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보관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공보관 소관

공보관 김진혁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시민들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0억 5,5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0억 400만 원으로 체계적 언론홍보 사업은 홍보도서구입비 1,400만 원, 주요사업 시책 홍보비 13억 8,000만 원 등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촬영 사업은 행사촬영 전담차량 운영 및 유지비 3,900만 원, 행사사진 편집용 노트북 등 구입 1,000만 원 등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 사업은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1억 9,800만 원, 전자복사기 임차료 1,000만 원 등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1억 3,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300만 원 등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800만 원, 기본업무 여비 및 월액여비 800만 원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행사사진 편집용 노트북 등 구입 1,000만 원, 행사촬영 전담차량 운영 및 유지비 등 3,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도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5,1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00만 원으로 체계적 시정 모니터링 사업은 신문구독료 1억 5,500만 원, 신문 및 방송스크랩서비스 이용료 2억원, 언론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 800만 원 등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추진 사업은 시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3억 원, 시정영상뉴스 제작 1억 8,000만 원, 시정 홍보영상 촬영 전담차량 운영 및 유지비 1,300만 원, 소셜미디어 웹콘텐츠 운영 2억 원, 영상촬영장비 구입 1,900만 원 등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800만 원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담당관 소관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시정 홍보영상 촬영 전담차량 운영 및 유지비 1,300만 원 영상촬영장비 구입 1,900만 원, 소셜미디어 웹콘텐츠 운영 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은 대구 시정과 대구시의회 의정활동이 대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와 공보관실 인력 및 관서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기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행사 사진 편집용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노트북 2대와 데스크톱 2대 구매를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기존의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없었나요?

예. 저희가 기존에는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언론담당관은 사진, 그다음에 보도담당관은 영상 이렇게 좀 보시면 편한데, 사진 편집할 때 항상 사진을 촬영하고 고화질의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왔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노트북을 2대를 하는 이유가 두 분의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빠르게 이 사진을 편집해서 전송을, 또 기자분들은 빨리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용 노트북 2대를 저희가 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부 산출 내역 한번 살펴보시면요. 노트북이 대당 360만 원으로 노트북 중에서 매우 큰 금액 같은데, 어떤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의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한 건가요?

노트북이 조금, 저희가 평소에 보통 사면 한 150만 원 정도 상당의, 비싸면 한 200만 원 이런 노트북을 저도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사양이 높습니다. 사양이 높은 이유가 저희가 노트북이지만 현장에서 바로 편집을 할려면 고화질인 사진을, 존경하는 이재숙 부위원장님 아시듯이 포토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포토샵 같은 게 돌아가려면 좀 사양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 성능이 되는 노트북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이런 디지털 사진 편집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 보면 CPU라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런 CPU도 인텔코어 한 I9 정도. 제가 지금 쓰는 게 I5인데, 그 I5만 해도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좀 고사양이 있어야 되고, 그래픽 카드도 좀 사양이 높은 걸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해서 고사양, 사양을 높여서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 데스크톱은 대략 130만 원으로 사실 고사양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130만 원으로 편집이 원활한 데스크톱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I5 정도 되는 CPU의 컴퓨터도 데스크톱하고 그다음에 노트북하고는 가격 차이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납니다. 원래 왜냐하면 부피를 줄여가지고 휴대가 간편하게 만들어진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데스크톱보다 훨씬 좀 같은 사양이라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게 성능이 조금 부족한 그 데스크톱을 구매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사실은 추가로 해서 제대로 된 고성능 노트북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노트북에서 데스크톱으로 자료 전송하는 번거로움도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사양이 낮은 부족한 성능의 데스크톱을 꼭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구입하는 데스크톱하고 노트북하고 거의 사양이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같고.

금액이 틀려도?

금액이 틀려도.

사양이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은 조금 부피가 작은, 대신 성능이 또 높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노트북이. 그래서 같은 사양이라도 노트북이 데스크톱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물론 공용 노트북이 없어서 또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정 상황이 또 얼마나 녹록치 않은지 좀 느껴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성능이 지금은 괜찮다고 더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능이 부족한 장비를 구입해서 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님. 우리 사업설명서 44쪽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앱 콘텐츠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킬러콘텐츠 관련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예산은 한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여기서 왜 킬러콘텐츠는 8편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콘텐츠보다 편당 900만 원으로 3배 정도 높은데 킬러콘텐츠는 어떤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설명서에 있는 킬러콘텐츠, 킬러콘텐츠라는 용어 자체는 저희가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괜찮은 콘텐츠를 킬러콘텐츠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2개를 좀 합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편은 신규 구독자 유입을 위한 킬러콘텐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시민 공감형 영상 콘텐츠 제작 37편도 합쳐서 45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킬러콘텐츠를 매년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던 대구한바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김민정의 뉴스 브리핑 그리고 테드라고 1인 강사가 나와서 특강하는 그런 것들이 킬러콘텐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내년에는 또 뭐 작년에 없었던, 올해도 없었던 좀 새로운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고민하는 거는 다큐멘터리나 대담 형식의 어떤 그런 킬러콘텐츠를 한 개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조금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제가 한번 또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담 형식 이런 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겁니까? 그건 너무 기존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거는.

예. 대담 형식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했고 지금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 중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문체국 있을 때부터 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구에도 괜찮은 지역 명소들이 많은데 동구부터 왕건이 이렇게 가면서 있었던 지명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요 노래가사에 나오는 지명들도 많은데 못 살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콘텐츠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뭔가 이게 요즘은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

맞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에는 같은 건데 왜 킬러콘텐츠, 일반 콘텐츠 나눠놨어요.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킬러콘텐츠는 신규 구독자 유입을 위한 콘텐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새로운 거,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대구한바퀴가 작년엔 없었고 올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은 같은 거잖아. 예산은 같이 쓰는 겁니까?

같이 씁니다. 이게 제가 재작년부터 한번 보니까 2022년도에는 킬러콘텐츠, 웹 콘텐츠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올해까지는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영상 편수가 여기는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그 영상 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십영이라고 서거정이 이야기한 대구십영 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 저희가 촬영하면 절대 그렇게 촬영 못 하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수를 지금 조금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고 이 2개 합치면 45편인데 올해 저희가 한 35편 정도 제작을 했거든요. 한 10편 정도 더 만들 예정입니다.

45편 하는 데 우리가 바이럴 광고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바이럴 광고가 좀 이렇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만들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바이럴 광고는 바이럴이라는 뜻이 바이러스처럼 급속도로 퍼진다 이런 뜻인데 저희가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요즘 바이럴 광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에 좀 노출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바이럴 광고를 저희가 하면 대구TV 같은 게 상위에 노출이 되면서 상위에 노출이 되면 새로운 이용자, 저희가 킬러콘텐츠 만들었을 때 제가 이걸 보게 되면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서 또 보게 되고 보게 되면서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조회 수도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광고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주 용역은 좀 고퀄리티고 자체 제작도 하죠?

예. 자체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자체 제작 비중이 훨씬 높긴 높습니다. 저희가 뭐 대개 고퀄리티를 요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엑스코에서 하는 주요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물론 행사 그런 거야 기본적인 거니까 하는 건데 우리 자체 제작하는 것도 오히려 아이디어로 우리가 고퀄리티 이런 건 어차피 외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미나 아이디어는 자체 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로 한번 승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디어를 한번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다른 지자체도 화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뭔가 요즘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결국은 뜨질 않는다. 이게 워낙 많고 홍수라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한 번만 이렇게 좀 툭 뜨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한번 찾는 데 주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예. 공보관님 수고 많아요.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동안은 기존에 차량 1대가 어떻게 운영됐는 거예요?

예. 지금 차량이 언론담당관도 있고, 보도담당관도 있습니다.

언론담당, 보도담당.

예. 둘로 나눠져 있는데, 보도담당관에는 차량이 있었고, 언론담당관 주무과에는 차량이 있었고, 이제 보도담당관은 차량이 없었습니다. 지금 2개를 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담당관은 제가 쉽게 아까 설명을 드리면 사진, 보도담당관은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 행사를 가고 한 분이 부시장님 행사를 가면 따로 따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 차량을 그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보니까 보도담당관은 그럼 차를 어떻게 이용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량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 촬영 장비가 더 무겁거든요. 부품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니까 그동안 매일 아침에 배차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배차 신청을 해서.

배차를 받아서.

배차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러면 배차를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대구로 택시를 탄답니다. 저희 업무용 택시. 근데 그것도 한 달에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차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개인 차량으로 개인 부담으로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공보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신속, 기동성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럼 간과해서 계속해서 운영해 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기존에 또 쓰던 거는 이쪽에 보도담당관실이 이어받아서 쓰고.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바꿨는데 유류비가 좀 많이 증가되네요.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면 또 예산이 많이 증가되겠죠.

저도 이게 보면서 유류비가 좀 많이 증가돼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편성되고 나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다른 실국도 한번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대로 유류비는 조금 저희가 많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보시면은 월 12만 원 정도 유류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월 12만 원 정도 편성을 해보니까 올해 광주도 많이 갔었고 경북이랑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12만 원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해보니까 좀 부족하니까 유류비를 증액시키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편성된 게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30만 원입니다. 월 12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거의 뭐 3배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다른 실국은 확인해 보니까 월 2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광주까지 가는 것도 아닌데 검토보고서 지적 사항처럼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과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 2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공보관님, 그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면 돼요.

예.

많이 하시고 뭐 타 과, 타 실국하고 거의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보관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홍보 많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께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셔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사업설명서 40쪽에 시정영상뉴스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8,000만 원이 용역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250편 제작하면 거의 매일 1편 제작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작하는 것보다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 조회 수가 사실 그렇게 안 많다는데요.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는 크게 보면 대구TV하고 시정영상뉴스가 2개가 있는데, 대구TV는 인기가 많고 시정영상뉴스는 조회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영상뉴스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이거를 촬영하면 촬영한 거를 시정영상뉴스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1주에 한 5편 정도 제작이 됩니다. 주당 한 5편 정도 제작이 되는데 그것들을 KBS나 MBC나 TBC 같은 언론사들이 다운받아서 이 소스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업로드해 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꼭 250편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고퀄리티, 어차피 우리 이거는 고퀄리티인데 어느 게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국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대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하고 활기찬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국은 원스톱 돌봄환경 구축, 필수의료 강화 및 시민생명 보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강화,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구현, 식품과 생활서비스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핵심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2조 882억 6,400만 원보다 2,086억 7,800만 원 증액된 2조 2,969억 4,2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사용료 2억 2,800만 원,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30억 8,000만 원으로 3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전용카드 적립금 2억 원, 대구명복공원 매점운영 수입 5억 3,000만 원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조 2,929억 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1조 1,002억 8,300만 원, 생계급여 5,842억 5,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309억 4,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02억 400만 원 등 104개의 사업 2조 1,7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14억 1,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5억 1,800만 원 등 27개 사업 59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166억 2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9억 9,500만 원 등 40개 사업 6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2조 9,865억 6,100만 원보다 2,855억 400만 원 증액된 3조 2,72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6%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은 2024년 당초예산 7,494억 3,000만 원보다 760억 200만 원 증액된 8,254억 3,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6,305억 8,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87억 7,300만 원 등 7,03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29억 8,600만 원, 노숙인 시설운영비 66억 5,600만 원 등 46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142억 1,600만 원, 보훈행사 운영 1억 3,000만 원 등 189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258억 9,000만 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68억 3,600만 원 등 5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024년 당초예산 1,922억 6,800만 원보다 354억 3,100만 원 증액된 2,276억 9,900만 원으로 공공보건 의료기능 및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1억 9,000만 원, 대구의료원 운영 지원 61억 원 등 5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약품 및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2억 5,2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비 1억 4,000만 원 등 4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246억 8,1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3억 2,500만 원 등 450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266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24년 당초예산 1조 5,543억 3,700만 원보다 1,311억 6,800만 원 증액된 1조 6,855억 500만 원으로 노후 생활안정과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1조 2,268억 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578억 5,800만 원 등 1조 6,7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구명복공원 운영 56억 1,300만 원,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주민지원 50억 원 등 13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4년 당초예산 4,389억 400만 원보다 403억 6,600만 원 증액된 4,792억 7,000만 원으로 차별 없는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777억 1,200만 원, 장애인 연금 689억 9,300만 원 등 4,789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경비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지방채 상환 3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4년 당초예산 460억 1,800만 원보다 21억 1,000만 원 증액된 481억 2,800만 원으로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80억 2,6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32억 1,700만 원 등 479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 직원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해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2024년 당초예산 56억 400만 원보다 4억 2,700만 원 증액된 60억 3,100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외식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2억 5,000만 원,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2억 5,000만 원 등 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7,721억 5,400만 원보다 403억 6,800만 원 감액된 7,317억 8,6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7,106억 7,800만 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97억 9,4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40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1억 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7억 2,500만 원, 이자수입 1억 5,100만 원 등 8억 9,7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7억 4,7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 등 8억 9,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5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9억 2,100만 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 8,300만 원, 이자수입 2억 7,300만 원 등 24억 5,500만 원이며 지출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3억 원, 음식문화개선 및 대구음식산업발전 1억 7,000만 원 등 24억 5,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93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2025년 예산안은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82쪽에 위기가구 종합지원 중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1일부터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 청년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 중인 우리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대상자 발굴은 우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2월 6일까지 가족돌봄 청소년 집중 발굴 기간을 정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존의 복지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발굴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혹시 명단을 따로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구시가 올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를 해서 한 300명 정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한 300명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완료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3월부터 한 11월까지 한 8개월간 온라인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고 최종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한 1,000명 정도 확정을 하고 이 대상자들을 조사를 해봐서 한 300명 정도, 311명 정도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보여져서 이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올해 이미 실태조사를 해서 311명 발굴했는데요. 현재 추가 발굴을 진행 중이라면 또 사실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사업설명서 285쪽에 보시면 위기청년 맞춤형 긴급지원 대상으로 지금 100명만 예산을 산출해 놨어요.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지금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부분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정책을 마련 중인데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로 311명 중에 공적 지원이 한 4명 정도 가능했고요. 대부분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본인들이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을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담아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초기여서 일단 저희들이 일부 예산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긴급지원대상자 외에 또 발굴 인원에 대한 우리 지원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혹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청년이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지금 공적부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밀알복지재단이랑 연계를 해서 가족돌봄 청년에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발굴 인원이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사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위기청년 전담 지원사업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고 또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도시에서 아픈 가족 돌봄 서비스 진로지원이나 자기돌봄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사실 우리 대구시는 예산 편성하는 것조차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업설명서 같은 페이지에 위기가구 종합지원 홍보 및 교육 예산도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서 인원이 사실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종합지원에 사실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기 위기가구 종합지원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긴급복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기존의 공적부조라든지 또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로 이제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안 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위기가구가 발굴될 경우에 현재 제도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위기가구도 있고.

예.

그다음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승인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위기 청소년, 위기 청년 발굴을 위해서 사실 노력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발굴해 놓고 지원이 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발굴하는 의미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사실 돌보느라고 자신의 미래를 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한 청소년들이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돌봄 청년 발굴과 이런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부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느끼는 청년, 청소년이 많이 있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예.

충분히 제가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알지만 물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든 거를 사실은 밖에다가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어렵다고 해서 나는 다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청년이나 사회적인, 대한 책임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외부로 바깥으로 표출하기 쉽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한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무리 말씀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굳이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또 역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예.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자활성공 지원금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6개월이 지속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

예. 또 추가 6개월이 지속되면 100만 원을 지급해서 1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 그런 취약계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1년에 두 번 되는 거네요. 그죠? 국장님.

예. 지원하는 시기는 두 번입니다. 6개월, 6개월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활근로 사업 자료에.

일단은 지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맹 결국은 9개 구·군하고 또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국비 사업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개 식용 특히 칠성시장 쪽에, 개 식용 종식 지원 해갖고 800만 원인가.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현황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칠성시장.

예.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잡은 부분은요, 지금 그러니까 전업, 폐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간판이라든지 메뉴판을 교체할 수 있는.

그렇지요. 비용인데.

비용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칠성시장 쪽에 특히 몇 군데 영업을 했던 게, 지금은 다 이렇게 폐업이 된 상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그러면 우리 위생과나 이런 데 지도단속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개 식용 관련해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요?

개 식용을 이유로 해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예.

그래서 일단은 간판이나 예를 들어갖고 전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이 800만 원 정도가. 예. 그 정도로 물어보고. 그리고 국장님, 나라사랑 함양.

예.

대폭 삭감됐네요?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이것 설명을 좀.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 하세요.

예. 이 부분은 3년 이상 지속 추진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마등급을 받아서.

유지평가 이것은 어디서, 우리 대구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예. 그 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마등급.

평가를 마등급을 받아서.

마등급 하면 가장 낮은 등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아서 2025년에는 사업 폐지가 결정이 되었는데 일단 이 사업이 전면 폐지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에서 지적받은 부진 사항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출해서 그나마 50%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이 한 몇 년 지속됐나요?

예. 꽤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계속.

예.

그러면 이제 마등급으로 판정받았다는 그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주로 몇 개를 정확하게 지적한다면?

그러니까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국외연수는 자부담을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뭐 수시 그리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런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특정 단체만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고 각 산하 그러니까 우리 보훈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집행되는 거였습니까?

예. 한 10개 보훈단체에.

10개 보훈.

예. 지원되는 전체.

그러면 각 단체마다 예를 들어 연수 가는 나라라든가 뭐 같이 모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아서 갑니까?

단체별로 가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운영이 잘 된 곳도 있을 거고 좀 전에 국장님 얘기한 지적 사항 중에 그러니까 조금 차별성이 있는 데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동안 잘 진행해 온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전체를 보고.

특정 보훈단체만의 어떤 실적을 갖고 보지는 않는 것.

그래서 그런 일부 단체에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오기로 그 단체는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뭉뚱그리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재정점검단에서는 다 삭감을 할 우려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에서 기존 나라에 또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50% 정도는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기가구 복지사각 지대 발굴사업 그래서 그죠,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큰 금액인데 국비 다 이래 포함된 것 같은데, 한 7억 4,700만 원이 감액되어가 277억 8,500만 원에서 270억 3,8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이런 가구들을 복지사각 지대 발굴하는 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긴급복지사업인데요. 이거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추가로 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런 상황이네요. 그것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보니까 협의체 구성이 또 다 무산되고 우리 국민 전체 의료계에 상당한 의료 분야에 결손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자꾸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부 예산도 물론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뭐 정부예산 하면 물론 우리 지방비하고 다 포함돼갖고 또 일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학병원 이런 병원들도 국공립을 떠나서 사립도 마찬가지만 버티기 쉽지 않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도 얼마, 우리 대구 결손 손실액을 얼마 지원해 줍니까, 61억?

아, 대구의료원?

예.

예. 2025년도에 61억 원입니다.

61억 원.

예.

장기적으로 가는데 여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의사분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용을 하고 서로 정부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국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대구의료원 운영지원은 우리 대구시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대구의료원의 어떤 진료실적이라든지 운영 적자가.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많이 발생했지요.

지금 지원을 한 61억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대구의료원이 계속 의료진도 보강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료진의 어떤 혁신이라 할까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신설과도 있고 또 더 보강해야 되는 차원인데.

예.

이렇게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는 의료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의료원 쪽에 이렇게 많이 환자가 오는 경우입니까?

조금은 상급 종합병원의 환자들이 줄면서.

그렇지요.

예. 종합병원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의료원 수입을 봐서는 조금 증가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만.

예. 환자가 이제 과거에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 늘어난 상황이지.

회귀하는 거예요?

의정 갈등으로 크게 늘어났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민들이 상급병원에서 그런 의료지원이 쉽지 않으니까 대구의료원을 찾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특장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은 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예. 지난번에 왜 그 권역별로 하는 거는 우리 감염이니까, 그거는 과를 취소가 아니라 그거는 놔두고 새로 계명대병원에서 인수받아가 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없습니까?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의료진은.

예. 그 부분은 대구의료원에서 난임센터.

그러니까 난임센터.

구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대구의료원에서.

의료원 자체에서.

예. 자체적, 자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커피박람회가 있죠?

예.

커피 여기 보면, 지금 진행이 끝났습니까, 이번 주에?

예. 어제까지 음식박람회하고.

음식박람회하고.

커피·카페박람회를 하고.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오신.

3일 동안 하면서 한 3만 명 이상 관람객이.

몇 명?

3만 명 이상.

3만 명이.

관람객이 있었고요. 지금 상담액이 한 210억 원 정도 되고, 아마 계약 체결액은 한 50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산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죠? 작년 대비 음식박람회하고 카페가 어느 정도 예산이 축소됐나요?

지금 음식박람회는 2024년도랑 동일하게.

동일하게 했고.

편성됐고. 커피·카페박람회는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해줬어요?

예. 그래서 올해.

작년에 비해가?

올해 9,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일단 커피·카페박람회는 지금 현재 올해 9,000만 원으로 상당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증액해서.

뭐 국제대회 한다고 내가 소문을 좀 들었기 때문에 그게 국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 전국 대회인가?

예.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코리아 컵 테이스터스,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을.

바리스타.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KCTC대회라고 해서요.

바리스타를 전부, 그동안 커피박람회에서 그런 대회는 없었던 모양이죠?

예.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소규모 쪽으로.

DCTC라고 해서 우리 대구 자체적으로.

대구 자체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하겠다.

예. 한국 컵 대회를 개최 해서 이제 조금 관람객도 유도를 하고.

이게 원래 국장님 음식박람회하고 커피박람회하고 원래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까? 예전부터, 아니죠?

원래는 별개 박람회였는데.

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죠?

일단 뭐 2개를 같이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가 좀 날 것 같아서요.

결국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10미 해서 빵하고 이렇게 커피하고 같이, 같이 겸으로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또 우리 커피 쪽의 전국박람회를 결국은 보면 커피도,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다 연관돼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국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처음에 이런 커피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대구시에서도.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전자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경환위에 있을 때 우리 칠성야시장, 또 우리 서문야시장 국장님도 그때 경제국장 할 때인데. 결국은 처음에는 호응도가 많은데 계속 이어서 영업할 수 있는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 메뉴 개발도 있고 창업 의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에서 좀 사후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 커피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인건비 줄여서 1인 기업이나 가족들이 붙어서 이어져 와서 생계가 꾸려지고 했는데 모든 물가상승, 뭐 임대료, 배달료 이런 것들이 원체 상승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 매출을 팔기는 팔아도 월 2,000만 원 파는 데 다 정리하고 나면 남는 건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업이 잘되는 것 같아도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한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창업을 많이 하러 두드리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 연계돼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데 좀 주안점을 두시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커피도 마찬가지고 전국대회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지역의 외식업체 커피, 카페 전부 다 외식업체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215쪽에 조양회관 석면 천장 교체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참 주민참여예산이 항상 지적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건가요?

구·군입니다.

이거는 조양회관 석면 이것도 구에서 올라왔습니까?

예. 시입니다.

이거는 우리 현충시설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예.

여기서 태워도 될 건데요. 굳이 왜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이걸 누가, 나는 이걸 제안한 사람도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조양회관 석면 천장 교체를 누가 주민이 제안해가지고 올렸겠습니까?

제안은 구청에서 동구에서 제안을 했고요. 사업 주체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물론 뭐 시에서 시행하는 건데.

예.

아, 구에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구에서 채택 돼가 올라오면 무조건 집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우리 주민분들만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참여 안 해요?

구·군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요.

그 참여예산위원회는 제가 아는데 각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으면 아니, 거기서 채택돼서 올라오면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제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로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의견 제출할 때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우리 기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강하게 의견 제출해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기존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에 다 태우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왜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지?

예. 그 조양회관 석면제거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우리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잖아요?

충분히 편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이게 1~2가지가 아니야. 이래 매번 내가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참 물론 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올라오니까 편성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시에 건의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빼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래 보면 구에서 올라온 286쪽에 생활위생환경 세탁서비스 같은 경우, 우리 그다음에 또 707쪽에 보면 웰다잉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이 다 서구에서 올라온 건데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원래 단발성이잖아요?

예.

근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에 태우면 계속 주민참여예산에다가 매년 태워야 됩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한번 하고 나면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

예.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데 의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알죠. 저도 잘 아는데 제가 동에도 하는 거 해봤고, 구에도 해봤는데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참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게 우리가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예산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웰다잉 프로그램 이런 거는 좋은 제도잖아. 그러면 그건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에 태우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정책으로 받아들일 건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단발성으로 우리가 뭔가 예산으로 받아들일 것은 예산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 같애.

예. 위원님 뭐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각 주민들이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선적으로 한번 예산 절차에서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그렇죠. 그 제도는 좋은 거야. 맞아. 맞는데 우리가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했는 게 그거를 자꾸 옆에서 누가 공무원들이 부추기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게 정상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 이런 데도 계속 나왔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근데 우리 각 구에 가보면 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있으면 그 옆에서 누가 코치 해주면 이거 제안할 수 없는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야.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만 좋죠. 주민들이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공무원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에 태워 올라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위원님 이런 주민참여 예산들의 대부분이 보면 아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넣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그 취지는 내가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결위 할 때도 부시장님한테도 이거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그 제도는 잘 알죠. 근데 막상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태워야 될 예산인지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235쪽에 보시면 보훈인물 재조명사업이라고 있는데요. 4,2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독립운동 현창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다고 나와있는데 독립운동 현창사업은 왜 이게 종료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하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료한 이유나,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됐습니다.

예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러면 공모해가지고 현창사업, 그러면 독립운동에 대한 현창사업은 작년 실적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독립운동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 독립운동 역사의 길 걷기 대회 이런 행사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아까는 국장님 어디서 공모한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각 보훈단체에서 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광복회에서 대구학생독립운동사 발간과 대구학생독립운동사 시민강좌 개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202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 52인 발간 사업 그다음에 역사의 길 걷기 대회 행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공모를 해서 당해에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사업입니까?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뭐 공모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뭔가 공모받아서 이게 현창에 좋은 사업이면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한 번 공모해갖고 이래 한 번 하고 끝나면 그건 현창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공모를 한 거는 보훈단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해마다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아예 종료해 버리면 오히려 저는 보훈인물 재조명사업 이런 것보다는 그게 좋은 정책인데 왜 그걸 종료를 해버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사 발간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공모해서 또 다른 사업, 정책들이 충분히 나오죠?

나올 수 있죠. 예.

보훈단체에는 자기네들이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지.

예. 저희들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못 돼서 사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다음에 우리 247쪽에요. 종합재가센터 2개소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폐지가 정확하게 12월 말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부터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폐지, 거기 문 닫고 나면 그 이후에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업무는 하지 않고요.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용하는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민간돌봄 전환.

민간으로 다 이전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게 아무래도 말이 이전됐다 하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잘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7쪽에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올해 국비가 1억 원 받았다가 작년에는 국비를 못 받는데 이유가 뭐죠?

위원님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에 보면 뒤에 재원별 내역에 보면 국비가 1억 원이, 지금 1억 3,000만원이 우리가 줄었잖아요?

예.

근데 국비가 1억 원이 줄었잖아?

내용을 잠시.

2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9페이지.

예. 279쪽.

위에 그 재원별 내역에 보시면.

위원님 그 부분이 준 게 아니고요.

예.

지금 고독사 사업이 몇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바람에 준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 여기에는.

그 269쪽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1억 원이 살아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7쪽에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 269쪽에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 놨지? 그러면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시간 AI 돌보미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ICT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AI 스피커라는 장치를 가정에 설치해서 그분들의 어떤 고독감도 해소를 하고 또 고독사 예방을 진행하는 거고 AI 안심 올케어 지원 사업은 AI 안부 전화 사업과 또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을 통합해서 AI 안심 올케어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하던 사업을 변경한 겁니까?

예. 변경하는 건데 기존에 지금 AI 안부 전화랑 스마트 돌봄 플러그는 이분들에 대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의 어떤 상태만 파악하는 건데 AI안심 올케어 사업은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위기가 발생할 때에는 현장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담당 공무원들한테 통보해주는 조금 더 발전된 사업입니다. 예.

이게 같이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르네요? 그러면.

다른 내용입니다. 2개를 통합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132쪽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준공일이 연기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다음 준공에는 좀 차질이 없습니까? 건립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연말 되면 한 70% 될 것 같고요. 내년 4월에는 완공하고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축 건립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주차타워만 신축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뭐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초에 계획을 했었던 장소는 공사를 하려고 한번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제 그 대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했는데 그 사업계획도 교통 처리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2023년 11월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착공이 올해 8월에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뭐 신축하면 사업기간이 넘어버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신축은 그 당초에 신축하려고 했던 현장이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축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까?

한 내년 4월부터는 아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센터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965쪽에 발달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968쪽에 보시면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 추가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는 말 그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인데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도전적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적 행동들은 사회복지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행동들을 수집하고 그걸 어떻게 중재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한 2명 정도 공개 모집을 해서 각 돌봄센터의 어떤 문제점 돌봄 코칭을 할 수 있는 그걸 컨설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편성 사유가 방금 얘기했던 도전적 행동 완화 및 통합 이런 사업의 효과적 추진, 그런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 자해, 타해 등 공격적 보통 행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행동지원전문가는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러면 행동지원전문가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인, 그런 걸 양성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행동지원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 뭐 양성은 아니고요. 각 돌봄 사례에서 개별사례 그러니까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 사례를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의 어떤 행동 중재의 방법이라든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행동지원전문가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 자격으로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행동분석전문가라든지.

그럼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가진 분들을 선정을 해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을 선정해서.

예.

그러면 수행 주체가 지금 보니까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인데 여기 센터에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칭이나 컨설팅을 다른 방법으로 어떤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이분들은 실제로 최중증발달장애인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을 코칭을 하는 거죠.

여기 돌봄서비스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코칭을 하는 거라고요.

예.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타 지자체에서 본 사업을 하는 사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 초에 광주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을 갔더니, 그 돌봄 종사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중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면 상당히 돌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했고 내년부터 이분들을 좀 초빙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가서 현장을 보긴 봤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현장을 보는. 그러면 타 지자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올해 지금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그러면 확인은 안 해보고 그러면 우리 대구가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확인을 안 해 보셨다 하지만.

예.

광주에 현장만 봤고 근데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시비 100% 들여가지고 한다고 올렸겠지만 이게 꼭 지원해야 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필요해요. 당연한 거구요. 근데 이게 행동지원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을 한다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을 통해서 사실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는, 그리고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옆에서 그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14.9%가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사실 필요하고요. 그건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특히 발달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57%, 그다음에 지적장애는 33.4%가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더 잘 아실 거구요. 근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돌봄 서비스는 사실 통합돌봄서비스 있죠? 주중에 낮 시간대에 개별 그룹으로 해서.

예.

뭐 산책도 가고 음악, 체육도 지원하고 있는 또 24시간 개별적 지원도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런 일을 서비스 지원이 되는 거는 사실 알고 있지만 이게 대부분 주중에 낮 시간대에 집중돼서 주말 또는 야간 돌봄 서비스는 사실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마무리 그냥 할게요. 제가 대답을 듣는 거는 앞에 대답 들은 걸로 하고요. 우리 사실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서 서비스 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이게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또 행동기록을 분석하여서 돌봄, 치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건 인정을 합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또 정확한 편성 취지하고 추진 방향을 이렇게 좀 면밀하게 좀 같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님.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종사자 교육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종사자 교육 예산은 아니에요?

종사자 교육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행동지원전문가에 대한 그 행동지원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게 최중증 통합돌봄 24시간 돌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대 1 개별 그룹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돌봄 센터가 한 20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오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어떤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문제행동은 돌봄 종사자가 파악하고 행동을 교정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그 부분을 보고 돌봄 종사자에게 이건 이렇게 조치하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거지 그 종사자 교육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지원전문가들한테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자문료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료로.

예. 자문료로 주는 겁니다.

시비 100%로. 이게 자문료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결론을 했잖아요. 낮 시간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료, 행동지원전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하는데 우리가 이런 자문료를 들여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만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을까? 이게 교육 아니고 단순하게 이분들한테.

예. 행동발달전문가기 때문에 특정한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돌봄 종사자에게 코칭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행정지원전문가들한테 코칭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예산이라는 거잖아. 제가 이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살펴보고요. 아까 하병문 위원님께서 음식산업박람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는 일정이 있어서 못 갔고 이번에 주말에 잠깐 갔다 왔는데 딱 들어가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특색에 맞게끔 달빛고속철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 하면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히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첫 이미지가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제가 1시간 정도 해 가지고 돌아봤는데 음식박람회 끝나고 커피 쪽으로 가가지고 이번에 한번에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 보니까 우리 뭐 과장님하고 직원들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던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년들이, 커피라는 게 사실 바리스타 양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그런 부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조금 더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아서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여러,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고 뭐 주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요일부터 했지만, 그런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지역 필수진료 기능 유지 응급의료기관 지원해가지고 6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실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계 집단행동 때문에 의료진 이탈이라든지 응급실에 많은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일단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예.

근데 물론 이게 예산을 세운 이유는 지금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응급의료 시스템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다고 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의사들이 이탈을 안 하거나 그런 효과가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물론 최소한의 우리가 역할을 하자는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최소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응급실의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해서 실효성 있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 6억 원 들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다른 방법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1310쪽에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국장님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1310쪽 2권에.

예.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인가요?

예. 한 10년 이상된 걸로.

10년 정도 됐어요?

예. 10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중위소득 120% 이하 되는 사람 치매환자한테 월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계속 치매환자가 느니까 금액도 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 3만 원이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월 3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과연 치매환자들한테 무슨 큰 혜택이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올려야지, 10년 됐으면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 대상자를 낮추더라도 이게 좀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 되지 월 3만 원 가지고 지금 어디 뭐 밥 한 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게 돈만 나가지 내가 볼 때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인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이 월 치료비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기준을 좀 강화해서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됐으면 이미 물가나 이런 것도 바로 봐도 3만 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3만 원 받아가지고 어떤 혜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분석해서, 그렇다고 예산을 무작정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추더라도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업설명서 225쪽 한번 봐주십시오. 3,000만 원 증액됐지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보훈행사 운영비가 1억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광복절 80회 해서 광복절에 3,000만 원 증액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광복절 행사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십니까?

예.

광복절 행사가 파행으로 있었던 일도 기억하시나요?

우리 대구시 광복절기념식은 별 무리 없이 예년과 같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소리 나고 했던 걸 기억 못 하시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고함하고 못 들으셨어요?

그건 봤습니다. 예.

봤지요?

예.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엄청난 감격을 했던 일이고 우리가 광복절을 통해서 지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가 그 광복절에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광복회 회장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축사가 아닌 그런 일방적인 내지는 편향된 축사를 함으로 해서 거기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80주년에 3,000만 원 증액하는 거는 행사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날 정말 온 국민이 광복에 대한 기쁨과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뜻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4쪽 외식업소 지원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 사업은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지원,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사업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액 7,500만 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IMF보다 더하답니다. 저도 IMF보다 더한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외식업하시는 분들 일자리나 컨설팅 이걸 감액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외식업체 일자리 알선이 96.3%가 매칭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할라 그러면 일자리 구하는 사람도 회비를 내야 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소에서도 또 회비를 내야 되고 그 양쪽의 문제를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 여기에 2022년에는 1만 9,000건, 2만 건을 해결했다는 거는 금액적으로 봐도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는데 감액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일자리 알선 지원 사업은 8개 특·광역시 중에 대전시하고 우리 대구시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사업은 코로나 때 외식업이 워낙 어렵고 집합이 금지되다 보니 밀키트 사업이 많이 진행됐잖습니까?

예.

그래서 밀키트 관련되는 외식업체에 밀키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예.

시의 어떤 재정 여건 때문에 일부 감액은 되었지만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타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밀키트 사업이 코로나19 이후로는 또 다른 사회적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경제 규모가 수도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제환경을 바꿀라 그러면 정말 밀키트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이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낸 밀키트 제품들이 서울에 가서라도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