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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준순 의원 발언

제355회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24-12-02

용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경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5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서 채택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4058호로 상정한 2024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의 안건은 척야산 일원 토지 등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척야산 일원 토지 등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수목원으로 조성된 척야산 일원의 건물 및 지장물 일체를 포함한 사유지를 홍천군의 관광자원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과 취득 부지 일부분을 도로 개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부 의사를 표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산림욕장 개발과 도로 개설 등 주민 편의 개선입니다. 기부자는 김창묵 외 2명과 동창만세운동기념사업회입니다. 대상 재산 중 토지는 65필지 44만 1,191㎡. 대장가액은 32억 5,700만 원이며 건물은 2동 102.39㎡ 대장가격 6,260만 원입니다. 취득 사유는 재산 소유자의 기부 의사 표시에 따라 향후 산림욕장 개발과 도로 개설 등으로 사용 가능한 활용 가치 높은 재산을 취득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058호 2024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척야산 일원 토지 등 취득의 건은 홍천군 척야산 일원의 수목원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쟁을 했던 항일 의사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던 곳으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원하는 기부자의 공익적 목적의 기부 의사에 따라 토지 65필지, 건물 2동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부채납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권 이외의 사권 설정은 없고, 건물 2동은 정자와 화장실로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며 홍천군은 부동산 이외의 울창한 수목과 지장물 일체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산림욕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유재산 취득의 건 척야산 일원 부동산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찬성 위원 8명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척야산 일원 부동산 기부채납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공유재산 취득의 건(척야산 일원 토지 등 기부채납)(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