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41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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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각종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25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 경상남도예산안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예비 심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 내일은 12월 3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4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과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25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3명 발의)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연일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의원

감사합니다. 본 조례가 이렇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조례가 앞으로도 많이 좀 나와서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10분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검토보고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도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2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2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정책과에 공공병원 필수 의료 지원 사업 중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중앙부처 공문, 지침 등 신규 사업 추진계획 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도 말 기금 조성에 2025년도 조성계획에서는 수입이 16억2,185만원이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지출은 26억4,976만원.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거하고 자금수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주시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내년 2025년도 조성계획 중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부분은 기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0억2,700만원 정도 기존 적립금을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10억원 정도 많은 거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거기하고 127쪽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지출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에 지금 총괄이라 하시면 어느 부분, 아, 합계 말씀,

김순택위원

제가 지금 먼저 질문드린 것은 126쪽 기금 조성에 수입·지출, 2025년도 내년 조성계획에 수입·지출이 16억원, 그리고 26억원 이렇게 제가 방금 답을 들었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127쪽에 자금수지 총괄해서,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아, 이 부분, 지금 16억2,100만원 여기에는 기존에 예탁금 원금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원에 지금 41억원으로 맞지 않다는 이 부분 말씀이시지요?

김순택위원

예.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예탁금 원금을 당겨와서, 10억원을 당겨오는 부분과 또 14억원 정도를 내년도로 예치하는, 적립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실제로 자금 운용은 자금수지 총괄을 이걸 보는 게 맞는 거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리 도가 처음이죠? 올해까지는 0원이죠? 자활기금이 하나도 없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오늘은 식품진흥기금,

박주언위원장

박인 위원님, 지금은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박인위원

아, 이거만 하네, 이거만. 오케이, 오케이. 기금을 운용하는 거만 하죠? 알았어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32페이지에 일반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 6억8,000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 16개 시군에 213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단순 계산해 보니까 한 320만원씩 돌아가는데, 213개 하면.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주방 위생환경 사업은 지금 개소당 500만원 기준으로 기금은 350만원이고,

박병영위원

자부담 있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자부담 30% 중에 시군에서 예산으로 지원도 가능하고 업체에서 부담하기도 하고, 시군별로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단순 계산해서 자부담 합쳐서 한 500만원 가지고 앞에서 나열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냐 이거지, 내 말은.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 사업인데 주로 노후 된 식당에 벽면의 타일이라든지 바닥의 타일, 그다음에 후드 시설 교체라든지 주방 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영세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집에서 일반 개인적인 인테리어 조금 손대더라도 대다 보면 상상 외로 금액의 단가가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의문이 가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좀 집중적으로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이게 늘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이게 아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사업비 대규모로 융자하는 거하고 소규모 조그마한 지출하고 사업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요즘 또 수리하는, 리모델링하는 가격도,

박병영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숫자를 줄여서 금액을 늘릴지 어떻게 할지,

박병영위원

제대로 좀 조사해서 집중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또 향후 대상에 통영, 밀양시는 사업 대상에 제외되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내년도 통영, 밀양은 수요가 없어서 반영을 못 하고,

박병영위원

아, 수요가,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고성, 하동, 합천이 신규로 수요가 있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통영, 밀양은 사업 대상지가 없어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수요 조사를 해서 했는데 2025년도에는 수요가 없어서,

박병영위원

희망한,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희망이 없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없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대신에,

박병영위원

그게 없을 턱이 있나.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 수요를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새로 들어온 곳은 고성, 하동, 합천이고 내년에 통영, 밀양은 없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군데도 없었다 하는 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수요가 없는 곳은 또 2026년도에 독려를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밀양, 통영이 사업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지원 효과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안 되고 많이 부족하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거 좀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반영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앞에 박병영 위원님 질의한 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개선 자금은 늘 자금이 안 모자랍니까, 매년. 부족하지는 않아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융자 사업 말씀이십니까?

최영호위원

예.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융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에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최영호위원

많이 들어오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런데 선정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최영호위원

저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에 늘,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선 시군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 사실 받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지금, 우리 경기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의 홍보에 좀 신경을 쓰시고, 자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자부담이 가니까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갖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기금 사업 중에서 시설개선 융자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요. 지금처럼 주방 개선, 환경 개선하는 데는 30%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0% 부담해야 돼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부담에 부담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30%라는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최영호위원

그거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자부담을.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대략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대신에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최영호위원

시군 기금으로?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영업자 부담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게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자부담에 부담이 없는데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자부담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 일선 시군에 좀 독려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서 못 받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안 맞아서. 참여도 못 해 보고 못 받으면 우리 관에 자꾸 말을 하는 거라.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 방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이게 시군에서 놓치고 있으면, 제가 지역구가 거창이다 보니까, 거창 11개라 그랬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거창에 음식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숫자는 제가,

박주언위원장

모르죠? 500개가 넘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와, 그런 게 어디 있노?”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개인이 30%라고 이야기했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거창군에는 군비가 좀 지원이 돼요. 그러면 500만원 같으면 자기 돈 한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면 시설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청이 상위 기관이죠, 거창군보다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자료만 던져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 되면 욕을 얻어먹는 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하고. 자료만 던져서 조사를 해서 달라. 그거 거창군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외식업조합에 이야기해서 빼달라 그래요. 그러면 외식업, 지금 거창의 자료를 내가 딱 보니까 외식업조합에 이사, 부회장 이 사람들만 딱 해요. 자기들만 딱 하고 말아요. 거창에 식당이 근 500개가 되는데 있는가 없는가를 아무도 몰라요. 이래서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우리하고 앞에 계신 분들은 모든 경상남도 도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면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이렇게 정해요. 너는 2년 전에 했으니까 너는 이번에 빠져라. 그게 일반 식당하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내가 봤을 때 10%도 일반 식당하는 데는 안 돌아가요. 전국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창구 음식업 지부에도 가 봤어요, 알아서. “이거 어떤 식으로 해요?” 하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 같은 거 일절, 한 번도 안 하죠.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돈만 내려주는 거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실제로 시군으로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더라도 용돈을 어디 썼는지 물어요. 이거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뒤에 앉아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무 유기입니다, 직무 유기. 이거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해서, 예산이야 그렇게 크고 많고 하는 예산은 아닌데 경상남도에 식당이 몇 개입니까? 해 줄 것 같으면 똑바로 해 주고 안 해 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 회장단들 자기 이사진들한테 해 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왜 해요! 우리만 가면, 저는 지금 속기록이 되어서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내가 거창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도 식당 해 본 사람이 왜 이러노?” 해요. 저도 아시겠지만 창원에서 14년 동안 식당을 했는데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하나도 몰랐어요, 14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지금 5,000만원씩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 있죠, 각 식당에. 그것도 내가 작년부터 홍보해라, 홍보해라 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그 도민들의 원성을 앞에 계신 분하고 우리가 다 얻어먹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하실 말씀 없으면, 이 부분은 제가 들어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이 500개가 넘는 식당에 11개, 10 플러스 1은 아니고 하나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른대요. 10개를 해 놓았는데 거창 외식업 지부에 물어보니까, 명단 가져오라고 하니까 싹 다 자기들 이사진들이에요. 정말 필요한 데 돈이 들어가는가, 돈을 어떻게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돈이 쓰여지는가가 중요해요. 이거는 앞에 계신 분들 국장님, 과장님, 돈 주고 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나도 모르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실제로는 시군에 교부되고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은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시군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게 또 돈 주는 것은 점검 안 하죠? 식품위생 관리는 딱 보면 어려운 집밖에 안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식업조합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도 암행 출두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싹 다 요령을 해요.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 딱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안 걸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최영호 위원님 하고 있지만 안 걸릴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런데 딱 보면 싹 다 걸리는 사람은 진짜 영세업자들만 걸려요. 이게 돈을 주는 것보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남도예산안 가. 보건의료국 소관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보건의료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전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괄 사항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74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1,36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보다 76억5,600만원을 증액한 65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3억4,200만원을 편성하고, 건강증진 관리 사업을 비롯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0개 사업에 기금 37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의료정책과입니다. 전년보다 88억9,600만원을 증액하여 20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 9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3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기금 8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273페이지 중간부터 27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전년보다 108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45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20개 사업에 기금 42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식품위생과는 전년보다 9,6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주요 세입으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무수행경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부터는 보건의료국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47억5,400만원을 증액한 2,05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2차 5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질의...

박주언위원장

자료 요구입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병원 필수의료 지원 사업에 이 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처 공문, 지침 등 신규 사업 추진 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8억6,000만원으로 약 2억6,500만원, 약 33%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진료 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라고는 하나, 9월까지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33%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우리가 양부대(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지정을 해서 장애인들이 오면 움직이기, 반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취를 시켜서 좀 특수하게 진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남권역에 계시는 장애인분들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오면 이분들이 다 마취하고 치과 치료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하고 이런 데에서 많이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담 인력이 8명 계시는데, 올해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환자까지 저희들이 더 확대를,

용범

강용범위원

진료 의사는 몇 명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진료 의사는 네 분이 계시고요. 간호사하고 치위생사하고 그래서 네 분, 네 분 계십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의사만 네 분 계신다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의사 네 분인데 그럼 인건비가 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용범

강용범위원

양산대에서 그냥 시간대별로, 아니면 지원, 주별로 나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정 전담 의사가 있느냐, 고정으로.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고정 의사는,

용범

강용범위원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고정 의사는 두 분이 계시고,

용범

강용범위원

고정 의사 두 분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 센터를 다 운영하고 진료비하고 치료비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고정 의사 두 분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엄청난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 분은 자기 일반 치과도 보시면서 장애인 치과도 같이 겸업을 하고 계십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고정으로 배치되어서 시간대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오후 늦게까지 고정으로 배치된 의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시간대별로, 자기 시간대 맞추어서 하는 의사 말고, 없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어느 분이 언제 진료를 받으러 가겠다, 예약을 받아서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그 의사가 나와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그 시간대별로 진료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약간 저희들 예산액 중에 진료비가 6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억 중에 6억은 진료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고, 3,100만원 정도가 재료비이고, 운영비로 해서 1년 인건비, 홍보비, 여비가 1억6,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인건비는 부산대병원에서, 치과병원에서 다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내고 있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납득은 갑니다. 저는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서부경남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센터가 최소한 권역에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산에 있으면 저 하동이나 먼 곳에 있는 장애인들, 먼 거리를 몇 시간씩 이동해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간에는 없다 치더라도 서부, 동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 어려운 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지금 서부 쪽에서도 장애인구강센터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부의료원 할 때, 지을 때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건강권 증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특히 장애 친화 치과 2개소가 진주고려병원하고 창원한마음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는 또 따로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추진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간단한 내진이나 보철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그런 데에서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마취도 해야 되고 전문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차이점이, 그러면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고 차라리 타이틀을 하든지, 이게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면 장애인 되어 있으면 아무 장애인이나 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2개 과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중증장애인 구강지원센터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완전 중증장애인만 해서 이렇게 하면 수요도 좀 적을 것이고 그러면 권역별로도, 지금 장애인과에도 진주고려병원에 있단 말이에요. 중부권에는 창원한마음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같은 국에서, 이것은 복지국에서 하죠,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서로 부서끼리 협업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질의하면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려면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긴 한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명칭상으로 혼란은 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조금 전에 양산부산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장 보고드린 것처럼 중증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권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고려병원하고 한마음병원은 그래도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들어오는 시설 부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양산부산대만큼의 수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가서 좀 진료를 더 많이 받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약간 헷갈리고 저희도 과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중복으로 되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받고, 또 여기에서 지원 받고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얼마만큼 그 사람이 1년에 몇 번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필요 없는데 환자가 진료받으러 갈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와서,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공단을 통해서 실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가까이에서, 자기 살고 있는 가까이에서 접근성이 제일 가까운 데에서 진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자료 27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전년도는 729만원인데 새해 예산액은 3,144만5,000원, 2,4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국이 작년에 생겼는데, 작년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새로 생기다 보니까 차입해 와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올해부터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병원선 운영에서는 90만원에서 100만원, 이것은 이해가 되고, 279쪽에 보면 그런 논리면 여비에서는 전년도는 500만원인데 새해에는 100만원, 이것은 확 줄여서 이게 말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 하루 직접 점검하러 가야 될 예산 중에서 여기에 줄이고 우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같이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사업조서 123쪽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2021년도에는 8,000, 2022년도에는 8,000, 2023년 7,000, 2024년에는 6,300,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의미는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순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래요? 정신장애인 회복 지원 사업, 사업조서 100쪽 이것은 2,000만원 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죠? 사업조서 100쪽.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21년부터 지역복지 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복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 정신장애인 회복 지원 사업은 병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퇴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적응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은 겁니다.

김순택위원

새로 만들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 가족 자조모임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 치매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혹시 몇 분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도내에 6만8,000명이,

계현

유계현위원

사업조서 132페이지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꼭 인구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치매 환자가 많은 모양이라, 관리비 지원이 많은 것 보니까. 그리고 군 단위에서도 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꼭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함양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관리비 지원은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그만큼 결국 치매 환자가 많다는 말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 놓았다가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수치상으로는 시골에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언론에도 보면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치매에 걸린 가족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자조모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도에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도에서도 시군 단위로 해서 치매센터 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치매안심센터.

계현

유계현위원

그 센터 단위로 해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어 온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오시는 분한테만 국한되어서 잠시 쉬게 하고 보호자하고 같이 와서 진단 받고 이렇게 가시고, 일부 약품 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번 자조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에 센터에 오시면 이분들 센터에 방문 안 하시고도 서로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서 모시고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커피도 한번 타 봐라 이렇게 하고, 그분들한테는 일상생활 회복을 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사업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관심을 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내년에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도에서 4개 시군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1차적으로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그중에서 괜찮다 싶으면 저희들이 네 군데를 선정할 예정인데, 일단 시 두 군데, 군 두 군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에서는.

계현

유계현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고, 자료를 보니까 같은 인구 대비해서 시군이라도 좀 많은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또 결과가 좋고 하면 그것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형태로 할지, 또 시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서 잘되고 있는 도라든지, 시군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알차게, 정말 효과가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계현

유계현위원

예.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현장에 치매 사업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업무는 너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조모임 이런 것은 손이 많이 가고 이게 또 지표 안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많이 하자고 했는데, 지금 통합 예산으로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업들에 치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별로 가서 그분들, 치매 환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해 보고 싶은데도 실제로 역할을 할 여력이 없는 형태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적은 금액이지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이런 것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군에서도 잘하는 시군이 양산하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다른 시군들도 같이 참여하게 그렇게 유인책으로 시작을 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차원이겠죠.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냥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이런 모임에 동참을 해서 서로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복지부 사업 시스템에 보면 치매카페를 치매안심센터 안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만 관리하기도 힘들어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찾아가서 면 지역 같은 데 계신 분들, 그런 분들끼리도 서로 만나서 자조모임 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치매라는 게 보니까 회복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걸렸으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모임을 갖는다면 한 번 그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잘 계획해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특히 담당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서 정말 치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99페이지죠.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연계 협력 강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 부분이 오히려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도하고 교육청, 도에서는 광역정신복지센터라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위센터라고 또 청소년정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청소년과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가 다 협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기관 분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한다 이 말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그 대상 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저번에 해 보니까 열네 분, 거기에서 조금 더 파생되면 스무 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스무 분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워크숍 한 번 하는데 보니까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1년에 두 번을 교대로 한다, 이런 계획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지만 한 번 이런 행사를 하는데 8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말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학교 보건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한 번 워크숍도 하고, 우리끼리 기관끼리 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는 한 150명씩 모아서 크게 강의라든지,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 하나 할 것이고, 한 번은 우리 기관끼리 또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의논을 하고 그렇게 두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워크숍을 그렇게 하는데, 그럼 800만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교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계현

유계현위원

책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한 번의 행사에 800만원이라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강사비하고 책자 만들고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겠는가 하는 생각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예.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올해 하다 보니까 김해 지역에서 1건의 이 사안이 발생해서 제가 학교 측하고 다 연락을 해 봤는데, 서로 수단들이,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수단이 많은데, 자기들 수단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협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 잘하는 게 초등학생 이상이 생기면 보건소에서, 학교에서 막고, 중학생 부분에 검사를 해야 되면 보건소에서 막고, 나름대로 협업을 갖춘 데가 있고 안 갖춘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사업비를 어떻게 서로 같은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재단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학교 위센터가 어떻게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협업을 할 것인가,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서로 많이 도움이 되어서, 그럼 교육청하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우리가 계속 모이자, 그런데 800만원으로 했는데 그중에 대관료가 1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까지 다 모아서 하면. 그럼 대관료가 한 300만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책자하고 강사료 이렇게 해서 최소한 800만원을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계획을 알차게 잘 세워서 정말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없어야 되겠지만, 없앨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웬만하면 시간을, 나중에 마치고 나서 추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뒤에 분도 계시니까 웬만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우리 위원장이 질의하지 말라 하는데 준비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간단하게 합시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사업조서 109쪽에 보면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인식 개선 홍보비 2,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걸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자살 예방입니다. 자살을 좀 줄여보자는, 라디오 프로그램하고 이런 데,

박병영위원

아, 하는 거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 하는 사업을 새로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다 이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좀 필요하다 해서 올해 홍보비를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한 거예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 가지고 TV, 라디오, 신문 이런 데 다 광고가 가능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TBS라든지 라디오 방송은 저희들이 다른, 그 안에서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받아서,

박병영위원

다른 데서 하고 있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니, 다른 방식으로, 혹시 라디오 트시면 TBS에서 ‘마음을 챙깁시다’ 이런 식으로 여하튼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올해 했습니다. 몇 번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MBC라든지 이런 데 공익 방송으로 해서 조금,

박병영위원

그런 내용이 계신다면 좀 제대로, 나는 2,000만원 가지고 뭘 사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확실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언론 쪽에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기획 홍보식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크게 세워서 제대로 해야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안 맞다고 보이는데 이거 재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만들어서,

박병영위원

아주 중요한 홍보 사업인데 정책적으로 홍보담당관실하고 해서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다 해서 1억원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돈 조금 2,000만원 가지고 TV, 라디오, 신문 다 한다 하면 이거 좀 내가 볼 때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을 거 같고, 참고하시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시간이 없다 하니까. 또 한 가지 서부의료원 계획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설계 단계, 설계를 하고 있는,

박병영위원

설계하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내년에는 설계 용역해서 사업,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마무리하고,

박병영위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갑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준비되어 가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공사 사업비가 상당히, 공사비가 780억원 되고 이러면 용역비가 80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이 되면 아마 우리 도내에 건설사나 시공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문화복지뿐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건설소방도 그렇고 각 상임위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하는데 계약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또 지역 제한을 제대로 못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우리 과장님 이런 거 잘, 전문 그걸 잘 모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할 적에 좀 이런 걸 금액 자체를 쪼갤 수 있으면 쪼갠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역 업체들이. 차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9쪽 예산서 283쪽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CBR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31.5%가 왜 줄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보건소 오면 물리치료 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 보건소에 오시면 장애인들한테 물리치료 하는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감액이 되어,

박인위원

잠깐, 잠깐. 이게 일인당 치면 약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올해 대비, 그죠? 2022년, 2023년 다 3,400만원 정도 수준인데 내년 예산은 2,390만원이면 일인당 약 1,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감소됐다는 게 납득이 빨리 안 되는데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인건비 예산을 좀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비하고 같이 태워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아니, 잠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돈 가지고 돼요? 전담인력 인건비가 이 돈 가지고 가능, 일인당 인건비가 2,390여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올해 대비하면 내년 예산에 일인당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인건비.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인건비인데 이 돈 가지고 돼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운영 한번 해 보고 모자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가만있어 보이소. 그 돈 받고 할 사람 있어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전담인력이 그 돈 받고 하실 분이 있냐고.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시군비를 더 태워서 어떻게 이러던데 이거는 말이 안 맞는데.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

박인위원

퍼뜩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그래도 복지부에서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박인위원

복지부에서 왜 적게 내려와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박인위원

인건비 기준이, 산정 기준이 복지부에서 전년 대비, 예년 대비 다운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적게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적게 내려왔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적게 내려오면 적게 매칭하면 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4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사업을 좀 빼라, 이것은 좀 수혜의 영역이 장애인 쪽이지 일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줄이고 인건비를 좀 줄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소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운영에는 또 지장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은 더 늘릴 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다 이 말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복지부 내려온 기금 가지고 하고 시군에 좀 더 해서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시군이 부담을 더 하면, 문제는 이 31.5%가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31%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없냐 이 말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과장님!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이 예산을 누가 짰습니까? 보건소 CBR 인건비 예산을 누가 짰어요? 과장님이 짠 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과장님이 짜놓고 이걸,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내년도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예산 심의입니다, 예산 심의. 뭘 어떻게 하냐, 시군에 좀 더 돈 받으면 됩니다, 실실 웃으면서. 그거는 지금 위치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들도, 박인 위원님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고 왜 예산이 적게 되어 있느냐 질의를 하는데 실실 웃으면서 “시군에 돈 좀 더 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며칠 정도 하겠습니까? 여기 보건의료국에 지금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면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걸 위원들끼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심의해서 질의를 하는 자리인데 실실 웃으면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쪼매 뭐라 하면 공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래서 무서워서 일하겠습니까? 확실히 알아서, 답변이 안 되면 위원님, 다시 자료 해서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군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박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예, 과장님!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복지부에서 근본적으로 예년 대비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으니까, 국비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 얘기만 짤막하게 하시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7명의 인건비인데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의지는 내가 알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돈 가지고도, 이 예산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저를 이해를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만들겠다든지 시군에서 돈을, 예산을 좀 만들 수 있다든지 현실적으로 얘기를 저한테 좀 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대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양산 동부 지역에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웅상 지역이 있습니다. 웅상 지역에 웅상중앙병원이 부도가 나서, 알고 계시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 10만 명 가까이 산다 말입니다. 그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양산에서 유일하게 있었다고요. 통째로 병원이 부도나서 없어졌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급의료 공백이 없게, 만에 하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응급의료 서비스 등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10만 명이 산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도민의 10만 명이 산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 도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양산시에 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내가 여러 차례 독려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81페이지 신규 사업인 말기 암 환자 방문 돌봄 사업에 대해 질의에 앞서,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되고 내년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한 집행부에게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 대상과 내용으로 보면 환자 100명에 월 2회 가정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환자 수보다는 방문 횟수에 더 맞는 사업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본 사업이 생애 말기 삶의 질을 위한 치료와 돌봄으로 지자체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필수 의료 공백인 만큼 이번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 충분한 홍보와 또 업무 협의가 잘되어서 도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시범 사업 잘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사업조서 84쪽,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낙동강 걷기 행사.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과장님이 먼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체 중에서 걷기가 제일 해야 될,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걷기가 제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안하신 것은 도지사님께서 낙동강 강변 따라서 건강 챙기는 걷기 행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먼저 제안하셔서 그 제안에 따라 올해 양산에서 1회로 한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1회 행사 개최된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무슨 예산으로,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부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걷기나 이런 건강증진 사업들은 시군 보건소에서, 시군에서 통합 예산들로 다 짜여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걷기에 대한 분위기를 업하기 위해서 시군 보건소에 있는 예산들하고 저희들 건강 관련된 사업들 좀 모아서 이번에는 양산에서 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분위기를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민들이 같이 하는 걷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부서는 문화체육국에 가도 안 돼요? 이 행사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이거 가지고 저희들끼리 다툼이 좀 많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국에 가도 이 사업이 무난하지 싶은데 왜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정리가 된 부분이 걷기와 관련되어서 현재 인프라 구축은 공원 같은 데, 환경국에서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체육 성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민들이 참석해서 많이 걷기를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별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예산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 사업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첫째 이게 문화체육국에 가야 될지 보건의료국에 가야 될지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8개 시군 해서 1차적으로 4개 해서 500만원씩 갈라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아닙니다. 나누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올해처럼,

최영호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한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지금 시군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군데 하면 시군을 어떻게 지정할 겁니까? 지금 낙동강은 8개 시군에 되어 있는데.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신청을 받아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내년에 해서 서로 하고 싶은 시군부터 돌아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그러면 아까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일선 시군에는 하고자 하는 그게 없었고 우리 도지사님이 하고자 해서 예산을 급히 만들어서 했다, 그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시군에서도 같이 하고 싶은,

최영호위원

아니,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저희들이 도에서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도에서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우리 도의원도 모르는 이 사업을 올해 양산에서 시작을 해 놓고 말이지, 급히 해 놓았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짜서 편성해서 올해또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지, 정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점검도 해 보고 파악을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러면 양산에 이렇게 했다, 갑자기 어떤 사업을 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걷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걷기 행사를 하고 걷기 양성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걷기에 대한 붐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낙동강 시군이 같이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양산에는, 처음에는 다른 지역도 고민하다가 양산에서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때가 양산이 축제 기간이 되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이번에는 양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많이, 걷기 행사 자체에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도민들에 대해서 걷기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이 정도 사업 정도는 충분히 해서,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낙동강 연안에 8개 시군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시군이 있는데 양산은 제가 볼 때 그 주변에 환경 조성을 잘해서 걷기를 잘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시설을.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최영호위원

해 놓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7개 시군에는,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여건이 됩니까? 강만 끼고 있으면 됩니까? 강만 끼고 있으면 돼요? 어느 정도 걷기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하려고 할 때도 창녕하고 김해 쪽에 다 보고 충분히 여건이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녕 쪽으로 잡았다가 양산에서 신청이 와서 양산으로 옮기고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변 구역이 걷기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창녕에서 하다가 왜 양산으로 갑자기 변경이,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아니,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의견,

최영호위원

내부적으로?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창녕도 가 보고 여러 군데, 이쪽도 괜찮다 여기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계속해야 될지 문화체육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건의료국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까지 맡아서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걷기 업무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맨발걷기 조례도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올해.

최영호위원

맨발은 어디서 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체육에서 하고,

최영호위원

그래, 체육에서 하고 있다 아니가.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걷기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 왜, 맨발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파상풍이라든지 의료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맨발이 왜 검증이 안 됐다고 그래요. 맨발걷기 해서 지금 좋다고 입증이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업무를 그렇게 좀 하기로 나눴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열심히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부서 간에 할 일은 서로 간에 좀 의논을 하셔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8개 시군에 지금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걷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좀 되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지, 무조건 낙동강을 끼고 있다고 해서 다 걷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18개 시군 중에 여건이 되어 있는 데가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냥 강만 끼고 있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잘된다 하면 틀림없이 예산이 또 추가되어서 올라올 건데, 부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이 사업을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는 마치고 합시다.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다 하고 난 뒤에.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조서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365안심병동 이게 우리가 2010년부터 최초 시행되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3년도까지 병상 가동률이 상당히 높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거의 92%, 94%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도 12.6% 증액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확대되고 병상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수요자라든지 간병 서비스 제공하고 하는 사람들 간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좋고 또 이게 효과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잘하고 있는 중에서도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서 14개 시군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4개 시군은 빠졌더라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양산, 함안, 하동, 산청 4개소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빠진 이유는 뭔지 말씀 부탁 좀 합시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양산 같은 경우는 양산베데스다병원에서 2021년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 사업과 유사한, 국가 사업인데 간호통합간병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는 간호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종료가 됐고요. 함안 같은 경우는 함안중앙병원에서 간병인 채용에 좀 애로가 있다,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하동은 새하동병원에서 휴업을 하고 있어서 안 했는데 최근에 새하동병원이 다시 재개원했습니다. 해서 거기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산청 같은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병원급 하면 보통 병상을 80병상으로 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30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

30 이상?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30 이상도 산청에는 없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산청 같은 이런 지역에는 취약 지역이라 생각하고 꼭 30병상 아니더라도, 이것은 지침이 있다면 좀 변경해서라도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좀 전도해서 병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래서 이게 하동, 산청 또 열악한 적은 지역에는, 특히 보면 그런 쪽에 노인 고령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40% 넘어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보면 하동, 산청은 41%, 42% 갑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병원급 병상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4개에 대해 챙겨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365안심병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립병원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가족 간병하다 보니까,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불의의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우리 경남에서도 지난 3월에 양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적어도 우리 경남에서는 이런 걸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당연히 안 나와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10대 의원 때 마창대교가 전국에서 자살대교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참고로 제가 그 난간 4개를, 지나치다 보시면 동그란 원으로 해서 못 뛰어내리게, 잡으면 미끄러져서 못 넘어갑니다. 그걸 제안하고 설치해서 그 뒤로 마창대교에서 자살했다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 365안심병동도 간병 살인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적어도 경남에서는. 잘 좀 처리해 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저희도 작년에 시군 수요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전화로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도비 예산은 한정이 있고 시군 수요는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개 시군에서 39병상이 지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어떻게 조정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도비를 조금 5% 비율을 낮추고 시군비, 시군에도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이 사업을 좀, 개소를 증가해도 되겠냐고 시군에 조사를 하니까 시군에서는 워낙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해서라도 하겠다 하고,

박병영위원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자부담, 병원 부담이 있는데 병원 부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또 개인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은 줄이지 않고 도와 시군비를 조정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옛날 말에도 잔병에 효자 없다고, 특히 우리가 간병인 관련해서 가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가족 간에 다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확대해서라도, 앞에서 말씀한 양산, 함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다가 없어졌지만 빨리 도에서 컨택을 해서라도, 행정에서 좀 선도적으로 지도해서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안심 병원을 열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아까 또 하동, 산청 같은 경우도 열악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선정하는 데 병상이 문제가 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시군에 다 안심병동 운영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시군과 협조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업조서 182페이지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부권에서도 진주, 사천, 거창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다른 시군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박병영위원

사업이 있나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따로 전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전 시군은 없고 의료기관이 시행 주체를 변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서부권 나오는데 왜 서부권만 하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텐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서부권은 처음에 진주의료원이 폐원하면서 서부권에 있는,

박병영위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의료기관 서민층 의료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병원은 정해져 있지만 대상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6에서 197 두 페이지를 보시면, 정부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해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지원 사업이 있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아마 25억2,000만원인데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50% 반반씩 해서 하는 거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하는 게 25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는데, 필수 의료인력 운영 지원으로 9억5,000만원을 다시 예산편성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9,500만원입니다.

정규헌위원

아, 9,500만원, 예.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사업은 코로나 시기에 의료원 경영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4년도에 경영평가를 해서 처음으로 25억을 저희 도가 받았고요, 아, 19억을 받았고. 그다음 올 12월에 이행 평가를 해서 다시 6억 정도의 국도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아직 평가에 대한 계획은 없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전국 35개 의료원에 16억 정도 해서 예산을 지금 준다는 내용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의료인력 비용이 있는데 9,500만원을 별도로 배정한 이유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마산의료원은 의사 정원 27명인데 23명밖에 구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의료에 응급실과 내과 부분에 의료 인건비, 1명에 대한 의료 인건비를 저희가 도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한 분에 대해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한 분을 더 채용하는 데 대한 인건비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원래는 채용한다는 인건비인데,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규헌위원

올해 채용해야 되는 의사가 어떻게 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지금 진료과별로 내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쪽.

정규헌위원

응급, 그다음 소아, 내과 이렇잖아요,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응급의학과는 지금 4명을 구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소아과가 지금 1명입니다.

한 분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건비를 더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는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감액이 되어서 9,500이 편성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우리 공공 임상교수를 일곱 차례나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과전문의를 구하지를 못했더라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왜 이렇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또 했는데, 올해는 1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통영적십자병원 내과에서 일단 1명 채용이 가능할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채용은 올해 가능하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올해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아니요. 2025년도에 가능하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1명.

정규헌위원

하여튼 의사 수급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필수 의료 지원 사업에 보니까 경남도가 의료원이 하나라서 이렇게 지원을 12억 정도밖에 못 받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도, 경기도는 물론 크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이번 2025년도에 공공병원 필수 의료요원은 똑같이 12억6,000씩 35개 의료원이 받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12억6,000씩? 아, 국비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아닙니다.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25억인데 국비가 12억6,000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12억6,000인데 우리가 12억6,000이고 경기도는 88억이고, 강원도는 63억이고 그런데요? 이 자료 금방 제출한 것 보면.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는 개수가 1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 공히 똑같이 국비 12억6,000,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개수에 따라서 12억6,000을 주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계산기 안 알아봐도 돼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필수 의료원 인력, 지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타 병원에 비해서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9,500만원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의사가 수급이 안 되어서 의료원이 질이 낮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야시간대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20시부터 25시까지 약 3시간 내 범위에 대해서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주로 운영비와 인건비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올해 편성액이 보니까 1억5,300만원인데 대비해서 약 185.7%가 증액된 국비가 2억8,400입니까? 얼마입니까, 국비?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2억1,900,

용범

강용범위원

2억1,900만원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을 통한 통합 확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시간당 제가 보니까 종전에는 시간당 3만5,000원인데 이번에는 시간당 5,000원이 올라서 시간당 4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경증 환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특히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하는 사업은 응급실 이전의 단계 아닙니까,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응급실에 가기 전에 가까운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6개소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6개소도 보니까 군부는 하나도 없고 6개 시가 있습니다.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6개 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사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처음 도 자체적으로 약사회와 협의해서 시행을 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사회와 협의가 잘되는 시 단위, 그다음 오늘 약국 문을 열었을 때 이용객이 많은 시 단위 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약사회장님 집이나 임원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시 위주로 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도 자체에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다시 기존에 하던 시군 플러스 따로 좀 더 해서 지금 시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11개소로 좀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약사회에서 지역 약사회 회장이 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원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곳은 약국을 지정해야만이 응급이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지, 병원에 가까운 약사회 회장이 있고 이러면 자기네들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하겠다고 하면, 공모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사회에 그냥 맡깁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약사회 신청 받으면 자기네들 좋아하는 사람, 자기네들 필요한 것 하려고 하겠죠, 시간당.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사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문을 12시까지, 약국 특성상 혼자서 근무하는 약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여성 약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2시까지 근무를 안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남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제에도 관광객도 많고 해서 그쪽 위주로 해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약사회에서도 참여를 해 줄 분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약사협회에 맡기는 것보다 도가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홍보를 해서 공개적으로 선정 공모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낫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심야약국이 잘되는 곳이 병원 가까운 곳에 다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밤늦게까지 문 열어놓았는데도 다 영업이 잘되고 있는 데가 밤늦게까지 문 열어놓고 있다고요, 인건비가 더 들어가도. 어려운 곳에,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런 수혜 혜택을 보기 어려운 곳에서 약사들이, 약사들도 자기네들이 약국을 개설시켜 놓고 영업이 안 되면 밤늦게, 저녁 8시부터 25시까지 아닙니까,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시간 2시간 정도면 월로 따진다면 200~300만원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약사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홍보를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오히려 영업이 안 되는 약사들이, 좀 안 되는 지역에서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이 사업이 복지국과 취지에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사협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약사협회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처음 초기에 도에서 사업 시작할 때에는 협조를 구해서 했고, 2024년도 사업과 2025년도 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은 군 단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건수 파악은 그러면 지정된 약국에서 건수 파악 통계가 나와 있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건수 파악 통계는 어떻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시군에는 직접 약사회에 확인을,

용범

강용범위원

그 시간대에 조제했던,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처방 건수라든지, 판매,

용범

강용범위원

처방전을 가지고 건수를 책정합니까? 건수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시간대에 문을 열어놓고 우리 도민들이 약국을 찾아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건수하고 상관없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가깝지 않은 의료취약지역 쪽에 약국이 되어야만이 된다, 되어야만 우리 도민들의 사업 취지하고 목적에 맞다 그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그대로 연관해서 도서 벽지 지역에 군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특별한 향후 계획이나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국가사업으로 처음 전환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군과 좀 더 많이 논의를 해서 일단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은 돈을 통해서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니까 저로서는 환영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인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190페이지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는 어떤 곳을 의료취약지로 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60분 이내, 소아청소년과 입원 이용률이 30% 미만이면서 60분 내 소아청소년과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저희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구는 경남 시군에 몇 곳이며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취약지는 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고성 더조은병원 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창녕에 창녕서울병원이 공모가 들어와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소아쳥소년과 의료취약지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에 남해군, 2020년 합천군, 두 곳이 지금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2021년 고성군 한 곳 하다가 지금 2025년 창녕 한 곳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사실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의 유지를 위해 본 사업을 확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집행부에 먼저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 지원 사업은 개소당 현재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저희 도비 지원금은 개소당 1억5,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런 부분은 운영 기관의 재정 지원을 더 확대해서 참여 기관이 확대될수록 지원금 상향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 도가 의료취약지가 많다 보니까 의료취약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응급의료기관부터 해서 소아과, 그다음 신장투석실까지 돈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대로 많이 확보해서 일단 국비와 보조 비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경남에 몇 곳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의료기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하동, 의령, 함안, 산청, 창녕, 다섯 곳에서 이번에 창녕이 지원 받으면서 네 곳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곳 지자체는 어떻게 소아청소년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산청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소아청소년과가 있고요. 하동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가능한 게 공보의들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저희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배치 현황을 보면 2023년 8명, 2024년 7명, 소아과 전문의가 방금 말씀하신 하동, 산청, 의령, 함안, 창녕, 거창군에 소아전공 공보의가 배치되어 지역에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고려해서 공보의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구에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농어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우선 배치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보의에 의존하던 이런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계획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공보의 자체가 숫자도 줄고 있고 특히 공보의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전문의가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소아과 전문의는 더 없어진 상태가 되어서, 100명 있는 정원에 소아과 전공의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너무 큰 어려운 문제로 저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제시를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들 상의드리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소아과 전문의 1명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사업비라도 편성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및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사업 확대와 그리고 지원금 확대를 비롯한 군 지역에 있는 소아청소년들이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앞서 요즘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못 구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느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 일요일 아침이고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환자분이 병원을 못 찾아서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 일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받아서 병원을 연결해 주셔서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응급의료 정보관리자가 지금 현재 법정의무사항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법정 기준은 두 명이지만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명을 더 채용을 해서 교대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편성되면 어떤 기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자격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그다음 의료정보관리사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도착했을 때 자원을 조사를 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교대근무가 되어서 24시간 그분들이 병원에서 응급의료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응급환자분들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는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도움은 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병원의 인력, 병상, 장비라든지 이런 여건을 다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119 요원들이 이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것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다른 응급센터뿐만 아니고 민간 병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을까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위원님, 여기에 말씀하신 응급의료 정보관리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지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3개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국가응급의료정보망이라고 NEDIS라고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병원의 자원을 매일매일 업데이트시켜 놓으면 구급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병원을 선정하고 하는 것이지, 직접 이분들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연결되지는 않고, 그분들이 그러면 119센터 같은 데 정보 체계가 원활하게 서로 교환되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체계가 가능할까 이 말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걸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과연 이런 정보관리자 이런 수가 부족해서, 물론 정보가 좀 더 체계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의사 자체가, 응급센터 내에 의사 자체가 부족하니까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못 찾는 경우가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물론 이런 부분도 구비를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을 하고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지만, 결국 의사 수가 부족하고 필요한 의사가 없다 보니까 환자가 아무리 이런 정보 체계가 되어 있더라 그래도 갈 병원이 없다 이 말이죠. 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이 사업 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별도로 의사 채용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아무래도 응급실에 의사 이탈이 심하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진료과보다는 업무 부하도가 높고 응급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응급의료센터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응급의사에 대해서도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센터에 근무하려는 의사 수가 이직이 많고 줄어들고 하지만 그 액수만 높여준다고 해서 이 인원을 확보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멸 방파제라고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지역의료를 살려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쪽에서 지역소멸 방파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65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

박주언위원장

질의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쩝니까? 21.6%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6% 정도 상향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의료정책과에서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이 있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물론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67.7%입니다, 그죠? 이게 보면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의료취약지 의사 파견, 그거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국립경상대, 창원국립경상대에서 의사들 네 분 해서 통영, 산청, 거창, 파견수당 1일 100만원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하루 100만원입니다.

박주언위원장

하루에 100만원 정도인데, 이게 그러면 2024년 동일 규모로 파견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부족한 게 평균적으로 보면 인력 부족, 교통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럼 파견 의사의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근무 기간은 주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근무시간을 물은 게 아니고 근무 기간을 물었습니다, 근무 기간.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기간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 2025년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근무 기간이라는 게 보통 보면 은퇴 대신 복무하면 3년, 이것은 기간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대학병원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파견 계획은 더 이상 없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 지금은 2개 병원에서 3개 병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수요는 5개 시군에서 19명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많은데 지금 의정 갈등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파견할 의사가 국립대 병원에서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보면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책임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했는데, 향후 1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참여 기관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확대 계획은 있는데 올해 의정 상황을 봐가면서, 말 그대로 의사를 파견해 줄 병원에서 의사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립대 병원에서 자체 오는 수용 환자들 진료에 여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파견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일단 최대한 시군과 협의해서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게 경상대학교병원이라든지 창원국립경상대병원에서 그냥 우리 도에서, 의료정책과에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한다고 한 겁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공공의료협의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런 방법도 있겠다라고 해서 병원에서 일단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실상 가는 것 보면 통영, 산청, 거창, 통영하고 거창은 적십자병원이 있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산청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산청 같은 경우에는 내과의사 한 분 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를 벗어난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게 어디인가 하면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 실버타운이 인구가 유입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시설이 좋고 의사 경쟁력이 있으니까 노인들이 실버타운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앞전에 5분 발언 때 김일수 의원이 거창을, 북부경남을 실버타운으로 만들자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지금 인구분포도를 보면 합천 같은 경우에는 65세 인구가 45%입니다.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도 39%입니다. 양산,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20%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에 11.2%씩 늘어난다고 하면 2026년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경상남도도 제가 볼 때는 30%에서 31% 정도 65세 인구가 됩니다. 거기에서 자꾸 의료진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을 내세울까.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된다고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

박주언위원장

물이 된다고 생각하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하나의 답변이 물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했습니다, 봄이 온다고. 생각의 전환을 잠깐만 바꾸면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조금만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할 때 웃지 마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거의 한 달 전, 20일 전에 받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책을 만들어 주시고 예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백 가지, 천 가지, 한 가지, 열 가지라도 생각을 하고 오십시오.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거기서 책 뒤적뒤적하는 모습은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

3분만,

박주언위원장

예, 김순택 위원.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72페이지 301네트워크 사업, 301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보건 사업을 하다 보면 보건기관만 주로 하게 됐었는데 보건과 의료와 복지를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301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의료기관, 주민센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나는 301명이 네트워크를 하나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명칭 자체에서도 바로 그 사업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의료 약자 다 도와 드림 이런다든지 아주 재미난,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쉽고 재미난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 사업이 의료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견, 병원 치료, 그리고 사회복귀를 이 3개 기관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잘 지원한다는 거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2021년,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올해와 내년 예산은 더 줄었어요, 3,500만원. 실제로 2022년에는 실인원 206명에서 2023년에는 234명으로 늘어서 사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을 수 있는데 왜 2024년은 또 1,500만원이나 줄여서 3,500밖에 안 됐는지, 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요가 알려지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내년에도 3,500만원, 이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이 사업이 마산의료원에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수요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겁니다.

김순택위원

수요가 없다. 이게 지금 벌써 2019년부터 여러 해를, 한 6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 사업의 내용 파악이 되어서 꼭 우리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병원들을 더 연계한다면 도내에 상당히 여러 의료기관들로 확대가 되고 또 그래서 수혜 대상 도민들도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주머니가 좀 넉넉하게 있어야 지원도 그만큼 충분히 할 텐데 마산의료원에만 너무 맡겨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마산의료원에 전담 인원이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공공의료사업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공공,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의료사업실이라고,

김순택위원

어쨌든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 인원이 있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확인해서 이걸 조금 더 우리 도내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의료 취약계층은, 저도 최근에 민원을 받아봤는데 갑자기 어려워서 병원비 목돈은 필요한데 정말 애로를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수요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수요가 없다고 파악하신 거는 저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수요가 상당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내년에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오전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보니까 결핵과 관련된 사업이 아홉 가지나 됩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꽤 많습니다,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보니까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지원, 결핵협회 이동검진 지원,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입원명령자 지원, 집단시설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 결핵 환자 가족 검진,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뭘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주체가 전 시군이 하는 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핵협회가 하는 사업이 하나, 그다음에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에서 하는, 병원 7개소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그렇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전 시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물론 시군에서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시군에서 어느 기관이 한다는 게, 이게 기관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기관이. 그런데 사업 시행주체가 전 시군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것은 시군 보건소에 결핵 환자들이 와서 검진을 하고 등록 관리를 합니다. 복약 지도도 하고 또 약품 투여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 그래서 전 시군으로 해 놓은 겁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결핵 검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사업 시행주체가 전 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하나 하고, 어디서 하나 했더니만 보건소에서 하는구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78페이지에 보면 입원명령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입원명령자 지원에 대해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입원명령자 지원은 결핵 치료 비협조 환자에 대한 입원명령을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입원명령을 하면 이 환자들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만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으면 가족들 생활비도 지원을 해 주고 약제비라든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안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검사를, 명령하는 게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결핵 환자로 발견이 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분 입원을 시키고 복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굳이 안 하려고 하지 않는데 명령자 지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강제성이 좀 보인다 아닙니까, 제목 자체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명령, 명령을 한다는 것은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하게끔 만드는 게 명령인데,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중간에 치료를 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약 먹기가 힘드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질문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다른 위원님이 본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하다가 이게 지금 튀어나오는 바람에 됐는데 우리 신종철 위원님, 제가 결례를 좀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계속하시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용범 위원님이 입원명령자 지원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미리 또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내용 보면,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결핵 치료 비협조 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시 약제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입원명령자 1명당 지원 금액이 또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도 입원명령자 1명당 지원 금액이 140만원이었는데 2025년도 입원명령자 1명당 지원 금액이 136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1명당 지원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왜냐면 일인당 지원 금액은 질병관리청에서 입원명령 결핵 환자 평균 지원액에 근거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단가가 낮아졌냐 하면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했거든요.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 평균을 해서 지원액은 감소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제 입원비는 500만원 한도 내지만 약제비라든지 간병비는 실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환자가 받는 혜택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신종철위원

금액이 줄어도,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일인당 지원 금액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약제비가,

신종철위원

그러면 수치상만 140만원이 136만원 이렇게 줄어드는 거다,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환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감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지원 금액은 환자가 입원해서 진료 받을 경우 그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약제비도 그렇고, 진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면 지원을 하고 약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그러면 지원 대상자 21명은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21명이 산정된 이유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21명요?

신종철위원

예.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아, 사업량 21명요. 이거는 2020년도에서 2023년도에 다제내성 신고 평균 환자 수를 내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결핵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또 경남도 줄어들고 있죠,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 경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입원명령자 지원 성과자 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러한 사정을 봐서 2024년도에 비해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함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원 대상자 수가 동일함에도 지원 금액을 줄인 예산 편성이 이해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실제 필요 금액을 제대로 산정해서 앞으로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은 해외에서 모기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서 국내에서 발병하는 그런 병입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해외에서,

김순택위원

모기에게 쏘여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모기에게 물려서 우리나라에 와서 발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순택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이 뎅기열 관련되는 모기가 발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발생 환자는 사실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모기는 없네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전부 해외 유입만 있고,

김순택위원

이 파트는 그야말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서 근로를 하시거나 하다가 국내로 다시 귀국을 했을 때 발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 거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 앞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사실은 뎅기열을 매개하는 모기가 흰줄숲모기라고 하거든요. 그 모기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서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서식은 하고 있거든요. 서식은 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 이후에 여행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해서 저희 도내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실제적으로 발병한 환자는 없습니다, 해외 유입만 있고.

김순택위원

아, 해외 유입만 있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모기가 서식은 하는데,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하면서 해외 여행객, 해외 교류가 다시 아주 많이 빈번해지고 활발해졌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해외에 그만큼 더 많이 드나들 텐데 실제로 전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2025년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도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그대로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도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했고, 저희 도내는 여섯 군데가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여기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시도만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개 시도가 늘어났거든요. 2개 시도에서 사업에 참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시군에 신청을 받았고 시군에서 신청 받았을 때 2개 시군에는 신청을 안 하고 3개 시군에서만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비가 감소된 겁니다.

김순택위원

아, 우리 도내에서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발병이 별로 없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얼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세 군데에서 일단 신청을 했고요.

김순택위원

일단은 어쨌든 지금 해외여행도 많이 늘고 또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도 많이 완화되어서 해외를 다녀오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날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빈도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지금 많이 발병은 안 한다는 거죠, 과장님.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 발병 환자 수는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사실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2022년도에 103명에 비해서 2023년은 206명으로 완전히 딱 배 증을 했고, 우리 도도 2022년에는 5명, 작년에는 9명, 올해도 11월까지 했을 때 9명으로 어쨌든 증가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업을, 물론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은 우리 도가 신청을, 우리 도가 안 한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한 건데,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시군을 독려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평소에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철 되면 방역도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보건교육이라든지 홍보도 강화해서 주의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보면 모기 유충 구제작업 및 차량 분무방역이 5만3,922회라고 그러는데 꼭 모기로 인해서 뎅기열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아까 흰줄모기?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흰줄숲모기.

김순택위원

흰줄숲모기?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차량 분무방역 이게 굉장히 효과를 의심하는 분이 많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전문가들도 그러고 그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순택위원

그래서 좀 이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도 보면 일선 시군에서는 말이죠,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에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오토바이에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차에 싣고 다니기도 하면서, 아침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게 소리는 무척 시끄럽고 그러는데, 금세 휙 날아가 버리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보다는, 제가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유충 단계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성충으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발전되지 않게,

김순택위원

되기 전에, 부화되기 전에 유충 단계에서 구제하는 방식의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모기 발생도 줄이고, 모기로 인해서 꼭 발병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물리면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저는 모기 매개의 질병도 저감시키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후 관리,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 왔던 분무방역, 차량 분무방역의 이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리고 새로운 구제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용역을 주시든지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 도내에도 그런 방역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순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청이라든지 그런 데 적극적으로,

김순택위원

그렇죠. 전국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냥 관행을 따라간다가 아니라 우리 경남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자세로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꼭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 요청 하나,

박주언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조서 350페이지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을 자료로 하나 좀 주시면 좋겠네요.

박주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관련,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2024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죠,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시니어 감시원 수는 64명에서 62명으로 줄었고,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줄은 이유가 뭘까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감소 사유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사업조서를 보면 활동기간이 약 19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19일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 이분들은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순회하면서 일명 떴다방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그러니까 고액으로 판매하시는 이런 행위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시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또 지도·계몽이나 홍보 전단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말씀대로 떴다방, 이름하여.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어르신들에게는 불법 판매하는 부분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감시원들의 예방과 감시 활동이 필요하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많이 필요하겠다,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물론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겠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코인 투자, 불법 투자 이런 걸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신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특히 지금 농촌 농한기에는 더 심합니다, 보통 보면,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도시 지역에는 1년 내내 그렇겠지만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에 더 심해요. 특히 또 서부 경남 지역에 이 떴다방이 활개를 치는데 이러한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떴다방은 사실 잠시 와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모아놓고 좋은 건강식품 판매한다 해서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고액으로, 허위로 과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어서 점검을 나가면 또 없어지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속하는 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감시원들께서 정보를 바로 주시면 저희들이 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건 정도 특사경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젊은 층이나 저희들이나 과장님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거나 입장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죠, 입장을 하기가.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경로당에 와서 판매하는 것은 요즘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느냐 하면 요즘 읍면에 큰 가게를, 한 50평 이상 되는 가게를 얻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안에 인테리어를 꾸미고 굉장히 다 합니다, 준비부터. 그렇게 하지 경로당에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읍면에 50평 이상 되는 사무실을 직접 자기들이 꾸미고 해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단속하거나 가서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이 시니어 감시원을 더 확대해야 되고 더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숫자는 줄어들고 금액은 동일하게 편성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방금 얘기한 대로 시니어 감시원 수나 사업 기간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시니어 감시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하시는 역할에 대해 좀 더 자긍심을 가져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시니어 감시원을 통해 활동해서 얻어진 정보로 인해서 단속된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활동 인원은 사실 62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연인원으로 치면 한 491명 정도, 한 분이 연 9회 정도 점검을 하고 또 이분들이 지도·계몽 활동을 480일 정도,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배부하는 것도 한 455일 정도, 정보 수집은 한 369일 정도 해서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단속한 건수가 있냐 이 말씀이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그 건수는, 사실 올해 저희가 단속 건수 자체는 없고,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갔는데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2건 정도 못 한 사례는 있고요. 정보 제공은 항상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더 줄었지 않나 싶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떴다방이라든지, 요즘은 떴다방이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대로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게 건물에 50평 이상을 얻어서 보통 6개월 이상 상주를 해요, 이분들이. 그러면 떴다방이 아니죠, 6개월이면, 그죠? 떴다방이라는 것은 제품 가져와서 잠시 파는 게 떴다방이고 요즘 이 사람들은 떴다방이 아닙니다. 완전 기업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정을 잘 아셔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고이 오랫동안 정말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죠? 불법, 특히 수신 회사의 사항으로 인해서. 특히 요즘 어느 나라 대통령으로 인해서, 당선자에 의해서 코인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사기가 더 활개를 칠 것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업 기간이나 감시원 수를 확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360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 찾았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올해 예산이 8,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이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식문화 개선 사업비 내년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개 식용 종식법이 2027년 2월에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하고 2025년, 2026년 이분들의 업종이나 메뉴 같은 것을 전업을 하거나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33개소 정도 해서 업종 간판 바꾸거나 메뉴판을 개선할 때 드는 비용, 업소당 250만원 정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2027년까지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2027년 2월에,

최영호위원

개 식용 문화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최영호위원

법이 그렇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이게 33개소가 나왔는데, 전체 다입니까, 우리 경남도에?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저희 도에는 개 관련해서 식품접객업소 156개소, 그다음 건강원이나 개소주, 유통 상인이 155개소, 그래서 31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영호위원

그러면 33개소는 어떤 의미에서,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내년에는 2025년, 2026년도까지, 2027년 2월에는 개 식용 종식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갑자기 업을 중단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여유분하고 해서 33개소 정도 반영,

최영호위원

33개소 지정을 어떻게 해야, 지정을 어떻게 해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최영호위원

본인들 스스로 신청,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한 12개소 정도는 추가 여유분으로 해서 33개소 했습니다. 이분들이,

최영호위원

아까 156개소라 했는데,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개 식용 관련해서는 311개소입니다.

최영호위원

311개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합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이분들이 어차피 2026년까지는, 2027년 2월이니까 2026년까지는 업종을 변경하든지, 영업을 폐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당장 하시던 일을 당장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최영호위원

그렇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수요를 해 보니까 내년에는 33개소, 2026년도에는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업소당 보니까 250만원,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참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해서 업종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라 하면 이것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업종을 바꾼다는 자체가, 250만원 주고 업을 바꾸라고 하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분들한테는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은 8,200만원인데 한 300개 잡아도 예산이 250만원 잡으면 많이 올라오겠네,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2026년도에는,

최영호위원

2026년도까지.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최영호위원

내년 2025년, 2026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겠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들어도 이것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본인들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이해를 잘 시켜서 순리적으로 잘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다 끝나고 보충,

박주언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할 테니까 지금 감염병관리과에 질의하실, 아니, 감염병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묻지 않습니까?

김구연위원

식품위생과,

박주언위원장

아, 그래 식품위생과에.

김구연위원

최영호 위원님 똑같은데,

박주언위원장

하세요.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문화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311개 총사업비가 7억7,750만원 연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김구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필요한 시설물 물품 교체비 말고 다른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개 식용 종식법 관련해서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비로 해서 업소당 25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다른 보상금은 없습니다. 대신에 폐업이라든지 이럴 때는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사업해서 철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은 추후에, 아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이라는 것은 311개로 경남이 없애기 위해서 방금 7억7,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앞으로 할 건데, 이렇게 물품이라든지 간판 교체가 아닌 폐업을 했을 때 이런 예산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계가 끝나는 부분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유보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식품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의료국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과에 상관없이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도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였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어린이들이 주로 접종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해서 7% 내지 10%까지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소하는 겁니다.

박인위원

아, 출생아 수가 줄어듦으로써,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인위원

올해 10월 말 기준 사업량이 139만7,000여건인데 산정을 한 것은 보니까 사업조서 267페이지, 268페이지를 보니까 총사업량이 127만6,000여건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총 4만2,000건이,

박인위원

건수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감소되었습니다.

박인위원

건수가 팍 줄었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예산이,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감소된 겁니다.

박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인위원

그럼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입시다. 어쨌든 백일해가 관계없이 추석 이후에도,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인위원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안 꺾이고 있고요. 계속 증가되고 있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인위원

그다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역시 5월 이후에 계속 유행 중이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인위원

그리고 겨울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독감, 코로나19 등이 유행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왜 예산이 확 줄어버렸지, 이렇게 어쨌든 감염병이 창궐을 하는데 계속 수그러들지 않는데, 나는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이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박인위원

아이들 출생아 감소로 인한 건수가 대폭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감염병 관리에 차질이 없겠어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차질 없고, 저희들이 사실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증가해서 백일해 접종률은 지금 95%, 상향이 많이 되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들 접종률은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일해 증가 속도도 그렇게 확 증가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접종률은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박인위원

어쨌든 간에 감염병 관리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인위원

충분합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낙동강 걷기 행사 관련되어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예산은 2,000만원으로 크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행사들이 이런 단위 행사, 개별 행사들이 도에서 지양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군이나 자치단체나 각 민간단체들에서 걷기 행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이런 문화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뭔가 진흥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라는 광역이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본보기 모델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화가 요즘 맨발로도 걷자, 걷기가 좋다는 게 엄청나고, 사람들이 휴대폰에 저마다 만보계를 다운을 받아서 만보계를 얼마나 걷냐 체크도 하고 다니는데, 도가 이런 낙동강 걷기, 강변 걷기 좋죠. 그럼 바닷길 걷기도 또 할 겁니까? 산길도, 경남은 산도 좋은데 산길 걷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할 겁니까? 저는 도가 이런 개별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광역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걷기가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 그러면 걷기 운동, 걷기를 생활화하는 그런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걷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남의 으뜸 걷기인을 선발한다 이런 것도 해 볼 수 있고요. 1만보 걷기 챌린지라든지, 2만보 걷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경남의 걷기 길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경남 18개 시군에 보면 전부 걷기 길 좋은 데가 많거든요. 한 곳씩 지정해서 18개를 다 완주해서 스탬프를 받든지, 인정샷을 올리면 거기에 좋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밀양에 영남 알프스 9봉인가 다 완등하면 밀양시청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국에서 오잖아요. 이런 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고 해야지, 단위 사업을 왜 하는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답 좀 해 보세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보면 각 시군마다 건강센터가 있어서 매년 자기네들 특색에 맞추어서 산길 걷기라든지, 바닷가 해안도로 걷기, 뚝방길 걷기,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경남의 자부심입니다. 낙동강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8개 시군이 뜻을 합치고 서로 개별적으로 분산하고 있는 그것을 모아서 한 군데에서 크게 한 번 하면 좋지 않으냐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역은 광역으로서의 역할, 전체적인 이러한 보건, 건강에 좋은 시책들을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그러한 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광역의 역할을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직 초기단계, 그 문화가 정착이 안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본보기 사업을 도가 먼저 해 준다든지, 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행사가 멋있고 보기가 좋으냐, 이렇게 해서 모델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게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미 그 걷기 행사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물론 낙동강 좋다 이거예요. 낙동강 좋고, 그럼 우리 산은 안 좋냐고요. 바다는 안 좋습니까? 남해 바다 수려한 남해 바다를 걷는 길도 있고, 산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리산부터 가야산 합천 해인사 이쪽에도 얼마나 산들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년에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한 번 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8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고 싶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적인 지양해야 될 행사라고 보고요. 전체 걷기 운동, 걷기 문화를 진흥하는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추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65병동과 관련해서 이게 앞서 오전에도 답변을 주시고 했습니다만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인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본 위원도 주위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 해도 무작정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고, 또 수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어난다면, 또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간병비가 요즘 굉장한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2만원 받죠, 일반 환자분들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안 되면 한 1만원 정도라도 더 올려서라도, 그게 지금 현재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하려면 10만원 이상 받죠, 일반인들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도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안 되면 그것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되면 그것을 1만원 정도 더 늘리더라도 가능하면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말기암 환자 방문 돌봄 사업 있죠.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말기암 환자라 그러면 어떤 분을 말기암 환자라고 규정을 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분은 앞으로 시한부 6개월 정도 이렇게 시한부 확정 판결이 나면, 그분들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가정에서 이렇게 여생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취지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보면 간호사 두 분을 채용을 하고 신규로, 그 비용이 거의 태반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사업은 이 정도 되고. 또 의사 한 분 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 하고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말기암 환자라 그러면 더 이상 전문적인 치료를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전문적인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해서 종교인들이나 해서 약 투여는 진통제라든지 아마 의사가 처방을 해서 복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더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간호사분이 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도 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질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그분들에게 편안한 여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형태가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말기암 환자 도에서 파악하기로는 100여 분 정도 된다 그러는데, 물론 이게 곡 정해진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환자분들이 특정 지역에 환정해서 있는 것 하고 경남도 전체를 두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아마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을 텐데, 이것을 일일이 차를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게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경상대병원에 암센터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암센터가 있는데, 암센터에서 자기네들 연구를 하고 수술을 하고 집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가서 살다가 죽을란다” 하는 부분이 한 8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해 보는 게,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쉬시다가, 가서 적응되거나 더 악화되거나 이렇게 하면 병원으로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집에 한 번 가보자, 가서 조금 간병이라도 좀 받고 집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분이 집에 갔을 때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케어하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힘 좀 내시라, 그렇게 간호사들이 시범적으로 100집을 가서 해 보자,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처음으로 사업하는데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시한부 말 그대로 6개월 이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약을 그냥 복용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드신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호전이 되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면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안 그래도 지금 의사나 간호사라든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분들을 굳이 새로 뽑아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그게 어떤 큰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종교인이라든지 호스피스 그런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영국의회에서 결정했죠. 말기암 환자 6개월 선고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자기 죽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의 부분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고, 그것은 법적인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될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해 보고,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제가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암 환자의 상태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아마 진짜 치료까지 다 놓고 이제 진짜 죽음을 바로 앞둔 호스피스병동을 앞둔 분들 사례를 들어 주셨고, 그런 분들도 저희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해 보고 싶은 분야는 그 직전 단계, 병원의 항암치료를 한 달이든 두 달 외적으로 받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항암치료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가서 와 있으면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그럴 때 다시 서울 가거나 큰 병원 다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아서 다시 그러다 보면 요양병원이나, 어떻게 보면 그냥 병원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해 보고 싶었는데 의료기관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현장의 우리 도에 있는 암센터에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충분한 취지가 공감이 되어서 그렇게 이번에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와 간호사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에 제가 계산적으로 한 번 따져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한다 그러는데 100여 명이라면 하루에 많아 봐야 20일이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럼 그게 경남 전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히 의사분이 이렇게 각 지역 가정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기가 시간적으로도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범

강용범위원

내 자료 받은 것 3분만 합시다.

박주언위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86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현황을 살펴본 이유가 이게 지원센터들이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대학 내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꽤 많은 예산입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세부 계획에 의해서 복지시설에 급식관리를 주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의무가입이 대상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이 영양사 100인 미만은 의무가입대상이라서 2,42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은, 그것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 이 센터에서, 급식지원센터에 어드바이스를 월 주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 안전 분야에는 연 2회에서 6회 정도 위생 안전 지도를 나갑니다. 개인위생이라든지 또 원료 사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점검을 저희가 연 2회에서 6회를 나가고,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연 2회, 식단이나 레시피 관리, 알레르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 2회 이상 저희가 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를 나가는데, 상반기에는 식약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나가고, 하반기에는 도 자체적으로 센터 점검을 나가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 예산은 지금 86억이나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센터에서 위생지도 연 2회, 영양관리 연 2회, 지도 점검 연 2회, 이렇게 하는데 직원 수가 보면 창원1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23명입니다. 그렇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등록 시설 수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용범

강용범위원

실질적인 목적이 위생점검도 중요하고 영양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사가 있는 데는 매주 식단 영양표를 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여기는 영양사가 없는,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데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곳 아닙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원센터에서 없는 곳에 월, 최소한 주 단위는 안 되더라도 월 단위의 식품 영양에 대해서 식단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가서 점검하는, 대충 형식적인 그런 지도 점검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볼 때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도 점검보다는 영양 관리를 하는 데 컨설팅이라든지 정보 제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지도 점검에 너무 포인트를 드린 거 같은데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이라든지 또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맞춤으로 해서 영양 관리라든지 질병에 따라서 영양이나 식단이라든지,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원센터에서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최소한 영양사가 없는 급식지원센터에, 센터별로 지금 내용은 정확하게 지원 금액이 안 나옵니다만 센터별로 이만한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있다면 각 센터별, 지원센터에서 영양 관리 식단표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지도 점검에 포인트를,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학교에 지원센터 가지고 있는 데가, 제가 현장 감사를 한번 해 보면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거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월별로 하고 체계적인 위생 안전이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용범

강용범위원

월별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개인 질환별 영양 관리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답변이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돈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89억원이면, 물론 개수가 많지만. 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안 해 주고 이 많은 돈들을 지원받는다면 대학에 보탬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전부, 영양사협회에서 하는 것은 한 3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 지역 대학들이 이 지원센터를 다 가지고, 특히 경상대학 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제대로 되는지, 직원 수를 따지고 본다면 엄청납니다, 직원 수가. 경상대학병원 센터의 직원 수가. 담당하고 있는 게, 그렇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이 센터장님들은 지금 비상근으로,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진주시 센터에 직원 수 15명, 경상국립대병원 진주시 센터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직원 수가,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그게 표에 보시면 수탁기관은 대학이지만 센터장은 대학에서 비상근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직원들은 공개 채용을 해서, 전문 영양사분들을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경상국립대학이 7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직원 수를 다 해 놓았거든요. 진주시 센터 15명, 통영시 센터 6명, 사천시 센터에 9명, 산청군에 3명, 함양군에 3명, 거창군 센터에 4명, 합천군 센터에 3명. 이 지역에 나가서 파견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상대학 내에,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대학의 직원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된,

용범

강용범위원

채용된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 내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이 숫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대학에 있는 센터가 있기도 하고 별개로 또 시군마다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만 센터장이,

용범

강용범위원

수탁기관은 경상대학이 맡고 있는데,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수탁기관에서,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각 시군마다, 19개소 센터가 시군마다 있고 센터장이라든지 전체 운영 관리를 대학에서 맡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체적인 운영 관리만 경상국립대학에서 맡고 있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각 센터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시군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직원들은 각 시군에 인원수대로 파견이, 센터가 따로 개설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의 직원이 아니고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

용범

강용범위원

대학 직원이냐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각 시군에 그대로, 이 직원 수가 대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거 제대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신감이 없는 거 같은데,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용범

강용범위원

이거 한번 지도 점검을 해서, 그리고 식단표 매월 짜는 거 자료, 각 센터별 식단표 짜는 거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거, 영양 지도하고 있는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 중에 특히 보건의료국이 수치 조사를 최고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네 분 다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항상 보면 수요조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식품위생, 감염병 관리라든지 또 의료정책, 복지정책 수치 조사를 항상 정확하게 좀 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조금이라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개발국 소관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사전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괄 사항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안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우리 국 예산은 관광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9억3,300만원이 증액된 51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58억6,300만원이 감액된 9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수입에 3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억200만원, 경상남도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금 1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 남해안과입니다. 전년 대비 21억3,800만원이 감액된 4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24페이지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관광개발과 소관 전년 대비 289억3,500만원이 증액된 37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7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관광개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2억2,500만원이 증액된 1,36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는 관광산업 육성 등 5개 정책 사업과 관광정책 육성 등 6개 단위 사업에 총 772억7,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87%가 감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 남해안과는 남해안 관광 육성 등 2개 정책 사업과 관광 기반 육성 등 6개 단위 사업에 총 104억3,50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2억9,8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0페이지 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 등 3개 정책 사업과 관광개발 기획 등 5개 단위 사업에 총 489억2,613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76억3,7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2차 5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관광정책과 경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 관련해서 상품별 운영 내역과 사업 성과, 성과에는 일정, 참가자 등 이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남해안과에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단계별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 계획하고요. 지금 이순신 승전 순례길 사업 있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각 시군별 세부적인 내역, 예산.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1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9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위원

앞에 감사할 때 관광안내소 위탁, 제가 질의를 좀 드렸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드려서 위탁을 할 것이냐 공모를, 그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관광안내소가 지금 공모를 한 데가 많습니다. 위탁을 한 데는 제주하고 광주밖에 없어요. 없고, 또 더 들어가 보니까 위탁을 한 데서 지금 하다가 파업을 한 데가 많아요, 파업을, 데모를. 위탁을 취소하라, 직영을 해 달라. 그게 어딘가 하면 지금 부산하고 인천광역시가 실정이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더라도 한곳에 계속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또 위탁을 하면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위탁을 줬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이 많을 거 같아요. 이번에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 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뀌야 될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는 7개소입니다.

최영호위원

7개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재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관광안내소에 대한 근무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지금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데 올해 한 분 또 줄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근무를 두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한다. 한 분이 하셔서는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일 건데 어떻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지금은 2년 주기로 순환 배치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 열한 분이지 않습니까. 열한 분인데 두 분씩 배치된 곳이 네 곳입니다. 두 분씩 배치된 곳이 네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대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최영호위원

예, 둘이는 교대 근무가 되겠지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런데 한 분 근무하는 세 곳에 대해서는, 만약 그분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두 분이 근무하는 곳에서 지원을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근무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면 두 분 있는 데서 한 분을 차출해서 거기 가서 또 근무를 시킨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분이 휴무일이 있지 않습니까. 휴무일이면 그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

최영호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휴무가 되면, 그러면 그쪽에 한 분 있는 데 빠지면 거기 가서 보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날 하루 동안에 두 분이 교대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인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 분이 지원을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원을,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은 계속 근무하시고 한 분은 저쪽에 무슨 일이 생긴 쪽에, 가령 예를 들면 관광안내소가 세코에 지금 한 분 계신데 세코에 계신 분이 부득이하게 휴무를,

최영호위원

두 분이 있는데, 이쪽에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근무가 안 되면 두 분 있는 데서 한 사람을 빼 가서 거기 가서 대체근무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아무래도,

최영호위원

지역이 다 다른데.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근거리 쪽에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두 분이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분들한테 이해를 얼마나 잘 구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근무를 시켜도 문제가 없어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고,

최영호위원

아니, 양해, 사람을 고용하는데 양해를 구해서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이지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최영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근무 열악하다고 열한 분이 나중에 집회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

최영호위원

고민을 할 게, 고민을 한다고 문제가 아니고 고민을 안 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지금 벌써 제가 들어서, 두 분 있는 데서 한 분으로 된 데가 벌써 두 군데입니다. 제일 처음에 또 한 군데 빠졌어요. 둘이 있다가 또 빠져나갔고요. 지금 또 하나 빠졌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지금 큰 역할을 못 해서 인력이 빠져나가도 우리가 도에서,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인지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지금 일이 그렇게 없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역할이 영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조만간에 제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저번에 좋은 의견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청년 인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가로 고용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근로 조건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위탁을 줘서 계약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력을 자꾸 줄이니까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많이 줄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만들겠다 하면, 그러면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있다 하는 건데, 할 역할이.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제가 자료상으로 보니까 관광안내소가 최초로 설치된 것이 ’94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비한다면 많은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최영호위원

지금은 우리가 또 인터넷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 관광안내소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줄어들었겠나 싶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곳도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 갖고 가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줄여서는 우리 안내소의 역할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역할이 할 것이 없는가 자꾸 사람을 줄여서 나가니까. 과장님, 지금 이거 가지고 자꾸 실랑이할 것은 아니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근무가 열악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십시오. 하시고, 만약에 인력을 지금 만들면 어떻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충을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야만 다른 지자체처럼 기자회견하고, 이거 보십시오 보니까 내놓았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사업조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올해 지역특화 축제 지원 실적을 보니까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2억원으로 23개 축제를 지원했습니다, 그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보조금 500만원 지원 축제가 7개, 그중에서 2023년도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가 매우 미흡한 축제에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23개에 이르는 축제를 지원하다 보니 축제당 지원액이 지나치게 적고, 축제 품질에 대해서 검증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보고서 낸 것을 보니까 2019년도와 2024년도 개최 축제가 66개에서 135개로 무려 104% 정도가 증가하였고, 반면에 지역 주민 참가율은 21%가 감소했습니다. 외부 방문객의 평균 소비액이 9.47% 감소되는 등 대부분의 평가지수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무분별하게 증가한 축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은 외면하고 외부 방문객도 소비를 유인할 매력이 없는데, 지금 도내 지역별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소외되는 축제가 없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닌데 과연 2억원으로 23개에 이르는 축제를 지원하는 동 사업이 오히려 경쟁력이 더 없고 무분별한 축제 난립으로 부대끼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지원 방식이 우리 경남 축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도 읽어보고, 그 보고서에 문제점도 조금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지역특화 축제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23개를 지원했던 것은 분명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시군 1개의 축제를 지원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신청하지 않은 시군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잔액이 좀 발생되었고, 그리고 축제에 대한 지원 요구는 끊임없이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조금 지원 개수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와 같이 1시군 1축제 정도, 거기에 플러스알파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글로벌 축제 육성 포럼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관광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축제에 대한 지원 요구는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다양한 축제를 발굴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대표 축제도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같이 잡을 것인가가 정말 고민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내년에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와 시군과. 그리고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서 내후년부터,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또 구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의논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 지역의 아구데이와 같은 특화 축제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전에 과장님 되고 나서 토론회를 열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간담회를 가지든지 방법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해 보고 내년에 하겠다 하는 내용은, 내년에 또 인사발령 나버리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원초적으로 2억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다 하는 게, 사실은 23개에 하나에 1,000만원 겨우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 그것도 1,000만원이라도 많습니다. 거의 7개, 8개, 9개가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도 행사장에 가 보면 시군 의원들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행사에는 사실 우리 가서 별로 면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지원해 줘도 안 해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욕 들어먹지,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축제가 필요한 축제냐 아니냐 평가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반영시켜서 지원을 나름대로 두 배, 세 배씩 해 주든지, 그게 안 되는 실정이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진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는 이 모습들이 보기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23개 축제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볼 때는 상당하게 중요한 축제들이거든요, 지역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 없는 부분들을 쪼개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1,00만원씩 쪼개서 지원해 주는 모습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의령군에서 하는 8억원짜리 축제에 2,000만원 주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마산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13억3,000만원짜리 행사에 700만원 줍니다. 이거 안 주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주면, 이거 뭐 어디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거 주지 말고 다른 데에 오히려 축제에 힘을 보태주는 게 낫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 계실 적에 토론회를 가지든 전문가를 불러서, 아니면 이 축제위원회 담당자들 싹 다 불러서 방법을 찾아야지 생색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개선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500만원 주고 있으면 그걸 1,000만원 주라, 2,000만원 주라 하니까, 사실 접근을 잘 모르고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2억원 가지고 23개를 쪼개주고 있는데 당연히 못 주죠, 줄 게 있어야 주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에서도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주겠다, 못 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축제위원회 위원들이나 당사자, 관계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이 행사는 너거가 지원을 해라, 100%. 그다음에 이 행사는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제 말이 맞아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국화축제는 사실 우리 도의 최우수 축제, 도 지정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규모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2억 가지고 지원해 주면 얼마씩 지원해 줄 건데?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 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 지정 축제에 대해서는 최우수는 7,500, 그리고 우수 축제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예산 규모가 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나서 도망갈 것 아니냐, 아닙니다. 뒤에 축제업무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규헌위원

누굽니까? 손 한번 들어보이소, 누군데요? 축제를, 사무관님. 축제를 이렇게 배분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힘들다면 힘들다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진짜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축제라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받아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2억 가지고 23개를 나누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앉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도 충분하게 알고 계시니까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또 원활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만 너무 많이, 지금 2억 가지고 23개를 나누어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정리를 할 때는 분명히 이해를 시켜서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금액을 두 배로 올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축제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글로벌 축제 육성 포럼 개최하는 것 있지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내년에 도내 글로벌 축제의 육성 방안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서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1,000만원인데, 이것은 그 1,000만원을 구체적으로 대략 나누어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조금은 러프하게 해 두었습니다. 참가자, 아무래도 토론자하고 발제자하고 이런 분들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한 500만원 정도는 배정을 하고 있고요.

김순택위원

수당?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순택위원

수당으로 500만원?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다음 기타 현수막이라든지 저희가 어느 곳에서 개최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소가 임차료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하고, 그 정도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김순택위원

부대 운영비를 한 500만원 쓰고, 참가자들에 대한 수당을 한 500만원을 쓴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크게는 그렇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도내에 중요한 축제들을 글로벌 축제로 육성을 하라는 제안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도입부 전개하고 이러다 보면 정작 본론은 별로 손에 건질 게 별로 없는 말의 잔치로 그냥 끝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우리 도내 중요한 축제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여기에는 도내에 중요한 축제들의 기획 진행자들 있지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예를 들면 진해군항제에는 충무공선양회 그리고 군항제위원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중요 임원들, 간부들, 직원들, 또 우리나라 한산대첩제라든지, 진주에 유등축제라든지 대표적인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실질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다 모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도 지정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서도 5개 축제에는 7,500만원씩, 우수에는 5,000만원씩 지원을 하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미팅에, 이런 포럼에 안 오면 불이익도 좀 주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글로벌 축제 육성의 내용을 같이 도출을 해 보자, 이렇게 제대로 목표를 잡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포럼을 하면 발제하고 토론하고 하면 사실 깊은 내용이 안 나오고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말의 잔치로 그냥 끝나고. 그래서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들더라도, 예산이 크지는 않는데 저는 1,000만원 가지면 좋은 분들 모실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 중심으로 하자 이거예요. 꼭 장소가 좋고, 거기다가 화려한 현수막을 걸어서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제안이 나오고 우리 도의 축제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도출할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이 포럼을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많은 고민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꼭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자문료 같은 것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포럼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날 딱 하루 토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루 사람들의 의견을, 사전에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에서도 예산을 저는 집행하는 것도, 국장님 그것도 방법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국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게 준비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준비가 되면 내용이 충실한 내용이 나와서, 또 그것을 각 축제에 나중에 적용을 할 수 있다든지 확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국장님, 그런 게,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사전 준비나 이런 것에 포럼 예산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미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좀 더 추가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다음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 자문도 받고 논의 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 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운영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진해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진해의 군항제도 내년이면 63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진해군항제가 연륜에 맞게 정말 세계인들이 다가오고 찾고 하는 좋은 멋진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군항제 선양위원회에서도 고민들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에 이러한 포럼이 자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1,000만원의 효과는 5,000만원, 1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포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조서 51쪽에서 54쪽까지인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해외 바이어 유치 실적이 있는데, 유치비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지, 행사 중에 해외 바이어를 어디서 누가 어떤 분이 왔는지 내용이 있으면 올해 거라도 좋고 되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2005년부터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고, 전시 내용에 보면 거의 20년을 해 왔습니다만 전시 주관사에 대한 장소 사용료, 전시관 조성비, 홍보비, 해외 바이어 유치비 등을 쭉 지원했다 그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 비용을 보면 주로 대관료 및 부스 설치 조성 관련 규모가 대조적으로, 해외 바이어 유치비는 20%에 불과해서, 밑에 달아놓은 게 있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여기까지는 있지만 전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원은 아예 없거든요.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은, 내용이 있는데 기재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관계도 참고해 보시고. 이것 역대 한 것 보면, 실적에 집행된 자료를 보면 2개 사업에 참여한 11개 전시회 중 4개 전시회만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 규모 전체도 지원 예산이 2~3%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우리 전시회가 아직까지 국내 전시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느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과장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이게 전시회 육성에 20년 동안 지원을 해 왔는데, 해외 바이어 유치에 필요한 전시회가 제한적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행적으로 일회성 행사, 연례적으로 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주니까 받아서 전시관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새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4개 전시회 한 것 중에 보면 국제기계박람회, 용접, 절단 자동화전, 우주항공기술대전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에 특화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전시회라고 봐지는데 불구하고 여기 나온 해외 바이어 유치비라든지, 아마 실적도 그다지 없을 거예요, 내가 받아보나 안 보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해외 바이어들은 좀 참석은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이번에 이 부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분석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과장님, 20년을 한 사업인데 급하게 준비했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제가 해외 바이어 쪽에 대해서,

박병영위원

아니 해외 바이어도 마찬가지이고, 해외 바이어 유치비도 증액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해야지, 그냥 연례적으로 늘 해 오던 대로 전시 주관하는 업체에 돈 주어서 일회성으로 그냥 지나가면 끝이고, 그럼 예산 사장되고, 이런 행사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별도로.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저희들 바이어 유치한 것도 있었고 계약 체결한 것도 있었고, 조금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박병영위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제가 국제용접 및 절단 자동화전이라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시회이고요.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경남에 특화된 사업이단 말이지 이 사업은.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다음에 우리 도가 창원이 기계산업의 요람이지 않습니까?

박병영위원

당연하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 국제기계박람회는 제가 6급 때부터 계속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야, 이게 언제적 사업인데 아직도 지원하고 있냐, 이제 독립해야 되지 않냐,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획기적으로 다듬어서, 예를 들어서 기계산업이라든지 우리가 국제용접, 절단, 자동화, 특히 우주항공, 이런 부분은 경남에 최고 아닙니까? 특화를 시켜야 되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해외 바이어들도 이것을 예산을 충분히 해서 바이어를 많이 유치를 한다면 기업들도 많이 참가할 테고, 그럼 결국 우리 산업의 육성이 될 거고, 경남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지.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시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 전시회의 성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자료에 별로 없어서 위원님들,

박병영위원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20년 동안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사람이 관행에 젖어서 일회성으로 예산 책정이 되니 그냥 또 주관 전시업체에 돈을 내려서 늘 해 오던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이에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래서 특히 국제기계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똑같은 것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이 과장 생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물어보니까 발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전을 한 부분들이 제가 기계산업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포함해서,

박병영위원

과장님, 아까 마무리되었으니까 최근 3년 한 것만 전체적인 사항을 자료를 봐서 같이 고민해 보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어떻게 발전되어 나오고 어떻게 변화되어 나갔는지까지 좀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시 주관사 업체 위주로 줘버리니, 그 주관사에서 알아서 했을 것으로 봐지고, 물론 도에서도 참여하고 관여를 했겠지만, 참가 업체라든지, 해외 바이어 이런 쪽으로도 지원 항목을 확대해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자꾸 말씀했습니다만 경남은 이런 사업은 충분히 최고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되더라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같이.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고 그렇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에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 개선 이게 변경 협약이 체결이 되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렇게 한 데는 책임성을 강조하고 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동안 관광기념품점 자체를 놓고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조금 살펴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지금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지난해 한 5,4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원래는 관광기념품점에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모두 도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세입 처리하지 않고 그 돈, 당신들 수입으로 해라, 대신에 우리는 더 이상 운영비 안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도리어 산출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념품점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수익을 낸다는 말이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수익을 그만큼 낸다는 말이네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올해도 수익이 좀 많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

계현

유계현위원

올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판매 수익은 한 10% 정도 늘었네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판매 수익이 한 10% 정도 늘었,

계현

유계현위원

10% 정도 늘어서는 자기들이 운영비 받는 것에 비해서는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운영비를 2,900만원 줬고,

계현

유계현위원

내년에, 내년에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내년에는 안 준다 하더라도 올해 수익 남는 부분하고, 그다음 내년에 조금 더 뛰어야 되겠지요.

계현

유계현위원

판매량을 조금 더 늘리고 수익을 더 내야만이 자기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자기들이 내겠느냐 이 말이지.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그 내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위탁 경비를 받고 있지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혹시 수입이 줄거나 이래서 그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1억1,50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시군으로부터.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늘린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무리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22년부터 1억1,500만원인데, 내년까지는 그 부분이 변동이 없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항상 보면 그쪽의 품목들이 어떤 품목이 잘 팔리는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특정 품목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품목이 25%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들 어떻게 하면 이 품목들을 좀 더 다변화시킬 것인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판매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뛰어다니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문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 형태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 보셨다시피 매대를 좀 더 외부로까지 조금 빼내면서도 이것을 판매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기까지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비용을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그 비용을 좀 줄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현상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좋겠다 싶고, 예를 들어서 또 판매가 잘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개발을 해서 오히려 판매를 더 늘리고, 그 부분은 늘리고 또 개발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량을 더 늘리는 그런 형태도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판매 잘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줄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상품을 개발해서 기념품점이 판매량도 늘리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판매 수익도 많이 늘리고 우리 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쭉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1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2억5,000 지원되다가 또 그 뒤부터 2024년도, 2025년도 똑같이 1억을 지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경남도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 수익을 보면 저번에 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말 그대로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수익도 늘리고 창출하려면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면 추경에서 확보를 더 해서라도 최대한 관광업체라든지 여행사 이런 데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보니까 관광객 유치가 3,268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23년도에 모르겠습니다만 2억5,000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는 내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이렇게 2억5,000을 하다가 1억으로 갑자기 줄였는 데는, 이게 2억5,000을 다 소진을 못 하고 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 싶어서 다시 줄인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2023년도에는 증액을 했던 이유가 사실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 단체관광객을 많이 못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제가 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런데 의외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다시 줄였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이 저도 확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인센티브 사업을 보면 부산은 13억이고, 대구가 4억, 인천이 5억4,000, 이런 정도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인센티브 범위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 관광업체들이라든지 여행사 측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 13억이나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1억이라 그러면, 하여튼 우리 관광 담당 부서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안이하고 때로는 조금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관광여행사 쪽에서도 정말 이것은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비용이 든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라, 1억에 안주하지 마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34페이지 경남관광 홍보 SNS부터 시작해서 35페이지, 36페이지, 38페이지까지 대부분 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은 다 다르지만 하는 것 같은데, 관광 홈페이지가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경남관광길잡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tour.gyeongnam.go.kr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경남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경남관광재단이랑 경남관광길잡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 보면 방금 업로드된 부분들도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저도 들어가면서 이것을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 왜냐하면 경남관광재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너무 홍보가 약한 부분들 비치는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여쭈어보고 싶었고. 지금 홍보를 하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9,000만원, 2025년 같은 경우 6억2,000만원을 지금 책정해 놓았습니다. 여기 경남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에 사실은 신규로 2,000만원이 된 것은 앞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15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판 설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관광지에 가면 관광안내표지판이, 그 관광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도내 관광안내표지판이 7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즉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외국 관광객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오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그 관광지에 도착을 하면 앞에 붙어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을 읽어보면서 ‘아, 이곳이 어떤 곳이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영·일·중 표지판이 다 되어 있는 데가 여덟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것도 양산에 일곱 군데가 있고 다른 곳에 한 곳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외국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관광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좀 낡은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가지 다국어로 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이라 해서 2019년부터 2023년 4년간 국비 21억4,700만원 해서 총사업비 47억8,800만원으로 한 사업이, 똑같이 706개 안내판을 경남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요즘 시대가 변하고 있고, 방금 또 관광지 같은 경우도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해 주고 하지만 사실 QR코드 같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업로드가 좀 더, 초기 비용은 조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유지 관리라든지 또 연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저희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오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오디라고 하는 앱이거든요. 앱이 4개 국어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4개 국어가 다 지원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별도의 앱을 또 개발한다면 이중 개발이라는, 그다음에 활용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의 문제에 똑같이 봉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조금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었거든요.

김구연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저희 도민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업무를 보시는 집행부나 이런 데서는 어떤지 알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듣는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금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관광지 중심으로 외국어 표지판 안내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 혹시, 지역관광 교통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2024년도까지 단 한 곳도 선정된 곳이 없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집행기관이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접목의 방안을 사실 저희가,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접근성 정말 힘듭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따진다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 한국인이 만약에, 한국인도 자가용 없이 하동까지 가야 된다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어 관광 안내표지판만 단순히 설치하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군 직원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는 맞대고 있는데 답을 좀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김구연위원

저희가 지역관광 교통개선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업내용이 관광 교통편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관광 표지판 안내라든지 아니면 교통 수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 지방재정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위원

보충 질의는,

박주언위원장

보충 질의는 마지막 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다시,

박주언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남해안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남해안과장입니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연도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22년도 사고이월액과 2023년도 명시이월액 등 2년간 이월액을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조서 99페이지,

정규헌위원

통영 마리나비즈니스센터 건립.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통영 마리나 건립.

정규헌위원

사업 지연 및 2년간 연이어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마리나비즈센터 자체가 지금 저희들 전국에 2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는 경남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리나비즈센터가 실제로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요트라든지 보트를 계류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서 판매, 수리, 홍보하는, 교육까지 하는 마리나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늦은 이유가 그쪽이 마을 앞에 하다 보니까 마을 어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특히 어업 보상 관계.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정리 다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심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준설토가 나옵니다. 요즘은 준설토를 버리려고 하면 동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공해상에 가려고 하면. 그러면 사실상 준설비보다는 운반비가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광양만에 가는 것으로 최종 해서 사업 추진은 무리 없이, 내년까지 하면 다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하여튼 지금까지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루어져서 될 일은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도를 빨리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가 해양 레저산업의 최종 소비자가 아닌,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중간 유통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까지 총 7년에 걸친 시설 조성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맞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시설 관리 운영방식 및 입주 업주 모집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

정규헌위원

그 계획이 없어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비즈센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입주 업체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규헌위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준비하는 게 지금 KOMSA라고 해서 교통안전공단처럼 배에 대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일부 정리되어 있고요. 나머지 금방 판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인 운영은 2026년도 되면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면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 좀 착실하게 준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사업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에서 공사 진행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정규헌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조속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총사업비가 190억원 정도 들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도비가 28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두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크루즈선이 4년 만에 우리 마산 3부두항에 입항을 했더라고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올해 왔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4년 만에 입항을 했는데 앞으로 올 계획은 없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내년에 저희들 그쪽 여행사를 통하든지 선사를 통해서 들은 것은 두 번 정도 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올 계획이 있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확정된 것은,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확정, 원래 크루즈 입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의 그런 것보다는 선사에서 사업성의 어떤 그런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관되어서 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보도 자료에 보니까 한 20∼30명 그렇게 해서 플래카드 사진을 찍었던데요. 그 정도 오는 것은 아니죠, 오면.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오는 게 규모가 좀 작습니다. 한 2만 톤급에서 옵니다. 사실 규모가 너무 작고, 그런데 그게 등급이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크루즈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앞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규모보다는 우리가 6만 톤에서 10만 톤 규모의, 나중에 좀 더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15만 톤 이상 넘어,

정규헌위원

지금 현재 3부두에 들어올 수 있는 톤 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은 한 2만 톤에서,

정규헌위원

지금 이 정도밖에 못 들어오네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포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가포항을 저희들이 계속, 아까 CIQ 관련 임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정규헌위원

다음에 하여튼 들어오게 되면 연락을 좀 한번 주시고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부서에 보니까 섬관광개발파트장이 있더라고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느 분입니까? 예, 평소에는 뭐 하세요? 섬관광개발파트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

용하

조용하섬관광개발파트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기본 구상계획 수립 단계,) 계획 수립만 한다? (

집행부석에서 – 내년 4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파트가 보니까 섬관광개발파트장 또 해양레저관광파트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섬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내에 한 552개 정도의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섬이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남해안의 최고 해양관광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섬 자체가. 저희들이 다도해 리아스식 해안,

정규헌위원

아니, 파트는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통 섬관광개발이라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오고 난 뒤에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한산대첩교라든지,

정규헌위원

이런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합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 각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회의도 가지고 이렇게,

정규헌위원

좀 실례되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파트를 이렇게 나눠놓고 이 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성과가 안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성과적인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정규헌위원

자꾸 초기, 초기할 게 아닙니다. 벌써 올해 했고 내년이면 2년이 되는 해인데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결과물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발표도 한 번씩 하고 중간중간에 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도 자료도 좀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 지금 기본계획도 구상하고 있지만 각각의 섬에 있는 또 개별적인 개발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 성과가 생기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관광개발국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때 한번,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용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 용역 나오면 우리 도의회와 공유를 해서 우리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역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정규헌 위원 질의 답변에 “준설토는 공해상에 버려야 되는데”하는데 지금 공해상에 못 버리게 된 지가 런던 협약에 의해서 꽤 오래됐습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저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쪽,

용범

강용범위원

어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동해상이 아니고 완전 블라디보스톡까지 올라가야, 그런 문제가 사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국제적인 협약이 되어서 거의 이게 지역에서 해소를 준설토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은 좀 아까 답변이,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조서 97페이지에, 제가 새로운 것을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320억원이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 시행이고, 첫째 돈부터 먼저 해 보자면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14억원이고 2023년도에 86억원, 올해 77억원이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확보가 다 된 거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 확보인데 집행률을 보면 2022년까지 71억5,000만원, 2023년도에 55억9,000만원 해서 120억원, 2023년까지 확보된 것은 220억원인데 예산 집행은 120억원이 되었고, 올해도 77억원이 됐는데 집행률은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0억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조서가 저는 좀, 이렇게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보면 안 되겠고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된 게 넘어와야 되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집행하고 예산 확보해서, 지금 매년 예산은 수십억, 거의 백억 대 80억원, 77억원이 되는데 집행률은 보면 70억원, 50억원, 이게 한 60∼70%밖에 안 된다 말이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사업비 명시이월되는 것도 여기 사업조서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이 사업조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 예산액하고 사업 집행률하고 해서, 그러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이게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게 보면 아무리 봐도 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얼마입니까? 277억원 아닙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277억원에 사업 집행률은 170억원 정도밖에 안 되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70억원이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으로 넘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보니까 지금 2020년에서 2025년까지 6년간인데 내년도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내년도,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도 사업이 지금 45억원 예산되어 있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집행률이,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사업 공정률이.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공정률은 지금 저희들이, 이게 위치가 고성군 하일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 계속 수십억씩 확보해서, 이게 지금 예산 낭비 아니에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저희들 그 과정이 공사를 처음에 발주했을 때 사실 공사를 하기 위한 감리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감리비가 기재부에서 하는 공사비 요율 방식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있는 사업 방식과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공사를 사실 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그냥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공정률은 저희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공정률 10%인데 예산은 내년까지 100% 확보가 다 되면, 320억원이.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건축 공사입니다. 건축 공사인데 밑에 기초라든지 이 부분 올해,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올해, 내년에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도 완공 목표인데 이제 공정률 10%에 예산은 지금 내년까지 320억원이 확보가 다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도비 확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다,

용범

강용범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되는데도 국가에서 예산을 줘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일단,

용범

강용범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데도 국비가 매년,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일단 그 부분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내년에는 어쨌든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용범

강용범위원

하여튼 기술은 좋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320억원을 다 내년까지 확보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써야 될, 돈을 써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차질 없이 하기 위해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돈이 320억원 투입되는데, 지금 예산은 내년까지 3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10%밖에 안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가네. 지금 전국에 해양치유센터가 몇 개 있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네 군데 있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지금 전남 완도하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완도, 태안, 울진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고성이 특화 모델로 해서, 지금 기업 연계형으로 특화 모델한 거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완도는 스포츠 재활형, 그다음에 태안은 레저 복합형, 울진은 중장기 체류형 이렇게 해서 치유 지원이 태안 같은 데는 머드가 유명하니까 머드, 소금, 토탄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 목적으로, 가족 휴양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기업 연계형으로 해서 어패류, 해양 경관, 해양 기구, 기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게 치유하고 과연 맞나 이 말이에요.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치유센터하고 과연 이 사업 목적이 맞나.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그런데 해양치유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갯벌이라든지 해수, 각종 지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신체적·정신적 그런 걸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는 거고,

용범

강용범위원

목적이 그건데,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그거고, 센터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방 기업형이라도 고성 쪽에,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이 꼭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해양치유센터라면 일반인들이 해양과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건강하고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들 가야 되는데 우리 치유센터에서 교육 인력만, 전문인력만 양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자체가 건립 목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고성군하고 하여튼 좀 조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남도는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하는 것을 우리 쪽으로 넘겨왔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관광개발국,

용범

강용범위원

언제 이 사업을 인수인계받았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올해 초에,

용범

강용범위원

올 초에 인수인계받았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독일에서 했습니다, 독일.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유럽에는 중세 때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거의 200년 역사가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해양치유라는 단어 대신에 독일에서는 쿠어라고 하는데 쿠어라는 단어가 보니까 물, 공기, 진흙, 바다 흙, 자연 물질을 이용한 온천요법, 기후요법, 진흙요법, 해양요법 등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온 독일의 전통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쿠어라는 내용을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치유센터라는 목적하고 독일에서 해 오는 거하고 우리가 그걸 좀 벤치마킹했다고 보는데, 다른 유럽에 있는 해양치유센터하고. 목적에 좀 맞게끔 이 사업도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또 전국에 있는 치유센터와 관련되어서 제가 조례 제정을 살펴보니까 지금 광역은 부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이렇게 되어 있고, 군 단위에는 태안군이 2개, 완도군, 울진군, 기타 등등 고창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도 완공인데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만들려고 제가 조례 검토해서 거의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법도 하나 제대로, 지방자치 조례법도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나 하는 부분도 좀 의구스럽기도 하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죄송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물론 해양수산국에서 관광개발국으로 이관해 오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나 서로 이 사업 자체를 인식을 못 한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봐서,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들을 찾아가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도 한번 저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좀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저희들이 못 한 부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고맙습니다. 미안하고요. 하여튼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범

강용범위원

질문할 게 더 있어서,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면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 예산은 확보가 거의 다 됐는데 집행률은 10%밖에 안 됐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관광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조도진입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인위원

특화 진흥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연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데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해명을,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우리 특화 진흥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인위원

예.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이 사업은 예를 들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상품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계획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화 진흥 사업은 저희들 각 시군에 있는, 남부권 사업 중에서 시군에 있는, 예를 들면 저희들 사업이 네 가지 정도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K-거상 관광 루트는 저희 진주, 의령, 함안이 하고요. K-관광 명소는 통영,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선정은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범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국비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입찰을 띄어놓은 상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군과 회의를 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 논의는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인위원

시군 담당자 회의, 시도 간담회 네 번 했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네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내역이 구체화된 것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기획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그렇고, 그리고 내년도 총사업비가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1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특화 진흥 사업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는 용역 2억원 발주가 12월에 되게 되면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K-관광 명소화도 마찬가지고, K-관광 명소화는 고양이섬 육성 계획 브레인 디자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 그것도 용역 올 12월 발주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이런 것도 올해 용역 12월에 발주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프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군하고 의논해서 관광 상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성과라든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제가 끝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시군 간에 또는 시도 간에 연계 협력 사업의 특성상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참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시군 또 도 집행기관과의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 협업 관계, 이 체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구체적인 게 잡힌다 말입니다, 맞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말입니다, 주도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권, 그리고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사업 회의를 곧 할 거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기존에 몇 번,

박인위원

이번 달에 할 거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조도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과 관련해서,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 부분 잘 아실 거고 사업 개요 대략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철위원

예.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청에, 예를 들면 국토부 사업은 주로 도로를 낸다든지 일단 로드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경관을 특색 있게 만드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 산청 밤머리재에 명품 로드를 조성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도 자전거 하시는 마니아들의 성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지역에 혹시 자전거로드 하시는 분들, 새로 하려면 저희들이 스타트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되는 그런 식의 사업이 구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재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사업 절차가 연이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특별히 사업은 스타트업센터하고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현재 특별하게 지연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종철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신종철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86.9%에 해당하는 130억이 넘는 예산이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1년 동안 모두 집행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렇게 무리한 집행이나 사업의 품질 저하, 각종 행정절차 준수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안 그래도 국토부하고도 같이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사업 현황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 현재 센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완료되는 대로 해서 사업 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은 주로 어떻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내년도는 저희들 V-힐링 스타트업센터라든지, 자전거도로 할 수 있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스타트업 조성 관련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개발과입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병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 간단히 보고를 받았는데,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에 김해시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이 관계 때문에, 당초 추경에 이것은 용역비로 한 겁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들이 전부 다 건축 기획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좋은데, 이게 숙박시설 하는 부분은 기존에 더봉하센터에 숙박시설 되어 있는 그것을 활용한다고 했죠, 그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병영위원

잘 판단해야 됩니다. 당초에 더봉하센터 들어서는 것도 이게 봉하마을이 문제가 아니고 화포천 관련해서 피해가 있다 해서 더봉하센터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숙박시설로 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숙박시설 사용한 그게 전무할 거예요. 초창기에 조금 왔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무용지물인데, 그 자리에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또 집어넣으면 내가 볼 때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현장을 잘 아니까. 그리고 제가 당초에, 지난번에도 내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 봉하재단도 그렇고 제대로 하려면 농지 해지를 해서 거기에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개발계획 사업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게끔 지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봉하센터 여기서는 봉하마을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공단 언저리에 있는 봉하센터인데, 이게 나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 용역 로드맵은 안 나왔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하고 있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내년도쯤에 용역 결과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건데요.

박병영위원

내년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착공은 저희들 내년 하반기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내년 상반기,

박병영위원

용역이 나와서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 숙박시설 부분에는 제대로 용역이 반영되어서 제대로 이게 실현 가능하게 된 용역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내나 돈 갖다 부어 주면 그 당시에도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백몇십억 받아서 한 거예요. 축구 운동장 하나 있고, 동네 사람들 와서 강당 하나 지어서 여기저기 기업체 직원들 모임하는 데 와서 활용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사용이 아예 안 돼요, 전무후무하게. 건물 자체도 A동, B동 별도로 떨어져 지어서 통합 관리도 안 되고, 거기에 돈을 넣어서 집을 짓는다 하니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신축하는 규모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다음 기존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한 번 자료를 제출,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면,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중간보고회 할 때라도,

박병영위원

최종 나오기 전이라도, 그렇지. 초안이라도 나오면 내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그냥 원론적으로, 당초 이 사업도 벌써 10몇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예산 던져 주니까 지역 사람 달래기 해서, 이것도 봉하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이 간 것이지, 원래 화포천 하면 저 밑에 한림 쪽에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초안 용역이 나오면 제일 빨리 1차로 자료를 부탁합시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와 상관없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글로벌 축제 육성 포럼 관련해서 관광정책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하나 받았는데, 일단 사업 개요를 2025년 4월에 창원컨벤션센터 안을 가지고, 토론자도 이병륜 경남남해도립대학교 관광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런 안을 세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발제자 300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김순택위원

발제자, 발제자가 아니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발표자,

김순택위원

참가자 수당이 200만원, 4명 곱하기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발표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참가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패널들이 참여해서 보다 많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포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그래서 그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이것하고 너무나 달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저에게 보조자료로서 준 것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참고할 뿐이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사 자리가 있으니까 오세요.” 해서 접시는 금 접시, 은 접시 억수로 좋은 것 쓰고, 거기다가 밥하고 단무지만 놓고 손님들한테 먹어라 하면 안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절대 안 되지요.

김순택위원

음식 내용이 아주 맛 있는 것으로, 그럴듯한 것으로 대접을 해야지, 그게 플라스틱 접시도 좋고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싼 접시도 좋은데, 접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담겨지는 음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생각이 똑같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세코 좋은 회의장 빌려서 아주 삐까뻔쩍한 포럼 개최하는 것보다 우리 도의회,

김순택위원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대회의실에 모여서,

김순택위원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보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김순택위원

제가 그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 당일 이것을 완료해서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 도출을 위한 사전 미팅 같은 것도 충분히 하셔서 제대로 된 내용을, 그리고 실제로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글로벌 축제 육성 방안의 내용을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 도출된 내용을 얼마만큼 현장에 적용하고 실현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사실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지금 볼 때 우리 과장님하고 어쨌든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제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눈 바대로 내용을 충실한 내용이 도출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많은 도움 주십시오, 위원님.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남해안과 과장님.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남해안과장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10분간,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제가 질의할 것 못 하면 서로서로 공유합시다, 질의와 답변을.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미 크루즈 간이 CIQ터미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관심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난 202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랬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용역 결과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무리되었어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간단하게 기항지 수요 분석 결과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기항지 수요 분석은 사실은 그게 기항지 수요라는 게 저희들이 도로처럼 교통량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크루즈선은 불가합니다, 정량적인 어떤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기항 의사만 확보해서 그것을 사실상 수요로 잡고 저희들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항 선사들에 대한 기항 의향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수부나 이런 부분에서 크루즈의 필요성이라든지,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기항 의향서만 가지고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게 법적구속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MOU 체결도, MOU 체결도 사실 법적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가 언론상에는 누구하고 MOU 체결하면 곧 계약 체결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MOU 체결도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향서만 받아서 사실 항만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간이터미널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15억인데, 이게 14억만 가지고 간이란 말이에요. 임시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임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빌린 거잖아,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그러니까 창고만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창고, 유휴 창고 놀고 있는 것을 빌려서 지금 간이터미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려면 첫째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크루즈선 기반시설, 연안접안시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1차 우선 되고, 그다음 터미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순서예요, 원래. 접안시설이 되어야 간이터미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접안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터미널부터 먼저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접안시설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접안시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이포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3개 부두에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그런, 톤수로 따지면 접안 능력을 따지니까 10만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접안 부두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접안을 하고요. 그런데 화물선이 접안했을 때 그런 시설 1개 하고, 그다음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 접안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저쪽에 갈 수 있는 안전로 확보, 동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용역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좀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우리가 그냥 떠벌리기 식으로 지사님이 남해안 관광 해서 국만 신설해 놓고 빈껍데기 관광개발 한다는 게 지금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관광개발이 되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관광국에서, 그리고 각 과에서 세부적인 세밀한 집행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사업조서 95쪽에 클리퍼 요트대회 있죠, 클리퍼 요트대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대회는 2026년도에 대회를 할 건데, 왜 2025년도에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행사 지원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지원비하고,

용범

강용범위원

환영식, 레이스빌리지 환영식, 공연행사, 국제세미나, 경기정 관람, K-문화 체험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202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될 것인데, 2026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내년도에 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이게 클리퍼 대회가 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2023~2024, 2025~2026. 그런데 저희들이 클리퍼사하고 유치 협약을 맺은 게 올 9월 26일 맺었습니다. 통영에서 맺었습니다. 저희들 기항하는 일자가 2026년도 4월 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4월 30일 이전에 저희들이 요트가 들어올 수 있는 행사 준비나 모든 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 발주라든지, 사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025년도에 안 하면 2026년도에서는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기재부에서도 국비가 6억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내년 예산을 사실 6억 확보한 겁니다, 국비도.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103쪽을 보면 도남항 대형요트 계류시설 조성 있죠, 내나 같은 통영이란 말이에요. 통영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2025년도에 9억 투입해서 할 거잖아요, 도남항 대형요트 계류시설이?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도 그것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계류시설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보는 요트는 사실상 m로 따지면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트대회에서 오는 것은 한 70피트입니다. 한 2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영항에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21m짜리 요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계류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계류시설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들, 2026년도에 집행할 일반행사비 지원 부분은 202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용역비 말고는 특별하게 내년도에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내한테는 안 왔거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출력하고 있어서 조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18억이나 내년도 예산, 지금 18억 맞지요, 아, 9억입니까, 내년도?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시군비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도 우리 도비는 5억8,500 이네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비 3억1,000 해서 내년도, 일단 어쨌든 내년도 사업비가 9억이네요, 9억. 내년도 소요가 9억 정도 됩니까, 내년도 할 사업 계획이?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계류시설은 9억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이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까? 아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클리퍼 20억은 어떤 행사의 진행사항이고 이것은 요트 계류,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계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물어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냐고 물어본 것이고, 클리퍼 사업하고. 그런데 클리퍼 사업은 2026년도에 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것은, 내년도 9억이잖아요, 그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확보액이 지방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시군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계류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지금 잘못 봤구나. 내년도 전체적으로 확보를 다 하려고 합니까?

클리퍼 추진 기항 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비는 내년에 20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국비 6억을 포함한 시군비 7억까지.

용범

강용범위원

주목적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실제로 2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집행할 계획은 얼마냐는 겁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클리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 준비에 따라서 저희들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 홍보 마케팅, 국내대회 행사 준비 행사장 조성 단게, 그러면 저희들 준비 단계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운영 인력 모집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용범

강용범위원

총 20억 중에 내년도 집행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내년도 집행할 사업비는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볼 때 아까 설명,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저희들이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도?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도에 사업 들어가면 아까 제가 했던 환영식, 공연행사, 국제세미나, 경기정 관람, K-문화 체험행사, 이게 실제로 본 행사에 들어갈 돈들인데,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그것은 행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시설만 설치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행사의 추진하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되고,

용범

강용범위원

18억이 내년도에 집행이 다 된다고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어쨌든 내년도에 그렇게 집행이 된다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사업을 2026년도에 하는데 내년에 왜 20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내가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청도라든지 기항지의 사례를 보면, 전년도에 초기에 이루어지는 전년도 준비, 기항지 행사에 대한 준비는 사실 사전에 이루어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되었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20억이 후내년 행사해야 될 주목적은 목적이 클리퍼인데, 왜 내년도에 20억이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세부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안 되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필요 없는 사업이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삭감해도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관광개발과 과장님.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서 340쪽, 사업조서는 129페이지, 130이네요. 찾았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시설 사업 말씀,

최영호위원

예, 이게 신규 사업 포함해서 총 17건인데, 그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은 13개하고 2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2건이.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누락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확보를 못 해서,

최영호위원

사업비를 확보 못 했어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내년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올해 사업비를 미리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창원근대박물관은 관광지 명소화하고 통영에 사량도 관광기반 구축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전체 실시설계비 용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하려니까 이월해서, 저희 도에서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시군에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2개는 내년도 사업에서 일단은 사업 추이를 보고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기재부 방침이 있어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내년에 다시 하반기쯤 가서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26년도 예산에 잡힙니다.

최영호위원

하반기에?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 2개가 숫자상으로는,

최영호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확실해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저희들 실시설계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이 사업이 단순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인데 연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을 하다 끊기고 하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확보가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다른 사업은 문제가 없어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추진단계를 매월 시군에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챙겨가면서 문체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용역 집행한 단계라든지,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남부권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UAM 이착륙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통영하고 고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과도 연계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지역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UAM 사업은 1단계에 의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통영하고 고성이고, 전라도 쪽에는 사업되어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도 쪽을 말씀드리면 UAM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버티포트라 그러는데 착륙할 수 있는 시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다음에 항로가, 비행기가 뜨고 어디로 갈 것인지 항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항로에 대한 권한은 지금 현재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시범운영구역을 저희들은 해 달라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주항공산업과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지역에 뜨고 내리고, 어떤 항로로 갈 것인지, 그것을 시범적으로 구상하고 용역 중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 위치를 확정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착공을 한다든지,

계현

유계현위원

장기적으로는 결국 남해안권 전체를 두고 우리가 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통영, 고성하면 인근 지역이고, 거기다가 이쪽으로 하면 남해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부분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에 대한, 항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통항공 UAM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의료용이냐, 교통수단으로 할 것이냐,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는 관광 목적이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관광 목적 같은 경우는 통영하고 고성이 1차적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는 다음 순서이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지역에 연계를 해서 연결이 되면 좋겠다 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하는 부분, 진주, 의령, 함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네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특화진흥 사업이라 해서 그 지역 시군에 특화된 자원들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이냐, 이런 것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사실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주, 의령, 함안이 5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5억 해서 약 10몇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어떤 상품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이 완료되면 그런 다른 지역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된 K-거상이 아무래도 지역에 센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 중이라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K-거상 관광루트를 코스화한다든지, 그다음 그 부분들에 대한 단계적으로 마케팅 타깃팅이 타깃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시범 상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말씀을 드렸고,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군에서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도에서 결정을 하겠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용역은 저희들... 특화 진흥 사업은 시군의 집행사항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도가 하는 역할들은 시군에 치우침이 없이 특화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큰 그림은 우리 도에서 지역 간에 연결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니까 숙박까지 생각하는 그런 코스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 같고,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한다면 인근 지역과 연계를 해서 이 코스뿐만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와서 관광루트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그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콘텐츠라든지, 홍보관, 또 생가투어 이런 것을 엮어갈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타 지역과의 연계라든지, 확장될 수 있도록,

계현

유계현위원

물론 진주시에서 보면 지수마을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게 조그마한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거기에서 관광루트화 할 것 같으면 그런 시설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규모도 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큰 그림을 두고 다른 지역과 연계를 시킬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님.

관광개발과장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시설 분야에 있어서 창원시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있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중에 경화역 공원이 벚꽃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에 사업이 있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뭐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라 해서 전체 사업비가 총, 현재 확정된 것은,

김순택위원

사업비는 알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트리 타워라든지, 복합관광공간 편의시설, 녹지공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주민설명회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벚꽃 트리탑 웨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을 축소하자는 의미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김순택위원

트리 타워라 그럽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트리탑 웨이라고,

김순택위원

트리탑 웨이.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예를 들면 약간 축소를 하고, 경화역에 보면 폐기관차, 폐열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관광, 기존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명소화할 수 있도록 경관 조명을 넣는다든지,

김순택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창원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거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김순택위원

거기에 경화역 공원 일부 공간에 4층짜리인가 집을 짓는 계획도 있는데, 집이 아니라 센터를 하나 짓기로 되어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전혀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 시민 모임이 굉장히, 있는 그대로 보전을 하고 자연공원화 해 나가는 게 맞지, 인위적인 건축물,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트리탑 웨이?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것은 길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트리 타워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 아직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김순택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다릅니까?

김순택위원

예, 아예 별도의,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전망대,

김순택위원

건물이라니까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전망대 말고 말씀,

김순택위원

전망대 말고. 그것은 우리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만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에 뭘 새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저항이 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소통과 합의를 통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구조물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을 충분히 잘 밟도록 창원시하고 업무 협의나 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 트리탑 웨이 같은 것 이런 게 제대로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 의미나 효용성, 그리고 경관과 어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라든지, 사업 계획 자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