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898쪽에 시설개선 사업에 보면 게이트볼장에 시설개선 두 건 올라와 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시설이라는 게 해가림 사업이나 비가림 사업이란 말입니다. 강릉시에 게이트볼장이 사십여 군데 넘게 있는데, 이 예산 두 곳이 담겨있으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올라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지금 현재 날씨가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볼을 하면서 해가림시설하고 비가림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의 규모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그런 민원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두 군데 해 줘서 될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요구하는 게이트볼장 회원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또 한 가지 도심권 물놀이장 시설을 운영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올림픽특구 지역에 미디어파사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안팎을 다 합치면 14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미디어파사드를 하는 곳에 옆에다가, 바로 앞에 도심권 물놀이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물놀이장은 올림픽 내인데 저희 생각은 아레나. 미디어파사드는 아레나에서 하는데 거기서 수영장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주차장이 혼잡스럽습니다. 거기보다는 하키센터하고 하키센터 보조경기장 앞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전에는 시민의 날 행사도 한 적이 있고, 도로변에서도 굉장히 잘 보이고 그쪽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도로변에서도 너무 잘 보이면 물놀이장은 사실은 옷을, 수영복을 입고 한단 말입니다. 반바지나 티셔츠를 입고 할 수 있고, 강릉 시내에 경포해수욕장에도 물놀이장 시설이 있어요. 한울타리센터 이런 곳에서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릉시는 문밖에 나가면 바다고 산이고 계곡인데 야외 물놀이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다른 지역에도 보면 바닷가 쪽도 있지만, 바닷가는 어린이들이 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고 햇볕도 뜨겁고 혼잡스럽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보니까 도심권 물놀이장을 많이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점은 시민들이 쉽게 가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린이들하고 가족분들이 같이 물놀이를 즐기면서 부모님들이 옆에다가 차양막을 설치해서 거기서 쉬면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닷가처럼 수영복을 입고 하진 않더라고요?
김은숙위원
그렇지 않지만, 사실 시내권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처럼 바다가 인접해 있거나 산, 계곡이 인접해 있지 않은 도시들이 대부분이고, 이것도 사실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닷가에도 있고 계곡 많이 다니고, 캠핑도 많이 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놀이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을 경우에 과연 수요가 충족한가? 이런 것도 충분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물놀이장에는 사실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부모님의 쉼터 문제라든지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먹거리를 운영할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 많은데 단순히 물놀이용품만 빌려서 거기서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과장님이 이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음식물쓰레기나 상하수도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나게 된, 증액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올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라든지 전국체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7위를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수 선수 영입이라든지 선수 연봉 조정이라든지 포상금도 확대했고요.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요트라든지 컬링은 해외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장애인 사격부 훈련장도 준공되어서 공공요금도 증가되고 그렇게 해서 증가됐습니다.
김현수위원
총액 36억4,900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강릉시의 어떤 홍보도 있을 거고, 공공기관이 스포츠 진흥에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올해 1월에 업무보고할 때. 체육과 업무보고할 때 “다른 부들은 기사도 많이 뜨고 활동도, 입상도 하는데 육상부가 미진한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육상부가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전국 우승도 하고 입상도 하고, 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강릉시청 육상부에 큰 박수를 1년 내내 보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증액된 것으로 그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금액 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증액을 환영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다섯 개 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육상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요트부도 그렇고 롤러스케이트부도 국가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사격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팀킴이 있는 컬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뜰하게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시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도심권 물놀이장 시설 운영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내년 여름에 45일간 운영하겠다, 4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는 7억 예산을 계획하고 있더군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물놀이장을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활성화되고 나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같은 기간에 경포해수욕장에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는 여기보다 금액이 적긴 한데 아무튼 올림픽파크 일원에 도심권 물놀이장을 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문제이고, 많이 몰릴 테니까, 모래밭이 있는 해변과 달리 이곳은 바닥에 아스팔트 내지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과 처음 운영하는 만큼 질서정연하게 이분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미디어파사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관광거점사업 예산으로 진행되는데 이것 역시 설치와 운영이 잘되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29억 7,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미디어파사드가, 기존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체육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했을 것 같거든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아마 올림픽파크 일원이라는…….
김현수위원
체육과가, 아레나가 체육과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늘 다루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물놀이장 시설 운영도 그렇고 미디어파사드도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체육과가 각별히,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운영에,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각별하게 신경 쓰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단위 사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지원사업과 전국대회라든지 시·도대회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종목별로 다 나뉘어 있는데 시 단위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고, 같은 곳도 있고 늘어나는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어요. 기준이 우리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체육과나 행사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체육대회도 평가 기준이라든지 사후 결과를 참고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증액되는 사업들을 보면 당해연도에 잘됐다고 평가되고, 참여 인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평가되고, 만약에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든지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폐지하거나 그렇게.
서정무위원
참여 인원을 신청 기준으로 삼습니까? 보고되는 것으로 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정산서에 보고되는 것으로 해서.
서정무위원
정산서에 어떻게 보고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정산서에 금액도 나와 있고, 현장에서 행사할 때마다 담당자가 가서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같이 체육회랑 같이 해서.
서정무위원
참가비가 있으니까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 산정을 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정체되는 게 있어요. 이름은 마케팅인데 마케팅에 신경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경포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100%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고, 참석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체감하는데 다른 종목도 그런 경포 마라톤대회처럼 뭔가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관리 감독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민간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쯤 감독을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한 번씩 종목별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번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강릉 아레나 미디어파사드 조성 사업과 실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디어 장치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이지 않습니까,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이면에 유지비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아직 이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업 검토 단계에서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협상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아레나나 국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현재는 아레나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외벽과 체험프로그램은 실내에서 주로 공간을 이용할 텐데 아레나나 올림픽파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강릉에 올림픽파크라고 하지만 하계올림픽인지 동계올림픽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동계올림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레나 사업을 시행해 보고 만약 성공적으로 괜찮았다고 그러면 올림픽파크 전체를 구상할 수 있는 밑그림도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림픽파크가 강원도하고 강릉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정책을 해야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강릉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올림픽파크 홈페이지를 봤는데 게시물이 22년에 멈춰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림픽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정 스포츠클럽 운영,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운영 종목을 보면 컬링,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이렇게 빙상 쪽이네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시비로 책정되어 있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국가가 바로 지원되면서 지정 스포츠클럽이 매칭 비율은 없지만 국가가 지원한 부분을 운영비가 한정적입니다. 5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어서 사무국장하고 행정요원이라든지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 더 정착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국비는 다 소진됐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매칭이 500만 원 정도. 다른 사업비는 국비가 8,9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운영비는 사실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컬링장, 스케이트장 운영비가 많이 들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컬링장은 전기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홍수위원
전기료가 1년에 1억 이상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 비용에 비해서 거기를 운영하는 게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포츠클럽 컬링부 같은 경우에 1년에 시장배 그때는 열기가 바짝 올랐다가 그다음에 시들해지고, 요즘도 시들해진 상황인데 아까운 컬링장을 평소에도 이용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쪽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내년 코리아오픈 컬링대회도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컬링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올림픽 끝난 후에는 컬링 체험도 많이 했는데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시장배 컬링대회가 동네별로 소소한 붐이 있어요. 저녁에 가서 목, 금, 토인가 그분들이 훈련하시는 것을 보면서 동호회인들이 꽤 모이시는데, 그분들 말씀이 동네별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조기축구들이 하는 주중 리그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리그전을 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컬링장 아까운, 늘 얼음이 얼어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용을 늘리는 게 여러 면에는 서로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검토해 봐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을 보면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전국체육대회 포상 우수 선수 육상 지원해서 예산이 내년 예산에 9,200정도 서 있네요? 이게 우수 선수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2,5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우수 선수 포상금으로 2,500만 원 지원했고, 우수 선수 육성 지원 훈련비인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장애인체전 다관왕에 대해서 300만 원 1명 지원했고, 탁구에 대해서 1명 지원했고, 역도에 대해서 도민체전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200만 원 지원했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대로 다 지원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더 깊게 보면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과 견줄 수 있는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춘천에는 많이 밀려요? 춘천에는 적극적으로 포상 쪽으로 유도를 하고 훈련비도 지원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보다는 그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들 강릉에 안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지정되는 순간 춘천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강릉보다 낫다, 이쪽으로 오면 어차피 강원도인데”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국가대표가 강릉에 있나, 춘천에 있나 그 선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집이 강릉인데 사실 머뭇머뭇하긴 하죠. 강릉이면 좋을 텐데 근데 거기서는 월등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훈련비 같은 경우에도 되기만 하면 한 달에 100백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고, 포상금도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우수 선수들을 타 시·도로 뺏기지 않게, 많이는 못 주더라도 같은 조건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진짜 우수 선수 육성을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강릉시 수중 사진 촬영 대회가 1회로 하는데 고무적이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강릉시 해변, 주문진이나 사천 쪽, 해중공원도 그렇고요. 그쪽에서, 수중에서 촬영해서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대회 장소가 주문진 사천해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해중공원을. 첫 회라도 시작을 해중공원으로 국한해서 강릉에 해변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수중 촬영 대회 기획했던 의도가 해중공원입니다. 해중공원을 세계에 알리자, 물론 도비 매칭이죠? 도비가 처음 매칭될 당시에 본 위원도 “여기에 조금 관여를 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 봅시다.”하고 얘기가 된 건데 해중공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늘 있어서 말로만 해중공원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큰 매리트가 있는 장소입니다. 세계인들이 몰라서 오지 못할 뿐이지 수중 사진 촬영 대회를 하는 의도도 그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것을 보여 주진 못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SNS나 스쿠버 잡지나 올려준다면 세계적으로 그걸 보게 되면서 대한민국 강릉에 이런 곳이 있구나,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의도거든요? 물론 주문진도 좋고 다 좋지만 보면 강릉시 관내 해수욕장 앞 바다로 되어 있어서? 거기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더 확대됐을 때 그렇게 열어놓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해중공원으로 조금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금액도 지금 당장은 5,000만 원,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한다면 세계인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중공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놨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만큼 홍보가 됐습니까? 홍보가 안 됐죠? 이런 시점에 수중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해중공원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녹지 축을 해 놔서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을 한 곳에 집중해서 홍보한 후에 옮겨가야지 좋은 시설해 놓고도 옮겨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바꿔봐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896페이지에 25년도 강릉단오 씨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3회 대회입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올해 3회째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올해까지 예산이 3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도부터 예산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이건 대한씨름협회하고 해서 방송에 중계도 하고 큰 대회로 했었는데 단오 공간들이 실외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데도, 전문선수들이 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옛날에 씨름 자체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대회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해 보니까 그보다는 좀 더 시민 참여라든지 지금도 JCI가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름협회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전국의 아마추어라든지 그분들이 참여해서 단오 씨름이 본래 전통을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시비만 편성해서 프로 씨름보다는 아마추어라든지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대회로 열고자 편성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JCI에서 대회가 있고요. 프로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아마추어대회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예산을 낮게 책정해서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활성화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오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홍정완위원
단오 본래의 목적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일반부 씨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유아, 유치원부들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대회도 있고, 이 대회는 상당히 메이저대회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소도 바뀌어서 오히려 장소에 대한 불편성을 얘기하는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런 것을 잠깐 얘기해 봐도 상반되는 얘기들인데 이 프로대회를 예산 때문에 아예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과 상관없이 안 하겠다는 건지? 단오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강릉의 문화축제이고, 이 프로대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에 축소시켜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대회를 안 하고, 프로대회를 안 하고 아마추어대회를 신설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올해까지 3회 대회를 하고 예산이 3억에서 갑자기 8,000으로 줄어든 건 납득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씨름협회도 있고 일반부 하는 JCI단체도 있고 두루 얘기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는지 의심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00페이지에 강릉아레나 미디어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올림픽 재현 실감프로그램도 그렇고 2개 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입니다.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청사진이 있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아레나 쪽에서는 말씀대로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안 되면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레나에 야간관광이라든지 올림픽 사후 활용 쪽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감체험존도 아레나 쪽에 뮤지엄 입구라든지 인근지역을 해서, 지금 뮤지엄 쪽도 옛날에 조성했지만 다시 한번 아레나 부분에 대해서. 강릉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시가 양여를 받았고 그러면서 저희가 2026년 ITS총회도 있고 올림픽파크가 굉장히 해안하고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거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강릉시가 마치 유행가처럼 보입니다. 미디어파사드, 그리고 갑자기 LED 전광판들이 여러 곳에 생깁니다. 물론 볼거리가 있다는 건 좋고, 26년 ITS까지 대비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올림픽 뮤지엄조차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 방문객들이 있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유지는 되고 있지만 거의 방문객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올림픽뮤지엄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운영 방안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추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울 텐데요. 당장 조성한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이 드는 건.
홍정완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는다는 게 미디어파사드는 아시다시피 중요한 게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퀄리티나 질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지만, 독일에 있는 알리안츠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아어마어하게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축구를 보러오는 게 거기 미디어파사드를 볼려고 관광객이 올 정도로 옵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만큼 매리트가 있는 아이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관리하고, 사후관리하고 추후 업데이트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과에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콘텐츠 하나 제작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한편 당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한편 당 1억도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하고, 차라리 관광거점도시 사업이긴 하지만 반납하든지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ITS를 대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일단 관광거점도시 사업이라서 다른 곳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목적대로 쓰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반납하기보다는 목적대로 강릉아레나라든지 올림픽파크가 활성화되는데 자산을 투입해서 더 밑거름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도 모일 수 있고, 그 공간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히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반납하는 건 아깝고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써야 되겠죠. 근데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 계속하게 되는데 일단 과에서 명확하게 미디어파사드, 올림픽파크에 미디어파크를 조성하려면 명확하게 비전하고 방향성을 가져오셔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시간에 쫓겨서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미디어파사드는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관광거점 사업에 지금 한다고 하나 그다음에 예산 투입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건 무조건 막연하게 가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우려하는 만큼, 아셨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심지역 물놀이 파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본 위원은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을 일회성으로 하고 내년에 상황 봐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수요조사를 하긴 했겠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강릉시민. 어린이를 키우는 세대는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시설에 대한 문제를 예산상 4억 정도 들여서 대행사에 맡겨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물놀이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물놀이, 미끄럼타는 그외에 물놀이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물놀이 기구, 내년에는 이런 물놀이 기구, 변형을 주면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임대료만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골격을 제대로 갖춰놓고 임대에 필요한 내용들은 임대를 하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동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보호자들이 같이 있으려면 그늘과 관련된 시설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장소는 강릉 전체로 돌아봐도 공간이 넓고, 두 번째는 주차가 용이할 수 있는 곳은 올림픽파크 일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 4억을 갖고 대행사업에 맡겨서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설계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장기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강릉FC, 시민축구단 준우승 끌어내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했던 부분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우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77쪽이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대회 입상 실적을 받아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어났어요, 실적이?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올해는 고무적이게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두 개를 따와서 전세계적으로 강릉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육상, 요트, 롤러, 장애인 사격, 컬링, 국가대표들이 몸담고 있고 그분들을 지도하시는 지도자분들도 계시죠. 본 위원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롤러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를 포함해서 선수진들이 다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가 강릉시에 몸담지 못하고 타 시·군에 나가서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접촉조차도 하지 않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과에서 다시 한번 진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한 분의 몸값, 선수들을 그렇게 칭하죠. 몸값이라고 얘기하는 데 그분들을 모셔 오는데 있어서 그것과 이분들이 성적을 내서 강릉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는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아깝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켜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실적들을 나타내고 여기에 대해서 독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릉시의 홍보입니다. 우리가 컬링을 모셔 올 때도 그런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적을 잘 내고 있다는 건 시가 감독이 됐든, 코치가 됐든, 선수가 됐든 어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라도 이런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내일, 앞날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다고 하면 성적에 있어서 저조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 민원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는 묵묵하게 성적을 대비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도심권 물놀이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안전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고, 주차 이런데 사실 거기만큼 주차시설이 용이한 곳도 없습니다. 몇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워터밤이라고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죠. 수십만에서부터 적게는 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서 축제성으로 하루를 즐기는 겁니다. 거기에는 입장료가 따르죠.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해요. 강릉은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바다로 몰려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물론 바다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바다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강릉시민들은 바다를 잘 못 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관광객들이 너무 물밀듯이 오고, 주차가 너무 용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강릉시민들 열 분에게 물어보면 아홉 분은 “저는 여름에는 경포에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경포라고 얘기하는 건 경포가 강릉시의 대표적인 바다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동진,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바다를 끼고 있는데 강릉시민들은 사실 접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정작 우리가 이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강릉시민들은 물놀이에 대한 어떤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는 굉장히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죠. 그래서 아마도 여름 기간 동안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기간은 고작 열흘 남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파도가 높아서, 어느 날은 비가 와서 그러다 보니까 밖에 놀이시설을 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용이하지 않죠. 접근성이 좋은 도심권으로 들어와서 비단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약자들이 있죠.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분들,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의 접근성을 좋게 한다는 건 강릉시로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푸드뱅크 그런 부분들은 강릉시에 소상공인들과 함께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모두가 바다로 몰려간다고 하면 도심 안의 상권은 죽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상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물놀이를 통해서 한번 고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물론 강릉시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당부를 해야 되겠지만 가족들의 함께 간다고 하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목표로 가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해서 내년 한시적으로 해 보신다고 했는데 김영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속성을 갖고 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강릉에 가면 바다도 있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타의 여건도 다되어 있다는 이런 점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전지 훈련해서 내년 동계에 강릉을 찾는 전지 훈련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총 3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하고 스토브리그에 3만 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강원도 내에 경쟁에서도 월등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마케팅 홍보에 대한 부분이 강원도 내 지자체보다 낮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자연환경이 그렇게 좋은 여건의, 선수들이 다 강릉을 선호하는데 체육과에서 대응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각 팀별, 종목별로 오고자 하는데 횡성, 홍천 이런 곳에 가겠습니까? 강릉을 오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곧 그분들이 오시면 훈련 이후에는 다 관광객으로 전환이 됩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전지훈련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증액했습니다. 1억 1,000에서 2억으로 증액했고요.
김진용위원
적다는 거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단계적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2억이지 않습니까? 다음 비인기 종목들이 있죠? 금메달 따고 그러면 그때뿐이고 다 수면 위에 오르지 않고 단체에만 집중해서 언론화가 되어 있죠? 강릉의 개인 종목 선수들이 굉장히, 훈련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매체에 대해서는 전혀 체육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육상종목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 이런 곳이 통폐합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개인 종목에 대한 부분에 아까도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육상선수 같은 경우에, 초등부도 어디 가도 뒤지지 않습니다, 성적을. 도내에서도 성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거든요? 비인기 종목에 대한, 개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선수 육성에 대한 적극적으로 알게 모르게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전 도심권 물놀이에 대한 부분을 아주 냉정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왜 물놀이시설이 체육시설입니까? 체육과에서 해야 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라든지 가족들의 체력 증진이라든지 건강 확보 또 올림픽파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올림픽파크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가는 거죠? 물놀이시설이 주목적이 아니라?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여름철에 물놀이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이고, 시민들의 건강과, 첫 번째는 시민의 건강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대상자가 어린이입니까? 청소년까지?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용위원
어른들은 오시면, 어른들은 못 들어갑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선착순으로 해서.
김진용위원
보호 측면에서 들어가야 하고 다 해야 하는 입장인데?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어린이, 청소년까지 범위가 아니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전 연령을 제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 타깃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아레나 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 하루 물 소독하고 물 바꾸는 타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야간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매일매일 합니까? 이틀에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주일 주기적으로 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 정기적으로 여과장치를 가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시설하고자 하는 곳은 해수를 써요? 아니면 상수도를 써요, 지하수를 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상수도를 쓸 예정입니다.
김진용위원
상수도물을 우리가 시에서 무상 공급해 줘요? 아니면 업체에서 다 내야 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인근 시설과 협의해서 비용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4억에 대한 비용이 플러스알파가 이 안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이 안에서 다 하려고 합니다.
김진용위원
견적서받은 게 있습니까? 이 예산 세우려고 업체에 견적 받은 게 다양하게 몇 개 업체가 있냐고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견적은 받지 못했고.
김진용위원
임의적으로 4억을 세운 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타 해수욕장 사례를 보면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파악해서 해수욕장 사례를 참고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야외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야외입니다.
김진용위원
시설에 대한 소독약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밖으로 일반우수관으로 배출시켜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김진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심지 여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런 부분보다 지정 관광지 속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민도 관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물놀이시설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민만 오는 게 아니고 외지 분들도 오셔야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차라리. 지정 관광지로 지정해 놨는데 이쪽에는 해수욕장 담당부서에서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도심지? 강릉에서 도심지가 여기만 도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만 충족한다 뿐이지? 생각을, 역발상을 해 보자는 거죠? 산에 가면 어때요? 산골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왜 도심지만 있어야 되느냐고요, 외곽은 아니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뭐든 좋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도심지로 하게 됐습니다.
김진용위원
시민들이 15분 내지, 20분이면 밖으로 다 나갑니다.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처럼 도심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바다가 없어서, 계곡이 없어서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역 여건상 그렇다는 겁니다. 4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일회성인데, 더군다나 시설물이 남아요, 이중에서? 절반이 남아요? 아니잖아요? 다음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남잖아요?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비입니다. 임대해서 물놀이하고 거기에 대한, 4억이 아니라 기반시설 충족에 대한 전기, 설비, 나머지 배수 설비, 수도세 기타 등등해서 40일 동안 돈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물이 계속 정화되고 새로이 들어가야 하는데 매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수영장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시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배수 문제도 그렇고, 정화시설 할 겁니까? 소독약품,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사전에 해서 하시기 전에 이게 타당한 위치인지 위치 선정해서. 그러다가 위치를 여기 하겠다고 했는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체육시설사업소할 때 얘기할 겁니다. 체육시설하기 전에 모든 게 체육과에서 다 준비해서 그다음에 이관시키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잖아요, 모든 체육시설이? 그중에 하나의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똑같다는 입장입니다. 체육과가 초창기에 잘 컨텍해서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이것도 위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직접 운영을 안 하게 되면, 1회, 2회, 3회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타인 견적을 받더라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4억 이렇게 하고 맙니까? 세부 견적이야 나중에 하더라도, 예산 편성한 후에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는 미리 사업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얘기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포남2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강릉시에 게이트볼이 50개소에 90개소잖아요? 이제 도미노가 올 텐데, 비가림시설입니다. 모두가 다 요구 들어올 겁니다. 오래전에 이 요구가 들어와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안 해 줬어요. 포남동에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수요를 체육과에서 어떻게 맞춰줄 건가? 너무 앞을 보지 않는 예산이 섰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포남동에 섰어요. 내년에 성덕동, 송정, 주문진, 구정, 옥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의 쓰임새도 보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내년부터 타 동에도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이 만들어야 됩니다. 민원이 빗발칩니다.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점점 죽어가요. 하지만 욕구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수영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영장은 잘 컨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권 안에. 근데 4억이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대행할 거 아닙니까, 맞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수영장? 물놀이하는 건 사라는 겁니다. 사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경포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사고 했으면 돈 저렇게 안 들어가요. 매년 그걸 쓰면 됩니다. 임대료나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도 대행하려는 거죠, 사서?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기 전에 견적서 다 가져오고, 세부사업 가져 오세요? 국장님, 본 위원 얘기 분명히 이해하시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대행하기 전에 물놀이 기구 견적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요, 사도 충분합니다. 대행하는데 주면 올해 이 돈이면 내년에는 이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은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항상 이 예산이 일회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사라고 했어요, 올해. 사서 관리하면 4∼5년 씁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국장님, 드렸습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읍·면·동에 운동 기구하죠? 과장님, 몇 개인지 아십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1,900여 개 정도.
허병관위원장
1,200개 정도가 됩니다. 실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실과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읍·면·동에 내려서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사용을 안 하는 기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읍·면·동으로 가보세요, 현실적으로? 이걸 재배치하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 걷어 들이고 수리해서 재배치해 주라는 겁니다. 실과에서 나가서 실사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전수조사하세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수중 해중공원 촬영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중공원으로 국한시켜 주세요? 활성화시키세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안인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동안은 앵커 조직들이 거기서 사실은 준비 단계를 하고 있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뭘 하고 있나 우려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예산 담겨왔으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925쪽에 보면 강릉항 남방파제 정비사업이 있는데 해경 함정 전용 부두가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 정박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임시 정박장이라기보다 해경 전용 부두를 설치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사제 쪽에 가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실상은 해경 전용 부두가 설치될 때까지 거기 정비가 잘되어야지 임시 정박도 가능하고 이렇게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기왕 예산을 2억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전용 부두가 생길 때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업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 추진하고 나서 전용 부두를 추진하면서 기조성된 부분이 훼손되지 않게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해서 잘 조성해서 전용 부두 조성 시에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922페이지에 해중공원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중공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근진 앞에 해중공원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으려고 하고, 사후관리에 앞서서 이곳에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어떤?
홍정완위원
배가 오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후관리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접안이 어려워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많이 들어 보셨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우리가 해중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활용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접근성이 제한되긴 하지만 선박으로 말고 육상으로 이동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정완위원
육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육상으로 오신 분들은 인근에 있는 장소를. 리조트를 활용해서 오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오고 싶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조트는 인근 주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주문진이라든지 남항진이 이쪽에도 있고요. 대부분 주문진 사천 지나서 그쪽으로 주문진 쪽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배를 타고 오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해중공원들이 굉장히 활용도도 좋고 질도 높은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다이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후관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부분도 점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선착장이 있긴 하지만 배가 3척 정도밖에 정박을 못합니다. 선착장 면적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파도를 막을 수 있는 TTP가 확장되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홍정완위원
TTP가 짧아서 배 대기가 어렵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TTP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분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홍정완위원
처음에 TTP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면 쉽게 찾을 겁니다. 사후관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사람이 오지 않아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곳에서 사후관리에는 조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중공원은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자료는 많이 보셨겠죠. 초보자가 오기에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들어 봤습니다.
홍정완위원
사후관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급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해중공원을 물속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오기 싶은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후관리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해중공원,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진에 북부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이버들 실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에 아쉽게도 공기통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기통을 대여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강릉은 없습니다. 다이버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충분히 강릉의 관광 자원. 이 해중공원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분들을 유입시켜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과 예산 편성된 내역을 사전 보고받을 때 보니까 정리 추경에 반영한 예산도 많고, 이월하는 국·도비 예산도 많습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의 예산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사업 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국비, 도비가 내시됐던 사업들은 이월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얼마 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과장님 얼굴이 한번 나왔습니다. 강릉 안인 해안사구 침식 피해 대책과 관련한 건데요. ‘수천 년 전에 형성된 강릉 해안사구가 심각한 침식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방파제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물론 안인 해안사구 관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원인 제공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강릉에코파워가 뭔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당사자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맡겨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인터뷰하신 것 같아요. ‘뭔가 예전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침식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건 없습니다. 침식이라는 게 사실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는 에코파워 측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파워 측도 인정하고 에코파워 측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근본적인 침식 방지 대책이 아닌 일반적인 골재 시설만 갖고는 경관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구체적인 예산이 없어도 어쨌든 의지는 갖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바다는 매우 강릉으로서 중요한 관광 자원입니다. 우리만 사용하고 끝낼 게 아니고, 후손들한테도 물려줘야 할 것들인데 자꾸 이렇게 곳곳에서 다른 이유로 훼손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환경부서가 아니더라도 해양수산과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바다 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세워지고, 쓰여지고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섰는데, 23년에는 2억이었고, 작년부터 섰죠? 올해부터 섰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는 금년부터.
서정무위원
24년도 본예산에 2억, 올해는 2,000만 원 증액되어서 2억 2,000인데 1년 정도 사후관리를 했는데 기조성된 사업이 끝난 바다 숲 상황이 어땠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추진한 사업은 작년에 자체적으로 조성한 구조물들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해조류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번식이 안 됐으면 해조류 자원 회복을 위해서 포자도 방출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서정무위원
기 조성된 바다 숲 상태가?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서정무위원
처음 계획했던 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예산이 사후관리 비용으로 서는데,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는 사실 국비, 도비 지침도 그렇고, 22년도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설 사업보다는 사후관리가 오히려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정무위원
사후관리비를 보면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비는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시비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2억 2,000정도 있는데 시비는 어느 정도 매칭되어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시비 자체가 2억 2,000입니다.
서정무위원
국비나 도비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국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진하고 도직 쪽에 추진하고 있고요.
서정무위원
조성 사업이 아닙니까? 사후관리비 사업입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금년도까지는 조성 사업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사후관리.
서정무위원
끝나면 사후관리비도 같이 편성되어서, 앞으로 쭉 관리가 되겠네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도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사업으로.
서정무위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바다 숲 말고도 양식장 관련한 조성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문어산란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기타 양식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사후관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은 아니지만 23년도에 추진한 해상특화 양식장 단지 부분, 23년도에 추진한 문어 서식 산란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후 효과 조사를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반영 이유가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2년 6월에 개정됐습니다. 기조성한 사업지에 2년 안에 사후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정무위원
22년 법 때문에 의무 사항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보고서도 있어야 하는 거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해상에 관련된 조성 사업 예산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산 비용들이 매몰 비용으로 없어지지 않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잘 작성이 되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바다 고수온 관계로 어족이 없잖아요? 근데 목장화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바다 숲 사업도 하고, 거기에 노래미가 27년에 서식장 조성이 끝나요? 그 안에 활성화가 되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도 됐으면 좋겠고, 대안이 없나요? 백화현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바다 숲 조성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강에 돌 붓기입니다. 잘 안 됩니다.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족 자체가 없어요? 대안은 없나요? 막연하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말고, 문어도 산란하지 않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물어보면 몇 그램 미만도 잡으면 풀어줘야 하는데, 안 풀어주잖아요? 다 가져갑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허병관위원장
풀어줘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가져가게 되면.
허병관위원장
걸리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분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단속은 어쩌다가 한번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산란장으로의 역할,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 너무 어족이 고갈되어 있어요. 파도가 많이 쳐서 이 백화를 뒤덮거나 이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족이 바뀔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수면 온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 주시고. 해수 인입관하지 않습니까? 해수 인입관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해수면을 끌어올 때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허가를 득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끌고 왔다가 안 오면 그걸 버리고 새로 인입관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치면 옛날에 있던 인입관이 튀어나옵니다. 안인 발전소 옆에 100개 인입관은 정리가 됐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안인발전소하고 관련된 분하고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니 책임, 내 책임 따지지 말고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서, 화력발전소 보고 강하게 요구하세요. 언제 적 일인데 계속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인양 쓰레기 수매 전환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폐그물이 많은데 그 금어기 때 이분들이 그런 쓰레기 정화 활동이라든지 폐그물을 가져가면 kg을 달아서 그분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계속 내는데 실과에서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바다 안에 가면 폐그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금어기 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일정량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면 이분들 금어기 때 어렵지 않습니까? 고기도 안 잡히고 금어기니까 못 잡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항구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물 보관창고에서부터 안 해 주는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구에 가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저분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깨끗해져야 하는데 수반되는 만큼 더 지저분해 집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어민들 한 분 한 분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항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본 위원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요구하면 다해 줘요, 정부가. 그다음에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면 또 지저분해지잖아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권을 갖고 있는 수산과에서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죠? 항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문진항도 그렇고 강릉항도 그렇고 옥계항, 금진항 이런 전체가 전부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불쾌감을 줍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민원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저희 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 조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예산 올라왔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제6기 시작을 위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담겨있는데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고 복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95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 담당 직원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애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애쓰고 있는 만큼 보람은 못 느껴요. 받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더 받길 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새 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5년도 계획을 과장님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개념이 이전에는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원래는 책정됐지만 지금 들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볼 때 “저분은 나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대상자일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내년 같은 경우도 부양의무자의 기본적인 소득이 1억 3,000만 원까지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급여보다 훨씬 많이 받는 분들이 자기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서도 회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로라든지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부정 수급이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할 것이며, 매월 변동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계 직원 13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943페이지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이 8,4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거점 공간이 세 곳이잖아요? 그중에 사전 설명할 때 운영 예산 증액 사유 세 가지 중에 운영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강릉시로 이관하는 강남동마을관리소 말이죠? 그것 때문에도 증액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증액된 8,400만 원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매년 나갔던 월세라고 해야 되나요. 월 45만 원 정도됩니다. 공과금까지 포함시킨다면 천만 원 내외로 운영할 거고, 다행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강남동마을관리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예산을 획득해서 잘 슬기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천 만원 정도, 증액되는 금액 중에서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곳 중에 미디어촌5단지 사회복지관도 곧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계속 운영하는 거라서 거기에 독거노인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수위원
강남동 마을관리소처럼 건강보험공단 지원 이런 식으로 LH지원이 끊기게 되는 시점은 예정된 바는 없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거기는 당분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됐다고 하니까 강남동 마을관리소도 다행이고, 이점들은 앞으로 꾸준히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936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있죠. 이게 사실은 국가 사무거든요? 이걸 복지부가 지방이양 사업화시키기 때문에 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 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 필요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국방부에서 배치를 해 주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만 지방이양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보수책정을 했는데 아동보육과하고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90명, 45명해서 올해 165명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는데요. 최근 인터넷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번 국감자료 때도 다른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27년부터는 시비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벌써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어렵다는 공문을 하기도하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계속해서 예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22년도에 지방이양을 결정했을 때 상병 월급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이 상병 월급이 120만 원이 되거든요? 최소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자체에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위원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국방입니다. 국방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고, 「병력법」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병력의 종류에 사회복무요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병무청장이나 복무 기관을 관장하는 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거든요? 무조건 지방에 이양시켜서 형평성이 기울어져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이렇게 자꾸 사무와 함께 넘기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본 위원도 기사를 봤거든요. 국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서울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강릉시도 그와 준하는 이런 식의 예를 들면 그런 기준을 세우셔서 우리가 지방세도 대폭 낮춰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들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의회도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건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도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송정동에 자활근로대가 있죠? 다 철거가 되고 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협조를 해 주셔서 45년 만에 철거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45년이라고 하지만 45년,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도 고통스럽고,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철거도 안 되는 상황이고 강릉시는 거기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임대료도 우리가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고 주변 환경도 정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쪽에 사시던 분의 거주지를 편안한 곳으로 잘 옮겨서. 설득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송정동 찾복팀의 김현정 계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셔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추석을 보내시고, 마지막 추석을 보내시고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고맙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얼마 전에 첫눈도 내렸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잘 해결이 되어서 그분들도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나고, 주변 환경도 오늘부터 철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랜 숙원을 푼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계장님께도 전해 주십시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번에 삭감이 30%나 됐어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시켰는지 설명해 주세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산 삭감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일정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의 동일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도 해야 하는데 이게 일단 그분들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는데 성과를 갖고 평가를 한다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 운영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천만 원 정도 예산 재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산을 기존 금액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빛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홍수위원
예산서에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다는 거네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홍수위원
꼭 지켜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읍·면·동에 찾복팀에 대한 기능에 대한 역할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 위원님들하고 함께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은 일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마음 그대로 도와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영식
김영식위원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어떻습니까? 성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 2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취업률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장려하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익형으로만 하던 자활사업들을 다양하게 시장 서비스형이라든지 이분들도 함께 일함으로서 기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활에 성공하니까 지원금도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운영의 묘가 문제인지 참여하는 200여 명에 대한 문제인지? 이걸 분석했을 때 자활의 교육을 받고 새로운 뭔가에 도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활, 말 그대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의지하고 이와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십여 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의지인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지원해서 하긴 하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센터 운영이 필요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활에 성공한 이분들이 몇 %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걸 보니까 거의 없다는 표현으로 보여지는데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7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중에 자활협의체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자활센터에서만 운영했던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적정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고, 사실상 성과가 다 잘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 중에서도 공익형이라든지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근로 시간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유천점 같은 경우에, CU 같은 경우 자활기업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활참여자에 대한 한 분 한 분에 대한 탈수급 성공률은 적을 수 있지만 참여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성과를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자활센터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탈수급의 목적을 갖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분들의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가, 감소는 예산의 필요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도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민관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에 포커스가 맞거나 자생할 수 있는, 단체가 자생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협의체도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있더라고요? 자체 수급할 수 있는 게 편차가 크고,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단체, 읍·면·동이 있고 조금 어려운 읍·면·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역사회봉사단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조금 역량은 있는데 재정 확보가 안 되거나 이런 거 할 때 매칭시켜 줘서 해당 지역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그렇게 지도는 하지 않습니까, 회의나 이럴 때?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유관기관을 확보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곳은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활동하는 건 관내에서밖에 활동을 안 하는데 협력을 받으려면, 타 지역에 있으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담당 과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비가 10개 단체 6,600만 원 증액 됐는데 예산의 변동 사항이 없을 때는,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크게 발생하지 않는 데 예산이 상향 조정될 때 단체들마다의 갈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이번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사실 처음 과장이 되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통합사무국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 업무를 맡고 단체별로 너무 다른 각자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가 사무원이 함께 일했었는데 전몰군경 미망인 그쪽에서도 따로 사무원을 두고 싶다는 간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곁에서 봤을 때는 예산 이런 부분이 있나 했는데, 막상 일을 하니까 그분들마다의 애로사항도 있었고 이번에는 담아서 편성했습니다.
서정무위원
단체 간에 갈등이 없었습니까? 단체마다 회원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곳이 있고, 줄어드는 곳이 있는데 예산은 비슷한 비율로 증가되거나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표면적으로 없다는 거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산 확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와 함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회원이 적든 많든 중앙회 쪽하고 업무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정무위원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갈등 해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복지 예산이 39.2%입니다. 강릉시 예산에 40% 되죠.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면 52억 정도가 증액이 있어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그동안 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약자 계층이라고 그러면 말하는 일부 대상자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옛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다 보니까,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현재는 사회적 돌봄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취약계층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부분이 강릉시가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런 맥락에서 잘된 것과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늦었지만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돌봄이다, 이런 부분은 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할 때는 모든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게 지정을 합니다. 여러 날을 거쳐서 조사를 하고, 지정되면 어떻게 하시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변동 자료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안내라든지 하고 있고요.
허병관위원장
질의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수급자가 지정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붙어있습니다. 수급자가 지정되면 동에 관리를 넘깁니다. 왜 본청에서 관리를 잘 안 해요. 사후관리를 지정할 때만큼 한다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밖에서 손가락질하고 말 나오는 게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면 조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이 인원 갖고 관리를 절대 못 합니다. 인원 충원해서라도 처음 지정할 때만큼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해야지만 밖에서. 저 사람이 수급자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나이 드신 분이 볼 때 위화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왜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까? 지정될 때처럼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지정되고 나서도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촌 맺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사회보장협의체가 근본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읍·면·동별로 편차가 있는 건.
허병관위원장
안 된다고 봅니다. 무늬만 갖고 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의 발굴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외에 사각을 발굴해야 됩니다. 결론은 자식은 있으나 외지에 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재산이 있으나 팔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 사각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무늬는 사회보장협의체를 끌고 갑니다. 한때는 1촌 맺기가 경쟁하다시피 집행부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지금도 해야죠?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도시락 만들고 배분하고 읍·면·동에서 나오는 물품 전달하고 예산으로 사주고, 이게 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뜯어고쳐서 정말 사회보장협의체다운 보장협의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안을 내고요. 자활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은 항상 얘기하지만 자활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눠주기식의 자활, 차상위들 일자리 없어서 가져다 놓습니다. 시간되면 봉급만 타 먹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자활을 거치면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요리를 배운다든지 이분들의 특성화에 맞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똑같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끌고 가는데, 한 2년 있다가 와 보니까 변했나 했는데 변한 게 없네요? 똑같은 레퍼토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복지정책과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와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나? 전액 시비가 수반된다고 그러면 개선된다고 봅니다.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왕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은숙위원
없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인구가족과장 하정미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한 강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사업이 5억 7,600이 늘었고, 증액 사유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증액됐다고?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가내시가 증액됐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자체는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일센터 처우 개선 지원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2억 2,600, 여성 구직 활동 특별지원도 3억 3,900, 모두 합치면 거의 11억 7,800 정도가 됩니다. 여성 구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당연히 계속해 나가야 하고 예산도 증액되는 것도 반갑고,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평소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압니다. 단지 11억 8,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365일로 따지면 매일 수백만 원이 사용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참여 내지는 성공 사례 또는 활동하고 있는 분들 인원이 이게 최선일지 모르겠으나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금액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미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많이 알려져서, 몰라서 참여 못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한 노력, 예산 증액과 함께 발맞춰서 그런 노력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가내시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여성 인턴 채용 부분이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인턴으로 많이 채용되길 확대하려고 가내시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증액된 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위원
예산이 느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도 같이 상승곡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958쪽에 정·난관 복원 수술비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난 거죠, 지난해 보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인원수도 늘었고 금액도 실제적으로 병원에 의뢰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정관, 난관 복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는 1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저출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해 주신 부분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과의 역할에 있어서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인구가족과가, 22년 민선8기 오면서 인구에 대한 정책 부분을 고민하면서 부서를 통합 신설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인구가족과 업무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정·난관 복원 수술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 업무 부분에서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각자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된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해양수련원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고, 많이 했는데 이건 방법이 없을까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계속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22년도부터 도비 확보해서 22억, 23억 시비도 전체로 7∼8억.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수리를 못 하고 이번에 에어컨 부분도 1층을 올해 수리하려고 1층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위치도 좋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동해안 쪽에서는 유일한 해양수련원일 겁니다. 시즌마다 활용도도 높고 꾸준하게 예산이 투입이 동반되어야 운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물론 규모라든지 그렇지 못할 사정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마다 작게 들어가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여질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정부 사업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어서 공모사업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세하게 사업계획서 수립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예산을 잘 담아 오셨습니다. 미진한 운영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제일의 여성단체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건강 가족 문화 조성에 대한 968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강 가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담아 오셨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너무 편중되어서 가족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예산 담아 오신 거 잘하셨다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다문화가족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강릉시민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균형 있는 건강가족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강릉시민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이었다면 확대해서 일반 가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강릉시민 전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행사운영비 중에서 교육특구 예산들이 보이는데 이런 행사들은 예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입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진행하고 있었고, 교육특구로 담은 건 특성화시키려고 각 수련시설 3개소 별로 예산을 좀 더 강화해서 담았습니다.
서정무위원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년에도 있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오케스트라 강사료 더 추가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다른 것보다 오케스트라 강사료가 교육특구 사업에서 6,000만 원 더 있더라고요, 예산안에?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기존에 6,000만 원 있었습니다, 시비로.
서정무위원
있었던 것을 교육특구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서정무위원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항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기왕이면 저희가 교육특구 예산으로 하자고.
서정무위원
다른 예산은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 바로 밑에 청소년수련관 시스템 냉난방기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7년에 개소를 했는데 에어컨을 계속 18년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다하고 싶었지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올해는 활동을 많이 하는 2층, 3층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지하 1층하고, 1층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정무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새일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 프로그램이 유사하고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새일센터의 목표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 취업, 창업에 목표가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의 각종 직업프로그램은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새일센터에는 국가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4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여가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4차 산업에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 많아서 변경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신 적이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예산에 담은 프로그램이 AI 관련해서 담고 새일센터 네 가지 프로그램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개고. 나머지는 모두 인력개발센터이고, 다만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시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대로 고도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취업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대 정도의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좋은데 과장님 답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강릉시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읍·면·동에 그와 유사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도 이 안에 섞여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또 다른 이런 센터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강릉시에 널어놓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조금 집중도 하고 거기에 선택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고도화된, 조금 더 전문화된 좀 더 분석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추후 그분들이 사회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이건 취미나 여가를 위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향후에 다 수치게 평가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몇 종류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참여자 수,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직업훈련으로서 이런 부분이 수치화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니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어쨌든 실적을 나타내야지 그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악순환의 시스템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질적인 향상은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또 하나 가족센터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잠깐 짚었지만, 정원 직원이 24명 정도되죠? 방문지도사가 6명해서 총 30명 정도되어 있습니다. 방문지도사가 정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죠?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24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국비 사업 2개가 일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있죠.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가족센터 총직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방문지도사까지 하면 30명 정도가 근무하는 데 이게 시청 한 부서보다도 평균적으로 많기도 해요? 그러면 전문인력은 물론 그런 일들을 담당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외에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분들이 업무 분량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오전에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인력이 돌지 않고 가족센터에 수백억을 들여서 그쪽으로 확장 이전을 해 줬는데 확장 이전해 준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센터 운영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비 사업이 일몰로 돌아간다고 하면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올해 일차적으로, 작년 10월에 개관한 이후에 사실은 시민들이 가족센터라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저희도 이름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가족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곳이? 이런 의문과 궁금증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올해 1년은 진단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성을 짚고자 담당 부서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고민했고, 가족센터를 직원들도 불러서 팀장님도 불러서 국장 주재로 간담회도 했고, 올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유사 비슷한 것은 일몰시켰고,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사업 계획을 가져왔을 때 명확하게 인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업무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비중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고, 야간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직장인이나 성인이 야간이 올 수 있는 부분도 확대시키고 올해도 그런 부분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까지만 지켜봐 주시면 가족센터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23년 10월에 개관했잖아요? 개관하고 강의실이 총 3개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이용자가 다 차질 않아요? 가족센터라는 센터명이 굉장히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 그전에는 다문화와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를 다 담지도 못했어요. 그 전에 가끔씩 과장님하고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다문화의 어떤 부분들을 하면 다 짚어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문화를 다 담지 못하면서 가족센터로 명칭과 공간이 이동이 되면서 그 안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됐었나,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특히 오전에 공간 이용자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민원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용자들 시간대별 이용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우선 부서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오전대는 영유아 육아 양육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향후 25년도 남부권복지관에 개소가 되면 거기와 합업해서 가족 프로그램으로 오전에 돌리고,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저녁에는 성인들, 직장인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돌리고, 주말에는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해서 시간대별로 타깃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전에는 대학교, 사실은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야간이 많이 활성화됐었거든요. 직장인이라든지 성인분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거기 가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걸 시가 대처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프로그램이 가족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홍보 부족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가족센터에 대한 공식 채널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여튼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족센터의 개념을 갖고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데스크에 앉아만 계신 분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프로그램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연말까지 해서 과장님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일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 시스템 다 되어 있어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몰라서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감이 됐어요? 1,700만 원 감이 됐는데, 사실 이 친구들의 마지막 배움터 보류가 여기입니다. 근데 인원이 준다고 해서 이걸 줄인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릉시가 끌고 가야 합니다. 핵가족이 되어서 점점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이 친구들이 그나마 이런 제도권으로 와 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학교 밖 센터 운영비가 일부 1,7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불용액이 그동안 있다 보니까 보조사업 중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허병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줄어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비행 청소년, 위기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 데 누가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없는, 청소년들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 일종의 소통 길입니다, 이런 게.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부정수급은 없나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간혹 부정수급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혼 관계가 짚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통합 조사 부서하고 저희하고 읍·면·동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몰라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양육비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학대는 없는지, 우려가 많이 되고 사회적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인원이 없지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산 지원하는 만큼.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한부모가정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 일맥 상통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고, 결론은 미래세대가 잘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 담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증액시켜 주고, 북부 장난감도서관 설치 이런 등의 사업,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에 증액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40쪽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사비 예산이 5,500만 원 담아왔습니다. 23년도에 위탁을 줬었고, 24년도에는 직접 수행하셨습니다. 직접 수행하시느라 직원들 굉장히 어려웠을 거 같은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처음 직접 어린이날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일단 직접 수행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5년도에도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직접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직접 수행할 거면 체험부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늘리는 방안,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25년도에는 잘 담겨있었으면 좋겠다. 24년도 행사할 때 한두 개 품목에서는 줄이 너무 길어서 오래 기다리는 학부모,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발휘해서 몇 개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행사 끝나면서 설문조사를 했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들은 내년에는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안에서, 실내에서 하다가 실외로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는 데 향후에도 실외를 계획하고 있는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현재로서는 어린이날 행사는 실외가 맞다고 보는데, 실내로 들어갈 때는 우천 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비가 와도 이제는 실외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위원
실외에서, 물론 실내에서 할 때 위험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더 많이 요구되지만, 실외에서 할 때도 바닥이 잔디가 아니고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날짜를 비 안 오는 날로 잘 잡아서 실외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어린이날 행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잘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날씨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다르게 복지국 예산은 증액된 것보다는 감액된 것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보호 종료 아동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일부 감소된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대상자가 줄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 종료 아동 추이가 변동이 있긴 하지만 감소세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일단 가정 위탁아동이 작년보다 1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동들이 조금씩 줄고 있다 보니까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인구 추이와 같이 가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부모가 양육할 수 없을 때 하는 제도다 보니까 부모가 웬만하면 지금은 양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바람직하네요? 숫자가 적은 게 좋은 거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반대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립 정착 지원금 역시 줄었어요? 신청자가 줄었습니까, 아니죠. 작년에 실적이 많지 않아서?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정착금 제도는 받을 때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수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모든 것을 이수한 아동이 5명 정도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조건이 미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수급자, 지원 대상자 학생의 주소지가 강릉이어야 합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거주지 우선입니다.
서정무위원
강릉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타 지역으로 가면 타 지역에 있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전출 통보를 해 주죠.
서정무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반대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똑같이 해 주고,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똑같지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전국 어디나 똑같고, 도비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서정무위원
도하고 시하고 사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학생들이 크게 비용까지는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은 없다고 생각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049쪽에 보호아동 대학 생활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서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답해 주신 것과 답변이 비슷할 것 같은데, 재학생 24명이 대상인데, 관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 겁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주소지가 강릉이고.
홍정완위원
학교는 관외로 다닐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최대 4학기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4학기를 정하는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도책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4학기로,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홍정완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이후에는 보호아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디딤씨앗통장이 있습니다. 그걸로 아이들이 저금을 하면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입금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해지해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보호 종료가 되면 자립 수당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홍정완위원
물론 도의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시의 정책이 같이 따라간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학생 입장에서 통장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정말 지자체가 이런 아동들, 보호 아동들 대학 생활 지원금에 대한 사업을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져간다고 하면 조금 더 자체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도 적은 액수는 아닌 건 알지만 사실상 이걸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대학 생활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아시다시피 워낙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장치를 발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지만, 어린이 아동 급식 카드 있죠? 급식 카드가 올해도 금액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올해도 9,500원으로.
홍정완위원
사용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신한카드를 쓸 수 있는 모든 곳이 되기 때문에 5,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곳은 다 된다고 보면 되죠? 굉장히 빠르게 전년도부터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은 혹시 빈틈이 없는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동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자꾸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모든 아동시설들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룹홈도 그렇고 아동센터도 그렇고, 다돌도 그렇고 여러 아동시설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응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까 사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해 주면서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아이들을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마음 편히 시설에 와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린이집 현장방문 때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됐고요. 예산안 1,064페이지 보면 노후시설 환경 물품 교체 예산이 섰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어린이집, 보육원들이 어렵잖아요,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은 확대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그날 가보니까 평가를 받을 때는 남의 걸 빌려서 한다는데 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 복지 사각지대도 거의 없앴는데, 어린이집 사각지대죠. 반면에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어린이 학대가?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011쪽 노인 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이 4개, 리모델링 3개소 이렇게 해서 17억 예산을 갖고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고 그 이상의 경로당에 대한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올해 노인 여가 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세운 건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이 건축된 지 15년 됐는데 올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전체 다 바꿀 계획으로 기능 보강비를 세웠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경로당 신축 건은 올해 9건을 신축 추진 중입니다. 23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 9건 중에 4건은, 2건은 건축 완료됐고 2건은 12월 중 정리가 될 겁니다. 4건을 신축하고 내년도에 진행할 게 5건이고,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많이 9건씩, 10건씩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축 건들은 줄려야 될 것 같고, 노후 경로당은 그린리모델링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25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로당은 그린리모델링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개보수 사업비로 당장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릉시 경로당이 약 330개나 되고 해서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동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 곳은 아파트 밀집지역도 아니고 단독주택들로만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유지 토지도 없는 상황이고, 경로당을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상황에서 근접한 쪽에 공동주택 같은 것을 매입하든지 또는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 지역에 어르신 여가 활동에 편익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신청하게 되면 강릉시에 어르신들이 내 집 앞에 경로당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경로당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만한 수요를 강릉시에서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30년 이상된 건물에 84㎡ 이상된 건물을 구입해서 3억 정도에 리모델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두 군데만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의견과 집행기관과 같이 조율해서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쩌면 지을 수 없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보면 차라리 공동주택 작은 거 하나를 구입해서, 구입이 잘 안 되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1,033쪽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2개소 운영으로 되어 있죠. 사랑의 일터하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소윤입니다.
윤희주위원
원래 하나 더 있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사천에 해오름식품이 한 개소 더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올해 위탁 동의안이 안 들어왔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폐쇄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종사자들하고 거기 있는 근로 장애인들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종사자는 폐쇄가 됐기 때문에 고용 승계라든지 그런 건 어렵고, 사회복지시설에 워낙 요즘은 자리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구인,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는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재가 장애인이고 일곱 명은 애지람에 있는 거주 장애인이고, 세 명 중의 두 명은 장애인복지관에 오늘 발표가 됐는데 구직을 해서 전일제.
윤희주위원
재가 세 분 중 두 명이?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전일제 한 분되고, 참여형으로 한 분 되어서 한 분은 200만 원 정도 소득, 참여형은 56만 원 소득이 있습니다. 한 분은 본인이 의사가 없으시고, 일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사랑의 일터라든지 연계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애지람에 있는 7명 거주시설 장애인은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참여형으로 7명을 다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가 폐쇄되기 전에 해오름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번에 받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받는 과정도 문제가 많았고 받은 후에도 그분들은 그사이에 코로나 이런 핑계를 대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받아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가 어떻게 가져갈 생각입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12월 31일 자로 폐쇄되고, 기존 운영하는 법인하고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서로 돕고 정리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오름식품을 장애인 일자리 거점 기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2층은 장애인 일자리 종사자라든지 사무원이 일하고, 1층에 있는 HACCP 시설은 금방 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금방 감자떡을 할 건 아니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민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감자떡 생산은 부진했죠? 판매도 부진했고, 판로도 사실 수월치 않았고, 작업 공정도 장애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건비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폐쇄 조치가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장애인분들께서 새로운 시설에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소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윤도 마찬가지죠. 현수막하고 마스크는 이제는 폐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쇄물이나 명함에 대한 부분은 판로가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소윤이 옥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잦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올해 10월쯤에 시설장 한 분과 종사자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함께 나가게 됐어요. 그중에 한 분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사용해서 현수막이나 명함을 하려고 했는데 종사자가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금방은 못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해야지만 현수막 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표를 내셨다고 해서 인력 부분이 강릉시와 원거리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죠. 시설장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시설장이 우리가 정년이 있어요. 본인은 무보수로 해서 계속 이어나가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끌고 왔던 시설에 대한 부분에 애착 이런 것도 좋지만 엄격히 따지면 과장님이 내가 정년이 넘어서 강릉시에 너무 애착이 있어서 더하고 싶다면 할 수 있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어렵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에 확실한 관리라든지 내지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한쪽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고 해서 모든 시설장이 정년 무시하고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물론 주인의식을 갖는 것과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욱더 무보수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강릉시가 그걸 보수를 충당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시는 그분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하시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잦은 종사자들의 퇴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 안에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보조금을 주고 위탁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어볼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을 반영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누구나 나서려고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릉시가 위탁을 주는 거고,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이 관리도 해야 되지만 감시의 기능만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0쪽에 장애인 인권 교육이 있죠.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강사 구성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강사는 4명이고 장애인 한 분하고 비장애인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두 분은 장애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윤희주위원
보조 강사비 나갔잖아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이분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갈 때 혼자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보조강사들이 활동을 하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난해 하고 실적을 봤는데 여기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해서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횟수로는 굉장히 많아요. 인원도 연인원으로 하니까 많은데 인권 교육 실적을 수치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하고, 연인원이라고 해도 어떤 곳은 20명이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다섯 명이 받았을 수도 있고, 거기에 수강하는 인원도 전혀 다를 거고, 지출했던 예산에 대한 규모도 본 위원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인권 교육에 대한 실적하고 강사비 포함해서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 청솔공원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솔공원 예산들이 내년도에 올라온 걸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청솔공원이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청솔공원 관련해서 부서를 맡고 계신 조직 인력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계획하고 있으신 거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청솔공원이 화장로 2기를 더 증설하면서 기간제를 3분 정도를 더 뽑았습니다. 청솔공원에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직장보다는 훨씬 더 근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간제 한 분하고 새로 뽑은 세분하고 공무직 4명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청솔공원에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5명, 청경 1명, 공무직 5명인데 기간제가 4명이 추가 내년에 공무직으로 변경되니까 공무직은 10명, 사회복무요원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18명이 내년에 4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기간제 포함해서 10월경에 기간제를 3명을 더 뽑았기 때문에 인원은, 할 수 있는 인원은.
홍정완위원
그 인원이면 청솔공원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문제는 없고, 단지 확장공사가 완료됐을 때 26년 연말 정도는 다시 한번 확장 면적에 따라서 공무직을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26년 말쯤에 고민해야 할.
홍정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되면 청솔공원 자체가 다른 사업소라든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올해는 명절 연휴 때 굉장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예산서에 담아 온 내용을 봤을 때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은 추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1,026페이지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1 대 1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공고를 했었죠.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홍정완위원
3개소는 기존에 하셨던 분이 계셨고, 새로운 분도 계실 거고,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비영리법인 경우에 들어와야 하는데 시지부를 달고 들어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에 안 맞고, 다른 두 곳은 점수 70점 미만이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는.
홍정완위원
앞으로 계획은?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내년에 재공고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홍정완위원
이번에 들어왔던 세 곳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날 위원회에서 충분히 어떤 점들에 대해서 안 좋았다든지 계획서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은 코칭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코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코칭했던 부분을 고쳐서 들어올 거고, 다른 법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선정위원님들이 정할 겁니다.
홍정완위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던 장애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연락을 여기 저기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원만하게 수행이 되어서 이용될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왜 그런 거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인권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반영이 됐지만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담을 예정이고, 올해 영화제 혹시 보셨나요?
홍정완위원
봤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올해 영화제는 시작할 때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실제 프로그램 내용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연 영화제에서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시민에게 보여 줄 건가, 단체들이 함께 하는 자리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계획을 해 봐야 되겠다. 우천에 단오문화관 남대천 둔치에서 하셨는데 굉장히 장애인 분들도 불편한 상황이었고, 개막식도 전혀 인권영화와 관계없는 무대들이 거의 1시간 가량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 추경에 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내년에 추경에,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권 영화제 타 도시 같은 곳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실험적인 것도 많이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진행됐던 상황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이 라든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간섭이라고 보이는데 그보다는 그분들이 이런 문화 향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넓혀간다든지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이분들이 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저는 그게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과연 단체에서 지금 단체종사자는 비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님만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 생각한 인권영화제가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강릉시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인권 영화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가장 좋죠. 혹시 인권이, 장애인 인권 영화제 예전에도 봤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대학로에서 차 막고 했던 거 봤습니다. 그때는 호응이 좋았다 그러는데, 일단은 날씨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국장님도 당부를 했어요. 분명히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자고 했을 때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들은 아마. 내빈만 비장애인이고 아니면 천막에서 프로그램했던 분들만 그랬었고.
홍정완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걸릴 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간섭이라는 표현은 잘못 표현한 것 같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의도적인 의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고, 이렇게도 해 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 보고 싶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옆에서 잘.
홍정완위원
잘 서포트해서 잘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근데 올해 18회였는데, 영화제를 비오는 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들이 우비를 입고 두세 시간을 앉아 있다는 건 저는 사실.
홍정완위원
그건 어려움이 맞지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걸 당초부터 같이 함께 고민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의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영화제를 이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본 위원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맡아서 하는 그쪽 의견을.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보조금을 주는 만큼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거고, 그쪽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천 시에 해서 무리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은 들지만,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갖고 논쟁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의견을 존중해 주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잘 반영해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홍정완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995페이지에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 한궁대회, 파크골프대회 세 종목이 있는데,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강릉시 노인회장기로 직접 개최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대회는 4월에 하고, 한궁대회는 6월, 파크골프는 5월에 개최했습니다.
서정무위원
노인회장기라고 하니까 이해가 됐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체육과에서도 행사들이 있잖아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했고, 시니어 한마음생활체육대회도 올해 1억 예산이 있고, 유사한 체육대회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회장기라고 하니까 성격 자체가 달라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예산 비용이 체육대회하는 예산 비용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습니까? 넉넉합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넉넉하지는 않고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800인데 이번에 100만 원 올려서 900이고, 한궁도 100만 원 올렸고, 단지 파크골프대회가 40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알뜰하게 노인회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과에서 하는 체육행사를 보면 작아도 1,000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전국 단위도 있고, 시 단위, 도 단위도 있지만 제일 적은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여기는 큰 게 900만 원이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수행 인력이 1명입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매니저가 2명 있어서 3명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매니저 3명 전담 인력 1명?
총 3명인데 증액됐잖아요, 1,690만 원가량? 증액 부분 사업비 어느 쪽이 증액된 겁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호봉이 상승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서정무위원
인건비가 36% 정도 증액되어서, 순수한 인건비?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도 있고. 왜냐하면 작년 7월경에 서비스 기간이 지정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연초보다는 지나서 4∼5월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사업 기간도 완전하게 되겠네요, 25년에는? 거기에 대한 상승분도 포함됐고, 꾸준히 유지되는 건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매니저 두 명인데 안 바쁜가요? 면 단위는 하루에 하나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병원 동행 서비스가 차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거나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때문에 정착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을 했던 춘천, 동해 외에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문서를 보낸다든지 관공서에 문서를 보내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찾아가는 홍보도 하고 있는데 조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업량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매진을 해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일단은 개선 사항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죠? 올해 처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목적성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고, 일단 동행만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문제점 잘 찾아서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노인복지회관 내년 7월 개관 가능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
김은숙위원
정확히 가능하신 거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
김은숙위원
7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7월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담아 오셨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잘 담겼나 하고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은 6개월 치 운영비, 어떤 부분은 7개월, 어떤 부분은 8개월, 어떤 부분은 9개월 이렇게 담았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하수도요금은 7개월 치만, 전기요금은 9개월 치 이런 식으로 다르게 담아왔어요? 정확하게 추경 예산 확보 없이 연도 말까지 잘 운영할 예산을 담아왔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실제 7월에 개관하더라도 사전에 준비하는 리모델링 시간이라든지, 벽지나 이런 것들 인테리어하는 기간들을 포함해서 9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식당은 실제 개관했을 때. 그전에 한 달 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넣어서 7개월로 잡았습니다. 2개월 전에는 인테리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9개월을 잡았습니다.
김은숙위원
충분한 예산 맞다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홍보, 안내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7월 개관 이후에 인원 모집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038쪽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기능 보강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있죠? 그런데 차량이 더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2023년도에 카니발 차량이 보조금으로 지원됐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원들 간에 송영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승합차 한 대가 더 들어왔고, 저희가 전체 강릉시 단체는 6개입니다. 6개 중 5개 단체가 12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갖고 있는 게 강릉장애인자립생활 센터도 3개를 갖고 있고, 강릉종합상담실도 3개를 갖고 있는, 다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에 이용하는 발달 장애인 이용자들이 중복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간보호시설이나 생활시설처럼 매일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교육받으러 갔다가 저기도 교육받으러 갔다가 중복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중복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에 맞게 자동차가 보급되었느냐? 비단 시설만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이 인원들이 중복 이용자 빼고 자동차가 이 이용자에 대한 수요가 맞나 하는 것을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전수조사가 되면 본 위원에게 조사표 한 부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위탁운영이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들 관리에 굉장히 많은 역할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강릉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자원봉사를 해야 할 곳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2026년 ITS 총회 이런 것까지 한다면 수요가 굉장한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다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까지 가능한가? 이런 우려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복지시설 설치 운영을 보면 운영자는 해당 목적 외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자원봉사센터가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을까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연계라든지 기업이나 후원 연계 이런 것들이 혹시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쏠릴 우려도 있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잘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수탁하려고 했던 법인은 3개 정도였고 물론 이것 또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한곳으로 집중은 안 될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 다 될 거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예정자가 그대로 최상윤 관장님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시스템에서 시설장과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지 법인에서는 거기에 대한 후원이나 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겁니다. 좀 더 강력하게 강릉시만의 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우려를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강릉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이런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쪽 관리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두 페이지 준비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 안 하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이 15년 됐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많은 내부 시설 보강이 있어 왔는데, 내부는 많이 변했어요. 2층에 으뜸강당 음향시설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섰는데, 음향시설 AV 설비 설치 예산을 세우셨는데 공사는 몇 월에 진행합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1월, 2월 정도에 마치려고 합니다. 1월에 방학인데 에어컨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월만 갖고 어렵다고 해서 적어도 3월까지는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말씀에서 답이 나와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예산 선 거 빨리 진행해서 3월에도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 많이 진행되는데 현대식 깔끔한 AV 시설로 많은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조속한 공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맡으신 부서가 복지국에 가장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부터 해서 개인적으로는 세 개 부서가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신다고 봅니다. 첫째는 경로 본연의 경로 부분하고, 장애인 부분하고 하나를 덧붙인다고 하면 존경하는 홍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솔공원 업무는 단일 업무로서 가장 큰 업무가 아닌가 해서 개인적으로 3개 부서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들 배석하신 분들이 전부 총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복지국에서 힘든 부서다 지칭을 하면서 질의를 분야별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청솔공원이 전년도에 비하면 추석 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쓰셔서 굉장히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특히 사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홍보가 되어 있어서 효과를 보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내년 당초예산에 우회도로 신설하는 건이 용역이라도 타 부서에 세웠으면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추경에 가능하면 국장님이나 부서장님, 과장님이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를 해서 용역비라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한 가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신축하는데 그린리모델링하고 양이, 사업량은 시설팀 같아요?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이 공모해서 오고 국가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설 사업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BF 인증이 오래 걸려서 공모사업도 그린리모델링도 승인받는 절차가 1년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허가받는 방법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기존의 방식에서 달리할 수 있으면 달리 해서 빨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잘 계획해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금년에 공모사업해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됐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이 되겠죠. 이거 하나만 해도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손을 대고 있었지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봅니다. 최근에 내곡동에, 지역구입니다만 강릉장애인자립통합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이 부분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인만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실적은 어느 정도 있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강원도에는 인제군이 처음 공모사업으로 됐고 올해는 강릉시가 공모해서 강원도에서 두 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인제는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저희는 다행히 애지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12월 초에 2명이 자립센터로, LH아파트로 두 개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잘 홍보하고 기존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해오름식품에서 일했던 장애인들도 일도 하고 자립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애지람에 있었던 장애인들은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자립해서 나가시는 그분들이 주변인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도 같이 협조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할 겁니다. 주변에서 항상 뒷받침해 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수시로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잘 적응해 나가서 사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는 잘 보조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새로 생긴 자원센터의 직원들께서도 굉장히 고뇌할 겁니다.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중에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저번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강릉에 12개 단체 정도가 되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단체는 12개 단체이고, 지원되는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연합회를 포함하면 6개가 됩니다. 순수하게 단체는 5개고, 연합회 포함하면 6개 단체만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5개 단체, 그러면 나머지 연합회 외에 나머지 단체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립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처음 와서 작년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조금 초기 연합회 회원인 단체 위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부모라든지 그런 명확한 부분이 없이 지원되고 있고, 타 시도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연합회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춘천은 일곱 군데를 다 같이 지원을 하고, 타 시·군도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조금 불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도 계속 올해 안에 심의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 5개 단체에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 올라온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부분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건데. 여기서 보면 법에서도 장애인 종류, 유형 형태 이런 부분들이 15개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까지 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기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이분들 복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당사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주변인들이 아니라? 당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조금 전에 지원센터 하는 것처럼 자활해서 자립해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당사자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당사자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단체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가 되어야지, 일반인들 많잖아요? 프로그램할 때도 비장애인도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도 강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단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지금 시점에?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센터가 많은데, 몇 군데가 있는데 지원센터는 장애인 부모하고 가족들이 해당한단 말입니다.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주변에 장애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족센터를 그분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로 인해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존에 조금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그쪽으로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재정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되고 더 혜택을 보고 자립해 갈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여태껏 못 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자는 거죠, 바로 잡아서? 모든 것을 새로이 해서 뭔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 25년도에 잡아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럽습니다. 복지국 예산에 40%가 있어요, 전체 예산에서. 돈으로는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만큼 업무가 많고 활동이 크다는 겁니다.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경로당에 예산이 보수공사가 서요? 이걸 기본만 세우는 거고 통합예산이 없어요. 작은 수리가 많아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 통합예산 100억 정도가 있어요. 요청해서 기금을 가져다 보수가 추경 때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아니죠. 72개소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1억 5,000 정도는 수요조사한 것과 다르게 적게 됐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예산 2,800억씩이나 있으면 뭐 합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그런 예산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업무가 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보기 좋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전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구에 있는 어르신께서, 메모까지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본 위원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데 민원과 기동처리반에서 오셔서 형광등하고 집에 고장났던 문손잡이 하고 다 해결해 주고 가셨다고 꼭 만나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기동처리반이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수상 받으셨죠? 자랑할 만하죠? 최우수상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현장에서 주민,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친절 민원을 펼치는 겁니다.
허병관위원장
지금부터 유지입니다. 최우수상 받았다고 안주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히 아침에 친절 교육이 있어요, 외래 강사로 해서. 친절 교육은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강릉시에 들어와서 첫 민원을 대하는 게 데스크입니다. 여기서 어떤 얼굴을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민원의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민원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허병관위원장
9시부터 6시까지 기동처리반이 안 움직여도 됩니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에는 읍·면·동에서 다 운영합니다. 여기서 그 외에 시간을 운영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9시까지라든지, 일과 시간 이후에 필요한 거지 읍·면·동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기동처리반이라는 명분만 세워서 유사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 전기 계약자가 있어요. 다할 수 있어요, 처리를. 똑같은 사안을 똑같이 기동처리반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에서 처리 할걸 시청 본청으로 넘겨버립니다. 본인들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6시에 퇴근하고 밤 9시, 10시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강릉시에 정말 기동처리반이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최우수상도 탔으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죠? 시간을 확대해라, 예산이 수반된 만큼? 시간 조정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검토한다, 얘기하지 마시고 맞잖아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전 공무원이 근무를 해요, 이 시간에 할 필요는 없어요?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이 처음에는 그렇게 읍·면·동에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홀몸 어르신이나 중증 1급 장애인 대상으로 집을 찾아가서 집에 소소한 고장난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고리가 고장났다든지 방범창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 보안등에 유지 관리 보수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축소를 시키려고 하고, 찾아가는 어르신들 혼자 해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허병관위원장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 원래 밤 12시까지였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자가 여의찮아서 10시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없앴습니다. 너무 궁색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야간처리반이라는 건 야간에 긴급을 요할 때 긴급처리반입니다. 긴급처리 용어 자체가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민원처리반이라고 해야죠? 맞잖아요? 긴급이 밤에 사람이 없을 때 긴급으로 요하는 거지 긴급출동반입니다. 그럴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복지과도 있고 다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맞지 않다, 이걸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과장님이. 정책 제안을 제가 했던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가 발의를 했었고,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한번 재검토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진짜로 긴급처리기동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 어지간하면 다 해 주기 때문에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 시간 이내에 끝나면 못 해요. 그리고 도로에 떨어졌다든지 기동처리반이 다해 주는 겁니다. 낮에는 안 해도 처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이 시간 야간 시간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을 끝으로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화요일 10시 공보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