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박충민 세무1과장님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로부터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구민 서비스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기 획 실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홍 보 실 홍보실장 이지은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소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 건 소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영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문화경제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 업무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참석하시는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의 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을 당연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49조하고, 증인 또 출석인에 증언을 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왔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냐면요. 증인선서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증인선서를 안 하고, 안 왔어요. 그래서 물론 개별 부서를 불렀을 때 출석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증인 선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부서별 출석을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분명하게 증인선서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선서를 받아주시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것은 사실 지방자치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여기 출석 답변을 하는 자리와 그다음에 지금 참고인 증인으로 부르는 자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오광록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힘을 실으시려면 관계 공무원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의결을 통해서 부르는 게 명확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지금 출석 답변을 듣고 싶은 관계 공무원이 지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이게 답이 맞다, 안 맞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은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어서 회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광록 위원님, 답변 중지하십시오. 발언 중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발언 중지하십시오. 회의 진행하시고 차분히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알았어요. 근데 답변을 하실 때,

아니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실 때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자, 발언 중지하겠습니다.

증언 참고인이 아니에요.

다음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언 참고인 아니에요.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요구한 것이지 증언 참고인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현황보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경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여유와 감동이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설렘이 있는 행복 문화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9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초대’를 주제로 도심에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10월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힐링음악회와 도심속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는 등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은 부서협업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풍암동 모두모아길, 치평동 어깨동무길 2개 구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있어서는 서창만드리 풍년제와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과 시지정문화유산인 화담사, 병천사 등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전승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는 국악문화학교, 상설 및 장르별 기획공연 등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고품격 기획공연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 마지막 5년차 사업으로 제2회 양동 통맥축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고객 유입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썼으며,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과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산업용품 고객지원센터건립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지원과 희망길라잡이 사업,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였으며, 장사의 신 아카데미와 온라인비즈니스 등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시서기 프로젝트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추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농민공익수당 지원과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로 영농 편의 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차질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내일(JOB)을 열어가는 활력 U 취·창업! 으뜸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및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중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재취업 중장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 서구청년센터플러스 운영을 통해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정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기업가 육성을 위한 청년점포 임대료 지원 및 명장성공스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별 BI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권역별 서구형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모델 발굴을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으로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건강증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서구형 생활체육 교실과 직장운동경기부 및 펜싱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문화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체육 편의를 증진하고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창향토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만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서구 학부모교실, 여름 물놀이장, 시네마 콘서트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서구 장학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아카데미 강연에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진, 성인문해교육 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강좌를 다양화하고 교육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18개 동캠퍼스와 배달강좌 런투유, 우리동네 일타강사 등을 통해 서구 전 지역이 배움터인 근거리 학습권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지식과 꿈을 열어가는 내 곁에 도서관, 책 읽는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숲도서관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및 책 읽는 가게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서관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쉼과 문화가 있는 상록도서관에서는 상록별빛학교,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 지원 등 지역 독서문화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제10회 책향기 서구 책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도서관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어린이 생태체험존 운영,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도토리 독서회 운영 등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독후활동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새로운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실감서재 운영, 서빛마을 문화학교, 상상마루 정기공연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문화예술 수준이 지역 경쟁력인 시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로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 주민들의 행복도가 달라지고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해 동안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행사와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힘들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업무추진상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처음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사업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현황보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마을 발전을 위한 권역별 공동사업과 동별 BI 특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동별 마을합창단과 마을정책참여단 운영하여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 및 구정 참여를 도모하였습니다. 전 동의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 마을의제사업 등에 반영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마을의 변화와 성장을 선도할 마을활동가 발굴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문자하랑께 운영은 주민들의 제안 반영, 신속한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감사ㆍ격려 문자 다수 접수로 신뢰하는 적극ㆍ공감 행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법정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물품공유센터 4호점 개소 및 서구 공유자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공유자원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내실있는 지정기부 사업 발굴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을 맞이하여 기부금 모금 활동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조성을 목표로 전직원 창의혁신캠프 및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과 후생 복지에 중점을 두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민주적 리더십 배양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인 「배움탑 서구」 운영과 위탁 교육 확대 지원으로 구정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 추진 등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함은 물론 ‘함께서구 인권문화제’를 개최하여 인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구세 822억을 확보하여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였고, 공정하고 공평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7억 3,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으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정보 안내, 찾아가는 청소년 세금학교 운영 및 지방세 간편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4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와 연납ㆍ수시분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4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는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23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통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과 우선계약 체결 시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회계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적극적인 유휴재산 활용을 통해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건전한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으로 구 재산 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차질없는 공사 진행으로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시행으로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였고,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을 통해 체계적인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 서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친절, 배려, 공감」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 구축 등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설치 및 발급민원 종류 확대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및 맞춤형 후속절차 문자안내서비스 제공,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추진 등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민원봉사실 운영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해 주심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의 일차 건강관리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질병 회복을 돕고자 노력하였고,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통합돌봄대상자 재가의료서비스,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로 주민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익명검사 도입,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 적극적인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으로 전국 마약류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관리와 의ㆍ약업소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단 구성과 모니터링 등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및 결핵환자 관리 등 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자 등에게 진료비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고,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시기별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맨발걷기 주민동호회 운영 등 맨발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걷기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건강 커뮤니티 활성화, 걷기교육 지도사 양성으로 맨발로 인프라를 활용한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갱년기 극복을 위한 주민 체력증진에 힘써왔으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맞춤형 건강증진관리를 강화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부 및 영유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위생 우수업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위생 영업자 종합가이드북 제작, 위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단속중심의 위생행정 패러다임을 위생적 환경 조성과 함께 영업자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와 어르신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용업 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예방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민 밀착형 지역특화사업으로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통해 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개의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디지털 인지훈련, 치매가족 자조모임, 기억리브온(Live on) 아카데미를 개최 하는 등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추진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소득 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과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 예방·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걱정 없는 살기 좋은 행복 서구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구정의 기획ㆍ조정 기능강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서구 견인”을 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공감형 생활 시책 발굴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구정 주요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구청장협의회, 당정협의회 개최 등 대ㆍ내외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한 구정 주요 정책 추진 동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착한도시 서구」 브랜드 가치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 현황은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사업으로 이행율은 2024년 9월말 기준 67.3%로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 33건, 추진 중인 사업 16건입니다. 앞으로도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책임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ㆍ조직 운영입니다.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침에 따라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난 6월 악성 민원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행정기구 개편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서구 Work Diet 시책일몰제 추진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일몰여부를 조사하여 사전심사회의 및 시책일몰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자체일몰 사업 10건, 심의일몰 사업 9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몰사업의 절감된 예산과 인력은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8쪽 집행부와 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의 체계적인 관리, 구정 주요 현안 공유 등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접수된 총 28억 3,100만 원, 79건의 제안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최종 35건, 9억 3,500만 원 규모의 제안사업 의견서를 2025년 본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주민ㆍ공무원 상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으로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신문고, 새올 제안방 등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136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부서 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택된 16건의 제안에 대해 포상하고 채택제안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우수사례 10건, 2024년 상반기 우수사례 10건을 제출받아 우수공무원 6명, 우수팀 2팀을 선발하고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대 전략, 20개 과제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 2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협의회 정기총회 및 정책대회 활동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입니다.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교부세 등 외부재원 감소에 대응 주민생활안정 및 주요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외부재원 확충에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6개 사업에 21억 3천, 특별교부금 21개 사업에 42억 4,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총 4개, 216억 원의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집행 38개 통계목과 소비투자 42개 통계목에 대한 집행관리를 통하여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결과 집행률 108.52%를 달성하여 정안전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와 계획적 집행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정기 및 수시공모를 통해 55개 사업에, 총 24억 1,700만 원을 선정하였으며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사전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조직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2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조직ㆍ인력 개선안 마련, 경영평가 향상 전략 제시 등 합리적인 공단 운영방안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단 운영 지원으로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입니다. 먼저, 업무효율화를 위한 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부서 간 업무 공유를 통한 조직 내 협업문화 확산을 위해 중점협업과제 7개, 일반협업과제 10개를 발굴하였으며, 분기별 추진 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협업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0월까지 총 63회 협업회의를 개최하였고,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교육을 통해 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모ㆍ평가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과 평가 선정 결과 총 50건 34억 5,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질의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025년 대외기관 공모사업 및 평가 대응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서구비전 전문가 인력풀(Pool) 구성ㆍ운영입니다. 5개 분과 58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주요정책 추진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업무활용도 증대 및 공모사업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사업 고도화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176개 지표와 18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표 고도화를 위한 중간점검과 지표 사전성격평가, 부서환경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구정 발전 기여도와 지표 사후보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적ㆍ실용적 정책 발굴입니다.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6개팀 35명과 MZ세대로 구성된 펀온워크 1개팀 25명을 구성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 연계 과제 및 조직문화개선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연구과제 평가 및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1팀, 우수2팀, 장려3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정책개발 연구모임 활동에서 발굴한 정책제언을 구정 정책과 연계하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혁신 실행과제 발굴 및 운영으로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서구만의 혁신방향을 설정하여 40개 부서에서 61개의 실행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발하였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공직자 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공직자 제안문화 활성화와 우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제안 83건 중 아이디어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상위 7건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전문가 TF팀을 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으로 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 운영,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학교 운영 등 인식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알기 쉬운 통계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삶에 대한 만족, 가족구성원 등 9개 부문 64개 항목에 대한 2024년 광주사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말 기준 서구통계연보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조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고경애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획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저희들이 당연히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추진현황 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서구 비전 전문가 인력풀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있죠?

예.

공모사업 프로젝트팀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T/F팀이 구성될 때마다 포함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풀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부서에서 요청할 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다고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들이 그 호응이 어떤가요?

일단 저희가 지원해 준 부서에서는 이렇게 풀로 해주니까 그때그때 예산이 없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굉장히 좋게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말이죠?

호응도 보다는 횟수가. 활용 횟수가 그렇게……

활용 횟수가?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도 말했죠? 사업 고도화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업 고도화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을 잘 계획해서 2025년도에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기획실 위원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잠깐만요.

얼른 제가 말할게요.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로 보면 141개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이것은 기획실 중심이 되어서 위원회의 운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사실은 좀 행안부에서도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지적이 돼서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가장 문제 시 되는 게 여성위원 비율 충족 여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서 그렇더라도 22년도에는 38%였고, 23년 39.3, 24년도 39.8%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향을 해서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 위원 비율이 몇 %여야 됩니까?

꼭 여성위원이 아니고 한쪽의 비율이 60% 그러니까 40에서 60사이.

그렇죠? 모든 부서를 보면 여성 위원의 비율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은 느끼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여 운영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 신설 남용 방지 및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이나 위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5항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중복참여 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렇게 쭉 보면 특정위원회가 3개 위원회씩 활동하는…… 이렇게 접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위원회 중복을 4개 위원회까지 했는데 김균호 위원장님께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개 위원회로 중복 제한을 했고요.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한테 위원회 구성할 때 중복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공모 났을 때는 이분이 뭐 3회 위촉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통보를 해서 걸러나가고 있습니다.

3개 위원회씩 활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 자료 요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3개 위원회 겹쳤던, 보면 알죠? 3개 위원회 겹쳤던 것?

예.

그 위원회 활동을,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 명단은 제출하는데 우선 조례가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 구성될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짚어야 되고 올해까지는 4개 위원회까지는 위반은 아니다.

아, 올해까지는 그렇게 된다고요?

예, 새로 구성될 때까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기획실 말을 믿고 이상으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업무 추진현황 보시면 6쪽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 조직 운영을 하겠다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셨잖아요?

예.

조직개편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통과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조직의 비대화보다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그리고 충원할 인력이 있으면 충원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충원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기존 부서를 단순하게 재배치하거나 국 단위 이렇게 하면서 4급 자리만 두 자리 늘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과에 정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과는 최소 12명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6급도 4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6급이 4명 이상이 들어가야,

6급 기준은 없는 걸로……

기준을 한번 잘 봐 보시고요.

예, 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정원 규칙 개정, 현재는 조직개편안에 미달 되는 과가 많거든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원 규칙을 개정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손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고경애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감사 자료 48쪽 보시면 분석 결과하고 조치 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획실 위원회 구성 보면 성 비율이 고정적으로 차면 공무원하고…… 한번 봐 봅시다. 22쪽 자치분권협의회 보시면 우리 허미옥 실장님하고 서구의원 두 분을 빼면 여성위원님은 한 분이에요. 19명 중에. 그러면 여성 위원 두 분하고 허미옥 실장님까지 해서 총 4명이면 19명 중에 4명, 21%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성위원 두 분 빼버리면 10%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경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특정 성 비율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 초과해서 지출하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삭감하는 페널티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서 마이너스 평가를 받았었는데, 우리 서구가.

지금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그 부분이 직접 교부되는 건 아니고 시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올 건지 이 부분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건의 부분이 반영이 됐던 게 이번에 1% 자율 운영을 하는 부분을 반영해 줘서 한 7억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선제나 채용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채용을 하고 인건비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 그다음에 초과근무나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4급이 2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또 상승 되잖아요. 그 인건비 상승 정도가 그때 5,000,

5,300 정도.

5,300 정도였죠?

예.

그걸 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메꾼다면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법을 그렇게 찾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준 인건비는 뭐, 뭐, 뭐가 포함된다는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 비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지를 하고 13시 30분에 사무감사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실장님?

예.

올 한 해 마감 다 지어가네요? 또 한 해 마감 지으면서 의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이로 인하여 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내다봐야 되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가 12월에 서구청의 1년간의 살림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법률로 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관계공무원들 출석이라든지 또는 출석에 명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사안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죠?

예, 배석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실에 소관되어 있는 비서실에 대외협력관이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비서실은 행지과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소통보좌관은 주민자치과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청의 조직편제가 아주 기형적이에요. 지금 우리 서구청에 비서실이 존재합니까?

예.

직제 편제에 비서실이 있습니까?

별도의 직제 편제는 아닙니다.

없죠?

예.

직제 편제가 없는 비정상적인 비서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에 있는 관계공무원을, 물론 관계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전문직공무원도 있어요. 그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각 과로 배치를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과로 배치하면 과의 수장이 누구죠?

부서장입니다.

부서장 직급이 어떻게 되죠?

5급입니다.

5급이죠? 그러면 대외협력관이 몇 급이죠?

대외협력관은 6급 상당입니다.

6급 상당이에요? 5급 상당 아닙니까?

아, 대외협력관이요?

예.

5급 상당입니다.

지금 다 실시간 녹화중계가 되고 전국적으로 다 방영할 수 있고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벌도 되고 다 하니까 허위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외협력관이 지금 몇 급이죠?

5급 상당입니다.

5급 상당이죠? 그럼 과에 5급이 2명이 존재하네요?

거기는 일반행정직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전문직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건 그런 줄 알아요. 5급 상당이니까 과장이 2명 넘게, 과에 5급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답변하세요. 5급이 2명이잖아요? 그럼 5급 아니에요?

어…… 임기제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하는 것은 대외협력관이 기획실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저희 소속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님이 지금 몇 급이죠?

저는 5급입니다.

5급이죠? 그럼 아까 대외협력관이 몇 급이죠?

5급 상당입니다.

5급 상당이죠? 그럼 지금 5급이 2명이에요. 5급이 2명이 있는데 혹시 대외협력관이 직제 편제가 공식으로 안 되어 있고 각 과에 임의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럼 대외협력관이 하는 업무 분장이 뭡니까?

대외협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셔요?

…….

뭐 답변이 끝난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참 문제에요. 기획실장이 자기 부서에 있는 과 직원인데 과 직원의 업무 분장이 뭔지 모른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부적으로요?

예.

대외협력분야에 대한 보좌를 하고 있고요. 중앙행정기관 협조체계 구축하고 중앙부처 동향이나 정보수집 하고 있고요. 정당과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 업무 결정에도 관련되어 있죠?

예, 보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좌 기능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부서의 중요 업무 관련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보는데 그럼 최종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되죠?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그 루트 과정에 결재 라인이 누구냐고요.

실질적으로,

부서장이죠?

그분들은 단위 업무를 뭐 기안을 해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재 라인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업무를 하는데 결재도 없이 그냥 혼자 마음대로 해요?

협력 차원에서 정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협력 차원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다른 단체의 기관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와서 협력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협력하고 끝나버려요? 다 그분들 품의를 쓰고 나름대로 결정사항을 다 하게 되면 부서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고 부서장은 거기에 대한 나중에 청장에게 보고를 들어가고 이런 루트가 아니에요?

대외협력관은 따로 결재를 올려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 참. 이게 지금 대외협력관은 그럼 통제하는 것이 부서 내에서는 없네요?

통제라고 하면 구체적인,

업무적인 거.

지금 정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단위 사업을 가지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기안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홀로 부서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부서에서는 모르잖아요, 부서장이.

아니,

그런데 우리 부서로는 사람이 편제가 되어 있어요. 편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장님. 지금 우리 서구청 비서실에 편제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5급 상당으로 내 측근 인사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과거에 역대 청장들,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주 행정을 잘하시는 임우진 청장 한번 봐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봐 봤어요? 임우진 청장 때는요.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편제 자체가 5급이 없어요. 6급이에요. 다 6급, 7급. 6급, 7급으로 다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유독 지금 우리 청장님 쪽에서는 전부 다 5급이에요. 다 5급을 해 놓고 그 5급을 과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그 과에 과장이 2명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보고 체계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들 나 홀로 부서여가지고 보고도 안 하고 뭐를 하는 줄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모르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잖아요.

아니요. 정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아니, 정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무 역할이라는 것은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정무적인 역할도 하지만 정무 역할을 하면서 그 부서하고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협의는 당연히 하지만요. 그것을 문서상으로 결재를 올리고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결재 라인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결재 라인은요. 지금 말씀을 잘 해야 돼요.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그 협의에 대해서 도출된 결과물은 그 부서장한테 결재를 거치고 그다음에 청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게 본래 업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관련자는 업무 협의는 하고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뭐예요, 이게? 위원들이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에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변호사들 답변들 하고 제가 지금 다 받아봤어요. 다 받아봤어요. 이구동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 읽어줄까요? ‘비서실장, 대외협력관, 소통보좌관들은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음’ 있음! ‘보조기관으로 대외협력관, 소통기관을 두었으며 이는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음’ 볼 수 있음이에요. 그다음에 비서실장, 대외협력관, 소통보좌관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됨.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 125조 2조에 보면 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실ㆍ과장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예.

감사 중에 출석을 안 한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회의에 출석을 안 할 때는 출석 사유를 넣어주죠?

예.

아니, 불출석 사유를.

예.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출석사유가 있으면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은 BJR 말도 없고 뭣도 없고. 이거 지금 서구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라니까 출석도 않고 불출석 사유도 얘기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청장 비서실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출석요구를 받지 못했고요. 해당 부서장으로 해서,

출석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우리 의사일정에 이미 출석 여부에 보면 관련 부서장이 출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관련 부서장.

관련 부서장이 출석하게 되면 관련 부서가 출석을 해요. 뒤에 계장님들은 왜 출석했어요?

이분들은 그냥 배석입니다. 출석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했느냐고요. 똑같은 입장에요. 이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부서장,

그런데 어떤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지금……

그리고 내가 또 실장님한테 또 내가 의원의 개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 좀 물어볼 것 있으니까 출석을 요청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전달은 했습니다만,

전달했어요.

위원회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해주셔야 저희가 또.

그것은 그 답변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에요.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관계 공무원의 증인과 참고인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일 이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분이 출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방금 제가 법률로 읽어준 것은 공무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의 때 출석요구를 하는 부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꾸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그 사람들이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지금 출석요구는 해당 부서장으로 저희는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에 포함된 내용이 해당 부서 안에 있는 팀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문귀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을 부르면 기획실장이 오면 기획실장 뒤에 업무 팀장들이 와서 배석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업무를 서브를 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대외협력관은 오라고 했으면 기획실 안에 들어있는 직원이에요. 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오라고 한 거예요. 와서 물어보고 안 되면 보충질문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출석을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중간에 끼지 마세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이.

위원님 법률 검토 받으신 거 혹시 그 내용은 앞에 내용이고 뒤에 있는 내용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인데 저는 그래요.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님.

공무원 입장에서 저는 출석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에 의해서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추궁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은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직무 유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고 따지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서실의 3명에 대한 직제 편제와 공식적인 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내용은 이것으로……

제가 위원장 발언을 먼저 하고 다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들은 법률검토를 통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법률검토 받은 내용이 8쪽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쪽 정도까지 되는 내용이고 소견에 대한 사항이고 그 이외에 6쪽, 7쪽에 대한 내용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 말고 별도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사전에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의 차원에서 부르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이것을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위원장님은 이 답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답변을 하는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이 정도 수준이면 끝난 거예요. 이걸 왜 답변을 위원장이 합니까?

얘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검토서를 다 같이 갖고 있는데 8쪽에 달하는 법률검토 내용 중에 5쪽까지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8쪽까지도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집행부가 1년 동안 일했던 과정에 거기에 대한 혹시 의문점, 잘못된 점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거기를 위원장이 거기서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치 않은 내용이니까요. 위원장으로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만 하세요. 그냥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 시시비비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내가 질의 않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른 루트로 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팀이 몇 개죠?

5개입니다.

5개 팀이 있죠? 그중에 의회협력팀이 있는데요. 그렇죠? 의회협력팀의 역할은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의회에 관련된 5분발언이든지 구정질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 상황 관리나 그다음에 의회 일정 관련 그다음에 기타 공무국외출장 업무는 추가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요. 의회협력팀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설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 협력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보겠다는 취지로 행정에서 잘 챙겨보겠다는 의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당정협의체라든지 의회 지원, 의회 일정과 관련한 부분들을 협의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다소…… 팀까지 구성함으로써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보겠다는 의지들은 잘 이해하겠는데 저도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입법예고 부분이라이라든지 거기에 부칙으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함께 개정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에 더해서 한 가지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 의회 회기 일정이 일정 부분 가안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전의원 간담회에서 일부 논의가 됐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내년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1월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월 말에 설이 있어서 업무보고가 매년 1월에 진행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한번 요청이 있었어요. 조직개편이 1월 중순 정도에 있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배정이, 업무보고와 또 조직개편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업무보고 시에 담당 과장님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겠으니까 이걸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집행부에 대한 상황들을 이해는 하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집행부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전달이 안 되더라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1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12월 초인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의원님들끼리 일정들도 공유하고 또 그 계획에 맞게 1월에 계획을 수립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서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업무협조, 소통 부분들을 팀을 만들면서까지 하고자 했으나 거기에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를 명기를 하자. 이거를 섣부르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관련 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 후속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맞는 것 같고 그게 또 의회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예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전의원 간담회나 할 때는 저희가 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동안에 입법예고나 일정, 회기에 행사를 잡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 공식적인 일정 부분들과 겹치지 않게 잡아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정 부분 놓치고 있는 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예.

더불어서 우리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19쪽 보면 구정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적ㆍ실용적 정책 발굴이 있습니다.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혁신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고, 아이디어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기획실에서 주민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상시 제안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서구 정책에 맞는 서구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 실행과제 발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중앙정부의 혁신 전략에 맞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에 7번에 보면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대표 과제로 일자리청년지원과에 청년들의 꿈을 향한 무한도Zone 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김이강 서구청장님도 청년이 몰리는 꿀잼도시를 공약사항으로 선포를 한 부분이 있고 서구 무한도Zone을 조성해 청년지원이 넘치게 하겠다고, 2022년도 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런 비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보는데요. 작년에 저희 지역구 치평동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던 부분들이 광주 서구에 호남 최초로 청년키움식당 광주점을 개소했습니다.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이런 청년키움식당 광주점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일자리청년지원과에 할 사항이고.

예.

지금 이러한 대표 과제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호남 최초의 청년키움식당이 1년도 안 돼서, 1년 돼서 문을 닫는 부분들이 과연 혁신 실행과제의 대표과제 부분들로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제가 살펴보고 청년들의 꿈을 향한 무한도Zone 사업들이 어떤 건지…….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청년지원과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의 아이디어나 혁신 실행과제 부분들이 실질적인 지속 가능한 실행과제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반짝 홍보하고 소멸되거나 사라져 버리는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체적인 관리ㆍ지원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부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선순위로 선정된 실행과제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금 청장님 취임하고 2년 반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전체적으로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저한테 공유할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 과제로 하는 것은 저희가 꼭 잘 된 과제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잘 돼야 되는 과제를 선정한 측면이 있고요. 무한도Zone 조성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 개소해서 운영하는 거랑 청년PI스쿨이랑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이렇게 해서 잘 꾸려나가 보겠다고 핵심과제로 선정을 했고 그 관련된 자료들은, 필요한 자료들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설명자료 24쪽에 지속가능발전 동영상 제작 활용 ESD 인식 확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지속가능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그러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서구에 홍보영상이라든지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작년 걸 보면 그렇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서구의원으로서 제가 판단하면 양질의, 물론 아이들이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양질의 질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서, 이것도 일정 부분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면 그만큼 질들도 더 높아질 것이고 참여율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현재 2024년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2개가 게재되어 있던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는 열리고 하나는 안 열려요.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물론 제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열리긴 열리는데 그냥 내용이 안 보입니다.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것은 안 보이고 구청에서 만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홍보영상은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조회수도 10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 취지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활용이라든지 또 이것을 당초에 공모를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활용도도 높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홈페이지에 11월에 올려서 아직 조회수나 이런 부분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C의 문제인지. 그리고 내년도에 이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용으로 해서는 17개 목표랑 이런 부분들을 수록했고 내년에 학교에 환경교육 창체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동영상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인식 확산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참 다행인데요.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와서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2년에 올린 것 또한 100이 안 됩니다. 50 몇 60 몇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옹삭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하실 텐데 잘하고 계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다시 한번 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이 발언을 할 때는요. 지방자치법에 위원의 의사 자유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이 발언을 할 때 의사를 득하고 득한 후에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을 보장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본인이 의사를 발언을 하라고 득해놓고 의사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발언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년 업무보고 14쪽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특정 기관 노화시설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싹 이렇게 해놨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 발언하는 이것을 기획실에서 씁니까?

예.

청장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9.6%에 불과하여 구 자체 예산만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해놨어요. 이 문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획실장님 재정자립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셔요?

예.

재정자주도도 아시고?

예.

아시니까. 혹시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13쪽 이걸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구청 24년 예산이 불균형, 편향된 편성으로 돼 가지고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행사성, 행사성 실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축제 이런 비용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이건 지금 공식적인 수치로 여러분들 공무원들께서 재정공시에 올려놓은 상황을 보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타 유사단체 0.3, 4%에요. 축제형 행사성 실비가? 우리 서구가 유독 0.55%입니다.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작년 대비 우리가 53.4%인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19.55%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행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써야 할 데가 많은데 지금 행사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만의 시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예산 관련 기관에서 예산전문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서구가 행사성 실비가 유독 많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단 좀 증가 된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치유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주민총회라든지 위원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한 부분도 있긴 하고 해서 내년도는 그런 자립도를 감안해서 행사 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검토해서 실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서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유독 서구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 회복이 더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타 유사단체 평균 비율이 0.3, 4%인데 우리는 0.55%라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행히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균형있게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지금 동네 다니고 가게 다녀보세요.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런 데 조금 투입하고 그런 데 좀 보살펴주고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동네에서 행사 하나 하고 하나, 2개 더 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하는 부서는 서구청에서 대우받고 행사 못 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힘들어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

다행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25년도 예산은 아무튼 다시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부연 설명 한 번 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서빛마루문예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관하면서 좀 늘어났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말씀하지 마세요. 서빛마루요? 저도 지금 내용 파고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 많습니다. 왜 자꾸 건들어요? 예? 서빛마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채용부터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은 9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구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마을개입형, 청년참여형 이렇게 있어요. 구정참여형은 2억이고 지역참여형이 7억, 마을계획형에는 주민총회가 9억, 5,000만 원씩 실링비 해가지고 18개 동에 9억, 그다음에 청년참여형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세부 분류를 해서 주라고 했더니 분류가 안 됐는지 아직 뭐가 안 됐는지 이걸 통으로 내놨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구정참여형에 2억, 지역참여형에 7억이면 2억에서 1억까지 쓸 수 있고 7억에서 1억까지 한 사업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구정참여형으로 또는 지역참여형으로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구정참여형으로 2억이 어떻게 썼는가. 또 지역참여형 7억이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세부내역이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나한테 제출해 놓은 것이 이렇게 통으로 갖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 마을에 보면 행사성 실비 행사 비용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아무튼 돈이 많아요. 하여튼 엄청 많아요. 내가 자료를 요청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각 동마다 2,000만 원씩 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은 시설비고 1,000만 원은 행사운영비. 행사성 실비로 2,000만 원씩 다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돈의 흐름의 정확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부계획이나 세부 내역을 빼가지고…… 제가 현재 받아보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공개, 투명해야 됩니다.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다른 데로 갔다는 게 아니라 이게 행사 비용을 쓰는 데에 대해서 목 집행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현재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정리가 돼 있다면 각 5개 참여형을 가지고 참여형별로 돈의 집행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형별로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발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협력관이나 소통관이나 비서실장의 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마무리 발언 때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직제를 편제를 해서 정식으로 비서실 편제를 하세요.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독립된 기구로 해 놔야지 그 안에 있는 3명의 공무원들을 여기다 박아놓고, 여기다 박아놓고, 여기다 박아놓으니까 지금 그 과에 기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제가 그럽니다. 그렇지만 청장 사람들이 그 과에 배속이 돼서 업무 관계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겠어요?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의회하고 관계 정립하는데 다시 이러니저러니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한번 정리를 싹 해 보세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직제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도,

검토 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유심하게 볼 테니까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자치단체나 저희 행정기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위원님.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보면 상품권 구매하고 있죠?

상생카드하고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 실장님이 이 상품권 구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훈령이.

예.

거기 제7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 지침, 이게 2023년에 시행됐거든요? 여기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구매 방법에 대한 내용이 6조에 있고 제13조에 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 용도, 구매 수량, 총 구매액 및 사용 현황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것 봤더니 우리 서구청 산하 20개에서 그걸 공개해 놨더만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은 안 보이던데?

상품권 구매 현황이요?

보면 농성2동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동천동, 농성1동, 일자리청년지원과, 행정지원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은 이 훈령이나 우리 관리 지침에 상품권 구매 전혀 안 하고 있는가요? 그냥? 안 할 리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은 아예 빠져있어요.

작년에 구매한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훈령하고 지침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 안 한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고 상품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궁금한 내용인데 아예 자료에도 없고 우리 서구청 정보공개 거기에도 아예 기획실 것은 아예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을 한 번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 앞전에도 민원한테 되게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속상한 점이 많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쓰레기 수거를 한 2일 만에 가는데 3, 4일에도 안 간다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본부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그 자세한 과정을 설명을 잘해서 그 민원인이 잘 이해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속상, 아까 김수영 위원께서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상대방을 생각 안 하고 본인들이 불편한 점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상처를 입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2025년도에 차를 4대 구입한다고 했죠? 빨리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라면서 추진현황 3쪽을 봐 보시게요. 제가 기획실에서도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보통 여성이 몇 % 정도가 현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 생각에 최소 30에서 40%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30에서 40이라고 하는데 최대 60%는 그 비율을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면 여성은 0명이 나왔죠?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 거기는 여기서 나온 것 보면 18.2% 여성이 2명이 나왔죠? 앞으로 여성 위촉 비율을 그런 기준을 삼아가지고 좀 2025년도에는 여성 비율을 잘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주민참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가요?

주민참여위원회는 상무체육센터, 풍암체육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보니까 전부 11명 중에 남성 10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이 임기가 되셔서 그분을 여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늘려갈 계획이고요. 주민참여위원회는 말씀 주신대로 체육센터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상무하고……

풍암.

풍암이죠?

예.

이용자들 중에서 여성위원회를 선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자 아니면 선정이 안 돼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꼭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쪽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지역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위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다 보면 풍암체육센터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민참여위원회 여성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성들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지만 앞으로 2025년도에는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높이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더욱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상품권 사용하고 계시죠?

온누리상품권을 조금 구매해서, 예.

시설관리공단은 다행스럽게 정보공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표를 12월에 했던데 규정에 보면 익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래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0개 기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정보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어디 대형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고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해서 배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출근 임박해서 직원들이 병가를 신청하거나 출근이 곤란하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출근 안 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로 인한 업무 차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인력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운전원이 그렇게 병가를 내거나 연가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비기사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기사를 투입하고요. 그 예비기사들은 현재 수거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수거원 빈자리는 기간제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최근에는 저희가 병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미래로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와야 병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바꾸고 있고요. 연가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기가 연가를 하고자 하는 날을 신청을 하도록 해가지고 일정 인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박해서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서 구청 산하 독립된 기구로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평가 등급도 최저등급에 준하는 평가를 받다가 이번에 한 단계 올라서기는 했어요. 직원들 숫자도 많고 업무 관할하는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숫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통합적인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노조가 지금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다.

4개? 민간에서 넘어올 때도 4개 노조……

3개였다가 1개가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예.

노조하고 단체교섭할 때는 그 4개 노조하고 전부 이렇게,

대표노조가.

대표노조가,

구성을 해서 저희에게 설명합니다.

대표노조라는 것은 숫자가 다수인 데가 대표노조인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노조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교섭이 된 걸로.

그렇습니다. 그 노조가 다른 노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교섭 요구가 들어옵니다.

현재 노조하고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집행부하고.

노조하고는 늘 저희가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 임금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이런 경우에 계속 노조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이사장을 만나거나 본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즉시 소통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있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현재는 직접 안 당해서 그런데 그 처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은 칼날 위에 올라선 느낌이실 텐데 아무튼 사고 없이 직원분들이 잘 하루하루 건강히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사장님이 부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하 밑에 팀원들, 본부장님 다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인 평가는 냉혹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도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사실 전국에서 제일 꼴등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는 마급에서 올해 라급으로 올라갔다는데 실제 올해 전국에 마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꼴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치구 안에서 보면 광산구가 먼저 출범해서 안정을 가질 줄 알았더니 광산구도 굉장히 경영 상태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타산지석이 돼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제 우리는 중장기 로드맵에 의해서 가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저기는 설립이 된 지 좀 됐는데도 어려움을 계속하고 있다면 뭔가 보이는 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 그러니까 24년도 경영평가가 나오고 그러기 전에 그쪽에 맞춤형으로 인원 보충을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떨어진 것인데 저희들이 2024년도 본예산에서 4,500의 진단비 용역을 세워줬어요. 그렇죠?

예.

집행을 했었는데 거기 내용을 싹 봤어요. 진단한 내용을 우리 직원들 부분, 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 전체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어차피 이사장님은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상황이라 저희 의회 자존심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직원들이 라급을 받아가지고 성과금을 받는데 이사장, 본부장님 성과급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기나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발전이 되니까요. 제가 하나 이걸 떠들어 보니까 저한테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안 검토보고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본래 1본부에 5팀인데 조직 진단 결과는 1실 2본부 6팀으로 해서 결과적인 것은 1본부 1팀이 더 생긴 거죠?

예, 1실도 생긴……

아, 1실이 청년감사실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데 제가 인원 파악을 보니까 이 내용에는 용역 진단결과보고서에는 여기 보면 34쪽 옆에 키파인딩이라고 해서 메모를 해놨어요.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 여기에 일반직 직급별 인원을 보면 4급이 5명으로 직급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렇게 키파인딩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그래프에 보면 4급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기존에 4급이 몇 명 있죠?

현재는 4급이 다섯 분입니다. 공무원이 한 분 파견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은 공단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급입니다.

그럼 이게 저한테 내준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지금 4급이 7명에 용역 진단에 의해서 플러스 2명을 해 가지고 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죠?

…….

본부장님,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청년감사실이 생기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이것은 꼭 기존에 마치 있는 것 같이 1명에 플러스 1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시설에도 1명이 있는데 플러스 1명 그래가지고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소요 예산이 일반직 9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3급이 1명, 4급이 2명 늘어난다고 해서 6급이 3명, 7급이 3명 해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

예, 그 자료를 찾았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의 7명 플러스 2로 된 것은요. 2명이 플러스 돼서 7이라는 말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 놔버리면,

표현이 조금 명확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원 플러스 원도…… 그래서 이해는 했어요. 청년감사실은 새로 생긴 거니까. 그런데 도표상에 이렇게 해 놔버리면 조금 수치가 불균형이 일어난 것 같아서, 2명이 늘어나서 7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증감 후의 숫자를 앞에 써놓고 증감되는 인원을 괄호 해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이사장님이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다급을 받겠다고 해놨는데.

늘 목표는 상향해서 잡아야 되고요. 저희가 다다르고자 하는 곳이 결국 다급은 아닙니다. 그 위에 나급도 있고 가급도 있는데 우선 다급을 잡은 것은 저희가 현실적인 목표로 우선은 어떻게든지 그 목표는 달성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북구가 다급이죠?

다급이 됐는데요. 북구는 그동안에 청소 업무가 평가를 안 받고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청소 없는 상태로 평가를 받아서 다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평가는 거기도 청소 업무가 포함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급을 받는다면 저희가 북구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예.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6개의 섹터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종량제 수거 노선이 있습니다. 제가 거길 들어가 봤어요. 잘 안 열려요. 그런데 어떻게든 열었어요. 열었는데 노선도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노선도를 누르니까 이게 파일을 다운받게 되어 있어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PDF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그걸 PDF로 가서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 것을 한 번 봤어요. 북구 것은 노선도 탁 누르니까 바로 떠버려요. 그것 한 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북구 것 한번 봐 보세요. 그런 것이 제가 봐서는 북구에서 평가를 잘 맞은 것 같아요. 탁 누르면 바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쪽에서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이걸 못 하고 있을까.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노선도가 차량하고 상무1동, 치평동, 화정동 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선에 시간별로 밑에 자막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가 떠있어요. 그런데 그 혹시 검열 한번 해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뭘 지적하느냐면요. 거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간별 노선도와 지도와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찌 또 내가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왕 하면서 왜 그걸 안 넣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그 지도 조그만 한 거 확대해서 보면 흐려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선도가 그 지역에 어떤 큰 지명이나 장소를 얘기해서 몇 시에 거기로 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지역구는 제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노선도에 없는 아파트가 거기 시간으로 정해져 가지고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는 그럼 우리 직원들 조금 쉬는 시간입니까?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고요. 저기서 한번 말씀 꼭 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예측 가능 수거 노선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와 함께? 청소행정과와 함께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어느 시간대쯤에 청소차가 오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수거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와 앱을 만들고 저희가 거기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렇게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차량 도착 시간을 알고 배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동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노선도라든지 도착 시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 바로 클릭해 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바로 나타납니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작동법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한번 해본다고 해보는데 일반인들이 이것 쓰레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좀 이용하려고 할 때는 편리하게, 편의하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좀 부탁을 드릴게요.

꼭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법이 22년도엔가? 시행령을 하면서 현재 5인 사업장 미만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건설업 50억 이하는 3년간 유예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것과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4년 9월 30일자인가?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북구에서 민간용역업체 쓰레기 차가 아파트에서 후진하다가…… 애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인도를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후진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를 접하면서 제가 보는 순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민간업체이고 아마 아파트하고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파트하고 계약한 거죠? 그렇지만 사고의 예방은 민간업체나 공기업이나 차이 없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또한 최근에 11월 초에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나서 직원들이. 아까 말한 북구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는데 우리는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뒤에 후방을 감시해 주는 안전요원이 있다든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모든 수거 차량에 3인 1조로 탑승을 합니다. 운전원과 수거원 두 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후진한다든지 이럴 때는 후방에 저희 수거원들이 안전요원이 돼서 유도를 해 주고요. 저희 차에도 후방을 넉넉하게 볼 수 있는 후방감시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아, 감시카메라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 혹시 안 달아졌는지. 안 달아졌다면 그건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3인 1조로 해서 항상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고, 그다음에 남구 시설관리 운전원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어떤 사고로 났는지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고.

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 해가지고 가속도에 의해서 넘어진 걸로…….

그럼 결국은 운전미숙이네요.

운전미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광산구 시설공단인데요. 예비기사라고 해가지고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지금,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까?

매일 실시하고 있고요. 또 대면해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그걸 온라인으로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필요해서 대면 교육으로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일 조회와 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명 피해라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이것은 이사장님의 중요 훈시사항으로 해서 하여튼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의회 관심사항으로 다시 한번 전파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조금씩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향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상별 수거차량 도착정보시스템 휴대폰 앱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24년 10월부터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회수가 이게 어디 과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하고.

청소행정과랑 협업을 하는데 기존에 서구에 앱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였나요? 앱이 있었는데 그 앱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앱이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휴대폰 앱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구도 그러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도 최소 5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활용도 부분들을 했을 때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게 과연 효과적이고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는. 지금 이제 와서 5개 구가 통합된 교통 관련한 주차장 정보를 비롯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5억을 그것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5억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상별 수거차량 도착정보시스템 휴대폰 앱 구축은 서구의 별도 예산을 들이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온리유즈(Onreuse). 다시 재활용한다는 그런 식으로 있고 앱이 온리유즈인데요. 그것은 이미 구축이 된 앱인데 거기에 저희들의 정보를 탑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 구축하는 데만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 정도로.

저희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인건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수거원이나 운전원들의 위치정보 동의를 받으면 차량의 이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위치정보가 개인정보로 돼가지고 수거원이나 운전원들이 조금 거북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 정도 동의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2인 1조, 3인 1조로 구성해가지고 실제 이 수거차량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수거를 하는지 이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탑재할 거고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투여했지만 지금 서구가 갖고 있는 해온이 주차정보시스템인가요? 그러한 부분들처럼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와서 5개 구 통합 시와 통합적인 부분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비예산으로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을 업히고 또 관리 유지하고 업데이트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 하기에는 계속해서 비예산일 수는 없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국민체육센터가 서구에 2곳이 있죠? 풍암국민체육센터, 상무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풍암국민체육센터를 제가 갔는데 거기 예전에는 없었는데 자동문이 생겼더라고요.

예, 게이트가 생겼습니다.

게이트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돼서 제가 그쪽 지나가는 길에 한 번 들렸어요. 한 번씩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한 번씩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데 작동이 안 돼서 물었더니 장애인이 있을 때 미리 신청하면 열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자리 비운 시간에 연락을 드렸나 어쨌나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장애인이 ‘나 갑니다.’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그 회신을 이후라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놀랐던 부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다 열심히 하고, 일선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또 한번 만나는 그쪽을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게 서구청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이고, 서구청의 전부입니다.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전부가 될 수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약해서 내부적으로 교육들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도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니까 그게 작동이 안 돼서 제가 여쭈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작동시키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할 텐데 그렇게 답변해서 사실은 놀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아주 상향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체육센터, 풍암체육국민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 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거기에는 인근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상권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없고요.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체육ㆍ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향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정 부분은 수익을 내야…… 공단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익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에 대한 부분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진행했는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 과연 지역 주민들이 서구민들이 인근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재검토 아니면 그 연단위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들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동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재검토하거나 어떤 이유때문에 활동 이용자 수가 적은지에 대한 부분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예를 들면 감사자료 62쪽 보면 라인댄스, 특정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용자 수가 24년 1월달에 300명이었는데 수입 현황이 30만 원입니다. 천, 만, 10만, 3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용자 수와 수입현황, 이용자 수를 여기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인원이, 실제로 한 달에 이용하는 실인원이 여기에 포함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후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공단에 대한 ESG경영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들도 의미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가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ESG경영에 또 첫 번째 출발은 우리 시민들과 구민들과의 소통강화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SNS 채널을 야심차게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일부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6년도 6월에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명, 108명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2023년 2월달에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95명, 인스타그램 200명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만 해도 몇 백 명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 부분들을 한번 늘려가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그 지역사회공헌 부분들도 일부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라고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후에는 제가 볼 텐데요. 많이 늘려가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냐. 이것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서구의회에서도 관심 가질 테니까 챙겨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발판이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저희 발판 있는 차량은 재활용 차량을 주로 발판을 타고 다녔는데 저희는 싹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 했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업무량의 과다라든지 애로사항이나 수거율에 대한 저조성이라든지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 발판 제거하고 나서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수거 노선을 권역별로 해가지고 주2회 저희들이 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동 강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것을 일부 구역을 재편해서 주2회를 주3회로 일단은 수거체계를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노동강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발판을 제거해 가지고 발판 제거 차량을 빨리 한국형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구청하고 재정 관계가 있어서 공단에서도 가능하면 조속히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구청한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상무 토요시장이나 큰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어떻게 요즘에는 종량제 봉투 말고 비규격 봉투로 인해 가지고 배출되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장, 저희 수거구역 중에서 양동시장 그다음에 상무지구 금요시장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 현장에서 혼합 수거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쪽 동에 그다음 인근 동에 가서 상인회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수거하면서 중량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이걸 수거하는데 잘못되면 이게 산재로 가는 확률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장 상인회에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해줘야 되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협조를 했었고요. 그 뒤로는 조금 개선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다니까요.

기획실장님.

배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서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이번에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2024년 4월에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 서구청은 정원 책정에 일반 기준 위반해서 복수 직렬 책정의 부적정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어요.

예.

서구 기획실의 행정의료기술 6급 부분 복수 직렬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요?

그 지적 후에 저희가 인사를 통해서 향후에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조치가 된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 같은 시기에 행안부 감사에 또 개선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 계획 및 기구 정원의 관리 운영 현황을 내실 있게 작성해서 집행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았어요. 우리 서구가 또.

예, 지적한 22년 그때는 누락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계속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4월달에 개선권고 조치를 요구받았었는데……

예.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제2조의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제1호 부구청장, 2호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실ㆍ과장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실ㆍ과장급’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조기관 중 자, 3호 뛰고 4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한가요?

실ㆍ과장은 지금 5급을 지칭하고요.

동일 직급 이상인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5급 이상인 자를 말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 비서실장은 지금 몇 급?

지금 일반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지금 정무직을 구분해서 그것은 봐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급으로,

비서실장은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긴 하는데요. 이제 일반직 공무원하고 정무직 공무원하고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맞죠?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관은요 공무원인가요? 아닌가요?

공무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소속 행정기관 이것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 본청의 실ㆍ과장하면 보건소나 이런 경우에도 이 과장급 이상 동일 직급 이상인 자는 참석을 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여기 2조 8호에 보면 보조기관이라는 말에 해석이 있고, 2조 9호에는 보좌기관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이나 대외협력관 등은 급여를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죠?

예.

그 급여에 대한 예산 심사도 의회에서 하죠?

예.

그렇다면 하는 일이나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을 보면 당연히 어떤 의원이 그 직무에 대해서 또 예산의 용처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의하고자 하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가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는 출석 공무원을 이미 통보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지금 시키지 않았다는 그 부분입니다. 향후에 위원회 의결이나 의회 측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출석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우리 실장님의 답변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2조 2호에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실ㆍ과장 이렇게만 돼 있다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과장급’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보좌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기관도,

비서실장이나 이런 부분은,

보좌기관도 보조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2조 8호하고 2조 9호에 보조기관, 보좌기관 이렇게 해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당연히 출석할 의무도 없고 뭔가 구청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이유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나서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배석한 상태에서 기획실장이 이제 퇴장하고 나면 기획실장을 달리 불러서 답을 듣기가 또 불러서 답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절차가 복잡하니까 여기 배석한 김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