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장께서 조례 발의자이므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49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은 내부적 효력만 가지며 대외적 규율에 한계가 있어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거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국민권익위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대상은 안 제1조 제2조,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표창장 등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점자 및 외국어 표기는 안 제9조 안 제10조, 포상 시기, 포상대상자 추천은 안 제11조, 12조 공적심사, 위원회 안 제13조 14조, 포상제외대상 포상취소 안 제15조 제16조, 포상대장 관리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예산조치, 비용추계 등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읽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상(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및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상) 공로상(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정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조기ㆍ자진퇴직자 포함)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상장(패)의 경우 공적조서가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위원별 공적 심사표를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제외 대상)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의회 포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16조(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는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대장 관리)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시행한 포상,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발행된 포상의 증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49호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거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적 규율인 현행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하고 체계적인 포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1조에서 제8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 대상,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포상 방법 및 부상 점자 및 외국어 표기, 포상 시기,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안 제10조에서는 포상 수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 대상자의 투명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심의 방법에 대한 규정과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포상하지 않도록 하고, 수공 기간 1년 미만과 같은 공적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외에 대한 규정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등의 반환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포상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하고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시행한 포상 절차, 포상의 증서 등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거제시의회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 대상자 제한 및 포상 취소 규정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포상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만드셨지만 제9조에 포상의 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2항에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이 상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상금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공직선거법하고 아직 그 관계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공직선거법하고 상금하고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원래 우리 기존에 상금 상패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뭐 이런 사실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냥 상금, 상패 부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게 좀 어찌 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는 사실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이걸 좀 추가를 했고 우리 사실 상금은 다 상패뿐만 아니라 상금을 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든 조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요, 상패 부상은 이제 대부분의 조례들은 있는데 상금이 들어가면 이게 선거법하고 이렇게 연관이 없는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모든 게 다 어쨌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상금은 거의 뭐 잘 우리가 수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 그래도 상금이 나가야 될 뭐 상황이 있으면.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확인해서 수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님. 그거 잘 넣어놓으셨습니다. 잘 넣어놨네요. 잘 넣어 놓으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최양희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4조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저희는 조례를 그냥 의회운영위가 위원회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서 한번 챙겨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따로 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의장상이라는 거는 우리 의회 의사팀인가 의정팀에서 사인받으러 온 그 사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단체하고 이름만 올라오고 공적 조사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사인했던 경우인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상에 올라온 이유를 이제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냥 저희 지금 이렇게 운영 단위가 심의를 하는 것보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조금 구성을 해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이 포함되는 그렇게 좀 해서 만든 조례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혹시 그거는 검토를 안 해보셨는가 해서.

다른 지자체 조례 다 검토를 다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패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도 그 사실은 이제 공적심사위원회를 반드시 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란 명칭 자체가 없고 그냥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심사위원회를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고 저는 기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게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시로 막 빈발하게 이게 막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 만드는 이유도 규칙에 뭐랄까 좀 규칙보다는 조례로 한 단계 좀 사실은 권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장사 올라오니까 그래도 다 그 단체 내나 어디서 고생해서 올라온 사람들 그냥 사인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한 건 올라와서 저도 사실은 그 반대해서 보낸 게 하나 있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상에 올라왔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의회 운영위가 과연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셨다니까 일단은 한번 해서 보고 뒤에 또 필요성이 느껴지면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규칙보다는 조례로 해서 이게 좀 더 포상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권위를 부여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고 거제시의회 의장상을 받으면 아 정말 자부심이 드는 그런 상이 저는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좀 심사위원회도 공적심사위원회 좀 더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심사해서 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가 뭐 했다더라 이런 표현보다 그래서 그랬는데 충분히 고심을 하고 하셨다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사무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과에 아마 그 우리 시민사회단체 목록이 있을 겁니다. 기관 단체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반드시 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만약에 포상을 요구할 경우에 이 조례대로 10일 이전에 공적 조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이런 걸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잘 모르고 그냥 포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은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이제 이거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 이제 했던 질문에 조금 추가적인 내용인데 이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서 상한 범위를 다른 데 같은 경우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는다든지 했을 때에 대략적인 뭐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나가게 되면 상한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아니면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현재 지금까지 어떤 금전적으로 나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저희 자체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감안을 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운용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아까 감사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몇 명 정도를 한다는 이제 그런 계획은 일단은 좀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9쪽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9월 6일 입법예고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1월 1일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 조직 개편에 맞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여 각종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40쪽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자목을 사목으로 하고,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및 카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카. 하수운영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사목(종전의 자목) 중 “환경사업소”를 “환경산림국”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차목) 중 “기획예산실, 복지국, 행정국, 환경사업소”를 “기획예산실, 홍보실, 복지국, 환경산림국, 행정국, 공원관리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해양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안전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사목) 중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안전도시국”을 “경제해양국, 문화관광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2쪽 신구조문대비표와 45쪽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내역 44쪽 관계법령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450호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 조직 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