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감사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되도록자료수집과검토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여러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도익히알고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점을시정‧건의하고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실시하는것입니다.물론이틀이라는시간내에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를모두감사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라생각됩니다.따라서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더나아가발전방향을토론하는것으로인식하여성실한자세로책임감있고소신있는답변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양시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동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2월2일 기관명:기획경제실 직위:기획경제실장 성명:이원석 동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동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동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동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동회계과장 김성대 동세정과장 선연석 동징수과장 신경수 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동훈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업무보고와간부소개는서면보고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괜찮으시죠? 2024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다음은사전에질의한내용및요구한자료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서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
잠깐만요,회계과좀.
이동훈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회계과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청사유지관리보험가입에대해서자료좀주시고요.보험가입중에서화재,건물또안전에대해서,또안전중에서도천재지변이런것있죠?시설물보수.그러니까천재지변이라면비나눈그리고낙뢰,해일여러가지가들어갈수있습니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23년,’24년도자료좀주시고요. 우리안양시도로내자동차사고로인해서시설물이파괴됐을때이보험처리한내용이있을겁니다.우리시전반에대한혹시그런내용이있으면같이좀자료를,사고처리한그러니까사고가났는데사고접수돼가지고처리된내용,우리시를통해서들어온것이런것을말하는겁니다.그런부분자료있으면같이좀첨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회계과일번가지하상가있잖아요.칸서스하고진행되는사항서면으로자료좀제출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각부서에서답변해주실때에는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한사항은생략해주시고구두로보고또는답변할사항이있으실경우에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부서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정확하고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지난주있었던재난사항관련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질의와답변을먼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먼저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구두답변있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없으십니까?그럼윤진한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네.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지금지붕붕괴사고때문에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굉장히또바쁘고어려운역할들을감내하고계신데요,여러위원님들그리고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질의가없고또업무에신속하게복귀해야될사유가있으므로질의마치는대로업무복귀할수있도록배려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빠른재난수습을위해서업무에복귀하시는것을허락하도록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항상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구두답변이없으실경우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책기획과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희가지금농수산물도매시장을먼저순서를좀바꾸고그리고질의가없는관계로시간이굉장히촉박하게진행이돼서요,그자료검토할수있는시간을잠시주시면어떨까또의견을좀드려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정회하지않고사전에저희가협의를하고,네.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1년동안고생많으셨고요.자료는잘받았습니다. 김대일과장님,제가3년50퍼센트불용액사업내역을보니까왜이렇게’22년도,’23년도불용액이지속적으로있었어요?그리고’24년도에는지금현재이2건밖에없는겁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보면여기‘규제혁신‧적극행정추진전문가컨설팅’그다음에‘규제샌드박스지원전문가컨설팅’,사실상이런것은좀컨설팅을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특히규제개혁같은것은이게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게전부다2년째불용액이됐다고해서금년도안한것은모르겠습니다.그러나처음부터이게사업계획이잘못된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규제샌드박스지원전문가컨설팅이나또적극행정‧규제혁신전문가컨설팅이런부분들은저희가나름대로규제업무를발굴하기위해서현장에도나가고발로뛰고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런부분들은일단은수요가좀발생해야추진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이런예산은저희가어떤예비성성격으로편성된예산인데요.하여튼이외에도컨설팅이런부분들이많이진행될수있도록더챙기고노력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편성잡지를않았는데뭘해요?그리고실질적으로이규제혁신‧적극행정추진에대해서는,이것은공직에대해서하는겁니까,시민하고같이포함이되는겁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반시민대상입니다,이것은.
김정중위원
시민대상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어떻게홍보가잘못된거예요?아니면사회단체에다가,홍보방식은어떤방식으로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SNS라든가이런데통해서많이홍보는하고있는데요.하여튼홍보나이런부분들은더다양한방법으로한번강구해서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금이따가규제혁신에대해서다시질의하겠는데요,사실상규제혁신‧적극행정이컨설팅같은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안양의성장을위해선적극적으로도입을해야되거든요.그렇다면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하는게맞다.그리고예를들어서상공회의소라든가우리단체많지않습니까.그런곳에도좀적극적으로홍보를했더라면그래도어느정도가시적인효과가있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듭니다.향후에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지금그,
이동훈위원장
마이크꺼져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지금현재제안제도운영을통해서정책적용이되는것있잖아요.3년제안제도를보니까이제안제도라는게결국은시민의편리성과안전성그다음에업무의효율성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이렇게제가3년을보니까그래도좀고무적인게점진적으로제안이늘어요.예를들어서2022년도같은경우는30건,2023년도에35건,2024년도에47건정도가계속증가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제안하는데에있어서포괄적으로열어두는게어떤가.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도일단목표는제안건수들이많이좀들어오고또좋은제안들이들어와서채택도돼서이렇게많이시정에반영될수있는그런목표이고요.저희가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홍보를좀더강화해서행정복지센터에제안소식비치라든가또사회단체이런쪽으로해서홍보를좀더강화하고있는그런실정이라고말씀을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제안제도에서좀어떻게우리시민들이보다더제안을많이할수있는그런환경과생태계를만들어주었으면좋겠다.우리어쨌거나공직사회에서제안하는것도되게상당히바람직하죠,업무의효율성이라든가제반적인제안을하는데있어서.그러나특히우리시민들께서제안하는내용을좀주도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많이반영을했으면좋겠다라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좋은말씀이시고요.저희가아무튼이것은홍보를최대한많이해서,늘홍보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더다양한홍보방법을또강구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혁신성장‧시민체감규제혁신적용사례를쭉보니까이게행자부하고경기도하고2개밖에없죠?또있습니까?지금보니까여기는행자부건하고경기도규제사례만쭉된것같아요.다른부처에서나규제사례는채택된게없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이업무의컨트롤타워(controltower)가요,중앙부처는이제행정안전부에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경기도에서도이업무를연계해서하고있어서요저희가그상급기관하고연계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고요.도하고행정안전부이2개해당기관이맞고요.또별도로총리실이있긴있는데요,그것은총리실은중앙부처가전체적으로관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규제혁신이라는것은우리안양시가성장하는데걸림돌을제거시키는것아니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이러한적극적으로시민의편리성이라든가우리또안양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측면에서어떤규제가걸림돌이있다라고생각하면과감하게그것을제거시켜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렇다면아까처음에,컨설팅있잖아요.규제혁신‧적극행정전문컨설팅같은경우가적극적으로도입이되었다면최우수사례,우수사례선정이안되더라도우리조례를개정해서좀더나은,그다음에법개정을해서좀더나은안양의성장과시민의삶질을개선할수있지않았을까라고생각하는데,이게연동이돼서말씀을드리는데요앞으로도안양시가성장하는데있어서규제가걸림돌이된다는그런규제는확실하게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더욱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대일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질의에대한자료는답변서로제가갈음하고한가지만딱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정책기획과의목적을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정전반에대해서,저희부서도기획팀이있고그다음에평가팀이있고,팀에는요.그다음에시민행복추진팀그다음에4개팀.
허원구위원
5개인가,정도가있을거라보이는데저는그중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안양시의중장기정책을기획하고행정운영방향을설정하는것이고,두번째는사회조사와통계를통해데이터기반의정책수립에대해서지원하는것이,세번째네번째다쭉있지만이것이가장정책기획과의핵심적인업무라고보이는데거기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큰틀에서는시정전반에대해서기획총괄하는그런업무이고요.그외적으로도아까말씀드린적극행정이라든가또성과관리라든가여러가지다양한시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서,제가질의한다는것은여기서부터시작입니다. 안양시가매년사회조사를실시하는데사회조사를실시하는근본적인이유를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사회조사를통해서어떤통계자료내용을토대로해가지고해당부서분야의업무에반영을한다든가이런것을판단해볼수있고,그런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조사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언제부터실시하게되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사회조사는저희청년정책관에서하고있는데요,시기는제가그것은정확하게기억은못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알기로는’21년부터,여기가2024년도가10회안양시사회조사결과보고를하였습니다.즉뭐냐하면’24년도라는것은10회를하였다는것이지않습니까.그러면이것을통해서연도별데이터가축적이되었다면이것을비교‧분석하고지역사회의변화와정책을만들었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허원구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이조사를통해서어떠한사업을,정책을수립했는지에대해서몇가지만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이것을자료를통해서,이것왜냐하면매년마다수천만원을들여가지고조사를실시하지않습니까.안양의시민들을상대로.조사를하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통계데이터를기반으로해서정책을만들기위한하나의방법이고근거자료라보입니다.그러면2024년도와명년도다가오는’25년도는이자료를통해서어떠한정책이만들어지는데에대해서몇가지만말씀해줄수있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부서같은경우기억이나는게요저희가행복정책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행복지표조사를할때사회조사,
허원구위원
과장님,이안양시사회조사결과를통해서만들어진정책이뭔지,제가보면고립청년이나몇가지는제가확인하고했는데내년도에는이조사결과를통해서어떤사업을할건지에대해서정책방향에대해서말씀해달라는말씀을부탁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결과에따라서그업무를추진하는해당부서에서그것을참고해서추진하고있고요.저희부서에서는행복정책,이부분에서사회조사결과나이런것을지표개발할때좀참고를했고요.사회조사결과를가지고거기에서부터정책방향이라든가한사례들은별도로특별하게그것만돌출해서한것은의무측정이라고말씀드립니다.
허원구위원
가장중요한부분이방향성이고근거에대해서과학적인정책방향을설정하는겁니다.우리가이것하는이유중의하나는방향성을찾아가기위해서사회조사를하는건데이것을근거를통해서부서간협력을강화하여조사항목을사전에논의를해야됩니다.지금보면제가10여년동안자료를보면설문문항이나,우리10년이라그러면안양시가굉장히많이변화되었고발전하였습니다.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발전하였으면10년전의문항이나지금의문항은차이가좀있어야된다고보입니다.이부분은부서간에협력을통해서어떠한조사항목을제시하고문항을만들까는조사를해야되고또조사와정책수립간연계를강화하는,왜냐하면조사가되었다.조사가되었으면정책수립간에연관이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되는데,지금과장님께서는말씀하시는게조사는끝났는데이것을가지고활용하지않았다?이것은큰잘못이라고보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여기에대해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좋은말씀이시고요.저희부서에서사회조사를제가담당하지는않는데일단은저희가또정책업무를총괄하고추진하기때문에위원님하신말씀이런부분들을좀반영을해서그업무추진할때적극참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조사는청년정책과에서하지만이것을통해서기획을하고방향성을설정하는것은우리김대일과장님부서에서하는것입니다.그런데10여년동안이데이터를하면안양시방향성은분명히설정되어있어야된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이런근거자료가있지만이근거자료를활용못한다는것은분명한예산낭비라고보입니다.이게매년마다실시하는건데이것은제가봤을때굉장히중요한자료입니다.인구이동,경제활동분야아니면동안구와만안구의차이,이런것이많은데매년사회적이슈나정책적필요성에따라이것을좀재검토할필요가있다라고보이고요.중요도가낮거나변화가적은항목이분명히있을겁니다.이런항목은주기적으로좀제외를한다든가효과적인것은항목을늘린다든가이런게필요해서실시해야지,매년마다형식적으로한다그러면우리안양시의정책은일관성이없어질거라고보입니다. 저는과장님께주문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안양시가,이안양시사회조사결과를보면책도두껍더라고요.이두꺼운것을통해서정책을만드는근거자료를만드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야지사람들한테우리안양시민들한테설득할수있고이방향으로갈수있는근거이고과학입니다라고설득이되지,이런조사를없이그냥사업을추진한다그러면누구나가왜사업을하는가에대해서,예산편성이되는지에대해서의구심을가질겁니다.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는다른질의도많지만이핵심적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여쭤보고싶으니2025년도안양시사회조사를했고이조사를통해서언제한번10여년동안의조사결과를통해서각부서에필요한정책이무엇인지에대해서정확히파악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은안양시에굉장히중요한자료니까전문가나우리과장님을중심으로해서반드시이것은좀해서안양시가정책이정말로일관성있고우리안양시민들이봤을때‘어,과학적인근거구나!’이렇게안양시가10여년동안변화했기때문에이렇게정책을만들어가야되는구나라고시민들이납득가능할수있게끔합리적인방법에의해서정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청년또한그렇고노인또한그렇고일자리창출또한여기에서시작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도제안제도관련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그제안제도보상금이불용액이상당히높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매년높았고사실총무경제위원회에서올해,작년,재작년계속해서질의드리는내용중의하나가제안제도가실효성있게운영되지못하는것같다라는말씀을계속해서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보상금불용액을줄이기위해서예산을감액편성하는것역시도고려해야되는범위인것은맞는데요중요한것은시민들께서가지고있는그좋은생각들을이게우리행정에적합한아이디어로서뭔가정리할수있는그런계기들을만들어주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냥내가일상생활을하면서느끼는어떤생각들을단편적으로전달하시는방식이기때문에사실시민들께서굉장히내생각을온전하게그것을구체적으로행정과예산의범위에맞춰서전달하는것들이쉬운일이아니거든요.그래서제안제도자체가좀달라져야하는것들은이불용액이많아서예산을감액하는것보다는실제로시민들께서어떠한방식으로제안제도에좀더접근성을높일수있느냐,그런부분들을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은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일단은홍보나이런부분들을다양하게강구하고또시민들이어떤제안이나이런제도가있다는것을많이널리알리고또쉽게이런제안을낼수있는이런시스템을만들어서널리홍보해가지고많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부분들을더욱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많이참여하시는게중요한게아니라요참여하시는분들이본인의생각을행정과예산의틀안에맞춰서제대로된제안을하실수있게만들어주는게더중요하거든요.그런데사실일반시민들께서는내가좋은생각이있는데이게예산이얼마가들어가고이것을하기위한절차가어떻게되고이런것을잘모르세요.그렇기때문에정말좋은생각임에도불구하고그게행정과예산의눈높이에맞지않아서폐기되는의견들이많은거거든요,지금.그러면그안에서도좋은생각들을우리가어떻게하면좀더옥석을발굴해서,단순히‘이번에는못해요’에서끝나는게아니라‘중장기적으로는검토가가능하다’,아니면‘이런것들은어느정도기간을두고충분히가능하다’이런식으로아이디어자체들을우리가섬세하게골라내고구분하는그런절차도좀필요해보이거든요,제가볼때는.어떻게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적극하여튼활성화방안을저희가고민하고요.이런부분에서는또위원님께서도한번좋은아이디어있으시면그런부분들을한번주신부분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내년에제안제도시작하시기전에요충분히계획을세우셔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결국에는똑같습니다.매년말씀드리는게똑같아요.그러니까시민들께서는시정에관심이없지않으십니다.계속해서좋은아이디어를던지고계신데그생각들이우리행정과예산의눈높이에맞지않아서그런거예요.그런데그분들은전문가가아니니까.그래서그분들이갖고있는생각이,우리가이아이디어자체를행정과예산에맞추는노력도우리가필요한거거든요.그래서단기적인아이디어,중장기적인아이디어이런것들을잘골라내는그런방식들을고민하셔가지고내년에제안제도들어가시기전에그개선방안에대해서충분히의회와소통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참석수당부적정지급이있어서감사후에회수됐던적이있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보니까내용자체는이거예요.어쨌든협의회를운영하기위해서여러가지소위원회들을많이구성을하셨는데이소위원회가정관이나규정자체에나와있지않아서참석수당을드릴수가없는데수당을자체적으로판단해서드려서이런상황이발생을한거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지적한취지는위원회를좀더구체화하고또수당도지급할수있는그런근거를좀마련해서지급을했으면좋겠다,이런취지로지적한바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우려되는것은,그러니까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굉장히중요한기구고관련해서다양한활동들을하시는것은너무좋은데이게소위원회를구성할수있는근거를계속이렇게만들어두면그러면소위원회만들때마다저희가참석수당계속해서늘려드릴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지금분과별로요,
김도현위원
여기보시면‘행사준비위원회’해가지고이것저것등.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면그자체적으로우리가이런행사준비하기위해서소위원회또꾸리겠다라고하면구성되는소위원회마다참석수당을다드려야되는꼴이되는거예요,규정상으로는.그렇지않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회의를실제로필요한그런회의들이많이있고요.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회의가지금보면규정자체에도소위원회를얼마나구성할수있다,그리고소위원회자체가몇회까지할수있다,하다못해저희가주민자치회를하더라도월례회의가있고그다음에임원회의나이런것들할때또그것도월례회의라고해서다횟수가정해져있어요.그런데여기에는보면개정된규약자체에횟수제한도없고소위원회를구성할수있는근거도무한정으로열어놔서향후에그냥사업하시겠다고해서참석수당달라고하면계속해서그냥드릴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지금만들어놓으신것같은데이게제대로된보완이맞는지가저는좀의구심이들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연초에보조금심의를받을때사업계획서를다제출을하거든요.사업별로해서회의참석수당이나이런부분들을또다반영을해가지고이렇게예산편성때범위내에서이게운영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당연히범위내에서인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보조금을계속해서다양한방식으로요구를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놓으신거잖아요,무한정으로확대될수있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회의수당은무한정할수는없고요.하여튼사업에따라서이렇게같이부수적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도요행사준비위원회다좋은데요좀더명확하게,어떤사유에의해서회의를해야되고어떤사업때문에소위원회가구성돼야되고이러한규정들이좀더명확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게지금어쨌든지속가능발전협의회우리시에서도‘스마트안양’관련해서‘지속가능’이라는의제가굉장히중요하고앞으로잘동행해야되는협의회임에는틀림이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자체가조금방만하게될수있는여지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규약이나운영관련해서문제될수있는사항들을철저히점검하셔서그내용들을서면으로의회에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협의회에서자체적으로규정이나이런부분들은개정을하고그러거든요.그래서이것은저희가협의회에좀전달을해서‘이것을행사준비위원회나이런것도정기총회라든가한마당행사라든가이렇게구체화해서했으면좋겠다’이렇게전달을하고또개정할부분있으면개정하도록이렇게제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협의회에자율적으로만맡길일인가라는생각이들어요,지금답변에서.왜냐하면저희지속가능발전협의회당연직공동대표가누구시죠?총무경제위원장이세요.그리고예산전체를다보조금으로시에서지원하죠?여기회비걷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회비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전액을다안양시가예산으로지원하고심지어의회의소관상임위원장이당연직공동대표로들어가있는조직인데이것을내부적인규약이라서알아서판단하게끔그냥두겠다라고말씀을하시는것보다는정책기획과에서방만한예산운영이나불필요한회의가발생해서조직이비효율적으로운영되지않게끔사각지대를철저히관리감독하겠다라고답변을주시는게맞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하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소관위원회행정위원회위원참석률을좀보고있어요.그런데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그다음에규제개혁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여기가출석률이상당히낮습니다.이유가있을까요?아,규제개혁위원회는조금씩나아졌네요.2022년,’23년도가좀많이낮았고요’24년도는비교적좋아졌습니다.그런데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랑적극행정위원회출석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이유가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그위원회회의참석의취지는위원님께서최대한회의가있을때많이참석할수있도록하는취지로이렇게요구한것으로저는이해하고요.또일정에따라약간참석률이낮은그런부분들이있는데요.어쨌든위원회위원이면회의를개최할때참석을해야되는게당연히맞고요.하여튼앞으로이런부분들은회의참석률을높이기위해서일정이라든가이런것을심도있게챙겨서한번추진하겠다는말씀을,실시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이행정위원회같은경우는위촉직위원님들에대해서회의수당을예산에편성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출석률이낮다는것은결국에는위원회관리가제대로되지않고있다,거기다가덧붙여서예산이불필요하게불용되고있다,거기다더해서위원회의본래취지대로제대로된의제발굴과심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라는얘기일겁니다.사실제가이것을정책기획과에만질의드린게아니라모든전부서에다가질의를드렸고특히나출석률이낮은위원회들에대해서추가질의를드리고있어요.그런데어쨌든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위촉직위원님들이평균적으로3분의1에서절반가까이출석을안하고계시고요,올해.그리고적극행정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절반가까이출석을안하고계세요.이렇게해서저희가출자‧출연기관운영을제대로고민하고있다,그리고시민들을위한적극행정을제대로펼치고있다라고이야기할수없을것아닙니까,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어쨌거나출석률이낮은것에대해서는저희가,
김도현위원
반드시개선하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개선해야될,당연한말씀이십니다.
김도현위원
개선하셔서그위원회의본래취지대로잘운영이될수있게끔그리고불필요한예산불용이생기지않게끔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께서시정질문을통해서말씀하셨던내용중에연구용역의표절률관련된얘기가있습니다.그래서올해2024년도정책기획과에서수행하셨던‘2024년도안양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그리고‘안양시행복지표개발연구용역’이2건에대해서표절률조사를시행했는데경영평가용역같은경우는19퍼센트,행복지표개발연구용역은24퍼센트표절률이나왔습니다.혹시이표절률을보고우리과장님은어떤생각을하셨고어떤후속조치를해야되겠다고생각을하셨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도표절률에대해서좀자료를확인,일단은공식적으로표절을어느정도로해라딱정해진기준은없습니다만어쨌거나표절률이높다는것자체는분명히이것은좋은보고서라고보기는좀어렵고요.이런표절이나이런부분들은앞으로용역이나이런것을할때사전에충분하게고지를하고또과업이나이런것을잘담아서이런게낮아질수있도록더노력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정해진게없다라고하셨는데사실연구기때문에그것들을바라보는기준치가저마다다를수는있지만그럼에도통상적인수준이라는것은있습니다.보통저희가학술연구,아니그러니까석박사논문할때요.박사논문같은경우도마찬가지지만10∼15퍼센트를넘어가면안되는수준으로보고있어요.그게마지노선이거든요,보통.그런데저희가다19퍼센트,24퍼센트이렇게운영이되고있다라는것은사실상학술연구용역으로서는품질관리에철저히실패했다라는생각이드는데동의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경영평가용역은저희가19퍼센트였고요행복지표개발은24퍼센트였는데,행복지표개발같은경우에는이게우리시의행복지표에대한개발한부분이기때문에다른데의사례가많이좀인용이되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고요,
김도현위원
보통인용이나이런것들은표절률에포함이안될거예요.여기서말하는표절률이라고하는것들은참고문헌이나단순인용,저희가각주나이런것다는것있죠?그런것들다제외하고표절률이나오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것24퍼센트나왔다는것은그런것들을제외하고이연구진이작성한문장,그러니까문장이통째로베껴져있다,혹은문단이통째로베껴져있다,이런것들이보통표절로들어가요.문장의유사성이라든지.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우리안양의그런행복지표를만드는데있어서이렇게결과가나왔다는것은우리가내년에진행하시려고하는행복지표관련한설문조사이런것들자체가무의미할수있다라는내용으로귀결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표절률관련된이야기를한번드려봤고요. 시간이다됐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추가질의두가지만더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지역경쟁력강화추진’포상금이40배이상적었잖아요?답변서보시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023년,2024년2개나란히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2022년규제혁신‧적극행정분야’는특별교부세총2억2천만원을받았어요.그리고오른쪽2024년에는최우수상인데2천만원을받았어요.그런데2023년은가운데없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2023년도에는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보세요,편성경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022년에는2억2천만원을받았어요.2024년에는최우수상인데2천만원받았어요.제가이제답변서만보면,가운데2023년은붕떴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답변좀올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제답변서를보시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2023년도에저희가8천500만원이것받은것은이게2022년평가한예산이연말에내려왔습니다.그래서2023년도예산에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022년연말에내려와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2023년,구분이2024년이렇게구분해가지고이두연도를잘볼수있게되어있어요?지금이게답변서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편성시점기준으로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그러니까전년도평가한결과에따라서포상금이연말에이게내려오다보니까그다음해의예산에반영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예산은2023년도예산에편성이되어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2023년예산이2022년연말에내려와서이렇게됐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총2억2천만원을모두일반세입으로처리했고그리고8천500은뭐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8천500은저희가여기규제혁신이나적극행정에서각부서에서수고한직원들에게문화체험기회를하기위해서포상금,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은밑에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예산,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말고총2억2천만원을모두일반세입으로처리했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다세입으로다했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고,그러면뭐가또8천500이받은거예요?받은것의전부일반세입으로넣었대.그랬는데8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중에서8천500만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모두일반세입넣고나서일반세입에서8천500을별도로이렇게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편성한거죠.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런얘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앞뒤문장을이렇게쓰시면안되죠.이렇게쓰시면안되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좀혼란을드린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됐어요,그러면.그럼이해됐고요. 그다음에제답변서에‘다수시민과관련된조례제‧개정’이라그랬어요.그런데이사업이자치행정과에서한사업이조례제‧개정하고관계가없어요.어떤조례를제‧개정했나요?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을이행감자료에주셔서거기에조례를제‧개정하는데하나가들어있어서도대체어떤조례가제‧개정되었냐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행감자료22쪽에.그러면이게조례제‧개정하고관계가없는사업이에요.그런데왜거기다분류를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요,저희가「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그개정,
경숙
윤경숙위원
네?어떤조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안양시동의그명칭이있습니다,그게조례에있어요.「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이동명이바뀌면이게조례에다가동명을바꿔주어야되거든요.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그조례를써주셔야죠.여기어디도그런조례를안써주셨잖아요,답변서에.행감에서조례를제‧개정한사항이라는데들어가있어서그질의요지보면그것을물었는데엉뚱한얘기만다하고조례제‧개정한것은,지금말씀만하시면대번에제가찾을수있는데어디에도답변서에는조례를제‧개정했다는말이없어요.예?그러니까이런,지금사업내역서에도조례개정을뭘했다,하여튼그내용이고요. 그다음에행감자료또보시면요,행감자료에35쪽보세요.이것답변서는필요없고제가말씀만드리려고요. 35쪽.김중업박물관뒤에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을해서주차장을더늘리겠다해서20억을확보했다그랬어요.보이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지금문제가되는게부서별로다나눠져있어서사업을하니까각자자기일만하는거예요.지금김중업박물관이제가시정질문까지했고이근처가공공개발을위해서시민들이전부다지금똘똘뭉쳐있단말이죠.그래가지고사업을신청까지해놓은상황이에요.그런데이사업을하게되면,예를들어지금현재공영주차장이부족한이유는여기에빌라나다세대이런분들이너무나많아서골목에다주차할수가없어요,여기가.그러니까다거기에서포화상태예요.현재는그렇다는거예요,현재.그런데이제개발을하려고넣었단말이에요,신청서를.그런데여기를올해,내년에공영주차장을멋지게한다는거예요.그럼부서간에소통이없어서,주차장은해놓았어.그러면여기는또몇년사이에재개발을추진하고있어.이러면이것완전그것해놓고몇년있다가이것은주차장은무용지물이되는거예요.이렇게손발이안맞는정책을시행하고있어서적어도이지역이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현상유지를할건지아니면재개발을할건지이런것도좀고려해야돼서,그래서제가부서에소통을해놓았어요.지금스톱을해놓았어요,스톱.이렇게마음대로각각노는거예요,따로따로사업이.이런것을정책기획팀에서좀거시적으로내려다봐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업무영역에있어서조금,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여기에들어가있으니까요,행감자료에.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이제성과시상금신청을해가지고국‧도비확보를위해서노력한부분,
경숙
윤경숙위원
한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부분에서는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여기에서는정책기획과에서는전혀관계가없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전혀는아닌데요.저희가업무주관부서가있고주관국이있습니다.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주관부서는어디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아!교통,철도교통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교통국이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철도교통과.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철도교통과에서주차정책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행감자료에도있었기때문에제가했고,46쪽보시면여기는어때요?여기는질의를해도돼요,공유냉장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46쪽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저희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자체사업으로협의회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것은질의해도돼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아는데까지는답변드릴수있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요,말씀드릴게요.이공유냉장고를운영을해요.더한다고그래요,추가하고확대.되어있잖아요,확대.제가,문제가뭐냐면이공유냉장고에음식을해서저도거기에다남는것갖다넣었지만이게지금어떤컨트롤타워가없어가지고문제점이뭐가되냐면요,여기에넣기위해서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또음식을재료를사다만들어서해가지고배분을해요.여기에다예산을쓰고있어요,지금.그런데제가만안노인복지회관에가서봉사를하거든요.봉사를하는데만안노인복지회관도그렇고동안노인복지회관도그렇고전체안양시노인복지회관도그렇고여러군데에서300명,시청도마찬가지예요,구청도.예상을해가지고음식을했어.그런데예상외로많이남는경우가있어요.생선도많이튀겨놓았는데,저도마지막끝물에가서먹으면,마지막문닫을때먹으면많이남아요.그럼그게따뜻하단말이죠,금방.그래가지고설거지다끝났어,그러면음식이따뜻해요.그런것을공유냉장고에바로바로갖다넣으면좋은데또다른것으로해가지고이공유냉장고사업을해서또새로만들어요.그래가지고자원봉사까지사서.이렇게해서음식이중으로이렇게예산이낭비되고있는것을제가느꼈죠.이런것을좀,뭔가컨트롤타워가없어서여기서는이것을만들고여기서는또이것을폐기처분하라그러고,싹다버리래요!그러니까이게식사하고나서는1시이렇게되면따뜻하단말이에요,그것.만들어놓은게너무너무아까운거예요,저는요.그런데그것을어디가서먹어서또상할까봐서“어떻게합니까?”그랬더니폐기처분하라그래요.싹다폐기처분해야돼요.이게좀말도안된다는생각을하는데요.그래서이게제가볼때는각각다부서가서로,각각자신의일을하니까이렇게따로돈주고사서만드는거나지금이것도뭐가이게찌개로간단히했죠,그러면아니면더나오지않은것있어요,그안에.많이는해놨는데300명,500명어떻게예상을하겠습니까,어느때는.그래서그따뜻한것을좀작게소량포장해서공유냉장고에넣으면,그런데이런일을하는주무부서가없는거예요.그래서제가안타까워서여기에있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예요.자꾸제가소리를내야이런일도이루어지는구나.‘여기에서는버리고여기는또새로만들어놓고,시간차이가1시간밖에안되는데.’하는생각을해서조금아셨으면하는마음에질의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속협의회에서운영은하고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몰라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또위원님께서말씀주신이런부분들을,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여기에회의도참석하고그러는데모르죠,부서가다다르니까.여기는또,그리고음식하는데에서도노인복지회관다르고요,부서가다르고.또시청다르고사회복지협회그런데다르고다달라요.그런데남는것은그냥무조건버리라는거예요.이렇게손대보면따뜻하고아깝더라고요.그래서조금그활용도를생각해봤으면하는생각에말씀드렸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피티(presentation)먼저준비해주시고요. 먼저정책기획과올해좀일많이하신것같고실제로지표로도좋은결과가있었던것같습니다.올해있었던공약이행평가SA등급,경기도에서13개지자체받았는데안양시가그중에서도상위권으로순위에오른것같은데요.몇등정도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등수요?
채진기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약평가는그냥이렇게등수는안나오고요,등급만이렇게.
채진기위원
등급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SA등급이최고등급입니다.
채진기위원
경기도13곳중에SA,안양시가들어왔고A9곳,B하고C9곳인데아무튼그중에서평균이상,상당히우수하다라고볼수있습니다.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그런데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질의‧답변과정에과장님께서여기답변서에나와있는답변인데‘아는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말씀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유냉장고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그게민간거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하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답변서에나와있는거잖아요.그러면아는데까지말씀하시는게아니라모든내용을다파악하고오셨어야죠.도장을과장님께서찍으셨습니다.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유냉장고요?
채진기위원
공유냉장고뒤에내용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유냉장고는감사자료에있고요.별도로자료요구를하신사항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정책기획과소관,여기에도도장찍혔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내용이요?
채진기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답변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어떤것부터물어봐야되나,할게많은데.질의는두가지드렸던것같아요. 첫째는특정사업에대한일괄적인과정,제가특정사업이라고말할게요.제가질의서에는써놨는데그것을말씀드리기가좀그래요.과장님제가어떤사업말씀드리는지아세요?PPT만들었던거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아시죠.그리고두번째가민간위탁인데제가민간위탁사업에대해서평가를해달라고했는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민간위탁이아닌가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것은보조금.
채진기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죠.돼있어요.지금예산서보고있는거예요.지금없으실텐데말씀을드릴게요.민간경상사업보조고이것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활동지원이고307-03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운영지원으로해서1억또따로나가고있어요.나중에예산때여쭤볼건데이것따로지출하는사유한번미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서에서하나더.우리시정질문관련중에이특정사업이나왔었어요.그래서그특정사업을해당의원님께서표절률을조사해달라라고했더니24퍼센트가나왔다고했는데실제로시정질문PPT에서는표절률이39퍼센트가나왔고요,자체적으로돌려보신‘프리즘’시스템상으로는66퍼센트가나왔습니다.20퍼센트내외라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맞지만39퍼센트,그러니까프리즘은행안부에서하는자료죠.거기서66퍼센트가나왔다면이게조금상당부분문제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행복지표를우리시의행복도조사를하기위해서행복지표를설정하는그런작업이거든요.그래서아마이연구용역이해외사례라든가또국내행복실현지방정부,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니까우리는66퍼센트나온결과물을보고내년예산심사를할거예요.하여튼예산심사준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지금정책기획과예산중에‘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연회비’가있어요,공공운영비로.그런데참신기한게우리자치행정과에서공공운영비하고있잖아요,‘자치단체간협력강화’로해서.시장군수협의회,전국대도시,남북평화협력,참좋은지방정부,이렇게여러회비를내는데왜정책기획과에서공공운영비로지방정부협의회이것을왜정책기획과에서하죠?자치행정과에서안하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이것은업무에따라서이게소관부서가틀리는데요.「지방자치법」제169조에행정협의회구성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그근거에의해서기초지자체끼리여기서행복정책이라든가또다른어떤하고싶으면이렇게구성해서하거든요.그래서업무에따라서,부서에따라서관리하는주체가다르다고이렇게아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제가자치행정과에들어가야될것같은데그렇게말씀하시니까이것도예산과정에서좀더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과장님,여기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11페이지보고있습니다. 시정주요시책홍보비가710만원이남았어요.어떤금액이남은거죠?제가말씀드릴게요.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안에이게들어있어요,시정계획책자발간.끝났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시정백서발간.끝났죠?시정백서우리7월달에나왔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럼남은금액이‘시정계획PPT제작’이에요.맞아요?제가예산서만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시정계획책자발간900만원,시정백서610만원,시정계획PPT제작1천만원이에요.남은금액은시정계획PPT겠죠?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제가더한번,지금자료가없어서그러는데요.예산세운것에대해정확하게다시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100퍼센트일것같은데이월및불용처리예상액이0원이니까. 지금PPT보겠습니다. 어떤사업과관련해서제가예산집행내역서와공문을달라고했어요.어떤사업인지아시죠,아까말씀드렸던.자,잘보셔야돼요.다음페이지가겠습니다. 내부결재문서예요.이렇게되어있어요.문서명은,이것정책기획과에서만든서류예요.맞죠?정책기획과에서저한테준자료예요,공문.59분46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렇게되어있어요.내부결재문서라고되어있고요.문서명,과업명,소요예산,사업비,이런것은특정사업이우려될수있으니까제가비공개할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렇게되어있어요.예산과목에예산법무과사업으로되어있는거예요,예산과목에.이사업은정책기획과사업인데예산법무과사업비로되어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예산법무과에이게,
채진기위원
네,그말씀하실줄알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풀(pool)예산으로편성되어있는그것을활용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네,네.풀예산이따예산법무과,제가어떤질의드리는지아시죠?준비잘하세요.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이렇게되어있어요.‘수신:회계과장’이에요.아시죠,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회계과장님.그래서이것도‘발신:정책기획과장’님이예산법무과의사무관리비,그러니까여기풀예산,아까말씀하셨던,5천400만원.‘기관공통일반운영비’라고되어있어요.맞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에5천400만원이서있어요.이게어떤문제가있죠?풀경비를이렇게쓸수가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풀예산은미처예기치못한그런상황들이,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지금부터잘하셔야지,다음예산법무과에어떻게질의가는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아는풀여비말씀드리면요,예기치않은그런사안들이시정을하다보면발생하거든요.그런때에쓰기위해서사무관리비가풀성격으로편성이되어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말씀하실줄알았어요.그래서우리는그런예산의의외의상황을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이게있어요.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이렇게있어요.맞죠?아시죠?이체가뭡니까?부서간에사업예산을변경하는게이체예요.이체의승인권자는누가하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금액에따라서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이체는지방자치단체장이합니다.금액에따라서하는것아닙니다.저것이체해야되는것아니에요? 다시뒤페이지볼게요. 정책기획과의이사업이예산법무과에책정이되어있다.그런데풀예산으로했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것은이체하는사업이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이체를해야된다고요.예산법무과의풀사업인데왜이것을통밥으로만들어놓고서는이렇게씁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풀예산은예산편성지침상에가능하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
채진기위원
지침상가능하다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기치못한상황이발생,
채진기위원
저렇게만들면어떤문제가생기냐면요,말씀드릴게요.의회의심의권을무력화시키는거예요.최초에PPT여기서만들기로했잖아요.PPT만들기로했죠?1천만원세워놓았잖아요.1천만원이아직다집행이안됐어요.이사업비얼마입니까?400만원이안되잖아요.아직금액이남아있는데왜,제가자료요청했죠,그래서.사무관리비집행현황,월별.저때는이미사무관리비가400만원이상남겨져있었어요.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어쨌거나예산이,
채진기위원
예산이남아있는데왜풀비를저기다씁니까?풀비를만들어놓는법적기준은제가이따가예산법무과때할건데정책기획과에서저사업을하는6월말경에이미사업비가남아있었다고요,사무관리비가.남아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있었던것으로추정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하반기에또할것도있기는있었던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추경편성을해야죠,다쓰신다음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어쨌거나예산을잘편성해서그목적,부서에다편성을했었어야되는데하여튼저희가그런부분들에서또세밀하지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문제가없으시다면서요,방금전까지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저예산에서쓸수는있는부분이라는말씀을,
채진기위원
쓸수있는지없는지는제가이따가예산법무과하고얘기하겠다니까요.그것은과장님이판단하실부분은아니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사무관리비가남아있었는데사무관리비를미리예산법무과에서당겨서쓴거예요.이따집행내역갖고오실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따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뒤에자료가또있는데지금시간이좀부족한관계로여기까지끊고다른위원님하시는것보고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우선저는아까부서에서제출해주신자료를기반으로말씀을드렸는데‘카피킬러’라는것을가지고똑같이표절률을조사했는데우리위원님께서주신표절률은39퍼센트가나온반면에부서에서저한테주신것은24퍼센트다이렇게해서,차이나는이유가뭐죠?같은것을돌렸는데차이가나는자료가저한테온이유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표절률이부분이나와서저도파악을좀해보니까요.일단은이게카피킬러시스템에,
김도현위원
잘못된자료주신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요.잘못된것은아니고요,어절이나문장을어떻게적용시키느냐에따라서차이가있다고하고요.저희가24퍼센트는용역사를통해서받았고요.그다음에,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똑같은시스템을가지고표절률검사를했는데왜우리부서는24퍼센트로다소적게나오고또다른사람이했을때는36퍼센트가나오고왜그런차이가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어절이나문장을어떻게적용하느냐,요청자의요구사항에따라서좀차이가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문장을어떻게표절이냐아니냐를판단하는기준이개인한테있는게아니고시스템상에있는건데그게이렇게다르게나올수있다는게좀이해가안되네요,과장님?어쨌든다시말씀드리지만우리안양시행복지표개발연구용역그리고그전에경영평가용역표절률이상당하다.인정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인정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연구용역의결과물에대한신뢰도가상대적으로굉장히떨어질수밖에없다.동의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표절률이높을수록떨어진다고생각을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프리즘이라고하는내부적으로용역검사할때쓰시는시스템,아까66퍼센트,정상적인용역이라고볼수없다.동의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이후에이용역과관련된연계사업그리고예산에대한전면수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향후에용역품질관리에좀만전을기해주시고요.용역관련된이야기들은이정도만하고요. 또마지막으로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제가성과시상금제관련해서좀궁금한게몇가지가있는데요이분야가세가지네요.시정발전,국‧도비확보,상급기관및외부평가우수.이게지금우리조례에규정이되어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밖에업무외에헌신적인봉사나선행.그러니까이게추가적으로저희가평가분야를늘릴수도있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또충분히어떤보상할만한그런분야가있다면늘릴수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제가좀보고말씀을드릴게요.평가위원회명단들을보는데,그러니까우리가성과시상금제도라는것을운영하는이유가뭐죠?과장님?평가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는이유.성과시상금제도를운영하는이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말그대로시정발전분야같은경우에는우리기관제도나행정개선을했다든가또새로운신규시책을발굴해서시행을한다든가또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획기적으로기여한이런부분들은시정발전분야에포함을시켜서저희가심사대상이되고요.도비는저희가국‧도비확보를위해서부서에서기관방문이라든가또여론형성이나이런것으로해서노력한그런부분들.그리고외부평가는상급기관이라든가외부에서평가한부분에대한수상인데요.이런노력에대해서상응하는어떤보상을조금이나마금전적으로이렇게해주는그런부분이고,또어떤금전적인것외에도보상을할수있으면하는부분,그런취지로운영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평가위원회명단을좀보니까요이게어쨌든말씀주신것처럼시정발전,국‧도비확보,다이런것들결국에는행정과정책의연장에서이루어지는것들이잖아요.그런데제가느끼기에는지금당연직으로계신실장님,국장님을제외하고나서정말‘정책전문가다’라고하실수있는분이이안에계신가싶어요.성과시상금제라는게공직에서정말어떤정책에대한발굴또의제화또시민들께이런정책에대한어떤효능감을느끼게해드리고,정책뿐만아니라어떤예산의확보그리고그런것들을바탕으로외부기관이나우리안양시외에서받는여러가지좋은평가들그런것들을통해서또시민들께자부심과자긍심도드리고.또이런것들을하는공직자분들께정말동기부여가되고또사기진작이되고이런차원에서이것을운영하는거잖아요.그럼첫번째로는평가를그런눈높이에서하실수있는분들이좀들어와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그러니까우리가성과시상금제라고해서평가분야자체에시정발전이나와있고시정발전의심사영역보면다정책이에요.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그리고국‧도비확보도보면결국에는예산과정책이고요.나머지도외부평가.그런데지금계신분들이정말이런것들을객관적으로능력있게하실수있는분들인가?다소송구한말씀입니다만저는그런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이보실때는좀어떠신것같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평가위원들이아무래도이런분야에더전문성이있는,외부위촉직같은경우에는전문성이있는분들로위촉이돼야한다는부분에도동의를하고요.지금이것은기존에나왔던실적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거기에대한검토를해가지고평가기준에의해서이렇게심사를하거든요.그래서전문적인그런부분이당연히있는분들이와서위원으로위촉되면좋겠지만어떤또평가기준에의해서심사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평가기준에맞춰서하시는데요,기준이있기때문에그러면아무나와서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전문성분야에있으신분들이당연히위촉이되어야된다는데동의를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보면물론해당분야에서는전문가이실수있어요.그런데제가느낄때는뭐건축디자인,공연예술,사회복지이런전공의교수님들이안양시정에대한어떤정책적평가를한다라고하는게저는다소간에부족함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물론다양한분야의교수님들이오셔가지고우리시의다양한정책들을살펴보는것너무좋은데이자체가어떤평가의기준이나영역자체가어떤정책이나제도그리고예산에대한이해도가높으신분들이오셨을때객관적으로좋은평가를내리실수가있는구조인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개선방안을좀모색을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동의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앞으로위원을위촉하거나이럴때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을좀감안해서위원을위촉할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위원님들전체명단이랑요임기관련된자료하나만추가로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보면요제가느끼는게뭐냐면국‧도비확보분야가있어요.물론실무하시는분들께서나름대로이사업에대한어떤그림을그리시고애를쓰시는부분들은분명히맞는데사실저희가때되면받을수있는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특별교부세이런것들관련해서그냥관행적으로‘지급적정’이나오는경우들도좀있는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어떤매칭비율에의해서내려온다든가또노력도가확인되지않은그런부분들은대상에서,매칭돼서이런부분들은신청하지않고있고요.저희가또심사를할때이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했던이런부분들을서류에의해서다확인해가지고심사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그렇게하시겠지만제가느끼는것은국‧도비분야에대해서는굉장히관행적으로지급되는부분들이있다라는게첫번째이고요.그리고두번째는‘상급기관및외부평가성과우수’가좀치우쳐져있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 사실저는우리시가다양한분야에서상받고하는것너무좋은데요,그냥민간에서,일부사단법인단체에서주는상도시청본청에다가현수막대문짝만하게걸고이러는것들굉장히낯부끄럽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이게제가말씀드리기가좀그런데,예를들면사단법인단체에서주는‘올해의유튜브부문최우수’,‘지급적정’이런것들이있고요.또사단법인단체에서주는‘대한민국’이것은뭐.이것도사단법인에서주는‘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이것도‘지급적정’.그러니까이게지금제가올해것만말씀을드리는데쭉이런것을보면저희가관행적으로나대외적으로홍보관련돼서상받거나사단법인단체에서청년,홍보,기업이런것관련된단어들어간것상받는게있으면그냥다‘지급적정’나오는데비해서실제로다른성과를만들어내기위해서고민한흔적들에대해서는이게약간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예를하나들어보면이번에저희가‘UN-ITU’에서‘스마트도시국제표준인증’받았어요.이것‘지급부적정’이나왔더라고요.왜그랬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노력도라든가이런부분들에서확인이좀안돼가지고,
김도현위원
노력도가확인이안된다고요?이것은아마담당하시는부서에서들으시면굉장히서운해할말씀인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그상을받기위해서적극행정인가?그것으로이미수상한사례가있어가지고제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미수상받은사례가있어가지고요.
김도현위원
그렇게안되어있고요.‘외부평가에대한수상사례로보기어려우며국제기구수상에대한시상근거가없어서부적합하다’라고나와있습니다.행감자료에그렇게나와있는데요.그러니까이게저희가‘상급기관및외부평가성과우수’해가지고이런것들이있는데제가이것만하나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이국제표준인증이진짜받기어려운거예요,과장님.이게저희가단순히스마트도시라고해가지고,제가일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그냥저희가첨단기술,도시기반시설이런것을가지고상을받는게아니라,이게제가이예를드는이유는뭐냐하면정책기획과소관이거든요,사실이스마트도시가?왜그러냐하면이국제표준인증자체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얼마만큼우리가달성했느냐에도달려있는부분이에요.그래서사실이부서에서안양시정전반에대한자료들을포괄적으로작성하고직접적으로국제기구하고소통을하지않으면받을수가없는상이거든요.그런데이게상급기관및외부평가우수,저는이게과연올해에SNS유튜브부문최우수보다도노력도가더하거나시정발전혹은평가에뒤처지는일인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어떻게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스마트도시인증은저희가어떤시정발전분야로평가받는게좋겠다,이렇게해서저희가,
김도현위원
그럼그렇게내년에평가하시나요,새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부분이적극행정부분에서이미선발이돼가지고혜택을받았어요.그래서적극행정으로하게되면,
김도현위원
그게이전이에요?이이후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그이후에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저희가5월달에심사한거잖아요.그런데그이후에받으신거고.그러니까이것을평가할때당시기준으로는다른데서혜택을받아서제외가된게아니라업무자체에대해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분야가‘시정발전’분야로이렇게신청이되었어야되는데이것은‘외부평가’로이렇게신청이돼서‘시정발전분야로받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의견을냈고그이후에이직원이적극행정부분에신청을해서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시상금50만원하고성과연봉최고등급또포상휴가3일이렇게해서개인적인혜택을받았거든요.이것은개인이신청한거거든요.그런데본인이아마본인한테유리한이런부분으로신청을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됩니다.
김도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정리하겠습니다.일단최근몇년간이성과시상금제도를쭉보면요,첫번째로국‧도비같은경우는관행적으로지급되는경향이있다.개선이필요해보인다라는의견을첫번째로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는외부기관에서상을받는것너무좋지만그냥보통의사단법인단체,민간단체에서받는것들이너무과대평가받는경향이있다.저는청년도마찬가지인데요,‘청년과미래’에서저희청년친화종합대상받는다고매번현수막거시잖아요?거기회원도몇명안되는그냥사단법인단체입니다,평가기준도상당히모호할수있는.그런데매번저희는현수막을그렇게걸어요.그래서이런평가기준자체가굉장히모호하다라는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제가아까첫질의에서분야를좀조정할수있냐라고여쭤봤던이유가카테고리자체가굉장히향후저희가정책추진하는데있어서사각지대가많이생길수있다.보다많은평가분야가있어야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러고나서마지막으로는요이제회의록을좀보는데이미부서에서어느정도‘지급적정’과‘부적정’을다결정을해놓고,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마무리발언.
김도현위원
네,마무리하겠습니다. 해놓고위원님들께형식적으로좀묻는경향들이있어요.그래서조금더꼼꼼한평가와심의가이루어지게끔부서에서대안을마련하셔야된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게개선하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잠깐만이어서두가지정도만질의드리려고하는데괜찮으십니까,네. 과장님,성과시상금제에대해서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도많은말씀주셨는데저는좀납득하기가어려운부분들이있고해서좀질의드릴게요.괜찮으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한번보겠습니다.제가부서명을왜기입해서다시재제출을요구했는지혹시가늠가시나요?행감자료에는부서명이없다가제가부서명을기입해서다시재제출요청드렸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부서까지넣어가지고제출할수있도록개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사유가납득이안갔던부분이’23년도상반기에1번입니다.’21년도에지급하던것과의유사성이높고시정홍보영상제작이본연의업무인점등을고려해서‘지급부적정’내렸죠?그런데’24년도상반기1-2번을보면‘안양아트센터미디어아트광장조성’이라되어있습니다.도시재생과경관계획에따른업무입니다.본인업무죠.여기는또지급적정이에요.그리고또한가지이지급액은어떻게결정이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진행단계가실무심사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거기서일차적으로다루고요.그다음에최종적인것은시정조정위원회에서최종,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그실무위원회이라든지지급액에대해서는딱정해진금액이없는건가보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기준이있습니다.규칙에다되어있습니다.규칙에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지금별표사항을보고있거든요.그런데’23년도상반기4번시정발전항목에보면‘지급적정,48만원’되어있습니다.맞죠?그런데성과시상금의지급조건표에60점∼64점제일하위점수인데60만원∼100만원선으로되어있습니다.나머지12만원어디간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절차에대해서다시수정해서실무심사위원회를하고최종적으로평가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심사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심사결과,저희가지급기준액이라는것을정해놓았잖아요.60만원을최소로잡아놓고100만원까지점수대에따라서,별지보고계시죠.왜그대로금액을주지않으시는거죠?제세공과금떼시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그것은아니아니에요.예산이이게한정이되어있거든요.예를들어서배분할때그비율에서예를들어서1천만원이면1천만원이다배분을했는데우리가남은예산이800이라는말이에요.그러면800에맞춰서일정비율분을다조정해가지고맞춰서이게예산범위내에서이렇게배분해야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런논리라고말씀을하신다면이부서에서일차적으로실무위원회를할때,부서에서걸러낼때딱금액에맞춰가지고먼저제안을하는게맞지않습니까?이게이부서저부서다부르고한부서에서2∼3건씩받아가는경우들도있고한데,저희가지금여기성과시상금의대상이부서그리고5급이상의부서장,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이것은업무에따라서,
이동훈위원장
아니요,조례상으로그렇게되어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부서평가이고요.부서평가가따로있,
이동훈위원장
평가대상에부서가있고5급이상의사무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제가자료요청좀드리려고하는건데저희별지서식있죠?맞죠?평가대상자들이제출하는자료,기본서식이대로작성해서제출하고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서식에의해서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한부만,제가다른것예시로하나만좀자료요청드릴게요.’24년도상반기1-2번,아까안양아트센터미디어아트광장조성사업.그것사업서,평가서작성된것제출해주시고오후에제가다시한번보충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오후에이어서,
이동훈위원장
네.그러면오전회의는여기까지정리하고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과장님아까얘기를하다가제가목소리가좀높아졌는데침착한분위기에서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제가질의드린취지는어떤내용인지충분히이해하셨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충분히이해합니다.
채진기위원
사무관리비가남았고지금도남아있어요,집행잔액이.그러면사전에이사무관리비를쓰고추경편성을해서하는게올바른예산집행방향이아니냐라는취지의질의였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충분히공감하고요.이후에는예산편성이나집행에있어서그런부분들염두에두고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과장님답변중에풀비라는게있고풀비를쓰는것은전혀문제가없다.문제가없다라는취지보다는‘그동안관례적으로해왔다’라는취지로말씀해주셨는데요.그런취지였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앞으로향후에도그런풀비를쓰는것에대해서문제없이써도된다라고생각하시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그런풀비는최대한지양을해야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의회입장에서는지양이라는표현보다는,사실이것은이체를해야되는거예요,어떻게보면.각부서간에예산이움직인거나마찬가지예요.물론예산법무과돈을썼지만,아직예산법무과답변서를보지않았지만,하여튼관례적으로그렇게썼다면사실그것은예산을잘못집행했다.그러니까사실예전에도질의를할때사무관리비를질의하실때‘사무관리비를왜물어보나’했는데사무관리비에이렇게허점이있는거예요.12월중에2025시정계획PPT를제작하시는건데이것은당초사업계획에있는내용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것은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아직안쓴거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금12월달에저희가정신없이내년도자료를준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화면을다시켜지는않을게요,어차피아까다봤던거니까. 그러니까지금6월경에계약한그계약이뭐가문제냐하면7월1일날이것을발표하는거잖아요?6월25일날계약을한거예요.일주일만에계약하고발표하고,그과업지시서보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도위원님이말씀하시고내용을좀더들여다봤는데요,저희가기간이좀촉박하게움직이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조금,
채진기위원
그게굉장히중요성이있는발표자료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리고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단가가제가말씀드리기고도그런데시민눈높이에서그게과연맞는자료인가?의아함이생길수밖에없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6월말경에했던그용역,검수일이언제인지아세요?언제였을것같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검수일자요?
채진기위원
그것아마자료에없어요.계약정보시스템에들어가면언제였냐면용역은7월1일날완료됐잖아요.검수일이7월6일이에요.정상적입니까,비정상적입니까?제말이맞다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런부분도앞으로더유의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이것12월중에제작할이것은언제용역발주할거고언제발표할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저희가한중순전에,한10일전후로되지않을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6일전에했어도제가지금말씀을드렸는데.지금당장발주해서빨리용역을맡겨서완성도있는PPT를만들어야되는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사업,사업계획서오늘중에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과장님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한가지만더말씀좀드릴수있을까요?
이동훈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제가지난금요일날행정사무감사중에답변서를당일날요청을드렸던부서들이있는데요.총무과,자치행정과그리고홍보기획관자료가아직안왔습니다.그래서위원장님께서그것좀챙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들에대해서지금방송보고계시는부서에서는답변서행정사무감사종료전까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제가앉은좌석에서자료오전에요청드렸던부분이와서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아니고말씀드리자면일단은지금서식대로잘지켰고진짜신경써서제출해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한가지만좀제안드리고싶습니다. 첫번째로저희가내부결재시스템들을안양시에서계속도입을하고있지않습니까?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서식에맞춰서이분들이정리를해서제출하다보면첫번째로는이분들도,뭐금액이그렇게크지는않아요.많게는500만원까지규칙상정해져있는데1천만원까지되어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관심이없는분들은참여율이없을거고그러면안양시가좋은사업도놓치게되는경우들이있을것이다.그래서이런것들을전자공유시스템,내부적으로새올시스템있잖아요?거기내부에이런프로그램들도입시켜서모든부서가우수사례는공유하고우리도이런사업들에대해서모티베이션(motivation)을가질수있는그런정도의개선책은또는발전책은부서에서한번챙겨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는’23년도,’24년도에대한평가들을봤을때유사한사업이라고부적정지급사례들이있습니다.맞죠?네.지급불가라고한사례들이있는데이런것들이’21년도에담당자와’23년도,’24년도에담당자는다다르지않습니까?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담당자도전에했던것을다연찬하고요.그렇게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사성이지만지금여기안양아트센터같은경우는제기준으로는,제가사고하는방향으로는사업은굉장히열심히해주셨지만여러가지모순점이있어요.시민분들께더좋은경관이라든지볼거리를제공한것은사실이지만이유지비용이라든지고쳐야되는개선책들은분명히있습니다.그런부분들까지보완했다그러면저는1천만원드려도아깝지않다라고보는데이런게굉장히좀미흡했다.그리고그러한결과가왜나왔는가?지금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셨지만이게심의위원분들,평가위원회명단을보니3분의2이상이시장이지명하는거고3분의1이당연직으로들어갑니다.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위촉직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3분의2가시장님께서임명하는지명직으로되어있는데여기계신분들이사실너무많은주제에대해서심도있게평가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다.그러기때문에저는평가제를,이게어차피보시는평가위원들시선에서도주관적으로평가할수밖에없는항목들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날와서이렇게또필요하면저희가질문해서내용도궁금한것은물어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얘기가뭐냐하면정성평가랑정량평가에대해서명확하게기준을잡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오전에김도현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던것중에서저도공감했던부분이‘이게기준이명확하지않다’라고저는그렇게이해를했었고저도그렇게보는게,별표에있는심사지표를보면‘자발적아이디어,전국최초사업여부’,‘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에맞는시점에추진여부’.이런것들은정량입니까,정성입니까?과장님이보시기에?첫번째는정량이고두번째는정성이라보이는데맞으세요?그렇게이해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정발전분야말씀?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이구간안에서심사위원들이채점을하기때문에정성적인부분도같이병행됐다고보시면,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정량적으로보이는것들도심사위원의,죄송하지만소양이나견식에따라서이게정성으로바뀔수도있다.애매모호함을가지고있고.두번째로는그러다보니꼭받아야되는사업에대해서도받지못하는경우들이있다.또나쁜쪽으로생각을해보면부서가이미점찍어놓고‘이대로만승인해주십시오’라고밀어붙일경우개선되지않는다.양쪽다말씀드린거예요,설령그럴수도있다.그래서앞으로는이성과관련해서는조금만더이런평가부분에서부서에서좀개선책한번더연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이부분에대해서안양시에서도정책발전,정책기획과의업무는안양시의공직자분들의우수한아이디어를시정에반영시키고시민의의견을보태서더안정성을높이는게저는정책기획과의업무라고생각되는데맞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동감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부분이기때문에질좋은사례에서는공보지도좋으니까내부소식지를통해서‘이러이러한사업이우수경진대회통해서우리가선발됐습니다.그래서성과시상금제에따라이렇게금을수여했습니다.’이런것들도내부적으로좀공지도띄우시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앞으로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더나은안양잘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오전에답변서요청드렸는데사실사전질의서는많이없었는데갑자기오전에질의를많이해가지고과장님부서에서많이힘드셨을것같습니다.물론주무팀장님이안계셔서힘드신부분도있을텐데요.과장님께서예산심사중에주무팀장님이안계셔서더힘드실것으로예상됩니다.아무튼남은예산심사까지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방금온자료로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사전에시정질문때드렸던질의서를바탕으로예산심사때도그내용을활용해서질의를드리는데,다른부서에서이렇게문제사항들이보이면예산법무과로질의가좀많아진다는게좀아쉽다.그리고죄송하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안양시에법률보좌관이현재는안계신상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안계십니다.
채진기위원
법률보좌관즉,변호사자격증이있으신분을말씀드리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언제부터없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올해5월11일부터지금공석으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2천여공직자들이하는다양한행정과그리고그과정에서빠르게법률검토를받을수있는부분도있고그러한법적안정성안에서우리가일을해야되기때문에법률보좌관이꼭필요한것같은데요.공감하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안양시는어떠한사유에서든지간에지금6개월이상장기간변호사분이안계신상태로근무를하고있어요.안양시가돌아가고있어요.어떤위험상황이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5월11일부터현재까지안계시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법률보좌관말고고문변호사들이9명이계시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그분들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고문으로자문해주시는것과상주해서그분께서신속하게지원해주시는것하고는좀다른문제잖아요.꼭필요하다는것은공감하시는데,지금얘기를들어보니저도,‘나급’상당이고,전문직으로서‘나급’상당에대한부분과그리고보좌관으로서팀장의지휘‧감독을받아야되는거예요.그런부분에있어서‘전문직으로서갖고있는그런전문성에비해서상당히처우가박하다라고볼수있는것아니냐’생각,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현재그부분이우리시만해당되는그런사항은아니고요.전국에거의대부분이변호사자격증을가지고있으신분들이,법률보좌관이지금많이공석있는시군도있고.그래서우리,
채진기위원
다른시군이없다고해서우리가없을수있다,이런것은사실말도안되는거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아무튼우리가6개월동안변호사가없는상태에서안양시행정이이루어지고있다라는것은상당부분불안요소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것은,
채진기위원
언제채용될것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공고를한3회차지금하고있거든요.3회차에1명이지금등록접수가되어서이번달공고가끝나면2차재공고가들어가갖고공고가끝나면그것을아마다른분아니더라도1명이아마채용될가능성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됐든간에채용되면좋지만또경험도좀있고,그렇게우리가원하는인재상을하기도쉽지않은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동안우리가챙겼어야되는데이부분챙기지못했다.그리고집행부에서도이런부분이다른어떤자리보다도저는중요한자리라고생각하거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그래서경력이2년이상있어야된다고이렇게되어있었는데이번에삭제를좀하고요.
채진기위원
그내용도제가사전에들어서확인을하고있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앞으로도,일반임기제지금뽑고있거든요,6급상당의.그것을‘시간선택제’로한5급정도,그렇게하면좀더접수가더많이되지않을까생각,
채진기위원
맞아요.저그런식으로융통성을좀발휘해보자라는취지의질의였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질의가겠습니다. 표절검사관련해서다른위원님께서‘이게연구용역수행중에는표절검사를할수없다’라고답변서에써주셨었어요.기억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해당위원님이테스트해본결과연구용역중에도수시로그것을올려서확인할수가있는거예요.꼭결과를보고우리가확인할수있는게아니라는말이에요.알고계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뒤늦게들어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도마찬가지예요.잘못된정보를제공하고그것으로시정질문을해야된다는게답답한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그래서이번에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조례를개정해서중간에하고,
채진기위원
이게해당의원님께서회의장에들어올수없고예산법무과장님께질의를할수없는상황이라서제가하는건데당연히해야되는거잖아요,당연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느팀이라고말씀안드릴게요. 그런데그동안이것도심지어2022년에지적을받고나서도바뀌지않았다.앞으로바뀔지에대해서는좀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내년도에가서조례도개정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해당의원님하고꼼꼼히소통해주시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정질문의답변서에문제가있다라는것은집행부에서좀반성해야될것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마찬가지예요.제시정질문질의서에이렇게있었어요.법적조례나법에근거없이예산편성될수가없죠,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해당표에법적근거에‘해당사항없음’이라고해서거의한95퍼센트이상이이렇게왔었어요.그러면제가그것을보고서는문제가있다고당연히생각이들지않을까요?언제보완되는거예요,그자료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최대한으로보완해서위원님한테갖다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언제받을수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잠깐,날짜는좀하기힘든데요.
채진기위원
오래걸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번주안에는가능하게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되게오래걸리는자료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부서에서다파악을해야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개별사업별로어떤근거에의해서하는지,뿌렸다가받는것도오래걸리는건데그부서가이업무를먼저하는게아니잖아요?최초의시정질문질의가나갔을때부터꼼꼼하게,그때는다시정질문을준비하는시간인거잖아요,어떻게보면.예산법무과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아까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현황인데그질의뛰어넘어서예산법무과사무관리비집행세부내역볼게요. 이야,이것진짜!참!기관공통일반운영비.과장님,정책기획과답변서보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답변서는못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정책기획과답변서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시정계획PPT제작’하고480만원집행했고516만원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그런데예산법무과에다가이요청을한거예요.‘기관공통일반운영비를쓰겠다’그런데사전에돈이남아있는상태잖아요.굳이이것쓸필요가있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우리과에서도좀챙겼어야되는부분인데그부분에,지금다른데도많이챙기고있거든요.그런데그부분은못챙긴것같습,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래서제가대신챙겨드리고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볼게요.이렇게되어있어요.‘기관공통일반운영비는「지방재정법」및예산편성운영기준에명시된편성근거가없다’.정말제가듣고싶었던답변을딱써주셔가지고제가이것에대해서는길게안하겠는데,뒤에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예산법무과사업외에도정책기획과,동안보건정책과,홍보기획관,체육과,교육청소년과,다른부서의사업들이지금여기서쓰고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의회의예산의결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라고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다른부서에서예산법무과사업비를쓰는것.앞에답변서에도나와있던것처럼법적으로예산편성근거에없다고했는데지금이렇게쓰고있는거예요.의회의예산의결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아까이야기했듯이사전에예측하지못한사항이나당면업무들이급한것들이좀있거든요.그런부분들탄력적으로예산을,
채진기위원
이것을그렇게쓸거면적어도총무경제위원장님이나아무튼소통을해야죠.왜냐하면아니,예산법무과만써야지왜다른부서에서근거도없이다쓰는거잖아요,이게.그필요성에대해서는제가딱이자료요청을한순간작년12월말이생각났어요.제가관외출장으로한바탕소동이있었던것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딱그런내용이랑비슷한거예요.필요성은공감합니다.당연히어떻게매번이체하고매번추경해서하겠어요?큰돈도아니잖아요,사실.맞죠,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전에총무경제위원회위원들또는총무경제위원장님과소통이있어야된다.그리고이것보면각상임위원회,동안보건정책과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각각그상임위원회있잖아요.그상임위원회에서도알아야되는것아닐까요?이게지금최초예산을못올렸거나아니면갑자기사업이끼어들어온거죠,어떻게보면.예를들면체육과에이런것도있어요.수당,공공체육시설수탁기관선정위원회참석수당.이것은예산편성을못한거잖아요?회의비가있어야되는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당초에예산을편성할때그것을편성하겠다는그런것들을알고했으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추경을해야된다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추경하고그사이가좀있었기때문에이런탄력적으로예산을편성해놓은,
채진기위원
알죠.알죠.그러니까갑자기추경이후에회의를할수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원칙적으로는추경을해야되는데,원칙적으로는.행정의유연성을위해서풀예산이라고잡아놓는다.그런데만약에풀예산을잡아놓는것을쓰려면그래도,아까말씀해주셨잖아요.앞에편성기준,편성근거가없다고.그런만큼의회를존중하는차원에서소통하고써야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향후에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것은동감합니다.너무많은급양비가,5천700정도되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몇십만원짜리도있고,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모든의원님이라고말씀드린게아니라상임위원장님정도는그래도종이라도한장해서‘공유드렸다’이렇게해주실수는있는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마음같아서는이마음을예산심사까지갖고가고싶었지만이답변서써주신분이정말솔직하게써주셔서제가감사드린다,의회를존중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은패소한것질의드렸잖아요?그렇죠?안양시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일괄적으로관리를하는거죠?행정소송과민사소송에대해서.자세한것은다부서에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저희들이총괄적으로만관리를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총괄적으로통합적으로관리를할때우리가패소해서들어가는그런비용이증가하는가요?이비용이여기안쓰여있어서그래요.감소하는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패소하는것은대충,
경숙
윤경숙위원
패소비율이,패소해서들어가잖아요.패소하면비용이들어가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비용이어떻게돼요?평균적으로비슷한가요?아니면이게내려가나요,올라가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거의비슷한것으로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비슷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점검하는거죠?구체적인것은제가지금부서에다가할텐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배상금이있는데대부분한2천만원이하로대부분1천한200∼300정도나가고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여기예산법무과에서는각부서별로소송을진행하는것에대해서안양시가승소한것도있고패소한것도있지만패소부분에대해서안양시의손실이니까패소비율이나이런것,들어가는소송비용물어주는거나이런것을관리할필요성은있잖아요?전체적인관리를하는부서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비율이높아가나요,낮아가나요?평균유지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그비율은거의비슷하다고보고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비슷해요?네.그래서지금내용을제가슬쩍봤는데그것은부서에다가질의할거고요. 지금제가보내드린것,저는조례를검토하고있는데통합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4년전에벌써만들었고,그런데이게모순된게많아요.그런데잘모르시죠,아직?뭐가모순됐는지?제가드린게뭐냐하면권익위원회에서개선권고사항이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이렇게다예쁘게해가지고준단말이죠.‘이렇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하고.그것을알고계실까요,부서에서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부서에서는알고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왜그기간내에완비를안했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번에이조례안이지금통과가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이번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이번에통과가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번에?아!그대로다넣어서통과가됐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여기부분은다반영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반영을해서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번에개정을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제가놓치고있는부분인가보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이조례의개정안에대해서많은힘을좀써,
경숙
윤경숙위원
아!제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이것가져왔을때그앞부분이나이런것되게수정,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많이개정을해서다시저희가입법예고를한사례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시,아!처음에가져왔을때너무,제가다시하라그런그조례가이건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조례입니다,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그조례예요?네,알겠습니다. 제가여러가지를보다보니까놓쳤어요.그럼예쁘게해가지고개정이됐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수고많으셨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신영수과장님.제가질의한내용은질의‧답변서로대부분줄이고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가장핵심적인목적이어떤겁니까?부서의가장핵심적인존재이유가뭡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부서에서는한정된재원을가지고시민을위해서재원분배라든가또시민을위해서어떤사업에지원할건지그런재원배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굉장히많은부분을가지고있지만제가두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예산법무과는시의재정운영과법무행정을총괄하는부서입니다.시의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하고운영하여재정의안정성과안양시가지속가능성을도모하기위해서예산법무과는존재합니다.그리고시의재정상황과정책우선순위에따라예산을편성하고필요에따라조정하는부서입니다.즉뭐냐하면우선순위라고반드시적혀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지난1년동안충실했다고보이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부서에서는그런부분에충실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충실했다고스스로평가를하고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있습니다.즉,이조례는2020년10월15일에제정되어2021년1월1일부터시행되어왔습니다.재정안정화기금재원조성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의재원은지금일반회계에서전출을받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잉여금.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잉여금10퍼센트이상을지금.
허원구위원
각종기금의여유자금,그밖의수입등으로기금을조성하고있습니다.일반회계.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기금은어떻게사용을하고계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기금중에서안정화계정이있고통합계정이있는데요,
허원구위원
예.이것둘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안정화계정같은경우는지금철도사업에전출을시키려고적립을하고일부는전출시켰고요.
허원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나이것두개같이사용하지않습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여기보시면저주신자료에963억원을작년도에집행을하였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일부집행하고올해연말에집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허원구위원
12월말까지이금액을집행할예정이지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재정기금사용은그조례에의하면세입감소,대규모재난발생,지방채발행등재정적인어려움이발생했을때부득이하게안정화기금을투입합니다.그런데이게기금은일회성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는것은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매년반복적으로사용하는것이가능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가능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가능은하지만기금은긴급하기때문에,그리고세입감소와대규모재난방지,어쩔수없이안정화기금을투자를하여관여를하는것이기금을사용하는것은일회성으로주로사용을하고있는데우리는여기에대해서좀면밀히따져보아야되고.그게왜그런부분이발생하냐면재정안정화기금의매년사용과조성을반복하는것은단기적인재정문제를반드시해결할수는있을것입니다.그렇죠?단기적으로.그러나장기적으로봤을때는재정건전성을해칠가능성이높습니다.이러한반복적인행태를막기위해서는기금목적에맞는사용기준을마련하여일반회계의재정건전성을강화하는노력이반드시필요합니다.왜냐하면우리가1조8천억이라는본예산에서일반회계에서어느정도의금액을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환하잖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일반회계가그만큼줄어들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매년줄지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조성하고이것을조정,긴급으로사용하고또다음해가되면일반회계를가지고적립을하고이런것반복적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러다보면우리재정안정화기금이불안정해지고우리시민들의복지나그리고필요한예산이그만큼줄어들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재정안정화기금을철저히좀기해주시기바라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두번째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는선택과집중원칙에따라2024년도우선지원또는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미래도시조성을위해서하였고청년특별도시조성을위해서하였고그리고지역화폐발행지원을위해서굉장히많은돈을사용했습니다.전기자동차구입및문화‧녹색도시조성에대해서도.그러면선정기준이5대중점분야에우리는집중적으로투자하였잖습니까?이게그핵심분야가뭐냐하면다같이성장하는미래도시,핵심이.그다음에내일을준비하는청년특별시,민생우선경제중심,더불어행복한교육복지도시,삶이풍요로운문화‧녹색도시.이렇게큰그림을그려놓았으면여기에대해서집중적으로편성을하는것이맞지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보면,우리가2025년도예산도심사를하겠지만여기를중심으로예산을편성했는지에대해서우리예산법무과는좀반성을해야되지않나. 그러면제가한가지만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예산조정이각부서의운영효율성에미친영향을평가한내부보고서가존재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자료는존재하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러니까예산을조정하기위해서효율성에대해서평가한내부보고서가없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런자료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존재해야되는것아닙니까?왜냐하면내부적으로평가했으면이것이어떤사업을조성할때반드시예산이투입돼야되는지평가기준이있을건데,그냥과장님마음대로평가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예산조정할때고려사항을몇가지씩가지고예산을조정하고있거든요.
허원구위원
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5대중점분야에대해서큰그림을,큰카테고리를정해놨으면세부적인각부서에서예산안을요청할거고예산을심사하면조정에대한기준이있을거고기준에맞게끔편성을했을건데,편성을했으면기준이있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거기에대해서저한테주신자료는굉장히포괄적인내용이기때문에제가이해하기가되게어렵더라고요.왜냐하면그런포괄적인자료면심사에대해서객관성이저는없다고보이기때문에이런자료가반드시있어야된다고저는보이고요. 그리고제가시간이다되었기때문에,우리주민참여예산제는31개동을책임지고있습니다.그런데시의원과는지역의현안과문제,그리고공약사업이분명히있는시의원이있는데시의원들도공약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공약에대해서예산편성도반드시있어야되는데그러면시의원공약사업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우리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공약별도로관리하는것은없는데요,
허원구위원
시장님의공약사항은다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것은,
허원구위원
우리시의원에대한공약사항은알고계십니까?모르시지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당초에,
허원구위원
모르시지않습니까.사실모르시지않습니까.이것예산법무팀에서31개동의책임지는시의원들이가장현안에대해서많이알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상의도없이각동에대한예산을편성한다는게옳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부분,
허원구위원
저는옳지않다고보입니다.반드시동에관련된예산을편성할때에는시의원들도공약이있는데거기에대한예산도편성이있어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는지금까지한마디상의도없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제부터라도시의원도공약을이행할수있게끔시집행기관에서도도와주셔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에대해서예산편성에대한기준이없다는것은문제가있기때문에다음부터는‘예산편성단계에서시의회와지속적인소통하고공약사업이예산안에반영될수있도록지원해주십시오’이런내용으로소통한적이지금까지없으니반드시명년도나다음에는소통하여주셔서31개의,시군구내의예산투입에대해서는의원님과반드시상의해주십시오.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예산법무과는시의원의공약사업이안양시의발전과주민복지에중대하게기여할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시의회와긴밀하게협력하고재정적인뒷받침과행정지원에아끼지않도록노력하는것이예산법무팀에서예산편성을효과적이고그리고잘짜여지고적시적소에사용하는기준이된다고보입니다.그러니까모든것이기준이없이예산편성이된다면어느부서에서불만이있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조금전에얘기한‘평가기준’여기에대해서정확히평가하시고다음부터는제가말씀드린예산조정이각부서의운영효율성에미칠수있는영향을평가한내부자료를반드시보고서형식으로만드셔서어느부서나봤을때예산편성이합리적이라볼수있도록그런보고서를만들어서다음에는이런지적이없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2025년도예산편성방향하고제가요구했던게지방채발행에대한원금상환추계를요구했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재정건전이라는것은지금우리시가적정수준을지키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재정의건전성?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우리시에서편성을할때저희직원들이재정건전성에대해서편성할때정확하게그런구분을하고편성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지금법무과장님이생각나는것말씀하셔도돼요.조심스럽게얘기하지마시고요.있는그대로말씀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재정건전성은시채무를적정한수준을유지하면서시가상환을계속유지한상태가재정의건전성이라그러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상환하는것은없잖아요?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상환한것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없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현재에서는‘안양시가재정의건전성은상당히좋게유지되고있다’라고본인은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가문제인데,아까존경하는허원구위원께서말씀하시기를다섯가지말씀하셨어요.미래도시조성그다음에청년특별도시,경제중심의도시조성,행복한교육복지조성,녹색조성,문화.이게총합치니까금액이약2천656억정도가되더라고요.이5개의분야별주요투자사업설명회가,저한테자료를주신것을보면.그러면우리가전체적으로약1조7천500억정도되잖아요?그러면한17퍼센트정도를분야별투자사업에투자를하는거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결국은이렇게투자한다는것은현재로서는건전하게재정을유지한다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방채를발행했었을때상환이언제부터시작되냐하면2030년부터시작이돼요.추이를보면약4천억정도죠.4천300억정도가이자하고같이상환이되는데쭉보다보니까350억정도가’32년부터약’41년까지가상환이시작되는거예요.한10년정도를.그중에가장피크가535억서부터이게’34년이에요.그리고’34년부터2040년까지가가장피크타임이429억까지상환을같이합니다,이자상환하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지금재정상태가저희가봤었을때건전하지만지방채발행을하면서향후에는대형신규사업이들어갔었을때우리재정상태는상당히흔들릴것이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법무과장님,신규사업진출은상당히자제해야되는것아니에요?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지금지방채가올해560억연말에가져오고내년부터계속지방채가’29년까지약4천333억원정도가발행계획으로있습니다.그런데이게실제로우리가원금과이자를갚았을때는아까말씀하셨던’30년부터한200억에서’35년되면최고가한560억정도,원금과이자를합했을때.그런것을,이자와원금을갚았을때그것에비례해서도지금일반회계에서는좀줄어들거라고봅니다.우리가실제로가용재원이좀줄어들것같습니다.그런부분을좀줄이기위해서저희들은지금재정안정화기금에올해도2회추경에235억원을적립했습니다.그로인해서지방채가좀줄어들긴줄어들었는데요.계속적으로지금내년도본예산에순세계잉여금10퍼센트를좀넣으려고그랬는데도저히안되어가지고내년1회추경에는가능성이있으면지방채를좀덜얻기위해서재정안정화기금에더적립을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김정중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해요.순세계잉여금에서재정안정화기금으로10퍼센트보다더해도상관없다고생각해요.왜?일단채무를갚으면그만큼이자비용발생을줄이는것아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방법이저는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도지금그렇게방향을잡고최대한으로재정안정화기금을적립하는데집중을두려고그럽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상환이원금과이자상환을하는데상당한비용이많이들어간다면결국은우리복지나행정서비스가줄어드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해요.만약에지방채를늘리면늘릴수록제로섬게임이라고봐요.신규사업이늘어나면어느한부분은줄어듭니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그래서최대한도로지방채발행을줄이는그런방향에서는순세계잉여금을안정화기금으로,통합기금으로넣는데10퍼센트더넣어도상관없다,저는그렇게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후세대에도좀부담이덜되도록저희들이신경을쓰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미래에우리후세대가안정적인건전재정으로가려면선택과집중.그런지방채를최소한으로줄이면서재정안정화를이루는게가장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우선제가조례에규정된각종계획,사업의수립및추진여부해서자료요청을전부서에드린게있고요.보면저희가「안양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에의하면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지금추진이안되고있네요.그사유가뭘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조례가2020년에의원발의로되어있는데요,지금그러한사업들이실질적으로좀있어야되는데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것이민간투자자금으로공공사업을수행한후에성과목표달성시에는공공에서예산을좀집행해주고또투자자에게는사업비와인센티브를제공하는거잖아요?그런부분이지금사업발굴이좀안돼서아마그부분도위원회가개최가되지않고또실질적으로이조례에대한실행성이,실행하는것이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말씀하신부서의애로사항에대해서는공감을못하는것은아닌데요.그렇다고해서일단현존하는조례가규정하고있는‘기본계획의수립’이라는부분에서,그러니까사업이발굴이안되는것은여러가지요인이있을수도있지만충분한기본계획이수립되지않음으로인해서우리시행정이충분히그런사업들을발굴하지못하는경우일수있다라는생각도해볼수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일단「안양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2019년도에제정이됐고’20년도에개정이한번됐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당시에이게제정되었을때의제정목적과그리고현재우리부서가느끼고있는부서의여러가지애로사항들,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정리하셔서이조례의필요유무부터시작해서부서에서이조례가앞으로어떻게개정되어야하고혹은부서의애로사항은무엇이고이런내용들을충분히정리하셔서서면으로따로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조례가전국에한20개정도가지금제정되어있는상태인데요,실질적으로서울특별시하고경기도하고또충남부여하고화성시가조금사업을하고있지,다른데서는조례만제정되어있고실질적으로실행하는사업들이없더라고요.
김도현위원
그래서지자체마다여건이다다르니까‘하나의조례가일괄적으로동일한성과를내야된다.동일한방식으로운영을해야된다.’라는말씀은저도드릴수가없어요.다만어쨌든우리시가그당시에이조례를제정을하고또제정하는과정에서부서와소통을하지않습니까.그당시에는의회에서도그리고집행부에서도이조례에대한필요성그리고이조례가가져올기대효과에대한공감대가있었다는것인데실제로조례를제정하고나서5년여가지난지금봤을때그런효과성을전혀기대할수없는상황이라면조례자체의문제가있는것인지,아니면이런사업들에대한어떤제반여건이문제인지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할때가되었다고생각이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저희들이한번검토해서위원님한테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따로좀말씀을주시고요.그리고다른지자체의사례도함께보셔서이조례가당초에추구했었던목표달성을긍정적으로하는방향으로저희가같이논의를해보았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위원회별로소관위원회회의참석률요청을드렸습니다.일단보니까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있는데요.이게,혹시보고계신가요?답변서자료인데요.찾으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거기보면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있는데요.사소한거긴합니다만위원참석률,보고계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숫자가좀잘못된것같아요.당연직6명그다음에위촉직7명인데,위촉직정원이6명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위촉직.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참석이7명이라고되어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이것잘못,
김도현위원
네네.오타일것같아요.아마자료정리하시는과정에서그러셨을것같은데,이게사실별것아닙니다만숫자하나가이렇게틀려버리면전체적인이자료에대한신뢰성이좀의심이갈수밖에없는상항이되어버려요.공감하시죠,그지점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자료작성에만전을좀기해주시고요. 그위에보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같은경우는,저도의정활동하기전에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몇년간활동을했습니다만이게출석률제고가쉽지는않아요.워낙에31개동에서다이렇게참여를하시다보니까위원숫자도많고그래서어려운점이있는데.보니까겨우절반을넘겨서회의를진행을하시는것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직원들이좀안오시면전화도하고그래갖고넘기는수가몇번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이게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물론이분들이전체회의에는참석을못하셔도각동에서하는회의,또그다음에현장활동에는참여를하고계실거라는생각은해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동에대한어떤균형있는의사결정을하는자리에출석률이50퍼센트를갓넘기는상황은우리가주민참여,그러니까주민들의제안으로예산이꾸려지는이사업이뭔가공정하고또여러가지숙의과정을거쳐서잘운영되고있다라고말하기에다소간의부족함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게합니다.그래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률제고방안을좀고민을하셔서마찬가지로공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2024년도회의내역을좀볼게요.찾으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보면대부분이‘서면’의결입니다.그런데저희가전체위원이몇분이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열세분.
김도현위원
열세분이고그중에당연직이세분입니다.그런데대부분의서면심의를할때당연직은출석률이100퍼센트예요.아마우리실‧국장님들이시겠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도포함이신가요,혹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는포함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실‧국장님들만모아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실‧국장님들.
김도현위원
세분.그러니까세분께서명을받고나머지위촉직열분중에서되는대로의결정족을넘겨야되는네분한테만서명을받아서7명을채워서그냥통과를시켜버리는대단히관행적인서면결의를하고계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런부분은저희들이좀개선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사실은다른부서에다가도비슷한말씀을계속드렸어요.저희가이런위원회를구성하고이분들한테어떤참석수당이라든지때로는필요한어떤예우를해가면서이런위원회를구성하고있는것은여러가지의제관리또위원간소통을통해서회의참석률을제고하고결국에는위원회설치의목적을효과적으로충분히달성하게끔만들기위함일겁니다.그런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관련해서사실보조금사업같은경우는많은분들의관심과이목이쏠려있는심의임에도불구하고대부분을이렇게서면으로그리고간신히정족수만넘겨서의결하는행위는굉장히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다음부터는이런보조금심의위원회를개최했을때서면심의를하더라도좀많은,전체위원님들이다보고심의할수있도록그렇게개선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제가서면을주로말씀을드렸지만연에한두세번정도대면심의도하세요.그런데그렇다고해서대면심의를할때출석률이높으냐?그것도아니세요.대부분당연직세분우리실‧국장님들께서참여를하시고위촉직으로들어와계신분들중에보통은한40퍼센트가까이불참을하십니다.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잘못된겁니다.적어도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는금액이나내용자체가적지않아요.작지않고.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관련해서개선하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위촉직이몇분이시죠?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제가질의할게적지않은데자료찾는시간이오래걸려서…….제가그냥말씀드릴게요.5명인데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5명입니다,위촉직이.그런데올해평균2명씩밖에참여를안하셨어요.잘못됐습니다.재정안정화기금요즘처럼저희가재정과관련한여러가지이슈가있는상황에서이재정안정화기금과관련된심의가이렇게적은위원참석률로주먹구구처럼이루어진다는것,시민눈높이에도맞지않고충분히지적당할만한사유라고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개선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저이것좀하나여쭤볼게요.2022년도부터2024년도최근3년간특별조정교부금과특별교부세현황제가요청을드렸는데요.지금보면금액이계속해서줄어들고있습니다.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줄어들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황에대해서일단어떻게판단을하고계신지하나여쭙고싶고요.그리고여기서우리시장님공약사업과관련된금액이대충몇퍼센트정도되는지혹시파악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특별조정금하고특별교부세에서,
김도현위원
네.시장님공약사업이랑연계된부분이있는지?없지는않을것같은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지금생각하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없다고요?없지않을건데요.시장님공약사업하고그렇게연결이안된다고요?확인이지금안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지금,한번확신을해서위원님께그것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일단확인을좀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저희가지금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가줄어들고있는것도문제인데보면저희가국비같은경우는전체적인총액이계속해서늘어나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안에서지방교부세는계속해서줄어들고있는상황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황에대해서예산을담당하시는과장님으로서이상황이어떠한상황이라고보고계신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일단은지방교부세가지금감소하는이유는전체적으로국세가많이,올해같은경우도한30조정도지금줄어들고,
김도현위원
결손이났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결손이나서지금우리시에도한77억정도,이번연말에아마그정도감소가될예정으로있고요.지금대부분지방교부세는국세로인해서많이전국적으로,그래도우리시는다른시에비해서그렇게많이줄어든편은아니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보통교부세작업을할때나그런작업을할때통계자료가지고작업을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히해서교부세가증액될수있는부분이있는가,철저히점검을하고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재정상황이점점어려워지는것은비단우리과장님께서혼자짊어져야될고민의크기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세수결손이생겼어요.결손이라는것들에대해서시민분들께서좀오해하고계신것들이,그러니까우리시민들께서세금을덜내서결손이생기는게아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결손이라고하는것은당초에우리가살림살이를하면서예상했던수입이있는데그계산했던수입자체,그계산방식이잘못돼서덜들어온거죠.쉽게말하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추계를조금,
김도현위원
추계를잘못해서,계산을잘못해서결과적으로돈이덜들어온상황,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것을결손이라고하는데국가의어떤경제정책이이렇게지방정부에악영향을끼치고있는상황에서보면참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저희가국비양이늘어났다고해서이게단순히지방정부에도움이되는게아니라정말지방정부가자유롭게쓸수있는,소위‘꼬리표없는예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지방교부세를충분히확보하고지방교부세를국가에서잘내려주는게너무나중요한데그러지못했다는것이정말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저희가2024년도교부세랑일반조정교부금이것도내용을보니까우리시가경기도전체에서비율이그렇게높지가않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한3퍼센트초반대.
김도현위원
지금일반조정교부금은3.26퍼센트고그다음에보통교부세는2.82퍼센트인데이게보통교부세전체로봤을때31개시군중에서저희가16번째에해당이돼요.저희가전체적으로봤을때경기도나국가에서이렇게보통교부세랑조정교부금비율이좀떨어지는이유가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보통교부세떨어진이유는지금행안부에서산정하는구분이랄까요,올해같은경우는병상수를이쪽으로좀교부세에다치중한다든지그런변동이매년조금조금있거든요.그런부분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어쨌든보통교부세나일반조정교부금이최근한,시간을,
이동훈위원장
2분더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고맙습니다. 2022,’23,’24년도것을쭉보니까저희가경기도전체에서도교부세나조정교부금을그렇게많이내려받는시는아닌것같아요.그래서정말이렇게어려운상황속에서,계속해서교부세가줄어들고또교부금도줄어들고하는이런상황들속에서정말우리시민들께서우리안양시의어려운재정형편에대한충분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좀자료를놓고설명을드렸습니다. 일단시간이돼서요,잠깐멈췄다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앞서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시재정상황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셨는데제시정질문하고도궤를같이하고있어서,제가나름대로안양시재정을진단하고나름대로의이런제언을드렸는데당시시정질문의내용과공감을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에서예산이늘었던사업들,그러니까150퍼센트이상증액된사업들,신규사업들그리고행사,축제성,일회성예산들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라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공감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요즘강조하고있는단어가있는데요.‘숙의’라는말을되게강조하고있어요.어떤뜻인지는아시겠죠?예산에서도숙의과정이필요하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쪽지예산,아니면갑자기튀어나온예산,이런예산들이많아지면안되겠죠?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기본계획부터차근차근절차상하는것이제일좋은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의회우리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해당사업들이논의되고그필요성에대해서따져보고다른대안이없는지살펴보고해야되는데아쉽게도이번올해예산심사중에그러한예산들이있는것으로파악이됐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갑자기들어온예산은저도뭐,
채진기위원
있습니까,없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조금있는것으로알고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솔직하게말씀해주셔가지고그것도더이상여쭤보지않고예산심사때그런예산을제가알고있다,한두개있다,이런게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다알고계세요.지역구나관심사나이런해당사항들이있는데‘어디서들어보지도못했던예산들이갑자기떨어졌다’라고생각이드는거죠.그래서그런부분에서사실예산법무과에서도쉽지않죠?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쉽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저마다필요성이있으니까반영이됐겠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당연하죠,그것은.각부서에서도늦게들어오는예산은있지만그부분에서도부서에서는철저히점검을하고또저희들한테제출하기때문에필요하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예산법무과를포함한전부서에다가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제가말씀드렸던150퍼센트이상증액된예산그리고신규사업,행사성,축제성사업에대해서는전부서공통질의를통해서또해당내용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는데고생많으셨고요,예산심사때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간략하게한두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여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그명단을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자료요청을하셨는데요.2024년도명단좀한번보시겠습니까?보고계세요?저희위원장님뿐만아니라의회에서이런명단자료를요청할때는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혹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전문성이있느냐,그런부분을좀보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2024년도명단을보니까요이렇게되어있습니다.'전직공무원,전문가,교수,전직공무원,전직교사,전문가,전문가,대학교수,대학교수’,저희가어떤방식으로전문성을확인할수있을까요,이자료를보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부분자료를제출할때는대학교수라든가그런부분은좀전공을,
김도현위원
전공을써주셔야되고,‘전문가’라고한다그러면어떤부분의전문가인지를써주셔야되고‘전직공무원’이라고한다면적어도어떤분야에서의공직생활을하셨는지‘전직교사’라고한다면예를들어서인문계고등학교였는지혹은특성화고등학교였는지여러가지를구분할수있는것들이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을좀써주셔야저희가아까지방보조금관리관련해서제가조금전에도위원회관련된말씀도드렸지만이명단에도그런것들이보여야‘아,출석률이조금저조하더라도최소한이런전문성을가지고평가들을하셨구나.’라는최소한의신뢰가생기는건데지금주신자료만보면출석률도굉장히낮고,특히나위촉직이요.그리고전문가,교수,전문가,전문가,전직교사이렇게만되어있는데저희가어떻게이보조금관리심의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는좀전문적인분야가어떤분인지좀세부하게자료를작성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런데참안타까운게이러한지적을,지금예산법무과에말씀을드립니다만전부서통틀어서이런질의를처음드리지가않아요.저희가명단을요구할때는과연이분들이해당소관위원회에서충분하게본인의역량을발휘하실수있는분들로구성이되어있는지,당초위원회구성목적에맞는분들이제대로모셔졌는지를보기위해서명단요청을하는건데대부분집행부에서명단을주실때이런식으로주세요.시쳇말로‘한번쿠션을넣어서주신다’그러죠.그래서참이런식의자료제출은앞으로좀지양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옆에실장님도계신데요,실장님께서특별히이런자료제출에대해서는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질의를간략하게하나만더드릴게요.일단청소년예산학교관련해서작년에제가예산학교관련해서한번질의를드렸어요.그래서청소년들한테,사실청소년들이우리행정이나예산의눈높이에맞는어떤예산제안이나사업제안을할수가없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대부분이미반영되는데그래도우리학생들한테미반영된사유에대해서그리고우리시가어느부분까지고민했었는지에대한충분한답변을주는시간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기억하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청소년예산학교성과공감의시간이라고올해따로프로그램신설을해주셨어요.그래서보니까예산반영률은낮지만,이것은어쩔수없다고생각을하고요.그렇지만학생들이직접제안한사업에대해서피드백을해주어서좋았다,예산이어떤절차에따라세워지고집행되는지알게되었다,그리고청소년참여위원이아니어도우리시에나의의견을전달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이있다는것을알게됐다,이런좀긍정적인답변,그러니까우리설문조사,만족도조사들이있는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잘챙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좀드리고싶고요.그리고향후에도보다많은청소년들이이런과정들을통해서좀효능감을느낄수있게만드는그런청소년예산학교가되게끔신경써주십사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올해예산학교에서한가지‘청소년해외봉사단사업’이라고해서내년도예산안에반영됐다라고올라왔네요.이게어떤사업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마봉사활동인데2019년까지인가그예산이편성되어있다가코로나로인해서잠시중단된,
김도현위원
어디예산으로편성되어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교육청소년과,청소년재단에아마…….
김도현위원
청소년재단사업이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자료를주실때는그런내용들을파악을해서오셔야죠,과장님.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것관련된사업들자료별도로좀주시고요.어떤방식으로추진할계획이신지그부서에서답변서받으셔가지고별도로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여러개질의드렸는데그중에서두가지만좀짚고넘어가겠습니다.첫번째로「안양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시행여부말씀,자료답변요구드렸는데작성하시면서어떤생각들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지금조례상으로이렇게3개,시설이나운영이나그런것들을우리가보조금5천만원이상에대해서는설치하게끔되어있는데요.저희들이예산편성지침시달의교육때나또다른공문시달할때부서에다가공문을시달하는데그렇게잘설치는안된부분들이좀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조례상에이게‘할수있다’일까요,아니면‘하여야한다’일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지금리스트주셨을때내용들보면그냥대표적으로주택과랑노인과가제일잘하고있어요,노인복지과가.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나머지부서5천만원이상보조금집행하시는부서에는이런안내를안하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안내는하는데좀누락되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각부서에서는.
이동훈위원장
제가이자료랑지방보조금심의자료를왜요청드렸는지아세요?’25년도것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5천만원이상하고비교를좀해보는,
이동훈위원장
네.제가’25년도것여기지방보조금관련된사업들리스트받았으니까내년부터제가이것확인하겠습니다.부서에서도각별하게챙겨주십시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챙기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일단조례는안양시의집행을결정짓는근거이자시작입니다.조례를지키지않는집행은저는용납할수없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는사후관리에대해서도저희가철저하게지켜나가야된다,말씀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지금여기설치일이랑점검일시가그당해연도에한두달차이,세달차이밖에안됐습니다.맞죠?설치되고나서그다음달에현장나가셔서설치됐나,안됐나확인만하시고그뒤로는없습니다.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조례상에는“해마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될경우누적이다보니까너무과하겠죠.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이것에대해서도부서에서개선책마련하셔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방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나중에또어느위원님께서이런것들을지적하실지모르니까지금부터부서가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조례에규정되어있는내용대로저희들이다시한번또부서에시달해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두번째지방보조금심의안건인데요.여기서신규사업이몇건정도가됩니까?’25년도본예산대비.381건중에신규사업이몇건정도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알기로는한137건정도되고,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러면당초에각부서에서신청들어온사업건수는몇건정도가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375건정도접수가된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그중에서134건정도만살아남은거네요?맞나요?신규사업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신규사업은총접수건은제가한137건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지금예산이반영된건수는지금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파악하셔야죠.이게지금안양시에돈없다고부서들마다난리인게“안양시에돈이없어가지고저희가신규사업꼭필요한사업인데도지금보조금도안건상정도못했습니다.도와주세요,위원장님!위원님들!”찾아오시는데예산법무과에서이를적극적으로수렴하고있는것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보조금심의할때담당팀장하고담당자가한건한건씩실질적으로세부적으로산출근거까지이렇게파악을하고지금편성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려움있으신것아는데요,크게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저희가안양시에서보조금을산정하고집행을할때예산을집행할때여러가지가있죠.계획에맞춰서계획대로집행하는게우선입니다.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만저희가예상치못하게끔갑작스러운민원,과다민원이라든지민원이집중민원을통해서시급성을요할때예산집행어떻게하죠?어쨌든절차를지켜야죠.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예를들어서대중교통과에교통민원이있습니다.출퇴근길에,우리가정비사업이끝났어요.끝나고나서주민분들께서갑자기저희가안정화를할단계까지,출퇴근시간인데버스가부족해요.그럼전세버스라도지원해드리는게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그예산을상정조차못했어요.지금입주하시고나서5개월가까이출퇴근길에학생들이학교에늦는대요.그리고다‘안양시에바란다’,‘의회에바란다’에계속글이도배되고있습니다.이것어떻게해결해야될까요? 이것은한예시고요.그리고두번째80번항목보시면장애인체육회육성지원에인건비랑처우개선비가삭감됐습니다.이것에대해서문제의시급성알고계세요? 장애인체육회홈페이지에들어가시면요4월27일날최초공고부터해서5월17일,6월11일,7월16일,8월30일,9월27일,10월22일,계속재공고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처우개선비를또잘라요?이게올바른심의일까요? 이게예산법무과에서물론공직자분들밤새가면서예산짜시는것그리고1조8천억을어떻게알뜰하게살림을차릴까고민하시는부분들다알고있습니다.다만이게부서와의소통을통해서,왜냐하면공직자분들도예산이있어야지일을하는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예산이없으면일못하고계속민원은민원대로받는거고계속안양시는정체될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그래서부탁드리는데지방보조금여기서필요없는사업들있잖아요.지적당하거나저희가평가를통해서미흡이라고되어있는부분들,과감하게쳐내야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보조금이접수가되면좀더철저히예산조정을하고있는데요.저희들부서에서도,지금부서로접수를하거든요,대부분.부서에서도1차로좀걸러주고그다음에2차에와서우리들이예산부서에서조정을해야될부분들이많이있는데요,참어렵습니다.부서에서는그대로그냥저희들한테넘겨버리고그러니까.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다른건전재정위원회나이런것들보면전시예산,공연예산,행사예산다동결입니다.의회에서수많은,그러니까집행금액의부적정사례건들도말씀을드렸지만모든것이작년도동결이에요.감액될부분들은감액하고그감액한부분만큼새로운사업들발굴하고이런것들을파일럿프로그램(pilotprogram)으로해서안정적으로궤도에오르면안양시의대표콘텐츠로키우고,이런노력들이계속해서순환이돼야되는데몇십년간계속한사업을밀고있어요,같은가격으로.과연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부분들이좀많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너무단체들의눈치만보고있는것아닌가.안양시에서도지금허리띠졸라매고있는데저희가다시한번좀칼을휘두를때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보조금심의할때더욱더좀철저하게해서자를것은자르고과감하게예산편성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안양시의재정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6시15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다른부서에도질의많이드렸던건데요.소관위원회회의개최내역및위원참석률보고있습니다. 하나만말씀드릴게요.저희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올해출석률,지금혹시보고계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위촉직위원님들중에절반이참석을안하고계십니다.개선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같은이야기를여러부서에드리고있기때문에구체적으로말씀을더드리기보다는각부서에서충분히판단하셔서개선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로갈음하겠습니다.그리고조례에규정되어있는각종계획,사업추진여쭸는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안양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에서지금계획수립이안되어있으세요.그런데지금여기나와있는게‘재난발생시수립한다’라고되어있단말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제가조례를이해하기로는재난상황이발생했을때재난상황임에도불구하고필수업무를하시는분들이안정적으로업무에종사할수있도록사전에계획을마련해야되는거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저희들은그렇게이해를했는데조금더세심하게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조례7조에보면“지원계획수립등”해서“시장은안양시필수업무종사자의보호와지원을위한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고그밑에“지원사업”내용에도보면“필수업무종사자의근로조건및근무환경개선을위한사업”해서이게꼭재난상황만규정하고있지않아요.제가해석한바에의하면이것은조례가있음에도지금업무가미흡하게추진이된것으로보여지는데혹시제가잘못이해를하고있는건가요?조례를보고계세요,혹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조례는보고있지않고요.사전에그것좀봤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한번다시좀세밀하게검토를해서그것을사전에해야되는지,재난발생시에해야되는지다시한번검토한후에위원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해석의차이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일단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충분히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그럼에도단순히재난상황만을염두에두고만든조례가아니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판단을하셔서우리안양시에필수업무관련해서종사하고계신노동자분들께서정말안정적인근무환경,근로조건속에서일하실수있게끔만드는기본계획을반드시수립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공정무역도시관련해서몇차례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지금보니까한3곳정도를더추가발굴을하신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공정무역관련해서이사업들을이것저것추진하고계신데부서에서보시기에이사업들에대한효용성,어떻게좀판단하고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공정무역업무를추진하면서사실상적은예산으로또조금소외되어있는이업무를가지고적은예산으로최선을다해서지금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요.그리고공정무역협회나이런분들하고좀소통을해서많이나름대로는최선을다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공정무역의가치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는데저희가이공정무역과관련해서지난몇년간관행적으로예산지원이이루어지지는않았는가.그리고어떤성과에대해서충분한성과지표를설정하지않고다소비효율적으로사업운영을하지는않았는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를좀하셔야될것같고요.이지점에대해서는예산심사때다시한번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아,네,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청년일자리관련해서인데요.우리안양시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제가‘이기본계획자체가굉장히미흡하다’라는지적을드렸었고그내용에대해서는이미과장님잘알고계실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제가지적드렸던게언제였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상반기업무보고때,290회업무보고때.
김도현위원
올해2월달에,제가처음말씀을드렸어요.그리고그날도여러가지목표랑방향이런것들안에구체성을담보하는내용들이좀들어가야된다.그러니까충분한성과지표,달성목표들을설정을하셔야된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사실연초에업무보고때말씀을주시고제가연초에그런말씀을드렸던것은올해에충분히그런부분들에대한논의가좀이루어져야된다라는취지로말씀을드린거지,올해1년을그대로흘려보낸다음에내년에하시라고말씀을드린것은아닐거예요.그렇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조금저희들이생각을했었는데1월달에기본계획을수립하고2월달에의회에서그렇게지적사항하셨는데사실나름물리적으로계획수립하고하기가,사업은일단은벌써진행이되는거고.그래서물리적으로좀하기가어려워서내년부터하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1월12일날에수립이됐다라고하셨고제가질의를드린게2월1일이에요.그러니까사실상이게만들어지고3주가채지나지않은상황때최초업무보고에서그런지적과의견을드렸으면근1년에가까운시간동안이일자리기본계획에대해서어느정도는,‘이정도는우리가부서내에서자체적으로노력을해서개선을했고또부족한부분은추후에내년에이런것들을반영해서개선하겠다’이렇게답변을주시는게조금더바람직한답변과행정운영이아니었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부분은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일자리창출기본계획에대해서사실상고용노동과에서방치했다,이렇게말씀드려도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조금부족한부분은있었지만방치했다고까지하시는것은좀…….
김도현위원
사실그때도제가지적을드렸었던게이게우리안양시에서‘청년’자들어간모든일자리사업을그냥하나의파일로묶어놓은정도수준밖에안된다고말씀을드렸어요.알고계시잖아요,내용자체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실제로이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인데이사업들을통해서우리가구체적으로어떻게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지도내용도좀모호하고목표치도없고그래서이런것들을외부에서봤을때정말우리안양시가청년을위해서,청년특별시를지향하고있는만큼청년을위해서이런일자리계획도탄탄하게세우고있구나라는느낌을주는데있어서‘고용노동과가굉장히중요하다’라는말씀을연초에드렸는데이정도로까지반영이안되어있을줄은몰랐어요.1년내내그대로그파일이유지가되고있었다는것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기본계획을나름수립을하고다른업무들이전체적으로시작이되다보니그때2월달이라하더라도벌써공고가나가고계획수립해서부서에시달이되고이러다보니까그런부분을하기가좀어려웠는데올해는지켜봐주시고내년에한번다시이부분에대해서세밀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그렇게되려면지금청년일자리관련된,물론고용노동과만하는게아니잖아요.다른부서들이걸쳐있잖아요.그럼그전에이런기본계획을위한다른부서와의소통의기회나어떤회의가있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저희들이시달해서이렇게취합정도하는정도로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달성목표나방향성을구체적으로담보해달라라는내용의어떤협조공문이나내부적인의사소통과정이있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것은없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
김도현위원
저희가,과장님죄송해요.이게보면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을매년수립하게되어있어요,조례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내년1월12일,이맘때쯤하면똑같은보고자료가나와줘야돼요,기본계획이.그런데오늘이며칠이죠?12월2일입니다.남은한달동안안양시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서정말일자리에대한탄탄한고민을하고있다라는것을보여주기위한그런계획이,그것도부서간협조와소통이필요한이계획이연말에본예산과행정사무감사를끼고있는이시기에한달만에구체적으로정리돼서나올수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좀부족하지만최선을다해서한번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부족하면안되죠,지적을2월달에드렸는데.그러면2월달부터지금까지담당하시는그부서에서는사실상이것에대해서무게를두지않고방치한거예요,과장님.제가고용노동과애쓰시는것아는데기본계획이잖아요.저희가업무를하는데있어서기본적인매뉴얼을만드는건데이매뉴얼을할의지나어떤물리적인소통이나이런과정을전혀하지않으신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남은기간동안최선을다해서좋은계획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관련해서요,이것은분명히제가꼼꼼하게페이지하나하나달성목표다살펴가면서내년초에다시한번볼건데요.12월달에어떠한방식으로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수립과관련해서어떤업무추진을하실건지일자별로,그리고같이해당되는부서들과의소통계획,회의계획구체적으로작성하셔가지고주중에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답변이좀꼼꼼하셔야될것같아요.담당팀에서특히나책임감가지고진행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행복인턴십자료보고있는데요.설문조사내용을보면올해같은경우는,물론사실작년에모든항목에대해서만족도가100퍼센트여서이것도조금의구심이드는그런설문조사이기는합니다.보고계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인턴십만족도,급여만족도,근무시간,업무,부서배치,사회경험도움여부,자기개발도움여부이런것들이작년에참신기하게도전체가100퍼센트가나왔어요.‘완전만족한다’라는모든참가자가그런말씀을주셨다는건데올해같은경우는작년에비해서대체적으로다하락을했습니다.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김도현위원
아마답변을못하실거예요.왜냐하면답변서에이렇게주셨거든요.‘2024년도에시행한이설문조사는참여자의만족또는불만족만을확인하고원인까지는파악하지못하였음’이라고주신거예요.이게어떤의미냐면인턴십이끝나고나서형식적으로객관식설문조사만진행을한거예요.그런데저희가이게인원이10명밖에안됩니다.사실이런사업진행하고저희가예산들여서10명의청년들에게이런기회를제공할때는사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라도만족도조사를할때심층조사를하셨어야돼요.심층조사도하고또그룹인터뷰도진행해보시고.그래서정말이청년인턴십이그냥형식적으로진행되는것이아니라청년들이실제로필드에서느끼는것들에어떤어려움이있고또이이후에진행되는사후관리에대해서어떤것들을기대하고있고이런것들을좀구체적으로담보하는것들이필요한데그러지못했던겁니다.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행복인턴십도마찬가지이고요.그리고뒤에보면저희가직장체험연수이런것들이있습니다.직장체험연수도제가질의를,이것은안드릴건데참여인원과예산이계속해서줄어들고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도물론각부서에서예산을세우잖아요.그런데결국에이런것들도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에반영이되어있었더라면어떤인원을계속해서지켜나가거나청년들에게지원해줄수있는그런충분한기준이됐을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여기에참여하시는분들,인턴십에참여하시는분들께이사업이끝난다음에심층만족도조사이런것들이좀가능하게끔부서에서대책마련을반드시하셔야된다,그렇게의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용노동과가어깨가무겁습니다,과장님.특히청년일자리관련해서우리시역점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책임있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5개정도사전질의를드렸지만한가지만,나머지는자료에의해서확인하고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가장좋은복지는어떤것이가장큰복지라고과장님은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자리,취업이라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일자리창출과일자리를많이만드는것이가장큰복지라고하죠.그러면여기에서제가시군일자리센터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이것수탁을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언제부터수탁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자리센터가2010년도에설립이되어서그때부터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때부터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수탁기관제안요청서를보고있습니다,제가.이게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사업비는,이것사업비가매년마다달라집니까?왜냐하면여기보면2024년15억9천940만원인가?이렇게적혀있어요.이게그러면매년마다이금액을지불합니까,아니면2025년도에는좀달라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달라,달라.
허원구위원
달라집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제일처음에계약할때이것을우리가예정가를사업비를산정했을때그러면100퍼센트이것을그쪽하고계약을하는겁니까?아니면경쟁업체들이들어와서금액을제시를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금액을제시하죠.
허원구위원
금액을정한상태에서들어오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몇개업체가들어왔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몇개업체가이사업에수탁을받겠다고들어왔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개업체가들어왔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선정된업체가어디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지어스’라는업체입니다.
허원구위원
인지어스가어떤회사인지는알고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지어스가글로벌회사라고알고있고요.
허원구위원
법인회사입니까?아니면사단법인입니까,유한회사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법인회사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법인이아니고유한회사입니다.유한회사라는것은즉뭐냐하면한국에만있는게아니라호주,영국,독일,캐나다전세계에10여개국에이회사가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확인안해보셨습니까,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확인해봤습니다.
허원구위원
이회사가어디에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호주에있는데본사는지금한국법인을설립해서요강남에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강남에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업체가수탁선정된가장이유가뭡니까,핵심적인?왜냐하면외국업체에다가이것을꼭줘야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2010년도부터해서2017년도까지는‘크리넷’이라는회사가운영을하다가2018년도부터는‘인지어스’가,
허원구위원
이것제가,지금볼게요.「안양시일자리정책기본조례」에의해서수탁업체가선정이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보면“일자리지원시설의설치및기능”이있고그다음페이지보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라고있습니다.여기에보면제15조9항에보면“재위탁금지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첫번째“위탁사무의수행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렇게여러개가있고,4항에대해서는없는데제3호보면제1항3호에따른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한다라고적혀있습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업체가지금안양에거주하지도않고,그런데2021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3년동안수탁을했습니다.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조금전에‘3년이내로한다’라고했는데이별도조항이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요.일차적으로직업,
허원구위원
이게어떻게되냐면또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수탁법인선정결과공고가나왔습니다.제가공고를보고있거든요.여기가수탁기관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안의내용을보시면대부분어떤사람들이운영이되냐하면주로상담이죠,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담,알선여러가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행정기관에,여기에주신운영에예산서를보면지원상담33명,그렇죠?14억6천.그리고취업지원프로그램은1억3천500.대부분이14억,15억원에가까운것이직업상담사에한합니다.과장님안양에서수탁을받지않는기관에서안양에서전문적인상담사를고용했을까요,안했을까요?확인해보셨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상담사는지금뭐랄까,기존에,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기존이든어떻게든안양에서상담전문가들이나상담학과출신들이참많다고보입니다.그런데그런사람들을고용을했을까요,아니면서울에있는사람들을고용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분들을업체가바뀌더라도요전에있던업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전에있던어떻게됐던안양에있는사람들이상담사로고용이된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33명에대해서안양거주여부는안했지만대부분,
허원구위원
아마대부분아닐것으로제가보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대부분다안양거주분들이죠.
허원구위원
아니에요.한번확인해보십시오.대부분이서울에있는여기,뭐냐하면인지어스라는데가사람들이인력이고고용이고이런컨설팅전문업체예요.컨설팅전문업체이기때문에여기에관련된인력풀을가지고지원을하고,여기가상담사도고용이됐는데이분들월급얼마정도되는지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250에서한300그사이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그러면이분들이어느정도고용을유지하고있을까요,전문상담사들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고용기간을말씀하시는겁니까?
허원구위원
네.대부분이사람들도고용이불확실합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의,
허원구위원
왜냐하면230이고계약이고시간이지나고이러면다른데를유동하고떠나고이럴겁니다.그런데이런33명의전문상담사들도직업에대해서불확실한사람인데이분들이전문가적인사람으로서상담을하고직업을알선할수있는부분이좀맞을까라는의구심이생겨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서조금죄송,
허원구위원
그리고생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말씀드려도될까요?
허원구위원
아니,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제가이일자리센터에대해서안에보니까예산부터이렇게있는데2025년예산안에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리고나중에이런것을좀줘보십시오.왜이기간이2회연속,이게조례에는‘3년이내로한다’라고적혀있는데왜6년간수탁을주었는지에대한정확한근거와평가점수에대해서자료를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하나만,
허원구위원
네,말씀하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먼저말씀하신것중에‘3년이내’라는것은요위탁기간을3년이내로말한것,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탁기간이,계약기간을3년이내로말씀하는거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재위탁이가능하다는조항이있습니까?제가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이게3년이라는게있기때문에3년간위탁을,수탁을주었을거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재위탁이아니고요.그것은저희들이,
허원구위원
공개모집,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다시공개절차를거쳐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렇기때문에제가이것객관적이고,왜이기관을외국유한회사에다가반드시줘야됐는지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알고싶고,그평가기준이왜적절했고,2∼3개업체가들어왔을때2회연속이업체를주었는지에대해서보고제가차후에예산심사할때좀더세밀한자료를요구할것입니다. 그리고제가자료를요구한것에대해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제가어떤자료를요구했냐면“지난3년간일자리센터의구직연결실적및시민만족도조사결과는어떠합니까?”,“사업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명확한지표는무엇인지제시바랍니다.”라고제가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알선취업은2024년,이게3천900명그리고2023년은4천100명.이게안양에상담을통해서취업을알선했다는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좋습니다.여기저한테주신자료에뭐냐하면‘시에서는알선취업만족도조사는,개인정보활용이불가함에따라만족도조사는사실상어렵습니다.다만고용노동부에서취업자를대상으로정기모니터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라고주셨습니다.이게안양시에서81퍼센트예산을들이고,도에서10퍼센트정도의예산을들여서저희한테,이사업을추진한다면고용에대한만족도,앞으로어떤고용을원하는지불만은무엇인지에대해서정확한만족도를,굉장히오랜시간부터이사업이추진되었다고하셨다면이런만족도조사를하셔야되는데‘개인정보활용이불가함에따라만족도조사는사실상어렵다’는이답변서가과장님온당한답변서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말씀드리지만거기서워크넷이라는,잘아시겠지만워크넷이라는사이트가있습니다.취업사이트인데이것을고용노동부에서운영하는사이트인데요.구직자나구인하시는분들등록을이사이트에등록을하고매칭을하는건데,
허원구위원
그리고이게과장님,우리안양시와구청이나몇군데에상담사가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서른,
허원구위원
거기서상담을하면어떤상담을하고어떤내용을,취업을알선하는과정의프로세스가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안양에대해서사람들을,구직을하는사람들이고상담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은퍼센트를차지하고사회학적인인구나연령이나이런사람들이굉장히많을건데이런만족도조사를안하셨습니까,한번도?아니,그러니까워크넷이아니고안양시만으로해본적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그것을할수가없는게뭐냐하면취업하고알선하면그정보자료를저희들이가지고있을수가없습니다.취업과동시에이정보자료가없어지기때문에취업하고난뒤에이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조사를하고설문조사하고이렇게할수있는사항이,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런사업을왜합니까?그냥이사람이취업을하고만족을했는지그취업에대해서알선해주면그알선한것에서정말로적정한곳에알선했는지아니면실적을채우기위해서알선했는지이런것에대해서알수없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왜냐하면구직자가본인이원하는직장에들어가려고,자기가희망하는직장에들어가려고워크넷이나이런데서자기가일자리구한다고올리지저희들이뭐,그런것은아닌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요,과장님.이구직자들은은퇴를하신분들이나일자리를구하기위해서어떤노력도취할겁니다.어떤사람들은옛날에는그런얘기를해요.‘자장면집에취업은먹기만하고재워만주셔도감사합니다’라고해요.이일자리도어떤사람들은뭐냐하면급박하고간절하고절박할때는‘어떠한일자리도좋습니다’라고합니다.그렇기때문에안양은있지않습니까,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14억인가15억,이번에16억정도올라와있는데이예산이투입된다면일자리부터앞으로고용창출을위해서는시민들의상담에대해서상담을전문적으로해서33명이상담을한다면여기에대한만족도가어떤건지,상담을어떠한방법으로방향성을가지고상담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조사를하셔야지,이워크넷에서개인정보기때문에할수없다,이것은굉장히궁색한대답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분야별로추진하는사업들있지않습니까.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도말씀한청년인턴십이나직장체험이런쪽에서는저희들이만족도조사는하고있습니다,분야별로는.그런데이워크넷에등록되어있는분,이분들은불특정우리시민들이본인들이워크넷에등록해서취업을구하는건데,
허원구위원
취업을구하는데,취업을구하면이사람에대해서상담을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담만하죠.
허원구위원
상담을하지않습니까.상담을할때33명이배정을받아서상담을하죠.그러면그상담에대해서만족을하는지그리고여기에대해서알선해줌에있어서는워크넷을하든어떻게하든만족도조사는어느정도있어야지만앞으로의방향이나,10년되면계속반복적일수밖에없지않습니까,이런방향이면.좀더건강하고건전한일자리창출을만들려면이사람들의욕구와니즈(needs)가뭔지그리고어떤것을원하는지에대해서충분한상의가있어야지그게없었다면말이안되고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는제가좀더시간을두고과장님하고상의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하나만답변좀해도되겠습니까?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충분히알아들었고요.어쨌든상담을하면서그분들이모든상담이완성된것도아니고그사람이두번세번오는경우도있고이런데그것을설문조사하기는,이론상으로는좀…….
허원구위원
여기인지어스에서하는지,여기에대해서잘하고있는지못하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좀평가를해보셨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평가는성과평가를매년하죠.그부분을말씀드리고또하나만말씀더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까상담사채용관련해서그러는데제가그것은지금알았는데상담사인지어스하고계약조건이안양시민거주자들만채용조건으로되어있기때문에,상담사들이.외부에있는분들은아니고안양시민들을채용하여,그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도이게수탁제안요청서에대해서자세히봤기때문에이업체가정말로,제가홈페이지에들어가봤습니다.홈페이지에들어가봤을때도이업체가정말적합한지,유한회사가.정말전문성이있는지에대해서좀평가할필요가있다라고저는보이기때문에오늘이질의를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재현위원입니다. 맞춤형기능인력형성된,양성교육도한160명정도사업을진행했어요.그래서공고일부터19세∼64세까지안양시민이면누구나사업에참여할수있는것같아요,보니까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것은보니까도비하고시비사업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50대50.여기에서제가이렇게보니까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한것같은데사업이여기보면도배시공자양성과정20명그리고건축또도장,목공이렇게있는데20명씩했는데도장하고목공에는전혀참여를안했어요.또한소형건설기계쪽은아주넘치게한30명이상참여를해가지고우리가뽑은것은한25명정도참여인원을뽑고있는데그래서이렇게좀불투명하게됐던이유는어떻게뭐라고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이과정이요조금설명을드리자면이게작년까지는직종,분야가없이시‧도비사업으로추진했었는데올해부터건설쪽으로만분야가정해서,도에서사업을정해서내려왔어요.그러다보니까올해처음으로상하반기해서건설쪽으로좀많이,목공이나도장이렇게해서좀했는데이게상대적으로이렇게공고를해서모집을하다보니까또이것도의외로많이안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소형건설기계쪽은상당히인기가있고해서확대를했던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지금말씀처럼젊은층에또신중년층에반영되지못하는,사실건설,도장이런것은단기간에배울수있는일이아니거든요.장기간에걸쳐서숙련된기술을요구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요구하는이런기술을습득해서하는것하고는좀맞지가않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하반기를보니까하반기에는저희가18명에서20명모집에거의많이들지원을했습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도배,소형건설기계,필름시공이런데는괜찮게됐는데이것처럼우리가하고자하는인력이바로이렇게지원이됐다는말이에요.여기서봤을때뭐를말씀드리냐면결과적으로는우리가필요로해서얼마만큼단기적으로인원을배출할수있는그러한,그러니까예산대비수익창출이좀나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시가이러한부분처럼,하반기처럼이렇게좀돼야돼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잘하신겁니다,잘했고요.그렇지만이러한사업을보면서느끼는점은뭐냐하면그후에보니까도배시공자,건설기계,타일‧방수,여러필름,소형기계조작하는것이런면허를따기기위해서우리가교육생이147명이필요한데378명이지원을했어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뭘반영하고있어요?하고자하는사람은많은데우리가수요를충족을못시킨거잖아요.이럴때어떻게해야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저희들이예산상범위내에서인원을모집하다가보니까그랬는데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직종이나많은사람들이지원할수있는직종을구하고또예산편성도내년에필요하다면더요구해서위원님이도와주신다면더편성해서많은인원을모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존경하는허원구위원도조금전에인지어스위탁사업을한것을말씀드렸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러한부분못지않게지금사업이작지만급속도로많은사람이몰렸다는것은우리가필요로하는사업을충분히충족시킬수있었다는관점이라고요.그래서이런사업에또우리안양시민들이직접우리시의공고문을보고오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럴때이사업에는집중적으로시‧도비50대50이아니라우리시의예산을더,다른쪽을좀빼더라도필요로한다고한다면그쪽을더지원할수있는이런사업이좀전개됐으면어떨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는조금어떻게든한번노력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그래요.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에요. 여기는신청자격이50∼64세신중년들이모여서하는사업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사업은벌써한지가좀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느정도정착이되어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렇게잘정착이된이런사업들,특히전통시장도우미,굉장히좋습니다.그리고교통약자이것도좋고요.세탁운영도좋아요.그런데이러한잘되고이미정착된사업들은그냥정착된사업들을계속유지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도시비‧국비를지원하는사업이지만더활성화,다른쪽도이렇게좀찾아서일을좀늘려서갈수있는이런방안도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전적으로동감합니다.그런데항상뭐,
이재현위원
예산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런부분때문에참어려움이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그래서차상위계층을돕기위해서많은분들이이렇게좋은안양시의일자리사업을발굴했어요.적극적으로이런것홍보도좀필요하고요. 그다음에제가보니까지역,공공,일자리사업이있어요.지역,공공,일자리사업중에서보니까예산은많지는않지만2024년성과가굉장히좋은사업입니다,이것도.방치된자전거재활용사업,찾아가는칼갈이사업,이러한부분들은이제는우리부서에서다루기보다는외려주민자치프로그램쪽에넘겨주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제생각입니다,이것도.그래서이러한사업을예산을지원해줌으로써조금폭넓게볼수있는.칼갈이를가는사람은,이분들은한정된사람이그분들이거의하지않습니까?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거의바뀌지않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의바뀌지않죠.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러면이분들만이렇게칼갈게아니라여러,또칼을잘가는사람들은이제우리시가,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업으로진행할수있도록이런사람들을도와서개인적인사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이런사업도있잖아요.제가어느시인지는몰라도개인적인사업같아요.개인사업인데트럭에다가‘칼갈이’해가지고이렇게하는데그분이사업이안되면하겠습니까.그렇지만이분들도자부심을가지고그만큼광고를하면서다니는것봤을때우리시도이렇게칼갈이나자전거재활용이런부분은개인에게이제사업을전환시켜서할수도있지않나이런생각도해보고또이런부분을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한번전환시킬필요도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좋으신말씀인데여기서잠깐설명드려도될까요?
이재현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저희들이전환해서하면좋기는한데이것도도매칭사업이라서요.이사업자체도저희들이매년도에승인을좀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러면서도에서승인해주면도에서도사업비를또지원해주고이런시스템이다보니까이것을어떻게주민센터나이런데넘기기는,
이재현위원
제말씀은한사람이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사업이어느정도고정적으로되어있잖아요.그렇게전문화된그분들을사업으로전환을시키는것이어떠냐.그리고새로운사람을또한번이렇게갈아서할수있는.사실우리한60대계신분들,70대계신분들은칼웬만한분들은낫이나칼잘갈아요,누구든지.그래서한번전환의반전도필요하지않나.왜냐하면기존에잘하는사람은사업을하나추진할수있도록우리시가또도가이런부분을전환시켜줄수있는방안을제도적으로만들어줘야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그런데하여튼그렇게됐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그런데그게참…….개인사업을여기서연마한,기술습득한것을가지고조금했으면좋겠는데.
이재현위원
그래서아까말씀하셨잖아요,인지어스.우리가거기다가위탁을준거잖아요.한15억정도,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것도도비‧시비지만사업을이만큼위탁을줘가지고하는데여기에서주로어떤것을배움을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디,인지어스?
이재현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는위탁주는게요저희들이안양시에일자리센터가있지않습니까?그일자리센터업무를대행을해달라고위탁을준건데요.주요업무가시민들취업알선그다음에교육,취업박람회이런것들입니다.그런것을주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의목적은시민이전문화되거나자기개인사업을하거나뭔가를전환하기를바라는것아니에요.이렇게성결대학교에다가한6천200만원,안양대학교에다가한2천500만원씩사업비를줘가면서우리가결과적으로는시민들을교육할수있는기관으로만드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약간차이가있는데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취약계층있잖아요,조금어려운사람들을지원하기위해서하는거고.
이재현위원
여기일하시는분들가서한번자세히따져봐요.취약계층몇이나계시나?그렇게취약계층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것보시면알겠지만그런부분이고,
이재현위원
저도알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부분이고.취업,일자리센터같은경우는우리시민들,전체시민들대상으로하는사업이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좋아요.우리시가그러면과장님,젊은청년부터신중년세대를결과적으로는일자리사업을통해서,학교나배움을통해서이렇게사업을진행하고자하지않습니까.과장님어떻게하고있는지한번설명좀해줘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하지만다시한번조금만.
이재현위원
학교를통해서,위탁기관을통해서사업을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무엇을어떻게하고있는지를한번설명을해달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시민을위해서하는대표적인게조금전에말씀드렸던일자리센터이고요.학교는대학일자리센터가있는데그것은대학교일자리센터에서지금성결대나연성대이런데서,참안양대.여기서연성대는올해됐고여기서는자체적으로하는데국비‧도비‧시비,
이재현위원
그것아는데요자체적으로무엇을어떻게교육을시키고어떠한식으로,타일을하든목공을하든도배를하든뭔가를가르칠것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을한마디로말씀드리기는좀그런데분야별로여러분야가있지않습니까.조금전에말한청년,
이재현위원
전문학생이라고요,학생들만들어갑니까,여기에?아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디,어떤,대학교요?
이재현위원
예,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는학생들만.
이재현위원
학생들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대학교라.
이재현위원
그러면요즘에학생들이좋아하는IoT사업이나첨단이런쪽으로많이할것같은데,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지금말씀하시는대학일자리센터는저희직접사업이아니고요,저희보조사업으로보조로하는거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보조니까어떻게하는지를과장님은알고있어야될것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부분이있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지금업무적으로돈은시비‧도비를참여해서보내주는데결과적으로사업이거기서무엇을하는지,우리시는관리감독도할필요는있어요.그리고거기에대한피드백을받아서어떠한학생이어떠한사업에어느정도창출을했는지이런좌표가나와야지.우리시2024년도시군종합S등급달성을하셨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S등급은뭐예요?아주잘했다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맞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못했다는것아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했다는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렇게잘했으면뭔가의성과지표를통해서이런사업을잘했는지안했는지봤을것아닙니까?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안보고있는거예요.사업비를보니까조금방만하게쓰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좀드네요.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마무리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벌써그렇게됐습니까.그러면마무리발언,이따한번기회를더주시면요,다시한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오늘추가적으로자료요청한것먼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계속적으로이자료를요청하고있는데혹시이유를알고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업지시서에나온내용대로우리가내용들을수시로보고받고있는지그리고과업의품질개선을위해서부서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차원에서요청을드렸던거고. 이과업생각하니까제가이것과장님하고도인연이있는과업인것으로알고있어요.이과업보고회에의원들이들어가지않아서제가과장님께따로연락을드려서착수보고때부터‘우리의원님들이들어갈수있게끔배려해달라’라고해서그때,벌써작년초네요.기억나세요,혹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말씀하시니까,
채진기위원
맞죠?저도그내용사진을보니까딱기억이나요.지금과업지시서18페이지보고있어요.과업지시서18페이지.‘과업수행보고’있어요.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다보고회는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날짜도다지켰습니까?계약체결14일이후에착수보고를했는지,과업착수120일이내에중간보고를했는지,용역준공20일전까지최종보고를했는지.확인이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이것확인은…….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확인했는데요.착수보고회가계약착수후이틀이지난시점에서착수보고회가열렸습니다.원래4월4일날해야되는데,4월4일까지가계약일후14일인데4월6일입니다.그리고진행보고가있어요.매월월간공정보고죠,이것.알고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월간공정보고.매월다음달5일까지받는데,계약체결후에이것다받으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은세부적으로제가받았는지안받았는지확인을못하고왔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업내용서에있는내용도좀확인하셨으면좋았을텐데.혹시뒤에팀장님확인이되세요?과장님한테말씀좀해주세요.있으신지없으신지.아마없을확률이높아요.그래서오늘끝나기전까지이것파악하셔서있으면,공문이있을거예요.그래서그업체와주고받은내용들확인해서말씀주시고요.만약에없다면용역품질관리에최선을다하지않았다라고보여지는거예요.맞죠,과장님?만약에없다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연히있어야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당연히있기를바라겠습니다. 과장님저는또하나질의했던게민간위탁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우리부서에서민간위탁을많이하고있네요.총네곳하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어떤곳은1년에네번씩지도점검을나가고어떤곳은1년에한번정도나가고있는것같은데차이가왜발생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보시면네번,두번나갔는데이것은팀별로이렇게하면서계획수립할때아마그렇게한것같습니다.분기별로나가는데가있고반기별로나가는데가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무조건많이나가는게또민간위탁기관에서는부담이될수있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민간위탁관련조례에서는연1회를권장하고있지만아무튼이게수치를어느정도좀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그러니까잘하는데,지금보면지적사항이전혀없잖아요.잘하고있는것아니에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잘하고있지만그래도일자리센터같은경우는저희들입장에서제일큰위탁사업이고하다보니까정기적으로자주나가는게좀좋다고생각,
채진기위원
아무튼분기별이든그런부분들,지금한번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그래서이것을한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통일시키든지,
채진기위원
예.통일을시키든아니면그런중요도에따라서분류하든,지금제가말씀을드렸을때약간그게팀마다다르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그부분에서한번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하여튼이부분들존중하고요,부서에서어떻게하시든.그런데어떠한원칙에서하든지에대한부서의나름대로원칙이필요해보인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질의가제가2개가거의끝이었어요.질의가여기서적다는것은제가개별사업,사업하나하나를다살펴볼수가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예산심사때좀더꼼꼼하게사업내용살피고예산심사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의일을하다보니까일도참과장님부서에잘한것도많아요.민선8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해가지고보니까전국에서인지몰라도,경기도죠?경기도50만이상시군구에서한2위를하셨다고실적을올렸습니다.맞습니까?저한테준자료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민선8기요?
이재현위원
네,‘민선8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2023∼2026)’이렇게되어있어요.’22년12월30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순위가나온게…….순위를어디것을?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부서에서상받으신건데기억안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받은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지금통계청에서발표한자료거기에,
이재현위원
저한테주신내용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거기에그것을말씀.
이재현의원
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려고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공시방법이홈페이지나SNS,고용노동부이런네트워크를통해가지고사업을홍보하신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여기에는보통일자리에참여하는목표기준은뭐를보고선정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여기준목표는아니고저희들이시군합동평가를하는데요.그시군합동평가때도에서저희들한테알선취업인원을지정을,인원숫자를줍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그숫자를달성하면S등급주고,
이재현위원
퍼센트로해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보니까고용률한70.2퍼센트,실업률이2.8퍼센트이렇게해가지고추진실적이나왔어요.경기도50만이상시군구고용률2위해서굉장히좋은성과를냈던이런부분도좀없지않아있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런부분은잘했다고칭찬도하고싶고요,그렇습니다. 또우리가보면2023년도,거기자료에는없을거예요.잘들으세요.2023년도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련해서보시면마을공동체면18개사업을추진하셨더라고요.그래서보면어깨동무,징검다리,깜장고무신,백세시대여러가지이렇게사업들이있어요.보니까이런사업은일반시민들에게이런이런것사업을준비해서오면거기다사업비를지불해주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사업자체가보조금사업입니까,아니면개인이일부참여도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조금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다보조금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본인들이내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비도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비도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자비.
이재현위원
자비는어떤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비20퍼센트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비20퍼센트?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의원
보통이런것도자재비입니까,아니면뭡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로자재비죠.5년,
이재현위원
자재비는바로이보조금에서다나가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자재비는보조금나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본인들운영하는데운영비라든지그런게일부있는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20퍼센트가뭐냐고요,정확하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을제가…….
이재현위원
찾지마세요.뭘찾아요.없어도됩니다.여기보니까‘같이,가치술빚기’이런사업이하나있어요.‘함께가양주를빚으며’,이런전통주를빚는이런내용들이있어요.이러한부분이양조장을찾아가서이분들이견학도하고술을빚기도하고또그것에대해서이렇게품평회도갖고이러나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설명좀들을수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잠시만요.제가세부적인것은지금제가…….
이재현위원
여기내용을보면‘가양주빚기,찾아가는양조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시면그게회원들이요함께술을빚으며전통주에대한이해도와의식이높아졌고직접양조장을또찾아가서주조과정을알게되고술을빚고숙성하는일련의과정들을서로토의하고나누면서함께공동체생활을영위해나가는것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는사업비가얼마정도예산을책정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사업비가250만원인가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250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300만원이에요,300만원.
이재현위원
300만원으로알고있는데,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300만원.
이재현위원
그럼여기는사업,이술을제조하거나전통주를빚어가지고이것은개인이소장을합니까,아니면누구를줍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가알기로는개인이가져가는것보다거기서같이소비를하고,
이재현위원
먹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거기서좀맛보고소비도하고그다음에주변에경로당이나이런데좀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소비한다고그러면안돼요.거기서먹는다고그러면사업이잘못된거야.그래서사업이진행이잘되기위해서술을빚어서주변에경로당이나또이것을누구를,판매를했다든지줬다든지이렇게하면좋은데아마맛을봤을것같아요.그렇죠?이렇게먹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일부는…….
이재현위원
그렇죠.술좋아하니까또그것은그럴수있어요.그렇지만이게이러한우리가사업하는300만원사업비자체가공공의목적이냐,그렇지않고,공익의목적이냐따졌을때는또이런문제도지적이될수가있어요.그래서이사업에전체적으로제가보는것은과장님에게질타하고이런것보다는이런18개사업을진행할때좀면밀하게,이것분명히평가단이있을겁니다,위원회가.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자체적으로우리가보조금정산하는,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러기전에사업을하고자들어왔을때,평가전에이런부분은조금거를것도없지않아있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세심하게한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술을빚어가지고내가다먹어버리면안되잖아요.또가죽공예역시도마찬가지로가죽을제조하고만들어서어디에기부를한다든지또누구를준다든지이렇게했을때는좀좋은의도인데,어디내놓는다든지출품저기로해서.그렇지않으면본인이또챙겨서만들어서혁대라도이렇게가지고가면이것또공공성에서좀벗어나지않습니까,그렇죠?과장님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잘해보자는말씀으로한거고요. 제가다른,노동인권센터보면거기이동자쉼터가있죠,관양동에?그러니까퀵서비스,택배이런이동자들,대리운전쉼터가있어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저한테자료를줬을때과장님이그때인원을굉장히거창하게해서주셨어요,인원을.몇명,몇명이렇게해가지고.그런데저는인원몇명이게중요하지않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한테자료를줄때는데이터가좀맞아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10월달것한번가서그직원들하고이렇게한번봤어요.보니까과장님께서는한840명을주었는데제가보니까한840명은아닌것같아요.그래서왜냐하면화면이빨리가고해서지나가니까좀그런데이수치는분명히중요하지않다그랬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한테는데이터를제대로줘야되고요. 제가이사업을보면서우려했던것이무엇이었냐면‘이사업이잘안되고거기에서좀흐지부지하게하면어떨까.진짜몇사람도안오는데.’좀이런걱정을했습니다.그런데과장님보시기에이사업이진행이좀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당초생각했던것보다는지금잘되고있습니다.잘되고있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840명은수치가맞고요.왜냐하면거기CCTV돌아가는그것도있지만출석부가있고저희들이매일출석부1벌을,‘몇명했다’를받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2022년도시작할때는일일평균14명이었다가’23년도는일평균35명이고금년도는지금10월까지한47명정도이렇게오고있습니다.주로한5시,6시이후에오는데,조금씩좋아지고있고지금홍보도많이되고있어서운영성과는좋다고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눈으로CCTV사람수를다세고왔는데저를,눈을또의심스럽게만들면안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어떻든간에제가보니까운영시간이한10시부터새벽2시까지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한9시부터해서10시,11시사이에는이동자들이많이와요.그리고그분들이거기와가지고진짜뭐,안마기도있지만거기앉을새가없어요,이분들이.커피한잔먹고자기들핸드폰쳐다보고바로또일받아서나가시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이런분들에좋은쉼터가되겠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이쉼터를누가착안해서만들었는지몰라도잘만들었습니다.그리고우리시민들이꼭필요로한거다.저는이렇게생각해요.80명,800명이오는게아니라10명이오더라도누군가가제대로쉬어서사업이잘됐다는이런인식을준다그러면이것은사업성공한거예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은우리가동안구만만들지마시고만안구도만들계획을한번세우면어떨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말씀좀드려도될까요?먼저이동노동자쉼터가저희들이전체의원님들한테한번보고는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들이저번전반기총무경제위원회에서드렸고,거기이용하시는분들중에,그다음에저희들이새벽2시까지운영을하다보니까그것을좀연장을해달라는의견도좀여럿있었어요.그런데연장을하려니까또예산상문제도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못하고있다가내년에,올1월1일부터는저희들이어쨌든예산을늘리지않고근무자가겹치는시간을최소한줄여서내년은새벽2시까지하던것을새벽6시까지운영을하기로했습니다.그결정이,
이재현위원
과장님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리고,그것말씀드리고요.
이재현위원
제가,아니잠깐,네,말씀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다음에만안구쪽도말씀하셨는데저희들도만안구쪽에안양역이나번잡한1번가쪽에한번해보려고숱하게장소물색하고했었는데장소물색이가장어려워서지금못하고있었던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그렇게말하면만안구시민들이섭섭하죠.장소가빈공간이얼마나많은데좋은데가.안양역,1번가주변으로해가지고그주변이요즘상권이많이활성화되고아주좋아져요,지금.밤에11시,12시에가도1번가에는아직까지상권형성이잘된곳이많아요.그래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최소한예산을들여서하려다보니까,
이재현위원
그래서동안구에지금있는쉼터를새벽6시까지늘리지마시고그예산을더,지금현재처럼하면좋을것같아요.제가자료를보니까그때부터2시넘어가니까진짜손님줄더라고요.사람이없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만안구에이렇게하나만들었으면어떠냐해서제안을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최대한으로하여튼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보니까한1억7천정도의사업비를들였던것으로알고있는데전체적으로이러한부분들의좋은점은좀만들어서시민들의,특히이동노동자들의안전과그분들의복지를위해서꼭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해요.우리안양그러면광고를많이하잖아요. 과장님들!좀들어보세요.국장님도들으시고요. 이광고를많이할때좀이런것넣으세요,쉼터.얼마나좋습니까!‘안양에는노동자들이이런쉼터가있다’하면서이런것을좀넣으세요.이게자랑이될수있는거예요.시간이없으니까빨리끊고요.만안구에도이런부분을예산을꼭세워주시고요.이것예산안세우시면제가계속얘기할거예요,앞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한세번은얘기할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도안되면그때는제가다음행감때는일못한다고또얘기를해야지.아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좋은사업은우리가빨리받아들여야됩니다.안양시장에투자하는것10분의1만,10분의1도아닙니다.진짜안양시장에투자하는것,어디에거리에투자하는것조금만예산줄이면이사업성공할수있습니다.만안구하나만들수있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취약계층공공일자리(청년인턴십)’.이선정기준이어떻게돼요?10명의청년들을선발하는과정.선정기준이어떤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에드린것처럼일차적으로는서류로이렇게하고요2차는거기처럼면접을통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서류하고면접을통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모집인원이10명이상오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이것은그래도나름인기가조금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계속10명,10명,참여인원이10명기준으로이렇게선정을하는데더확보를하면되잖아요,예산을좀늘려서.사실상이런부분이소외된청년들을좀진입할수있는확장의기회를줘야되는것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러면어떻게내년에좀늘리실거예요?예산편성다되어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년에도신규예산은사실증액이좀어려워갖고요내년예산은금년이랑인원이대동소이합니다.10명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과장님지금“맞습니다.”그러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사실상이런사업이확장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향후에많이확장좀시켜주고요. 우리가보면8개월기준이왜8개월기준이에요?예산때문에그런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또하나질의할게요.우리가8개월하신분이다음뽑을때까지휴무를하는거예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2024년도에청년들이뽑혀서일을한청년들이2025년도에도다시선발될가능성이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가능성이있죠.
김정중위원
그런데시에서는새로운청년을요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질의드린거예요.지금처럼이렇게경기가불황이고미래가불투명하면좀확장성있게,이친구들도8개월로끝날게아니라지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좀…….한번밖에더못하잖아요,연속이.맞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2년이상하면그것도연속근로라그래가지고아마퇴직금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8개월,8개월은상관없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저희들이공공기관에서일자리를영구적으로채용하는것은사실,
김정중위원
물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여기서저희들이이사업도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이분들이그래도이기간동안좀행정체험이나이런것을터득하고돈도약간세이브(save)해서빨리좀취업하라는취지에서이런사업을제도를하기때문에한사람이2년,3년하는것은사실,
김정중위원
어렵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바람직하지않고,
김정중위원
당연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새로운사람들을많이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맞습니다.맞는데지금경기상황이어려우니까,또재취업할수있는그런친구들도있다그런말씀드리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것보다도인원을좀더확장을해서어렵고힘든청년들에게기회를더줘서그동안에자립을해서과장님말마따나다음번에는취업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이된다면상당히바람직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다음에이사업확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먼저질의하셨는데,공정무역이요.이게자료에는지금3년째접어드는거죠?그런데2022년도에는코로나로,그래도했네요?공정무역?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공정무역캠페인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중위원
아니아니요.사업전체를말하는거예요,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했습니다,사업은.
김정중위원
공정무역이이게2008년도부터아마용어가나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사실상,상당히저는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어려운중소기업에는이런생태계를만들어준다는게,이왕공정무역을하신다면가장시로서해야될일이아닌가.결국은조직과네트워크가형성이돼야되는거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지금시에서좀더예산을편성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런것은고용노동과에서적극적으로좀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좋은말씀이신데모든게사실고용노동과쪽에,어떤부서도마찬가지겠지만결국은예산하고직결되는문제라.지금도보시면알겠지만공정무역저희들이사업비지금이것하는게2천만원밖에안되는예산입니다.그러다보니까2억이든이렇게하면참좋긴한데현실적으로그런부분이있어서.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런데하나만요.여기지금2천만원나와있죠,서면답변에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저한테주요업무보고있잖아요.2차정례회주요업무보고45페이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여기는3천100만원으로나왔어요.왜?금액차이가한1천100만원나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잠시만…….
김정중위원
이게기획경제실해가지고맨끝자락에있어요.공정무역‧공유경제사회적가치실현해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왜차이가나는거예요,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에지금3천100만원이어디?거기는2천500만원.
김정중위원
아니도비600만원,시비2천500만원해서합이3천100만원아니에요,사업비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그위에보시면공정무역하고공유경제하고,
김정중위원
같이합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제목이공정무역하고공유경제,
김정중위원
그래서공정무역은2천만원이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는같이되어있으니까이게,여기는양분화가되어있지않아요,이사업계획서에는.그리고답변서에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또요청하신것도뒤에답변자료뒤쪽에보면공유경제에대한,
김정중위원
네.나와있어요.여기최근실적나와있는데,제가이공유경제가그다음에,이공정무역과공유경제가상당히앞으로는소위얘기해서어려운기업,어려운중소기업에는상당한역할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조금더고용노동과에서신경을많이써가지고예산물론들어가죠.들어가는데,또이지원망구축도가능하거든요.예산이아니더라도지원망구축을충분히형성할수있다라고저는봅니다.특히조직체계에대한지원망구축,네트워크에대한지원망구축을상공회의소가됐든.여기보니까안양시공정무역협의회있잖아요?이런데를통해서좀더확장을시키고확장을통해서여러기업이이익을볼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른,청년뉴딜일자리는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조금만간단간단하게질의몇가지만드리고오늘일정마무리하려고하는데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간에질의‧답변을통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제가확인차질의드리겠습니다. 그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겠습니까?안보셔도업무다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은50세∼64세그사람들자격증이나경력을갖춘사람들을대상으로하루주요부서에다가배치를시켜서그것활용을하는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목적은어떻게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목적은말그대로신중년경력자들이나기술을가지신분들을취업에서경제적인자립이나그런것을활용하기위해서하는거죠.경력이나기술을활용토록하는거죠.
이동훈위원장
활용한다는게어떤거죠?파트타이머(part-timer)를말씀하시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이동훈위원장
아니면그기술직을유지하기위한그냥브리지역할?어떻게이해하면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전기기술자가갖고계신분들을지금일을안하고계신분들이많잖아요.그런분들을예를들어서전통시장이나이런곳에배치를시켜서그런분들을많이활용하자는취지에서이사업을시작한거죠.
이동훈위원장
그러면활용까진좋습니다.그뒤에채용전환사례에대해서전무하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그이후의과정은없습니까?이분들은그냥4개월정도근무하시고그만두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채용전환’이라는말씀을저는이렇게이해를했습니다.위원장님께서시로채용을지금그렇게이해를했는데두번째로는말씀대로이분들이지금자기그것을활용을해서,바탕으로해서다른기업에취업하는그것을또,두가지로생각을했었거든요.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그두가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번째것을지금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도두번째까지는사실상,모든저희들업무가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해주셨는데후속사후관리부분을얘기하셨는데저희들입장에서지금이부분도사실관두고나면거기까지는저희들이지금못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추적이어렵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사후관리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강조를해주신거라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역공동체일자리도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먼저정리부터하고하겠습니다. 지금세종시를포함해서서울특별시,경기도전체가신중년공공일자리에대한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다보니까아예코스로사후관리를통해서일반기업,또는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IT라든지새로운분야에접점이가능한융복합일자리같은개념으로,브리지역할들로바뀌고있다그러더라고요.혹시그지침내려왔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거기까지는저희도,
이동훈위원장
논의가안되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지금대부분다성격이포럼의성격으로제안형태가되는것같고이제내년부터도경기도나이렇게지시사항이내려올수있지만안양시에서도먼저선제적으로경기도에건의해서채용전환그리고새로운업종과의접합점그리고인재풀관리,이부분을안양시에서먼저건의를하면좀더좋은모습이될것같은데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저희들이한번더어떤건지다시세부적으로파악해서시에접목할수있으면접목토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두번째지역공동체일자리관련해서제가성비불균형문제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여기에는사업종목,그러니까일자리유형에대해서는따로안주셨어요.그사유가있으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자리유형,이유는없었고요.그냥여기간략하게,유형이라하면저희들이네가지가있거든요.
이동훈위원장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가지가있는데아까다섯가지,
이동훈위원장
방치자전거재활용,칼갈이사업,축하용품제작,도시공원조성,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가지가맞네.
이동훈위원장
네가지인데열세분,열세분해서상반기‧하반기이렇게진행을하고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여기서굳이직업군으로봤을때남녀성비가안맞을이유가없을것같은데,이게경쟁률이몇퍼센트정도가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경쟁률은이게사실방치자전거나찾아가는칼갈이사업,출산가정이것은거의정해져있다고봐야될것같고요.시민이걷고싶은도시이것은채용하면여러사람이지원해서하는건데이사업도지금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업을도에서,우리가각부서에수요조사를합니다.그러면각부서에서이렇게이런저런사업을수요오면저희들이도에다가제출해서승인을받는데남자불균형,성비가불균형되는것은지금방치자전거같은경우는그사업특성상대부분남자고요.칼갈이사업도지금남자분들이하고그다음에출산가정이것은여성분들이하시는거고시민이걷고싶은도시이것은,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예산에따라서사업유형부터시작해서신사업을발굴해서성비균형,성비균형이목적은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목적은아니지만이런부분에여성분들께서,경력보유여성분들께서도재사회화,재취업화를할수있을만한기반은여기서도충분히만들수있을것같은데따로이부분을챙기고있는일자리군이있을까요?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서하나요,아니면인지어스에서하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대부분이분들,이것도조금성격이틀린게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건데이사업도처음에는7개,8개가됐어요,사업이.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점차줄어가고있고그에따라서지금남아있는업종이,아니그러니까사업유형이대부분다남성들이주가되는육체노동과관련된그런업무들로만남게된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을통해서이분들도경력을쌓고다시한번재사회화에가능한인력으로재탄생하는것을부서에서도만족하고있는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서다시한번두가지사업을엮어서말씀드리자면신중년일자리는재사회화가될수도있지만제이의인생의막이될수도있는거고,그리고지역공동체일자리같은개념도처음으로배워서일자리를갖는개념이될수도있고중간에내가직업을바꾸면서도전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있어서부서에서도이제새로운사업의유형을계속늘려가야될것같은데이게다른부서에서다의견을취합해서고용노동과에서정리를하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지금저희들이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각부서,동,여기서신청을받아서이것을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최고적격하다고도에서승인을해주면그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과장님,제가나머지자료요청드렸던게사회적기업의일자리창출유형제외하고주업무,어떻게기업경제과랑소통하고계신지여쭤봤고사회적기업이후에창업그리고3년이후에어느정도데스밸리를극복한사회적기업에안착된기업들리스트그리고마을기업,이렇게요청을드렸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공통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결국은서로간에소통이나이런것을통해서좋은일자리를발굴하라는취지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되게간단한,자료요청은되게많이드렸는데이것결과적으로그냥스토리상엮어서말씀드리자면다똑같아요.마을기업도마을공동체예요.여기에서지원받으신분들다마을주민이시죠.저의이웃이에요.이분들께서사회화가되기위해서직업훈련을받고계신거고마을기업같은경우도우리지역의주제를갖고하나의소재를갖고사업을영위해가면서지역공동체의활성화를위해서사업을운영하고계신거예요.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런부분에있어서기업경제과와고용노동과그두부서,양부서께서최대한협의하셔가지고새로운직업모델을만들어내는게저는가장좋은시너지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너무쉽게대답하시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정말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제가매년예특때나과장님께똑같은질의를드리고똑같은목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이부분은제가총무왔기때문에총무경제위원회한위원으로서남은2년최선을다해서저도이부분에신경쓰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정말마지막으로이것은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의사항을요청주셨어요.그런데저희가매년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하고있고지금예산액도많이줄어가고있는데안양시의계획에따르면내년도,내후년도는어떻게좀변화양상이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특별히변화사항은없고금년예산이랑똑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안양시의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계획이있을텐데그기본계획상에서는계속이렇게유지하라고되어있던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마을공동체사업관련해서공모를해보면보통20개의공동체를모집하는데,현실적으로20개를모집하기도바쁩니다,사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이게경기도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안양시에서는굳이이사업을이끌고갈필요가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필요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설명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왜냐하면20개지만마을공동체라는게보이진않지만마을공동체주민들로구성된사람들이작게나마그지역에서마을활성화에기여하고또서로간에소통이나공동체로생활하면서마을발전을이끈다고봅니다.
이동훈위원장
사실지난해전반기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이주제가행정사무감사때언급이됐던것알고계십니까?모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작년에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공동주택공동체지원을두고안양시,경기도에서지원하고있는마을공동체에활성화사업이랑중복되는것같다.이것에대해서는어느한쪽에서협의를해서한쪽으로,이제트렌드(trend)가바뀌어가고있잖아요.저희가마을문화에서지금은공동주택문화로바뀌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로해서소통이단절된공동주택의활성화로공모하는게맞지않겠느냐라는의견주셨던것같은데,그부분이주택과와고용노동과가협의가안된부분인가요?안되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이것을한번얼핏들은것같기도하고안들은것같기도,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만약에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저희가저적한사항,지적이라기좀그렇고개선안,중복되는사업에대한지양그리고개선,이부분을저희가요청을드렸던부분인데놓친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다시한번사업을짚어주셨으면좋겠고. 두번째로는여기에보시면불필요한사업들굉장히많죠?억지로선정했다라는느낌밖에안드는사업들이있는데이런부분도좀시정해주시고,두번째로제안사업의심의선정에서2단계위원회심의가있는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맞나요,조례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마을공동체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단계에요?
이동훈위원장
네.이것을왜이두위원회에서심의를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사회적경제육성,
이동훈위원장
이게경기도심의인가요,아니면안양시심의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아니요.저희자체심의입니다,마을공동체.
이동훈위원장
자체심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마을위원회저희들이이게,한번확인을해봐야겠지만제가알기론마을공동체위원회할때자체적으로위원회를선정해서하는건데이게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되어있는것으로,
이동훈위원장
네.그부분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확인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마을공동체에서마을기업으로바뀐,전환된사례는없죠?없을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마을공동체에서요?
이동훈위원장
네.마을공동체도마을기업이랑탄생소재가비슷합니다.지역의현안,또는우리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방안의소재를하나선정해서그부분으로사업을간접적으로체험을하고이게우리가지속적으로가능한사업이다생각들면마을기업으로변모하는것이원래는기본계획에되어있는내용일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그마을공동체자체가마을기업으로가는것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굳이이게사업과,그러니까기업이탄생하는과정들은무수한비하인드스토리(behindstory)를갖고있지만이런부분부서에서도정말좋은소재가있다면주민분들께힘을실어드리고마을기업으로육성하는것도저는좋은전략이라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서말씀드렸다시피취약계층또는신중년일자리등폭넓은직업군의모델을발굴하는것도좋은방법이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한번고민해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가길어지다보니까또다른자료보다보니까궁금한게생겨서질의드릴게요. 맞춤형기능인력양성사업,따로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이게수의계약내역에,그러니까계약내역에는들어가있어요.제가계약내역제출해달라고했었거든요.기억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이계약내용을보니까5개사업이보여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도배교육,도배시공,소형건설,타일‧방수,필름시공5개말고또있나요?아니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다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인것같아요?5개중에3개업체가같은업체예요.업체가같다고무조건나쁜것은아닌데계약시점이10월30일에도배시공하고필름시공이같은날짜에계약이됐어요.2개계약금액을합치면약4천만원이돼요.그리고’24년4월에계약한도배를합치면5천만원이넘어요.부서에서주었던그계약내역을보고있는거예요.수의1인견적이에요,수의1인견적.그러니까쪼개기의소지가있는거예요,소지.괜히오해받게이렇게할필요가없는거잖아요.과장님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마제가이것을,이게인테리어업체가안양에,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것같은데그게상하반기이렇게하다가보니까한것같은데인원이좀변경되고이러다가한것같은데제가자세히는지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을좀한군데다가책임있게완전위탁을줘서맡길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고.하여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한번,
채진기위원
네.저도자세한,아직사업내용은못봐가지고이렇게밖에할수없는이유가있었겠죠.맞죠?하여튼이것좀다섯가지작년에는,작년보다예산액이꽤많이증액이됐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던이사업이작년까지는도에서이렇게분야없이한게아니고그래서도비를조금주었는데도에서‘올해부터건설쪽으로만하라’,건설분야쪽으로하라그래서,
채진기위원
5대5로되어있는것같아요,지금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돈을좀더내려보내주면서,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하나가정한번해볼게요.이게지금5대5잖아요.보니까4천400만원씩해서이렇게5대5더라고요.이게만약에시가7이되고도가3이된다,그래도계속하실겁니까?지금은5대5인데내년이나후년쯤에도에서돈이없다고3대7로하자고만약에도에서내시가내려오면하실겁니까,안하실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도저희들은해야될,
채진기위원
참이게,안양시재정이이게아이러니입니다.어쩔수없이도가하게끔만들어놓고서는계속줄이는방식으로가는,모르겠어요.광역지자체에서는아무튼지방자치단체길들이기,시군길들이기하고있는것같아요. 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릴게요. 이게올해부터신규사업으로됐었는데이게201-03행사운영비예요,행사운영비.이것행사운영비들어갈만한통계목이아닌것같아요.아마올해도똑같이올라왔을것같아요.사업의내용으로봤을때이것은행사운영비는아닌것같다.201-03으로되어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번,
채진기위원
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산심사때계속이야기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예.다름이아니고전좀자료요청하려고들었습니다. 기업경제과중앙시장부터해서5개시장에보면아케이드노후기둥에녹제거하는게있어요.정비하는게다섯군데가있는데그5곳의견적서,공사사진4장씩.그리고단가표자료같이좀제출해주시고요.또한가지안양남부시장에남부시장CCTV설치가있는데14대를설치했습니다.여기도마찬가지로견적서단가표,카메라한6장정도,카메라DVR해가지고합이6장,자료좀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하여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사항은내일감사실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금일의감사를중지하고내일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