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9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 및 경조사 등 특별 휴가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 준비, 특별 휴가 등을 신성하여 직원들의 복지 강화 및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 반영을 안 제13조에 특별 휴가 일수 확대 및 신설을 안 제16조1항에, 재직 기간 세분화 및 특별 휴가 일수 신설 및 확대를 안 제16조제4항에,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 5일 신설을 안 제16조제5항에, 특별 휴가 신설을 안 제16조제2항과 제3항, 제7항부터 제10항에, 자치법규 정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5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59호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 휴가 일수 확대와 신설 등을 통해 홍천군의회 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 휴가 신설과 휴가 일수 확대, 자녀의 입영 및 선거사무 종사, 가정의 달 기념, 명예퇴직 확정자에 대한 특별 휴가 신설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 조정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준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1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 할 경우 의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상위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실질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징계의 요구 시한이 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요구 시한 내에 징계 요구에 필요한 사건의 진상 파악, 입증 자료 수집 및 징계요구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원 상호 간 징계 사유의 경우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2년 규정을 안 제9조2항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 규정을 안 제9조제3항에, 징계의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안 제83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5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1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지방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현행 조례 제83조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징계요구서 작성 및 숙려 기간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5일에서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조례안에 보면 보궐로 됐을 때, 보궐선거로 해서 의장 부의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안 되고 1년 정도 됐다, 만약에 1년을 하고 임기 남은 잔여 기간을. 그랬는데 그분이 한 번 한 사람이 재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궐로 된 사람이 다음에 또 선거 출마를 할 수 있는 건지, 의장으로. 그게 명확하게 여기에 없어서.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규칙 개정안을 한 이유는 현재 우리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안은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이 안 됐을 시에는 재임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홍천군의회가 원구성을 못 하더라도 전반기 의장이 재임을 쭉 이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같이 홍천군의회가 5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선출을 못 할 경우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를 딱 2년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임기에 대해서 후반기 원구성이 된 의장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고 전반기 의장을 했다고 해서 임기 2년이 딱 종료가 되고 후반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기를 딱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다시 끝내고 후반기에 다시 본회의에 또 의장 출마한다고 하면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됐습니까?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의장 선거를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선출하기 전날까지 이렇게 재임이 되는 그런 규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2년으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에는 의장이 아니라는 거죠, 또 새로 선출할 때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용준순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2호로 발의한 홍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내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보필을 위해 실종자의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색 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바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수색활동 지원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재정 지원 협력 체계 구축, 포상을 안 제6조부터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5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2호 홍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내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마련하여 수색 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색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실종자 수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실종자 수색할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63호로 발의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징수하고 있는 팔봉산 입장료에 대하여 등산에 따른 입장료 무료의 전국적인 현실화를 고려하고 홍천을 대표하는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무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무료 개방을 위하여 입장료 징수 규정을 삭제 제3조에, 관광지 입장료 무료에 대한 입장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 시설에 대한 면제자에 대한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 제2조와 제4조부터 8조에,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규정 제1장 총칙과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5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3호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의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입장료 무료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관광지 입장료를 저희가 이제 홍천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고 지역 상품권을 되돌려드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지금은 이것 징수를 그냥 하지 말자는 의미잖아요.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국립공원, 100대 명산 입장료 34군데를 파악해 봤는데 34군데 중에 27군데가 입장료가 좀 유명무실해서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 일곱 곳이 입장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 추세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일곱 곳은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가요?

일곱 곳은 정선의 가리왕산, 국립공원 쪽. 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관광객이... 이제 장단점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관광객이 무료니까 더 많이 방문하실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먹거리를 선택해서 소비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아주 작은 예산... 그러니까 현행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이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 팔봉산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 작년 2023년에 4,052명이 방문했는데. 아, 4,520명이 방문했는데 그 입장료를 산출해 보니까 3,934만 원 돈이 지금 징수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3,360명이 다녀가셨는데 약 한 3,800만 원 돈이 입장료가 징수가 됐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만약에 징수를 안 하면 4,000만 원 정도에서 빠지는 액수인데 방문객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거라는 계산을 한번 해 보셨나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다만 입장료는 안 받지만 팔봉산 관광지 내에는 야영장이 있고 자그마한 미니 축구장이 있고요.

그거를 예산 징수를 할 거예요?

그거는 시설 사용료는 징수를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데 팔봉산 관광지는 입장료 수입이 있고 그 안에 야영장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 왔던 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입장료만 지금 이렇게.

입장료는 그동안 어떤 목적으로 집행이 됐나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입장료가 지금 매년 연간 4,000만 원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팔봉산 관광지 내에 입장료를 받는 징수요원, 인건비 일부로 쓰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 대체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실 건가요?

그게 하게 되면 그냥 저희 군 예산에서 한 4,000만 원 돈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팔봉산 관광지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품권으로 대신 드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이제 다른 데도 유명무실하게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유명 관광지는 받고 계시고. 우리 홍천군도 입장료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입장료 수입이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세외수입이 미미하고요. 비근한 예로 저희 가리산 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가리산 휴양림도 지금 입장료가 지금 받는 것이 세외수입도 적게 들어오고 이게 좀 입장료를 받는 그 징수 요원의 업무 자체가 너무 또 빈약하고 이래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산림과 쪽도 많은데.

입장료를 받아서 서비스 질을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어차피 지금 군비로 4,0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대체를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있는 입장료 때문에 8,000명이 방문할 것도 아닐 것 같고, 당장.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겠지만 그 예산 플러스알파 군비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 사용료도 받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팔봉산이나 가리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어떤 서비스 질 개선, 시설 개선 이쪽에는 너무 미미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관광객들의 어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군비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또 이런 기회를 삼아서 한번 경험을 해 보고 장단점 파악을 하고 더 발전적인 방안이 추후에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100대 명산 중에서 입장료 받는... 100대 명산 중 거의 없고요. 고대 사찰이라든지 기타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일부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팔봉산에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젊은 층도 있지만 그분들의 한목소리가 왜 홍천군만 입장료를 징수를 해. 그렇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직원들하고 실랑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무료로 하지 말고 상품권을 지급해서 다시 그거를 지역 활성화에 쓰고 가게끔 이렇게도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행정에서 답변이 와서 그냥 입장료 징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은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홍천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4040호로 상정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 중 14건의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 계획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4041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 공식 SNS를 통한 이벤트 추진 시 군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세부적인 경품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각종 SNS 참여 행사 운영 시 경품 제공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으며 경품 제공 세부 기준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42호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부에서 온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정안정화계정 적립 조항을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정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심의에 포함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0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14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근거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미 구성 및 미 개최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1호 홍천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공식 소설네트워킹 서비스 채널을 통한 이벤트 추진 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군민의 여론 수렴, 행사 및 축제 홍보 등 SNS를 통한 군민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2호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여유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운용 관리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해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 내실을 다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4043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 시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는 경우 각 장학금 간 중복 지급 사항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고등교육법」 제2조5호와 7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해당 조문을 삭제 정비해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장학금 중복 지급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서 홍천군 외의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장자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며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간 중복 제한 사항을 완화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4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 휴가 일수 확대화 하위직 공무원과 명예퇴직 공무원 등 각 공무원의 상황을 고려한 특별 휴가 신설을 통해서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현행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홍천군 공무원 복무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3조에 특별 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첫 번째.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 휴가 신설 및 휴가 일수 확대입니다. 저년 차 공무원인 1년 이상 5년 이하 5일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5년 이상 10년 이상은 10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과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밖의 신설 특별 휴가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에 하루, 선거사무 종사 시 이틀, 5월 가정의 달 기념 및 근로자의 날 대체 하루,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20일로 특별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조사별 휴가 일수 및 대상 조정입니다. 출산의 경우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사망 시에는 3일과 1일 각각 대상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45호로 상정된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운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위원회 비상설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043호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간 중복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중복 제한 사항을 완화하고 우리 군 외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이장자녀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장학금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04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 휴가 일수 확대와 신설 등을 통해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 휴가 신설과 휴가 일수 확대, 자녀의 입영 및 선거사무 종사, 가정의 달 기념, 명예퇴직 확정자에 대한 특별 휴가 신설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 조정과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5호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화로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미운영되고 있어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6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납세 고지서별 및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일 경우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기에 송달 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1항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47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인 군세의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정해 군세 감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등의 일몰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대상 조문은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48호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 복지 향상과 디지털 지방 정부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시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모든 군민에게 무료화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안 제9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6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개정됨에 따라 군세 납부 지연 고지에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7호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별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상황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8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따라 주민 복지 향상과 디지털 지방정부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홍천군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 그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군민에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9호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재원인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감소율 대비 기금 운용 재원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안 제7조에 장학금 지급 재원을 적립 기금의 이자 수입금에서 이자 수익금과 원금의 2% 범위 안에서 마련,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049호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장학금 지급 재원을 이자 수입뿐만 아니라 기금 원금의 2%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를 지원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의안번호 4050호로 상정된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외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안 제3조제2호, 제3호에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밀집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에서 20개 이상 밀집지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중소기업 벤처부와 완화 기준 완료하였으며 기타 입법 예고 규제심사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51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 청년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하여 도 청년 정책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관내 청년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 나이를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18세 이상 47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 예고, 규제심사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0호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점포 30개소 이상에서 20개소 이하로 완화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기존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041호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우리 군 청년 정책의 수혜자를 39세 이하에서 47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완화함으로써 우리 지역은 새롭게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홍천읍이나 갈마곡리, 연봉 쪽이나 이제 면 단위로 치면 남면이나 서석면 정도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 그런 상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형 건물을 포함하는 겁니까?

상가. 상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상가. 상점이 아니고 상가.

상가하고 상점하고는...

상가는 건축물일 테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점. 거기서 상업을 하는.

상점일 때는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상점가.

그러면 이게 면 단위 지역에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상점이라고 하면 운영 중인 그런 가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재 운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조례가 공포를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공포 시기.

그러니까 상점을 빈 상가 건물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조례를 완화함으로 해서 면 단위 지역이 그동안 이런 혜택을 받지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면 지역에 있는 상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적 안에 2,000㎡ 이내 20개소 상가만 있다면 지정이 가능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면 단위 지역도 특별히 더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규정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면 지역에 있는 상가들도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지원 근거로 말미암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 홍천군 청년 농업인 홍천군 자립 준비 청년, 홍전군 청년 기본 조례를 기본이고. 홍천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개 조례의 청년 나이가 다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농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위원님, 거의 40세까지로 되어 있는.

40세.

센터에서 해 주는 것도 다르고 지금 각 법에서 인구 쪽에서 하는 기준도 다른데 이거는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거에 대해서만.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부터 청년 창업까지. 청년 창업은 또 47세까지거든요.

청년 창업은 47세까지.

47세까지예요. 홍천군이 청년이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조례마다 다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농업 쪽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통일을 시켰으면 하시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농업 쪽에서는 또 농업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기준에는 다 통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네.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조례가 어느 조례예요?

그거는 정확히... 농업 쪽 조례가 그렇다고 제가 그쪽 답변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며 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지금 농업 쪽이 조례가 전체가 40세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세부터 39세는 몇 프로고, 39세부터 47세까지는 몇 프로예요, 인구가?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를...

몇 명이에요, 몇 명. 나오죠, 몇 명인지?

네, 몇 명인지 나옵니다. 저희 지금 19세에서 24세까지가. 위원님, 몇 명...

18세부터 39세.

18세부터 39세까지가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례를 47세까지 하면 한 1만 7,000명 정도 돼서 한 5,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39세에서부터 47세는 몇 분이라고 말씀을.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39세에서 47세까지. 그게 한 5,000...

더 적어요?

아니요, 더 많이 늘어납니다. 39세까지 47세까지가.

아니, 그러니까 18세에서 39세가 몇 명이고 39세부터 47세가 몇 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자료 뽑아온 게 18세에서 39세가 1만 2,000명.

39세부터 47세가 5,000명?

그러니까 5,000명이 더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빼면 1만 7,000... 그러니까 18세에서 47세까지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본 예산이든 예산에 늘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이게 조례 공포도 지금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반영 안 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주인수당이나 근속수당 같은 건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청년 농업... 청년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시는 청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 청년 창업 지원하는 게 있고 주인수당 주는 게 있고.

그러면 청년 창업에 의거해서 지금 청년 기본 조례로 하는데 그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청년 창업은 47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상관이 없고?

아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이렇게 돼도, 조례안에 나이 근거가 다 달라도 타격받는 게 전혀 없어요?

타격을 받는다는 건...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세워놓지 않고 이게 지금 통과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수당이나 근속장려금은 지금 저희가 39세까지 기존 조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7세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별에 대해서는...

그 5,000명에 대한.

5,000명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 예산을 또 뽑아봐야 하고 사회보장협의도 별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금년도에 공포를 해놓고 예산 문제에 대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추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비용 추계를 하잖아요. 얼마가 더 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주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이제 100명씩 정하고... 그러니까 2년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명을 매년 지금... 명수 제한을 해놨거든요. 조례를 만약에 조례에 맞춰서 인원수를 늘리는 건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러셨어요.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시켜서 수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 문구랑 안 맞는 것 같고, 수혜 범위가 확대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나중에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추후의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이런 예산까지도 다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그냥 도가 상향시켰다고 해서 예산에 대한 걸 특별히 안 하고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근속수당이라든가 주인수당이라든가.

주인수당.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착순 마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주인수당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200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

기준이 뭐예요.

예산에 맞춰서 200명까지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네.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네, 선착순. 선착순해서 오버되는 건 이제 저희가 연령순이나 소득순으로 해서...

거기에 선착순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선착순이라고 모집을 합니다.

이거는 청년에 대한 명시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 중에서도 만약에 200명을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300명이 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우선으로 해야겠죠. 청년 나이 어릴수록.

어릴수록 해야 하는데 이제 일전에 위원님 한 분이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바꿨어요?

아니, 바꾼 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39세까지면 이게 39세가 끝나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높은 순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뭐 짧게 끝내겠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서 예산 비용 추계에 대한 게 세심하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살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례 통과가 된다면 이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얼마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해야 할 문제이고 조례만, 나이만, 연령만 높여놓을 의도는 아니고 저희가 수혜 범위는 더 확대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청년 나이를 늘리는 건 맞다고 봐요. 지금 홍천군 아까 농업인 관련된 나이도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만 50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천군은 아직 조례로 4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례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나이를 39세에서 47세로 늘리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홍천군이 청년 나이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 예산의 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주인수당을 우리가 39세까지 주다 보니까 23년도에 200명을 선정하고 24년도에 100명을 선정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6억 8,000이에요. 이게 47세까지 늘어난다고 보면 그게 지금 47세까지 늘어나는 인원이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청년 주인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자, 청년 대상자들은 지금 제 예측으로는 500명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300명에 대해서 홍천군 예산이 6억 8,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500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예산은 한 12억, 13억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물론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산정 방법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금 공정하지 못해요. 지금도 보면 매년 160명 이상이 신청을 하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상자에서도... 좀 재촉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또 선별을 하다 보면 130명 이상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100명밖에 신청을 못 한다는, 선정을 못 하죠.

맞습니다.

나머지 탈락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탈락되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 나이를 늘림으로 인해서 청년 주인수당 받을 수 있는 수혜자 대상의 폭은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우리 홍천군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39세에서 47세 그 사이 연령대가 훨씬 많거든요,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한 5,000명 정도...

그 5,000명 중에서 지금 6개월 이상 관내 업체에 근속을 하는 대상자들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년에 5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6개월 근속이면 50만 원이고, 1년이면 100만 원을 주시죠?

2년에.

2년에 150만 원 주고요.

네.

그거에 대한 대상자들도, 수혜자들도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더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로 인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과장님 처음 말씀처럼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 주인수당 같은 경우도 39세가 넘어가면 못 받으니까 일단 39세 딱 차 있는 사람들을 1순위로 선정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0세이고 내가 1순위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9세 대상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또 탈락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이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 수혜자들이 지금보다도 2배 이상 더 늘어갈 경우에. 매년 100명만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거예요, 청년 주휴수당을? 이게 만약에 공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47세, 46세 대상자들만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나이순으로.

그러면 45세, 44세, 40세 이하는 아예 대상자 선정이 안 돼요. 그러한 폐단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게 만약에 이러한 대상자가 탈락이 되는 청년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홍천군에 얼마나 민원을 많이 제기하겠습니까. 매년 100명밖에 선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에 하나도 증액된 부분 편성을 안 했잖아요.

올해 당초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거는 올해가 이제 공포가 된다면 이 조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기존에 200명 하던 거를 저희 추이를 봐서 확보를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세요, 과장님. 공포가 되면 지금 47세, 46세 그분들 청년들한테만 대상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원이 매년 100명.

매년 100명씩밖에 안 늘리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더...

300명을 맞춰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를 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가 승인이 안 나면 지금 이게 재원이 순수 군비잖아요, 다.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것 하나 없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대상자가 45세, 46세, 47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대들. 진짜 실질적인 청년들은 수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이를 늘려놓고 이 인원으로 한다면 수혜 받는 사람들은 20, 30대가 아닌 40대가 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이치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둔 조례에 맞춰서 인원수를 늘리는... 그렇게 방안은 모색을 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려면 재원이 또 따라야 하는 거고.

그렇죠. 모든 게 재원이...

군비가 확보가 돼야 하는 거고. 만약에 사회보장협의가 또 승인이 나야 재원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보장협의는 일단 시군 조례에 맞춰서 날 확률이 높으니까 사회보장협의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협의는 할 거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되겠다 그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상자들을 다 수혜자로 선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200명...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명 모집한다고 하면 160명까지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 부적격자...

그런데 지금 나이를 늘리면 지금 160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300명 이상이 신청을 할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부적격자가 몇 프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20% 이하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자격 미달자들을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 신청 대상자들이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탈락되는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뽑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해서 나이 많은 사람 선정하고.

위원님, 선착순은 제가 다른 사업이랑 착각을 했는데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 순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연령순, 소득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대를 위한 지원 사업밖에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나이를 늘릴 경우에. 지금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대들은 대상자 선정이 안 돼요. 그분들까지 다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의 2배 이상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혜자들의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청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나이만 늘린다고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그거에 수반된 홍천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동반해서 편성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나이를 늘리는 부분은 예산 확보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조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대상자들은 40대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대들이 얼마나 불만을 많이 갖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라고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수당 같은 경우도 연령순으로 저희 해놓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이를 늘려서 주인수당을 47세까지 한다고 하면 47세가 혜택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를 더 예산 확보해서 늘리는 방법. 그 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 후 사업별로 인원... 대략 인원수가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지금 이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가결이 되면, 그러면 조례 공포가 되고 나면 40대들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도 조례가 45세까지 지금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5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시군 조례는 39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도 사업에 대한 수혜 문제도 있기 때문에 47세까지 저희가.

지금 청년과 관련된 도 지원 사업이 매칭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청년 2배 적금이랑 지금 소멸위기...

그건 이제 일몰 사업으로 없어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거는 일몰 사업으로 이제 없어지잖아요.

지금 2배적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유, 저는... 이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도 실무 부서에서 지금 준비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난해 16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탈락이 됐잖아요.

자격 미달로.

그분들이 내년에. 자격 미달이 아니에요. 164명이 신청을 해서 자격 미달이 31명이고 나머지 30명이 선착순에 의해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냥 탈락이 된 겁니다, 순으로.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내년도에 이제 수혜자로 선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조례가 개정을 통해서 공포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아예 이제 40 중반까지 되기 전에는 대상자 선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 조례를 49세로 해놨다고 해서.

47세.

47세로 해놨다고 해서 주인수당을 당장 내년에 47세로 한다 그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아니죠. 공포가 됐으면 47세 대상자까지 해야죠.

이거는 사업별 성격에 맞게...

조례를 그러면 개정의 의미가 없죠. 47세까지 청년 나이를 인상을 했으면 47세 이하에 대한 청년들을 다 지원을 해야지, 기존 조례를 적용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그러면 조례 개정을 왜 하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47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도 맞추는 거고 청년 주인수당이나 근속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금 조례에 맞춰서 39세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 전까지는 기존에 39세로 했던 걸로 사업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더 많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과장님. 이로 인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39세 이상자들, 47세 이하자들은 대상 자격이 안 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대상자가 다 되지 않습니까, 자격 기준이.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 자격이 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고 하면 그로 인한 민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 확보하고 나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급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아까 농업인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청년 농업인.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농업인들도 5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은 지금 40세로.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이도 맞지가 않아요.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금년에 이번에는 이것을 좀 연기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따라 이게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예산 확보라는 게 조례가 없는데... 그런데 근거가 없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한다는 게 저희 행정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공포해 놓고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사회보장협의나 그쪽도 거치고 추가로 더 인원 5,000명에 대해서 근속수당이나 주인수당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추이도 보고 다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일단 조례를...

그래서 내년도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조례 개정까지 같이 올리면 되잖아요.

위원님, 그게 이제 파악을 하기가 주인수당이나 근속수당이 지금 5,000명이 늘어나지만 대상이 얼마겠다 그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거나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또 기업에서는 그 파악하는, 저희가 파악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그 파악하는 것도...

정리해 주세요.

위며 저는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그러면 30대와 40대 초반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대상자가 됨에도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이 조례가 시급한 조례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그동안 우리는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39세까지 그동안 이걸 통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당장 이 나이에 대한 인상이 시급한 개정안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추경과 같이 예산 편성과 같이 나이 인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수혜 범위의 확대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예산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원이라도 늘겠죠?

네.

그런데 미첨부 사유가, 비용 측에서 미첨부 사유가 이번 청년 연령 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으며라고 쓰신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절차상 사회보장협의도 안 된 상태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상 안 된 시스템의 문제인데 추가적인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으며.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도 여기에 플러스 예산 비용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추후는 발생은 하겠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발생을 안 한다는 사유라서 미첨부를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인 2025년도에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사실대로 좀 이제 절차에 맞게, 계획에 맞게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미첨부 사유서도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출이 돼서.

그렇죠, 위원님. 나이는 연장을 이제 해놓고 수혜는 주겠다는데 예산은 수반이 안 되니까 의구심이...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청년 주인수당 있잖아요, 주인. 청년이 주인이 되는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청년들 연령대가 젊은 청년들입니까, 40대 중반인 청년들이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청년이라 하면 홍천에 정착을 해서 40대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한 분들이 계시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0대 중반이면 어느 정도 직장도 안정이 됐잖아요.

안정이 된.

그렇지만 지금 직장을 찾아 준비하는 청년들과 어떤 청년들이 더 이렇게 유출 위험성이 높을까요?

20, 30대가 아무래도 유출...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거꾸로 합니까.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지역 40대 이상 청년들에 대한 이거는 퍼주기예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예산을 써서 우리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으려고 하면 그렇게 이게 유출 위험성이 높은 계층에 우리가 재정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20, 30대에 안정적인...

당연하죠. 그리고 몇 명, 100명, 200명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청년들은 같은 주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주인으로 뽑힌 청년이 있고 주인 대접을 못 받는 청년을 왜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면 보편적인 정책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청년이면 누구나 꼭 이렇게 금액으로 20만 원이 아니라 각종 그런 생활하면서 간접적으로 받는 혜택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이 생활하도록 하는 정책을 하셔야지, 이렇게 돈으로. 이게 과장님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연령을 마음대로 늘려서 몇 사람들만 이렇게 주겠다. 이걸 어떻게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게 가능한 말씀이세요? 이거를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같은 청년들 입장에서도 자, 그러면 30대 청년들의 기회가 없어졌어요, 이제 40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도 직장 찾고 뭐 이렇게 준비하느라 아주 힘든데 그런 기회가 박탈된다는 그런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39세까지 저희가... 기존 조례에는 39세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500명씩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주인수당을 주는데도 감소한다고 그러면 수당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어떤 문제인지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다 그래서 청년 나이를 늘려서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그거를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사업을 만드셔야죠.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행정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39세로 했을 때 자꾸 인구가 줄면 그만큼 청년들이 여기서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왜 힘든지, 주거 공간이 없는지, 아니면 직장이 없는지 그런 걸 찾아서 해결하는 정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연령을 높여서 청년 인구가 이렇게 청년...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 이름표를 단 인구는 늘어나겠죠, 연령을 늘려놓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감소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어가 보면 우리 인구는 감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산을 쓰시면 안 돼요. 정말 39세까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우리 지역 그래도 인구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되면 30대 우리 청년들은 더 힘들어서 다 떠나고 40세 이상 청년들이 기존에 계신 분들의 유출이 덜해진다 보더라도 40세 이상 외지에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홍천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과가 없을 것이 뻔한 정책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의 청년도 39세까지 청년도 100명, 200명 안에 드는 청년들은 혜택을 보고, 부모가 잘 살아서 얻은 재산이 있거나 그래서 나는 주인 청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청년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주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홍천군민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정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든다든가 좀 더 월세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정책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외지 큰 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서 거기에 우리 청년 일자리를 찾아준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해마다 씀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바꿔서 청년 나이를 늘려준다. 그래서 청년의 인구를 늘린다. 이거는 정말 난센스죠. 이게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40대 이상 청년들한테 주인수당이 다 넘어갔어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20대에서 30대 이 청년들. 이 청년들은 기회조차 오지 않아요. 기회 한 15년 이상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듭니까. 이거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조례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주인으로서의 대우를 해 주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진짜 청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한테서 해답을 찾으셔야 해요. 20, 30대 청년들에게서 답을 찾으셔야 해요. 우리 군에서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요. 20, 30대 청년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좀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하시겠어요? 최이경 위원님, 하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통계 같은 걸 계속 내잖아요, 인구에 대해서. 그때 홍천군의 전체 인구는 줄어도 청년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기사가 나가면 그게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지금 현재의 홍천군 인구에서.

청년 기준이 47세로 늘려서...

늘려놓으면. 청년 유입이 된 거죠?

네.

홍천군의 청년 인구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의원 3명, 반대 위원 4명으로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홍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홍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의안번호 40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27일 일부 개정되고 2023년 6월 28일 시행되면서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사업 수수료를 홍천군 조례로 정하여 공·사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쟈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사업비의 1,000분의 96부터 1,000분의 23의 범위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모든 행정 절차는 환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제4052호 홍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시행 규칙 별표11에서 사업비별로 정한 범위의 최고 금액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의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는 지침에 있었습니다. 지침에 있어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침에 있는 내용도. 지침에 의해서 여태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의안번호 4053호로 제출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계성을 확보하고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을 현행화, 최신화하여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및 각 호에 정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홍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작전 담당 간사 부분에서 제외하고 경찰 담당 간사 부분을 신설하여 홍천경찰서 경비안보과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3... 죄송합니다, 목에서. 실무위원회 업무 중 관계 행정기관 간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조성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사항으로 정비하여 통합방위의 지원본부와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편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54호로 제출된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세요.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매년 주택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가 어려움을 신속히 복구 회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나 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군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안 제5조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임시... 조립주택 등 임차료를 500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전소 시 700만 원, 반소 시 500만 원, 부분 손실 3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53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협의의 구성원을 현행화하였으며 실무위원회 기능에 관한... 기능에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54호 홍천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화재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주택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임대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예산액 범위에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또는 주택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화재피해주민이 처리한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화재보험 미가입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군민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는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지원 대상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체적으로 화재, 주택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전기 누전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주택이 전소되거나 반소가 되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될 경우,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조례 지원 취지에도 그렇고 또 조례상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고의성이나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 같은 게 인정될 경우에는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나, 또 조회를 해서 받을 경우에는 제외시기는 겁니다..

고의성이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화재의 원인이 불명확했을 때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지원 대상입니다, 조례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예전에 주택화재가 났는데 주택 옆에서 개밥을 주려고 개밥을 끓이다가 불이 났거든요, 그게 불이 붙어서. 그럴 경우에는 화재 원인을 어떻게 볼까요?

그거는 과실이 아닐까 판단하는데...

과실이죠?

네.

그러면 과실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 과실도 실화면 그것도 고의... 그거를 어떤... 뭐라 해야 하지. 근거... 저희가 어쨌든 그거 판단을 저희가 어쨌든 그거를 판단을...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일단 과장님,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이거는 고의성이 확실하다고 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화재의 원인에 대한 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고의성이 인정... 조례상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판단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포가 됨과 동시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하면 공포가 20일 이후에 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서. 아, 입법 예고는 거쳤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주택과장 남궁은입니다. 의안번호 4055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행복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제정법」에 따라서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홍천군 행복주택 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등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준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4055호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에 대해서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3.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4.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5.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6.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7.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8.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3명) 용준식 김광수 황경화 반대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19. 홍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0.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1.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2.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