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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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재난안전실, 공무원교육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에도 국세 감소와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세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올해 한해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운영 원칙을 지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조 9,059억 6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40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교부세 317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93억 3,500만 원 증가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3조 3,530억 원,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15억 8,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366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1조 3,660억 7,5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8,100만 원, 보조금 60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39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3,176억 1,7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77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자치구·군 재정지원 329억 1,0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07억 5,400만 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300억 원 증가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기획 및 관리 분야는 7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시정종합기획 10억 6,500만 원, 정책개발 17억 2,300만 원, 지방연구원 지원 42억 원, 시정혁신 추진 및 지식행정 활성화 3억 4,500만 원입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광역협력 분야는 5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역협력 추진 2억 6,500만 원, 지방시대 운영 6억 1,100만 원, 공공기관 이전 5,100만 원, 혁신도시 지원 43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건전재정 기반구축 분야는 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효율적 재정운영 15억 7,200만 원,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1억 1,600만 원, 지방공기업 관리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치구·군 재정 지원 분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6,3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4,28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300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709억 9,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167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110억 원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자주재원확보 및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는 5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11억 6,500만 원,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 3,200만 원, 유관기관 협력사업 509억 7,600만 원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평가관리 및 운영 분야는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 평가 관리 2억 5,600만 원, 경영 평가 관리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분야는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치법규관리 및 법령정보 제공에 9,600만 원, 소송 운영에 4억 9,100만 원, 법률구제제도 운영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지능정보화담당관 소관 정보화 선진도시 기반구축 분야는 1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보화역량 강화 55억 1,700만 원, 정보화역기능 방지 4억 2,800만 원,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28억 1,500만 원, 정보화 인프라 강화 38억 6,600만 원,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6억 5,500만 원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중앙과 협력체계 강화 분야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울본부 운영 일반 2억 2,300만 원, 재경 인적자원 관리 7,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 110억 원, 예치금 회수 56억 9,700만 원, 예수금 53억 8,800만 원, 이자수입 16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치금 63억 2,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차입금은 2,143억 원, 예치금 회수 565억 1,100만 원, 이자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치금 53억 7,4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564억 200만 원, 기타지출 39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예산은 차입금 26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500만 원, 예탁금 회수 225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 651억 4,000만 원, 이자수입 6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탁금 326억 원, 시금고 예치금 545억 2,3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28억 3,400만 원, 비융자성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대구시의 재정위기를 적극 대응하고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쪽, 삼국유사테마파크 디지털헤리티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10억 원, 군에서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위군에서 편성한 3억 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에서 나온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둘다 광역기금, 기초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억 원과 3억 원 해서 총 13억 원이 나온 것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군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지원현황을 보면 군위군에 2024년도에 13억 원, 군위형 희망주택 조성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지원 이유와 지원 금액 산정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지수에 따라서 약 8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그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지역들이 대부분 포함이고 대구시에 있는 구·군 중에는 아쉽게도 서구와 남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3단계로 나누어서 지방소멸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 중에서 그 지수에 따라서 액수를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광역계정은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계정처럼 군위군에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목적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난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할 때 더 이상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정 률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적합, 부적합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사업이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도록 중앙정부와도 기초지자체와도 잘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과거 경북도에 있을 때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원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그 과거 내역은 좀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2022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까?

류종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오래된 시설이 아닙니다. 5년 정도 된 시설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10억 원, 그리고 13억 원 이런 식으로 계속 금액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으면 결국은 타 구·군에 대비해서 지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위군에 비대하게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헤리티지 사업을 또 할 거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 갈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 발굴에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좋은 사업이 발굴이 안 되니까 아마도 자기들이 미는 사업에다가 계속 중복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몇 년 남았거든요. 소멸대응기금이 4~5년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테마파크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추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군위군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저희가 돕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 광역계정 예산을 구·군에 적극적으로 골고루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사업설명서 59쪽, 행정통합 대비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가 4억 원, 경북도 4억 원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경북도 확인 다 하셨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조직진단이라는 게 무슨 의미로 하는 건지, 조직진단 비용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 비용은 저희가 정기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조직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직한 조직개편안이 뭐가 되겠느냐? 특히 바꿔야 될 수요가 뭐다, 예를 들어 더 늘려야 될 수요가 뭐다, 또는 더 감축해야 될 수요가 뭐다,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의 가안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할 행정통합추진단에도 보면 1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포함되어 있던데 그건 또 차후에 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추진단의 세부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요. 조직진단은 통합추진단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단장으로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조직개편은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했을 경우에는 기조실, 다른 모든 조직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서요.

이성오위원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묻는 게 전체 총괄은 기조실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행정통합추진단 것도 알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별도의 조직, 시장 직속조직이라 업무만 하지 그 예산의 세부 내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오위원

용역기간을 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일단 햇수로 보면 2년인데 좀 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호응적으로 잘 나왔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올 연말에 발의를 하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특별법안.

이성오위원

결과로 보면 지금 현재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목표.

이성오위원

어차피 이 모든 부분이, 이 진행 과정이 예산안을 보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확정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연말쯤 국회 법률안 발의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봤을 때 최대 잡는 기간이 내년 상반기 최종 국회 통과를 목표으로 두고 있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상반기 내 통과.

이성오위원

그러면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내년 4월부터 진행을 하면 만에 하나, 국회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대구·경북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만일에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되겠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를 떠나서 그렇다면 지금 내년에 잘 된다고 가정하고, 만일 안 됐을 경우 추경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추경이라는 것은 재원 상황에 따라서.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을 8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성오위원

내년 초에 추경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계획이 있다, 없다 그거는 재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봄에 추경을 합니다만.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또 작년처럼 재정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추경할 재원이 없어서 8월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사실은 저희 지방비뿐만 아니라 주호영 부의장을 통해서 지금 국비도 대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합됐을 경우에 갑자기 국비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국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에 추경안 계획은, 기조실장님으로서는 잡힌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추경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규모와 시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이성오위원

그 시기가 내년 초에 계획은 전혀 없는 거냐?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내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걸, 위원님.

이성오위원

제가 묻는 게 내년 봄에 계획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초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불확실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대거 태우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성오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통합추진단에도 따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방금 메모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추진단의 예산은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비용이 아니라 대구경북특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이성오위원

그렇죠. 인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력에 대한 비용도 행정추진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진단을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정책연구원 쪽으로 갑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경쟁입찰로 선정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정연은 입찰자로 참가를 할 수는 있지만 대정연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성오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됐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면 다시 또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합쳐질 수도 있겠다.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시 합쳐져서 큰 기관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조직진단 부분에 4억 원 용역비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따져 물어봐야 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실히,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 내년 초에 추경이 있다면 국회 발의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미리 그 부분의 예산을 준비해야 되고 본예산에 그걸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결국은 여기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구절절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통합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다 발전·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게 결과적으로 목적이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여기서 뭐 그걸 잘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통합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통일하는 것만큼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려운 길입니다만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아껴서 잘,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더 열심히 차분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오위원

사적으로 어제 TV에서 어떤 문구가 나왔냐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랍니다. 혁명은 단순하게 혁명을 해버리면 되지만 개혁은 장시간을 두고 모든 걸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데, 이게 저번에 홍준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정 대개혁이라 그랬잖아요. 통합이 아니고 실제로 개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개혁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가 여러 가지로 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이고 이걸 틈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체제의 개편, 이 부분이 마지막에는 모든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산은 대구 시민의 혈세이고 하니까 편성이 된다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광역행정 달빛동맹에 관해가지고 좀 질의할게요. 109페이지에 보니까 광역행정 올해 당초예산이 1억 8,600만 원이고 최종 예산이 3억 2,400만 원, 1억 4,000만 원이 추경으로 해서 집행됐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지금 2억 6,5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3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혔고 그러면 이게 사실 내년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럴 수 있는데 2024년도 당초에도 1억 8,000만 원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3억 2,000만 원까지 많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

김원규위원

올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올해 광역협력담당관실의 주요 예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한국행정학회와의 특별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증액이 많이 됐었는데 그중에 제일 큰 포션은 공공부문 최대 학회인 한국행정학회와,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전국적인 화두였습니다. 작년 이맘 때.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쉽게도 중앙정부에서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계속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을 결국 한국행정학회랑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안 하고 행정통합으로 대대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예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내년 예산은 다시 이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다시 원래로.

김원규위원

감액이 된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올해 보면 2월에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이후로는 사실 큰 실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 우리가 축소시키는 주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거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큰 덩어리가, 주는 그거고요. 달빛동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달빛동맹 예산이 올해 지금 1,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4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행사성 경비들을 조금 조금씩 다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일부 축소된 부분이고, 반면에 달빛동맹 자체사업비는 대거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달빛철도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달빛철도건설 기본계획 용역비가 정부안에 반영되고 또 여러 종합적인 연계, 우리가 광주와 협력하는 사업은 올해 4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05억 원으로 57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빛동맹을 관리하는 행사비 같은 거는 줄더라도 실제 달빛동맹을 통해가지고 광주와 교류·협력하는 사업들은 예산규모가 대폭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동맹이 오히려 활성화된다는 말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와 함께 처음부터 했던 게 신공항특별법도 광주공항하고 저희하고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켰고요.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달빛산업동맹 관련 특별법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동맹 쪽으로.

김원규위원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어떤 발언도 있었고 한데, 방금 예산은 감소하는데 동맹은 활성화되고 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그만 사업들은 대부분 달빛동맹과 관련된 거는 행사비입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전에 민선 8기 전에는 이런 행사들 더 많이 개최했었거든요. 만나서 같이 사진 찍고 그런 건 많았는데 이런 건 실질적인 행사가 아니었고 실제 저희가 하는 것은 산업 관련, 경제발전 관련, 또 예를 들어 AI·디지털과 관련해서 지금 광주와 함께 예타 면제나 사업비, 국비 확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은 훨씬 더 커졌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비도 훨씬 커지고 있다.

김원규위원

지금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대구가 신공항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등으로 해서 더 급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달빛동맹특별법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여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게 민간뿐만 아니라 많은 교류를 통해가지고 이래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달빛동맹이 어떤 위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거 좀 더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달빛동맹 교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121페이지 보면전년도에 대구·경북 상생협력 홍보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000만 원이다. 그죠? 동일한 1억 3,000만 원인데 이제 114페이지 전년도의 추진 내역을 보면 4,000만 원만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114페이지 보면 “대구·경북 상생협력 홍보, 경북일보 2024년 월별 2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송사 홍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방송사 홍보는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 누락된 겁니까? 1억 3,000만 원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방송사 홍보비는 저희가 해마다 계속 해왔던 TBC와의 미래포럼이 있는데 이건 12월에 개최됩니다.

김원규위원

아, 12월에 개최, 아직까지 미집행.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협의해서 미래포럼을 대대적으로 개최하려는 날짜가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에 개최가 돼서 그 예산이 지금 집행내역에는, 이 자료 만들 때는 안 들어가 있고요.

김원규위원

아, 그래서 빠졌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12월 9일 날 개최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집행률이 100% 되는 것입니다.

김원규위원

사실 이게 우리 대구·경북 상생협력 홍보인데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 범주 안에 같이 들어간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복성도 느껴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연말에 어떤 홍보입니까? 이 TBC 홍보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TBC 홍보는 미래 포럼이라고 해서 그 주제는 해마다 달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시장님이 기조 발제를 하셨는데 대구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포럼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대구·경북 통합.

김원규위원

행정통합과 연관이 있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행정통합과 미래발전.

김원규위원

연관이 있는 어떤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제는 해마다 아주 중요한 화두를.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 9,000만 원은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통합추진단에도 이 홍보 관련 예산이 또 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이 아닙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당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뿌리 상생 또는 대구·경북 간의 협력사업비들은 서로 어떻게든 친하게 같이 지내보자는 차원에서 편성했던 예산들인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의 특별시로 되는 통합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 예산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와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포럼이나 이런 홍보사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122페이지 보면 대구경북권 초광역발전시행계획 수립, 신규, 예산이 많진 않습니다.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신규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합치면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걸 만들면서 중앙부처도 계획을 세우고 17개 시·도도 계획을 세우고 거기다 플러스 17개 시·도는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강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만든 게 올해였고요. 올해인데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작년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는 불가능했고, 올해 만들 때.

김원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2023년부터 이래 중앙에서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3년, 2024년은 아예 사업 자체가 없었단 말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2023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거 시행 계획을, 초광역권 시행 계획을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작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2024년이,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이거는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첫 번째 거는 편성을 했고요.

김원규위원

굳이 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11월 말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내년 예산은 이제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편성비, 용역비 1,000만 원을 이제 제대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계속사업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도 초광역이라는 게 이렇게 합쳐질, 초광역으로 구성될 수 있는 지자체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이런 식으로 그 지자체들은 초광역 계획을 수립하게 해놓고 이렇게 합쳐질 대상이 없는 광주하고 전북하고 제주도는 그분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초광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는 통합이 되니까 이걸 계속 어떻게 수립을, 하나의 지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든 정리가 될,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김원규위원

통합이 되어도 또 필요한 그 나름대로의, 또 통합 후에도 이런 초광역, 뭡니까? 통합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원규위원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원규위원

저는 그때부터 이 예산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성과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전반적으로 관련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합동평가 대비 컨설팅 횟수를 늘리고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2배로 증액했고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서 2025년에 유난히 관련 사업 강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정부에서도 인센티브가 강화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있는데, 있으면서 우리가 또 연관해서 보면 포상금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적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제 갑자기 1,000만 원으로 100%를 올린 이유와 왜 우리 대구시는 여태까지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이 포상금이 최저였는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하위권을 받아오고 있었고 지난번 기행위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정부에서 포상금 받은 게 3억 몇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받는 곳들은 1~2등을 하면 9억 원, 8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전체 포상금은 행안부에서 연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합동평가를 대비해서 연수비도 늘리고 포상금도 1,000만 원 증액하고 이렇게 해도 실제로 저희가 1등을 하면 9억 원 정도 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또 명예도 있고. 어느 위원님께서도 홍준표 시장이 대구 혁신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합동평가에서는 왜 이렇게 하위권이냐, 이런 지적을 해주실 때 참 가슴 아프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드시 초상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로 지금도 시·군·구가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이후에 계속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거기에 노력을 해준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도 조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위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소액씩 증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규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은 어느 정도 두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내용대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저라고 돼 있는데 다른 타 시·도의 평균적인 지급 현황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무슨, 어떤 현황?

김원규위원

포상금이, 우리가 최저 아닙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그거는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 총액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특·광역시 중 1등을 했다. 그럼 포상금으로 약 한 1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교세로 그냥 예상, 저희가 그냥 상금으로 10억 원 정도를 받고요. 만약에 하위권을 받았다.

김원규위원

아니, 받은 후에 우리가 지급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요?

김원규위원

포상금을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상금입니다.

김원규위원

상금, 그러니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달성군이 우리 전체에서 1등을 했다.

김원규위원

지금 1,000만 원 올렸는 그게 그 내용 아닙니까? 상금이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상금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는 그걸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느냐? 많이 주는 광역시나 도는 어디인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그런데 대구는 지금 1,0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어서 약 3분의 1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김원규위원

그렇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대구는 포상금을 좀 적게 운용을 했더라고요.

김원규위원

사실상 포상금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액수를 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덧붙여가지고 348페이지에 보면 유공공무원 연수가 나와 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5,000만 원을. 이게 없던 걸 신규사업으로 만든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원래 이 예산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인사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던 사업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액 완전히 삭감을 해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 국외여비를 다시 편성을, 다시 부활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등록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 행정국에서는 2024년도에 국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네요. 1인당 500만 원을 편성했고 독일, 두바이, 싱가포르를 보내줬고 또 이제 합동평가 유공공무원은 1인당 200만 원 해서 아시아권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연수라는 것은 참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아까 앞에 말씀드린 포상을 골고루 지급하면 사기 진작이 되지만 실제로 이 연수가 공무원 간의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오히려 사기 진작보다는, 뭡니까? 사기 저하를 시키지 않을까? 내가 볼 때 보내는 사람을 정말로 부러워하고 갈만하다 하는 그런 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정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합동평가 포상 유공자는 5년간 보내지 않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편성했던 예산들은 기타 모범공무원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보내는데 저희 기조실에서 1~2명 선발을 할 때 보면 평소 어떤 해당 업무에 대한 확실한 실적이나 업적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옆에서 추천을 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추천을 해서 엄선을 합니다. 그 기회가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실제 가는 공무원들은 선발이 되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해외연수가 과거에 보면 장기재직공무원을 퇴임 전에 의례적으로 보내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제도가 없어진 반면에 이렇게 청렴공무원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시는 공무원한테는 불합리한 게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시정을 이끄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오래 근무하신 공무원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만한 어떤 그런, 자꾸 사회나 시민단체에서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다시 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