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394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유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환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O 도시공원국 오늘은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송창헌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계속비 이월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3페이지 세입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51만 8,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련 과태료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보조사업은 다음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30억 2,1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2억 4,568만 8,000원 대비 47억 7,59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목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2,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시 납부해야 하는 법적사항으로 유달산 서면(북항)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공공요금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0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ㆍ보수비용 그리고 옥암동 도로 주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2,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의 거리 등 11개소 경관조명 수리ㆍ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을 위한 2,000만원과, 철도폐선부지 토지 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매입 신청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지 옛날 구)삼학도선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로 시 재정을 감안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후에 동명동 12번지 등 15필지에 대한 매입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 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2024년부터 매년 30억원을 확보하여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 세입ㆍ세출예산안 65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차량 통행량 증가 대비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구간으로 도로 선형개선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24년도 매칭사업비 시비 5억 그리고 내년도 ’25년도 도비 15억 확보하여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잔여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3억원 중에 특별교부세가 8억원, 시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출퇴근 시에,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구간으로 도로 차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개설사업으로 55억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과 도로개설업무 위수탁 협약체약 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과다 발생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의 사유에 따라 ’24년도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한 후 전액 ’25년도 본예산에 재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10페이지까지는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경비, 수당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LED 미디어 파사드로 현대화하고 대반동 일원을 우리시 대표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6억원이며, 2024년도 75억원, 내년도 7억원 그리고 2026년 14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앞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7페이지요. 빛의 거리 경관조명 보수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50% 예산 세워진 거. 작년에도 이거 세우셨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작년에도 50% 5,000 세우고 추경에 50% 세운다고 했는데 안 세우셨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안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사정상 못 세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이 1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경관조명 보수. 경관조명 한다는 곳이? 설명을 하도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 그러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기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5,000만원,

최환석위원장

장소, 장소. 10개소가 어디 어디 10개소냐고요. 장소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어디 어디 경관조명 보수를 하는지 알 수 있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빛의 거리 외 10개소 거기 말씀하시지요?

최환석위원장

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총 11개소입니다. 빛의 거리 하면 루미나리에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하도, 목포대교, 유달산, 삼학도 교량 경관조명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달유원지,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갓바위 부잔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반동 해안도로, 삼향천 그리고, 이 정도 되겠습니다.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돈을 제일 많이 지출한 데가 어디입니까? 작년 예산에서. 5,000만원 세워가지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제가 5,000만원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방금도 설명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한 데를 빼고 또 설명하셔요. 예산 설명하면서.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 돈으로 목포대교 경관조명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목포대교 경관조명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그걸 얼마 하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2,000여만 원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럼 돈의 대부분을 거기에 사용했는데 거기는 쏙 빼고 삼학도, 대반동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목포대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최환석위원장

작년에 목포대교 설명했어요? 이 돈을 여기에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요? 작년에도 설명,

최환석위원장

안 하셨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랬던가요?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전반기 때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돈으로 빛의 거리, 똑같습니다. 예산도 똑같고 전체 글자도 똑같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설명하실 때 목포대교 경관조명 유지보수한다는 말 들었냐고 그랬더니 들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경관조명 보수 5,000만원은 재작년에는 1억 정도 세워져서 이것저것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목포대교, 제가 알기로 한 2,000만원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조금 조금씩,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안 했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가 있더만요. 제목으로 목포대교 경관조명 투광등 보수공사 도급공사비 품의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올 2월 21일날 해가지고 공사기간은 2월 23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한테는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일일이 자료 찾아가지고 하고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라,

최환석위원장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도 왜 떳떳하게 목포대교 경관조명 투광 보수공사하는 데 돈 썼다, 그렇게 말씀을 못 하셔요. 제 말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목이 시설비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억 기 확보된 국도비 그것도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비인데, 시설비인데 왜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5,000을 더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다. 올해도 50%만 세워가지고 5,000만원만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안 쓰고 왜 불용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없는 시비를 해가지고 쓰는지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50% 세워가지고, 올해도 50% 이렇게 세우면서 같은 목의 시설비인데 그 돈은 고스란히 국도비, 시비 14억은 불용처리하면서 또 이렇게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못 세웠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는, 전에는 품목별예산으로 해서 같은 시설비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별예산으로 해서 이거는 유지관리비용이고요. 목포대교 경관조명은 따로 사업,

최환석위원장

신규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목포대교 관련해서는 지난 정리추경 때 우리시 입장은 여러 가지로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요. 7페이지에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지요? 이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험도로 중간중간에 굴곡진 데를 선형을 빈다 그 말씀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굴곡진 데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르를 좀 더 넓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할 때 그 길이가 지금 보면 1,700m 실내체육관에서부터 구간을 나누어서 공사를 한다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1구간하고 2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문차복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그럼 어디를 먼저 해요? 1구간을 먼저 합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1구간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양을산 산림욕장 있잖아요. 상동에서. 그 도로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실내체육관에서 양을산 산림욕장 간 도로개설 그거 말씀하시지요?

문차복위원

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예산 형편상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 그 또한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를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거는 도비가 50대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 지어놓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구간은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문차복위원

양을산 산림욕장 거기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칭사업부터 먼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순위를 잡았습니다.

문차복위원

계획을 잡은 데를 먼저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실시설계 끝났다며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 잡아서 먼저 시작한 데를 먼저 해야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같이 설계가 됐고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까지는 한참 전부터 위험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이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여력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 또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물론 그 도로도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상동 이쪽 뒤쪽에 그 도로가 개통이 돼야 교통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제 말씀은 구)경찰서사거리 여기도 교통량이 조금은 해소가 돼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간 올해 예산이 1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거기 도로를 2차로를 추가로 양쪽으로 확장시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문차복위원

그 도로도 중요한데 제 말씀은 양을산 산림욕장 이거 실시설계 끝나고, 전에 예산 이거 안 잡았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문차복위원

안 잡았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만 되어 있었습니다.

문차복위원

구)경찰서에 차가 밀리는 것이 해소된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얼른 이 도로를 내야 된다 그 말씀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건 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있잖아요.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거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바꿔서 사용할 때는 이걸 내게 돼 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을 세웠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3억 8,000?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올해 3억 3,000을 올해 지금….
귀선

김귀선위원

작년도 예산이 3억 8,000 세워졌었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대비해서 실시설계한 것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예산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작년에 했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
귀선

김귀선위원

작년 본예산에 4억 있었네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3억 8,000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삭감이 됐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대비해서 2,000만원 해서 4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은 1회에 한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총액이 11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납부를, 4년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억 3,000만원을 세우고 향후에 연도별로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농지보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면 유원지 조성사업 거기가 농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서면 유원지 전체를, 그 전체 면적으로 해서 부담금을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편입면적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부담을 필지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전체 면적 중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지금 몇 프로나 되냐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걸 정확히 아셔야 농지보전부담금이 얼마인지 알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그거 나와 있는 거 있는가?” 전체가 179필지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지에 한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납부할 금액이 그렇게 큰가요?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방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한 11억 정도 되는,
귀선

김귀선위원

11억. 이게 4년 분할해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이게 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하는데 그쪽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가 산지전용부담금 그러니까 본래 취지의 용도 변경이 되잖습니까?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때는 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에 농사짓는 농부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느냐, 그걸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향후에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향후에 원상회복할 때 쓰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원상회복은 힘들다고 봐야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개발사업이 되면,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개발을 한 다음에 그것이 원상회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그쪽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숙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거 설명을 다음에 한번 해 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6쪽에 제일 상단에 침수 예상지구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침수 예상지구는 거의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전에 제가 알기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잠깐만요. (자료 확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 예상지구 내에 점멸기 20대 정도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주 700본 정도를,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국안전진단공사에 진단을 맡길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침수 예상지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안전진단을 하라고 공사를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침수 예상지구가 어디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수가 최근에 많이 됐던 석현 삼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유달동, 만호동 일대 그리고 삼학도 조위상승에 따른 침수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도 하고 그런 데 위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침수 예상지구가 정확히 어디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원하게 대답을,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철도폐선부지 토지 매입. 아까 동명동 폐선부지라고 그랬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구)삼학도선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삼학도선이 되지요. 거기가 국유지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거 꼭 매입을 해야 합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에, ’13년도부터 해서 노선 폐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됐어요. 그리고 ’14년도에 저희가 철도 레일을 걷어내고 거기에 인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희가 지금까지 용도 폐지는 됐습니다마는 매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차지에 전체 보상비가 12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억 정도를 해서 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이거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동안까지도 실은 재정적인 이유든 무슨 사유든간에 매입을 안 했잖아요. 보도블록 깔아가지고 지금 인도로 쓰고 있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도로는 아니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인도 부분.
귀선

김귀선위원

인도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거 국유지니까 매입하라고 권유는 하겠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나서서 이걸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쓰고 있다고 그래서 못 쓰게 철책선으로 막을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사유지라면 모르는데 국유지인데. 저는 좀 더 여유 있을 때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까? 매입하라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감사를 작년에 받았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했었는데, 사용을 했었는데 본인들도 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유지고 하다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웰빙도로 거기도 철도 폐선부지잖아요. 그거는 임대료 내고 쓰고 있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임대료 내고 쓰고 있는 게 나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여해가지고, 실은 크게 이걸 우리가 사용 용도는 인도로밖에 쓸 수 없는데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좀 더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저는 국유지니까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매입하고 좀 딜레이시켰으면 어떠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할로 5개년 나누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익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임대료 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나은 건지, 우리가 매입하는 게 나은 건지 또 매입하더라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9페이지 구)경찰서하고 용해지구는 2차선을 더 확장하는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비 5억에 나머지는 특별교부세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2023년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23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연말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는 4페이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입니다. 이거는 매해 평가를 받게 되나요? 4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이 평가결과는 어땠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50만 미만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시가 1등을 해서 도시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요. 저번주 금요일날, 저희가 올해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국장님 이하 다녀왔습니다마는 오늘 보도자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올해 5년 연속 도시대상, 올해는 국무총리상을, 아니 죄송합니다.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해서 플래카드하고 보도자료가 오늘 나갈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유정위원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되신 건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경제 분야에서 1등을 하게 됐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경제 분야에서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사회경제부문.

박유정위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BI기 홍보깃면 제작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12개를 제작하신다는 거지요? 홍보깃면은 설치할 위치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IC 쪽 지나서 방망이섬 있는 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람 때문에 깃발이 찢어지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그거를 교체를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한 달 되면 그렇게 겉이 다 너덜너덜해가지고 그 정도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오면서 가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주에도 퇴직하신 모 직원분께서, 선배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번주에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찢어져서 우선 위험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해서 그걸 게시는 못 하고 우선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가서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계속 이렇게 BI 홍보깃면으로 저희 목포를 알릴 건지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깃발이 상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포를 들어오는 처음, 입구란 말이에요. 항상 보면 많이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이 교체비용,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하기는 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나. 목포를 들어오는 입구에.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오고 올해도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목포시 공공디자인, 운영수당에서요. 바로 밑에. 목포시 경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6회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가 이번에 감사 때도 그러고 대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다른 위원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수당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관위원회는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올해는 예산이 부족했다 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법적사무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목포시 전체적인 경관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유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 진흥위원회가 열렸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열렸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우셨었나요? 올해 ’24년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세웠습니다.

박유정위원

세우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추경에 세우셨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박유정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었거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랬던가요? 제가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들어간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 여쭤보겠습니다. 경관시설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보면 작년에 경관기획에서 ’24년 목포 맞춤형 공공디자인 개발지원을 하셨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유정위원

혹시 이거 개발지원으로 사용하신 거지요? 예산 수립하셔가지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승강장이라든가 그리고 청소차,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차에 대한 랩핑 그런 디자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사용내역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유달산 서면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작년에 수립을 해서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비해서 쭉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고시를 11월달, 저번달에 마무리 지었고요. 올해 안에 인가고시를 해서. 이거는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가 개발된다라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냐는 뜻으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유원지가 시설결정이 된 것은 2005년에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2005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5년이면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20년이 지나온 동안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조성계획변경을 하느라고 그때 민자가 들어와서 지금 리라유치원 뒤편에 스파이럴타워를 한다고 해서 조성계획이 한 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2020년도에 그쪽하고 해안도로 일부 구간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6만 3,000평 정도가 내년에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장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옛날에 염전으로도 사용이 됐었고 매립지도 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맹지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염전이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원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기업들이 찾아와서 민자유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이제까지 성사가 될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천…. 정확하게 햇수는, 연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었던 타워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었고 2016년이었던가요? (관계관을 향해) “도시계획팀장님, 그 내용 설명 한번 해 드릴랍니까?” 위원장님.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태명

차태명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차태명입니다. 200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요. 그동안 민자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노력해 왔던 것은 맞고요. 2008년도 목포타워 관련해가지고 민자유치가 와서 MOU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민선6기 때 해울이앤씨라고 해가지고 MOU 단계 전 단계까지 가서 저희가 재무나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워낙 재무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추진이 후속조치가 안 됐던 사례 있습니다. MOU 단계까지는 한 차례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한 차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MOU라는 것은 법적인 강제성도 없고 대신 그렇게 하다 보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잖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사업이 좀 더 명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간부급 공무원 플러스 시장님까지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기업들을 상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영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목포시를 고가에 판다라는 영업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임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하든지 추진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현안사업 및 국비지원협의 추진여비하고 경관 및 경관디자인업무 추진여비가 각각 120과 160이 상승이 됐어요. 이 부분이 올해하고 다르게 4회를 출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경관 추진여비는 공공디자인, 경관.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진사례도 봐야 되고 익산청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수경위원

추경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비는 미리 본예산에 책정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시설비가 4억 4,500만원이 당해연도에 비해서 절감이 된 상황이지요? 6페이지. 시설비. 하단부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요. 4억 4,500만원이,

박수경위원

절감이 된 상황인데. 그럼 당해연도에는 25개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9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아마 사업이 줄어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당해연도에 25개 추진이 완료가 됐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주민불편예산으로 해서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9개 사업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가능한 건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주민불편사업으로 9개 사업이 있잖습니까? 옥암동 도로주변 가로등 정비부터 제일 밑에 원도심 가로등 보수 정비 이것이 주민불편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유지관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목포경찰서에서 개선 요구한 것이 5,000만원 있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수경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예비비형식입니다. 목포경찰서에서 우리시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보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한다는 게 아니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25개 사업을 거의 완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결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윤주명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5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3,50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수입 5,02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비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비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중간까지는 불법건축물 지도 및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4,720만원, 도비 1,416만원과 시비 1,652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사업입니다. 18페이지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목포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수목 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1억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 4,73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민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6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빈집 담장, 석축 붕괴 시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환경 및 안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환경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빈집 정비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 정비예산 6,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억 1,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에서 20페이지는 건축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3,000원과, 지난연도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예탁금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중 5,934만 8,000원을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감사(컨설팅 등)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컨설팅을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컨설팅,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하고 있고요. 컨설팅 자문단들은 변호사….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해서 일단은 컨설팅을 하기를 원하는 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문단들 변호사나 해당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해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수경위원

수당을 지급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중앙주택관리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단,

박수경위원

그러면 모든 공동주택 해당자들이나 해당부서에서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동관리 컨설팅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국토부 컨설팅보다 우리시가 먼저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이런 컨설팅을 우리시에서는 활용을 하거나 받고 있는 상황이 있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직 국토부에 신청한 컨설팅은 없고요. 일단 우리시에서 구성해 놓은 컨설팅 분야별로 더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고 벌써 올해,

박수경위원

국토부의 컨설팅보다 더 전문가적인 집단이 목포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에 특별히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더 전문가다 그렇게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박수경위원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우선은 컨설팅 수요가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단지에서 원하면 국토부 쪽으로 신청해서 하는데,

박수경위원

단지에서 원하면이 아니고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홍보도 병행해서,

박수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필요할 때 바로 바로,

박수경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컨설팅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목포에서 저희가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모든 주택단지들이나 해당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일반수용비에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 홍보 배너 제작이 있습니다. 큰돈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18페이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거요?

박수경위원

홍보 배너 제작을 어느 사이즈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거 배너 이렇게 세우는 거 아시지요?

박수경위원

예.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거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는 걸로 예산을 계획해 놨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요. 배너가 어떤 특정 특별한 사이즈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만들지 않은 이상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반적인,

박수경위원

일반적인 거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반적인 사이즈로,

박수경위원

배너대를 안 샀을 때, 기존에 있는 배너대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3만원입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래요?

박수경위원

배너대를 포함하면 6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알아보고 올리셨을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그거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소모품 형식으로 생각하고,

박수경위원

소모품이어도 벌써 하나의 갭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고요. 그게 11만원. 그다음에 현수막 게첨수수료가 1만 4,0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 현수막을 게첨대에, 게첨대 수수료를 하신 걸 보니까 게첨대 현수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시 홍보 지정게시대에,

박수경위원

이것도 알아보고 하신 겁니까? 이거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신 거, 전화 한 통화면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거 현수막 게첨대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금액이요?

박수경위원

그럼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사이즈를 좀 큰 것도 필요한 곳에는 크게 하고,

박수경위원

길거리 현수막은 게첨대를 안 하니까, 길거리 현수막으로 사이즈 큰 거 있지요? 그거 6만원입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길거리까지는 불법이라,

박수경위원

그 사이즈가 6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안 알아보고 하신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수막 설치 및 안내판 제작까지 포함해서 11만원으로 올렸어요. 도시재생과는 신규운영자 모집 현수막을 5만원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똑같은 현수막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행정과에서는 이게 878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배너, 현수막 도안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보지 않고 대충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올리면 더 큰 것은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건축행정과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좀 더 세밀히,

박수경위원

세밀히 안 하신 게, 이거 하나에서도 세밀히 안 하신 게 지금 나옵니다. 제가 행사를 많이 하고, 공연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자마자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해당 과에서 어디든지 목포 관내에 있는 디자인업체에 전화 한 통화 하고, 올해 이거 신규로 올리신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0원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배너 같은 경우는,

박수경위원

배너뿐만 아니라 일반사무관리비가 2024년도 것은 0원이에요. 내년도 것을 900만원 돈을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올리면 이거 올해 안 짚고 넘어가면 내년에도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실 거 아닙니까? 안 알아보시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수경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을 못 주시면 신뢰성이 굉장히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정리 정확하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위원님.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일단 자료 먼저 요청하고 할게요. 15페이지에요, 과장님. 불법건축물 관련된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이거 작년 치까지 강제금, 이행강제금 체납료 징수율하고 보시게요. 제가 이거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징수가 실질적으로 잘 안 이뤄지지요? 징수율이 많이 안 나오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조금 낮기는 한데요. 채권보전을 위해서 압류는 하거든요. 체납액에 대한 압류는.

유창훈위원

압류는 진행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징수율은 적지 않습니까? 보통 고액체납자들은 얼마까지 있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회 부과액이 조금 많은 금액은 2,50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유창훈위원

개인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한 건물에.

유창훈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압류 말고는 없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단 건축물을 사용할라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건물이 있고 주택이라면 매매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건축물은 관허사업 제한이 되고요. 용도변경이라든가 모든 관허사업이 제한이 되고 또 매매까지도 아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돈으로 납부하기도 하고 저희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을 위해서 매년 압류를 하고 언젠가는 징수할 수 있는,

유창훈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저희가 1년 보통 평균적으로 체납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부과액이 4억 3,900이고요. 징수가 2억 5,700, 체납이 1억 8,000이고요. 올해 12월입니다마는 부과액이 4억 8,800에 징수액이 1억 현재 12월 중에 체납독촉을 하고 해서 징수가 되는 돈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창훈위원

1년 단위로 평균적으로 2억 정도 되고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될 겁니다.

유창훈위원

그 정도 되잖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3년, 4년 평균 보니까.

유창훈위원

이게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건축지도팀에서 담당,

유창훈위원

지도팀 다 하고 하잖습니까? 예산도 지도하는 사람들 예산 세워졌는데. 1년에 보통 2억 정도면 2년이면 4억이고 계속 그게 쌓여갈 거 아닙니까? 그런 과태료 부분들이. 쌓여가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조금 조금씩,

유창훈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목포시 공무원분들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습니까? 어렵다, 재정상황 어렵다. 어렵다 하면 이런 과태료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면 징수해야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강제징수 수단이라는 게 경매, 경매인데 사실상,

유창훈위원

어려운 거는 아는데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단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8페이지는 박수경 위원님 지적을 해서 넘어가고. 19페이지에요.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960만원 6개 동 잡아놨거든요. 정밀안전점검. 이거 어디 어디예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정밀안전점검이요?

유창훈위원

예, 19페이지. 중간 부분에 960만원씩 6개 동 잡아놨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게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상태가 A급부터 E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D급과 E급 건축물인데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

유창훈위원

어디어디냐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시민아파트 그다음에 남교동에 목일아파트, 구)용해아파트 이렇게 해서 동 수로 해서 6개 동입니다.

유창훈위원

동 수로요. 그러면 작년에요. 여기 정밀안전점검 관련돼가지고 작년에 500만원씩 13개 동이었거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960만원씩이에요.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500만원이고 올해는 960만원.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급팀장 정순인입니다. 산정하는 방법이 동 1,000㎡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전체 연면적을 합계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1,000㎡ 이상의 건축물은 한 단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첫 번째 동은 계수를 1로 잡고 나머지 두 번째 동부터는 0.7로 잡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밀점검을 해야 하는 아파트 동하고 연면적 계산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상이하다 이 얘기지요?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예.

유창훈위원

그리고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는 매년 고정입니까? 1,600만원씩?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허가팀 일인데요. 16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원래는 3회, D급하고 E급은 연 3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대한 일반건축물 용역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하고 다른 예산입니다.

유창훈위원

매년 16개 동씩 올라오니까.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그 16개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정해져 있어요?
순인

정순인주택공급팀장

예.

유창훈위원

추가 질문.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요.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가 노후되면 안전점검을 받아서 이것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교체비용도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단 포함은 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창훈위원

확실하게 말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공영시설물 개보수사업에.

유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20년, 25년이 지나면 승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금액이, 지원을 목포시에서 해 주는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승강기 교체비용이나…. 포함은 되는데 비용이,

유창훈위원

이게 그러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6,000만원 사업에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냐.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18단지인데 신청을 받아서 한 번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 위주로 하다 보면 특정단지에서 승강기를 교체할 테니 6,000만원에서 3,000만원 50% 지원해 달라 하면 그렇게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창훈위원

아니, 지원해 줄 수 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청이 없었을 때, 지원신청이 없고,

유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단지에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예산은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따로 세우는 게 아니고,

유창훈위원

그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세운 예산이 2억에서 1억 5,000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유창훈위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몇 페이지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8페이지요. 중간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유창훈위원

개보수 지원비 여기에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1억 5,000,

유창훈위원

1억 5,000 이 안에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이 사업비가.

유창훈위원

조건 하나만 다시 한번 여쭤볼랍니다. 말 그대로….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전체 지원금의 절반 50% 그러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6,000만원,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선이 3,000이라는 얘기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유창훈위원

3,000만원 정도 된다. 이거는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도 선착순입니까? 예산 떨어지면 없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창훈위원

선착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연초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원단지를 결정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되면 다 해 주는 거고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승강기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라면 전체 신청된 금액이 예산의 범위 내에 있어야 신청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의 주거환경개선에 보시면 시설비에 빈집 담장ㆍ석축 붕괴 긴급안전조치 해가지고 예산 세웠잖아요. 5,000만원. 이것은 빈집에 한해서 담장이나 석축 붕괴에 관련된 겁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딱 빈집이라기보다도요. 여름철뿐만 아니라 1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담장이나 석축 이런 게 도로로 붕괴해서 방치되다 보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주민 피해가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담장이야 평지에도 있지만 석축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있는 집들 그런 집들이 석축을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실은 빈집 정비보다 담장이나 석축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요? 담장이나 석축이 무너지면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인근에 있는 건축물이나 또 도로에도 통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담장, 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더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이걸 보수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 이건 전체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몇개소를 안전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을 빈집은 안 집어넣으셔야지. 그냥 담장이나 석축 붕괴로 하셔야 하는데 빈집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빈집에 한해서 담장, 석축 붕괴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무래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빈집 쪽에 사고 발생률이 더 많아서,
귀선

김귀선위원

빈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지만 담장이나 석축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건축물이나 도로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르지요. 그죠? 그래서 빈집 정비도 중요하지만 담장이나 석축 붕괴 위험이 있는 이런 데는 평소에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빈집이 아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정비를 하시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가지고 같이하시든지 그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저는 이 목이 빈집보다는 그냥 담장이나 석축 붕괴 긴급안전조치예산으로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E등급이 시민아파트하고 구)용해아파트하고 금장아파트 일부 동이 E등급이지요? 그렇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E등급도 매년 이렇게 정밀안전점검을 하는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D등급, E등급이 2년에,
귀선

김귀선위원

D등급 말고, D등급 말고 E등급.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E등급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E등급이면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죠? 등급을 받았으니까. D등급은 E등급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E등급은 E등급 한 번 판정 받아버리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데 왜 또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요? 저는 정기안전점검 받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1년에 3회 이상.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건축물의 변이 상태라든가 노후도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E등급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1년에 세 번 정기안전점검을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E등급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까 향후에 E등급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이 먼저 세워야지 E등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밀안전점검만 받으면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공공건축물 같으면 대책이라 하면 보수보강을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이게 전부 다 민간소유의 건축물이다 보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아는데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강제철거는 할 수 없고,
귀선

김귀선위원

D등급은 정밀안전점검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얼마나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E등급은 최악의 경우가 E등급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E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한 더 이상의 붕괴위험,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E등급 공동주택들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거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차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축물 소유자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 대책이라 하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건축물의 보수보강이라든가 사용금지 이렇게 가야 원칙이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또 전체가 비어서 폐쇄해 놓은 E등급 공동주택도 있고 현황은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용역이잖아요. 용역인데 E등급은 용역 해도 항상 똑같은 그런 결론이나 답변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더 추가돼가지고 더 나빠지는 게 뭐 있겠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사람이 살지 않는 E등급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동은 어차피,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이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지요. 그러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 말도 맞는 얘기잖아요. E등급은 기 E등급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데 계속해서 정밀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E등급은 거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살지 않고 비워놓은 상태잖아요. 일부 몇 개 동만 살고 있지만. 금장은 지금 살고 있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금장은 2개 동은 살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살고 있지요? E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그분들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사시다 잘못되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25쪽에 세출예산에 보면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라고 있어요. 그러면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목포시가 승소를 해요. 그러면 퇴거날짜가 확정되면 이분들 안 나간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퇴거 시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직 명도소송한 사례는 없고요. 전체 15개소인데 체납주택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83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된, 그때부터 융자금 상환이 시작되는 해인데 ’83년도부터. 너무 30년, 40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귀선

김귀선위원

국민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토지하고 주택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민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웬만했으면 체납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퇴거날짜가 확정됐을 때 과연 이 양반들을 퇴거시키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부분도 목포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퇴거시킵니까? 명도소송에 승소해가지고 날짜가 확정되면 퇴거시켜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아무튼 명도소송사례는 없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개당 1만원이었지요? 이번에는 1만 5,000원, 한꺼번에 많이 오른 건가요? 교육비가?

최환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박지영입니다. LH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5년부터 공문으로 온라인교육비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박유정위원

모든 공동주택을 다 LH에서 관리하나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거든요. LH에서 관리하는 공동관리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전국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소방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셨네요. 그다음에요. 공동주택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윤리교육 책자 제작과 또 교육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서 이뤄졌었나요? 의무라고 하면. 아니면 올해 신설된 건가요?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원래 교육은 입주자대표의 윤리교육과 소방시설 안전교육은 1년에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온라인교육보다는 교육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강사님들의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더욱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좀 더 그러한 상세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교육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면요. 그 두 가지 교육이 해마다 의무교육인가요?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두 가지 다?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예, 1년에 4시간 이상 의무교육입니다.

박유정위원

작년에도 실시하셨다고 했지요? 윤리교육.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2023년도에 윤리교육,

박유정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실시하신 거지요?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올해는 소방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은 온라인교육에 의존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온라인으로. 그럼 온라인교육은 무료인가요?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아니오. 아까 1만원에서 1만 5,000원에,

박유정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예.

박유정위원

그 안에 포함된다고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에서 온라인교육비하고 의무윤리 교육강사수당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온라인은 집합교육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고요.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을 때, 궁금 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습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보면 LH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강사님들은 여러 해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숙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육현장에서 실제 현재 입주자대표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윤리교육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24년도에요?

박유정위원

’24년도에는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교육 따로 윤리교육 책자 따로 강사 따로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온라인교육으로 윤리교육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책자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요? 분쟁거리가 한 번도 없었나요? ’24년에? 공동주택.
지영

박지영공동주택관리팀장

없었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없었습니까? 그래서 ’25년 예산에 안 올라온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랄지 이런 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발생하면 세우실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빈집 정비에 관해서. ’24년 같은 경우는 40개 동에서 예산이 2억이었어요. 모두 지출된 거지요? 예산 남았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출되고 나머지 미지출된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4년에 예산 세워진 것들은 모두 지출될 예정이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지출 완료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지원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신청. 신청이 서로 철거하겠다고 신청되지는 않고요. 각 동에서 수시로 빈집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안전조치해 달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각 동에서.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철거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면,

박유정위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강력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방치해 놓으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득도 하고.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요. 24페이지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예상하셨는데. 올해는 예탁금 이자 3.5%에요. 혹시 예탁금 예치기관을 바꾸셨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라 저희 부서에서는 어디 은행에 예치하는지 모르고요.

박유정위원

작년에 2%였는데 많이 올라서 여쭤봅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3.35%.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수목 전지 및 부산물 처리 있지요? 1억을 했는데. 해년마다 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단독주택은 지원근거가 없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우리시뿐만 아니라 법에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차복위원

형평성에 어긋나게 공동주택만 혜택 주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주는 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법적인 사항이라요.

문차복위원

그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단독주택도 시민이잖아요. 공동주택법으로 그런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서 수목 전지를 해 놓으면 목포시가 처리를 해 줍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아니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전정작업하고 하고 난 부산물하고 두 가지로 지원해 주거든요.

문차복위원

지원금액을 아파트에 줍니까? 아니면 요청하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파트에 줍니다. 정산개념으로. 하고.

문차복위원

현금으로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계좌로 입금해 주지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계좌도 현금이제. 처리한다고 하면 그냥,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하고 나서 정산 개념으로 줍니다.

문차복위원

정산 개념으로요? 그럼 100% 다 해 줍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00% 안 하고요. 형평성 있게 단지당 수목 전지, 전정 이런 것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하고 부산물처리도 거의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은 1억 5,000이고 단지 수는 많고 신청 단지가 많다 보니까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많이 있기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수관 준설사업 있지요? 준설사업이라는 것은 막힌 데를 뚫어주는 거 아닙니까? 준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관로 내에 침전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막힌 단지도 있을 것이고요.

문차복위원

이거는 아파트건축물 안은 안 되고 밖에 예를 들면 단지 내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단지 내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밖에는 하수과에서, 공공관로는 우리시에서 해야지요.

문차복위원

그럼 이것도 225개소인데요. 제 말씀은 이것도 아파트 측에서 막혔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신청을 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이것도 공모신청을 받아서.

문차복위원

아,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럼 미리서 사업을 하네요. 예를 들면 하수관이 막힐 것을 생각해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러지요. 관리 차원에서 막힌,

문차복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과에서 건축행정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가 준설해야겠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하수과에 차가 있잖아요. 준설차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서로 과끼리 연결해가지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단지 내까지도, 아파트단지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문차복위원

이 예산을 4,730만원 돈인데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제 말씀은 준설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진공차량으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흡입하는 거.

문차복위원

흡입하지요? 그게 하수과에 차가 있잖아요. 여러 대가. 예를 들면 선정을 해가지고 그 차를 투입을 해가지고 준설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공동주택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예를 들면 사업자한테 이걸 준설해가지고 청구하면 통장으로 준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하수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간공동주택 지원이 가능한지.

문차복위원

모 아파트가 역류가 돼버렸어요.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저는 건축행정과에 얘기한 게 아니라 하수관로기 때문에 하수과에 연락하니까 공동주택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도로에만 흡입을 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준설하는데 차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그런 차가 없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목포에도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하수과에 그 차가 몇 대 있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시 거 있지만….

문차복위원

하수과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공동주택 법에 되어 있습니까? 준설사업 지원하라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준설이라는 항목이 조례에는 있지만 법에는 그런 건 없지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는 있고.

문차복위원

공동주택에서 하수관이 막혔다 그렇게 연락이 오면 하수과하고 해서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차가 몇 대 있잖아요. 가서 흡입하면 간단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절감된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수과 일이라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이 더 소요될지,

문차복위원

준설하는데 아파트에서 준설한가, 안 한가, 물론 하고 했다 하겠지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원칙은 단지에서 소유자가 하는 게 맞고요. 모든 시설 개보수나 유리관리는 단지에서 소유자들이 하는 게 맞는데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심사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준설까지도, 준설사업 지원까지도 우리 조례에 명확한 근거는 있고요. 또 우리시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너도나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공하수관에 대한 준설에 업무적으로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예산을 잡아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능 좋은, 하수과에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원칙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업무 추진에는 크게 문제점 없이 하고 있고요. 그런 원칙이 무너지고 하수과 차량으로, 우리시 공영차량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단지수가 너도나도 해 달라 할 것이고 또 시의 공공차량 대비 공공하수관로는 어마어마하게 길이라든가 개소수라든가 이런 게 많을 것인데.

문차복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협의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 여기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8억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5,000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어디 부분,

최환석위원장

공동주택 시설비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8억 500만원이었는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억 5,000으로,

최환석위원장

1억 5,000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시민불편사업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이게 늘고 줄고는 불편사업을 도시기반시설에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해년마다 폭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줄여서 세운 건 아니고 건축행정과 공동주택단지에 세워진 시민불편사업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을 하는 이유가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정비를 지원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주거시설을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방금 많이 줄었지만 올해 세워진 예산 1억 5,000에 대해서도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된 단지들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목포는 218개 단지가 있는데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공모 접수 후, 아까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것도 공모 접수 후 지원기준의 심사를 통해서 이거 선정했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직접 세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시 예산 형편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시설비로 세워진 사업비는 시의원님들 자기 지역구의 시민들 불편사업을 해소하라고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이걸 어디 아파트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사전에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세워진 사업비는 아니고요.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시의원이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세워진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렇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최환석위원장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주택이 218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서가 예를 들어서 대폭 삭감된 것도 뭐하는데 여기 올라온 단지 보면 지은 지 불과 얼마 안 된 단지도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를 참여를 시키거나 어떤…. 이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이 저희가 어떤 단지를 해야 되겠다, 어떤 단지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나중에 하겠다 하고,

최환석위원장

그럼 시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네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를 들어서 공모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런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것인지, 기반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에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차원이지, 개인의 능력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도의원, 시의원 사업이라 이 말이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비 1억 5,000은 시의원 불편사업비로 세워진 사업비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시의원 불편사업비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저희가 참여하거나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환석위원장

참여나 협의는 하지 않고 시의원께서 불편사항을 민원을 접수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충완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및 입장료 수입 1억 1,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보조금 8억 8,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1,400만원과,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균특보조금 3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42억 5,9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7,628만원 대비 19억 8,36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단,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보수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관광루트 테마거리 등 7개소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보수 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공사비 15억원과 보상비 3억 총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균특보조금 3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5,000만원 총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균특보조금 8억 6,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 총 9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상단, 어울림플랫폼 지방채 상환입니다. 어울림플랫폼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37페이지에요. 지금 항구포차 신규운영자 모집 현수막 걸고 심사위원 수당도 있는데 항구포차가 주기적으로 공모절차를 밟나요? 빠지면?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항구포차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 공고를 합니다, 먼저. 해서 그 관계에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그만두고, 하고 막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랬을 때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지금 공실이 얼마나 되는데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공실이 5채.

유창훈위원

공실이 5채. 이게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기본?

「매년, 1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매년, 1년씩 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원래 2년이었는가요? 아니면 1년으로, 원래 1년이었어요? 그럼 1년에서 연장하면 최장 몇 년까지 보장합니까? 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갱신을 하는데 권리금이나 받을 수는 없지요?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집에서 다른 사람한테 권리나 그거 양도양수할 수는 없지요? 원칙적으로는,

「원래 1년이었어요」하는 이 있음

「최대 몇 년은 없지만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하는 이 있음

「예, 평가를 해서」하는 이 있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땅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원칙적으로 권리금 받는 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불법 아닙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서로 협의해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유창훈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시에서 모든 권한이라든지 소유를 시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권리행사를 시에서 하잖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건물은 전부 다 본인들이 지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땅만 저희가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땅만 협의를 해 준 것이지요.

유창훈위원

건물 처음에 지을 때도 우리 목포시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전부 짓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들어왔어요, 짓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땅만 제공,

유창훈위원

세입자들이 다 짓고 들어왔다. 땅만 제공하면 세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해 놓고 중간에 6개월 하다가 장사를 못 한다 해가지고 다른 제삼자한테 양도양수를 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를 하고」하는 이 있음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세요.
성수

조성수재생시설팀장

재생팀장 조성수입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그러면 양도양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준해서 그 사람한테 핸디캡을 주거나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재권한이 있어요?
성수

조성수재생시설팀장

운영회칙에 보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하면 불법이지요? 안 되지요?
성수

조성수재생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그거를 관용을 해 준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성수

조성수재생시설팀장

원칙적으로 하면 포기를 하면 포기를 하고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다시 거기 입주자를 새로 뽑는 게 원칙입니다.

유창훈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럼 현재 15개 있습니까?
성수

조성수재생시설팀장

총 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0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10개 운영하고 있고요.
성수

조성수재생시설팀장

이번에도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항구포차를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이 계속 그 자리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앞으로 저쪽으로 움직일 것은 없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른 장소로 항구포차 이전하는 것은 없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내용은 없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랍니다. 바로 위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공사비 보상비 올라왔습니다. 이건 보상비 지금 5채 보상하는 그 비용입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총 5채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5채. 공사비용 15억 가지고 가능해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6억이 부족해서 3월 추경에 꼭 6억 부분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해 주기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시장님하고 결판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시장님이 이 부분에서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예산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경 때 꼭 확보하셔야 돼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약속하셨다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유창훈위원

(국장을 향해) “국장님, 약속하셨지요? 어떻게든지 마무리하신다고.” 올해 ’25년도까지 1년 연장한 거지 않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 ’25년도까지 어떻게 되든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사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 김귀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보수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 세워놨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만인계웰컴센터. 낭만열차, 어울림회관, 관광루트, 포장마차, 도란도란빨래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예산 올렸는데도 3,000만원밖에 안 세워준 상황이고요. 저희가 더 노력해 추경에 그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방금 나열한 그 장소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비사업하고 다 똑같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시설물 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만인계웰컴센터라든지 전부 다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쪽 주차장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루트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구포차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 여기는.
귀선

김귀선위원

완료가 됐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설물 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모순 아니에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만인계터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5년, 6년이 지났고요. 거기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관광루트도 지금 현재 6년 정도,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시설 보수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겠네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작년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 더 상승해서 3,000만원 예산 확보한 상황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은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진행할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고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 시설물은 시 소유 시설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소유 시설물,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시 소유 시설물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전체가 시 소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현장 한번 가볼랍니다. 현장 가봐서 왜 이게 벌써 하자보수가 아니라 시설물 보수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관계관을 향해) “메모 좀 해 놓으세요. 우리 현지활동할 데.” 그리고 37쪽에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항구포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 항구포차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쪽 주변에 관광선 유람선도 뜨고요.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관광선 유람선하고 항구포차하고 연계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항구포차 하나만 놔두고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인지 실패한 사업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저희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손님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성공했다 딱 그렇게, 여수같이 성공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귀선

김귀선위원

성공했다 할 수 없는데, 거의 반은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포차가 15대인데 5대가 공실이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왜 공실이 됐을까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겨울철 부분은, 결론은 거의 손님이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전부 다 찹니다. 그런데 겨울철 부분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여수는 16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16대를. 지금 현재 내년도 운영하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차 서류심사에 54명을 뽑습니다. 54명을. 그리고 2차 음식품평회에서 18명 뽑아요. 그 정도로 사계절, 계절 가리지 않고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 시민 대다수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유창훈 위원님은 자기 지역구라서 위치가 좋다, 나쁘다 말씀은 못 하시는데. 저는 그 위치가요. 실패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깜깜한 삼학도 구석지에 그걸 해 놓으면 어떤 관광객들이, 목포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갑니까? 우리가 누누이 그걸 많이 지적을 했어요. 위치를 좀 옮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마땅한 부지가 현재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차후에 그 관계는 한번 위원님 말씀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차후가 아니라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차후 차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수 같은 데는요. 신청자가 넘치니까 제한을 뒀어요. 일반시민 5대, 청년 7대, 인근 지역주민 3대 그리고 기타 3대 해가지고 18대인데. 기타에는 차상위층,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청자가 넘치니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지금 목포가 관광인프라에서 여수보다 뒤질 게 하나도 없어요. 관광인프라가. 그런데 위치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지금 여수는요. 거북선대교 밑에다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가봤지요? 그런데 관광객들, 시민들로 넘치지요, 항상. 그리고 다리 밑 조명도 멋지게 잘해 놓고. 맞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현장견학도 가시고 비교시찰도 가셨으면 뭔가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우리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접근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음, 다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원래 여수포차가 여수밤바다 노래가 히트하면서 여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목포 시민 대다수가 목포에서 제일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밤에, 밤 관광으로 해가지고, 야간관광으로 해가지고. 핫플레이스가 어디입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대반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대반동 쪽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포 시민들이 거기가 장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데, 관광객들이 몰리는 데, 접근성이 좋고 뭔가 볼거리가 있는 데, 그런 데로 해야만이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또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그냥 장사가 잘돼야 매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철이라고 해가지고 15대 중에 5대가 빠졌다. 계절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빠졌다,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라면 장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동료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십시오.”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그럼 먼저 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요? 다른 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 유달중학교 뒤쪽에 산 있지요? 산. 그거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개인 소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산이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 그 앞으로 지나다니면, 그 산이.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산 위가 민둥산이 돼가지고 엄청 보기 싫더라고.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공원과나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차복위원

여기 취약,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취약지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쪽 주변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사업이고요. 공원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다른 과에서 제가 보기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차복위원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사업인데. 생활여건이랑, 주위도 여건에 들어가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바운더리 내에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력합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동부시장 쪽을 지나가면서 항상 보면 유달중학교 뒤에 산이 진짜 거슬리더라고. 보면. 그래서 개조사업한다고 하기에 제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금 사이즈가 큰 거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저는 좀 디테일하게 작은 거 다시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지요. 그런데 참석 교통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참석 교통비는 어느 기준으로 이거를 지출하나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실제로 사용한, 서울에서 온다고 그러면 서울 그런 부분에서 열차표라든지 실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10만 6,000원이면 서울 왔다갔다 KTX 왕복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7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7명이 전부 다 서울에서 오시는 건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제 경험상으로 외부에 심사를 나갔을 때나 위원회 참석을 했을 때 교통비에 준한 영수증 내지는 자가로 운전하고 오면 톨게이트 영수증, 이렇게 하는데 일률적으로 일괄 10만 6,000원을 예산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저는 전부 다 서울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출장비 있고 일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비는 2만원씩 한다든가 출장비 왔다갔다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차표 왔다갔다 하는 부분만 그렇지 다른 교통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박수경위원

광주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지역에 따라서 지출금액,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평균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요. 3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 1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요?

박수경위원

각종 협의체 및 회의운영 현수막 제작이 11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요?

박수경위원

33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하단에 현수막 등 제작이 11만원 곱하기 2회로 돼 있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수경위원

그래서 뒤쪽에 항구포차 신규운영자 현수막은 5만원으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횟수를 늘려야 하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4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횟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명확하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다른 데는 전부 다 5만원, 6만원 정도 계산했는데 거기만 저희가 횟수를 2회인데 4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지금 모자아트갤러리가 세입 부분이 756만원이에요. 입장료. 이게 1년 단위,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1년 세출금액은 얼마입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인건비로 전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부 다 인건비인 거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자아트갤러리에 과연 그만한 인원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아까 유창훈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다른 방향, 한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청소하시는 분이 별도로 없고요. 공공근로가 있을 때만,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도,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250만원이 더 증가가 됐네요. 증가가 됐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무인경비가 올라서 그 부분에서는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올라온 건 인건비만 올라온, 그럼 모자아트갤러리를 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이시는 게 모자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비용들을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박수경위원

부분이 지금,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런 비용들이 없는 상태라 저희가 개선한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개선한 다음에 그 부분은 추경 때 올리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계속 이렇게 인건비만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답답합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감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고 나서 4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건물,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통신비라든지 이런 요금들은 별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사용금액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앞전에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유지비가 안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간이 1년 이상 지났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하신 거지요? 사용료가 아니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올해 당해연도예산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없었던 것을,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예비비로 세워놓은 상황이면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자아트갤러리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만 세워놓으시고 나중에 실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바로 자료 제출하셔가지고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수경 부위원장님 이어서 현수막 말씀을 드리면, 혹시 5만원짜리도 있고 11만원짜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나와 있는 그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박유정위원

지금 작은 사이즈하고 큰 사이즈하고 지침에 보면 다르게 나와 있어요. 목포시의 지정게첨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어차피 목포시에서 게첨을 하시려면 지정게첨대에 게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이즈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지침에 보면 대는 1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요. 현장지원센터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올해 8만 8,000원 12개월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거 ’24년도하고 업체가 달라집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박유정위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무인경비수수료요?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최환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신경아재생전략팀장

재생전략팀장 신경아입니다.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올해 예산을…. 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유정위원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업체가 달라지는지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경아

신경아재생전략팀장

업체는 달라지지 않고요. 실은 이게 현행화를 시킨 거예요. 그전에 8만 8,000원은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편성해서 올해는 현행화시켜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다른 지원센터 용역 수수료도 8만 8,000원으로,
경아

신경아재생전략팀장

예, 마찬가지.

박유정위원

다 이렇게 인상이 된 거지요? 현행화시켜서 그렇다는.
경아

신경아재생전략팀장

예.

박유정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요.
경아

신경아재생전략팀장

그러니까요.

박유정위원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포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부지를 이전하실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박유정위원

’24년도 예산에 보면 이전부지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었고요. 포차 이전 주민간담회 플래카드 제작 이런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당시에 전반기 상임위에서 저희가 누누이 이 포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여러 얘기들이 오갈 때 담당부서에서는 포차 이전에 대한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 자문수당도 그 당시에 예산에 편성됐었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작년에 전문가 수당이나 플래카드 제작을 하신 적이, 이 예산을 사용하신 적 없으신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작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4년도에, 올해.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만 올려놓고 이거에 대한 실행은 전혀 하시지 않으신 건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이전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관을 못 받았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전의 위치가 여객터미널 앞쪽,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데 그쪽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거기 장소가 해양수산청 개발부지로 들어가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데 부분은 의원들이 제안을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작년에는 계획을 하셨으니까 전문가 자문수당 이런 거까지 구체적으로 올리시지 않으셨나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 이전이라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항상 이전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인수인계가 안 되면 인수인계를 할 때 뭘 인수인계를 하시는 겁니까, 서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제가 인수인계는 안 받았지만, 받은 측면이 아마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자문수당하고요. 이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용한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다음에요.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복사기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보면 복사기 임대료가 각 과 또 팀마다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만 유독 40만원에 2대예요. 그렇다고 40만원에 2대면 예산액은 8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도 팀장님이 한번…. 43페이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박유정위원

예, 43페이지.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43페이지,

최환석위원장

43페이지 제일 위에,

박유정위원

제일 위에 상단이요.

최환석위원장

상단이요.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박유정위원

그런가요? 이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40만원은 타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원 내외 이런 것 같은데 유독 여기만 40만원이어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이 관계는 제가 알아봐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확인해서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임대주택 있지요? 거기 관련해서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러는데. 작년에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료나 보증금이 계속 빠지고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거에 대한 회계를 별도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답해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도 제가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박유정 위원님 좋은 의견 계속 얘기하시는데 확인만 하신다고. 확인이 안 되고. 항구포차 관련돼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릴랍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장소 이전 논의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마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장소가 알기로는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서를 공문을 각 동에 보내가지고 항구포차 이전할 만한 장소를 공문으로 접수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23개 동에 보냈는데 만호동이 유일하게 한 군데 접수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내항 쪽으로 들어오게끔, 물양장 있는 내항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접수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창훈위원

제가 말한 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해수청의 부지는 수협 이전부지 말하는 거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유창훈위원

그 부지는 유달동에서 탐냈던 공간이고 유달동 주민들이 얘기했던 구간이고 거기는 해수부 관할이라 컨테이너항이 들어오니까 안 됐고, 애초에 거기는 가능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 얘기했던 부분이 동명동 내항 보면 디귿자로 되어 있는 데, 그 구간 아니면 건어물 해산물 상가 그 건너편 물양장 자리를 요구했는데 그런 논의들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말했듯이 심사위원도 뽑고 뭐 했다면서요. 왜 했냐 이거예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제 지역구라 말을 삼가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고통 받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전해야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자리가 안 맞다면 이전해야 되는데, 대신 제가 요구드린 것은 기존에 그래도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핸디캡은 주고 해야 된다. 우선권은 주고 무슨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위원님 다 공감합니다. 유달유원지가 핫하다 하면 빠르게 장소를 섭외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고. 참고로 도시유산과가 소유하고 있는 인도양횟집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런 부지들도 고민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유산과 조용선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740만원, 목포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3억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체납액 징수 수입 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국고보조금으로 구)일본영사관 재난안전관리 294만원, 목포 구)청년회관 보수정비 3억원,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달성사 명부전 시왕상(8구) 보존처리 3억 4,300만원,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 사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도 무형유산 보유자 보전전승지원금 1,800만원, 도 무형유산 공개행사 300만원, 목포 구)청년회관 보수정비 1억 2,000만원,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달성사 명부전 시왕상(8구) 보존처리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사업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세출예산입니다. 무형유산 보존전승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도 무형유산 공개행사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공공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 시설비로 목포 구)청년회관 보수정비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달성사 명부전 시왕상(8구) 보존처리 사업비 4억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시설비로 2024년 도 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시비 매칭분 600만원, 중간 부분, 목포시 향토유산 보존관리사무관리비 72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이충무공 탄신제전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충무공 탄신제는 매년 4월 28일 이충무공 탄신일에 고하도 모충각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54쪽, 시설비로 향토유산 안내판 설치 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유산(유, 무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714만 4,000원, 공공운영비 3,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유산 관리인 6명에 대한 보상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총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 민간위탁금으로 목포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비 8,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인건비 8,346만원, 사무관리비 4,8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기타부담금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의해 지자체가 징수금액의 10%를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입장료 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인건비 1억 1,362만 2,000원, 사무관리비 1,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공공운영비 84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 시설비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 사업 2억 1,972만 3,000원은 ’23년도 시비 매칭분으로, 원도심 내 공공화장실 1개소를 조성하고, 목조건축물 밀집지역의 소방 및 방재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 사무관리비 2,337만 2,000원, 공공운영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구)목포세관 문화유산권역 관광활성화(전환사업) 시설비 ’24년 시비 매칭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사업에 총 8억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전칠기 기증 작품 보존과 활용을 위해 시민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한 열린수장고 조성을 위해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봉이매방춤전수관 관리 사무관리비 3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원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임대료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비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타운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1,975만원, 공공운영비 3억 8,1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삼학도 공원 유지 관리 인건비 2억 3,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 사무관리비 933만 4,000원, 공공운영비 4,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국내여비 120만원, 재료비 2,050만원, 시설비 2억 2,000만원, 자산 물품 취득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도심관통도로 개설(4차분) 시설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마트에서 정명여중 앞 실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구간 예산 범위 내 협의보상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권역 기반시설정비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정비촉진사업지원 균특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도시유산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674만 6,000원, 공공운영비 478만 8,000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 골목길 개선사업으로 근대건축자산 입면 파사드 정비, 기타공유재산 수리 수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포진 진입 골목길 정비공사 선금을 지급한 후 시설비 잔액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사업비로 예산액 4억 5,000만원 전액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평화누리유원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및 사업협약해지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예산액 1억 1,5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출장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구)목포세관 문화재권역 관광활성화(전환)사업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5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68쪽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구)동본원사 목포별원 지하층 및 천장 보수사업,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달성사 공양간 보수사업,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달성사 문루 건립 설계는 연내에 미준공 및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목포시사 창호 및 대문체 보수사업,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024년 도 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은 시비 매칭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고자 이월코자 합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매칭된 시비 확보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4,500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20억 6,100만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4억 5,466만원, 자본예산 16억 634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5억 4,147만 8,000원, 자본예산 15억 1,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20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은 4억 5,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입니다. 옥암지구와 세라믹산업단지 택지 판매수입은 4억 424만 1,000원, 택지매각 잔금 연체지원금에 대한 기타영업수익은 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공영개발 평균잔액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공영개발 예탁금 이자수입 4,60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16억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5억 9,634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사업 결산 후 2025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5억 4,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업무추진 직원 인건비는 2억 6,7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1억 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66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560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직무수행비는 1,440만원 계상하였으며, 옥암지구 택지매각 인센티브와 성과상여금에 대한 포상금은 2,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15억 1,9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토지보상비는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해양수산청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를 매입해 방파제를 철거하고 목포IC에서 영암으로 향하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며, 위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일1차아파트의 기능을 상실한 방파제 구간입니다. 보상비는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1,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말이 빠른지 따라가지를 못하겠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양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입에 오토바이를 달았는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죄송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5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목포문화유산지킴이 활동사업 있잖아요. 지킴이가 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킴이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 확인해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팀장님은.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모르셔요?” 그러면 나중에.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도시유산과는 2023년, 2024년, 2025년 국비 매칭사업을 내년에, 2025년도에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동안에 재정적인 이유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다 치지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매칭을 많이 하셨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던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3년도 국비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24년도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시비 매칭을 하는 게 기본 전제조건인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문화유산이든 재정비사업이든 각각의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향후 추경이라든가 내후년 예산에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런 국비 매칭사업은 당해연도에 매칭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2023년도 것을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정상황이 그러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이고요. 61쪽에 열린수장고 조성공사 있지요. 원래 예산이 얼마 그때 책정이 돼 있었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회 추경 때 4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목포 나전칠기 관련 공론화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지를 다녀오고 유사 사례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단지 수장고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시실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오픈수장고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4억원으로는 2회 추경 때 했던 예산으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감대 형성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8억원으로 예산을 올린 사유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열린수장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실은 전시하고 겸해서 하는 수장고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처음부터 열린수장고라고 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열린수장고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걸 접근한다는 것은 그건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열린수장고라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다시 그걸 강조를 한다는 것은. 그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전체가 몇 평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전체가 200㎡로서 한 67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은 나전칠기를 이쪽에 전체 수장고로, 수장고로 활용을 하면서 전시기능까지 이 평수에 다 한다는 얘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올 상반기 2회 추경 때도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시하고 수장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했고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업비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2차 확인한 걸로도 67평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67평이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112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수장고만 해서 112평이 아니잖아요. 세미나실 포함해서 112평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세미나실 포함해서 112평으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관계관과 협의) 수장고만 해서 112평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맞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세미나실이 몇 평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세미나실이 제가 봤을 때는 45평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세미나실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세미나실은 나전칠기 열린수장고 전시공간에서 나전칠기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포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세미나실을 굳이 여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린수장고를 말 그대로 개방된 전시실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세미나실을, 특별전시도 있을 것이고 명인들 전시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세미나실이야 굳이 여기 안 하고 다른 회의실을 이용하거나 해도 상관없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굳이 거기에 세미나실을 포함시켜놓으셨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현재 열린수장고를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는 문화도시지원센터로 1층이 세미나실 형식같이 전시공간으로 기 시설이 되어 있고 열린수장고 조성사업에는 별도의 세미나실에 대한 시설공사비를 별도 투입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나전칠기 관련해서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문화센터에서도 이 세미나실을 이용을 한다 이 말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복합적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복합문화공간으로 쓰신다 이 말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12평. 그러면 나전칠기를 전시를 해 놓았을 때 수시로 옮기고 또 특별전을 한다면, A라는 명인 특별전을 한다 그러면 A라는 명인 작품을 앞에 전시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이 과연 112평에서 되느냐. 지금 현재 나전칠기가 몇 점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94점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294점인데. 시뮬레이션해 보셨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열린수장고에 대한 부분에 재원이 얼마나 들지, 추정사업비가 얼마나 될지 확인했을 때 저희가 기 배부해 주신 자료의 조감도에 보면 전시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시대에서 1차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열린수장고 형식으로 격자무늬로 해서 전시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뒤쪽으로 유물수장대 형식으로 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조감도 보면 그림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수장대도 있고 전시대도 있고 전시대는 앞쪽에 있고 수장대는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영상실도 있고.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해 보시고 ‘그럴 거다’ 하고 대충 예상만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저한테만 해 주시면 안 되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기 하면 전시실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고 전시실뿐만 아니라 또 수장고로서의 기능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전칠기를 위한 세미나실이다라고 했을 때 굳이 세미나실이 필요 없고 그 세미나실을 이용해가지고 전시실로 활용하면 어쩐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문화센터에서 세미나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62쪽에 원도심상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용역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용역비를 올린 거잖아요. 아무튼 그 용역을 철저하게 잘하셔가지고 성과분석을 정확히 하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료지원사업이 성과에 미흡하다, 미치지 못했다 할 때는 다른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년 이상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원도심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용역 하면서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전달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과업지시서에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꼭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지난 11월 28일날 임성지구 경영투자심사 통과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안영옥 팀장님 그리고 이석태 담당,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단일사업으로는 최고의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4,3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짜 16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돌담 하나도 못 고치고 지붕 수선도 못 하고. 그러한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정말 해소해 주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일을 해 내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인센티브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안영옥 팀장에게는 좋은 일이 있도록 표창상신을 했고요. 정부 표창, 포상을 했고 담당과장님이나 그것은 시장님께서 보고 느끼고 하시니까.

최원석위원

물론 시장님이나 지역구 김원이 국회의원님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소통하고 전달하고 이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조용선 과장, 안영옥 팀장, 이석태 주무관 이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포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이 향후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이끌어낸 것은 조용선 과장 그다음에 안영옥 팀장, 이석태 주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인사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사 시즌에 이분들이 또 바뀌어버리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까지 앞으로도 험난한 길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돼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국장님. 일례로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청년인구과에 과장이 2년 새 다섯 번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30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들었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징조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앞에 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잘못되고 전달이 잘못되고 처음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는 꼭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도, 이분들이 이제까지 노력했잖아요. 결과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본인들이 영전해서 간 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고요. 안영옥 팀장 같은 경우에 영전해서 가지 않는다면 반년 정도 더 고생해 주라고 하고는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전에도 두 번의 인사 때 제가 잡았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그전에는 계속 팀장이, 공영개발팀장이 6개월마다 바뀌어져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고 두 번의 인사 때 제가 잡아서 좌우지간 마무리까지 되게끔 했고. 본인들 영전해서 가는 것까지는 제가 잡기가 힘듭니다. 영전 안 한다면 이 자리에 계속 갈 수 있도록, 반년이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12월에 바로 공청회를 하고요. 여기 개발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플랜상으로는 내년 5월 중에는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도 굉장히 첨예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의 심각성 그리고 이제까지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마음에서도, 영전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잘돼서 임성지구가 무안반도의 중심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민선8기 막 들어서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쭉 관심을 갖고, LH 사장님도 직접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해서 늦게, 올해 만나기는 했는데 시기가 늦었습니다.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거부를, 안 만나줘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모든 게 잘 풀려서 진행이 잘 될 걸로 봅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별로 좋은 소리는 안 했거든요, 실은.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조용선 과장님 그리고 안영옥 팀장님 그리고 이석태 주무관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임성지구 개발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55페이지에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문화축제가 뭡니까? 이 축제가 뭐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목포시는 보조금으로 해서 불교사암연합회에,

유창훈위원

거기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지급을 해 줘가지고 보조금으로 연등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음은요. 지금 사업비 보면 조명등, 램프 구입비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램프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근대역사1ㆍ2관,

유창훈위원

역사공원, 목포진에도 있고 근대문화역사관에 램프 구입도 있고. 이것이 뭐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목포진 같은 경우에는 투광등이라고 야간에 불이 켜지는 투광등을 해 놓는데 그 투광등,

유창훈위원

스트링라이트 그거,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바닥에서 투광으로,

유창훈위원

관광과에서 설치했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설치를 관광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업무이관 받으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관계관을 향해) “아, 위에 하는 거” 팀장님께 한번….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문화유산시설팀장

문화유산시설팀장 유재희입니다.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에, 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은 위에 달린 거고 시설 바닥에, 밑에 야간경관으로 설치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말씀하시지요? 태양광, 그 아래 도로 표시하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 아니요.

유창훈위원

아니에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목포진을 쳐다보면 저녁이 되면 조명이, 건물 경관조명이 켜집니다. 그거에 따른 투광등에 따른,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전등이,

유창훈위원

역사관도 마찬가지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투광등하고 실내에 있는 전등 소모품들입니다.

유창훈위원

이걸 물어보는 게 이번에 업무보고 건, 이 책자 주신 거 중에 33페이지에 역사공간 경관회복사업 해가지고 골목길 조성사업이랑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 완료됐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골목길 정비사업,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의 골목길 정비사업은 완료됐고요. 향후 영란횟집에서 목포진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약사사로 올라가는 것은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사업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골목이 총 9개 권역이었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골목 9개에, 지금 그 등 작업은 다 끝났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건물에 대한 등 작업,

유창훈위원

아니, 아니요. 조명.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조명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시범 점등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시범 점등할 때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유창훈위원

과장님, 짧게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사업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잘못했지요? 사업.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야행 때 점등이 안 돼가지고 임시로,

유창훈위원

과장님, 점등이 아니라, 과장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라니까요. 처음에 이게 등이 여러 가지 오색빛 들어가는 무지개색으로 조명을 달았잖습니까? 그 조명이 밝지도 않고 야행 행사하고 조금 안 맞아서 임시로 조그만 전등을 달아서 설치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부분을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적을 하니까 11월 중순까지 이 조명을 교체해서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불도 안 들어와 있고.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색전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했던 업체에 무비용으로 해서, 설치하고 무비용으로 회수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전구색 전등으로 해서 밝게 하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등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지금으로 해서 2주 이내에 마무리토록 제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역시 시원시원하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바닥에 멀쩡한 등도 보도블록 깔아서 2관 테두리 옆에 또 등 하고 있더만요. 그것도 포함이지요? 그 안에.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상임위에 보고는 해 주셔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제가 상임위 그때 잠깐 무슨 업무가 있어서 가봤는데 현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고가 안 된 건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 9개 골목에 골목길 개선사업 비용이 총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 6,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대략 그 정도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대략 골목길마다 평균 4,000만원씩 잡을게요. 4,000만원 잡는데, 애초에 업무보고했을 때랑 전혀 달라요. 바닥에 우레탄 식으로 완충효과 일어날 수 있게끔 스펀지 역할처럼 우레탄 식으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화분 놓고 벽화도 그리고 한다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 가보면요. 그냥 바닥 울퉁불퉁한 상황에 페인트만 칠해놨어요. 그림만 그려놨고. 그리고 화분 3개, 이동식 화분 3개 갖다놨는데 나무가 썩었는지 아니면 메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도대체 누구 어디 업체에 어떻게 컨펌하셨기에 그런 사업을 하시냐 이거예요. 돈을 3억 6,000이나 들여놓고 9개 골목길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거 아직, 올해 시비 매칭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부족분. 맞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골목길 정비한다고 말만 좋고 뭐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저랑 손잡고 가보시자니까요, 현장을.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바닥을 말 그대로 포장을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든가 해야지 울퉁불퉁한 데 그림만 그려놓으면 그게 골목길 개선사업이랍니까? 그리고 화분 3개 갖다놓고, 골목길마다 의자 하나 갖다놓고 그것이 4,000만원이라면 시민들이 웃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사업은, 전체 조명사업은 얼만데요? 6억 넘지 않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6억까지는 아니고,

유창훈위원

4억 얼마 됩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3억 정도,

유창훈위원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역사공간조성팀장입니다. 그 조명사업은 4억 3,000만원입니다.

유창훈위원

4억 3,000이요. 4억 3,000인데 그 사업이 어찌 됐든간에 처음에 당초에는 야행 하기 전까지 마무리해서 모든 사업장들 다 마무리하기로 했잖습니까?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예.

유창훈위원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당초에 이분들이 확인했던 설계내역서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실제 시공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가지고 설치했던 것들을 다 자진 철거하고 추가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이게 그냥 색깔만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쉽게 자재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디밍이 되는 자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샘플이라 하면 2개 정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아직 안 온, 설치를 못 한 그 샘플하고 그 업체에서 추천했던 샘플하고 2개를 비교해서 괜찮은 것으로 해서 빠르게 했으면 되는데, 알맹이는 쏙 빼고 지금 팀장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설치를 다 해 놨는데 다 하고 나서 시범을 돌렸잖습니까? 샘플을 처음에 한 구간만 돌려놓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달면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달아놓고 보고 나니까 안 예뻐서 다시 다 철거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지급됐지요? 금액. 계약돼가지고 지급됐지요? 말씀 한 번,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다 지급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보자면. 정확하게 지금 설치도 안 끝났는데 계약해가지고 금액은 업체에 다 전달, 웃긴 거예요,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용인즉슨, 말씀드리자면.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비교는 했었는데 실무선상에서, 실무선상에서 보고 하라고 지시를 내렸었고요. 이게 검수 기간이 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잔금이랑 그게 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사업도 끝나기 전에 계약 다 하고 돈 주고 나서 선입금하고 후조치하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계약금 다 나가고 공사비는 다 지급이 됐다니까요, 업체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안 끝났어요. 순서가 안 맞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이거 시비 매칭 덜 됐으니까 감액 부분 2억 1,900만원 이거 예산 세워서 매칭시켜주라? 이거 만약에 우리가 예산 깎아버리면 어쩔랍니까? 안 맞다 해가지고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위원님, 이건 예산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올린 것은 목포진 올라가는 골목길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유창훈위원

경관회복사업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2년 전부터 주문했던 역사공간 화장실 없다는 거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 하고 계시고. 그 후로, 2년 전에 그냥 제가 지적했던 부분 2년 동안 화장실 아직도 못 구했지요? 설치 못 하셨지요?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위원님,

유창훈위원

설치하셨어요?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갑자옥 뒤편에 화장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창훈위원

아이! 갑자옥 뒤, 원래 화장실 할라는 부지였고요. 어째 자꾸 팀장님, 다른 데로 가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거기 나전칠기 보관하시는 게 맞아요?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화장실을, 공공화장실을,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거기 활용 용도도 나전칠기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었잖습니까? 근대문화역사 자재보관함으로 만들겠다고 원래 당초 취지가 매입할 때부터 공사할 때까지 그거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설치하라고 2년 전부터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화장실을 설치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그쪽 지역에 공공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별도사업으로 공공화장실 조성하는 사업비를 편성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목까지 편성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업무라는 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만큼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고 과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그 조명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수한 부분이에요. 설치도 안 끝났잖습니까? 아직 다. 공사도 마무리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체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골목길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3억 6,000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안 나 있는 골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 혈세 같은 돈을 갖다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위원님, 골목길 관련해가지고 골목길이 12개소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12개소.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12개소고 저희가 이걸 해 올 때 당초 저희 생각과 그쪽의 주민들과 할 때 주민들은 이쪽 부분 페인트를 칠하려고 할 때 절대 페인트 칠하지 못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

유창훈위원

팀장님, 또 반대로 가시네. 다 협의가 돼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협의됐다면서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할라니까 그때 안 된다? 그게 순서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애초에 그 구간은 빼고 하셨어야지요. 제 말씀은 그겁니다.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삼학도 수질개선 용역비 2,000만원 세웠잖습니까? 이 용역을 정확하게 무슨 용역을 과업지시를 어떤 걸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저희가 업무추진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호안수로가 지금 현재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수초라든가 오염물질이 물이 정체되는 구간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향후 삼학도 공원화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수질 개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태에서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의 바닥면이 어떤 상태에 있고 배수관문 2개를 열었을 때 어떻게 물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타 시에 있는 깨끗한 호안수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물고기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문제점 이미 보셨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화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제가 인천 쪽에 물어봤거든요. 송도에, 송도는 인공수로 만들어놨잖아요. 목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지만. 그 비용이, 관리비용이 상당히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던데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거기는 수질 정화장치를 몇 개소를 설치해서 계속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게 억 단위로 들어가더라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인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 부족하다, 정화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하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용역의 최종은 사업비 추론입니다. 별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재원이 들어가야 개선 효과가 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수질 정화장치는 아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개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향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어찌 됐든 마무리가 안 됐어요. 내년까지는 마무리 짓는데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계시지만, 김귀선 위원님이 초선 당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벌써 향후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빨리 사업 마무리 지어야 되고, 말로만 시민한테 돌려주는 삼학도공원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삼학도공원 복원화사업 마무리해서 진정 시민한테 돌아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고. 송도 다녀오셨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다녀와봤는데.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직도 악취와, 겨울이 왔는데 악취와 모기, 벌레 유충들. 공원이라 하기에는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아시잖습니까? 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잘하셔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시작해서, 공원 관리 예산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빠르게 삼학도가 시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설계 용역 때도, 추진과정 중에도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방금 인천 송도 이야기하셨지요. 잘못된 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건 정화사업이 아니라 담수화사업입니다. 그건 담수화예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예요. 그런데 그 사업할라면 예산, 천문학적인 예산이에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냥 정화라고 하십시오. 담수화가 아니라.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요. 도 무형유산 공개행사비가 감액이 됐지요? 감액된 이유 알고 계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한 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목포시에서 명예보유자 추천을 전라남도와 추진하고 있고 감액된 부분은 총 네 분이셨는데 세 분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요.

박수경위원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보유자분이 더 이상 맥을 이어갈 수 없어서 명예보유자로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그 맥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목포에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분이 흥보가 하시는 분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흥보가의 어떠한 전수자나 전수조교나 이수자를 배출을 못 한 채로 전수교육관 하나도 없이 떠돌아다니시다가 병원으로 가셔서 지금 그 맥이 끊겨지는 위기가 왔어요. 실제적으로 당도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나머지 세 분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다 고령이시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더더구나 지금 안부덕 선생님이나 박방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근근이 제자 배출을 하고 계시지만 조선장이신 심정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장소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목포에서 만드셨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순자 명예보유자이신, 흥보가 보유자이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향후 안부덕, 박방금, 심정우 보유자분이 편안하게 무형문화전수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몇 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 계획 안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다면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국고 신청 및 시비 확보를 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판소리 안부덕 선생님이나 박방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정 공간이면 가능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데 심정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목포시하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데 공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공간이 없다라는 걸로 이 문화재가 정말, 신안군이나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다 설립을 해가지고 조선장이 맥을 이어가고 있게 만드는데 목포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1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화도시센터 같은 그런 공간을 정말 목포의 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전칠기 하시겠다고 다른 거는 맥을 끊고 계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놓친 부분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무형문화재 전수관 안부덕, 박방금 보유자님과 똑같이 방향성을 잡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 김도연 팀장님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분의 힘으로 어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 목포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정말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52페이지에 보면 목포 구)청년회관 보수정비가 있어요. 4억 3,000만원 돈이 절감이 됐네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청년회관 보수정비 말씀,

박수경위원

예,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절감은 아니고요. 이번에 시설비로 국가유산청에서 목포 구)청년회관 보수정비사업을 6억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국비 3억원, 도비 1억 2,000, 시 매칭비용은 1억 8,000으로 해서 보수정비에 대한 부분, 보수정비라는 것은 원형회복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떨어졌다는, 4억 3,000 ,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주변 건물, 화장실이나 경관에 대한 부분 예산이 삭감된 걸로,

박수경위원

청년회관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도시유산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외적인 정비에 대해서만 이 금액이 6억이 올라와 있고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본예산에,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내부적인 것이 지금 들어가 있고 주변 경관정비, 화장실이라든가 경관정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반영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국가유산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를 해서 시비 100%가 아닌 국도비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구)청년회관 자리가 오거리문화센터처럼, 동본원사처럼 활용을 하는 방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골목길문학축제를 할 때도 청년회관에서 많은 세미나도 있고 행사도 했고 문학에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특히 내년에 ’25년도에는 전남전국연극제가 구)청년회관에서 수일째 개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참석하면서 청년회관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나 구조들이 목포의 얼굴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하실 때 많이 잘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6억원 예산으로 해서 건물 원형회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이 직접 들어가보셨듯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무대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포시에서 원형회복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향후 활용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산청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전국연극제에 목포시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청년회관도 그렇기도 하고 오거리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안에 시스템은 완전히 60년대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솔직히 도시유산과하고 문화예술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유산과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에 대한 부분에 더 비중이 있고요. 활용은 문화예술과에서, 안에 새로운 음향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그쪽은 별개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몇 페이지….

박수경위원

53페이지에 있습니다. 53페이지에요. 상단의 시설비 부분에 있지요. 그러면 도 지정 안내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무형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현재는 유형으로, 문화재청이라는 명칭에서 국가유산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안내판 정비를 하는 사유가 발생이 됐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에 대한 안내판이 있다면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조금 아껴서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유형은 안내판이 지금 없는 곳도 있지요? 말씀 안 하셔도 아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수경위원

안내판이 아예 1도, 단 하나의 안내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꼭 정리해 주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옥공예전수교육관 입간판을 한번 보셔요. 안내판 보시면 그게 너무 허스름하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수경위원

분명히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우봉이매방춤전수교육관에 관련해서는 아예 안내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우봉이매방춤전수관 운영 물품 구입이 18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 목포시에서 직영하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에서 직영하는데 180만원 운영 물품 구입 이외에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없지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 아예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냥 홀만, 그냥 전수관만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작년에 벽지라도 바꿔주시고 음향이라도 하나 넣어주시고 이거 이외에는 아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년도 추경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리고 행정타운에 이번에 과세납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내년도 예산에 과세납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철두철미하게 추진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60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2억에서 나머지는 다 쓰고 시비 4억 2,000만원에서 2억 100만원 쓰고 나머지가 2억 1,900만원 부족해서 시비 감액분을 했다 그 말입니까? 매칭 부분이 필요해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총 12억원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다 집행을 6억, 1억 8,000을 집행했고요. 4억 2,000만원 중에서 시비 미매칭분 2억 1,900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문차복위원

사업은 완료했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골목길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영란횟집에서 목포진 올라가는 골목길하고요. 영란횟집에서 약사사로 올라가는 골목길 정비사업 그 부분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정비사업에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초과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뭔 사업을 하면 돈에 따라서 사업을 한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니까요.

문차복위원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공사가 얼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야지 예산을 맞춰서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차복위원

다른 공사 다 하고 2억 1,900만원 매칭을 시비 감액분을 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러면 2억 1,900만원으로 그 공사가 다 되냐 그 말이에요. 큰 틀에서 12억의 사업계획이 됐으면 그 금액 안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정리를 해야지. 국비, 도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해서 중간에 쓰고. 예를 들면 이 매칭을 꼭 해야 되니까 필요 없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하는 게 맞는데, 시비까지 확보하고 추진을 하다 보면 1개년도를 그냥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안 맞는 얘기가 거기에는 원래 원형회복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골목길 정비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다른 데 골목길은 다 하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근대역사문화공간 12개소에 대한 골목길은 완료를 했고요.

문차복위원

골목길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바닥하고,

문차복위원

넓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넓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넓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도심지 내에 있는 골목길에서 불량한 환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바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휴식 여가를 할 수 있는 벤치라든가 조경에 대한 부분 모든 걸 포함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목포진으로 올라가는 골목길 정비사업은 목포진이라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영란횟집에서 목포진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포함해서 목포수군 진영이 있었던 목포진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문차복위원

원래 이 사업을, 원형회복사업을 시작할 때 골목길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하고 골목길사업만 남았다, 이 1,900 매칭을 해 줘야 골목길사업을 하는 겁니까? 나머지 다른 데는 골목길사업을 끝내놓고 이 예산을 해 줘야 나머지 아까 말한 영란횟집 그쪽에 골목길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그 골목길이 거기가, 다른 골목길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데 다, 원래 사업계획에 포함된 데 다 정리를 하고 이 매칭이 안 돼가지고 금액이 없어서 그쪽은 못 했냐 그 말이에요. 공사를. 그러면 이 매칭을 해 주면 그 공사한다 그 말이요? 매칭을 안 해 주면? 안 해 줘도 되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팀장님께 답변을 하게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임진택역사공간조성팀장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입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약간 정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포진 올라가는 골목길 정비사업은 목포진에 진입해 올 수 있는 골목길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진으로 올라가는 길이 네 군데가 있는데. 골목길은 굉장히 옛 정취가 있고 올라가는 골목길로 해서 두 군데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차도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차도입니다. 저희 생각에 문화재청 그때 자문을 받을 때 문화재청 위원한테 이쪽 골목길 전체를 사업대상 범위를 해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큰 도로는 차가 다니니까 그쪽 사업권역은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골목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골목길하고 달리 목포진에 올라가는 접근성을 개선하고 목포의 역사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골목길사업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2억 1,900만원은 이겁니다. 내년도 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공공화장실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이거하고 목조건축물 밀집지역에 소방 및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예산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목길, 목포진 올라가는 골목길은 지난 2회 추경 때 1억 9,000만원 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사업은 이미 설계를 끝내가지고 입찰을 부쳐서 입찰사업자가 선정돼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고 굉장히 제한된 구역에서만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골목길은 저희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한 번에 잡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공공화장실하고 소방 방재시설 구축한다고 예산을 올려야지. 제 얘기는 사업은 진작 하고 나머지 가지고, 매칭 안 된 놈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안 맞다 그 말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연찬이 약해가지고,

문차복위원

2023년도 시비 매칭분에 해가지고 이놈을 해 줘야 이게 정리가 된다, 나는 그렇게 이해해서 했는데 팀장님 나와서 설명한 것이 그게 아니고만. 2억 1,900만원은 화장실 짓는다 그 말 아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에 대한 연찬이 약해가지고 오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설명하실 때 잘하시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앞으로는 실수 없게끔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400만원 있잖아요. 5,400만원. 60페이지 보면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자원 보수. 이게 약사사 석축을 공사한다 그 말씀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2건이 올라갔을 것인데.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일단 1건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5,400만원 이거는 문화재청,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이거?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거기 대웅전 지붕에 대한 사업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만나러 올라가서 다시 또 접촉을 해가지고 추가 반영할 수 있게끔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차복위원

도 문화재과에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석축 이 부분만 예산이 나왔어요. 나머지 부분도 해가지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챙겨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한 김에 해야제.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원도심 뭐 사업하잖아요. 재생사업도. 10년, 20년 해버리니까 처음 해 놓은 데는 옛날 거 돼버려.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 한 김에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딱딱 정리가 돼야제. 노력해가지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맨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삼학도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바닷물을 정화해가지고 고기가 보이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거기 터야제.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삼학도가 섬이 3개여서 삼학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삼학도 복원사업 하면 삼학도가 3개 보이게끔 복원화사업을 해야제. 수로는 갖다가 다 수문 만들어서 양쪽에 막아놨는데 물이 적조 생겨가지고 썩어버리제, 물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복원화사업한다고, 실패했으면 양쪽에 수문 터버리고 바닷물이 왔다갔다 하게끔 해놔야 이게 되지. 그놈을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 삼학도 이거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 거리도 짧고. 물 가둬버리면 썩어버리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장기적으로는 목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성광조선 부분을 매입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취수관문이 들어와서 물이 상시 통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로는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지금 부지를 확보 못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저희가 분할보상 형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일시금으로 주라는 형식으로 돼가지고 예산이 미확보돼서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까지 가면 복잡하고. 제 말씀은 삼학도 복원화사업 할 때, 누가 했는가 모르지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수문 달아가지고 물을 막아놓으면 물이 썩어버리제. 환류가 돼야제. 자연스럽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삼학도가 물이 만조 들 때는 소삼학도는 위에만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 놔야 된다 그 말이요. 안에 무조건 천몇백억 들여가지고 뭐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과장님이 전문가면 검토 한번 해 보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47페이지 수입에서요. 소송비용 회수수입 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일우조선 토지주하고 저희가 보상협의를 했을 때 지장물의 소유자인, 그러니까 토지주와 위에 있는 구조물 소유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했을 때 총 3회에 걸쳐서 토지보상을 하겠다. 그런데 2회 때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는 하고 3회에는 구조물 소유자인 그 사람들을 이전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나머지 잔금은 받겠다는 걸로 목포시랑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하는 과정 중에 2회까지 저희가 중도금을 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인 조00분이 구조물 소유자인 임차인을,

박유정위원

이전하지 않았,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못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포시하고 민사소송을 했고 목포시에서는 원칙으로 보면 6억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잔금이 남았는데 그동안 목포시가 그 토지에 대해서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연발생액이 6억원을 초과해서 1심, 2심을 목포시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송패소에 따른, 원고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액 회수금액입니다.

박유정위원

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다음은 64페이지…. 잠깐만요. 61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나전칠기 관련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나전칠기 그전에 저희한테 올라왔던 예산하고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하고 차이가 커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그전에는 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4억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이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신 그전의 자료를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전시하고 보관이 함께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3월에 주실 때도 작품 보관 및 전시, 이후에도 쭉 그렇게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혹시 다른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사항들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잖아요.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해서 권고사항을 주시는 거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가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목포대교와는 굉장히 대조적이어서 놀랍기는 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보면 수장고에 대한 언급과 권고사항과 하나는 더 종합계획수립 권고안이 있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가 부결됐지요? 어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용역과제.

박유정위원

예, 그랬지요. 용역 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였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용역과제 규정에 근간해서 심의 14일 전에 안건을 제출해야 되는데 14일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이 된 게 흠결의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 사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나전칠기의 손상이라든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예산에 열린수장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떤 내용들이 된 이후에 연구과제 용역, 이 나전칠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전시관으로 할 건지 박물관으로 할 건지, 공예전시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나전칠기전문전시관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금 열린수장고를 가지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고 이게 과연 목포시와 목포 시민을 위한 관광자원으로서 콘텐츠가 되는가를 확인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올렸냐는 두 번째 의견이 있어서 목포시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나전칠기 열린수장고에 대해서만 본예산에 올리고 연구과제 용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장기적으로 그러면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활용방안에 대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일단 열린수장고가 7월 정도에는 조성이,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다면 7월에 조성이 완료되면 7월부터 12월 정도까지 열린수장고 그러니까 나전칠기가 과연 목포 시민과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인지를 파악해 가면서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박유정위원

추후에 용역도 진행하실 계획이시지요? 수장고를 먼저 하시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집행부 의견은 아니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올 상반기에 진흥된 거, 건립을 목표로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 권고결정문이나 회의록을 보시면 위원들의 일부는 박물관을 짓는 게 맞냐, 또 일부는 전시관만 하면 되지 않냐, 또 일부는 열린수장고로 추진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걸 모든 검토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경제성분석이라든가 그런 자료 데이터들이 부실했고. 과거에 상반기 집행부에서 했던 설문용역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건 명분이 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도출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각각의 내용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용역으로 추진을 하자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결정문입니다.

박유정위원

공론화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권고잖아요, 공론화위원회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은 추후에 이 용역을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집행부 생각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나전칠기 294점에 대해서 목포시로 귀속된 자산이고 그 자산이 열린수장고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운영을 해 봐서 운영에서, 시민들의 일부는 실효성이 없는 자원 아니냐, 관광자원. 그런 형식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활성화가 되는 내용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과연 이게 우리 목포시에 도움이 될 건지 활용과제 용역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먼저 수장고를 짓고 이 수장고가 잘 운영이 되고 관광콘텐츠로서 의미가 있다 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이 수장고를 지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각했던 거보다 반응도 별로고 그럴 경우는 이 용역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꼭 과거에 삼학도 호텔 소송 건하고요. 똑같이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목포시는 어떻게 할랍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이, 빗대서 본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부서장님도 했고 저도 이끌어갔는데, 나전칠기작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사박물관에서 공룡을 가지고 활용했던 거, 산업도자전시관에서 도자기를 갖고 활용했던 것같이 나전칠기를 갖고, 근대역사1관, 2관이 연간 관람객 수가 25만인데 여기 나전칠기 열린수장고도 그에 준하게끔 저희는 최대한 추진해 본다는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경우에 진짜 자원으로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추진에 대해서는 동력을 집행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잃지 않겠냐, 그렇게 봐지는 게 판단이 됩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과장님,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는 용역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은 심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본예산에 수장고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업을 할 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실시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고 이런 게 여태까지의 진행순서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로 용역은 추후에 하신다고 하고 수장고를 먼저 건립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상적인 절차과정이고 맞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제가 참여자가 아닌 집행부에서 행정지원하는 담당부서장으로 갔을 때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게 기증을 받으려면 먼저 보관장소를 확보해 놓고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관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기증을 받은 것이 목포시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총 12차에 걸쳐서 했던 과정 중의 내용이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과거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자연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120점하고 나머지 영해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174점의 훼손 상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좀 놓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최소한의 훼손이 되지 않게끔 수장고에 보관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왕이면 수장고에 보관할 때는 보관장소에 사람들이 와서, 목포 시민이든 관광객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가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권고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을 하실 계획이라면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계획에는 문화도시센터로 선정을 하셨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문화도시센터로 선정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네 군데였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집행부에서 한 것은 네 군데를 했고요. 네 군데 집행부 내용을 가지고 문화도시지원센터로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이 되어진 것은 4개의 장소에서 긴급하고 시급하게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고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 했던 네 군데는 박물관 건립 장소를 이야기한 거였고요. 또 하나는 공론화위원회에는 건립 장소 포함해서 임시수장고 형식으로, 열린수장고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도심에 있는 매입자산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매입자산 내에서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294점을 보관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고 시급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문화도시지원센터 1층으로 권고 결정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신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미 문화도시센터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이 계획하게 된 시점이 언제시냐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계획하게 된 시점은 2회 추경 전에, 5월달 2회 추경 전에 과거 설문조사가 오염됐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던 거기에서 목포 시민과 외부 쪽에서 나온 박물관 건립 장소를 문화도시지원센터로 했었고 박물관 건립을 짓기 위한 문화도시지원센터 1층에 열린수장고를 했을 경우 별도의 이중 재원이 집행되지 않게끔 열린수장고를 1층에 먼저 선조성하는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했던 게 2회 추경 때 일입니다.

박유정위원

5월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유정위원

보면 열린수장고 세부계획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3월에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주셨고 이번에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최근에 주신 자료를 보면요. 공론화위원회는 10차 회의가 10월 8일날 마지막으로 열렸지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 10월 11날 의회에 보고가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열린수장고에 대한 기본계획안은 ’24년 9월에 이미 계획안이 나와 있었던 거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유정위원

5월 이후에 쭉 도시문화센터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과장님?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권고 결정이라는 게 준비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권고 결정이 되는데 10월 11일날 했던 결정, 의회에 보고했던 전부터 5차, 7차, 9차, 10차 회의를 하는 과정에 점점 권고 결정에 대한 결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10월 11일에 보고드린 건 10월 21일날 저희가 위원회 권고 결정문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전에 한 것은 가는 과정 중에 점점 좁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의 진행상황을 상임위에 그리고 의회에 소통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보고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기본계획안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이런 계획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고 읍소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통 예산편성지침매뉴얼에서는 건립공사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평당 제곱미터당 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매뉴얼에. 그런데 이런 수장고라든지 전시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저런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나름 개인적 인맥을 동원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개인적으로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유정위원

광주ㆍ전남지역에 이 수장고를 할 만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제가 이십팔구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제가 초임 때, 7급 정도일 때는 서울 쪽, 수도권 쪽밖에 뭐 시공테크나 그런 쪽, 메이저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중견 정도의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진 업체들은 있을 걸로 제 스스로는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미 계획안을 받으실 때는 적어도 광주ㆍ전남권에 있는 그런 업체를 파악해서, 개인적인 어쩌든간에 그렇게 해서 계획안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솔직히 실무까지는 어디 견적 받고 그런 부분은 뭐 했는데, 과거에 제가 실무 업무를 봤을 때는 가장 어려분 부분이 예산 편성 중에 매뉴얼이 없는 예산 편성을 했었을 때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건립 가이드라는, 건립비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전시공사라든가 수장고 조성공사 같은 특수한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건립비에 대한 부분이, 조성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데이터 특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냥 막연하게 1식으로 해서 얼마다 하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와라, 공론화위원회도 결국은 똑같이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1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아니고 수장고 같은 경우는 근거법령이나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판단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보면 일반운영비에서요. 사무관리비. 삼학도공원 이용 질서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입니다. 이거는 올해 20개소에 질서안내판하고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유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40개소에 설치를 하셨어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삼학도공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공간이고, 관광객도 오고,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가장 한 예가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게 삼학도에 강아지를 목줄을 매지 않고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는, 반려견이랑 산책하는 걸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관련으로도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고성방가 한다고, 음주 한다고 조치해 주라고 하는 현수막도 저희가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10만원에 20개소에 2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개, 40개를 할 수도 있고 50개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삼학도공원은 아직은 부족함은 있지만 하당 평화광장에 준하게 봄부터 가을까지는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목포시가 어떤 사업집행을 위해서 하기 위한 현수막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분쟁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수막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작년에 질서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으로 사업 수행했던 거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입니다. 운영수당 기간제 근로자 실기 심사위원수당이라는 게 뭘까요? 과장님.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삼학도공원에 기간제 근무자 별도로, 쉽게 표현한다면 기계장비, 예초기를 쓰면서 벌초를 할 수 있는, 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 목표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심사수당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심사해서 뽑으셨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예전에도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있었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이 부분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유산과에서 공원녹지과가 기간제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같이 묶어가지고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25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은 아니고 기존 예산인 걸로 파악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도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작년에 심사위원수당이라고 별도로 ’24년에 본 기억이 없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이 부분은 별도 확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전칠기 기증물의 보관과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당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정상적인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방금 말씀하시기를 정상적인 절차고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모든 사업이 다 그러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총론적인 측면에서.

최환석위원장

그럼 왜 이거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가 어떤 기증이나 기부를 받을 때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기증이나 기부를 받았으면 훨씬 더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시가 예산을 집행하고 추진하다 보면 기증 받는 시점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시점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저희 과거의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시민들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기부를 받을 거면 공간을 확보해 놓고 받지, 그 부분이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관에 대한 부분, 보전에 대한 부분으로 총론적인 용역을 하고 추진하는 거에서 반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환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현시점에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시는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박물관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시민의 공감대와 의회 의견청취와 전문가에 대한 포럼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용역을 추진할 때는 이 3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추진을 하라는 내용으로 권고 결정 내용에 세부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건립사업에 대한 것은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갑론을박이 있고요. 열린수장고에 대한 보관하고 보전에 대한 부분은 건립하고는 별건으로 일단 목포시로 저번에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렸던 대로 귀속자산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기증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보전하고 활용해야 될 의무에 따라서 열린수장고는 선행 조성한다는 부분으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건물에, 같은 평수에, 같은 나전칠기 294점 수예요. 그때도 저희한테 추경 때 설명하시면서 물어봤어요. 이거면 되냐 그러니까 답변이 그때 그렇게 돌아왔어요 ‘이거면 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올라오면서 100%가 플러스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다른 두 분 위원님한테 설명하시는데, 과장님 그 설명이 굉장히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충분하게 예측이 됐던 상황이고,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공감대가 돼야 되는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귀선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짧게 하라고 합시다. 답변이 너무 길어. 말을 좀 짧게 하세요.

최환석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열린수장고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권고 결정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 열린수장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박물관, 전시관, 열린수장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박물관, 전시관, 열린수장고를 그대로 순서대로 박물관은 적정 규모 이상의 공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운영인력이 돼야 되는 걸로 판단되고요. 전시관은 전시관에 따른 법령에 의해서 규모는 박물관보다 좀 더 작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열린수장고는 보관이 목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구속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열린수장고는 법적인 구속력을 안 갖고 전시관은 갖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박물관 건립기준과 전시관 건립기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저도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박물관은 오래된 유물이나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수집ㆍ보관ㆍ전시하는 게 박물관이라고 나오고 전시관은 무엇을 전시하기 위한 건물이고 열린수장고는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별 차이가 없어요. 말의 뜻은. 그래서 혹시 무슨 차이가 있냐 하고 여쭤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계획대로 열린수장고가 한다고 그래요. 그럼 1년간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해야 되고 해설사도 채용해야 되고 사무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공공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연간 운영비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설사 전부 토탈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금액,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근대역사1관이 인건비가 1억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해서 1억 5,000 정도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수장고에 대한 부분이 근대역사관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는 7,000만원 전후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7,000만원 전후로, 인건비 포함해서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몇 사람이 근무한다고 생각하세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일단 저희는 1명으로 계획을, 추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1명으로 해서 해설사 필요 없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해설사는,

최환석위원장

예전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인원도 상당히 여러 명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는, 1회 추경 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린수장고의 기능을 가지면서 연간 운영비는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근대역사1관,

최환석위원장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간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예전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거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최초 제출했던 거하고 이번에 열린수장고 제안하면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마지막 질문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은 전반기 상임위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팀에서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갖다주셨었어요. 보면 ’24년도는 6개월이라고 잡고요. 9,300만원 그다음에 ’25, ’26년에는 1억 8,700만원이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계약직 근로자 3명이고요. 해설사가 3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계획된 내용들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보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처음에 했던, 3월에 주신,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이랑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계획을 정확히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상임위에서 매년 나가는 운영비하고 공론화에서 했던 것같이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매번 주신 것이 바뀌어서, 항상 일괄적이면, 항상 같았으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운영비를 좀 낮게 하려고 노력을,

박유정위원

처음에 건립부터 또 운영비 또한 달라지니까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회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진헌민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소송비용액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4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유달공원 내 사진촬영업 임대료 등 9건에 대하여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유달산공원 주차요금 수입 1,500만원, 기타사용료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수입 3,800만원, 부담금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쪽 하단부터 74쪽 국고보조금 자녀안심그린숲 조성(미항초등학교) 등 36개 사업 15억 7,20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중간 부분, 기금입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이 되겠습니다. 74쪽 하단부터 77쪽까지 시도비보조금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도시녹지관리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 21억 3,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15억 7,200만 7,000원, 기금 9억원, 도비 21억 3,355만 5,000원, 시비 103억 9,7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9억 6,855만원 증액된 총 150억 320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관리 즉결민원 처리 인건비 5억 9,4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조경수 시비용 유기질비료 및 바크 구입 등 재료비로 1,7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수목보식, 수목조절, 수목이식 등) 5,000만원, 도시공원 정비용 장비 구입비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녹지5호 토지 등 보상 5억원, 고하도 목화정원 시설물관리 인건비 8,9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중간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2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1억 7,9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내 맨발길, 시설물 등 유지관리용 보수자재 구입을 위하여 810만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1억 6,800만원, 웰빙공원 시설물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 7,500만원 웰빙공원 제초작업 6,000만원, 병해충 방제 작업 1,500만원, 동목포, 이로공원 맨발길 보수 작업 1,000만원 되겠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4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등 11개 사업 10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근린공원(부주근린공원 외 26개소) 시설물 정비 1억원, 어린이공원(용당어린이공원 외 46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 1억원, 소공원(중화소공원 외 2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4,4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총 66개 공원에 대해서 조합놀이대 등 193점이 있으며 월 1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경시설(벽천, 바닥분수 등) 정비 사업 5,000만원, 부흥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부흥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당가두마을 인근으로 현재 63면에서 조성 시 137면으로 74면이 증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도시공원 환경개선 5,000만원, 2030공원녹기기본계획 6,500만원, 메디타워 앞 에어로빅광장 구조개선사업 3,000만원, 산정농공단지 백련공원 시설개보수 2,000만원, 선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중간 부분, 옥암수변공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옥암수변공원 데크 산책로 유지관리 2,500만원, 옥암수변공원 맨발길 유지보수 1,000만원, 옥암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도비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인건비로 2억 8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시설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비로 7,500만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인건비로 5,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중간 재료비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잔디보호용 모래 구입비 150만원,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7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67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 관리 인건비, 십자형도시숲 관리 인건비로 4억 4,76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용 작업도구 구입 등 재료비로 200만원, 가로수 관련 사고민원 소액 배상금 300만원, 가로경관(가로수, 수벽) 정비(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수벽 유지관리, 교통섬, 중앙분리대 제초 및 수목 수형 조절,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목 응급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취기 등 유지관리 장비 구입으로 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녹지 조성 및 관리 인건비로 2억 9,84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녹지대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시설비입니다. 용해ㆍ백련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2,000만원, 원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2,000만원, 북항ㆍ연산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2,000만원, 옥암지구 등 신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2,000만원, 주민쉼터 195개소에 있는 정자, 체육시설, 벤치 등 유지관리비 3,000만원, 용해지구 맨발걷기 조성사업 5,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 ’24년 시비 매칭분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 상단입니다. 한빛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도비 3,000만원, 천년가로수길 조성 도비 7,000만원, 명품가로수길 조성 도비 7,000만원, 십자형도시숲(장미의 거리) 생활환경 숲 조성 도비 1억원, 옥암수변저류지 생활환경숲 조성 도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미편성되었습니다. 이로공원 생활숲 조성사업 ’23년도 시비 매칭분 1억 2,752만 3,000원과 ’24년 시비 매칭분 1억 1,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총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비 미매칭분은 2차분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입니다. ’25년 사업비 15억원 중 시비 6억원이 미편성되었고 기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장애나눔길 3km, 안전시설 및 전망대 등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양산단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으로 국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로 도비 130만 9,000원, 시비 464만 1,000원 포함 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미항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미편성되었습니다. 노벨평화기념관 경관개선사업비 도비 5억원과 ’24년도 시비 매칭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93쪽 하단부터 94쪽 상단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원, 하당 십자형 도시숲 유지관리 3,000만원, 탄소중립(미세먼지) 도시숲 유지관리 5,000만원, 생활정원, 천년숲, 무장애나눔길 유지관리(3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자녀안심그린숲 유지관리(5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 쌈지숲 등 유지관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꽃 육묘하우스 관리 및 시가지 꽃식재 관리 인건비로 4억 2,53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중간 재료비입니다. 꽃 육묘 및 식재관리 재료 구입과 가로경관 개선용 화분 및 행사장 설치 재료비로 5,4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시설비입니다.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 2,000만원, 시가지 주요지역(장미의거리) 테마화단 조성 500만원, 꽃 육묘장 부산물 처리비 500만원, 육묘장 노후 온실 비닐 교체 3,750만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꽃화단 조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관리 동력장비 구입비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4억 1,7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서 99쪽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경수 시비용 비료 구입 등 재료비 2,5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 3,000만원, 유달산공원 조형수목 유지관리 2,000만원, 노후 편익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 1,000만원,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3,000만원 유선각 외 1개소 보수 및 단청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사후관리 동력장비 구입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상단입니다. 산림사법(산불 등) 검거 결정적 단서 제공자 포상금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토지사용료 등 지급(용해동 산86-25번지) 9만 8,670원, 토지인도 청구소송 관련 토지사용료 지급(용해동 산18번지 외 2필지) 43만 6,8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사업 추진 작업 장비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상단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3억 1,3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까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6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 무선통신운용비 3대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상단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 인건비로 도비, 시비 포함 3,9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2대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1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국도비 포함 5,0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57ha)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1,9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국비 포함 1,9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국비 포함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피해 대비 사방사업 국도비 포함 2억 1,250만원, 자연재해 대비 해안 침식방지 사업 국도비 포함 5억 4,13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미편성되었습니다. 1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국도비 포함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비 국비 150만원,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비 국비 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국도비 포함 7,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칡제거용 약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어린나무숲가꾸기(10ha)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1,614만2,000원,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등 45ha)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7,263만 8,000원,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사업(100ha)에 대해서 4,500만원, 산림복원지 유지관리(4.3ha)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2,331만 1,000원, 산불예방숲가꾸기(9ha)에 대해서 국도비 3,4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3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3ha)으로 국도비 포함 1,7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10ha)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2,5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 도비 포함 1,1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숲 맨발길 유지관리용 황토 구입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내 시설물(벤치 등) 정비 2,000만원, 등산로 숲길 사후관리 2,000만원, 초당산 맨발길 사후관리 1,300만원, 양을산 맨발길 사후관리 1,300만원, 입암산 맨발길 사후관리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6km)에 대해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으로 도비 포함 2,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시설보강 도비 포함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인건비로 1억 1,43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국도비 포함 8,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국도비 포함 2,9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도비 포함 1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재료비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자재 등 구입비로 도비 360만원,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수당 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한 목공체험지도사 인건비 8,94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 재료비입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용 재료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까지 부서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2020년 발행분 1억 4,000만원과 2024년 발행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상단 부분, 계속비 이월입니다. 공원과 소관 총 3건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예산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학도공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로 테마경관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약 16억 7,000만원으로 테마경관 조성사업이 금년 8월에 계약 체결되어 ’25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입니다. 기한은 2020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대상공원은 3개소(유달, 갓바위, 양을)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7억원으로 지방채 200억원, 시비 217억원으로 현재 258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액은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행된 지방채 100억원으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미협의 보상 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8쪽 중간,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옥암동, 상동 공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00만원, 이월금액은 약 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상동 메디타워 인근 도시숲 조도 개선사업으로 집행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어린이공원 등 시설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000만원, 이월금액은 1,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어린이공원 등 시설 개선사업, 즉 모래 등 놀이시설 소독 용역으로 집행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해동 공원시설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500만원, 이월금액은 2,5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도담어린이공원, 위치는 골드디움 용해동5차 앞 탄성포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옥암동 웰빙공원 안전시설 설치 및 인도 보수공사는 총사업비 6,600만원, 이월금액 6,600만원으로 웰빙공원 노후 인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탄성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장애인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6,000만원, 이월금액 6,000만원으로 산정체육공원 내 장애인화장실 시설정비와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과 목포해변맛길 30리 조성, 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유달산 장애인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209만원, 이월액은 9억 2,032만 5,430원으로 현재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전남도 계약심사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5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 및 계속비, 명시시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예산서 84페이지에 옥암동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있거든요. 보니까 할 것이 많네요. 보니까. 데크 산책로 유지관리, 맨발길 유지보수, 파크골프장 조성. 그런데 여기를 하려면 자전거터미널 옆에 여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얘기했는데 여기에 방치된 노후 차량이나 폐차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엊그제 MBC 지방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전부 그것은 전수조사해서 행정조치한 상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제가 그거는 국장님한테 저번 때 말씀드렸었지요?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도시유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도시유산과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거 언제쯤이나 해결된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마음대로 이동시키고 그런 것을 못 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함부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1차, 2차, 3차 계고해서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원석위원

보니까 추진계획에 2025년 5월까지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거기 있는 주차장은요. 자전거터미널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무안군 경계하는 곳에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상관없이 주차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최원석위원

크게 상관없겠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봐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는데도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명칭이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이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용역입니다.

최원석위원

위탁하는 용역.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비 개념입니다. 전문업체로 인해서 수목에 대한 환경을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사업으로, 명칭은 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업체에 맡겨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까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유지관리 용역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렇게. 용역이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도,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총괄적으로 요즘은 가로수에 대해서, 예산에 천년가수로숲길 또 명품가로수길이 있는 것처럼 색다른 가로수 환경을 많이 조성합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씩 반영됐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씩만 감안이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92쪽 보면 이로공원 생활숲환경숲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할 때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은행을 최대한 활용하는데요. 여기는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차단숲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수목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최원석위원

미세먼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밀식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후된 거나 높이에 안 맞았을 때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하다 보니 여기 사업은 나무은행에서 사용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죽거나 필요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번에 과장님, 나무은행 거기 하는데 두 군데를 직접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별로 활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아까워서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 간다고 하니까 그때 청소만 딱 돼 있더라고요. 나무은행을 활용해야 할 텐데. 어떤 형태든 저희 재산이지 않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런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이식해서 식재하면 참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도 절감하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맨발길이 또 조성이 되거든요. 맨발길이. 그런데 맨발길 가고 황토를 구입하고 유지관리보수를 하려고 하면, 지금 맨발길이 몇 군데나 있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우리시가 열 군데 되어 있고요. 금년 말까지 두 군데 해가지고 총 열두 군데 정도 조성됩니다.

최원석위원

열두 군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총 8.6km입니다.

최원석위원

제일 처음에 그게 초당산 때부터 시작한 거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전에요. 양을산하고 유달산은 기존에 있었는데 정식적으로는 초당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정식적으로는 초당산. 그런데 지금도 초당산에 대한 등산객들이 많습니까? 맨발 걷기를 하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 초당산으로 따지면 한 해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초당산은 올해 3,0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최원석위원

어둡다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가로수도 두세 본 정도 하고요. 황토 보강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황토가 뭐가 문제냐 하면 한 번 해 주면 오래 사용하면 좋은데 비가 와가지고 황토가 유실되거나 너무 질퍽해지거거나 너무 딱딱해지거나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2배수가 늘어나고 하면 열두 군데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요. 만드는 거 중요한 거보다 지양해야 되지 않냐. 너무 많은 것도 유지관리상 문제가 되니.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만 제안하고 현재 있는 것이 잘 관리만 한다고 하면 목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저번 때 맨발 걷기 단체도 발대식을 하더라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물론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유지관리보수를 잘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마지막으로 118쪽에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매칭이 너무 안 됐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죠? 시비를 9억 4,000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1억 8,000하고 그리고는 뭐 아직 안 했거든요. 이걸 좀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빚을 갚는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갚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요. 내년도까지 지방비가 현재 확보된 것까지 매칭이 가능한 금액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최소한으로 한 거잖아요, 실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해서요. 내년 상반기 안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나중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랬겠지요, 과장님. 빨리빨리 매칭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체험료 수입이 있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박수경위원

수입이 지금 3,800만원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3,800만원 평균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박수경위원

평균치를.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0으로 되어 있기에 수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 그 생각을 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요. 체험료는 2022년도에 3,300만원, ’23년도에 3,900만원, ’24년 현재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평균치가 3,800이라는 이야기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 측정할 때 저희가 평균치로 3,800만원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8페이지를 보니까 목공예문화체험장을 운영을 하는데 1억 100만원 정도 그렇게 드네요? 소모품 구입이 360이 있고 기능교육 자재 구입이 360이 있고 강사수당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480만원.

박수경위원

예?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480만원.

박수경위원

예, 48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3,800만원 평균치의 수입에 1억이 넘는 예산의 지급이면 이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재체험장이요. 어떻게 홍보나 시민들에게 많은 뭐랄까, 목재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내용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이익이나 타당성, 이익 수익분기점으로 하면 안 맞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많이 각인도 시키고 목재의 소중함 또 나무숲에 대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라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목공예체험지도자가 별도로 있어요. 지도사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렇게 돼서 보수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기능교육강사는 별도로 따로 쓰는 거예요? 지도사하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목공예 전문강사는 상하반기에요. 2명씩 해가지고 뽑고 있거든요. 일반 목공예는,

박수경위원

480만원이 지금,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목재체험장 자체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3명의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에 전문강사를 별도로 2명 쓰고 기간제를 다시 3명을 더 쓰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3명은요. 목공예체험장으로 배우러 온 시민들이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이나 각종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고요. 전문가과정은 특수한 겁니다. 가구 그러면 목재가구를 만드는 것처럼 전문적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체험장에 전문가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10주에서 12주 과정으로요. 주말반하고 평일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문가과정을 배우고 나오신 분들이 목포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쪽 전문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봐야지요.

박수경위원

전문가과정, 심화과정 이런 기초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스템은 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운영관리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문가과정을 패스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83명이에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파트별로 많습니다. 공원시설, 녹지, 화훼 그리고 산림과 유달산 총 해가지고 1년에 110명 전후 뽑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목공예체험장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봤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세 분이나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거기 기간제는 일반기간제가 아니라 목공예에 대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의 기간제 근로자들 수가 좀 여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박수경위원

부족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예산상의 이유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나 유지관리인력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대체해서 예산을 올린 경우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물론 공원녹지과가 목포 시내 전 지역을 커버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감축하는 상황에 인건비가 대다수 분포돼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박유정입니다. 71페이지요. 수입에서요. 제일 하단에서 바로 위에 만남의 폭포 매점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거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시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감정평가액이요? 작년보다 올해 임대료가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관계관을 향해) “그 부분은 행정팀장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만남의 폭포 매점임대료 거기에 대해서.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5년 계약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내용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다음에는요. 7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있습니다. 공원 내 무인경비 수수료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무인경비요? 거기는 세콤이 있습니다. 세콤비용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매년 그러면 올라왔던 예산인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올라온 예산도 있고 없었을 때는 예산으로 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세부적으로 구분된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에는요.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요.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했었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욱형

전욱형녹지팀장

4년 정도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4년 동안에 배출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매해 똑같았나요? 7명?
욱형

전욱형녹지팀장

매년 7명씩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도비, 시비지요?
욱형

전욱형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국비는 없고. 예산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욱형

전욱형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끝나고 교육이수자분들이 목포시에서 어떻게 이수자분들을 정원전문가로서 활용하고 계시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 교육하는데 초창기라 방금 말한 것처럼 4년 기간이라 거기에 대한 예산체계가, 교육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선진국 외국 사례 보면 예산체계나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정원구간이 적다 보니까 유지관리시스템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양성교육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양성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취지에 맞게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다운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후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육에만 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도비가 이러는데 시비가 거의 3배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꼭 저희가 받아야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한 것같이 저도 과거에 도시숲이나 정원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닦는다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계속 기반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원전문가에 대한 인력이 적다 보니까 예산시스템이나 유지관리시스템이 사회환경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있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원사업에, 목포시도 정원이 없다 그러는데 아까 갓바위지방정원이나 정원테마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유정위원

지금 4년 동안 28명이 양성이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갓바위지방정원 조성사업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연결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원센터 1개소 설치해야 되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하게 됩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자체 보면 7명에서 8명 그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7, 8명이요. 그렇다면 연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로는 균특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운영비는 자체 순수시비일 거 아닙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7, 8억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유정위원

연 7, 8억 운영비가 들어간다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인건비 포함해서요.

박유정위원

이거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추후에 혹시 가능한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지방정원법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있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방정원.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박유정위원

도에서 운영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받고 있는 데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전남도는 지방정원이 된 데가 장성 황룡강 거기는 축제와 연관돼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이제 마무리 단계라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전남도에 몇 군데 끝나지 않았나요? 많은 수는 아닌데 한두 군데 있지 않나요? 그 지자체에 한번,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전남 쪽은 많이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구절초랑 몇 군데 있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데는 대부분 축제하고 연관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무튼 저희는 운영비 7, 8억이라면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운영수당, 기간제 근로자 선발 심사위원수당이요. 제가 도시문화재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른 지자체는 어떠한지 같이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수당이 있는지. 그다음에 바로 밑입니다. 임차료, 유달산공원 사후관리 장비임차입니다. 어떤 장비를 임차하신다는 건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체 인력으로 하는 거는 낮은 겁니다. 요즘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종이 높은 거나 어떤 장비가 투입될 때는 장비유지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1대를 해 놓으신 건가요? 특정장비를 임대를 하신다는 건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니까 거기에 즉각대처 응급복구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를 임차한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카고크레인이나 작업 내에서 하다 보면 포클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산이라는 것은, 일반 평지는 괜찮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태풍이나 우수기 때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각 대처하거나 주민 보행에 있어 환경이 지장이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어서 유달산공원 관리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있지요? 이거 법적 용역이지요? 매년 실시하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올해는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올해 본예산 올렸는데요. 다른 항목 조정하면서 우리 협의 없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법적 용역인데도요. 마지막으로 115쪽에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도 질문하셨다시피 맨발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환영받고 좋기는 하는데 이후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까지 맨발길 현황, 조성시기라든지 길이, 소요예산, 유지보수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하나만 더, 제일 마지막에 나무은행 조성이라고 전환사업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단순히 나무은행을 방치했을 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짧게 할게요. 산불방지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106페이지에도 있고. (자료확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뭐고 산불…. 이것이 다 같은 목인가요, 산불예방진화대가? 20명.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내용마다 다릅니다. 항목별로요. 106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훈련비는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연 4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산불방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아래 인건비 명목으로 있잖아요. 3,900만원. 도비 1,900만원, 시비,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비는요. 전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세운 예산인데 위험수당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산불예방에 금년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위험수당이라고 적어놓든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매일 1만원씩 하는데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남도에서 상당히 잘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전국 최우수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최우수상 받았으니까 위험수당이라고 적어놔야, 인건비가 2개 있는 줄 착각되지 않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예방진화대 20명 있는 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알고 계시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바로 답 얻는 대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돼서요.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시기 미도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정확하게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월액 6억 4,000,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있는데 아까 본예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미확보입니다. 지방비. 저희가 6대4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현재 1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수로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위에 해변맛길30리 조성 같은 경우도 사업 미추진, 시비 미매칭. 왜 이거 이월시킨 거예요? 명시이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설계변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비가 금년도에 6억 5,000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교부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시비 미확보 부분이 있어서 교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6억 5,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건 내년도에 그럼 사업 다 완료하실 겁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끝나고 미확보된 거 가급적 여기에서 종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해변맛길30리랑 무장애나눔길이랑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20억 이상 들어간 큰 사업들이잖아요. 체크 잘하시고. 자료로, 지금 바로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사업 완료되면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항상 결과보고서는 가지고 계셔야지. 그리고 도시유산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삼학도 관련된 예산들이 도대체 주체가 어디입니까? 삼학도. 주체가, 관할부서가 도시유산과예요? 공원녹지과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가장 크게 판단해서 하면요.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당초에 도시문화재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유창훈위원

도시유산과가 관할부서인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단계 차수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준공된 것은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부분이관은 공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부분이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 거의 90% 이상을 공원녹지과가 차지하고 있어요. 삼학도.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업구간에 대해서 정산 안 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관해 가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협의해서 이관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도시유산과가 삼학도 관리할 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부분은 방금 말한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산 부분이 이행이 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주체는 도시유산과인데 사업은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소통이 됩니까, 원활하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도시유산과하고 사업하시면서 소통이 돼요? 삼학도 복원화사업 전체 마무리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는 계시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이미 끝났어야 맞다고 봅니다.

유창훈위원

내년도까지입니다. ’25년도까지. 공원화사업 마무리단계인데. 하!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사업들을 보면 도시유산과에도 삼학도 관련된 사업비들이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사업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공원녹지과에 대부분의 큰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공원녹지과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도시유산과에서 삼학도 유지보수비 세우듯이 공원녹지과도 삼학도의 유지보수비 세울 거 아닙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중첩돼요, 예산들이. 그러잖아요.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 관광거점사업단에서도 뜬금없이 삼학도에 뭐를 해요. 관광거점사업단에서 지금 뭐를 해 놨냐 하면 삼학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학도 둘레 모든 길에 태양광조명이라고 한가요? 지나가면 센서로 켜지는 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걸 둘레길을 전체 다 둘러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이 안 들어와요. 고장 나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 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참! 진짜 그런 거 보면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해 놓고 거점사업비 쓸 데 없어가지고 삼학도에 그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쓰면서 잘이라도 해 놓든가 들어오도 안 해요, 불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관광거점사업단 잡아놓고 탓하겠어요? 유지보수할라면 1개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공원녹지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잖습니까? 이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삼학도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고 시민들한테 약속했으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좀 이따 다 끝나고.

유창훈위원

그럴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4쪽이요. 시설비 옥암수변공원 데크 산책로 유지관리 그 밑에 옥암수변공원 맨발길 유지보수. 제일 밑에는 그 2개는 기, 현재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기 되어 있는 거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 공간입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자전거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최환석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방금 물어본 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한 공간입니다.

최환석위원장

한 공간이에요? 그럼 한 공간이면 제가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데크에서 산책하시는 분, 산책만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맨발길에서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은 계실 거고. 그럼 파크골프장이 한 공간에서 하면 서로 간에 안전사고나 충돌 그런 게 안 일어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충돌 부분은 없습니다. 맨발길은 둑방 상부에 현재 조성되어 있고요. 산책로는 둑방 상부에서 하단부 부분에 미세먼지차단숲 하면서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변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형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럼 그물도 다 칩니까? 공이 안 넘어가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물은 해 놓고 나서요. 거기 산책로 부분하고 수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만 얇게 치면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최환석위원장

전혀 문제가 없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유창훈 위원께서도 말했지만 존경하는 국장님이 이번에 마지막 예결위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 듣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시간을 드리고 소감을 듣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조금 전에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측에서, 삼학도 공원화 사업은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제가 담당, 앞전에 조직개편 전에도 상의를 했었는데 국비사업 지원 받아가지고 마무리 안 돼서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다못해 팀이라도 만들어서 나중에 통합은 하나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얘기는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할 때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학도 도시유산과의 도심개발팀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죽어 있던 지역경제, 임대료지요. 상가 임대료.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용역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40년 공직생활 마무리 단계 하면서 이 자리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포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큰 SOC사업은 임성역에서 보성 가는 거, 2013년도에 정종득 시장님 모시고 국회에 몇 번 찾아다니고 국토부 가고 시작했던 것이 당초에는 1조 3,500인가 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완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조 7,000억이 넘는 사업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두 번째 큰일 했다는 것은 2006년도에 조직업무를 4년 보면서, 인사파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아가지고 조직을 4년 보면서 공무원 숫자 늘리고 줄이고 하는 총액인건비 시범을 했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고 2005년 후반기에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냐 해서 전남에서 목포 것이, 각 시도에서 다 올리라고 해서 목포 것이 올라가가지고 2006년도에 ‘목포 바로 넣어’ 해서 총액인건비 시범사업을 하고 피력을 많이 하고. 제가 조직을 볼 때 정원 숫자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것도 전부, 75개 시를 비교해 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최초로 행안부에서 4급짜리 한 자리, 5급짜리 두 자리 그리고 한시기구였던 공영개발사업소 전남도에서 4급짜리 한 자리, 사무관 자리 두 자리, 6급 네 자리 상당히 큰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최초로 사무관이 10명인가 승진을 했어요. 2006년 끝나고 나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 외에도 ’94년도에 인구 4만 3,000 이로동 분동도 하고 동에서 7급 담당자로서는 주민자치박람회를 나가기 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한마당축제도 7급 총무담당으로서는 최초로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연산푸른음악회도 1회부터 12회, 조성오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시의원 당시 때 해 보자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한 것이 성공적으로 돼서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고, 신흥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흥동 그 행사 끝나고 주민자치박람회 나가서 전국 최우수상 받았고, 제주도 가서. 그다음연도에 제가 받은 건 아닌데 제가 해 놓고 준비해 주고 제가 다른 데로 발령 받은 바람에 못 하고. 연산푸른음악회도 자치박람회 장려상도 받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외에 자잘한 거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왔고요. 나가더라도 후배들한테 좋은 기회 있으면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안 시켰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40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랍니다.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가시더라도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웃음소리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