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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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도시주택국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계속되는감사일정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자료수집과검토등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지속적인도시건설등으로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고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를위해수고해주신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및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을비롯한안양도시공사임직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해서는시정요구와대안제시를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계규정의준수여부및절차상하자는없었는지등에대해면밀히살펴주시기바라며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및안양도시공사임직원여러분들께서는금일행정사무감사가시민을위한보다발전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있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일행정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한때에는「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2월2일 기관명:도시주택국 직위:도시주택국장 성명:유한호 동도시계획과장조은호 동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 동도시재생과장주동완 동도시정비과장김현옥 동건축과장이정모 동주택과장박태규 동시설공사과장최종원 동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 동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김병근 동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조성주 동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문대철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서병교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주동완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최종원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도시주택국소관의202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부탁드리며도시국전직원은금년도에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안양시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소관업무분야의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근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호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용규교통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주거복지부장입니다. 유재구개발사업1부장입니다. 박성근개발사업2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보고를마치면서저희공사임직원은안양도시공사가한단계더성장하고의원님,시민여러분과지속적인소통을통해서시민에게더욱신뢰받는공기업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고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는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지난폭설과제설작업에힘써주신관계공무원께감사의말씀드리고또도시공사임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1년을마무리하면서행정사무감사질의를하겠습니다.다소양이많더라도이해해주시고자료를철저히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위원회심의위원위촉관련해서중복위촉등보완방안마련을위해서질의하겠습니다.위원회위원위촉현황,성비,위촉기간,연임여부등2024년도에미개최위원회현황과사유또상임위원회소속위원의위촉여부를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또민원사항접수및처리결과관련돼서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를유형별로,건수별로분류해서결과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는민원관련분류를통해서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기위함입니다. 다음에는부서별관리국공유재산현황을자료요청드립니다.부서에서직접관리하고있는국공유재산현황을자료만주시기바랍니다. 공공자금운영상황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공공자금운영관련이자수입에대해서자료만주시기바랍니다. 또한부서추진용역현황입니다.용역사업현황및자료또중단된용역의경우에는왜중단되었는지중단사유를적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입니다. 이것은업무보고에전반적인것같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의운영현황,개최현황및결과,심의안건별심의사항과결과,관련부서의의견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21쪽입니다.도시계획시설사업관리감독관련해서분기별로합동점검한결과가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결과최근3개년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일과공사완료공고일시또준공일이후에공사완료공고지연한사유이렇게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입니다. 업무보고페이지35쪽입니다.시청사부지기업유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시민여론조사설문지및결과또시민설명회에참여한기업과자료및결과,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업무보고페이지37쪽입니다.안양교도소부지관련돼서현재까지사업추진현황,기재부현황을주시고요.지금행정사무감사에있는자료말고더추진된사항이있으면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페이지40쪽입니다.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추진관련해서GB관리계획변경국토부사전협의자료와국방부의협의결과주시기바랍니다.국방부의협의결과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련한사항을면밀히알기위해서자료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페이지38쪽입니다.구농림축산검역본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부지관련하여추진된용역현황및활용결과에대해서자료와설명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페이지45쪽입니다.범계역공공청사복합개발관련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시범사업결과선정결과및이후의추진계획,연계기관과의추진에대한현재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11월말일날결과를발표하기로되어있는데지금결과가발표가나지않았습니다.그이유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페이지49쪽입니다.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추진관련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아마용역이이번에응찰이안된것같은데요.그사유와부서의의견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입니다. 업무보고페이지53쪽입니다.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하여사업추진현황과소유자의견수렴,운영현황과계획에대해서상세히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페이지60에서62쪽입니다.도시재생지원사업관련하여도시재생지원센터가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운영세부실적주시고요.도시재생지원사업의추진현황도함께주시기바라고요.이게1차추경에편성된것같은데그사유도자료와함께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페이지65쪽입니다.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사업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결과주민협의체가구성되었는데그현황,의견과반영사항을자료와함께주시고요.관내시설에대한유니버설디자인모니터링추진여부도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페이지67쪽입니다.인덕원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관련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사업추진결과,범죄율저감및주민만족도의추진여부와그결과를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범죄율이감소하기위한대안이있으면함께주시기바랍니다. 행감자료페이지93쪽입니다. 호계3동경수대로진입경관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추진협의체구성및회의결과와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결과에대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입니다. 업무보고페이지71쪽입니다.평촌신도시정비사업상담창구관련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상담창구운영세부실적과담당자및전문가의현황,홍보실적,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페이지75쪽입니다.신도시정비관련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정비사업추진계획과선도지구선정단지배점표,선도지구평가에대한부서의의견,평가기준조정에대한부서의의견과민원사항있으면간단하게사례를들어서이야기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업무보고페이지85쪽에서86쪽입니다.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사업추진세부현황과만족도설문지결과,선정후미집행한사유를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행정사무감사당시22일조례심사때녹색건축물과관련돼서우리과장님과저와질의과정에서타위원이질의한내용이나무라듯이정답인양대답을한게있었는데거기에대해서틀린이야기를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다음업무보고페이지93쪽입니다.건축물공개공지관리실태점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관내건축물공개공지현황,점검결과및조치사항에대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업무보고페이지97에서98입니다.공동주택보조금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유형및현황또지원사업별,심의위원별배점표를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페이지99쪽입니다.공동주택감사및컨설팅운영관련하여2024년공동주택감사및컨설팅한결과아마안양에4개정도로파악되고있는데관련해서컨설팅한결과를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거복지센터운영관련하여주거복지센터운영세부실적,주거복지분야는삶의질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그에대한실적있으면주시기바라고요.또한가지페이지수가제가정확하지않은데요나중에쉬는시간에제가페이지수말씀드리겠습니다만공동주택에안양시가보조금으로지원하는시설물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시설물을안양시가관리를하고있는것같은데그관리현황있으면자료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우리시설공사과. 시설공사과는질의드릴것은없고요제가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게우리안양시에10개시설이공사하고있는데SNS를통해서특히페이스북을통해서설계부터마무리까지상세히올라와있어서아마저뿐만아니라많은시민들이우리관내에이렇게건축물이설계부터준공까지잘진행되고있는것을보고있어서정말저도보면서뿌듯했습니다.시설공사과너무열심히하고이렇게시민들한테자세히알려주심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끝으로안양도시공사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청앞에최근에‘노루페인트’외에그주변에계신분들이계속농성하러왔잖아요?눈도많이오는날도많이오셨습니다.관련해서아마도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와관련돼서불만이있는것같은데요.지금진행상황과그분들이어떠한내용으로농성을하고있고또그와관련된시에서의입장은어떤건지,앞으로의계획은무엇인지관련돼서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