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13건과 거제시장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5건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제출된 2024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 보고서의 건 등 총 29건이접수되어 그중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사항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다섯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호국보훈의 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킨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거제시의 전방위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석원 거제시장권한대행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동 지역구 거제시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전거 펌프 트랙을 갖춘 바이크파크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거제 시민들과 관광객, 스포츠 동호인과 나아가 국가대표들까지 거제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유치해야 합니다. 우선 MTB 파크가 국내에는 용평, 문경, 고창, 횡성, 지산, 태백, 평창 등이 있고, 용평 MTB 파크의 경우 겨울에는 스키장 운영으로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단점이 있으며, 고창 MTB 파크는 산 정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우기 및 겨울철에 폐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특성상 눈이 거의 오지 않아 여름철 태풍이나 장마 기간을 제외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외 어디에서든 흙, 목재, 금속, 콘크리트, 아스팔트, 복합 섬유 등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펌프 트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펌프 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도 하며, MTB 트랙보다는 접근이 비교적 쉬워 대중이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강릉을 시작으로 대전, 여의도, 당진, 대구, 하남, 국내 최대 규모의 자전거 공원을 가지고 있는 경주와 조성 예정인 구미, 당진, 이천 지역까지 많은 지역에 펌프 트랙이 있습니다. ‘경주 자전거 공원’은 전국 최대 규모로 작년 12월에 오픈해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총 3개의 코스가 있으며, 8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들과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초보자나 입문자, 어린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펌프 트랙을 설치해야 합니다. 펌프 트랙은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도 요철 구간의 고저 차 등을 이용해 일정한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코스를 뜻합니다.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 초급자부터 프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펌프 트랙 기획하여 대한민국에서 “펌프 트랙” 하면 거제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펌프 트랙 주변에 스케이트 파크를 함께 조성한다면 이곳에서 스케이트보드 연습도 하고, 자전거와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A 베니스 비치 스케이트 파크의 경우 해변 모래사장 위에 스케이트 파크를 만들어 해변을 즐기는 이들 외에도 보드나 바이크를 타고 해당 코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기가 많습니다. 파리 올림픽 종목으로 스케이트보드와 산악자전거 등 새로운 종목이 도입된 만큼 관련 시설들을 조성한다면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 관광객과 동호인들이 거제시를 찾는다면 숙박업, 레저업, 요식업 등 우리 시 경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거제 시민들 또한 삶에 활기를 되찾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 중에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해변을 채택하여 오프로드 차량이 해변을 달릴 수 있게 조성한다면 이는 육지와 해상 모든 스포츠를 집합해 놓은 레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험하고 비포장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기에 인근에 산지가 있는 곳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오프로드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면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선제적으로 펌프 트랙과 스케이트 파크를 유치한다면 양양의 서피 비치와 같은 호황을 거제시가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에 바이크 펌프 트랙과 스케이트 보드장 등을 만들어 거제 시민의 취미 생활을 장려하고, 전국의 동호인을 초빙하여 자전거 대회도 유치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입 효과를 볼 것이며, 이는 거제시의 레저업, 요식업 등 여러 부분에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어 우리 거제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전거 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제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2년, 안전한 작업 현장과 저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외침에 응답하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고성통영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23만 거제시민의 사람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노동 존중, 진보와 평등,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 전합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갖고 방청오신 시민분께도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화오션 사내 선각 삼거리에서는 농성 20일, 단식 13일차 그리고 서울상경투쟁 3일차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를 지키지 못하면 조선소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자 일에 섰습니다. 2016년 조선소 불황이 시작되면서 조선업 전체로 7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나고 실질 임금은 30% 이상 삭감됐습니다. 그 혹독한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을 견딘 끝에 조선소 호황이 시작되었지만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고위험·저임금’인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2022년 6월, 가로세로 1m 남짓한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채 농성을 시작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51일간의 파업 끝에 노사가 합의하며 극적으로 농성이 종료되었지만,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한화그룹에 매각되어 지난해 5월부터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하청지회 조합원 22명은 여전히 기소된 상태이며 오는 12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및 국회에서도 상생을 위한 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 한화그룹 측 핵심 관계자를 만나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한화오션은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노조 대응 문건’ 작성, ‘강성노조’ 규정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행보만 보여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오션은 작년 5월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원·하청 노동자에게 위로금 성격의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작년 매출 목표 미달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까지 6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하청노동자들만 2월과 5월, 10월에 연이어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1월 13일, 하청노동자들이 총궐기대회를 열며 거리로 나섰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 측은 노동조합이 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농성장 설치를 업무 방해와 시설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현재까지도 노동자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농성장 방문 후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으나, 한화오션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에서 올해만 중대재해 4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작업 중지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화오션 관계자 여러분! 하청노동자들이 외치는 ‘일하다 죽지 않을 현장’과 ‘저임금구조 개선’요구는 조선업계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시린 찬바람 속에서 외치는 470억 원 손배소, 형사재판, 노조법 개정, 민주노조 사수, 중대재해없는 현장 만들기, 임단협 승리 투쟁이라는 하청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한화오션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응답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국회를 출발해서 6일 용산대통령집무실 앞 그리고 7일 한화본사에 도착하는 오체투지에도 거제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사람사는 세상함께 해 주십시오.’ 하청노동자들의 손 우리 모두가 따시게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 제 - 늘어나는 캠핑카, 선순환 정책 만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캠핑카에 대한 제도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현상을 공론화함으로써 거제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거제시와 함께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캠핑카와 관련한 주제를 파악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과 거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춘 차량을 ‘캠핑카(Camping car)’라 부르고 있으며, 캠핑카는 크게 자체 동력을 가진 모터홈과 같은 구동식(캠핑카, 모터홈)과 자체 동력 없이 캠핑시설만 갖추고 차량 후면에 연결하는 형태인 카라반과 같은 견인식(카라반, 트레일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라 함은 이러한 구동식 및 견인식의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한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캠핑용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캠핑용자동차로의 튜닝 차종 제한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 자동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승용·승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맞물려 여행 및 관광산업의 붕괴마저도 우려됐던 감염병 글로벌 대유행 시대가 겹치면서 캠핑은 여행 및 관광산업의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자연히 캠핑용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2019년 이후부터 매년 가파르게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규제 완화 정책은 코로나 암흑기를 거치면서 국민 니즈와 시대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한 제도 개선의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일면도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알박기 얌체 캠핑족에 특단 대책 나온다’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전국 무료 공영주차장과 피서 명소, 유원지 등에 알박기 주차를 하는 캠핑카 등의 차주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얌체 주차, 장기간 주차, 방치 주차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대책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는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영주차장을 야영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전반적 주차 환경 개선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또한 캠핑용자동차 소유자들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암묵적 눈치를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 주차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캠핑용자동차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캠핑용자동차가 지속 증가한다면 주차 문제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캠핑카’와 관련해 완전히 상반되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 캠퍼(Camper, 캠핑객)들에게 가장 와닿는 대표적 사례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는데, ‘캠핑카 주차’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상황, 정책이라는 것이 늘 정박자로 진행될 순 없지만, 사회적 현상에서 엇박자인 게 드러났다면 정책 집행의 책임있는 기관에서 더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개조, 고가도로 주변 및 하천 인근의 유휴부지 활용 등 캠핑용자동차 공영(복합)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수익을, 캠핑용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에 마음 놓고 장기간 주차를,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순환적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핑의 낭만을 지켜드리는 것, 그러나 대두되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방관하지 않고 조정하는 것, 거제시의 진심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366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8억 6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4억 7100만 원이 감소한 1조 2248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3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41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세입은 1조 2248억 68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68억 1600만 원, 세외수입 51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6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42억 69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3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249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56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65억 7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600만 원, 보조금 1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이 1억 79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없으며, 재무활동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1345억 6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05억 5900만 원, 보조금 2억 5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 52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54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교부 결정분을 반영하고 불용예상액 삭감,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우정수입니다. 거제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환경 변화 등 행정수요와 지역 여건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직급별, 기능별 인력 운용계획과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여건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24년 10월 현재 23만 2,800여명으로 작년보다 1,400여 명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여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5%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 지원과 함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보육·육아 지원 분야와 문화·관광산업 집중육성과 남부내륙철도, 신공항 등 광역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경제와 지역개발 분야의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수요가 감소되는 행정사무의 경우 즉시 폐지가 어려워 현행 유지되고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 사업구조의 다변화, 노인복지, 시민접점기능 센터 신설 등 신규행정 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증원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 현재 1,281명인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2025년 1,290명으로 확정하고 2029년까지 매년 2명 증원하여 1,298명을 정원으로 하는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정원 1,281명에 인건비 9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 거제면 바다소리센터, 망치공유센터, 2026년 흥남철수기념공원,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아주공영주차장 등의 시설 관리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전환·쇠퇴 분야를 발굴하고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내실있게 조직이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5항에 따라 2024년 거제시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회 기본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말 기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는 142개이며, 설치근거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77개, 조례 54개, 규칙 2개, 지침·규정 6개, 기타 3개이며 142개 위원회중 상설위원회 100개, 비상설 위원회 40개, 유기한위원회 1개, 협의체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총 1,398명으로 당연직 361명, 위촉직 1,037명이며, 이중 남성위원은 677명, 여성위원은 360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4.71%입니다. 올해 회의개최 실적은 총 431회로 대면 207회, 서면 223회이며, 위원회 개최관련 비용은 1억 43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존치가 필수적이나 연 2회 이하 운영되는 등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화 하거나 폐지, 유기한, 협의체 전환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24년 정비실적은 7개 위원회로 비상설화 5개, 통폐합 1개, 폐지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23년말 103개의 상설위원회 중 2회 이하 운영되는 정비대상 위원회는 48개로, 이중 상위법상 정비불가한 위원회 19개, 부서별 존치 의견 22개를 제외한 7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위원회를 전수조사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등 총 32개의 위원회를 일제정비하였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정비건수가 다소 적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23년 위원회를 일제정비한 결과 행정안전부 2023년 위원회 정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4개의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24년 관리위원회수는 총 142개로 전년대비 2개의 위원회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신설을 억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 구성절차와 중복위촉 및 연임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는 물론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2024년 거제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2023년 7월 2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은 시의회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시가 체결한 협약은 35건으로 의회 의결 2건, 간담회 보고 23건, 제외규정에 따라 미보고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례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보고되는 의회 의결을 받은 협약은 2건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거제대대이전 및 양여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변경 협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8월 9일, 통영시 공설화장시설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하고 우리 시는 일시부담금 99억 2600만 원 납부와 연간운영비를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매년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와 통영시가 체결한 협약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4월 제245회 임시회에서 협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2024년 8월 일시부담금 납부기한을 9월 30일에서 납부일로 변경하고, 연간운영비용 공동부담 내역에 노후시설 교체·증설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협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24년 8월 9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36페이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우리 시는 일시부담금을 통영시에 납부하고,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이 시행되었으며 향후,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화장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용에 대한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시행변경 협약의 건입니다. 거제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70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부대 신축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민간투자사업 공모방식으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당사자인 거제시와 주식회사 삼호시트론시티는 감정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공동주택부지 6만 8,914㎡를 변제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상남도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감정평가 후 총투자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3년 11월 우리 시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 체결하였고 2016년 3월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020년 3월 ㈜삼호시트론시티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8월 연초면으로 이전한 거제대대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국방부에 연초면 소재 신축대대 22만 8,560㎡를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 18일 우리시는 양정동 소재 양여받은 재산 21만 7,397㎡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6월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8월 시와 민간사업자는 민자유치시행 협약서를 변경하였으며, 지난 10월 제249회 임시회에서 변경 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의 사업기한은 2024년 8월 31일자로 종료되었으며, 현재 총투자비에 대한 정산을 확정하였고, 토지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경도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36조제2항에 근거하여 2024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 사업연도 결산, 2024년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3 사업연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66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내역을 백만 원 단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도 기준 자산총계는 542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3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유동자산 증가분과 자산취득 및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비유동자산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는 39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금융부채 11억 5000만 원 상환으로 인한 부채 감소분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미지급평가급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502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당기순이익에 따른 결손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기준 매출총이익은 19억 2200만 원이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1억 23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8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100만 원 증가하여 2014년부터 9년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경영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흑자 전환 사유로는 거제시의 재정지원과 모노레일 화재에 따른 보험금 수익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사는 민자유치 통한 사업수익 확대, 거제시 대행사업 수탁확대, 역세권개발 등 신규사업 등을 통해 흑자경영 지속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자본금 확충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시와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드립니다. 57페이지 2024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경영목표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입과 시설관리실적을 중점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목표의 경우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유료시설 및 사업으로 연간수입목표는 전년도 수입실적의 110% 기준에서 적의조정 하였으며 2024년 총괄목표는 전년도 실적대비 116% 증가한 14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대행사업,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해당되며 2024년 목표는 전년도 실적대비 141% 증가한 27억 45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거제시로부터 수탁중인 21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실적대비 112%가 증가된 120억 500만 원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수탁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별 수입목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시설관리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목표의 경우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모든시설 및 사업으로 관리실적 기준은 이용인원, 차량대수, 봉안기수, 처리톤수, 봉투판매수, kg 등 사업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연간관리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13% 증가한 1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이용인원이며 2024년 목표는 전년도 실적대비 180% 증가된 46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주차장은 차량대수, 추모의집은 봉안기수, 환경시설은 처리톤수, 종량제봉투사업은 판매수, 웰빙온실은 수확량인 kg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하며 거제시로부터 수탁중인 25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실적대비 112%가 증가된 1139만 6000원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수탁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별 관리목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경영실적의 평가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는 전년도 추진 사업실적과 목표달성 위한 노력도를 측정하여 우수한 점에 인센티브를, 미흡한 점에 개선책을 수립하여 지방공기업의 전사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8월경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2024년 경영평가 개요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2023년도 실적에 대해 행안부 주관 167개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았으며 등급은 가부터 마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우 100점 만점에 84.43점으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1월 2024년도 경영목표 결과를 내부성과에 반영하며, 2025년 2월까지 2024 사업연도 결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실적에 대한 2025년 경영평가 결과는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