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 의원 발언

제419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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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안 1건과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준 의원 외 52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50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4차 1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허동원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단상에 계셔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4차 2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산업국, 12월 3일에는 경제통상국, 12월 4일에는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산업국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제조 거점 도약을 목표로 삼아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개청과 글로벌 우주 강국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정부 공모사업 역대 최다 선정뿐만 아니라 원전 제조 거점 육성, 수소 생태계 기반 구축,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초격차 제조 혁신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제조 거점 도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조 혁신 전략적 지원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우주항공 첨단기술 인프라 확보로 글로벌 우주 경제 거점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그러면 2025년도 산업국 예산안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7,301만원이 증액된 684억6,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38억2,000만원이 증액된 43억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위탁비 반환 수입에 3억원,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7억8,700만원이 증액된 21억2,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1억8,350만원이 증액된 13억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항공MRO 산단 이주단지 분양대금에 기타사업수입 5억원, 위탁비 반환수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3,500만원이 감액된 42억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위탁비 반환수입에 5억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국고보조금 3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54억3,324만원이 감액된 562억8,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수소차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52억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 102억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4,924만원이 감액된 5,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경남형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등 위탁비 반환수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13억7,771만원이 감액된 1,741억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13억5,731만원이 증액된 379억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5,000만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국고보조금 143억9,960만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27억1,84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억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113억5,731만원 증액된 379억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국 예산안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류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43억2,972만원이 증액된 172억6,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 육성 전략적 홍보 강화에 1억원, 도내 기업의 ESG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중기부 시군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차 연도 사업으로 나노기술 융합 밀양 소재부품기업 성장 지원에 1억5,300만원, 의령지역 먹거리 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첨단기술 대응 경남형 신산업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인 경남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사업에 13억500만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에 9,900만원,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신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발굴 전략기획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 사업에 5억900만원, 제조업 혁신 및 스마트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68억원,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제조업과 ICT 기술 융합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에 3억7,600만원,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고밀도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3억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2억4,000만원, 대학부설연구소 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3개 사업에 총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극한환경 스마트기계부품 설계 제조 혁신센터 지원사업과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에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산업혁신 공학인재양성 지원과 창의융합 IoT가전 인재양성 지원에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 중인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3,000만원, 대사이상 간질환 연구센터 지원사업 7,000만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에 4,000만원, 지방대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부 램프 사업에 7,500만원, 항공핵심기술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른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사업에 6,800만원, 산학융합 협력 거점 강화를 위한 기업밀착형 산학융합 촉진 지원에 1억2,500만원, 도내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과학기술 관심도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전시 및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경남 과학대전 개최에 4억원, 지역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참여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전시시설인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에 국비 40억원과 2025년 APEC 한국 개최에 따라 국내외 과학 영재 간 학술 교류를 위한 APEC 청소년 STEM 경진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석욱희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3억5,551만원이 감액된 262억6,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방위산업체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경남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1억원, 경남 방위산업 홍보 강화 예산으로 3,000만원,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3억5,000만원, 경남 수출지원단 운영에 4억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방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방산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34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 운영을 위해 방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첨단정밀기계 산업기술 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위해 주력산업 첨단정밀기계 분야 육성 지원사업으로 10억1,900만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고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2억원,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경남지역 승강기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25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으로 7억5,000만원, 로봇연구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경남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로봇 및 서비스로봇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에 6억5,000만원,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에 1억7,750만원, 서비스로봇 산업 육성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고,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하여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원, 미래인재양성 로봇체험교실 운영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사업에 2억4,000만원,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실증 사업에 1억9,360만원, 중소기업 지능형 물류로봇 국산화를 위하여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에 4억원, 대형조선소와 협력사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선 핵심 기자재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제 LNG 컨퍼런스 개최에 2억원, 2025년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개최에 2억원, 조선업 필요인력 양성과 공급 지원을 위한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 사업에 9억2,000만원, 조선산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에 12억8,000만원,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센터 및 장비 구축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태계 기반 구축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3억원,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2억6,400만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구축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하여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12억5,000만원, 산업부 산업혁신 기반구축 과제 공모로 선정된 미래차 주행플랫폼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에 22억원,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지원에 1억원, 미래차 전략기술 확보 및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 유도를 위하여 방산기술혁신 펀드 2차 연도 납입 금액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4년보다 27억3,551만원이 감액된 84억8,745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혁신도시 연구기능 중심으로 항공부품소재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21억7,200만원, 중소 항공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주력산업 육성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에 3억6,500만원, 친환경 하이브리드 커뮤터급 항공기 기술 개발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미래 우주분야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생 대상인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6,000만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 트랙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초소형 위성 시장에 선제적 대응과 저변 확대를 위해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 7억원, 진입 장벽이 높은 우주산업의 도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에 3억원, 우주 기술 선도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 상용화 지원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 사업에 1억8,200만원, 드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드론개발시험센터 기술지원에 1억3,000만원, 미래항공기체 연구, 실증, 시험비행이 가능한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맞춰 우리 도 차원의 미래항공기체 개발을 위한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에 4억원,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성능 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5억원, 우주항공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남 국제 우주항공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함에 따라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에 1억9,500만원, 자녀 장학금 지원에 2억9,400만원, 양육지원금 지원에 1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 홍보와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홍보를 위해 홍보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구병열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5억8,092만원이 감액된 189억821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디지털 기업 유치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에 16억7,000만원, 도내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에 필수적인 가상 시운전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에 7억5,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조산업의 AI 기반 디지털전환을 위한 초거대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에 9억원과 제조업AI융합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핵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제대, 경남대, 창원대에 모두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보호기업 육성과 사이버 보안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에 7억5,0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 지원에 1억5,500만원, 경남IT·SW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반도체 교육 인프라 조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에 1억3,000만원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교류 및 경제 협력을 위한 경남 반도체 거버넌스 구축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나노기업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에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공정 혁신과 제조 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인력 양성사업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나노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 산학연관 정보기술 교류의 장으로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나노피아 전시회 개최 지원에 1억5,000만원, 실란트 소재 제품의 국산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항공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첨단세라믹소재 전문기업 집중 육성을 위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사업화 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내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을 위해 국비 3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과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에 각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 스튜디오 운영사업에 1억1,000만원과 미래 신기술 융합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중영상 융합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 구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제조기업과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수요 연계형 공동 사업화 지원을 위한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도 항노화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설립된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 출연금 1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환 항노화 바이오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 소재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에 1억2,000만원, 천연물 활용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 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형, 기술선도형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항노화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에 2억원과 항노화산업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남 항노화산업 혁신 거버넌스 구축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4억420만원이 감액된 1,296억3,38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6억9,6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의 LED조명 보급을 위해서 5억6,6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산 가스터빈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스터빈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약 2억원, 그리고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및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43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약 9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다음으로 경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효율을 위해서 원전제조하고 가스터빈산업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하고 아울러서 전문연구기관을 지원하는 데 각각 2억원씩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원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원, 그다음에 원전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한 2억원을 편성했고, 또 아울러서 원자력산업 분야 인력 양성사업에 3억5,600만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아울러서 원전기업 중장기 R&D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기연과 같이 해서 원전기업 혁신 기술개발 중장기 R&D사업에 약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SMR 상용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 중견 원전기자재 업체들의 SMR 제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69억3,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년도 국비가, 총 대수가 752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총사업비의 207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번에, 국비는 445억으로 반영했고, 환경부에. 우리 도비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207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 수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경남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으로 2억원, 그다음에 밀양에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올해 착공을 시작한 곳에 약 30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또한 밀양에 수소를 만드는데 수전해로 해서 수전해수소를 만드는 밀양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에 18억원 정도, 그리고 김해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에 12억, 그리고 민간 중심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할 경남 수소얼라이언스 협력 체계를 운영하는 데 약 2,000만원 정도를 신규 편성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6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8㎿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올해 사업으로 마지막 되는 1억7,000만원을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국비 4억원, 그리고 도서지역 원료 운반 지원을 위해서 비용 하는 데 대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1,500만원, 그다음에 LPG 호스에 대해서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안전관리 설치하는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약 3억원 정도, 그리고 통학로라든지 도시재생지역의 전선 지중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전선 지중화로 51억5,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약 6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에 6억원, 그리고 노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 고효율 설비 진단을 위해서 약 2억원, 그다음에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국내외 품질 인증 획득과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4억원,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했던 경남 SMR 콘퍼런스에 약 2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수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개척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수소전시회 참가 및 해외 진출 기업 지원사업에 약 2억원 정도, 그리고 민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야 쪽에서 주택 부분 6억원, 그다음에 건물 부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사업에 약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저희들이 수요가부담금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약 25억원과 그리고 내년에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출 용역비에 3,5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저장탱크를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4억원을 반영했고 도비로 확보하는 것은 11개 마을로 해서 2억원씩 2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전기시설하는 데 1억5,000만원, 그리고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약 6,000만원을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지인 진주, 양산, 고성, 하동군에 저희들이 발전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교부합니다. 그것은 133억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LPG 소형탱크에 대한 안전관리,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LPG 배관망 안전순찰단을 신규로 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해군 등에 추진하고 있는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158억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7,900만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억5,56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에너지산업과에 세출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것이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제가 따로따로 해서 일반회계 앞에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합해서 총 세출예산을 말씀하신 것이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두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강두순입니다. 2025년도에는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전 지역에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창업기업 투자 확대와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7억2,602만원이 증액이 된 114억9,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페이지 상단 창업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지원 허브 기능 및 공공 액셀레이터 역할 수행을 위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3페이지 하단 지역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우수 창업기획자와의 협업으로 도내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억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창업 생태계 간 소통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글로벌 융복합 창업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콘텐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G-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에 1억5,000만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을 위해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에 10억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남 동부권 청년창업자의 지역 정착과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아카데미 운영에 4억2,000만원, 경남 서부권 창업 거점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투자유치자와의 네트워킹 지원을 위해 경남 창업 수도권 거점 운영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연계를 통한 글로벌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경남형 팁스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창업기업과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집중 투자를 위한 경남-IBK 수출지원 펀드 조성에 25억원을, 도내 전략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 투자하는 경남 KDB 지역혁신 벤처(모)펀드에 16억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양식 관련 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가이아 수산벤처창업 펀드에 2억5,000만원, 문화 콘텐츠 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가이아 K콘텐츠IP 펀드에 2억5,000만원, 특허기술 사업화 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인탑스IP 스케일업 펀드에 2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투자를 위한 라이콘 스타트업 펀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4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있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신규 사업이 보니까 좀 많던데, 공약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처음에 선거 때 공약사업하고 매년 증가되는 공약사업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장

이해되었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을 최대한 짧게 해 주세요. 저도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보면 산업국 홍보 사업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당초 1억2,000에서 1억으로 삭감됐죠? 줄여서 올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같은 산업국인데도 불구하고 주력산업과에 보면 로봇랜드 테마파크 홍보, 우주항공청에 관련된 사업에 보게 되면 여기도 홍보사업이 있는데, 한 국에 홍보사업이 3개가 지금 중복이 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산업 정책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요. 로봇랜드나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화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1억이고 우주항공청 사업 관련된 것도 산업국에서 하는데 이것도 9,700만원, 컨벤션센터 활성화 홍보비가 시비하고 매칭해서 1억인데, 이 3개가 나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개에 대한 주력산업과하고 우주항공산업과 그다음에 산업과 해서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좀 자료 제출,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국가첨단기술 대응 경남형 신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이것도 예산이 1억2,000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됐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줄였습니다.

진상락위원

왜 삭감이 됐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그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었으나 예산 사정상 줄이게 되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600만원짜리 가지고 뭐를 한다 말입니까? 예산 600만원 해서 7개 기술 분야에, 한 사업에 600만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쪼개기 형태로 해서 이것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결국은 이것은 국가첨단 전략기술이나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을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기업들이 일정한 양식,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 작성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 그런 가능한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에,

진상락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사업 집행 내역을 주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같이 검토 한번 해 봅시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2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쭉 2021년도부터 5억에서 3억으로 지금 줄어듭니까? 그렇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2024년도부터 3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진상락위원

줄어듭니까? 이 사업도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이고, 이것을 수요 중심형에 적어놨는데 결국 기술사업 지원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것도 기업들이 R&D를 따오려고 하는, R&D를 따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R&D 자금을 따오는데 기업들이 따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이것 유사한 19페이지 사업은 국비가 75%인데 이것은 도비로 100% 반영했단 말이에요. 순수 도비로 100%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들이 중앙부처에 그 R&D 과제를 어플라이(apply)하는데, 지원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최근 3년간 5억으로 하다가 3억으로 줄었는데 최근 3년간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3억으로, 2억을 줄여서 한 자료 그것도 한번 주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게 주력산업과구나. 여기 게 아니구나. 산업정책과, 많다 보니까 다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몇 가지 짚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정말 필요로 해서 한 사업인지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한번 자세한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확대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5억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3억으로 한 것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진상락위원

시간이 가니까 홍보비부터 해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타 국 같으면 모르겠는데 산업국 내에서 벌써 홍보 예산이 3억이 나간단 말이에요. 부서별로 해서 1억씩 나간단 말이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 들어갑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홍보비 자료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 제출은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ESG경영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ESG경영에 대해서 내가 조례도 만들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 봤는데, 지금 ESG경영에 대한 홍보가 얼마만큼 됐다고 생각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서베이(survey)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기업들이 전에 저희가 했던 자료, 조사는 아니지만 그전에 조사를 했었을 때보다는 관내 기업들의 ESG경영에 대한 인지도 자체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ESG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ESG경영을 하려고 해도 재정난으로 ESG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ESG경영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인데 올해 5,000만원을 올렸네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5,000만원 이렇게 올려서 이게 제대로 ESG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물론 이것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ESG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지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ESG컨설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는 했었고, 그렇지만 생산공정 개선 지원이라든지 ISO 인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증을 받는데, 인증을 원래 자기들이 받아야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시기를 좀 더 빨리 신청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5,0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인증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하고자 하나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수출기업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ESG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수출을 하기는 해야 되고 이것 자금난에 이렇게 쪼들려서 못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5,000만원 가지고 한 회사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기업에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늘려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에서는,

주봉한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기업들이 ESG경영을 하는데 문화 확산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들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일단 집중을 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주봉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보충으로 반대 의견인데요. ESG경영 확산 사업이 2021년도에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안인데 5,000만원 더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확산 사업이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었고요.

권혁준위원

확산 사업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확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해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2021년도에 최초로 편성했었습니다.

권혁준위원

확산 사업, 계속 확대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ESG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주봉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투자나 소비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ESG 하는 시행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란 말이에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컨설팅을 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한다기보다는 ESG 전문가들을,

권혁준위원

이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컨설팅을 하기 위한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ESG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ISO... ISO가 보면 표준규격이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ESG 기업 컨설팅을 하는데, 그러면 이 ISO 규격이 보통 보면 한 네 가지 가까이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취득하는 컨설팅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컨설팅을 해 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ISO 인증을 받는 것도 개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있어야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이 ISO 규격을, 보통 보면 9001이라든가 14001, 2701, 4501 쭉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이 ISO 국제표준규격을 획득 못 하면 수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 기업을 하면서, 전년도에 얼마만큼 우리가 1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경남에 몇 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서 수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은 자체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수출하려 면. 경남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이 표준규격을 반드시 따야 되고 국내 같으면 품질마크 Q마크, KS마크, 일본 같으면 JIS마크 이런 거 취득을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품질보증을 못 받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기업들은, 1~2년 전에 기업들은 이런 걸 취득하려고 우리 경남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미 이거 다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들여서, 2024년도 1억 들이고 내년 예산 5,000만원 더 해서 1억5,000. 1억5,000이면 몇 개 기업 해 줍니까, 컨설팅을 몇 개 합니까? 어차피 시행주체가 테크노파크인데, 내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가 이 컨설팅을 또 오더를 줍니다.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받는 그 컨설팅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몇 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걸 할 것이냐.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확산 사업은 그냥 경남에서 기업을 위한 눈 보기다... 이런 사업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ESG로 지금 당장 수출 제한을 받고 못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ESG는 장기적으로,

권혁준위원

기업이 당장 못 한다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제품을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하려면 Q마크나 KS마크가 있어야, 품질보증이 되면 소비자가 그걸 호응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수출할 것 같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JIS마크를 획득해야 돼요. 그래야 일본 국가에서 자기들이 인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ISO 마크도 세계적으로 표준 규격이니까 수출하려고 하면 이 마크를 획득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생산하고 제조를 하면서 사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획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경남이 아주 후발... 그런 컨설팅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주봉한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예산 가지고 몇 개 지원해 줄 겁니까, 1년에.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금년도에 1억원으로 사실 컨설팅을 30개사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2억원 예산으로 50개사 정도의 컨설팅을 지원했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경남기업에 눈 가리기식으로 조금 지원해 준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앞을 내다보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컨설팅을 하려면 테크노파크에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ISO 제일 선호하는 게 9001이라, 9001은 품질경영이거든요. 그다음에 14001은 환경경영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27001은 정보보안관리 이런 규격이거든요. 그다음에 45001은 작업장에 환경 단위를 구성하는 건데,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획득하는 것보다도 우선 수출하기 위한 9001을 우선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컨설팅 네 가지 다 하려고 하면 이미 그 기업에서는 아마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겠지만 이런 컨설팅은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하다. 특히 시행처가 테크노파크니까. 테크노파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지만 기업들 네트워크가 있고 그 기업들이 ESG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도 시켜주기 위해서 컨설팅,

권혁준위원

기업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제조공정이 확정돼서 수출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걸 도에다가 지원받고 그걸 기다리겠느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획득 못 하면 외국에 수출 못 해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좀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낮춰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컨설팅 지원을 해 주지만 이 사업은 컨설팅 회사를 위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ESG 확산 사업 관련해서 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ESG 컨설팅 162개사, 생산공정 개선은 8개사, ISO 인증 지원에 14개사입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기업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중소기업이 많은지 중견기업이 많은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중소·중견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2021년도~2024년도까지 4년 동안 실적이 이렇다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형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은 규모가 다른 거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교육이다 컨설팅이다 인증이다 이런 거 지원하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이 많으냐 중견기업이 많으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95%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정확한 비율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알겠죠? 다른 게 아니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여기에 투자할 돈이 많이 없다는 거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알아서 합니다. 돈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뭘 걱정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다음 질의, 조서 16페이지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 운영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신사업을 발굴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국책 과제에 건의할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어쨌든 그 목적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예비사업의 성격이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획하는 내용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하단부에 사업 성과를 보면 2013년~2023년까지 기획이 78건, 국책사업 유치가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78건 중에 국책사업 유치로 연결이 안 되는 게 50건이나 돼요. 그러면 이런 안건들은 나중에 폐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책사업이 안 된 것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서 저희가 유치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신사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이 사업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조금 보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드랍을 할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매 위원회의 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을 보완한다든지 보완해서 다시 응모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78건 중에 28건만 국책사업하고 연결이 됐고 50건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 중에 폐기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얼마나 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폐기한 사업들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 카운팅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78건 중에 28건만 국책사업에 유치되고 나머지 50건이 사장된다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신사업 발굴된 사업들이 가능하면 폐기되지 않고 더 많은 국책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은 아이디어를 보고서로 만드는 것이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을 따오는 거고, 사실 신사업 발굴 기획을 하면서 투입한 비용보다는 따오는 사업비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3분의 1 이 정도만 가져온다고 해도 충분히 이것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만 1억원으로 신사업 발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부족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2억원으로 사업비 규모를 증액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학대전 개최가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

박해영위원

참고로 신규 사업 자료 요청한 부분이 지금 오지 않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신규 사업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과학대전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건 1999년부터 개최를 해 오고 있는 내용이고, 2011년부터는 격년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4년도에 행사를 하지 않았고 2023년도에는 행사를 했었고 그때도 4억원 규모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행사를 안 했으면 불용 처리한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영위원

예산은 안 했고. 그러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해 오다가 왜 2024년도에는 안 하다가 또 2025년도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게 2011년도부터 홀수 해 격년으로 개최를 하고 있어서 2023년도에 했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다가 취소를 했었고 2019년도에도 했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런데, 행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학생 포함해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문화를 전파하고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박해영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세코에서 개최했었고요. 세코 전시장에 부스를 꾸려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박해영위원

내년도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계속 매년 격년마다 할 때 세코에서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코에서 했었을 때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른 장소로도 전환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세코에서 공로자 상 주고 행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행사는 어떤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또 그게 지속가능한 건지. 이게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단 말입니다. 사업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주최하는데 도민이 참여하는 과학축제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서 부스를 만들고 과학 인재들이 설명을 해 주고, 사실 일반 도민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박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예산 이것은 한마디로 불요불급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건 행사성이긴 한데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예산 규모를 키워서 행사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간단한 거 한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서 27페이지네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 총 분담해야 될 매칭 비용이 18억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받았을 때 18억원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18억원을 받았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내년에 18억원이 매칭 비율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정부 예산안 확정 규모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정부 예산안이 만약에 계속 각 특구당 20억 원으로 반영이 될 경우에 도비는 각 6억원씩 해서 18억원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권요찬위원

내년부터 50%로 매칭 비율이 바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단계 사업부터는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는 각 개소당 18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과기부에서 국회 단계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20억원으로 증액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그 동의안을 받을 때 18억원으로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권요찬위원

20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국비가 각 특구당 20억이고,

권요찬위원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만 총?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18억원입니다. 최대 18억원입니다.

권요찬위원

최대가 18억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저희가 국가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시기 조정을 조금 하고 추경에 이건 증액을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추경에 증액시키기에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정말 필요한 당장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 때까지 쓸 돈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국비가 얼마로 확정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도의 예산 상황상 일단 최소 액수로 편성만 시켜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서 편성을 하실 그런 계획이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요찬위원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는 다 된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산 부서에서 일단 그렇게 시기 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대전하고 그다음 APEC 청소년 STEM 경진대회 관련해서 2개 엮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 과학대전은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다 참여하는 그런 과학대전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APEC 청소년은 학생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APEC 청소년은 지역의 학생들이 아니라 APEC이니까 국제적인, 외국의 학생들도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우기수위원

APEC 21개국의 학생들이 와서 경진대회를 하는 거네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조서를 보니까 APEC은 4박 5일 동안 하는 거고 경남 과학대전 이것은 하루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기간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일간 했었습니다.

우기수위원

3일간. 이 2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과학경진대회인데 별도로 하다 보면 저게 4억이고 이게 3억4,000, 약 7억4,000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학대전 같은 경우는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하면 APEC 청소년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각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참여 대상이 다른 사업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APEC 청소년 대회 이것은 2025년도 한 해만 하는 것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행사로 정부 지원이 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일회성이다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만약에 이 두 행사를 하게 된다면 여태까지는 계속 컨벤션센터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그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특히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로봇랜드 홍보도 되고 또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이용률도 높아지고,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굳이 우리 도의 장소를 놔두고 다른 데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본 예산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로봇랜드 컨벤션센터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로봇랜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게 적합할지 아니면... 로봇랜드에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기관 장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분석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주요 재정사업이라든지. 이 평가결과에 보면 산업국에서는 산업정책과에서 한 부분인데 2023년도 사업평가서에 보면 품질경영 지원사업이 자체평가에서는 ‘매우우수’라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 검증평가에서는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2023년도에. 자료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과에도 좀 있습니다. 자체평가의 등급하고 검증평가의 등급하고 다른데, 다른 이유는 제가 안에 상세한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체평가에서 ‘매우우수’, 그런데 ‘매우우수’에서 ‘우수’ 아니면 ‘보통’에서 ‘우수’ 한 단계 차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우우수’에서 ‘미흡’, 정말로 1등에서 꼴찌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과연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평가결과가 나와야 차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예산안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평가를 할 거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은 뭐가 문제점인지 그걸 도출해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건지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건지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예산안 81, 조서 12페이지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부분 있잖아요. 시행처가 테크노파크고 사업목적이 산업기술단지 시행자의 정책기획,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지원사업인데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이게 최초 시행한 지가 2008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연도별 예상현황을 보면 2021년도 14억, 2022년도 14억, 2023년도 13억, 2024년도 13억, 2025년도 13억 이렇게 쭉 돼서 큰 변동 없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경과에 보면 2024년 6월부터 테크노파크에서 한 성과가 쭉 나옵니다. 성과는 여러 가지 보고가 돼 있는데,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하는 사업계획서는 내년 1~2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년도 사업을. 그런데 사업하기 전에 벌써 13억원 이걸 미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가상예산입니까, 뭡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1월~2월에 계획서 작성이,

권혁준위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무슨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은 잡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국가직접지원으로 일부 25%를 받고 지방비를 75%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 놓은 상황인 거고 예산이 확정되면서 계획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권혁준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사업은 미리 사업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도에 전부 부서별로 보면 예산 편성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계획은 안 돼 있고 예산만 미리 잡아놔요,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그게 확인됩니까? 원칙은 안 그래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실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합니다.

권혁준위원

내년 3월에 사업계획 검토 및 협약 체결, 5월에 사업추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뭣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실 협약체결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또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요.

권혁준위원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위에 보면, 조서 13페이지 사업성과 있잖아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있고 그다음에 지역산업육성 정책기획보고서 3건 보니까 여러 가지 있네요. 기술혁신협의회 12건 이런 사업성과가 있는데, 이 사업성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잠깐 나갔다 와서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령지역 먹거리 산업 고도화, 8페이지죠. 과장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것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의령의 먹거리산업으로 공모에 2023년 12월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1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였고 성과보고를 지난달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4년 1차 연도 사업 추진이 됐다, 그렇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여기 보면 의령 먹거리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먹거리산업 기업군, 그러니까 로컬푸드 하시는 부분, 항노화기업도 가능하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기업당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기술 사업화라든지 기업 애로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먹거리 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시제품 시험 인증을 한다든지 시제품 제작한다든지 마케팅 지원한다든지 수출 상담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에 예산을, 이렇게 지역 소멸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고마운데요. 과장님, 현황을 너무 잘 모르시고. 이게 경남TP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TP 기업지원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것 왜 제가 질의하냐면 지역소멸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아마 TP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입안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해당 도의원도 사실은 작년에, 저는 의령군에 행사할 때마다 부스라든지 가보면 망개떡이라든지 의령 먹거리, 제목은 의령지역 먹거리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 예산 지원되는 것은 보면 13개 사업에,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13개 기업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2억9,600만원이라는 그것만 일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저도 의문스러운 게 의령 망개떡 여기에 매 지원받는, 제가 그저께 도정질문할 때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2023년도 공모사업을 하면 2024년하고 2025년 2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2년간이고요. 그다음에 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으로는 또 다른 사업으로 연결되는,

권원만위원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이 업체에 대해서 올해만 하고 나면 끝이 난다, 그렇죠? 지금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2025년도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여기 보면 의령망개떡김가네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분이, 의령망개떡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됩니까? 의령에 망개떡 생산하는 가게, 업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참여기업들 모집을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목은 의령지역 먹거리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인데 실제 예산이 올해 6억4,000이죠, 그렇죠? 나머지 사업은 어디에 예산 집행되는지 현황을 부탁드릴까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세부 사업 계획,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자료는 내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도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행사 때마다 부스에 가서 인사를 하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의령군수나 과장들은 보면 그 현황을 잘 알고, 나는 이게 어디서 지원되는 것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TP에서 이 자료를 먼저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소통이 되었으면 정말 좋지 않나. 왜, 도비가 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군에 이렇게 해 주는데 담당 도의원이 모른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앞으로 더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도의원이 많은 지역 같으면 구역 구역 이렇게 잘라서 보고드리기는 뭐 하지만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이 아니니까 꼭 국장님 한번 챙겨서, 특히 경제환경 이런 부분, 경제통상국, 산업국에는 의령에는 별 사업이 없어요. 눈을 비비고 찾아보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나마 있는 이런 사업은 지역구 도의원이 알고 또 군민과 소통할 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투자심사 조건부 사유에 보면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 야외 전시장 등 시설 규모 축소 검토가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나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차별화되는 콘텐츠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도비 30억원 언제 집행, 매칭을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내년 추경에는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내년 추경에?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건축하는 데 지원이,

허동원위원장

국비 내려오는 것 보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임철규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중복이 되어서 야외 전시나 시설 규모를 축소하라. 그리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최소화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방안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검토하시나요? 하실 건가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야외 전시장 면적 같은 경우는 이미 축소 의견에 따라서,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예산은 전시 공간에 대한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콘텐츠라든지 전시를 좀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하여튼 조건부 사유가 붙었기 때문에 조건부 사유에 대한, 이게 붙는 이유가 다 똑같은 그런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산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스마트공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스마트공장 지금 사업이 2027년까지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할,

허동원위원장

그렇죠? 7년 정도 했는데 지금 고도화 단계는 몇 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했던 게 4,200개 정도를 카운팅(counting)을 하고 그중에 3,100개 정도 74%가 기초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5%, 26%가 중간 이상이기는 한데 고도화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허동원위원장

결국 핵심은 스마트공장을 하고 뒤에 보시면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사업, 전부 다 대동소이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개 사업은 고도화를 하라고 예산이 붙어있는 것인데 그 고도화에 대해서, 결국 경남이 제조 중심이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결국 근로자도 없고 하면 이 제조시설을 스마트화 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R&D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 고도화를 제대로 못 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 못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하니만도 못한 사업 같은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정부에서는 기초단계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허동원위원장

지금 경남에 K-등대 몇 개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체제에서 인증하는 스마트팩토리는 없는 것이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있고 K-등대도 몇 개 존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등대는 결국 지금 7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11개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것은 굉장히, 제가 3년 전부터 보고 있는데 맨날 디지털로 전환하는 수준에 멈춰서 그냥 스마트공장 몇 개 했다. 양적으로 이천몇백 개, 3,000개. 예산을 그렇게 국비에서 주고 도비도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비도 붙어있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것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도화를 못 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한번 정말 짚어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해 온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거의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유사한 사업들이 조선에도 있고 기계에도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단위 사업, 조선이나 기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한 300억 이상씩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고도화로 가야 됩니다. 고도화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고도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기초는 지방정부에서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스마트팩토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도 좀 더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좀 더 많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되어야 되고, 고도화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율 제조로 가겠죠, 자율 제조. 제가 여기서 첨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디지털 혁신 거점사업이라고 하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169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경상남도의 제조업을 자율 제조로 구축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영세합니다. 소프트웨어기업들, 공급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세하기 때문에 공급기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유치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기업이 경상남도에,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해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에. 그래서 포커스를 자율 제조에 맞춰서 있습니다. 이것은 큰 범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국비라든지 지방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각 과별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중복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마트공장 이것도 고도화로 가면 뒤에 아까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사업들하고 다 중복이 되고 또 주력산업이나 이쪽에도 다 스마트제조팩토리 이런 쪽에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결국 지금 국장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아까 제조에 있어서의 AI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어떤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고도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경남 제조산업의 미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국 차원에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짚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쪽에도 예산 쓰고, 전부 다 고도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고도화에 대한 성과는 하나도 없고 예산은 그대로 지금 다 부서별로 산업정책과에 몇 개 중복이 되고 다른 지금 주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은 있거든요. 국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결국 그렇게 목표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경남 제조산업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R&D도 나중에 결합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제가 뭐 때문에 누락됐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전 이행절차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부분, 투자심사 관련해서지금 산업정책과에 산업기술단지 거점이라든지 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여러 가지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11월 7일 반영됐다고 나오는데, 재정계획 이 책자에는 지금 산업기술 거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그다음 디지털산업 관련, 기계·방산, 스마트공장 인력 양성 다섯 가지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과학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자에는 지금 계획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죠? 그리고 계획된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도 시군비가 70억이라고 하는데 다 합하면 100억이 넘고, 그다음에 산업기술단지 거점 이 부분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17억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13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중기계획서 따로, 예산서 따로, 금액도 따로따로 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사업은 도비는 13억이고 국가직접지원이 4억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것은 금액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아까 전에 과학대전이라든지 빠진 부분은. 여기에 지금 중기재정계획서에 없는 부분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11월에 이 책은 진작 만들고, 그 이후에 만들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아무 관련 없는 책자를 위원들한테, 64명한테 준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늦게라도 했으면 띠지를 붙이든지 새로 만들든지 해서 줘야지.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무슨 예산을 쓰면 금액에 따라서 사전 이행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행절차가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만들어서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것 위원들한테 줄 필요가 없는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산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11월 7일에 중기 주요 사업에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은 했고,

우기수위원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내일 당장 바꿔 달라고 그러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추경 때도 이런 기금 관련해서 우기수 위원님께서 자료나 숫자 누락, 오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참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틀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데이터나 자료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앞에 했었던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비교를 쭉 해 보면 앞에 미흡했던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편성 안 한다든지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우기수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앞에 했었던 사업을 평가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국별로 한다든지 과별로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였다, 만족했다 이런 정도겠죠. 아니면 조금 미비했다 이런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는 지방보조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검증할 만한 그런 기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해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민간 전문가들 포함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설명을 많이 드려서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것보다는 그분들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래도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업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다 안에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 사업이 폐지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할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개만 짚어볼게요. 사업, 과하고는 별개로 질의를 못 드려요. 이따가 과에는 과대로 제가 설명을,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는 드리겠지만.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승강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 용역인데 이게 유치 타당성 용역, 육성 계획 수립 용역 이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미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용역만 끝내고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뭐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과 육성 계획 수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평가가 아직 종료가 안 됐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용역은 진행 중이고 사업은, 그러면 올해 예산에 안 얹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 그 사업에 일단 반영은 해 놨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박준위원

계속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다음 절차가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여기도 보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더라고요. 미흡이 나오면 증액할 수가 없고 보조금을 매우 미흡이 나오면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것 나오면 사업을 그다음에 이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마 그 평가가 용역 건에 한해서 그 사업을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박준위원

그러면 이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다라고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진행 중이라 하든지 이렇게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나오면 이 사업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접는 것인가, 아니면 용역비를 편성을 했는데 용역비는 쓰고 그다음에 진행을 안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외부평가를 하든 자체평가든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형인데 평가를 매긴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책자만 봐서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좌초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외부에서 주는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자체평가가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과별로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산업정책과 예산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지금 산업정책과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

박준위원

산업정책과는 질의 마치고,

허동원위원장

마칠 생각이시죠? 산업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욱희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질의하기 전에 11월 26일 관광공사로부터 로봇랜드 2차 사업 부지에 대한 중간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저도 참석했었는데.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만, 잠깐 한 2~3분만 하면 되니까 홍보영상하고 자료를 한번 보고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동원위원장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14시 02분 동영상시청개시

14시 03분 동영상시청종료

진상락위원

예, 예산안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최대의 현안사업이고 경상남도에서도 꼭 풀어야 될 로봇랜드 2차 사업 부지입니다. 앞에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이게 5개 권역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안에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사업비가 1조2,0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더라고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1조2,000억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숙제가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석욱희입니다. 현재 마산로봇랜드 2단계 부지 숙박시설 용지와 관련해서 관광공사로부터 이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투자제안서인데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컨설팅과 관련해서 현재 전문가들에 의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 관광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방향 그다음에 공모 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 주제로 다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는 용도시설이 현재 2014년도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 입안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현행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투자유치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행화된 투자유치 제안서를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기관에 홍보함으로써 2단계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지나가면 되는 거고. 예산안 관련해서 사업조서 77페이지입니다. 경남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하고 경남 방위산업 홍보 강화가 있는데, 사실은 방위산업이라는 게 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건데, 홍보 강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안이 내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줄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방위산업 쪽에 홍보를 3,000만원을 들여서 어디에다가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수단은 옥외광고물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방위산업 쪽에 그간에 규제 개선이라든지 수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 경남의 방위산업에 대한 역량을 대외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방위산업 이것을 굳이 홍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자 제품도 아니고 군사 기밀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산업인데, 3,000만원을 가지고 외국에다가 광고를 한다는 뜻인지 국내에 광고를 한다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송사 3사가 돼 있는데 3사는 어디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광고료라는 뜻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영상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진상락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영상 제작해서 3사에 TV 광고를 한다는데 얼마짜리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25초짜리, 30초짜리로 해서 한 달이나 한 45일간 정도로,

진상락위원

굳이 방위산업, 이 적은 액수를 가지고 해야 될 사유가 나는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보는데.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도시가 방산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진상락위원

알겠어요. 2023년도부터 해서 올해, 내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한다 그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사업 내역서 주시고 예산안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서 124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다 아는 내용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보면 도에서 1억원 출연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에서 각각 1억원씩 출연하게 돼 있는데, 난 이게 거의 확정된 줄 알았더니만 여기 자료에 보면 ‘협의 중’ 돼 있는데 이게 확정 안 됐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단위사업 조서 낼 때는 미정이었는데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컨펌을 받았습니다.

유형준위원

확정받은 거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어쨌든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연받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받아낸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한화오션 협력업체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상생협력 파트너십 사업은 협력업체 위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한화오션 협력업체,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아닌 기업은 해당이 안 되네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그 외에는 별도의, 조선업 생산공정 혁신기술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협력업체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유형준위원

해당 협력업체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첫 페이지 같은데요. 경남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한 거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아! 올해 시행을,

권원만위원

작년이 아니고 2024년도. 첫 시행했는데 사업내용을, 저희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작년에 어차피 사업 추진은 다 했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이것은 실제 방산분야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대중소 기업 간에도 공유가 힘들고 그다음에 민군 간에도 교류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연결해서 그걸 사업화 또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사업화하는 데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상생교류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군수에서 필요한 물품을 155개를 발굴했고 그중에서 매칭은 40개사가 현재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회를 통해서 기존에는 기존 기업체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신기술 또는 장비 소개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위산업 채용박람회를 열어서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인재들이 방산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권원만위원

작년에 처음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언론 보도에 보니까 협력, 학술대회 발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상생교류회. 이분들은 어느 분이 모여서 상생교류회를 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일단 두 번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한 번은 체계기업 그러니까,

권원만위원

체계기업이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무기를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와 특히 현대로템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이와 관련되는 그런 체계기업과 그에 납품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유하는 교류회를 한 번 가졌고요. 또 한 번은 해군 군수사령부하고 해군 함정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교류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이게 제목처럼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내에 방위산업을 하는 주력 업체 그분들이 다 모여서, 방위산업만 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죠, 경남에?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대표가... 뭐라고 있던데. 작년에 보니까 제1회 하면서 간담회 에 30명인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있더라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간담회는,

권원만위원

1차!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제목처럼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 이 사업이 작년에 1억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처음 시도하고 올해는 두 번째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계속, 진정 우리가 방위산업에 대한 고도화된 그런 걸 서로 기업끼리 기술 교류를 한다든지, 작년에 그거는 한 번 했죠, 전시회는 한 번... 박람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호 교류하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채용이...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채용박람회.

권원만위원

인력 채용을 따로 박람회를 한 겁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방위산업업체?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시군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시군에서 격려도 많이 왔었습니다. 시군에 있는 기업들한테.

권원만위원

저도 이 내용을, 직접 행사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만 보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과연 도비를 들여서 진정 방위산업에 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업 내용이 맞나.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사업의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지속되어야 될 것인지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판단은 1년 해 본 결과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결과를, 처음 했으니까 첫해 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은 섰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일단 저희들 처음이라서 이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성황리에 모든 행사를 다 마쳤다는 것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기업과 군 관계 그리고 방산 쪽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산기업에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서 취업하고자 하는 부분도 대기업에서도 여기 나와서 현장 면접도 보고 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효과가 있었다니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계획을 보면 이 사업이 도비 1억을 가지고 하는데 1억짜리 이 사업은 우리가 명백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추진 성과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2025년 1월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앞으로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 도비 자체로 하는 사업 정도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도비를 올려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무조건 1억 올려놓고 다음에 뭘 할 것인지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에,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도비를 이렇게 예산 편성에 올리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91페이지 주력산업 육성 지원사업. 2024년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 정도 감소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이 작년에 많이 발생하고요. 이유가 뭡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결론적으로는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R&D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매칭 금액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사업비 반납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권원만위원

그건 관계없고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반납 사유가, 특별히 왜, 5억인가 반납했죠? 주력산업이. 3억 얼마예요? 결산 추경 때 3억8,600만원 감액했다 그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이건 아마 집행잔액이고,

권원만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사업을 합해서.

권원만위원

합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여러 사업들에 대한 집행 금액이 세입예산에,

권원만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세부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아직 계획 수립된 게 없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진행계획이 올 1월에 매년 수립이 됩니다.

권원만위원

시장조사, 자료조사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은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는데 전체적인 지역진흥계획이 매년 1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목적 달성에, 올해는 예산이 남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조서 94페이지, 예산안 89페이지인데요.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비가 내년도 6,000만원 증액됐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2027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승강기의 핵심부품은 어떤 것을 연구개발합니까? 핵심부품이라고 하면 뭘 핵심부품이라고 합니까? 해마다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승강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기술이라 하면 제어판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있는 구동기 그다음에 제동기 그다음에 조속기 로프브레이크 등,

권혁준위원

핵심부품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안전장치나 센서나 로프나 모터나 이런 것은, 모터 이런 것은 승강기...안 만드는 게 아니고 모터도 AC모터도 있고 DC모터도 있고 이런 것은 모터 만드는 공장에서 수입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인데 승강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은 딱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똑같은 걸 연구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올해 2년 차인데. 관련되는 제품 개발도 수반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계 해석이라든지 개발에 따른 모델링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면 시험인증과 관련되는 성능평가,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제품으로 가기 위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괄돼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원하는데 누가 지원합니까? 지금 경남에 승강기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예요? 조금 전에 경남에서,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 지역 내에는 한 190... 한 200개 정도,

권혁준위원

경남에?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경남에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경남에 승강기 만드는 업체가 190개라고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완제품은 아니고 관련되는 산업에,

권혁준위원

부속?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그 기업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권혁준위원

200개 된다고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내가 방금 이야기한 핵심부품은 열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열 가지만 있으면 승강기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6,000만원 증액된 부분이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5년간, 2027년도에 끝난단 말이에요. 핵심부품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열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데 열 가지로 계속 돌아간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은 현대엘리베이터나 이런 대기업처럼 그런 시장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복합상가라든지 국내 빌라 이런 소형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원하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능개발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들이 해외 ODA 사업으로도 수출용으로도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조달에 등록을 해서 판매량도 늘리고 하는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기존 국내 현대나 삼성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미쓰비시나 여기에 관련된 그분들하고 경쟁해서 지금 개발해서 앞선다고 생각합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그런 분야가, 저희들은 틈새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합 빌라라든지 상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권혁준위원

사업주체는 거창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에서 떼서 하는 부분인데, 타이틀에 보면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이라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부품은 센서예요, 그다음에 로프고. 로프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케이블이나 구동장치나 그다음에 슬리브라든가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은 기존 타 업체에서 다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이걸 연구개발한다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승강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리고 지연된다. 이래서 어떻게 시장 진출을, 5년 동안 개발하면 어떻게 시장에 진출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들이, 테크노파크에서 만든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구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들도. 그래서 이런 한 분야 가지고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후발자 아니에요. 선발자는 국내하고 해외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후발 사업을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보면 2022년도는 없고 2023년도는 2억에서 2024년도도 1억4,000에서 2025년도는 2억으로 이렇게 증액되고 하는 부분인데, 좀 걱정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선발로 하는 현대라든가 다른 데도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와서 부품을 새로 만든다, 개발한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기존에 승강기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또 스마트한 승강기로 지금 진화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새로운 부품과 기술들을,

권혁준위원

차세대 G-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개발할 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품들을 전부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산 개발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이라 하니까 이 타이틀을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방금 권혁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었죠?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이게 한 번 연기돼서 올해로 넘어왔던 사업 아닙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권요찬위원

2023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2024년도로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연장된 사업입니다.

권요찬위원

금방 아니라고 했다가 금방 또다시 바뀝니까? 그런데 지금 연장시켰어도 11월까지 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으면 언제 나오는 거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올해 12월 중에 마무리할 겁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 마쳐서 그 보완 사항을 가지고 최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그렇고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왜 했던 거죠? 전체적인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그래서 용역했던 거 아닌가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올해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산업진흥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계획을 마련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내년부터 정부 예산안이라든지 준비를 하려고 그걸 기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올해부터 벌써 국비 예산에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되면 아마 저희들 육성계획에도 반영을 시켜놨고,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위원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 액수라든지 이런 예산액을 책정할 때, 용역 결과가 조금 빨리 나왔더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거창 승강기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 것 같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G-엘리베이터 산업 같은 경우도 거창승강기밸리 기업하고 다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용역 내용을 세심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것은 2023년도부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G-엘리베이터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용역 결과가 늦어져서,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온 상태인데, 그럼 이 예산 산출 근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됐으면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내역으로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없이는, 사업 진행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고, 올해 1년 진행했고 그럼 내년 되면 결국 3년 차 2년 차 되는데 그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걸 다시 뜯어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 이미 편성 다 끝나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 놓다 보니까 이런 데서 업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 질의 드릴게요.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3억5,000만원으로 예전보다는, 작년, 재작년 한 3년간에 대비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사무실 이전을 하는 이게 아마 원인이 되겠죠, 그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사무실 이전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이전에는 저희들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입주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가 올해 초에 개소가 되었고요. 관련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 각종 정보의 보안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사무실 이전 비용은 3,400만원 정도로 일단 세부 내역이 잡혀 있는데, 전체 예산 액수는 한 8,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 같던데 나머지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일단 운영인건비하고요.

권요찬위원

아니 인건비는 그대로, 사무실 이전하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 임대료가 전에는 무상으로 있다가 방위산업진흥센터에 들어감으로써 임대료와 입주보증금 이 부분이 늘어납니다.

권요찬위원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보증금은 430만원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큰 액수가 아닌 것 같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그다음에 임대료는 1,300만원.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이전에 지금 들어가는 세부 내역을 보면 조서에 보면 3,400만원으로 일단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상향되는 액수는 8,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머지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라든지 관련 복합기 이런 부분들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시설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기존에 갖춰져 있는 것일 것 같고, 사무용품 같은 게 지금 현재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리고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그러면 직접 우리 도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까? 국방벤처센터를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이것은 2009년도에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방사청, 국방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때 방산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런 역할을 방산벤처센터에서 해 줬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방산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일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10개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통해서 방산 관련 R&D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용이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금방 말씀하신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진흥센터는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도 저희들이 최적화를 해서 지금 들어가,

권요찬위원

사업성과 보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올해가 사업성과가 좀 더 나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고 꼭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값어치가 없다면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돌리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한 가지만 더, 조서 129페이지 보면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있잖아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게 상담회 하는 것도 시행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네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없고 2022년도는 8억5,000, 2023년도 없고 2024년도 2억원, 내년 예산에 2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왜 수출상담회를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뒤에 사업성과 보면 지금 이게 예산 현황이 2024년도 10월 말 기준인데 2022년도는 수출상담회 상담 건수가 183건에 110백만불인데, 그러면 2023년도는 이 사업을 안 했다 치더라도 2024년도에 성과는 하나도 없네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이것은 자료 제출, 얼마 전에 11월에 저희들 수출상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별 조서,

권혁준위원

그렇다면, 예산 현황에다가 2024년 10월 말 기준 이렇게 해 놨잖아요. 11월에 된 거예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11월에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45개사가 참여해서 298건을 했고 185만불, 500만불 정도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기자재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실 이런 것은 회사에서, 기업에서 하는 것이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조선에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경영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테크노파크가 다른 장비 구축사업이나 이러면 모르지만 설명회 사업까지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시행주체는 TP로 되어 있지만 실제 조선해양기자재조합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시행주체는 테크노파크 하지 말고 차라리 도,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권혁준위원

주력산업과에서 바로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산업국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54개가 되네요, 그렇죠? 54개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고 그중에서 14개, 25.9%가 신설된 사업이고 신규 예산은 73억200만원, 맞죠?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주력산업과에 대한,

박준위원

예, 이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력산업과 뒤에 하려고. 여기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도 11개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신규 사업이 두 건이 있네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 설비 구축 7억5,000,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주행 플랫폼 가상환경시험 기반 구축 22억,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증센터 이것을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면 주관이 경상남도, 거제시,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부산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95억 투입이 되는데 첫 번째는 도내에 대학교들도 많은데 부산대학교가 여기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부산대학교 내에 수소 관련 센터가 있다 보니까 부산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도내에도 보면 좋은 학교 많이 있잖아요. 요즘 RISE사업, 글로컬 사업 이래서 우리 도에서 대학교하고의 연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굳이 부산대학교가 아니면 안 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센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사실 이 사업 제안을 부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우리 관내 대학교들도 많은데 거기서 제안을 한다 그래서 굳이 부산대학교를 넣을 게 아니고 우리 관내 대학교 중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학교를 한번 찾아보셔야죠. 지금 부산하고 경남하고 통합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부산대학교를 주관처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냐는 것이죠. 지금 각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허리 졸라매면서 막,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안을 부산대학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지만 국비 100억에 지방비 95억, 비율 자체도 좀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공모사업 아닙니까? 보통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받아와 봐야 8 대 2인데 19.75%인가 19.95%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매칭 비율이 우리 도가 작게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자꾸 공모사업을 가다 보면, 물론 주력산업에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지방재정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거의 5 대 5 수준인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조금 돌려서 더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할 얘기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설 구축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되어서 액체수소는 앞으로 저희들, 선박용 액체수소는 어떤 엔진 추진체를 만드는 그런 연료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액체수소를 수송할 수 있는 배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자재, 탱크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산대학교가 제안한 사업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내에 선박 건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도내 대학교하고도 공유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박준위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따오기도 힘들고 도비를 많이 붙이는 부분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데서 예산이 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중고입니다. 우리 도비를 많이 붙인 것도 문제고 이 도비가 또 다른 지역으로 새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밑에 미래자동차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보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국비 100억에 지방비가 150억입니다, 150억. 이것도 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은 왜 이렇죠?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부지와 건축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장비하고 기업 지원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비가 많은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도가 제가 알기로는 가상자원이라 합니까? 가용재원이 1년에 한 5,500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 들어온 것 보니까 아마 한 5,500억 정도 되는데 매 사업마다 이게 5 대 5를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국책사업 못 해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남한테 평가를 받고 그게 잘 됐니, 안 됐니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주도할 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전체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면, 우리가 수없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매칭이 많아져버리면 국책사업을 점점 더 갖고 오는 것도 문제가... 국장님, 한 말씀,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올해도 정부 공모사업을 41개 정도 유치를 했는데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또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 부담이 많은 쪽으로 해야 되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기반 구축사업은 요즘에 거의 국비가 100억 정도입니다. 국비는 장비 구입에만 들어갑니다. 장비 구입이라든지 R&D만 들어가고 그다음 나머지 부지라든지 건축비는 지방비로 보통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김해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지방비가 좀 많은 것은 아마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센터도 무조건 구축할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정말로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한 번 거치고, 또 윗선으로 부지사, 지사님 결재 가는 과정에 또 한 번 거치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여기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100% 맞는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할 때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자원이 지방에서 계속 돌아줘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지방 소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꾸 자원이,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국책사업을 따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원 자체가 지방에서 돌아줘야지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내용에 하나 보면 암모니아 혼소인가 이것은 왜, 올해는 예산이 제로입니다. 왜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암모니아 혼소사업은 올해 종료됐습니다.

박준위원

종료예요? 그런데 2025년, 올해는 편성 안 됐지만 내년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이 큰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반영을 안 하고 추경으로 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금액도 작년에는 50억이 넘는데 그러면 추경에 얼마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추경에 몇십억씩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5억 이내로 지금,

박준위원

추경에 그러면 한 5억 정도면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예.

박준위원

내년 사업 부분만큼은 한 5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아니 본예산에 담기가 쉽지, 추경에 담기가 쉽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그런데 사업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돌 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주는 게 예산 확보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거야 나중에 추경 때 또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비가 많이 걷히지 않아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많이 적어지는 편이잖아요, 내년에 사업이. 그런데 우리 도 100% 사업이 국 전체로 봤을 때 엄청 많아요. 이것 국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력과에는 지금 100% 도비만 매칭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꼭 도비만 매칭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 같이 지자체하고 상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도비 100% 되는 사업 뭔지 아시죠? 대형 조선소 기술 및 자금을 활용한 사외협력사 생산기술 및 공정혁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형 조선소면 거제를 말하는 겁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액 도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대형 조선사들이 상생기금으로 1억원씩 부담을 하고요. 관련되어서 도내 협력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매칭을 1억 정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협력업체들이 거제에만 있는 것이, 사외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을 선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도비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 굉장히, 도비 100% 지원 신규 사업이 산업국만 해도 13개나 있어요. 도비 100% 지원하는 사업이 13개이고 안에 들여다보면 지금 많아요, 이런 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도의 자원으로 이렇게 가서 이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과별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100% 사업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자체하고 협의를 보시든지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만 가지고 뭔가를, 그렇다고 도에서 공사를 할 것도 아니고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TP에, 삼성에서 1억, 한화에서 1억, 저희 도에서 1억 해서 3억원으로 조성을 해서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박준위원

아닌데, 도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드렸듯이 요지가 그거예요. 도비만 가지고 매칭하는 사업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보셔서 도비 매칭,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보다는 지자체가 더 따뜻해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마치 우리 도가 큰집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계속 이거 줘라, 저거 줘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도비로 편성하게 되고, 또 위에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만 부담하는 사업을 따오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다 보면 중앙에서는 계속 5 대 5 정도나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자꾸 내려보내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중앙에 치이고 지자체에서는 위에, 밑에서 치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도의 가용자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일단은 도의 자산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탄탄해야 지자체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도가 힘이 들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주력산업과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직접적인 예산 관련보다 전체적으로 산업국에 각 부문별로 경남의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전략산업 육성계획하고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종합계획에 보면 10개 분야 되어 있는 것 있죠,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5개 선도산업 부분이 있고 3개 특화매개산업 부분이 있고 2개 신성장산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5개 선도 분야에서 친환경이라든지 첨단항공기, 미래형 자동차, 그린에너지, 지능형 의료부품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그린에너지 부분은 해마다 이 예산이 아주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수소 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부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풍력 부분은 계속 사업하던 한 분야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올해 마지막인 것 같고, 풍력 관련해서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소재 개발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부품소재산업인데 부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 있는데, 새로운 소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재산업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10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를 만든 게 20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것 책자를 봤는데 2021년도 5월에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원전산업이라든지 원전이 당초에 문재인 정권 때였으니까 그때는 폐기한다고 그랬었고, 방위산업도 요즘 들어서 방위산업이 뜨는데, 오히려 경남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10개 산업보다는 원전산업, 방위산업이 지금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쁘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국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전략계획을 바꾸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아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종합계획은 2021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롭게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부터 연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민선 8기 와서는 새롭게 하나하나를,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미래첨단 전략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것은 지사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고 상임위원회도 시간 되는 대로 빨리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에 와서 우선적으로 방위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했고, 용역이 아니고 공무원들과 TP, 산학연 전문가들이 수립한 내용입니다. 10년 계획을 수립했고, 두 번째는 SMR를 포함해서 원전 분야를 수립했습니다. 세 번째 수소 분야를 수립했고, 네 번째는 우주항공 분야를 수립 완료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 등 산업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2021년도에 수립된 것이고 다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기존에 주력산업 육성할 방향, 그리고 미래첨단산업 육성할 방향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이미 개별적으로는 사업들이 많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2021년도에 수립된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그러면 지사님 들어왔을 때 2022년도에 이미,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수정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 새로 하신다니까 다음에 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소재산업 부분은 예산이 많이, 거의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부품산업 육성에는 있는데 모든 게 지금 새로운 소재 발굴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래형 자동차에는 경량화시켜야 되고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소재산업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재부품산업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일본에 지소미아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연초에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부장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중장기 육성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기수위원

지금 소재산업 분야,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소재산업만요. 예를 들면 액화수소라든지 -250도가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극한소재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발사체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극한소재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금속소재 관련해서 지금 재료연구원에서 별도로 육대 부지에 하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 사업 해서 약 3,000억 규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소재 분야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SMR이라든지 그다음에 액화수소라든지 우주항공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부품보다는, 부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소재가 발굴이 돼서 그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부품이 개발되고 그렇게 하면 완성품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고한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이 종합계획 이게 올해 새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입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아마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종합이 돼야 될 것 같고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완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부품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까지는 당초에 전략산업 육성계획과 실제 산업국에서 가는 방향은 좀 따로따로 가겠다, 그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되도록이면 같이 모아서 빨리 전략산업 부분을 수정해서 통합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간단하게, 89페이지 방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조서 89페이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방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기존에 방산혁신클러스터 후속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로 5년간 진행해 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중에서 방사청에서 성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도만 10억 정도 별도로 배정을 해서 저희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정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올해 저희들 경남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권원만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과제사업이 있고 일반 개발과제 이것은 경영이라든지 기술 국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특화개발과제라 해서 이것은 체계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계약되어 있는 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상품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방산클러스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라든지 사전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국비도 지금 가내시도 아니고 확보된 상황이 아니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올해 예산에,

권원만위원

가내시 된 게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안 예산에.

권원만위원

아니 국회에서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정부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정부안에 돼 있는 거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왜냐면 이런 큰 사업이, 방산클러스터 사업은 몇 년간 쭉 해 오셨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계속 우리가 지원 연장해야 될 사업이 있다, 그게 뭔지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으면 지금쯤은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중간평가 때 방사청에서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내년도 저희들이, 원래 성과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권원만위원

이렇게... 5 대 5 매칭사업인데, 사전에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방사청에 신규 시범사업으로,

권원만위원

시범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맞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 성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건데 중간평가 과정에 이 사업이, 우리 경남도만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 종료됩니다. 다른 시도에는 내년에 종료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 연도 종료되는 데가 있는데, 올해 우리가 종료되고 후속 사업을 마련해야 되는데 방사청에서 전체적으로 종료가 될 때 같이 하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클러스터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겠노. 그런 과정에 아마 이 과제가 우수한 과제로 선택이 돼서 자기들이 그러면 이 과제라도 먼저 해 보고 내년에 국비 예산을 더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사업에 반영을 하자. 그렇게 진행이,

권원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종료돼서 성과 결과가 나올 것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뭔가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뭔가 있어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올해 종료가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과 성과 분석이 좀 있어야 나온다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비슷하게, 똑같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139페이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하고요.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139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지원하고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사업주체도 똑같고 내가 볼 때 사업목적이 비슷비슷해요. 목적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는 다 똑같아요. 부품기술 고도화. 그다음 것은 도내 부품기업의 기술. 그다음에 부품기업의 미래차 분야.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신규 사업도 있고 잘라서 붙여놨어요? 내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데. 이게 전체 김해에서 하는 사업이죠? 김해 테크노파크...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미래차 부품실증 사업화 지원사업은 김해가 아니고 저희 TP에서 직접 하고요. 8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차 주행플랫폼 가상환경시험 구축 사업은 김해 한림면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권원만위원

미래차 그거 사업주체 누구예요, 주체가 없어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주행플랫폼 말씀이십니까?

권원만위원

조서에 보면 사업주체가 없는데 이것은 주체가 어디예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이것은 테크노파크입니다.

권원만위원

이것도 테크노파크예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자료에 없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지원 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TP에서 저희 도내 모든 업체에 대해서 미래차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보니까 비슷비슷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묶어서 사업할 건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권원만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미래자동차의 전환에 따른 어떤 부품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걸 실증화하자는 데서 출발을 했고 이것은 어떤 부품에 국한되지 않고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차 주행플랫폼 가상환경시험 이것은 주행과 관련되는 조향이라든지 제동 그다음에 구동 그다음에 이걸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어떤 모듈을 가상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돌려보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자동차가 주가 되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실제 저희들이 경남에 특화되어 있는 조향이라든지 제동, 주행플랫폼은 어떤 가상환경에서 안 하면 실제 차량에 탑재해서 하기에는 그 부품기업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가상환경에서라도 테스트를 받아서 필드 레코드를 쌓아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다른 것은 뒤에 세분화돼 있는 것은 좀 달라요.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목적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업은 깊이 들어가면 품목은 좀 다르지만 목적이 똑같은데 그러면 한데 묶어서 해도 되는데 비슷비슷한 걸 갈라서 해 놔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가 없어서, 로봇랜드재단 운영비가 왜 5억이 더 증액됐습니까? 올해 45억, 내년에는 50억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45억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고요. 저희들 추경에 그때 9억,

허동원위원장

3차 결산 추경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허동원위원장

지금 로봇 관련해서 사업들이 2025년도에 대부분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로봇요?

허동원위원장

로봇 관련 예산이. 서너 개가 2026년에 마무리되고 대부분 내년에 다 마무리되거든요. 로봇 산업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일단 저희들 기존의 로봇랜드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사업을 지금 예산안에 증액으로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반영만 되면 로봇랜드를 활용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정부에서도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로봇을 100만 대 정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공유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어쨌든 지금 대부분 사업이 내년에 다 종료된다 그죠?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하시면서 로봇산업에 대한, 로봇랜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합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로봇산업을 지금 저희가 디지털화를 해 나가고 있고 나중에 디지털화해 나가는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자율제조로 갑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 단위사업들이 몇 개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첨단산업 중에 하나로 로봇산업을 육성할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 오히려 로봇을 활용해서 SI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실정에서 로봇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부품별로 해서 국산화율도 있고 그런 것들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가는 게 아니고 3월 이내로 해서 마무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로봇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디지털 플러스 로봇이 앞으로 자율제조로 가는 데 기본 역할을 할 겁니다.

허동원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자율제조로 가기 위한 그 단계에서 이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되는데, 내년 신년 업무보고 때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로봇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64페이지입니다. 항공 MRO 인력 양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교육생들 양성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나눠서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6개월 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6개월 교육받아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1억5,000 되는데 이 1억5,000 가지고 6개월 나누면 1년에 몇 명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내년 계획에 상반기에는 15명, 하반기에는 20명 해서 총 35명입니다.

권혁준위원

35명 교육받아서, 이 교육받고 나면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MRO 인력 양성 사업은 이론하고 실습을 현장에서 같이 병행을 합니다. 캠스(KAEMS)라고 한국항공서비스에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대부분 한국항공서비스 회사로 취직을 하고 몇몇 분들은 대한항공이나 다른 MRO 기업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6개월 교육받아서 그쪽으로 간다고요? 자격증 취득해서 갑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혁준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양산에 동원과학기술대학이 항공정비과, 제조융합과 특성화 대학이에요. 국비 한 35억 2년 동안 받고 있는데. 여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얘들이 3년을 교육받아요, 주간에. 3학년까지 다닙니다. 야간은 2학년까지 다니는데. 저는 이 교육생을 양성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우주항공 관련된 특성화 대학을 졸업하면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한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카이라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하고,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2021년에 47명, 2022년 31명, 항공... 지금 30명이 합격하고, 우리 경남에 이런 대학이 있는 거예요. 자꾸 ‘동부경남 동부경남’ 얘기하는데 동부경남에 이런 항공 특성화 대학이 있으니까 우리 도비 이런 데 투입해서, 항공우주 관련된 정비사들 양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동부경남에 있는 특성화 대학을 신경 써서 투자를 하는 게 안 낫나. 차라리 1년에 6개월짜리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지금 3년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런 학생들을, 지금 제가 동원과학기술대학에 방문하면 카이에 온 기분이에요. 거기 정문에 가면 전투기들하고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돼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남에 이런 대학이 있는데 이걸 너무 무시하지 말고 여기에 MOU를 체결해서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우리 경남 항공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부 자격증 다 땄어요, 3년 다니면서. 이런 인재들이 있으니까 이런 인재들을 우리 경남에서 좀 키워주자 싶고, 그런 생각으로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부위원장님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교육생들이 아예 여기에 문외한들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동원과학기술대학이나 폴리텍대학 그리고 도립대학에 전공을 하신 학생분들이 교육에 참여합니다. 참고로 동원과학기술대가 지금까지 서른일곱 분이 교육을 받으셨고 그중에 열여덟 분이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이 54명이 교육받았고 그중에 스물아홉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도립대도 있고 다른 대학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무튼 정비학과라든가 제조융합과, 드론 이런 학과가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개월 간단하게 이렇게 교육받는 것보다도 3년씩 전문학사 과정을 이수하니까 이런 애들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우리 경남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에 항공 관련된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삼천포 쪽에 폴리텍 항공대학교도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과의 어떤 트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이주정착금 지원 100% 도비 1억9,500만원 그다음에 직원 자녀장학금 도비 100% 2억9,400만원, 세 번째가 이주 직원 양육지원금 도비 1억4,700만원 토털 6억3,600만원이네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 예산 잡힌 게 이주 직원 관련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부터도 가정이 안정돼야 회사 가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 당사자가 “난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안 가겠다.” “이주를 안 하겠다.” 이러면 안 하는 거죠?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럼 현재 기본적으로 실제로 진주, 사천에 가족 동반 이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 중에 몇 %나 이주한다고 희망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기존 사례를 보면 혁신도시가 한 39%~40% 직원,

유형준위원

직원 중에?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이주율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신 분들은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178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신 분이 한 120명 정도.

유형준위원

다시, 뭐라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178명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유형준위원

거주를 하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관사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유형준위원

가족이 내려온 것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가족이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준위원

그럼 아직 이주 직원이 파악된 건 아니네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45%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유형준위원

그냥 예상을 해서, 지금 지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40~45% 정도가 이주할 것 같다, 이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아침에, 저희가 10월에 우주항공청에 전입해 온 직원들에 대한 주거 환경 등등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걸 제가 아침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족 단위 이주는 내려온 사람들 중에 한 45% 정도 가족 단위 이주로,

유형준위원

내려올 의향이 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내려와 있는 직원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45%가 가족 단위로 내려와 있다,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내려와 있는 직원들이 어디에 사느냐, 대부분이 관사, 우주항공청에서 LH주택을 한 180세대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고,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천시에서 임대주택 한 50채 정도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80% 정도가 관사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 단위는 한 45% 이주해 와 있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런 결과고, 그다음에 내려와 있는 직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가장 만족을 하고 있고 가장 불편한 점은 뭔가 하니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 교통 문제가 KTX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문제라든지, 사천에 비행기가 하루에 두 번 뜨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증편을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래서 교통건설국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아까 40~45%면 거의 도에서 예상할 때는 만족하는 수준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 지나서 1년 내에 45%가 아니라 60~70%로, “나도 내려오겠다.”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때는 저희들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내년 추경 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해당 직원이 이 조건 보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 상관없이 내려올 거고 또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내려올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내려오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려온 직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 내용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내려오려는 직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내려와 있는 직원들이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말고 여기에 있는 정착금, 자녀 학자금, 양육지원금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좌우지간 주택 거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뜻이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주정착금이나 자녀 장학금이나 양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상자가 발생이 됩니다.

유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초등학생도 있고 미취학, 0세 이하도 있고 해당되면 다 지급하는 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다 해당됩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족 동반... 이게 혹시 너무 조건이 좋아서 너무 많이 내려와도 솔직히 문제 아닙니까? 어쨌거나 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진상락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준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이주정착금, 장학금, 양육비 보면 이주정착금은 자료에 보면 진주, 사천이 돼 있거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직원 자녀 장학금도 진주, 사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주를 진주, 사천 외로 오게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러면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지원을 해 주려면.

진상락위원

조례가 진주, 사천에 한해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것은 내가 보니, 경상남도 전체 우주항공이지 진주, 사천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것은... 고성에 올 수도 있고 의령에 갈 수도 있고 창원에서도 출퇴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서울에서 이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상남도 전체로 풀어줘야지 진주, 사천만 국한돼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우주항공청... 과장님 제 질의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먼저,

진상락위원

수요조사를 했겠지만 1가구가 될지 10가구가 될지 모르지만 굳이 진주, 사천만 국한해서, 거의 90%가 그쪽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문호를 좀 넓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주항공청 직원 양육지원금에 보면... 아! 그전에 진주, 사천 이쪽에는 시군비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했으면 그 지역에는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그 지역에도 시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주정착금은 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회로서 끝나고 그다음에,

진상락위원

1회로 끝나든지 간에 사천, 진주에서 하도록 조례상 돼 있고 하면, 여기에 지원을 하면 이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이 들어가야지 그냥 도비만 다 부담하는 것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분담했고요.

진상락위원

여기는 왜 안 하냐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진주랑 사천에도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말고 진주, 사천에서도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밑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양육지원금에 보면 여기는 50 대 50 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군이 어디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 시군도 지금 조례가 돼 있는 진주하고 사천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럼 그걸 표시를 해 주셔야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 트랙 신규 사업인데, 사업조서 168페이지 여기에 지금 연수생이 3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한국우주기술협회에서 서울에서 10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서울에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진상락위원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100명 중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하게 되면 이 연수를 배워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사업 금액이 4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30명, 그렇죠? 30명에 4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400명도 아니고. 이것을 교육을 해서, 그러면 서울 쪽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참여율은, 경상남도 쪽에 지역 대학생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사업이 우주항공기술진흥협회에서 서울에서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66명 정도가 취업이 이루어져서 교육의 내용이 좋고,

진상락위원

했을 때 그때 학생들의 참여, 지역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상락위원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데 이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주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진상락위원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가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도내 학생들,

진상락위원

아니 사천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경상대학교도 있고 창원대학교도 있는데 이것을 실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을 키워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서울에 하게 되면 전부 다 서울대, 고대, 연대 아이들이 올 것인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서울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진상락위원

아니 서울에서 한다면서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니 이 프로그램이 원래 서울에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실적이나 성과가 좋아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도로 그대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우주기술협회를 통해서,

진상락위원

도로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두 달은 저희들이 이론 교육을 하고,

진상락위원

이론 교육을 어디에서 할 거냐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론 교육은 지금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상대학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처음에 내가 물을 적에 그것을 그렇게 대답했으면 질의가 줄어들었을 것인데, 그것을 어디서 할 거냐고 물었을 때는 답을 안 하고 지금 자꾸 서울 쪽에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경상대학교에서 이것을 다 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론 교육은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론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분들이 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 인턴 형식으로 갈 때는 현장 기업이 정해지면,

진상락위원

그런데 사실은 30명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도 240시간인데 돈이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30명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30억 아니고 도비 1억, 시군비,

진상락위원

아니 왜 30명이냐고요. 왜 30명을 했냐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많이 줄어서 원래 상하반기,

진상락위원

40억인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4억입니다, 4억.

진상락위원

예산이 4억인데 어찌 교육시키는 학생이 30명밖에 안 되냐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두 달은,

진상락위원

더 많은 학생들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는 비영리업체이지 않습니까? 단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 기업체에다가 위탁한 것도 아니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현장 실습을 4개월 하는데 현장 실습을 할 때 이분들이 그 기업에 인턴 형식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억,

진상락위원

학생들이 배우는 데 왔다 갔다 하는 경비까지 포함한 것이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기업체에 4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실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30명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인턴으로 취직시켜서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 그런 뜻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보조금보다는,

진상락위원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좀 답변이, 설명 잘하세요. 또 답변 잘못하셔서 지난번처럼 설명 잘못했다 해서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진상락위원

30명이 여기 되어 있는데, 연수생 모집 및 선발해서 30명 하는데 이 30명한테 하는 이 비용이 저는 4억이라는 돈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기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시켜줘서 인턴으로 그 인턴비의 지원해 주는 사업비냐? 아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 교육에 대한 것이다. 교육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 교통비다 뭐다 하니까 교통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교육비 플러스 인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인데 여기에도 보면 지원사가 1개사로 되어 있어요. 어느 특정 기업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에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 부서에 5억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1억6,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진상락위원

얼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1억6,000만원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5개 정도 기업을 지원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적게 반영되다 보니까 1개에서 2개 정도 기업을 지원할 것이고 이 기업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계기업인 KAI하고,

진상락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정부 공모사업도 아닌데. 기업체도 정해놓은 것도 없고, 지원 기업체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순수 도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내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 경남도로 보면 항공하고 우주산업이 있는데 항공에 비해서 우주산업이 더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도비로 자체사업을 발굴을 한 것이고 지금,

진상락위원

수요자가 있어서 발굴한 거예요, 아니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기업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이 정해질 것이라는 것은 공모를 띄워서 정할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 기반 구축이 있는데, 여기 TP에서 평가장비 3종을 지금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평가장비 3종을 구매하는 데 돈이 17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7억원이 들어가는데 시군비가 71% 되어 있어요. 시군비라 그러면 장비 3종을 사는데 어느 시군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여기는 진주시에서,

진상락위원

진주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니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제안이 와서 71%는 진주시에서 부담을 24억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억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진주에 AAV 실증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장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계를 넣기 위해서 진주에서 24억을 부담을 하고 저희가 총 10억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공장을 짓겠다는 뜻입니까, 기계를 개발했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공장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지금 KAI회전익센터가 조만간 준공을 하는데 회전익센터하고 AAV 실증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 사업이 장비를 구매하는 데, 이게 사업이 17억도 아니고 장비를 하는 데 1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장비가 2년간 해서 총 34억이 투입이 되고요.

진상락위원

얼마가 투입된다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34억입니다.

진상락위원

34억이 투입되는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내년에 17억,

진상락위원

검사장비가 17억 들어간다, 그렇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내년에 일단 17억짜리 장비를 먼저 구매해서 실증센터에 저희들이 구비를 할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검사장비가 그렇게, 전체 사업비가 340억도 아닌데 17억이라는 장비를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AAV 실증센터가 지금 267억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34억,

진상락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업체가 지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면 그 업체는 부담을 안 하고 시군에서 이것을 부담을 다 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것은 진주에서 전략적으로 AAV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34억이 소요되는데 실험하는 장비가 17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7,000도 아니고 무슨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제가 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장비 잠깐 설명드리면,

진상락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AAV 엔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기하고 수소연료전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전력을 분산해서 양방향으로 주는 시스템을,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든지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장비는 계속 거기서 또 실험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KAI회전익센터가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거기서 활주로랑 조립도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실험하기 위해서 실증센터가 같이 필요합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장학금이나 정착금 지원하는 부분도 도내 전체가 저는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고, 한 가구가 될지 두 가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도내 우주항공이지, 진주, 사천의 우주항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야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도에서 도비를 전액으로 하면서 정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니 좀 투명하지 못한 그런 사업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조례 부분은 잘못됐다기보다는 해당 시군, 그러니까 이주하는 해당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필요로 하는 시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진주, 사천 이외 지역에 그분들이 내려오면,

진상락위원

도에서 하나 정해버리면 되잖아요. 뭘 또 시군에서 다 해야 되나, 그거. 도에서 조례를 해 버리면, 관내에, 도내에 이주하는, 포함이라 해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의령이다, 고성이다 뭐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나중에 선거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시군에는, 진주하고 사천은 선거법에 해당 안 되고 타 지자체는 선거법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진주, 사천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진주, 사천은 별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래서 필요하면 해당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 말씀한 것은 지금 각 시군별로 자체 지원, 전입 오는 사람들은 따로 지원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그게 보험도 넣어주고 하여튼 각 시군별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조례는, 지원 조례가 예산 확보한,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얼마를 잡고 왔습니까? 한 세대당 합니까? 1인당 지원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이주정착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줄 때 1인당 200만원까지고요.

권원만위원

이주정착금은 한 번 1인당, 한 세대당?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1명당.

권원만위원

1명당 200?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최대 4명까지,

권원만위원

4명 내려오면 400만원?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4명 내려오면 800만원입니다, 1인당 200만원 해서. 그리고 자녀양육금하고 장학금은 50만원씩해서 12개월 동안 줍니다. 아! 24개월 줍니다.

권원만위원

24개월 동안?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양육비하고 자녀장학금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주와 사천에서도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지원합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이게 앞에 보시면 지원 조례 근거가, 이주정착금 지원 신규잖아요.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재정 지원인데 이게 사천시, 진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저희 도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하고 진주에 이것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우주항공청으로 인해서, 항공청이 생김으로 해서 공무원들 가족이 내려오는 데 한해서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제정한 조례가 있다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사천, 진주에는 조례로 만들어놨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래요? 발 빠르게 해 놨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상남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경상남도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시군에는 공히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1인당 6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중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진주 혁신도시를 우리가 본받아서, 사실은 진주 혁신도시도 10년이 넘었지만 지금 현재 조사를 하면 70%인가 그래요. 70%인데 주민등록상 내려오고 이주 왔다가 홀로 살고 거의 주말 되면 버스 타고 다 올라갑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인지, 조례가 정말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경상남도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든지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항공우주, 항공우주 그게 사천, 진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하시고 예산도 이렇게 그쪽에만 갖다 쏟아붓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근에 지역 소멸, 지역 소멸 하는데 경상남도 전체를 아울러서, 다른 정책도 그렇게 가면서 이것까지도 경상남도 돈을,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그쪽에만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고, 확실합니까? 사천시, 진주시는 따로 이것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있고요. 저희들 조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 내가 볼 때 거기 이주하는 사람도 진주, 사천만 있고 싶어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까운 데 물 맑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내가 살고 싶은 거기 가도 지원해 줘야죠. 왜 진주, 사천 가야만 돈을 받아야 돼요? 안 맞습니까?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시고, 아니면 시군에 없으면 시군에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상남도에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도에서 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도에서 조례 통과시켰는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올해 상반기에 통과,

허동원위원장

올해 상반기, 죄송합니다. 나도 12월이 되어서. 지금 조례에 진주, 사천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에 도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허동원위원장

그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런데 그때 5월에 저희들 만들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이게 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선관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그런 근거가 없으면 공선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진주, 사천으로 내려오는데 진주, 사천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해서 지금 이주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성군에, 남해에 해도 시행주체를 고성이나 남해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의 조례상으로는. 다만 진주, 사천하고 지금 협력해서 거기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는 거잖아요? 작년 조례에 무슨 진주, 사천에 주소지를 둔 자에게 준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런 내용이,

허동원위원장

아니 설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다 오해하시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동원위원장

예.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올해 5월에 기존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주청에 내려오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 때 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선관위에서 도에서 직접 주면, 지원을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천하고 진주 쪽을 통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권원만 위원님하고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저희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주, 사천에 주소지만, 거기로 가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설명 잘하세요.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들, 앞에 추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오해하거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께 꼭 설명을 해서 사전에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도중에 AAV 실증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서상으로는 2025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공정률이 10%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표기가? 조서 17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진주 이반성에 있는 가산일반산단에서 AAV 실증센터를 짓고 있는데 기존에 KAI회전익센터를 지어서 곧 준공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KAI회전익센터에 있는 활주로랑 그다음에 지금 있는 공장하고 AAV 센터하고 원래대로 하면 한 1.5~2m 정도 단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를 똑같이 맞춰달라는 KAI 측의 요청이 있어서 진주시랑 협의를 해서 단차를 같이 맞추는, 지반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올 8월 정도에 착공식을 하고 진행이 됐어야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건축물이 전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구축비로 해서 내년 예산 신청해 놓은 거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건물을 완공할 거거든요.

권요찬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장비가 저희들이 주문을 하면 바로 오지를 않거든요. 장비를 주문을 하고도 한 10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선 발주를 해야 됩니다.

권요찬위원

그게 물론 설계상으로 나중에 장비가 들어갈 자리를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하시겠죠. 그런데 건축물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장비를 먼저 선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해 놓는 게 순서상 그게 맞는 것입니까? 통상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떤 장비가 들어간다는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감안해서,

권요찬위원

건축물 준공도 안 한 상태에서 설비 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동시에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게. 물론 동시에 진행하면 좋은데 건축을 아주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 비유하더라도 건축물의 어떤 형태가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장비부터 발주해서, 장비가 그러면 언제까지 납품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건축물 짓는 초기에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지붕이나 벽체도 제대로 안 세워진 상태에서 장비 넣어서 장비 보존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을 지금 잘못 잡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해요. KAI회전익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됐는데 그것도 아까 설명 도중에는 실증센터 구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실증센터는 아예 지금 언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뒤에 AAV 시제기 개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실증센터가 구축이 되어야 이것도 진행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사업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인데, 시제기 개발이. 그러면 실증센터도 없이 이것 어떤 식으로 막연하게 시제품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고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막연하게 예산을 신청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순서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설명 잠깐,

권요찬위원

예.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AAV 시제기 개발은 지금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기업하고 해서 하고 있고 내년 3월쯤 되면 시제기 모양이 나옵니다. 나오고,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되면 실증센터에 가서 저희들이 테스트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권요찬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화가 되면 실증센터 가서 실증을 한다고 했는데, 실증센터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 시기가 맞아진다는 것인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시제기를 저희들 2개를 만들 거거든요. 첫 번째 시제기가 내년 4월 정도 되면 나오는데 이것을 짧은 거리에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AAV 센터를 활용을 못 하지만 지금 고성에 있는 드론비행시험센터나 이쪽에 가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일정 부분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제기가 엔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AAV 센터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권요찬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애초부터 고성에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지, 그것 말고 실증센터를 따로 구축할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증센터를 구축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고성에 있는 무인기시험센터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고성에 있는 드론시험센터는 일반적으로 무인기라 하는 150㎏ 이하 정도까지만 시험 인증이 되고, AAV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650㎏ 정도 되거든요. 2인승에 650㎏이고 한 20분 정도 주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실험을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고성에서는.

권요찬위원

그렇죠. 제 말씀도 그 말입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래서 AAV 실증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두 군데는 일종의 차이가 있는데 AAV 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의 드론비행시험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요찬위원

저도 고성을 가봤거든요, 현장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드론 형태고, 사람이 2인 이상 탑승하는 시제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거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중량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최대 항속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서 나중에 완성되면 이쪽에 다시 또 시연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그것은 조금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 계속하면 시간만 흘러가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조건부 심의를 받았잖아요, 투자심사에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10월 16일에 조건부를 받았는데 조건부 사유에 보면 인근 인프라와 연계 방안 마련하고 기업 유치하고 기술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라 이랬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다 세운 상태에서 예산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이미 대비가 다 됐습니까, 여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활용하는 계획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아닙니다. 아! 활용 당연히 다 포함되는 것이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저희들 수립 가능할 것 같고요. AAV 실증센터는 설계 마무리됐기 때문에 설계된 대로 착공 들어가서 건축하는 게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권요찬위원

계획을 다, 구체적인 계획이 딱 마련이 되어서 예산 신청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여기에 투자심사 단계에서는 그 안에 시행주체하고 옆에 인근에 있는 산단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KAI회전익공장하고 그다음에 KTL 우주부품시설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도 계획에 다 들어있는 계획입니다.

권요찬위원

하여튼 계속 길어지니까 제 질의 마무리할 것인데, 어쨌든 조금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게 명확하게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답변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맞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맞춘다고 말씀하시겠죠. 충분히 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겠는데, 객관적인 정황상 보면 이게 딱 뭔가 맞아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했는데 조건에 또 맞지 않다거나 이런 조건이 나오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추상적인 내년 예산에 대한 요청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믿고 일단 그렇게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까 구체적인 계획 수립 말씀하셨는데 KAI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플랜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피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계시고, 박준 위원님 하실 것이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항공우주 관련해서 인력 양성 사업 부분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MRO 인력 양성하고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실무형 인재 양성 이 세 가지인데, 우수분야 전문인력 양성 이것은 실제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고 한데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 나머지 현장 MRO 인력 양성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큰 차별성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시군이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사천하고 진주입니다.

우기수위원

MRO 이것도 똑같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시행주체도 두 군데 다 TP에서 하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데 현장 MRO 인력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MRO 그 부분만 한다고 치면 이쪽 실무형 인재 양성 여기는 다양한 분야에 인력 양성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인력을 양성해서 MRO에도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굳이 똑같은 시행주체에서 똑같은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도 4억이고 이쪽에는 3억5,000 거의 8억인데 두 개 다 비슷비슷한데, 이거 통합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더 효율적인 인력 양성이 될 것 같은데, 통합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차이점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폴리텍대학하고 동원과학기술대 그다음에 도립거창대학교 이렇게 학교에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MRO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하는 거고, 내년에 우주 실무형 인재 양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주기술협회에서 작년에 과기부랑 같이 한 번 교육과정을 돌린 과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명 들어가서 66명 취업을 해서 성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요청한 거고, 두 개의 차이점은 항공 MRO는 말 그대로 항공 MRO 분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우주기술 분야에는 우주산업에 우주 분야 중에서도 사업이 조금씩 다양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만 가르치기 때문에 두 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MRO에 있는 사업을 교육받은 사람은 우주기업에 취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기수위원

아니면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 여기에서 MRO까지 같이 교육은 안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교육과정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우주산업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MRO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를 정비하고 고치고 다시 재조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MRO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실무형 인재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 우리 경남도에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실무형 인재는 학생 플러스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국제 우주항공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엄청, 작년에 2억5,000에서 올해 7억인데 갑자기 거의 3배로 늘었는데 꼭 이렇게 늘어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조서 182페이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시군비를 진주하고 사천 각 2억5,000씩 해서 총 7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고요, 당초예산에. 시군비만 가지고 행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걸 좀 더 규모를 키운 게 우주항공청도 개청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5월 27일이 우주항공의 날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년 기념행사로 포럼과 컨퍼런스를, 원래는 하반기에 계속 개최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개최하려고, 좀 크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내년 5월 7일 우주항공의 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5월 27일인데 그 전후로 지금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매년, 그다음 해도 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매년 하는데 사실 1주년이라는 게 약간 상징성이 있고 첫해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할 거고,

우기수위원

그럼 1주년만 크게 하고 내년에는 좀 작게 규모를 줄여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 이후로는 규모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갑자기 늘려서 우주항공청 개청됐다고 해서 큰 잔치 벌이고 할 그럴 필요성은 없다. 1주년 그런 상징적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또 7억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우주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업도 많고. 전년 대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신규 사업은 원래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신규 사업 같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주항공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이 몇 건입니까? 9건이나 되네요, 그죠? 1억9,000, 2억9,400, 1억4,700, 1억, 3억, 1억6,000, 5억, 2억. 9건 해서 18억9,600만원 신규 사업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도비 100% 사업이 3건 있는데 이것 역시 6억4,900만원. 2025년도에 도비 100% 예산과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신규 사업건수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들에 대한 지원 3건은 동일한 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실제 신규 사업은 우주분야에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 기반구축 이 세 가지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기획을 한 게. 이게 전년보다 금액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사업 가짓수가 증가한 이유는 첫 번째 경상남도가 항공에는 사실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주기업에는 기반이 취약합니다. 도내에 한 64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대부분 매출이 10억 미만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주분야에 신규 사업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주지를 이전할 리는 거의 만무한데 자꾸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과에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중에서 이거를 한번... 우주항공과에 대해서는 질의하려고 하면 많은데 이것을 계속 질의하기 뭐 하니까 일단 사업이 신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도비 100% 하는 사업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비만 편성하는 이런 사업은 좀 지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뭔가가 새로운 게 자꾸 생긴다는 얘기고, 이런 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적게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그게 조금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 사업 자체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사려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도시가스는 에너지산업과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질의 이따가 에너지산업과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 우주항공과 심사할 때 홍보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격론도 벌어지고 삭감도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하고 그랬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 관계로 총 3억5,000만원 홍보 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다 집행했고 12월 말 되면 3억4,900만원 마무리,

허동원위원장

10월 말에 1억1,000 쓰고 2억4,000이 남았는데, 그러면 11월, 12월에 2억4,000 다 집행하나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거 지금 다 발주가 돼서 12월 말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다 집행되면 3억4,900만원 집행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이걸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이유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11월부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허동원위원장

그 당시에도 홍보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비도 있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홍보하는 거다 이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10월 말에 이렇게 저조해서 11월, 12월 이렇게 사업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나. 그리고 투자 홍보인데 투자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우주항공 관련 전반적인 홍보인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자료, 어떤 걸 홍보했는지 집행 다 하신다니까 정리되겠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정리돼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주산업하고 항공산업 구분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항공하고 우주산업은 물체로 보면, 그냥 보이는 항공기는 항공산업이고 우주에 띄우는 발사체 위성 이런 걸 저희들 우주산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우주로 올리면 그게 우주발사체고 하늘을 날면 항공기인데, 그게 구분이 되냐고요? 자꾸 ‘우주산업 우주산업’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산업은 사실은 제가 보이는 그대로 설명드린 거고, 우주산업은 사실은 보이는 그런 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이 더 많이 차지하거든요. 우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식품부터 우주 쓰레기까지,

허동원위원장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부품, 무슨 개발 이런 건데 항공산업하고 별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을 구분해서 마치 우주산업은 무슨 새로운 산업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과도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우주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부품을 만드는 게 우주부품이기 때문에 항공부품하고는 견디는 환경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이,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 기반구축이 신규 사업이네요? 조서 181페이지. 총사업비가 34억이고 내년 사업비가 17억인데, 평가장비 3중 구축 사업이거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추진경과에 보면 올 6월에 사업기획 1차 회의했고 8월에 2차 회의 했거든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 장비는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사천에 들어갈 장비는 아니고 진주 AAV 실증센터 안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권혁준위원

그게 어디 있는데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진주 가산일반산단이라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카이에서 회전익 공장을 다 지어서 조금 있으면 아마 준공식을 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장비는 2026년까지 총 34억 해서 3종의 장비를 구입할 건데 내년에는 먼저 한 17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양방향 전원 공급 시스템을 먼저 구입할 겁니다.

권혁준위원

이것도 경남TP에서 하는데, 그러면 사업기획 1, 2차 회의 참여하는 위원들은 누굽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다시 한번 위원?

권혁준위원

추진경과에 보면 사업기획 회의를 올 6월에 하고 올 8월에 1, 2차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장비 구축을 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AAV센터를 운영하고 장비를 활용하는 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실제 수요 기업은 카이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고 시스템이거든요.

권혁준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카이에다가 주는 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카이하고 그다음에 경상대학교 그다음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기획 회의를 하십니다.

권혁준위원

신규 사업인데 내가... TP에서 장비를 하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있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질의는 아까 했고. 시행주체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돼 있어서, 나머지는 TP에서 하고. 이 부분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자 선정, 집행, 정산 등 관리 철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25년도는 확보돼야 될 것이고, 자료를 2023년까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집행 내역하고 사업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업성과를 2022년, 2023년 보니까 박사 전문인력 수료 19명...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그 내용만 좀, 방금 얘기한 대로 사업계획서 2022년부터, 예산 집행 내역서하고 사업 집행 실적 자료 나올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인제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3개가 해당되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사업을 보면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선정이 돼서 소프트웨어 전공/융합 참여인원이 367명 중에 졸업생이 118명 그다음에 경남대학교는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졸업생이 147명, 창원대학교는 제일 늦게 올해 2024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 2월에 45명이 졸업 배출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졸업생들 취업 관계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건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소프트웨어 지금 필요한 게 기업체에서도 보면 계획서 해서 디지털전환이고 지금 AI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유형준위원

그럼 이게 취업하고 연결되고 그런 건 아니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대학생이 이걸 전공했다 하면 아무래도 취업할 때 좀 유리한 입장은 있지요.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째...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됐는지 그런 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런 건 대학교에 요청해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데 교육만 시켜놓고 취업이 안 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형준위원

산업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적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런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IT·SW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맞춤형 기술사업화 컨설팅 사업인데 219페이지에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랍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은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서 맞춤형 과제기획이라든지 서비스개발, 서비스 고도화라든지 이런 단계별 맞춤을 지원해서 기업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개념이고요. IT·SW 소프트웨어 스타기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10억에서 50억 정도 매출이 있는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약간 좀 뛰어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억 이상 되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순수 도비로 해서, 100% 도비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은 보완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도비를 1억1,100만원이라는 돈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앞에 19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

진상락위원

백몇 페이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195페이지요.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해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전체 한 160억 사업이고요, 국비가 63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라든지 인재, 문화 집적되어 있는 사업 그 한 일환으로 우리가 IT·SW 스타기업을 육성해서 같이 병행해서 육성하려고 그런 전략을 세워서 2030년까지 한 25개 업체 정도 양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여기 하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 사업에다가 묻혀 넣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은 좀 작은 사업이고요. IT·SW 기업은 진짜 우리 도에서,

진상락위원

이게 3개년 사업이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언제 끝납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사업은 3년간잡아놨는데 2030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

진상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원 업체가 15개인 줄 알고 있는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IT·SW 스타기업,

진상락위원

신청 업체가. 그런데 4개사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올해 2024년도에 2개사가 선정됐고요. 내년도에 한 3개사 정도 더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4개를 줄이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한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산 문제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은 2개하고 올해부터 4개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 안 돼서 내년에,

진상락위원

1개 하는 데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1억7,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컨설팅에 3억이고 다음 연도 사업에 7,000만원, 2차 연도 7,000만원 해서,

진상락위원

성과에 대해서 발표라든지 과업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다른 거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지금 이제 컨설팅 단계입니다. IT·SW 스타기업은.

진상락위원

성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한 2~3년 정도는,

진상락위원

2~3년 가야... 2~3년까지 계속, 그러면 이 4개 기업체만 계속 2~3년,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아니 올해 된 거 2개 기업이고요. 내년도에 3개 되면 그럼 5개가 되고요. 후내년에 다시 선정하면 기업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것을 한 기업체에 3년 단위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개발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칩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컨설팅하는 업체를 수도권하고 좀 유명한 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진상락위원

그걸 하려면 또 3~4년은 지나가야 된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1년 동안 컨설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잘못하면 이런 업체에다가 그냥, 내가 보니 그냥 퍼주기 형태밖에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보셨지만 이 IT 스타기업에 주로 취직하는 세대가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IT 업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성장시키면 우리 도내 청년들이 자꾸 떠나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젊은 층을 잡기 위한 하나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 이것이고, 실제로 보면 그중에 한 개가 외부 요소로 여기 취업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공고를 합니다.

진상락위원

공고하면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해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 15개고 내년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30개 정도 도내에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잖아요. 박람회 참가 지원비. 이게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CES에 참가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진상락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CE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진상락위원

거기에 가는데 사업비가 순수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는 없다 그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지역이 통상 어느 지역의 업체가 갑니까, 4개사면? 그러면 한 기업체당 2억1,700만원~2억1,800만원 정도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총 1억 정도고 한 기업체당 한 2,5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진상락위원

자비 부담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항공료도 일반밖에 안 해 주고 나머지는,

진상락위원

하여튼 참가지원비만 적어놓은 거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안 적어놓으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부스 참가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통역비, 물류비. 내년에 갈 업체는 진주 1개, 양산, 함안, 창원 업체입니다.

진상락위원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항노화재단하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사업의 부분은, 사업을 잘하니 못 하니 개선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항노화재단은 우리 도에서 출자한 게 항노화 운영비로 내년도에 한 19억 정도 지원하고요. 특별회계로 정부 공모사업이 된 게 한 30몇 억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자립한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노력해 서 서부지역 항노화를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항노화연구원이 5년 연속 계속 적자기관으로 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 4억 적자, 2020년도에 4억5,000, 2021년도에 2억, 2022년도 2억, 작년에는 2억5,000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청 쪽에 약용작물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로 특출한 기업이 탄생해서 우리 경남의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올해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이 거버넌스 구축 해서 5,000만원이 있고,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으로 3억7,000, 그다음 천연물 건강기능 해서 2억3,000, 또 항노화 소재 특허 지원사업으로 2억8,000, 이게 전부 다 우리 도비, 또는 시군비고 국비는 전혀 하나도 지금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신규 사업인데,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는데 항노화산업재단에서 제 역할도 제가 보기로는 못 하는데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또 이 사업 중에서도 지금 보면 앞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하면서 이게 11억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인데, 육성 지원사업 하면 여기 이게 총괄적인 사업 지원인데, 여기 속에는 특허 사업이라든지 기능성 소재 개발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항노화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 패키지 지원사업에도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다 이중으로 될 수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 이렇게 5개,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올해 2024년도에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종료되는 사업이 네 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올해 2024년도에 종료되는 게 미래 선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하고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 등 4개 사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항노화기업체하고 항노화 관련 특화센터라든지 그런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항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업체에서. 그 요구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항노화 소재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하고 천연물 활용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 지원사업, 그리고 항노화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등을 만들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항노화연구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 신규 사업도 정말 의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드리겠는데, 그 부분도 아니고 지금 항노화연구원 경영진단을 올해는 물론, 저번에 한 번 받았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지금 이행보고서 올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받았습니까? 공공기관 혁신 회의할 때 이것 올해 4분기 때 공공기관 경영진단 결과로 인해서 이행실적, 이행계획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받았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인 이 사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그냥 글만 단계별로 해 준다 이러지, 이게 다 기존에 지원받던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항노화기업,

우기수위원

그 안에 기업명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서 제가 추측을 하겠는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기업은 다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우기수위원

공모 같으면 국비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국비가 아니고 우리 도비, 도 자체 사업비로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항노화연구원에서 하는데 공모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지금 항노화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은 283페이지 보시면 경남항노화연구원에서 하고요.

우기수위원

공모사업이라면서요, 이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공고를 해서, 개별 업체에 특정해서 지원해 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뽑을 때는 경쟁으로 해서 뽑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중 지원된다는 그런 부분이 이게 전부 다 앞에 한 번 혜택을 받았던, 지원을 받았던 그 기업에 다시 되는데, 이런 부분 다시 사업을 좀 몇 가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느껴지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왜 내년에만 합니까? 그전에 한 번도 전혀 안 하고 신규 사업으로,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거버넌스는 아니고 앞에는 항노화 플랫폼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거버넌스 구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서로 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모여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방향도 설정해 보고,

우기수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것을 왜 내년에만 하냐고요. 올해도 하고 전년도에도 하고 계속 매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실제로 플랫폼 구축사업이 약간 비슷한 기능은 해 왔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말만 바꿔서 이 사업, 저 사업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조서 245페이지 나노피아 전시회 개최 지원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이것은 2014년도부터 해서 밀양 나노산업을 알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위원

뭐를 하냐고요. 10년 됐네요, 그렇죠? 10년 동안 꾸준히 3억5,000, 3억5,000 계속 했어요, 2014년부터.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우리가 밀양 쪽에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노국가산단도 지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노센터도 있어서 지금 나노, 어떻게 보면 집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전시회라든지 수출상담회 이런 쪽으로 해서 나노 판로를 개척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노기술, 첨단기술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기술 교류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원만위원

매년 3,500이 아니고 3억5,000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달랑,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성과가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나노피아 2024년 성과 1건 900만 달러 수출 되어 있네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수출상담회, 이번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900만 달러, 해외 수출상담회 해서 인도업체입니다. 거기가 수출 상담이 되었고,

권원만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3억5,000을 들여서 전시회 개최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성과라는 게 성과분석을, 그것을 한 10년 했으면 과장님, 그러면 나노에 대해서 밀양에 매년 이렇게 해서 지역에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으며 기업들한테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몰라서 물어봅니다. 설명이 안 됩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나노, 일단 우리가 밀양이라는 데 대해서 나노, 밀양이 나노 중심지라는 것을 홍보를 했고 나노국가산단에 대해서 홍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체라는 게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기술을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나노피아를 통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첨단기술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을 기업체에 알려주는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 밀양시에서 2억, 도비 1억이 지원되는데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개막식, 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세미나, 대중강연, 체험 프로그램 이런데 이것을 10년 동안, 제가 묻는 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지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의령을 예로 들게요. 문화행사는 아니지만 뭔가 지역경제에 표가 있는,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10년간 지금까지 쭉 해 오는데 뭐가 있어서, 지금 쭉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것을 뭐 때문에 이렇게 쭉 가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밀양이 나노 중심지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노업체들이 밀양 쪽에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것이 시도 때도 없이, 특히 나노기술이 가장 빠르게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기업체에 알려줘서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노피아를 개최함으로써 지금 포항이라든지 대구에서 나노기업들이 여기 와서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원만위원

나노융합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산학연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저는 예산이 매년 10년 이상 계속 똑같은 사업에 투자되고 있고 하니까 알찬 행사를 잘해 주시고,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을 잘 못 하시네요.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행사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사업이 추경에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

허동원위원장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3억6,200 감액해서 6,200만원 도비 붙였는데 올해는 다시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36억 해 놨거든요. 올해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지금 5G 관련해서 공동 연구기관이 경남TP하고 광주과학기술원하고 미래전파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증기관은 KAI하고 디엔엠항공입니다. 실질적으로,

허동원위원장

작년에는 왜 삭감했어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게... 작년에 R&D라서 약간 국비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허동원위원장

국비는 그대로 지원됐는데요? 기타가 뭐죠? 조서 205페이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 기반 이것도 결국 자율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이죠, 그렇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것 해서,

허동원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자율제조 그 일환이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G,

허동원위원장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과정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금 대상지가 우주항공국가산단 기업인데 거기는 없고, 사천1·2, 종포산업단지가 스마트팩토리 고도화하는 공장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5G 응용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사업은 안에,

허동원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국장께 말씀드렸던 스마트공장, 팩토리 지금 엄청나게 사업을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따로 노니까 양적으로만 지금 계속 숫자만 늘어나고 시너지가 안 나는 문제를 지적하려는 거예요. 과장님 쪽에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도 내나 그런 사업의 일환이죠, 그렇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도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축에서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R&D 기술 경쟁도 중요하지만 제조 현장의 어떤 생산력, 경쟁력은 이런 데서 사실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각 과별로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다 집행하면서 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따로.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추후에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조서 324페이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있잖아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것은 사업주체는 경남테크노파크인데 위치, 구간은 제주도네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제주도에 가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풍력 설비를 가지고 그것을 직접 바다에서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 실증을 하는 데 있어서 풍랑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풍력기를 설치해서 실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 특히 욕지나 이런 쪽에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해상풍력 쪽은 제주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800㎿짜리를 그쪽에다 하게 된 것입니다.

권혁준위원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하고, 1억7,000에서 내년에 좀 깎였네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1억7,000에서 조금 깎였는데, 그러면 경남에서 2021년도 7월부터 해서 2026년도 8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경남에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제들, 여러 가지 개발된 시스템, 여러 가지 돈이 투자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 이런 게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비하고 같이 투입해서 그전에, 지금 현재 풍력발전기가 국산화되어 있는 게 특히 한곳에 고정하는 것 말고 부유식으로는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8㎿짜리입니다. 8㎿짜리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같이 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유식 해상풍력은 서 있는 게,

권혁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것도 지금 욕지도 앞에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제주도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설명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비를 투자해서 2021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비를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궁금하니까, 어차피 제주도에서 한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34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유휴공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 맞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도비, 시군비 지원은 얼마나 되고 또 마을 자체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말씀드리면 도비가 20%, 그리고 시군비가 20%, 나머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자부담이 60%.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마을 자체 부담이 60%.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2019년도 처음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남해군하고 사천시가 좀 많이 했어요. 남해군이 140㎾, 사천시가 122㎾, 나머지 하동 60㎾, 산청 19㎾ 이렇게 저조하고 또 아예 참여 안 한 시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태양광이나 발전된 전력을 자기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한전 계통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익사업해서, 사업을 하는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에 따라서 차별을 둔 것이지,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유형준위원

자료를 보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이다, 또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메리트가 있으면 이런 지역에서 활용하는 사업 아니에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보시면 특히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마을 창고나 마을회관의 옥상이나 아니면 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그런 데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거든요. 설치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거 설치할 공간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수요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옥상 이런 데 설치해서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하는데 그 돈으로 마을주민들이 쓰는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이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 보실 때 이런 사업은 도 차원에서 확대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이런 사업은 이러한 장점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 확대 보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에도 할 게 440㎾거든요. 보통 3㎾로 따진다면 한 14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게 너무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형준위원

아니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많이 했고 어떤 지자체는 적게 했고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자체에 우리가 모르는 애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시잖아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실 모양이네요.

우기수위원

과장님, LPG 배관망 안전순찰단 관련해서 올해 신규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제가 계장님들이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떤 연유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LPG 소형저장탱크가 2019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내 몇 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냐면 한 70개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소형저장탱크를 관리할 주체들은 LPG를 공급하는 공급사업자거든요. 공급사업자인데 읍면 단위 배관망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대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관리가 되는데 LPG 소형탱크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150가구 이하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전관리 측면,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순찰단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가스안전검사 해 가지고 청년 복지, 청년을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하고 또 이 교육을 받은 6명 정도의 청년들이 나중에 가스안전공사에 취직할 때 한 5% 정도 가산점을 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측면, 안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 아이템은 어디에서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처음입니다.

우기수위원

처음입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우리 도 처음입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이 아이템을 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생각해서 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신규 사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업이 이것입니다. 국장님, 정말로 이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지사님이 시정연설하실 적에 작년도 주요 성과가 보면 도민의 안전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또 주요 계획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마 그 차원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올해 신규인데 저는 이 사업을 정말로 잘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처음이니까 이 예산이 올해 2억인데 이게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사업을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하시고 앞으로 계속 소규모 LPG 사업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예산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도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부분도 아니고. 잘하셔서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조서 312페이지 수소차 구매보조금 이게 결산 추경에 보면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는데 사유 좀 설명을 들을까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안 그래도 추경 때 저희들이 원래 올해 목표가 725대였는데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는, 10월까지 190대를 했고 12월 말까지 차량을 등록하는 시일이 좀 걸리니까 363대입니다. 363대인데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우리 도에 할당되는 게 752대입니다. 752대인데 아까 추경으로 보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총사업비의 26% 정도 되는 수준이, 차량 대수로는 207대 수준으로 해서 도비를 24억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752대 예산으로 해서 445억원을 반영해서 시군 것하고 해서 463억 정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급이 계획대로 잘 되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에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 예산이 신청한 것만큼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일단은 내년에 다행히 현대에서 넥쏘 신 차종이 4~5월 중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저희들이 수소차에 대한 패턴을 승용차 보급도 승용차 보급이지만 수소버스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작년보다 버스 숫자를 조금 저희들이 많이 늘였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현대차가 한 개 라인을 더 신설해서 수소버스 생산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수소차도 차지만 수소버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고, 승용차도 아까 전에 신규 모델이 5월 정도에 나오니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207대분을 먼저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수요를 봐가면서 1차 추경 때 추가분을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24년도 당초예산에 올해 2025년도 똑같은 금액으로 신청했어요, 그렇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39억 저희들 신청했었습니다.

권원만위원

39억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는 490억이죠, 총괄. 그렇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39억 하게 되면 406억 정도 됩니다.

권원만위원

2024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140억을 감액을 했는데,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이것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과장님, 묻는 게 그것입니다. 또 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해서 안 되면 나중에 또, 이 사업은 내가 보니까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당초예산에 안 올려도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을 해 놓고 당초예산에 또 작년보다 이렇게 많게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예산 편성의 효율적인, 다른 사업을 많이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잠시만 말씀을, 죄송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도비는 24억 정도고요. 국비는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내시로 해서 445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잡는 것은,

권원만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어차피 국가에서 우리가 올해는 국비를 반납했지만 똑같은 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묻는 게 올해처럼 이렇게, 2024년도처럼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수소차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조서 362,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양산 해 놨는데 양산에 있습니까, 화력발전소가?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올해 양산에 지역난방공사,

권혁준위원

지역난방공사는 화력발전소가 아니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권혁준위원

지역 발전소는, 내가 양산에, 지역난방공사 말하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지역난방공사가 했던 지역 발전시설,

권혁준위원

자! 이것 조정교부금 해 놨는데 화력발전소. 제가 양산지회 난방공사 주민협의체 회장이에요. 난방공사는 난방을 물로 데워서 일어나는 전기를 한전에 파는 거예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떼는 데 필요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혁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부금이 하나도 없는데, 난방공사에서 주는 교부금은 하나도 없어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니 이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권혁준위원

지역난방공사가 통상부장관이 와서 올 8월인가 개통식을 했는데 시 지역 발전기가 이번에 와서 완공된 사항이에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이 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없다니까요, 조정교부금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난방공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에도 보면 신규 사업하고 도비 100% 사업이 네 건, 네 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안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 말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예산서 123쪽이네요, 조서는 352쪽.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 LPG 저장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도시가스 공급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왜 도비로 하죠? 배관 설치인 것 같은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야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도비로 해야 되죠? 그 업체에서 비용을 같이 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끌고 오게 되면 그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는 원래 수용자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요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본 관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묻어야 되는 거고 본 관로에서 집으로 당겨오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 관로공사 같은 경우 우리 도가 사용자도 아니고 가스공사도 아닌데 관로공사를 왜 우리 도비로 25억이나 들여서 이걸 하냐는 거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메인 관로가 아니고 집 앞에까지 와서 가는 그것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0~300 되니까 사용자가 돈이 부담되니까 도비 30%, 시군 30%, 도시가스 30%, 자부담 10%로 해서 그 자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도시가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본 관로 공사를 놓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시가스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20년 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한 20년 거의 돼 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박준위원

내구연한을 한 30년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내구연한이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그런데 그것을 정산하는 것은 20년 기준으로 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한 것은 지금 노후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박준위원

그러면 본관에 대한 관로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소유권은 도시가스 업체에 있습니다. 투자를 정부가 한 게 아니고 도시가스 업체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박준위원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아닌 독점 공급이 돼버린 거예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박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데 독점 공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관로를 공사를 했다면 지금 소유권이 가스공사에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도시에도 그렇고 관로가 내구연한 안전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걸 만약에 가스공사에서 재배관 공사를 안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가스공사가 아니고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업체고요.

박준위원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받아오는 업체가 밑에 공급 업체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GS...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쟁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지역을 나눠 있는 회사잖아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준위원

한 지역에 경쟁을 2개, 3개 업체가 했으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역을 나눠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시가스공사나 아니면 뒤에 보면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해서 또 22억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공급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가스를 팔아먹는 건데 이익을 보려면 자기들이 그것을 설치해 줘야지 왜 우리가 해요. 금방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가스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년~30년이 돼서 초창기에 시작한 것 같은 경우는 교체 공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민간인이 그 위험한 가스관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도 없어요. 그 관에다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래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는 법상 도시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부가 항상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라고 해서,

박준위원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소유권이 가스공사에 있잖아요, 그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스공사 주 배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 배관에서 받아서 경남에너지가 관리하는가,

박준위원

주 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주 배관은 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대형 사고가 터져요, 가스관 같은 경우. 주 관로 배관이 한 20년~30년 돼서 수명을 다하게 되면 보통 가스공사 얼마 정도 터져서 문제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그것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가스공사하고 계약할 때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조항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남에너지 같은 도시가스 공급업체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주 배관은 가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부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영역이라서,

박준위원

나중에 가스배관에서 터져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몇백 명이 나면 그때도 “그쪽 책임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그런 것을 사전에 계약할 때 그런 조항 같은 경우 계약서에 삽입이 돼야 되고, 중간에 공급업체하고 계약도 그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큼 관에서 그 권한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본 배관 같은 경우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도에서 하든지 관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스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면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니 옳니 내 옳니 따질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년 넘어섰고 이제 30년 차로 접어들면 벌써 그게 노후화가 돼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LPG 소형 저장소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도비를 대는 게 아니고 공급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계약 시에, 아니 촌에 보면 버스 안 다니는 데 같은 경우 보면 500원 택시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벽지에 가는 버스노선 같은 경우도 안 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자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를 띄어서 소유권은 관에서 들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업체와 경쟁을 시킬 수도 있어서 가스공급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안 생겼으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산업국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54개나 있어요, 우리 산업국에. 예산으로 보면 전년 대비 30.7% 금액으로 보면 한 73억2,000만원 그다음에 도비 100% 지원사업이 13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22억7,8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산업국에만 있어요. 국장님! 우리 산업국에만 신규 사업 도비 100% 사업이 엄청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자에 있었던 얘기를 자꾸 끌고 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 도의 재정이 자꾸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몇 번 반복하는데, 신규 사업이나 도비 100%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짓수도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났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 편성하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게끔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중간에 좌초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의 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조서 411페이지 보면 경남형 팁스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한 3억 정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 그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요찬위원

내년에는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나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산 사정상으로 자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2024년에는 3억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2억1,000만원 정도로 할 수 없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우리 과에 배당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그런 이유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경남형 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팁스 운영사로 선정이 된 민간 투자자가 1억을 먼저 투자하고 운영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2개에 대해서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1차 연도는 1억, 3억 정도는 사실 계약협약을 맺어서 되어 있고, 사실 이게 2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 연도는 2025년도에 예산 확보되는 그 선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025년도는 조금은 조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사업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요. 처음에 당초 2개년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팁스 운영사는 1개 선정이 됩니다. 1개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된 투자사가 다시 자기가 추천하는 선투자를 한 기업을 추천하면 그 추천한 기업 중에서 2개를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그 기업한테 2년 동안 최고 2.5억 원 정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 2024년도 1억, 3억이니까 2025년도는 한 기업당 9,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2억2,000만원 정도는 한 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어서 이렇게 자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올해는 사업했던 게 그러면 어떤 내역으로 지원했던 거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팁스 운영사 선정 과정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일단 2개 기업만,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2025년도에도 동일한 회사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자료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면 전략 수립 및 출원·등록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 교육 전반적인 부분이 다 해당되는데, 그러면 올해 동일 지원을 받는 기업은 올해 부분에다가 내년에 어떤 부분을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일단 올해는 사실 맞춤형 사업화 자금이 한 1억, 3억 정도 한 기업당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소모가 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 기업당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알파 해서 사업화 자금을 해외 판로 개척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플러스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이게 2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2025년 끝나고 나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지원받는 회사는 끝나고 다시 새로운 회사를 선정해서 2년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올해 2024년도에 선정된 기업과 운영사를 먼저 면밀하게 성과 분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경남형 팁스는 2개 기업을 선정으로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아직까지는 사업에 대한 성과는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요찬위원

어쨌든 2개사 사업화 자금 지원, 보육·멘토링 프로그램 이게 2025년도 거고 여기에서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지원 내역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회사를 더 늘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기업을 다시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요찬위원

지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것은 일반 다른 사업내용하고 달라서, 중기부에서는 사실 중기부 팁스라 해서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죠, 중앙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중기부 팁스가 선정이 되려면 중기부에서 팁스 운영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걸 선투자로 1억 내지 2억을 받았을 경우에 중기부 팁스로 선정이 되면 중기부에서 7억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R&D 자금이라든지 해외 마케팅 자금 이런 걸 받는데, 중기부 팁스사가 수도권에 한 80%가 몰려 있기 때문에 경남에는 사실 중기부 팁스사가 시리즈벤처스라든지 창경센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정이 안 된다 해서, 사실 타 도에도 대구형 팁스, 서울형 팁스, 경기형 팁스 이렇게 많습니다. 대구형 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을 10억 내지 20억 많이 확보해서 하더라고요. 사실 경남형 팁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한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예산 사정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펀드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최소한 기업한테 해 줄 수 있는, 2년에 기업한테 사업화 자금이나 해외 마케팅 이런 부분을 한 2억 이상 3억 이하로 줄 수 있는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요찬위원

하여튼 내년 정도 돼야지 사업 성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다 그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펀드 조성 관련해서, 지금 모두 6개 펀드가 있는데 수출지원 펀드가 2024년도 기준해서 604억, 그다음에 KDB 지역혁신이 470억 그다음에 66억, 130억, 110억... 작년, 재작년까지는 기금으로 다 납부를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했는데, 그거 한 가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펀드 조성 금액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전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 비율부터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투입된 게 한 348억쯤 됩니다. 그래서 투자 집행률은 한 250%쯤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에서 펀드 회수금이 좀 남아 있어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4년에는 기금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갔고, 그전에도 아시다시피 기금 회수액이 올해는 적었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금의 여유가 결론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올해 말 잔액으로 한 3억4,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전체 기금 잔액이? 중소투자기금이?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기금 회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미 급하게 조성할 필요도 없는데, 추경에 가서 아니면 기금으로 했다가 기금이 여유가 없으면 추경에 해도 될 건데 본예산 금액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도 안 좋은데,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의논 안 해 봤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처음에 그것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펀드 기금 하더라도 한 6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운영사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나가는 게 6월 이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추경 때 올리면 적어도 집행하려면 9월, 8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늦어버리면 지체상환금 지연 배상금이 한 몇천만원이 되더라고요. 4,000만원, 5,000만원 돼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기금을 우리가 처음에 적립할 때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의논하셨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375페이지,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좀 감액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사실은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이 청년 창업자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공약사업도 사실 들어 있어서 예산을 좀 그대로 보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도정 후반기 사업 중의 하나가 비제조업 서비스산업 쪽으로 G-콘텐츠를 하나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야 될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 감액된 부분을 그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리고 대학 특화 같은 경우에는 3개 대학과 3개 창업기업을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과도 사실 좋았는데 내년도는 2개 대학하고 2개 창업기업하고 연결시켜서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1개 대학과 1개 창업 기업으로 1개씩 감소가 되지만 14개 기업은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특화 대학 2개 학교 해 놨는데 어딥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것은 내년 1월~2월에 협약을 하고 나서 공고를 띄워야 합니다. 전국... 전국 아니고,

권혁준위원

아직 지정된 건 아니네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고를 띄우면 그 대학이 들어와서 자기 특화된 산업 부분으로 들어오면 평가를 하고 선정합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산업국에 보면 전부 다 경상대 위주로 다 돼 있어요. 지금도 보면 스타트업 타운이라든가 중장년 기술창업 대학 이런 거 보면 다 경상대 위주로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경상대도 있었고 창원대도,

권혁준위원

경남의 대학을 따지면 지금 보면 전부 다 거의 70~80%, 90%는 경상대학 위주로 돼 있다고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대학이 신청서를 넣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국립경상대가 선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권혁준위원

공모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역 중심적으로도 대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한쪽으로 기운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미래산업과에 총괄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나중에 창업지원과 마치고 국장님 할 때 그때 해 주시면, 이거 마쳐야 되니까. 창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79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 같은데, 천연물안전 관리원 구축해서 8억9,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현재 75% 공정이고요. 우리 도비는 지금 투입이 다 됐고 국비 부분이 이만큼 세입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박해영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물안전관리원이 내년 6월 정도에 준공을 하거든요.

박해영위원

사업은 어디에?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양산시 양산부산대학병원 부지 근처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안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해영위원

물 관리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물 관리?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천연물이니까 동물·식물에서 나오는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영위원

시간이 아무리 그거하더라도 빨리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천연물안전관리원이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도비는 이미 2023년까지 해서 다 반영이 끝났고요.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들어오는데 올해 국비가 반영된 부분이 44억이 반영되었고 내년에는 35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8억9,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줄어드는 것은아닙니다. 총사업비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박해영위원

그러면 8억9,400만원이 왜 처음에 계획 잡았던 예산하고 안 맞냐 이 말입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국비 당초에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는 44억이었고 내년에는 35억이고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국비 주는 돈대로 사업한다 이 말씀인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내년에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에 남은 부분이 35억원만 하면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들어오는 겁니다.

박해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당초에 설계하고 용역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돈이 8억9,400만원이 남는다! 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총사업비는 341억원이고요. 거기에서 국비가 283억이고 도비가 24억 투입됐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주는 대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돈대로 공사를 하는 이런 관행에 젖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시되어 있던 금액하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당초에 예시된 금액이 맞습니다. 맞고 국비가,

박해영위원

그러면 많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아니 올해가 44억 만큼 내려와서 공사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35억 내려와서 공사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35억 내려온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감액되는 표시지 감액됐다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실제 들어가야 될 돈이 적어졌다 이 말씀인가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 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길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한테 전화상이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설명을 따로 드리십시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이것은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국 사업을 보니까 80~90%가 지금 시행주체가 경남TP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남TP에 이것 이렇게 다 맡겨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이것을 내가 한번,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저희 산업국 예산이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TP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00억 정도는 거의 TP를 통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대학에서 또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나가는 R&D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P라는 게 제가 도정질문하면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통 이공계 석박사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는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력은 우리가 또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2개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TP 자체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기획하면 기본적으로 산학연 전문가 그룹하고 TP, 우리 도하고 같이 기획을 합니다. 그 기획이 완료되면 국비 확보하러 다닙니다. 산업부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전체적으로, 그 단계부터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정무적인 활동은.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오면 집행은 보통 우리가 도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TP로 내려줍니다. 또 때로는 대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떻게 보면 집중화되어 있고 또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도 그렇게 도정질문해 주셨고. 생각보다는 그만큼 TP 자체가 방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돈을 내려주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돈 내려갈 때는 무조건 국장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담당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면 절대 결재 안 합니다. 반드시 돈이 내려갈 때는 담당자가 현장에 가봤나, 기업들 평가하는 데 가봤나, 사후관리 조치는 어떻게 할 건데, 사후관리 조치를 반드시 3년 동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업들이 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력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구입 못 합니다. 과기부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사전 기획을 할 때. 그다음에 사후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산업부 측에서 중앙장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TP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사님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함부로 그렇게 집행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국에서 만든 경제산업 지표를 보고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 2017년, 2017년 이후에 우리가 충남에 밀려서 GRDP가 4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전에는 계속 3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2025년이 오는데 박완수 도정의 반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산업 전략이라든지 특히 미래산업, 주력산업,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지난번에 경제기업과, 경제통상국 할 때 산업 이해관계자가 몇 명이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혹시 산업국에 고객들은 몇 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알지 못하는데,

임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사업체 수는 48만2,000입니다, 경남이. 그다음에 사업체 종사자 수는 123만3,486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객이고 이해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러면 농업인구는 경남에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기본 통계는 알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대충 25~26만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숫자를 비교해 볼 때 고객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순한, 농업인들한테 혼날 일이지만 농업인 예산을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산업국에서 많이 해야 된다. 주력산업 해 가지고 막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것 한번 보시면 비교가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산업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남에 밀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산업 고객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특히 소상공인, 소기업들, 대기업 이하의, 중견 이하의 기업들에게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가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임철규위원

한 말씀 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지금 기능별로 분류를 하면 저희 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2.4%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고를 워낙 많이 드리니까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산업국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 2.4%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농업이나 복지나 문화 쪽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이 GRDP가 3위로 올라선 이유가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동안에 투자가 충청도까지, 경기 이남으로 내려온 게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게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조업 중심입니다.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오셔서 우리도 첨단산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최근에 첨단산업 육성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주력산업은 그대로 나눠도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주력산업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계획도 수립을 해라. 그래서 주력산업은 일단은 지금 현재 친환경, 디지털화가 대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제조업에서 조금 더 뛰어넘어가면 우리 경상남도가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는 대표적으로 조선산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원전도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만 가지고는 경상남도의 먹거리로는, 미래먹거리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사님께서 관광서비스산업이라든지 문화콘텐츠산업이라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도는 별도 과가 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주력산업을 디지털, 친환경, 고도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미래산업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디지털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새싹을 틔우는 그런 생각으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도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육성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주력산업은 디지털화에 집중을 하고 첨단산업은 새로운 SMR, 원전, 수소, 그리고 우주항공 이 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다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국이라든지 관광국에서 콘텐츠산업과 관광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의미로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수도권이 충청도권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효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태평양으로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모든 바다를 활용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해서 정말 박완수 도정에서는 3위로 재도약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한번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큰 크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말단까지 예산도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3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 사업 중에 보조금사업이 18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우수 하나, 우수 6개, 보통 6개, 그런데 미흡이 4개고, 매우 미흡이 4개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이. 특히 주력산업과 승강기, 미래산업과 산약초 등등 있고 매우 미흡은 에너지산업과 승강기,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해 가지고 산업정책과 품질 경영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측면에서 접근 방법을 조금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지금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아마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미래산업과에 두 건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대책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강조해 드린 우리 경남이 다시 3위로 도약하는 그런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경남 도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고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더 추가 발언,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