 분 중에서,

하명희위원

우리가 65세 이상 서구에 1년을 거주를 하고 65세 이상인데다가 거기다가 또 재산 기준이 120% 이하에 해당, 세 가지 조건에 다 맞아야 150만 원을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총 인원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없는데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 3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명희위원

암에 걸리신 분이 3만 명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 자료를 추정했을 때도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870 신규 암 환자가 570명으로 해서 저희가 120% 그러면 65세 이상 그리고 우리 4대 병원 이용하시는 비율로 해서 그때도 173명을 저희가 추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목표치가 그러면 170명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숫자도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170명을 제외한 전체가 지금 어르신 65세 이상이 3만 명이면 그중에 암이 걸리신, 현재 암 환자이시거나 120% 이하이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 재산까지는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신청을 하셔야지,

하명희위원

세무과나 이렇게 과표가 넘어올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재산소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전체 인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170명씩 2억 6,000 본예산 올리시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2억 6,000할 때도 추정치였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하시는 분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0%에 대한 비율 이것도 저희가 추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아마 금액은 연말 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는 하면 어느 정도 평균에 대한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2억 6,000을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하명희위원

올해 10월 우리 행감 자료 자체가 10월 말 기준이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10월 말에 9,600을 쓰셨고 지금 연말까지예요, 아니면 11월 한 달까지예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하명희위원

12월 말까지 그러면 두 달 더 추정치 한다치면 여기서 한 2, 3,000정도 더 지출하시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11월 달에 2,000이 나갔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저희가 또 12월 달에는 지금 여기 지급 안 되신 분 중에서 영수증을 내지 않은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본인들이 영수증을 신청을 다시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부결됐다가 여러 번 만에 이게 통과가 된 조례고 어르신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수요는 많이 없고 2억 6,000을 부서에서 잡으셨는데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지금 아까 9,600에서 2,000 더 지급됐다 하더라도 1억 1,000정도 되고 영수증 안 주신 분들도 있다 라고 쳐도 2억 6,000에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못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도 이 예산 그대로 올렸다고 하시면 분명히 또 예산이 남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연말에 어느 정도가 들어올지도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올해하고 똑같이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추경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에 미달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이제 현수막이 우리가 곳곳에 현수막 게첩을 하셨다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으시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거나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70명에 2억 6,000 예산을 잡은 만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아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잡아놓은 예산이 다 집행을 못해서 불용되거나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암 조례 관련해서 데이터가 소득분위 120% 이하면 생활지원과에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신청을 하셔야지만이 개인정보를 본인들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개인정보를 보지 않고 데이터만 받으면 되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생활지원과에 있는 자료는 수급자에 대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소득분위 120% 이하는 서구에,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수급자,

정재

황정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 관련해서 이야기인데 불용이 그렇게 많이 되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부서에서, 사업을 해 보고 하겠다면 예산이 1억 몇 천씩 불용되는데 그게 맞는 답변이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잘 아시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하시죠? 사업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읽어드릴게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인플루엔자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사업목적 설명 한번 해 줄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의 예방 법령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국가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에 대해서 백신비하고 시행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실시 관련 근거를 보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필수예방접종 제1항 제13호 예방접종 실시기간 실시 기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 필수예방접종에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질병관리청이 고시 제2023-13호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 2023-17호 쭉 해 가지고 법적근거로 하고 계시죠, 지침에?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고시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선 접종 권장 대상 관련해서 고시에 나와 있네요? 간단하게 주민들에게 설명 한번 해 볼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우선 예방접종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는 18종에 대해서 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수예방접종에서 18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해서 이것도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사업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권장 시기가 언제예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시기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하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생후 2개월, 3개월부터 해서 결핵이라든지 또 B형 감염 파상풍 이렇게 해서 조금 나이대별로 다 다르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폐렴구균도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하고 있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로 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들에게 그렇게 무료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자료 보면 예방접종 금기사항 있죠? 인플루엔자 불확실성 백신 금지사항.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금기를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6개월 이상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보건소의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우리 서구보건소의 역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무료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나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동에서 출생신고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로 명단이 지금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모자수첩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각 병원에 나누어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어머니들이 그거를 보시고 예방접종 기간이라든가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침에는 보건소 역할, 위탁기관 관리, 미접종자 관리, 백신 수요조사, 수급 현황 모니터링. 지금 그전에 과장님 답변한 것은 세부사업.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위탁기관에 대한 백신 재분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기관별 역할을 보니까 사업관리. 우리 사업관리는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유아 완전접종률에서 7가지를 완전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저희가 또 국정지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한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관별 역할에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 부산시의 역할이 있을 거고 우리 구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의 역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접종률을 높이는 게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방접종 계획 수립되어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역협의체 구성되어 있어요,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에 대한 지역협의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되어 있고요, 민간,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권장하고 계시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운영 권장.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 위탁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위탁계약은 연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의료기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참여를 하실 건지 동의를 받고요.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 병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게 기관별 역할을 묻고 있거든요. 질병관리청과 시, 저는 우리 구 보건소 역할을 묻고 있는 거죠.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보고 있고 공무원들도 다 보고 계셔서 예방접종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안전관리는 저희가 백신을 수급을, 수급은 저희가 사실은 질청에서 조달단가로 해서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에 아까 말씀하신 위탁의료기관이 정해지면 위탁의료기관에다가 바로, 약품 도매상에서 바로 직접 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희가 받아서 다시 필요하는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 유지해서 온도가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 의료기관에 직접 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내 질의는 취지는 기관별 역할이에요. 질병관리청 역할, 시·도 역할, 우리 구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보면 구는 기초 피해자 조사 실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접수, 예방접종 안전관리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데 읽고 있는 거죠, 지금.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전달하면서 저희가 온도 이탈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니까 그 이야기만 하면 충분한데요, 다른 페이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방문 예방접종 있어요, 방문 예방접종?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방문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보건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단되는 경우네요, 필수 사항은 아니네요.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예방접종 실시할 수 있음. 방문 접종을 우리 서구에는 거의 그런 분들이 없는가요, 해당이 안 되는가요? 그런데 방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까지 다 있는데 이런 방문 서비스는 하지 않는 모양이죠, 서구에서? 이거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그리고 또 접종 백신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바로 또 접종을 하게 되면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일이 좀 상그럽긴 한데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방문 가이드라인까지 다 우리 복지부에서 해서 지침이 다 이렇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권장, 우리 서구, 다른 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방문이 안 되는 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서구에서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사항은 하지마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면 또 많이 질의하게 되니까 이 한해서 답변해 주면 단명으로 끝나고 진행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가면 계속 더 내가 궁금해지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계획은 없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이상반응 접수 2024년도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인플루엔자 관련은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어르신 지원 사업이 있고 임산부 지원 사업. 우리 어르신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3년 우리 절기로 하잖아요, 2024년도까지?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어르신 관련 사업에서 접종 대상은 몇 명쯤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어르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023년, 2024년 절기로 해서. 그러면 2023년,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24년에서 25절기는 저희가 어르신은 접종 대상자가 3만 1,005명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3만 1,005명이면 2022년, 2023년 절기에는 더 많았겠네요? 그런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더 적을 수도 있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우린 계속.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접종률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접종률은 지금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올 사업 말고 올까지 말고 10월 말까지 하면 내년 올 10월 말은 내년 2025년 사업하고 같이 절기를 잡아주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나는 2023년 절기 잡아서 마무리된 사업을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사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거 작년 사업이 아니고 이 행감 보고는 이 사업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2024년도는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무리된 사업으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2023에서 24절기는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은 2만 9,449명이고요. 접종률은 79.6%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국가접종률보다 낮네요, 3%가, 우리 서구가? 국가접종률은 82.5%인데 왜 이건 낮죠? 평균보다 우리가, 서구가 더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더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 어때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홍보를 하겠죠. 그런데 평균 접종률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이랑 방문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떨어진,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떨어진 사유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접종률보다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만큼 접종을 하지 않는 우리 서구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접종률은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방문 사업도 번거롭지만 필요도 있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야 해요.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맞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거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좀 올려봐라,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접종률이 낮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임산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임산부는 2023에서 2024절기는 대상자는 369명이고요, 접종률은 43.6%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43.6%.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국가접종률 53%. 임산부분들이 왜 뭐가 불편할까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해도 본인들이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호불호가 갈려도 국가 총 데이터하고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 지원사업도 굉장히 전국 평균치보다 낮고 임산부 지원사업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 보건소장으로서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각 대응계 관리감염계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일대일 전화, SNS 저도 그걸 챙겨보고 있는 중인데 개인의 어떤 강제적인 접종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조금 접종률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백신의 접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어린이 지원 사업 2022년, 2023년 절기에 이 사업 현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서구.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2022에서 2023절기는 어린이는 7,860명 대상자였고요, 접종률은 68.6%였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게 접종이 1차, 2차 접종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어린이는 1차 접종, 2차 접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차와 2차 접종을 설명해 주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료 찾는 동안 자료도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접종 실시 기준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굳이 거기 안 나와 있으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어르신 사업과 임산부 사업, 어린이 사업은 아마 전자 두 군데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업도 굉장히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자료를 찾고 계산하고 계산기를 때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예방접종 실시 기준의 근거에 나와 있는 적용 대상 1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접종 백신 관련해서 17가지를 접종하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어린이는 18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린이까지 전체적으로 적용 대상이 자료를 보니까 17종이 나와 있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법 24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서는 필수예방접종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1조 규정에 한하여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까지 하면 18가지로 총 보니까요. 자료에서는 법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국가예방접종 백신별 세부 내용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중 어린이 접종이 7가지가 있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보니까 B형 간염, 7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금 설명하셨는데, 2.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세 번째 폴리오. 다섯 번째.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홍역하고 MMR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어린이 접종 7가지. 어린이 접종 백신 7가지도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기억 못하고 있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 감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풍진, 수두, 폐렴구군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MMR, 풍진 홍역 같은 것 있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게 접종 대상이 12개월부터 15개월이 접종합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린이 예방 접종 관련해서 자료를 안 보셨어요? 전체적인 국가예방접종 그중에 어르신과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 크게 3개로 분류해서 어르신과 임산부는 시간상 질의하지 않고 좀 더 제가 관심이 있는 어린이 접종 대상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후 18개월 이하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접종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생후 18개월 이하 접종률은 2024년도는 완전 접종률 87.54%고요, 2023년도에는 86.63%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중에 7가지가 있지요. B형 간염에서 수두까지.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전체 데이터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각 사업별로 접종률 얘기해 보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각 사업별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원하시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만 6세의 접종률 현황도 없겠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6세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4개 사업. 디프테리아 폴리오 홍역 풍진 일본뇌염 이 4가지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료가?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12세 접종 완료 현황도 없겠네요? 디프테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이 2개네요, 12세 접종률. 이것도?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료 자체가 없네, 그러면?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후 다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자료는 내일 보충질의로 대체하고 자료 없으니까. 그럼 행감을 오면서 자료 준비 좀 안 해요? 넋 놓고 있어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아니 위원들이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오는데 사업 부서에서 지금 넋 놓고 있다는 거예요? 계장 누구예요, 여기? 이 부서 계장 일어나세요. 감염병 계장 어디 있습니까? (담당계장 자리에서 일어남) 과장님과 보건소장님한테 설명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뭐예요, 도대체? 이런 중요한 사업 내용도 아예 파악도 못하고 있고. 아예 자료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행감장 오면서? 보건소장, 맞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세부 자료를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행감 중단이잖아요. 참, 계장님 앉으세요. (담당계장 자리에 앉음) 아니 이 정도면 행감 중단이에요, 진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치매와 관련 되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서구 치매 관련 현황 설명해 보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서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및 상담, 조기진단 그리고 또 치매 중증화 억제를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인원은 1만 5,938명이고 치매로 판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계신 분은 1,499명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판정되신 분은 1,922명 정상은 9,122명 이렇게 현황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우리 구는 치매안심센터로 명명하고 있네요, 법에서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초단체에서는 치매안심센터 1년 예산이 얼마에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1년 예산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2024년 8억 8,23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본예산이 그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3차 추경까지 있었는데 추경예산은 없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추경까지 반영해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결산예산은 얼마에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추경까지 반영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궁금해요, 본예산 얼마에 추경예산은 얼마면 중간에 사업이 성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예산 얼마, 추경예산 얼마 합해서 결산예산 얼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회 추경 마지막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산 얼마인지 몰라요, 치매 관련해서? 결산은,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네요.

주지웅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정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소장님, 취임한 지 100일쯤 됐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예, 우리 서구에 취임하셔갖고 100일쯤 됐는데 나름대로 준비도 잘하셨고 대응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에 날씨가 많이 무더웠잖아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고 여름이 길었지 않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방역체계에 대해서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방역체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일단 8명 기간제 해서 기초적으로 3번, 4번 특히 여름, 3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특별기간이라고 해서 저희 동 자율방역단과 함께 매주 셋째 주에는 합동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두 분이서 하루에 2개 동을 돌면서 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충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올 하반기가 여름도 길었고 날씨도 무더웠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도 방역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당부드렸더만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사실 11월 달까지도 모기가 있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응체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 체계를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날씨 기온이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3월, 4월 되면 바로 또 날이 덥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10월 달, 11월 달까지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면 결국 모기나 파리 유충들이 들끓고 더구나 우리 서구는 시장을 많이 끼고 있고 해안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과장님 사실 이번 하반기에 준비는 잘 됐죠, 나름대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11월 말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도 있고 해서 기간제 열 여섯분이 11월 말까지 하시고 12월부터는 두 분만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방역도 하고 또 방역취약지가 파악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민원들 신고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게 보건소의 기능이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제일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그런 데 중점적인 과제로 삼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래서 이번에 또 본예산에 보니까 방역기, 분무기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방역기가 좀 노후화되어서 있는 사항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6개 동이 이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대당 70만 원.

이현우위원

금액이 한 70, 80만 원 하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70만 원 해서 6대 해서 420만 원 하고 구청에도 보건소에도 내구연한 지난 게 있어서 5대 해서 합쳐서 56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13개 동에 필요한 대수가 6대밖에 주문이 안 들어왔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바꿔달라는 분들에 대해서 노후화되어서 바꿔야되겠다 하는 동은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또 다른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바꾸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6군데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방역기가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기름이 막 흐르고 이래서 많이 필요한데 또 실제로 필요한 거는 6대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틀리지는 않나 싶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동에 저희가 휴대용 장비를 동별로 연막기하고 연무기해 가지고 한 7대, 10대 정도씩 많이 가지고 계신 데는 14대 정도씩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후된 것도 있겠지만 신규로 사셔가지고 보완을 해서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랄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우리 액체 분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많이 하셔도 사실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표현이지만 연기가 나야 사람들이 방역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공감하시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액체 분사기를 뿌려도 눈에 안 보이고 또 조용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방역을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방역기를 갖다가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갖고 사실 거기 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지만 그런 지원사업책도 좀 강구하시고 또 내년에는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활동비로 해서 5,000원으로 산정해서 활동비 드리고 있었는데 7,000원으로 올려서 하면 한 동에 48만 원 정도 아마 활동비가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편리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순수 자원봉사자분들이거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역을 하고 골목골목을 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동장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침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5시에 나와가지고 현장에 같이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챙겨보시고 내년에도 그 예산에 대해서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제가 헌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관계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헌혈 권장사업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것도 제가 발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수액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피가 많이 모자란 현황인데 우리 서구의 헌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헌혈이 지금 저희가 서구민 헌혈자는 4,5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우위원

올 한 해?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2023년도가 4,500.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9월 달까지는 3,500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추경에 300만 원을 헌혈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았고 그리고 헌혈지원품으로 해서는 칫솔살균기를 해서 저희가 8,000원짜리 250개를 구입을 해서 남포 헌혈의 집에다가 지원품을 전달을 해서 8월 20일까지 해서 전부 다 소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품으로 해서는 리플렛하고 홍보 파스를 사서 저희가 헌혈의 날에 두 번을 했었는데 헌혈의 날에 캠페인 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용품으로 나누어준 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은품이 소진되고 나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만들지는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품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헌혈했더만 안 준 이유가 그건가?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헌혈한 사람은 헌혈에 대한 그거를 받아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가면 그 헌혈증 주고 예를 들어서 사은품 주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한시적으로 딱 정해지다 보니까 뒤에 하시는 분들은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헌혈 장려라는 게 그거를 받아서 헌혈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수액이 모자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또 헌혈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번 주에도 사실 우리 서구청에서 헌혈 차가 왔는데 제가 오후에 가서 보니까 열두 분인가 세 분인가 하셨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헌혈을 하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또 질병이나 약을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군인 두 분이 오셔가지고 헌혈하고 가시고 또 주민들이 몇 분 오셨다가 가셨는데 헌혈도 좀 이렇게 사은품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장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서구에 네 군데가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4개소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서대신동 하나 있고 아미, 남부민, 암남동에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아미동도 가보고 남부민하고 암남동하고 서대신동은 제가 못 가봤는데 시설이 참 잘 되어있고 특히 남부민동하고 암남동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못 가니까 거기 오셔서 혈압도 재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사실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치를 잘 모르고 해서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보건소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보건소 지금 별도 자료 책자 한번 보실게요. 페이지가 보건 6페이지거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하명희위원

우리가 지금 서구가족복지센터 건물 안에 2층에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임대료가 보니까 무상이에요. 이거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이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에 보면 제가 공유재산법을 찾아보니까 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된 토지 위에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세웠을 때 우리가 무상사용이나 수익허가대상 재산이다 라고 13조에는 나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사무를 준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부산대병원에?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무위탁 시에는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불가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을 시에는 사용료 부가 필요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왜 그런데 우리 무상으로 주고 계세요? 지금 보건 1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 정신건강센터 부산대병원에 지금 2021년도에 최초 위탁을 해서 최근에 제가 재위탁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예산이 이게 지금 단위가 10억인 거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9,000만 원.

하명희위원

10억 9,500인 거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1년에 10억 9,500이에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운영비를 국·시비를 받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국·시비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10억 9,500에 우리가 임대료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임대료 받으셔야죠. 우리가 지금 재공고하시는 면적이 123.96제곱미터예요. 이거를 임대료를 받으셔가지고 이거 기부채납 토지가 아니고 우리 구 소유잖아요. 임대료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으셔야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명희위원

무상 임대 근거가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법 15조 3항에 무상 내용이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는 무상 임대를 허용하는 게 사용료 감면에는 해당이 안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복지법.

하명희위원

정신건강복지법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게 관련 법령 몇 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제15조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15조 3항에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에도 사용료 감면에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제가 법을 봤는데요,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도 이거를, 제15조 3항이라고 하셨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정신건강증진법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셨으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무상 임대계약서는 쓰셔야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죠, 합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그러면 민간위탁협약서 안에 무상 임대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무상 임대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따로 쓰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따로 쓰고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관리비 같은 거 제세공과 이런 거는 받으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다 내십니다.

하명희위원

아, 그거는 쓰신 만큼 부과를 하시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운영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4페이지 보시면요, 협약을 2023년 12월 26일자로 이 4개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그때 암 조례 부결하면서 제가 65세 이상 암 조례보다 40세 이상 서구민 전체 건강검진을 할 때 내시경검사라든지 우리가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거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서구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다, 그거를 강구를 하시든지 협약서를 체결하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협약체결을 1년 전에 그러면 하신 거예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때 저희가 작년 말에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원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26일자인가 예, 그때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 안에 협약 내용에다가 대학병원별로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검진비를 일부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항을 넣어달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대학병원 3곳하고 종합병원하고 1곳에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4군데.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4군데에서 본인 부담 비보험이 되는 본인 부담에서 몇 퍼센티지가 감면된다는 거예요, 서구민이면?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게 병원별로 그게 건강검진이 패키지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고 5%에서 10%로 해서 그렇게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명희위원

5%에서 10%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패키지는 5%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패키지 검진비는 1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대학병원별로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강제로 딱 10%라고는 안 했지만 거의 10% 수준에서 감면을 하는 걸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내가 건강검진을 못했으면 연말에 몰리잖아요. 보통 하시는 게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검진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위나 대장내시경에 해당하면 본인 부담을 해서 수면으로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5%에서 10%는 해당이 안 되고 꼭 패키지를 이용해야지 이 감면 혜택이 있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패키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품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상품을 다 받은 거는 아니었지만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선에서 감면을 좀 해 드리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시면 안내를 해 드리라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를 의회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가 4개 병원을 통해서 건강검진 서구민이라고 하면 일부 감면이 된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런 정보가 있을 때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4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명희위원

협약을 하셨잖아요. 협약을 1년 전에 하셨는데 저는 이거 홍보를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하게 되면 그 병원 쪽에서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이고 사실 이게 약간 병원의 영리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서로 간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구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거 협약하신 건데 병원의 영리하고 연결이 되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퍼센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퍼센티지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아는 구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협약을 우리가 사실상 양 기관이 사인을 해서 체결한 거를 아는 구민이 얼마나 될까요? 구민들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혜택을 보라고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시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그러면 협약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그때 아마 암 환자 의료비 관련하면서 거기에 서구신문에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표시가 돼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원에서.

하명희위원

서구신문에 우리가 건강검진 이 4개 병원을 이용을 하면 감면 혜택이 있다 라고 나갔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같은 암 의료비 관련해 가지고 사업 홍보하면서 같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억지로 암 조례를 하면서 혜택을 보라고 넣은 거기 때문에 많은 서구민들이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비용이 부담되면 다만 5%, 10%라도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되고 헙약 체결했던 내용을 질의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여기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3자가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면 약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그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아마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저희 암 의료비 관련할 때도 문항만,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문의해라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거 혜택을 봐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신문 말미에다가 지금 이런 사항은 해당 병원에다가 문의를 해라고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안 되는데 구민이 받는,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의료법에 걸린다고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해 드리면 그게 환자 유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특정 환자한테 내가 너네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해 주겠다, 봐 주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 유인한다는 그런 쪽으로 의료법 위반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암묵적으로 너무 크게 광고를 하면 그쪽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딱 10% 감면 이렇게 못하고 그냥 병원으로 우회적으로 병원으로 문의를 해 보시라는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졸업한 대학은 동문에 한해서 비급여 10% 건강검진 할인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겠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하명희위원

진료카드에 보면 동문카드에는 따로 비급여에 한해서 10% 할인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비급여에 한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5에서 10% 비급여 할인이 이게 특정진료항목에 안 들어가잖아요. 특정병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부산대병원에서 연말 안에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도 말을 안 해줘요. 나는 모르고 병원에 갔는데 어떤 위대장내시경을 받으면 서구민으로서 다만 10%라도 감면 받을 수 있는 거를 나는 모르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협약을 하면서 그 병원장님하고 다 그리고 행정실 건강검진센터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와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이 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위원님처럼 동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규약인가 거기에 어떤 동문은 몇 퍼센티지 또 고액 기부자는 몇 퍼센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정해져 있는 걸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검진할 때 제가 신분증 내면 아, 서구 구민이시네요, 그러면 비급여의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러고 병원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병원 종사원이 나한테 안내를 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4개 병원에 건강검진 담당이 다들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서구민이 오시면 필히 5에서 10% 감면 혜택이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지금 의료법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 못 하신다면서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협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활용을 하셔야 되고 구민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구민들한테는 감면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아까 무상 임대 관련된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황정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주지웅위원장

괜찮으시면 한 10분 정도 감사 중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 중지 18시 4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정재 부위원장님 보건소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치매관리법 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계획수립, 복지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해 주죠? 그렇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시행령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가지고 구청장에서 통보해 주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종합계획. 종합계획 가지고 계시겠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 한번 읽어보셨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페이지가 많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책자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나는 엄청 읽어봤는데요. 사업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보기 위해서 종합계획이 좀 페이지가 많겠지요. 그러면 시행계획 수립도 구청장에게 10월 30일까지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10월 30일까지 통보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이 치매관리사업 잘 하시라고 지침을 만들고 시행계획까지 다 이렇게 서구청장에게 보내줍니다. 그렇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리고 법에 따라서 구청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 수립해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또 제출하네요. 제출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겠다, 라고 하는 시행계획도 우리가 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네요. 알고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치매 관련 사업을 잘 할 수가 없는데, 사업담당과장님께서 많이 안 챙겨봤으면. 평가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도 하네요, 치매사업 관련해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평가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평가는 저희가 올해 평가는 재작년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코로나 시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등급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등급의 차이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자료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겠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되지 않았던 게 가족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가족프로그램 담당 시선제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너무 많이 하면, 거기까지 설명하라고 하면 하시고. 평가가 어떻게 나왔으며 등급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내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A에서 저희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A에서 뭐까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제가 기억에 D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몇 등급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제일 안 좋은 거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D등급이에요? D등급?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좀 잘 좀 해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종합계획수립, 통보 잘 되어있는데 이대로만 할 수 없나요, 이 사업은? 우리가 해운대나 진구, 남구, 동래구, 사하구보다 훨씬 더 이런 거 잘 할 것 같은데, 관리하는데.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D등급,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치매 관련해서 D등급 받았다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그러면. D등급 받았는데 더 이상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 안에 D등급 안에 다 있겠네요, 사업자료가. 우리 비용이 8억 몇 천이라고 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마지막 추경해서 8억 8,200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예산이 치매 관련 사업 관련해서 인원이 작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시선제가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인원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작은 것은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예산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답변 굉장히 불성실한 것 알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 고생하는 것 아는데 마지막 성과에서 의회에서 지적받고 있잖아요. 맞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평가받았을 때 평가 항목 중에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가족프로그램 진행자가 없어서 그때 프로그램을 못한 부분이 많이 감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감점은 되는데 그걸 놓친 건가요, 아니면?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 시선제 직원을 저희가 채용을 못해서 공석이 되어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채용을 못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D등급 받는데.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때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간호사들 채용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일까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중간에 그만두셔서 저희가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석이 비었던 거고 다른 구에서는 계속 임기제라든가 그만두시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연속성 있게 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매관리법 제17조 관련해서 다른 6호가 조금 사업을 못했다 치는데 그러면 1호에 보면 치매 관련 상담이나 조기검진 이런 성과는 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등급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토탈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세부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이거 관련되어서는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등록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건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타 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방사업 홍보사업도 잘하고 계시고 예산 8억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8억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인건비가 몇 퍼센티지입니까? 인건비 비율은 몇 퍼센티지 돼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받을 때 통으로 받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데 15명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거의 70%, 80%는 인건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80% 잡으면 20% 가지고 사업하고 운영하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아니 맞는데 인건비가 80%, 사업비가 10%, 운영비 10%면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사업은 여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이나 또 직원들이 인력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홍보예방에 얼마 사업비를 얼마 썼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각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효과성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사업에. 그리고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도 필수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쉼터,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필수고 예방사업과 홍보사업도 필수고 치매환자 가족사업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서 빵점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비스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사업내용, 사업실적 예산사업 세부내역 이 정도는 나와줘야 세부사업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찌 예방사업을 하고 홍보사업을 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쉼터 운영을 하고 가족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의무적으로 치매센터 설치해서 이 사업들을 해라, 구청장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건비 80% 써버리고. 사업이 몇 개나 되잖아요. 거기다가 인식개선교육도 있네요. 세부별 사업 예산도 전혀 지금, 예산도 모르고 사업의 효과성도 없고 필수사업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D등급이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의회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소가 사업이 많고 일들이 많다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가핵심사업인 치매 법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 서구가 좀 등한시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네요. 더 하지 않겠어요. 시행규칙과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는데 2025년도 사업은 더 매진해서 성과 올리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3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황정재 김병근 이현우 강경미 하명희 출석관계공무원( 26 명) 행정지원국장정 진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양태인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총무과장 정명욱 문화관광과장 홍미화 세무과장 한정숙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윤성한 창조도시과장 박부영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경제녹지과장 성윤희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조미남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임경진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이주영 건설과장 남국희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