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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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앞으로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자리로인식하시어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로소신있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다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선서합니다. 2024년12월2일 기관명:도로교통환경국 직위:도로교통환경국장 성명:김동근 동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 동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 동평생학습원장이정순 동환경정책과장홍승일 동기후대기과장원연미 동자원순환과장정광호 동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정선미 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김수정 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박영미 동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김진희 동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임채익 동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박정희 동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최순애

장명희위원장

앉으시죠.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시민이행복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한달여간계속되는의정활동기간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4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희만안구보건소전직원은남은기간금년도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4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희동안구보건소전직원은남은기간금년도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익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4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평생학습원은다양한프로그램발굴‧운영으로배움으로소통하고화합할수있는평생학습도시실현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을높이고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코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그리고답변자를지정하여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감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행감이부서로보면마지막이고오늘환경국하고요보건소,평생학습원오늘내일행감인데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하는바람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적으로질의드립니다.환경국의3개부서,양보건소의4개부서,평생학습원의3개부서,총10개부서의과별공통질의내용입니다. 2024년수의계약현황및,계약업무예요,수의계약현황및견적서와견적서사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혹시견적서가,비교견적서라고그러죠?복수로들어와있으면비교견적서도함께제출하여주시고계약서의분량이많으면제메일로제출해주시고사전에통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환경정책과홍승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지도점검결과및조치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안양열병합발전소개최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검증위원회의역할과또위원회의활동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향후위원회의운영방안과관련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와관련돼서체납액관리를어떻게하느냐.행감책자에나와있어요.구체적인관리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부과취소를하거나결손처분하는금액이상당합니다.부과취소와결손처분에대한사유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훈령과관련돼서내년도예산편성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행감책자38페이지입니다.온실가스배출량산정과관련해서사업계획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과관련돼서요자동차가496대입니다.사업계획서와운영실적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탄소중립포인트제관련돼서2023년,2024년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고요.운영실적은행감에있는자료를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운영과관련돼서최근3년간측정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온실가스저감대책과관련된우리안양시의주요정책을우선순위로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질의가상당히좀많습니다. 행감책자6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관련해서요예산산출내역과집행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감책자66페이지입니다. 뭐타는냄새가나는것같은데요?

장명희위원장

히터틀어가지고요.추우실까봐.

음경택위원

아,그래요?예. 가연성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처리비산출내역하고요집행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행감책자6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RFID구입‧설치예산산출내역및집행내역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비예산산출내역과집행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용역비예산산출내역과집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요청한자료는왜요청을했냐하면이게10월31일기준인데집행잔액이월평균보다상당히많은예산들이기때문에자료요청했으니까그질의의도를잘아시고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용역비,아,좀전에말씀드렸죠?이것. 지금대행업체가11개예요.수집운반대행업체과태료부과기준이뭐냐.그리고과태료11개업체의부과현황과부과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공무관들의과부족현상이군데군데있습니다.사유와충원하지않은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4년간청소관련수지분석현황하고요청소예산의자립도가다른데보다낮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청소사업을통해서수익을증대하는것은아닙니다마는재정자립도가상당히낮은것과관련돼서원인이뭔지,향후재정자립도를높이는방안이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혹시다른시와비교할수있는자료있으면참고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시같은경우에는우리시와인구가비슷한,예산규모가비슷한지방자치단체를말합니다. 빈용기보증금신고보상금제도의취지와목적,사업계획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소로넘어가겠습니다. 만안보건소한영자소장님과동안보건소김순기소장님께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의최고책임자로서보건소운영과관련된애로사항또는시급히개선하여야할현안문제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역시양보건소소장님께질의드립니다.이것답변을소장님이해야될지,모르겠어요. 지금양보건소의예산편성이비슷하다고보는데1천만원이상의세부사업에대한집행내역을보면만안보건정책과는9건인데비해서동안보건정책과는13건이에요.차이가나고또만안의건강증진과1천만원이상세부사업집행내역이47건인데반해서동안구는32건,현격히차이가많이납니다.이게원인이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만안구보건정책과정선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운영과관련해서요예산집행내역을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을어떻게집행했는지,월별로집행했는지,통으로집행했는지이러한내용까지포함해서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금연클리닉추진과관련해서요사업계획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보건소보건정책과박영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역시공공심야약국운영과관련돼서요예산집행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 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이있어요.사업계획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보건소건강증진과김진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금연클리닉추진과관련돼서사업계획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만안도서관박정희관장님께질의드립니다. 혹시도서관내에금지도서목록이나유해도서목록있으면사유와함께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도서관장으로서도서관운영을함에있어애로사항이나긴급히해결돼야할요망사항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도서관최순애관장님께도같은질의입니다. 금지도서및유해도서목록과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도서관장으로서애로사항,요망사항있으면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환경국환경정책과홍승일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주요업무보고페이지17페이지인데요.환경교육계획수립용역이마무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당연구용역의결과보고및추진방향,과제등상세한내용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지금2022년도부터도입된환경교육도시인데요.이게지금양평,김해,은평에서6곳이선정되고19개지자체가참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환경교육도시에대한설명하고부서의향후계획에대해서듣고싶어서드리는내용입니다. 그다음두번째로는석면건축물안전관리및구제급여지급이있는데석면건축물현황지금공공건축물포함해서109개가있는데요이것세부내역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입니다. 32페이지,녹색생활시책추진사업해서찾아가는녹색생활실천알리미사업관련사업개요와추진현황및기타보상금집행률부진한사유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좀살펴보면녹색생활시책추진예산항목에행정사무감사자료보면해당사업의기타보상금이예상집행률이34퍼센트로다소저조해보이는데요사업추진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입니다. 행감자료71페이지부터73페이지에있는내용인데요.보시면가정용음식물처리기지원금에대한민원이많은것같습니다.민원접수처리현황의민원내용과답변내용을원본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타지방자치단체에유사한사업이있다면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일회용품줄이기추진사업인데요.주요업무보고46페이지입니다.일회용품줄이기사업으로추진된다회용기전환시범사업,사용문화조성등에대한사업세부추진내역과향후계획이기재된,다중이용시설다회용기지원대상확대에대해서세부계획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지난’23년도행감의지적사항으로도되어있었는데요그것에대한결과좀듣고싶습니다.그리고미리말씀드리자면타지자체에는다회용기관련해서장례식장하고같이협약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던데그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같이서면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입니다. 페이지16페이지고요.방역관련민원인데방역관련민원상세내역을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것역시도지난’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사항이었는데요그것은페이지90페이지이고처리결과,이후에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동안‧만안보건소동일사업인데요.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사업,페이지33페이지고그리고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이것도페이지33페이지입니다.사업개요,추진현황,향후계획그리고홍보실적에대해서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관련해서페이지39페이지인데요.지금보면현재34.2퍼센트정도집행이되었고12월한달남았는데이사이에남은금액모두집행가능한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쪽보건소해당사항인데요.일단동안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기준으로말씀드리면18페이지에행사개요현황이있습니다.2024년도에안양춤축제관련해서감염병예방홍보부스운영하셨는데요.그내역보면에이즈,진드기매개감염병,결핵등감염병정보와예방법안내,그리고감염병에대한인식개선등이런내용으로추진을하셨는데사실지금마약관련해서도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고그리고이번저희행감에서도시건설상임위에서하수처리장관련해서마약성분이검출됐다는내용을들으셨을것입니다.들으셨죠?찾아보시면아마아실거고요.이게2020년도부터조사한게4년동안해서메스암페타민,암페타민그리고엑스터시,코카인등4종의마약류가안양시에서도계속검출이되었다고하더라고요.이것관련해서우리보건소하고이와관련한부서간정보를공유하거나협의한내역이있었는지,그리고두번째로는이것과관련한과거추진한내역이나활동이있었는지,세번째이후계획등에대해서모르셨다면이건관련한부서의의견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이것으로마무리되었고요.마지막으로평생학습원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각종민원접수처리현황이있던데요.안양시평생학습원강사운영세칙자료와안양시평생학습원강사모집관련절차및세부내용그리고민원접수처리현황,강사관련민원세부내용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23페이지관련해서2023년부터’24년까지시설물대관및수입현황이있습니다.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대관시설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소강당,강당,다목적실등사진하고좌석수,사용용도,면적,이용금액등기입해서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것질의드리는이유가동안평생학습센터의대관실적에비해서만안평생학습센터가소강당외에대관진행이되지않은이유가뭔지궁금해서고요,그리고시설이노후해서인지홍보부족인지에대해서궁금해서드린요청사항입니다. 다음은도서관시설현황관련해서저희가지금안양시공공도서관리모델링계획을가지고있는데향후계획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먼저도로교통환경국에. 우리홍승일과장님,이번이마지막행감인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환경정책과민원사항을쭉보니까22건이있는데그중에서9건이비둘기먹이주기불편내용이많더라고요.계속비둘기먹이주기때문에불편하고비둘기의오물때문에불편해하는데계속우리시에서는현수막만‘먹이주기금지’이런식으로만대처를한것같은데근절이안되고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저희환경단체가25개도있고또명예환경감시원도있는데이것을근본적으로,현수막만게첩해서이민원이근절될것인가.아니면환경감시나단체하고한번비둘기전체적으로피해에대한어떤대책을강구를해주셨으면합니다.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게우리가보통무슨민원이생기면현수막하나로그민원이다종결됐다고생각하는데그것은아니거든요?지속적인민원에대해서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그린마루운영비가3천만원이상이불용이됐어요.그래서그불용사유하고지출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우리기후활동가양성교육용역을추진하셨더라고요?그결과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 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이것에대해서자료하고,어떻게조성을할것이며그런자료부탁드리고요.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선도사업5천만원이것도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우리자원순환과가민원접수가73건.굉장히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민원에보면쓰레기통을설치를원했는데투기정도가더쓰레기통을놓으면심화가된다해서설치불가로설명을했는데이중적인것은있어요.쓰레기통이있으면안버릴것도갖다버리는,투기정도가심화되는것도있지만그래도쓰레기통이있으면주변이깨끗해진다는것도있거든요?저는향후이런민원이들어왔을때는그냥‘투기정도가심화돼쓰레기통설치가불가하다’이것보다는긍정적인답변이있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호현마을폐기물처리장설치승인반대이것도6건인데이것에대해서자료하고승인반대한다는내용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의류수거함철거요청민원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의류수거함을철거를요청하는사유가필요없어서인가,외관상인가,불편한가이사항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알뜰나눔장터운영개선문의가있었는데어떤운영을개선하겠다,그리고그동안에우리가알뜰장터를운영을했는데잘된점,개선할점이런데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에올6월19일날민원때문에감사처리결과나온것보면환경공무관인사운영이불합리하다는민원이제기돼서환경공무관인사나이런데에서위법성여부가있느냐,없느냐이것에대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또자원순환과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따른공중화장실의비상벨설치유지관리실태자료부탁드립니다. 또충훈교하천변산책로인근에화장실추가설치요구된부분에대해서향후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설치를하겠다고답변하셨거든요?만약에여기다설치를하게되면어떤예산과어떤문제점이있는가그자료부탁드립니다. 보건소질의드리겠습니다. 양보건정책과장님. 양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차이가많이나요.그래서결핵환자목별예산‘민간이전’요구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보건소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나왔는데요교육비하고지출된자료현황부탁드립니다. 보건소청사관리가공공운영비쪽에보면만안하고동안하고굉장히청사관리운영비가차이가많이납니다.이자료부탁드리고요. 또만안‧동안검사실적도2배가차이나요.만안이너무계획을적게잡았는지그것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만안보건소의료자원봉사단올해2024년2회를했는데참여의료인은많은데진료인원은생각보다적은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고민은안해봤는지,이의료자원봉사단2023년,2024년운영했던자료하고지출된예산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동안보건소의료기관지도점검조치결과자료부탁드리고요.특히민원사항중만안에‘공산품의료기기오인광고’이것에대해서자세한자료하고요,동안은‘의약품불법판매’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건강증진과.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했는데요이것에대한자료하고우리시에서어떻게홍보를했는지이자료부탁드리고요. 1천만원이상집행내역보면만안‧동안치매안심센터이것에대해서예산지출내역목별로자료부탁드립니다. 또성인병예방접종에보면인플루엔자가만안하고동안하고상당히성인접종이차이가많이납니다.양쪽비교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예방접종이상반응피해보상만안이7건,동안17건이게어떤내용이고어떤처리를하셨는지결과자료부탁드리고요. 월경통한방진료사업실적을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보건소올해감사지적사항인데요양병원의료과실에대해관련중재요청을해서사망관련각하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동안보건소의료행위중에서한방어깨침에대해서편마비증상이왔다는그민원사항자료부탁드립니다. 보건소마치고요.평생학습원가겠습니다. 이정순원장님. 이번에제4차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을진행을했었죠?지난번에중간보고회때지적사항을중점적으로개선‧보완수립하고요중간보고회때지적사항때했던것을요약을하셔가지고이것에대해서어떻게개선을할것인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임채익과장님도올해가마지막행감이되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보영위원

민원사항중에서1월11일날민원인데요.강사자질관련처분요청이내용하고결과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경로당등에식수인원이많게는500명이상인데조리종사자들의건강검진은필수인데다인원에맞춰건강검진을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7월8일민원인데요.회비모금과강사의부당행위사실조사민원입니다.이것처리결과자료부탁드리고요. 또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에건강상담사가있는데이분들의자격이나이분들이특히많이상대하는노인들의상담이나이런것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평생학습센터하고센터의만안노인회관하고비교를해보면만안이일반운영비,시설비가월등히많아요,동안보다.그것만안‧동안비교를해서일반운영비하고시설비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석수도서관박정희관장님. 자료실도서이전및서가재배치용역이5일간인데이게2천300만원용역을줬어요.이것자료부탁드리고요. 평촌도서관최순애관장님. 평촌도서관이전운영에관해문제는없는지와현재이전한곳에서불편한사항은없는지,또2024년도지출예산하고2025년도에요구했던예산차이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평생학습원에교육신청방법개선으로해서민원들어온게있어요.대리신청이불가한데대리신청이가능하게규정을개선했는데이규정개선한것자료부탁을드리고요. 이사항은제가이정순관장님한테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하와이안훌라반폐강민원이10월21일부터11월14일까지11건이접수됐어요.‘왜이것을폐강을하느냐.강사가잘하고했는데다시이것을배울수있게해달라.’그민원을보셨나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강사다시모집하기로해서공고를했는데강사가접수를하니까‘왜여기접수를하셨느냐’그래가지고굉장히불쾌했다는것도있었고이강사가탈락사유가뭔지또훌라반강좌를폐강하는이유가뭔지,또한「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보면,거기에폐강을왜했는지,잘하고있는데.거기에다다른강좌를개설하려고하는지이것에관해서우리평생학습원장님상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의모든환경개선과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고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를드리고요.오늘부터또행정감사를시작해서12월18일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고생하실텐데우리국‧소장님과원장님그리고모든과장님들건강유의하시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 저도우리다른위원님들과중복되는내용은몇개제외하고자료요청몇개만드릴게요. 먼저도로교통환경국김동근국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링센터진행사항과세부추진계획,세부사업목표,향후운영계획관련된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작년행정감사이후의원발의가되었든집행기관발의가되었든개정이나폐지가된조례가있으면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환경정책과홍승일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릴게요. 업사이클링센터관련해서국장님자료를보고몇가지만과에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 그리고2021년부터올해까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현황자료와행정사무감사자료24페이지에나와있는부과취소와결손처분내역이있으면세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항목중에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관련해서3개년보조금세부지원내역현황그리고사업내용,보조금집행현황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그린마루직원별세부업무분장표자료요청드리고. 하나만더부탁드릴게요.기후변화대책사업관련해서세부운영현황,프로그램별강사수당지급현황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미지급소매업자신고보상금관련세부사업내용및보상금지급내역부탁드리고요. 무단투기신고현황및3개년신고포상금세부지급현황그리고무단투기우수동평가시상관련해서평가기준및3개년평가기관및동별로실적,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현황및감시카메라별단속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그리고개방화장실,많은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요.세부운영현황및화장실별연도별세부지원금액및내역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우리만안구보건소장님한영자소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2차추경당시에문제가되었던한의진료실,구강보건실,예방접종실의사들의근무시간축소관련해서감액관련된이야기가그때많이있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고.’23년,’24년의사채용공고문과그부분에대한설명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2차추경때에있었던여러가지일들과중복될겁니다.그부분다시한번확인차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지난번에제가개별로또요청을드렸었는데요.’23년,’24년양보건소의사별접종및진료등업무투입현황이있으면세부적인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안구보건소장우리김순기소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365달빛어린이병원’승인과관련해서세부진행사항,현행자료와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아니의료기관개설위원회죠.참석위원회를포함해서결과자료,법률검토자료그리고이부분과관련해서안양시보건소의소견까지자료제출바랍니다. 우리양보건소건강증진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지난2차추경때도제가질의한번드렸었는데요.양보건소에서관리하는자동심장충격기그리고스마트보관함설치장소현황,일자,상태,유지보수현황,그리고스마트심장충격기사용현황관련해서비용을포함해서라도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원장우리이정순원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제가전에개인적으로도요청했고제가받은자료인데요.안양시도서관별직원현황직급별그리고직렬별로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우리평생학습과임채익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3,’24년평생학습동아리그리고두드림강좌지원단체별교육프로그램내용.이것제가요청드리면양이많을건데요저는간단하게동아리명,회원수,학습현황,활동내용,수업은일주일에몇번정도하는지,그리고이동아리들,그리고두드림강좌의지원금액은어떻게되는지이정도자료제출부탁드리고. 작년에운영했던우리평생학습동아리중에,한31개가있는데요그중에제가3개만자료요청드릴게요.‘나도안다,ESG’그리고‘둥지에서쑥쑥’,‘줌마영상단’이동아리의세부영수증이랑회계지출내역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여러프로그램들중에신규개설,폐지되었던세부학습내용들프로그램명,학습내용자료있으면제출요청드리고요. 좀전에우리조지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강사관련여러가지자료를요청드렸는데저는거기에강사관리매뉴얼이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양도서관관장님들께자료요청드릴게요. 도서의상습연체자그리고장기연체자관련해서각각현황,제가개인적으로요청했던부분도있었는데요.연체자관련된현황과거기에따른제재관련된규정이있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고연체에따른2년간대출정지현황이있으면,자격정지겠죠?그런것관련해서그런개인정보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안양시관내에있는모든도서관에이번에노벨문학상이죠?한강작가의「채식주의자」도서의도서관별구입현황및대출현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집행부또우리여러위원님들도고생함께하고있습니다.12월첫째주월요일인데요어쨌거나건강유의하시고행정사무감사원활하게마무리잘되기를말씀드리고함께저도노력하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과홍승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저희안양시물순환기본계획수립관련해서용역이종료되었고앞으로2040년에맞춰서저희가이사업을추진할계획인데요.그동안의추진실적과향후계획그리고여기에따른부서입장자료로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홍승일과장님께서는모든환경에관련된정책이나사업진행시에굉장히열정을다해서임하시는모습제가잘들어서알고있습니다.그동안정책을집행함에있어서의어려웠던점과그리고또가장기억에남았던정책추진에관한것도함께한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수상내역도많으시던데수상내역도함께오후에들어보기로하겠습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의원연미과장님. 49쪽의탄소중립포인트제관련해서이사업의개요,사업내용그리고가입실적과홍보실적3개년것부탁드리고요.홍보방법과홍보물의내용도아울러서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인센티브지급관련해서그실적3개년것상세히요청드리고요. 그리고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을추구하는우리안양에서어떤사업이실천되고있고그리고그사업의홍보방법도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정광호과장님질의드립니다. 61쪽의무단투기신고포상금지원관련해서사업개요와사업기간,신고항목그리고포상금지급기준,이사업이신규사업은아니죠?아니면3개년현황함께요청드리고요. 그리고제가늘말씀을드리고지적을드리고하는부분인데범계사거리에저희가‘문화의거리’라고하는곳에늘담배꽁초또일회용컵이런것들이깔끔하게정리가되지않더라고요.그에따른우리부서에서어떤노력을했는지그리고향후계획도함께자료로요청드리고.무단투기관련해서민원이많을것같습니다.민원내용과함께처리결과도아울러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9쪽입니다.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관련해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요청했던것같긴한데요.이사업의사업개요그리고의료기관1개소선정관련해서절차와설치예정일자그리고해당사업에대한상세한내역부탁드리고요,3개년실적이있으면함께아울러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금연캠페인,금연구역관련한민원,주요업무보고24쪽인데요.금연캠페인과금연구역점검관련해서진행절차와내용,추진내역3개년것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단속과태료부과에관련된현황도3개년것추가로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30쪽,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관련해서사업개요,추진현황,세부내역요청드리고요. 31쪽에안양시자살예방센터운영관련해서사업개요,추진현황,세부내역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업무보고32쪽에있는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사업개요,추진실적3개년것요청드리고요. 제가5분발언에서도제안을했듯이우리안양시체육시설내에스테로이드제불법남용관련해서저희시에서제5분발언이후에어떤조치또는예방에관련된노력을하셨는지와앞으로의향후계획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34쪽의건강한임신‧출산지원사업관련해서도사업개요와추진실적3개년상세히요청드리고요.홍보방법도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평생학습원의우리이정순원장님께질의드립니다. 13쪽,동안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운영관련해서현재무인발권기2대가설치가되어있는것으로아는데요.그설치배경과그리고설치후의효과그리고설치했지만또다른개선점이필요하면그부분에대해서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어르신들이이용했던3개년현황을대상도상세히구분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5쪽의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관련해서해당사업에대한내용과그리고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도서관최순애관장님께질의드립니다. 평촌도서관관련해서많은시민분들이궁금해하고계시고요.그동안의추진현황,앞으로의향후계획,준공일정까지자료요청드리고요.도서관이용관련해서의민원도많을것같습니다.민원과요구사항에대한내용과처리결과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세요?저몇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전부서그리고동안‧만안보건소,도서관,평생학습원다해가지고요작년하고올해수의계약체결현황이랑체결중과업내역서작성여부그리고준공전에설계변경내역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환경정책과에요청드릴게요. 환경부담금고액체납자현황3개년어치주시고요.부과‧징수‧결손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청드릴게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11개업체있는데작년,올해,내년도까지각업체별예산현황주시고요.인원,차량그리고1인당식대,건강검진현황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평가결과주시고요. 만안‧동안보건소랑도서관온라인홍보내역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정도로마무리하고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그럼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괜찮으시겠어요? 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질의에답변하기에앞서지난11월27일,28일양일간폭설에따른제설을위해서귀중한행정감사일정을하루할애해주신데대해서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한분한분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를드리면이틀간총누적적설량은40.7센티가되겠습니다.우리시승격이후에처음으로이런많은눈이왔다라고말씀드리고그동안열차례에걸쳐서1천512톤의제설제를사용했으며현재잔고량은1천564톤이비축돼있습니다.또잘알다시피공공시설물이일부폭설로인해서지붕이내려앉는사고등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시간을가지고해결해야될사항이있습니다.참고해주시고앞으로도강설이나결빙이있을때선제적으로대응해서시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질의하신위원님의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진행상황과세부추진계획,사업목표와향후운영계획및작년행정감사이후개정되거나폐지된조례에대한현황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답변서는제가그전에도자료로요청해서한번받아봤었는데요.제가이것왜질의드린지모르시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깊은뜻은아직잘.

강익수위원

그러면국장님제가하나씩풀어가보겠습니다.업사이클의뜻이뭡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기존에한번사용한각종제품을어떤형태로든다시재활용해서쓰는그런개념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리사이클(recycle)’하고‘업그레이드’하고다합치다보니까업사이클.새로운것을쓰는거다.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질의드린요를먼저말씀을드리면왜이관할부서가환경정책과일까?많이고민하셨을겁니다.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환경부에서도자원순환부서가업사이클담당입니다.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왜안양은여기가환경정책과여야되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그것에대한집행부내부에서는논란이좀있었었던것같은데최종적으로하여간정립은환경업무를총괄하는환경정책과에서해야된다고내부적으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떤부분이환경정책과와연결이되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기존제품을다시창조를해서하든수선해서쓰는그런과정을크게보면다환경의업무라고생각을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환경부조직도를한번보면요자원순환국이있고환경보건국이있습니다.자원순환국산하에보면‘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생활폐기물과’,‘자원재활용과’,‘폐자원에너지과’이렇게5개가있는데업사이클센터가여기도환경국으로들어가는게맞나요,자원순환국으로들어가는게맞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자원순환국이맞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행정부서로따지면환경부가맞습니다.환경부의자원순환국이맞습니다.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그래서우리업무분장표를봤습니다.업사이클이라는정의를놓고환경정책과와자원순환과를봤는데환경정책과는어느업무하고도연결시킬수있는부분이없었습니다.그래서제가국장님한테질의드리는겁니다.이부분실질적으로업사이클센터라는게제가나중에과장님께도질의드리겠지만정말애매한사업입니다.나중에제가말씀드리겠지만?그런데어쨌든이것은버리는폐기물을받아가지고재활용하는게아니라다시새로운용도로사용하는건데이것은우리자원순환과에서하는,자원순환기관에서하는그것하고똑같지않습니까,역할이?부지도그부지내에설치해야되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결과로만보면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내부적으로집행부내부의어떠한사정이있어서그렇게결정됐다라고만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사정이저는잘모르겠지만업무의효율성이나사업의고유목적에맞게진행하려면저는부서선정부터제대로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국장님.그부분꼭잘챙기셔가지고정말관련부서에이업무가할당될수있게끔국장님으로서잘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러면하나만더.제가이것은그렇게크게지적할부분은아니었는데’22년,’23년행정감사처리결과를보면항상도로교통환경국에보면조례개정이나폐지관련해서‘정확하게좀했으면좋겠다’,‘조례에손을안대고있는것같다’.그리고위원회구성관련해서‘위원회안열리는부분들은폐지를하면좋겠다’그리고‘열리는부분이있다면제대로활용하면좋겠다’라고그런지적들이많이나왔고‘그렇게하겠다’라고다올라와있는데그런부분들이그렇게꼼꼼하게잘안챙겨지는것같아서제가이것한번말씀드리려고조례개정내용을보자고말씀드렸는데저도오기전에그자료를다봤습니다.그런데조례개정이나폐지부분은그래도작년말부터해서올해까지잘진행되는것같은데위원회와관련된부분들은아직도좀,지금5개가있더라고요,보사환경관련된위원회가?그부분들도잘활용할수있는방법들,아니면필요없는부분이라면참석수당만예산에편성되는그런위원회가아니라실질적으로사용되는위원회가될수있게끔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내실있게운영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님하고음경택위원님이질의하신수의계약체결,장명희위원장님,강익수위원님,음경택위원님이환경개선부담금관련된3건,음경택위원님이폐수배출시설지도점검,안양열병합발전소에대해서2건,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비둘기먹이주기관련,강익수위원님께서민간단체환경보전지원사업,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양시물순환기본계획관련자료에대해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환경정책과부서에서그간추진한수상내역자료와함께업무추진시어려운점이나기억에남는게있는지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답변드리자고하면환경정책과에서,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고이따다시질의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답변서잘받았고요설명잘받았습니다. 오전회의때보니까우리홍승일과장님마지막행감이라고말씀들은것같아요?맞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인사하실기회는또예산심의할때가능할것같고요.그래도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면서몇가지확인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보니까,이게자료가좀그런데.붙임자료좀보실래요,과장님?‘2024년환경개선부담금유지관리용역견적서’있잖아요?이업체는어디예요?인쇄가흐려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가상계좌시스템얘기하시는건지,ARS납부시스템유지,2건있거든요?하나는‘헥토파이낸셜’하고요,‘케이알시스’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게두업체가비교견적들어온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이게각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각각이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헥토파이낸셜업체소재지가어디냐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소재지가요?

음경택위원

예.견적서에그게없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소재지가요?이것은제가지금한번,저도이것은저기인데요제가자료한번본다음에,밑에것은광명시업체인데위에것은이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뒤에는또광명시업체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에는이러한ARS시스템을유지관리하는업체가없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안양에없다는게조금이해가안되는데요?뒤에팀장님들안계세요?계시면좀도와주세요.자료가글씨가너무작아서.이외에는그래도환경정책과는관내업체와의어떤계약을많이했어요,이1건빼고는.2건빼고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2건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알아본다음에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의회에서늘반복돼서나오는얘기인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되도록이면관내업체를이용하라고하는그런메시지는저뿐만이아니라의회의원들많이하시고아마시장님께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많이하실것같아요.그런데지금다른부서것받아봐야되는데먼저산하기관에자료를받아보면그렇지않은경우가상당히많이있거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에것은강남구에있는업체고요가상계좌인데이것은제가알기로는특허받은업체다보니까아무래도여기에대해서,

음경택위원

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업체밖에할수밖에없는업체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이렇게부득이한경우는어쩔수없는거고일반적인용역같은경우에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업체좀많이활용하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이나부위원장님저,셋이질의를했는데환경개선부담금고액체납자를지금보면문자도보내고독촉장도보내는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체납액이상당히많습니다.그렇죠,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좀정도가아니에요.이게지금3년동안체납액이2억6천인가되고또부과취소라든가결손처분한것까지따지면한6억이넘거든요.이런고액체납자의부과징수를위해서혹시체납만전담으로하는가칭체납독촉반이런것가동할생각은안하셨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사실내부적인말씀을좀드리자고하면부과‧징수하는직원하고체납관리까지하는사람이한사람이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약간구조적으로이게어려운점이많습니다.그런데그때그때청년실업이라든지대체적으로그런식으로한시적으로이렇게하고는있는데그것에대해서저도조직관리팀하고얘기는나눠요.왜그러냐면체납에대한이것에대해서는별도관리가필요하다고저희도판단이되고는있습니다마는그게현실적으로좀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말씀드리려그러는거예요.이것을직원한분이독촉장보내고전화해서내라고독촉하기에는너무많은거죠.이게건수가수천건인데.수천건이아니라1만건도넘을것같은데요?전체적으로보면1만건도넘을것같아요.아무튼이것은전담반을구성하든지기존하고있는직원한테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든지해서부과율을,징수율을좀높일필요가있다,이런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징수과나양구청세무과에서기동반비슷하게운영하는것있잖아요?그런것도고민을하시고아니면이체납액을그분들이받게끔하는것도협의할필요가있어요.제가알기로는그분들이이것을징수를하잖아요?징수하면징수금액의몇퍼센트를수당으로가지고가거든요?그래서상당히징수율이높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것과장님,부서에서혼자고민하지마시고징수를위한기동반이나체납관리반,독촉반을구성해서하면인건비빠지고도남고요훨씬징수율은올라갈것이다,이런제안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저도동의하고요.저희도이게왜그러냐면환경개선부담금이사실시군종합평가에대상이들어갑니다.그런데그전에도이게하다보면저희가S등급,A,B,C,D면대부분이B등급,C등급을받았거든요?어려운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저희직원이노력해서S등급올해는받았습니다.그러니까저희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는데작년에는징수과에협조를받아서2명을기동배치를했었거든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좀하다가청년실업을1명을해서한시적으로한9개월인가?정도저희도했긴했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징수를대부분이하면한87퍼센트정도나오거든요?전혀이게그렇다고체납이안될수는없는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고저도좀안타깝게생각하고적극적으로대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물론S등급을받는것되게중요한데S등급을받는것보다는법을안지켰을때그것에대해서부과되는,이게과태료인가요?어떻게보면벌과금의일종이잖아요?이런것은선량한시민들은거의다내요.그런데그렇지않은분들이간혹안내서문제가되는거거든요.우리사회가어떤규정이있으면규정대로해야되는거지선한분들은내고이렇게버티는사람들은안내가지고나중에결손처리하고또징수취소가되고이것은불공정하다는거죠.덧붙여서말씀드리면과장님께서도인식을하고계신데아무튼이러한징수업무는인원이추가가돼야지,아까답변중에말씀하셨잖아요,작년에2명을받았었다고.그러니까올해S등급받는거예요,작년평가를.그것감안해서하여튼간체납징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폐수배출시설지도점검결과및조치내역.이것은행감책자에있는것을그대로가지고오시면의미가없잖아요.조치내역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조치내역빠른시일내에해서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행감책자에있는것을제가뭐하러요구하겠어요.더상세한것을요구한거죠.이것과관련해서관련환경단체가많이있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분들이폐수배출시설과관련돼서문제있는허가시설이런것고발조치한게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어차피민간인이혼자다녀서이것을단속하는것은법적으로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안양‧군포‧의왕합동단속이나민관합동단속을같이합니다,분기별로.그래서그때할때같이동행해서하고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한지도단속을할때환경단체도같이참여를저는하면좋겠다고보는데그렇지는않다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같이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같이하고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상시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분기별로저희가합동단속할때민간인도참여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행감책자를보면환경관련단체관리를하고관리단체현황,예산지원현황등등지금나와있는데25개환경단체가등록이된것같아요.그럼제가지난9월에덕천빗물펌프장오폐수방류같은것이의회에서도논란이됐고언론에서도많이다뤄졌거든요.그럼이분들이이런것에대해서좀관심을가져야되는데이런것에대해서목소리를낸것을저는못들어봤어요.과연그래서이분들이하는역할이뭐냐.단체별추진실적을보면3개단체만보조금사업을조금하시는것같아요,그것도크게도안하고.그래서이분들이환경문제를해결하겠다고,또해결은아니더라도관심을갖겠다고이런단체를조직을한거잖아요?그리고등록이된거잖아요?그럼안양시에서도이런단체를잘활용을해야되는것아니냐.아까회의시작전에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몇개단체빼고는다유명무실하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이게의미가없는거죠,이런단체들의역할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참고로제가말씀드리자면저희가5개단체에대해서급양비식으로조금지원해주면서,별도로,아까말씀드린것외에5개단체에대해서하천모니터링을실시하면서단속할수있게,하천변순찰하면서할수있게급양비정도를지원해주고있거든요.그래서상시적으로해서저희한테실적보고도하고하천의모니터링도같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저희나름대로그런방법을약간하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제가이런말씀드리면이런단체하고또마찰을빚을수밖에없는데제가지난9월달에빗물펌프장가동현황등등해서덕천빗물펌프장을비롯해서만안구4개펌프장에서우‧오수를분리하지않고혼합해서배출하는것을문제를삼았는데이분들이보니까하천관리도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런과정에서역할을한게아무것도없다는거예요,환경단체라는타이틀만가지고있지.그래서이분들한테어떤교육이나아니면세미나나이런것을통해서시에서이분들잘활용하면,안양의소중한환경단체고귀한자원들이거든요.좀더활용을잘해서어떤환경지킴이로서의역할이든가아니면단속의역할이라든가이런것을잘할수있는방법을한번강구해보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은그냥등록만했지이분들유명무실하다고하면이런단체를안양시가방치한다는표현이적절할지모르지만있으나마나한단체로전락하고있는것같아서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아시겠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번환경단체에대해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잘고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에환경쪽의전문가들도많이계시고요,이렇게명단을보니까이분들이귀한자산이니잘활용을하면아무래도정책적으로도움이될것이다라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요,좀남았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아,네.

음경택위원

열병합발전소개체사업이이제다끝났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끝난겁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준공검사는다끝나고요,준공검사이후에사후환경영향평가가내년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각에서검증위원회위원님들께서,지금검증위원회가마지막열린게행감책자를보면9월이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11월15일날전체회의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최근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11월15일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그렇구나.그럼앞으로이검증위원회의역할은어떻게되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어떻든간에지금제일이슈가된게별도로측정기를4개를운영을하고있거든요?하고는있는데그것에대해서과연,연장이사실올해5월에끝났습니다.5월말정도로끝났는데연장을해야될것이냐에대해서조금논의를전체회의를했고요.저희가전문가들모시고전문가하고대표하고전체회의를했는데전문가의견은굳이안양시에서공식적으로대기오염측정망이있는데굳이대기측정소를별도로운영하는게,그래가지고저희가회의를할때대부분이공식적인데이터하고GS에서운영하는것하고비교검토를계속해드렸거든요?그런데별큰차이가없어서그것에대해서했는데전문가들은‘기존에있는것가지고충분하다’라고했는데주민대표들은그래도심적으로불안하기때문에나름대로더해야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내년초에다시한번그것에대해서하는것으로했고그것에대해서다시의논할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15일날있은전체회의에서이얘기는안됐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어떻든간에주민대표들이추가로운영하는것에대해서요구를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주민들의견을또무시할수는없는상황이고그래서추가로운영하는것을현재4개를한두개정도를운영할생각으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시간관계상길게답변할수있는시간을드릴수가없어서드리는말씀인데아무튼전문가의의견도반영이돼야되고요,지역주민들의의견도반영이돼서주민들피해가없도록하는방법이뭔가를고민을해봐야되고요.저도지역주민들얘기도들어봤고GS파워측얘기도들어봤고또전문가의얘기도들어봤어요.이자리에서제가결론내릴수는없지만이부분도깔끔하게정리가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어서업사이클센터질의한번드릴게요.과장님이것업사이클센터는국비,시비각5대5로100억짜리사업입니다.맞습니까,이것?맞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지금자료를보니까제가가지고있는자료하고좀다르네요?준공일자가많이늦어졌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준공일자가제가그전에가지고있던자료는’26년도로되어있었는데,’26년12월준공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28년6월이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사이에하다보니까조금약간기간이,저희가도에다타당성용역도,좀길어졌고요.그다음에내년같은경우도연초에정밀안전진단을또해야된다는사항이있고이래서처음에했던것보다좀사업기간이늘어졌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아까제가국장님한테질의드린것들으셨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환경정책과에서이사업을진행하는게맞습니까?과장님생각을여쭤보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까우리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약간내부적으로좀논란이있었는데그것에대해서저는이업무에대해서그래도시차원에서할때,제가그전에‘이야기관’을처음에시작을할때관여를많이했고그2년후에기후대기과에서그린마루도행정적인절차를하다보니까그래도환경직이조금많은부서에서이업무를추진했으면하는내부적인사항이있다보니까,또직원들동의가필수적이고,제가일을하는것은아니니까.그래서인원을조금보충하는선에서저희부서로하는것에대해서결정이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정말궁극적으로업사이클센터가큰비용을들여가지고지어져가지고잘운영이되면천만다행입니다.그런데전국적으로업사이클센터를보유하고있는데가몇군데있긴한데요대부분언론기사나뉴스를보면요그런내용이있습니다.‘소재수급이어렵고만들어도팔데도없고제대로된사업목표를갖지않으면유명무실한곳이업사이클센터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어쨌든간에업사이클센터가됐든우리가기존의이야기관이나지금옆에새로짓는것마찬가지로그런것을운영하려그러면어떻게생각하면환경교육적인측면에서그것을접근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게같은생태환경이됐든그린마루가됐든그런추구하는목적이저는대동소이하다고생각하고그것에대해서그래서환경교육에대한주관부서는또우리환경정책과입장이고그래서그런것을따로따로하는것보다는우리가함께같이가야될방향을제시해야되지않을까라는취지에서저는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말씀이저는공감은됩니다.그런데우리안양시에서지금,물론다른지자체도다비슷하지만각부서별로각자사업을하다보니까시너지가안나는게현실입니다.그린마루말씀하셨지만제가똑같이말씀드릴거예요,기후대기과말씀드릴때.그린마루지금그역할을잘하고있습니까?제가다음에그것은기후대기과에물어볼게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요지금여기에입점하는기관들을보더라도정말이게업사이클을위한공간인가,아니면그냥일자리창출인가,사무실확장인가.여기입점하는기관들다아시잖아요.그렇죠?청년오피스도5군데들어온다그러지,사무실로도쓰지,거기직원분들사무실로도쓰고.실질적으로업사이클이라는목적에부합되는공간은정말얼마안되는것아시죠?이래놓고정말여기에세부목적에보면되어있습니다.자원회수시설과업사이클의절묘한만남을통해서지역의랜드마크(landmark)화를시키겠다고.가능할까요,이것?미사여구로만너무구체적으로되어있어가지고사업목적이정말아무것도안보인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계속말씀드리는,제가서두에말씀드린대로업사이클이라는게너무좋은사업인데요,정말모호한사업이업사이클센터입니다.제가들었던말중에광명업사이클센터장이저한테물어봤,제가물어봤습니다.“리사이클과업사이클의차이가뭡니까?”그러니까“업사이클은요비싼거예요.”.정말센터장입에서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그러면과연우리안양시는,여기에보니까위탁을주는것으로되어있네요.그렇죠?계획은?직영아니죠?그렇죠?건물직영이아니고위탁을주는데거기에대지에서일정부분조금만업사이클관련된사업을합니다.그러면이게사업이가능한가요,이것?위탁까지주는거예요.그런데정말그두동중에일정공간한2개층,1개층정도만업사이클관련된작업실,전시실쓰고있습니다.과연이목적이가능한가요?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입점된입점시설을보고말씀한번해주셔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것에대해서조금걱정하는부분도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데그게지금초기단계에서그것을제가지금뭐라고얘기하기는뭐하지만그것을어떻게잘운영하고관리하고향후에진짜이게필요한시설로,소프트적인것에대해서어떻게잘하는것에따라서그게성공할수도있고조금약간미흡한점도있고그것은생각하는사람에따라서그게운영이잘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귀한행정감사시간에이것을말씀드리는이유는요그냥이것이렇게진행해가지고는그냥일자리창출하나밖에,아무목적이없는그런무용지물건물밖에안됩니다.아시잖아요?만들어놓으면목적변경도안됩니다.만들기전에정확하게그기관에대한사업목적설정그리고위탁기관을받더라도어떤기관이들어와서어떤목적으로운영할지에대해서사업설명회를다들어봐야되는것아닌가요?그런데안양시에서제공할수있는면적은2천제곱미터중에제가볼때는200제곱미터조금넘을것같아요.300제곱미터되나요?이것으로무슨업사이클사업을하겠습니까,과장님.정말이것업사이클이라는이모호한개념이안양시가똑같이시행착오를겪을것같아서제가우려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러면저는안짓는게맞다고봐요.시비50억이나들어갑니다.추후에관리비가더많이들어갑니다,과장님.진짜이런목적일것같으면자원회수시설에좀더투자하는게저는맞다고봐요.과장님이렇게모호한목적으로그냥위탁주면되겠지,이런식으로밀고나가는이런사업들은저는상당히지양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정말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안양시의환경에있어서는그래도제일컨트롤타워가환경정책과라고한다면이기관에대해서정확하게사업목적을부여해야되는거고요,이기관에있어서어떤위탁업체를선정해가지고업사이클센터에서는어떤사업을해야될지에대해서도어느정도구체적으로이야기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공간을구성해놓고위탁업체들어와서‘여기서너희들이사업을한번해봐’정말이것은너무배부른소리인것같아요.짓는단계부터위탁업체하고어느정도몇개이렇게모아가지고우리가너희들한테줄수있는공간이이만큼있으니까어떤식으로지어줄건지에대해서도같이고민해야되고요,그럼이공간에대해서이분들이어떤사업목적을들고올지에대해서도우리도같이이야기를지금부터라도해야되지않을까요?그래야건물의목적이살아나지않을까요?100억들여가지고이가치못합니다,이대로간다면.과장님.과장님,후임과장님한테또말씀하셔야되겠지만이래가지고저는내년예산통과되기쉽지않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국비를받는다하더라도이런모호한목적으로는저는안짓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과장님.혹시과장님생각한번만말씀부탁드릴게요.제가제얘기를너무많이한것같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게참고로말씀드리자면저희가업사이클센터타당성연구용역을할때,물론저희가할때민간위탁방식으로해야되겠다라고안을제시한거고아직그게확정된것은아니거든요?저희가직영할수도있는거고아직그것에대해서내부적으로정리된것은없습니다.그냥연구용역상에민간위탁으로지금되어있는것뿐이지민간이돼가지고또어느업체가,설령민간이된다하더라도어느업체가될지,진짜이것에대해서전문기관에다가위탁을할지이것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위원님뿐만아니라관심있는사람한테같이논의가돼야할사항이라고저는보고있고요.어떻든간에저희가어차피업사이클센터가자원회수시설내에그것을같이활용하는입장이고100억이라는돈이많을수도있지만사실저도서울이나경기도나아니면인근의업사이클센터를가봤지만100억이라는숫자를가지고물가상승률많이하고이랬기때문에그게과연100억이많은부분이냐라고생각할때인근시에도많이크게한데는100억이라는숫자는또많지는않거든요?그러니까그것은우리가어차피이것을해야되는사항이고결정된사항이고집행부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잘노력을해봐야되겠죠.

강익수위원

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정말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요는그렇습니다.국비를받아온입장에서일단은진행해야되는사업입니다.지금부터는저희역할이잖아요.그렇죠?정말사업목표를제대로수립해가지고‘업사이클’이라는그단어의모호함을저희가제거를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그래서이런식으로가면제가우려됐던바그대로나타날겁니다.그래서제가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고추후에이업사이클센터관련해서는좀더세부적으로어떻게운영할지에대해서고민좀부탁드리려고이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꼭됐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더.아까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계속질의하셨는데요.그냥결손처분되는게생각보다많네요?저는사실은한분이서그것을다하시는것은몰랐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을독촉을보내고발송하고이런것들을한분이한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저는제가숫자만놓고봤을때에갈수록부담금은줄어드는데체납액만늘어나니까이구조가너무기형적이었습니다.그래서제가어떤사항인가듣고싶어서그랬는데현실은제가알게됐는데결손이계속늘어나잖아요.그렇죠?부과취소도부과취소지만그냥시효가완성돼가지고5년이넘어서결손처분을시키고그다음에차량이차령이너무넘어서결손처분시키고.이부분에대한대안은없나요?아까물론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징수과나이쪽하고같이,아니면체납기동그쪽으로하시는분들하고같이협업하는부분들말씀하셨는데이런부분들을좀좁힐수있는부분은없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여기자료에나와있는것처럼저희도결손처분사유가어쨌든간에시효소멸이5년이상완료가되고이런결손처분에대한내용이성립할경우에는,저희도이것에대해서참고민은많이되지만또관리를안할수없는상황이고그다음에또죄송스럽지만아까말씀드렸지만시군종합평가에,그것에대해서달성목표는가급적이면달성을해야되는목표다보니까지금어렵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어쨌든부과취소도그렇지만결손처분은저희가계속시간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늘어나는게결손처분밖에안되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차령이계속늘어나고돈내셔야되는분들이돌아가시고이러면결손처분시키는거잖아요?그래서미리미리결손처분이더이상많이증가되지않게끔기존에아까도말씀하신대로징수할수있는방법을좀더모색해야되지않을까,그방법을제가한번말씀드려보고싶었습니다,과장님. 그리고마지막으로이번에행정감사때제가제일많이지적드리는게민간보조금입니다.저이것만말씀드리고마무리할건데요.민간보조금여기현재우리환경보전활동으로해가지고3개단체,4개단체정도지급을하고올해는보니까3개단체에지급이됐네요.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사실이자료를원했던게아니라좀더깊은자료를원했는데이것으로는제가더이상얘기할게없네요.이단체에서이목적에맞게끔잘쓰고있다고확신하고계십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단체,3개단체,4개단체에서이보조금사업사업목적에맞게끔잘지출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희는저희나름대로그것에대해서사업공모하고만약에작성해서계획서대로하면저희는원칙대로관리하고하다보니까그것에대해서그전의단체에조금연세가있으신단체입장에서는원칙적으로하다보니까좀어려운점에서신청을기피하는단체들도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안그래도지난주부터행정감사시간에제일많이얘기했던게이보조금지급단체,사업보조금,지방보조금이것은쌈짓돈처럼쓰이면안되잖아요.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그게제일우려됐던부분입니다.이분들이정말나쁜마음을먹고그러는게아니라그냥이렇게지출하다보면사업목적에맞지않은지출들도많을거고요.영수증다보다보면안나올수가없습니다,사실.그런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어쨌든관리감독하는부서가환경정책과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자료를보고제가뭐라이야기할수있는부분은없지만올해지금3개의단체에서진행하고있는이사업단체에있어서여기제출하신내용들에맞게끔,사업내용에맞게끔잘지출될수있는지,그리고회계목적에맞게끔,지출목적에맞는사업이되는지그것도영수증관리이런것도잘챙겨주십사부탁드리는겁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다른부서봤을때이게관리감독을잘못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였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도이런것잘관리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김보영위원님입니다. 비둘기와의전쟁을선포하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내용은좋네요.지금우리환경단체와함께협조해서비둘기먹이주기금지현수막,물론계도하지만.‘버드스파이크(Birdspike)’가뭐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쇠.

김보영위원

쇠에다가뭐이렇게,

강익수위원

못앉게.

김보영위원

애들위험하고그런것은아니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게물리적으로시설물을만들어가지고못오게끔이렇게.예를들어서다리나이런데위에만약에많으면약간뾰족뾰족한시설이나이런것을해가지고못,

김보영위원

물리적으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이렇게하니까,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에서홍보캠페인하고오물관련해서청소도부탁을드릴거고,이자료를보면,명예환경감시원도비둘기먹이주기행위감시협조요청을할거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렇게해서비둘기에서해방이됐으면좋겠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희가민간단체보조금신청을연초에받거든요?계획서해가지고공모를낼때?그래서요런것도할수있게저희가공모사업할때집어넣으려고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분들한테환경보전을위해서해달라는데이한부분을꼭넣으시기바라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다음은죄송합니다만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제가양해를구했습니다,궁금해가지고.환경교육계획수립용역결과보고를봤는데요.결국은이게우리시를환경교육도시지정을위해서하는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저희가환경교육도시지정된데가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기본적인요건이된데가,조례를만들어야되고기본계획을수립을해야되고그런요건이,기본적인항목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이준수가되면저희가신청을할수있게끔되는거기때문에저희도내년도에는,기본적인요건은어느정도올해다충족을해놨고그것에대해서하면내년에한번신청을해볼까라고,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을환경부에다신청을하면꼭인센티브는아니지만우리시에뭐가다른변화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전에환경단체에이것을하면우리별도의‘이야기관’이나‘그린마루’나이런데에다가환경교육하는데지원을해줬거든요?그런데약간그게지원이없어졌더라고요.그래서현판식해가지고환경부지정됐다고현관에다가부착할수있게그렇게하고환경교육에여기는많이관심이있고좀,

김보영위원

아니물리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인센티브가있는가제가여쭤보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게그전에있었는데없어졌더라고요.

김보영위원

아니환경교육도시로지정이되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지정이되면그것에대해서우리가환경교육을이렇게,뭐지원해주는것은없더라고요.

김보영위원

네.그냥교육도시라는간판하나걸려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교육도시,물론환경교육이굉장히중요한데우리가계속여성친화,아동친화,도시,도시,도시,이런식으로가기에이게그렇게해서끝나는게아니라우리가교육도시지정을받으면환경에대해서진짜조금이라도탄소포인트,탄소중립이모든것도다어울려서같이가야지학교찾아가서환경교육하고어디기업환경교육하고이것으로끝나면안된다는그런제가염려스러움에드리는얘기예요.환경교육도시답게면모를갖춰야되는거지간판에교육도시라고해놨기때문에한다는그런염려스러움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것을하게되면생태이야기관,아까우리강익수위원님이지적한업사이클이나이모든게꼭교육뿐이아니라환경의질이높아지는도시가돼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오히려이렇게해서환경교육도시옷을입혀놓으면그것에걸맞게좀업(up)을해야된다는그런염려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계속.간판만붙여놓는게아니라.과장님하여튼이것준비하시느라고많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또과장님이계속업무를연임을못하시더라도이부분에환경교육도시에거듭날수있는그런발판을좀마련해놓고했으면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서잘보았습니다. 「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제가제정했고거기에근거로해서저희가기본수립용역을잘무사히마쳤죠.사실지난번폭설도그렇고홍수도그렇고기후변화로인한문제점들그리고그런피해들이많이속출하고있어요.그래서이런도시화로인한불투수면적이라든지또수질오염,물의순환이많이후퇴하고있는이런시점에서이용역수립은이제다마쳤지만우리가또앞으로해야될일이있잖아요,과장님?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향후계획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물순환기본계획에대해서되게열정적으로많이해주셔가지고,저희도이게다른자치단체에비해서먼저가는사업이다보니까사실쉽지않은데그래도위원님많이관심을가지고해주셔가지고조례개정이이번에통과될거라고보고요.저희가후속적으로내년2월에물순환위원회구성을하고그다음에안건발의때사전협의안건을해가지고공공시설부터추진하는거기때문에,그리고’25년도중에는저희가물순환촉진구역으로지정이되면거기에맞게끔착실히공공부문부터라도먼저할수있게조례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인근지자체,물론안양시가선도적으로가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광교나경기도광주같은경우에도이미시행을해서사실은우리위원님들도그렇고일반인도그렇고이해하기쉽게접근을하자면저희학의천이라든지우리천이있잖아,하천.하천에산책로를조성한다거나또는빗물을재이용한다거나또공원을새롭게물순환체계로조성할수있는이런부분들?그리고많은인도가있고주차장이있는데여기에투수블록,도로세척,여러가지이런어떤사업이나실생활에서물순환이제대로적용되는사례들이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집행부에서는좀더현실감있게사업설명에대한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이자리에는안계시겠지만김경숙동료의원님께서도말씀하시는게본인주차장을다물빠짐이잘되게그렇게해서,예를들자면정원처럼잔디도있고그리고물이침투가잘되도록그렇게했다라는말씀하셔서제대로또실천하고계시구나,소소하지만.개인적으로실천하는그런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평촌신도시재정비도해야하고또만안도함께재개발또는재정비,우리안양곳곳이하게됩니다.그래서환경정책과만의일이아니라도로과,공원과,모든부서들이연계해서이부분에있어서는함께해야되는필요성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위원님이많이관심을가지고계셔가지고물순환촉진구역으로지정이돼서이런사업을하려그러면아무래도국비나이런것을많이같이해야되거든요.그런데우리가또선도적으로하다보면국비를한70퍼센트이상은더받을수있다고저는생각하고이게또어떻게했냐에따라서틀린경우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차근차근저희도나름대로저영향개발,식생,침투,저류시설,여러가지가있다고보거든요?그런데물론처음시도하다보니까미흡한점도있고단점도있다고보지만저희가선도적으로하는만큼잘될수있을거라고봅니다.

장경술위원

광교같은경우에는국비100퍼센트,LH였던가요?시비가들어가지않는그런사업으로진행이됐다고하셨죠?저도그렇게알고있고요.그래서어떻게부서에서준비하냐에따라시비가들어가는부분에대한염려도있지만국비또는저희의좋은아이디어,정책제안이라고한다면함께하는시행업체에서도그만큼긍정적으로다가올수있다라는그런가능성이또있습니다.그래서환경이나또는공기오염,수질,이런모든것들은사실돈으로환산하기가쉽지않아요.그만큼눈에쉽게띄지는않지만이것에대한장기적인효과는여러번얘기하지않아도잘아실것으로알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저희의회하고도그렇고상위기관이나관련부서또는의회,충실한협의나소통이원활하게돼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획했던2040년까지물순환목표달성그리고저영향선도도시이런우리안양시가이부분에있어서선도적으로앞서갈수있도록집행부에서도노력해주시고저도열심히함께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위원님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제가또추가로질의를드렸던부분이과장님께서사실이렇게마이크를사용하시고말씀하시는것보다는대면으로하실때너무너무열정적이고많은지식과또표현력이너무좋으세요.그래서그동안에이환경정책관련해서많은사업들을진행하고정책을제안해서그것을달성했을때의그런얘기도제가많이들으면서감동을받았는데그래서그동안에가장기억에남았던부분이어떤건지라고여쭤봤습니다.하시고싶은말씀하시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는개인적으로만33년,어떻게생각하면공직생활그렇게,다른분더많이하신분도많은데제가33년근무하면서구청에주무팀에만10년,시청에서23년,안양천업무10년,만10년이상맡고환경일반적인업무23년을근무했습니다.그런데어디가서하든지적극적으로하려고노력을했는데그게어떻게생각하면어려운점이많았다는말씀을드리고또어떻게생각하면그것에따라서직원분들한테조금약간좀,

장경술위원

열심히하려다보니업무량이많았다라는말씀이시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래서그런점에서직원들이많이도와주고해서여기까지온것같습니다.어쨌든간에아쉬운점도있고이렇지만부담없이열심히그래도최선을다해서했다는말씀드립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3년간수상실적도2022년도에굵직굵직한상들을또많이수상하셨고올해12월도‘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점검’우수상,경기도지사,이런수상하시게된부분에있어서도그만큼열심히했기때문에이런수상의영광을누리지않나라는말씀드립니다.어쨌거나안양시물순환수립에관련된것은과장님이마무리를못하시겠다는아쉬움이있습니다마는또그다음후임오시는분께도잘설명해주시고요.끝까지계시는동안많은역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환경교육계획수립용역결과보고및추진방향,과제하고환경교육도시에대한설문과부서의향후계획요청드렸는데요.일단수립용역결과보고서는하나정도가지고오셨어야되는데없어요,페이퍼(paper)가?그게없어서아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보면이렇게써주셨어요.‘환경교육도시란환경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기반,협력,교육서비스제공등다양한여건이잘갖춰져있는지방자치단체를환경교육도시로지정‧지원하여지역환경교육실행기반을강화함으로써지역중심의탄소중립을실현코자함.’이라고써주셨는데요.우리시의탄소배출현황이혹시파악이되어있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조지영위원

우리시의탄소배출현황.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탄소?

조지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탄소는주관부서는기후대기과고요,

조지영위원

알고있는데여쭤보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희는환경교육이라고하는게생태환경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가있죠,환경교육이.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총괄적으로환경정책과입장에서그런데에각과에서교육을하고있고민간단체에서각학교별로다하고있지않습니까?이것을체계적으로어떻게잘엮어서그것을해야되냐,되지않냐하는차원에서환경교육도시계획을용역을수립했고그것에맞춰서내년도에환경교육도시를한번지정해볼까하고지금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과에서이것에대해서얼마나파악을하고계신가궁금해서질의드린내용이고요.앞서우리강익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여기안양시환경교육해서전담체제구축‧운영하겠다고말씀되어있는데업사이클센터같은경우에50억이상들어가는사업이고관리비가더들것이다라는우려의표현도해주셨어요.사실같은걱정을하고있고요.우리가탄소배출하면서뭔가잘만들어내는것도중요하지만필요없는제품은만들지말자라는이야기들도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것관련해서도그런것들을염두에두고꼭필요한것들을만들고꼭필요한것들교육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지난번에저희아파트가엘리베이터교체지원사업에돼서엘리베이터를교체하게됐어요.그런데어느한날은내려가다보니까관리소장님이하시는말씀이엘리베이터수리하면서쓰레기배출량이현저하게줄었다라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이유가뭔가했더니배달이집위에까지올라오지않으니까배달음식을일단줄이게되고택배조차도무거우니까들고올라가기가싫으니까택배를많이시키지않는거예요.그러니까이말씀왜드리냐면우리가실생활에서경험을하고이런경험들을시민들과공유를함으로써‘우리가조금불편하면이환경을보호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겠구나’하는것들을이런교육할때도담아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사례를말씀드렸고요.이왕이면아까김보영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교육도시인증을받기위해서이런것들을추진하고있는데인증을받기위해서뭔가이렇게행위를한다기보다실효성있는환경정책을만들어주시는데도움을주셨으면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제가석면건축물현황을받아봤어요.그런데공공건축물현황을보면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여기에청과동,직판상가동,지하터널동,수산동,관리동다포함되어있어요.그렇죠?알고계시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도매시장이요?

조지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이번에폭설로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물시장이붕괴가되었잖아요?이것관련해서혹시석면관련된문제점들이발생할것같은데그것에대한어떤대책이나고민을해보셨는지질의드립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현재공공건축물중에서특히안양시에서관리하는석면은위탁을주고있습니다,별도로.위원님이말씀하신데여기보면청과동에대해서석면건축물이있거든요?이것을할때저희가현재그것에대해서사실내부적으로아직현황파악된것은없고,

조지영위원

아직검토안해보셨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래서그것에대해서,

조지영위원

오늘뉴스를보니까‘28일,시장청과동지붕이무너져내린뒤나흘만에경매가재개되면서삶의터전을잃어버린상인들의얼굴과시장에는활기가돌고있다.’라고하는데그게석면건물인데아시겠지만석면이매우위험하고그리고석면이원래는내열성과강도가좋아서다양한건축자재로활용이되고있었는데WHO에서1급발암물질로분류를시켰잖아요?그래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석면철거과정에서도법적으로절차들이다마련되어있는데이렇게갑자기무너졌을경우에대해서는저희가대비를하고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챙겨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이번에했어요.그리고청과동이석면동인데도불구하고지금이건물이붕괴되었는데환경정책과에서체크하고있지않다는부분에대해서는매우우려스럽다라는말씀드립니다.과장님,말씀해주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어쨌든간에청과동에대해서빠른시일내에현황파악해서그것에대해서위원님께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직안되고있었다라는점에대해서매우안타깝다라는말씀드리고요.환경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말씀좀듣고싶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제가아는범위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경매가이루어지는것은당해건물에서이루어지는게아니고요지하층저쪽입구에서,지하주차장으로들어가는데에서,지하주차장우선적으로하고.이석면에대해서는과장님말씀은현재까지파악이안됐다는뜻이아니고결국은철거를,항구적인복구방법이지금바로나올수있는게아니고시에서검토중에있고시의건축직과장을TF단장으로해가지고TF팀이구성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여간철거방법또는복구방법들이나오면,철거할때석면을제거를해야되니까그때에당연히저희들이환경부서하고위탁업체하고해서안전하게처리를해야될것같고우선은지금시에서항구적인방법에대한논의가아직안이루어졌기때문에눈으로주저앉은상태그대로있기때문에아직은그단계에서석면을어떻게할건지는시간이좀더필요한거라고보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그러니까저희가석면건물현황을파악하고이건물철거시에는어떻게해야된다라는법적인체계가잡혀있는데이렇게갑자기재난이나이런사건사고에의해서붕괴됐을경우에대한대책은혹시마련이아직안되어있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안되어있는거죠.그게철거가들어가는즈음에,석면을먼저제거를해야하니까그때에도매시장이나TF팀하고협의를해서안전하게제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문제점이밝혀졌으니까같이공유하시고협조부서들같이이야기하셔서앞으로대책마련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위원님참고로말씀드리자고하면청과동이현재영업이나진입이안되는상태이기때문에영업도안되고사람도안들어가는상태거든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어쨌든간에별도로관리하는분이있어요,석면에대해서지정이돼가지고.그런거기때문에현재영업이되지도않고진입도안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이것에대해서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지하에서한다고는저도인지를하고는있는데어쨌거나그주변에사람들이왔다갔다한다라는자체가사실우려스럽거든요?왜냐하면석면이그냥한곳에있는게아니고분진처럼날아다니는것이기때문에이게얼마만큼넓게갈지,그리고현재로서는젖어있기때문에또안심할수있겠다라고판단은되지만저도모르겠어요,이게얼마나위험하고또건조했을때어디까지날아갈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챙겨보시고.사실이것도바로바로결과가나오는게아니잖아요.10년,20년후에발병되는병이기때문에그런피해가없도록미연에방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비둘기아까김보영위원님말씀하신것그전에궁금해하다가먹이만안주는게과연개체수증가를막을수있는대안밖에없나고민했습니다.저희는좀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비둘기개체수가증가되는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막을수있는방법은없어요,먹이안주는것말고는?예를들어서인천의동물단체에서보면‘불임먹이를주자’그런식으로해서더이상개체수가많이늘어나지않게,그래서‘효과를많이봤다’이런얘기도하는데그런적극적인저희도대책을수립할필요도있지않을까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에대해서사실저도아직까지생각해본것은없고요.환경부입장에서는향후에먹이주기가민원이많이되다보니까특정한지역을지정을해서그지역에서만약에먹이주기할경우에벌금을부과한다든지그런개정안을마련하고있는중인가봐요.그런데그것도불특정지역에대해서그것을하는것은아니고그러다보니까현실성이과연얼마큼있는지는저도좀의문이가고요.위원님이조금아까말씀하신내용을저희도한번했는데그렇다고비둘기를잡아가지고중성화시키기도좀어려운점이있고,

강익수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길고양이중성화수술관련해서시에서지원을하잖아요?현저하게감소가되었습니다,사실.그런데그런것을저희가물리적으로비둘기를잡아서중성화수술을하는것도아니고그런먹이가있다더라고요.스웨덴이나그런데도해봤고인천에서지금하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을도입해서적극적으로,그냥버드스파이크나이런식으로못오게끔하는것그리고먹이를못주게해서더이상개체수가안늘,아사시키는것보다는그런식으로적극적으로하는부분도고민해보면어떨까싶어서제안드려봤습니다,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비둘기먹이주기가민원이상당하잖아요?그리고지금국회에서법이개정돼서비둘기가유해조류로지정이돼서먹이주기에대한금지조례를지자체에서만들수가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부서에서좀어떻게검토해보신적이있으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조례요?

장명희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조례를지금만든시군이있는지저도잘모르는데요,사실은요,

장명희위원장

지금서울시에서는내년1월24일부터이것을적용하겠다는거예요.아직심의가진행되는지는모르겠는데발의는됐어요.그런데사실저희보사위원회에도이런조례를만들어달라는요청이왔는데이게생명권이랑대비되다보니까의원발의로하기에는조금조심스러운부분이있거든요?그러니까이것은부서에서위원님들말씀주신대로적극적으로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저희도직원이나가서이것에대해서하면약간먹이주는것에대해서긍정적으로하시는분도되게많더라고요,의외로.그래서사실이게잘못하면또민원인하고약간갈등이일어날수있는부분이고이렇다보니까저희도조심스럽고그냥계도위주로지금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내용에대해서저도현황파악이아직된것은없고저희나름대로그런것에대해서조례나실효성이있는지앞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적극적으로부서에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사실강익수위원님께서‘중성화모이’이런것도말씀하셨는데그것도효과가크기는하지만이게또다른생태계를교란시킬수도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우선은금지조례를지금상위법에서만들수있게만들어놨으니까그점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아시겠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모두비둘기에관심이많은데이렇게두위원님들도염려를해주셨는데어떻게해서개체수가줄까.먹이주는사람들한테조례상으로벌금을물린다,이런방법으로되겠어요?그렇죠?중성화도그렇고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어떻게비둘기를포획하면상금을주는것도안되겠죠?아니그런것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유해동물이기때문에사실이것은어렵고요.그런데대부분이하다보면또이런경우도있어요.비둘기다리부러졌다고해서고쳐달라는사람도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그렇다고과연생명존중차원에서그것을,

김보영위원

아니유해조류로안들어가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조금약간,

김보영위원

유해조류로들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유해조류로포획을해도법에저촉되거나그런것은아니지않은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그런것에대해서그렇다고,예.

김보영위원

아니무슨특단의조치를,조례를정하든해가지고그것에대해서진짜심사숙고,고민을좀하세요.요새까치도많아요,까치도.과일도다쪼아먹고.아무튼평화의상징비둘기가어떻게우리한테유해조류로남았는지모르겠지만그것에대해서내년에진짜우리국장님도고민함께해주세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5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펀성안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온실가스배출량산정사업내용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고요. 다음으로행정사무감사38쪽,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사업계획서및운영실적과2023년,’24년탄소중립포인트제사업계획서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근3년간대기환경측정망운영측정결과에대한자료제출요청주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과장명희위원장님께서2023년,2024년수의계약현황,견적서사본,과업내역서작성여부,준공전설계변경내역서에대한자료제출요청주셨고요.견적서는저희가별도로메일로드려야될것같아서자료에는첨부못했다는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50쪽,안양시온실가스저감및탄소중립‧녹색성장을위한사업현황및주요정책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32쪽,녹색생활실천알리미사업개요,추진현황,기타보상금집행률부진사유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36쪽,안양그린마루운영비불용사유및지출내역에대한자료와기후활동가양성교육결과자료에대한자료제출요청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그린마루직원별업무분장표및기후변화대책사업세부운영,프로그램별강사수당지급현황에대한자료제출요청해주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최근3개년탄소중립포인트제사업개요,사업내용,가입실적,인센티브지급실적및홍보물내용에대한자료제출요청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할게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예전에제가우리시의온실가스저감노력에대해서결과를좀수치로받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린적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온실가스산정관련사업계획서가있어요,예산에보니까.이게어떤사업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온실가스배출량에대해서도대체안양시는얼마가배출이되고얼마가저감이되는지에대한궁금증이다들있으신것같아요.그것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면기후변화로인해서법적으로법이제정이된게2010년초반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이됐었습니다.그런데그법에는지자체가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을하고배출량을저감할수있는책임을법안에부여를하지를않았어요.그래서그법을근거로해서는적응대책이라는것을’16년부터’20년까지1차연도에수립을하고’21년부터’25년까지의계획을2차연도로수립을해서적응대책에대한것만을시군한테책임을부여를했어요.그래서그것을시행을하다가2021년에「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개정이됩니다.그러면서거기에지자체에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하는목표를세우고그사업을해라라는게그법에제정이돼서들어가있어요.그래서지금저희가기본계획수립을하고있잖아요?그계획이바로그법에의해서온실가스배출량을목표를어떻게하고몇년도에너희가얼마로줄일건지에대한계획수립을현재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현재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하기위한사업을사실상지자체에서한것은없어요.그러니까저탄소를위한사업을했다라고생각을해주시면되고요.이제부터기본계획을수립을해서배출량을산정을하게끔저희한테책임이주어지게되는거고요.지금위원님께서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에나온온실가스배출량산정사업이라고하는것은공공분야에서폐기물이발생되는사업장중에서연간폐기물발생량으로인해서온실가스배출량이2만5천톤이상이되는사업장에한해서만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게되어있고배출량거래를서로했어요,여태까지.그것에대한사업이에요.그래서저희가해당되는사업지가거기나온것처럼자원회수시설,하수종말처리장,정수장,이렇게해서7개소만배출량이산정이됐고환경부에의해서지정된온실가스배출량이상으로배출이되면그온실가스를저희가구입을해서충당을하고이런사업을진행을했던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행감자료에있는2천900만원은조금전에말씀드린우리시의환경기초시설에대한것이고우리시의온실가스배출량을측정을하려면아까기본계획에의해서시작이돼야되는데그러면그것은언제부터될것같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기본계획을수립을하고있으니까그계획서안에배출량이,

음경택위원

그것언제끝나요,그럼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4월.

음경택위원

내년4월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리고환경부에제출하는기한이5월까지이기때문에요4월에저희가마감을해야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기후온난화등등,이번에폭설도마찬가지고요온실가스저감정책을많이펴고있는데우리가대기중에공기를맡아보고온실가스가많다,적다판단할수가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저뿐만이아니라우리강익수위원님하고도자체적으로얘기를많이했는데그게궁금한거예요,의회에서는.지금현실적으로분명히한계가있는거고요.기본계획끝나면내년4월에,또예산도많이들어갈것같은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저희부서에서만하는게아니라아시다시피전부서가거의해당이되는사항이고어떤사업이온실가스배출을저감하는사업인지도각부서에서는사실모르고있는경우도있어요.그래서그런것도저희가찾아다니면서인식할수있도록해줘야되고앞으로의사업도그런방향으로할수있도록해야돼서그사업의양을어쨌든간에저희가다시한번조사를해야될것같아요.

음경택위원

아무튼온실가스저감대책,저감노력은암만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저는우리시의많은예산들이,공사비예산도있고FC안양예산도있고한데그무엇보다더중요한것은온실가스저감대책을잘세워야되고더노력을해야되고온실가스를줄여야되는게저는가장중요한정책과제중에하나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하여튼간제질의의도는아실거예요.그리고다른위원님들께서도분명히또질의를하실것같아서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잘해주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안양그린마루이게올해개관을했지만불용이조금있어서살펴봤더니전기등공공요금이것을태양광발전으로해서절감을했던부분이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절감을했고저희가예산수립을할당시에산정을잘못한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2025년도는센터일반운영비가좀줄어들수있겠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아무튼올해운영한것을반영을해서내년도에,

김보영위원

그리고거기장소로봐서어린이들이나교육할때좀장소가좁고그렇지는않아요?저는그런느낌이들던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적어서오고자하는분들이못오는경우도간혹있었습니다.학교에서단체가올경우에한학년이오기를원하는데저희가받아봤자한세반정도가최대로받을수있어서,

김보영위원

그러게.이왕했는데제가교육이나이런장소가좀협소하다는생각이자꾸들더라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도그게가장아쉬운데요.원래가설건축물건물을당초계획은신축건물로좀높게세우는것으로계획을잡았었어요.그런데그게환경부에서공모사업으로되다보니까사업기간이정해져있었던거예요.그래서그기간안에신축을한다거나예산확보를한다거나이런게실질적으로어렵다고하면서환경부에서는그사업을못하도록해서저희가가설건축물으로갈수밖에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우리안양시는크고눈에띄고그렇게하고싶은데여건상참그게안되네요.있을것은있는데표시가안나,우리시가.지역여건도그렇고.그린마루도안타까움중에하나예요.그렇죠?교육장이나뭐라도넓게해서많은사람이함께기후를외쳐야되는그런저기인데조금조금조금조금애들왔다가고.아무튼작지만잘진행을해야되겠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최대한노력은하고있는데요,

김보영위원

예,그리고여기교육강사님이라는분들이그러면기후활동가를수료하신분들이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활동가를수료를하고저희가일정테스트를합니다.테스트라기보다시연을하세요.교육주제를정해주면자기가프로그램을짜서시연을하면그중에서선발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번에기후활동가양성교육에30명이교육했는데28명이수료해서이분들에대해서시연을해서이분들이교육을시키는것으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초창기때는무조건강사가필요했기때문에그렇게뽑았는데이제부터는이분들이일정기간자원봉사를일단하시고나서.그리고강사가저희가필요할때가있을것아니에요?계속강사를임명해드릴수는없고저희가수요가생겼을때이분들이시연을해서할수있도록하는자격을부여를한거죠.

김보영위원

아무튼그린마루관심은많습니다.과장님도신경써주시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은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자료받으신건데요.이번에2025년도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안양1번가하고시청앞전광판을교체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왜교체를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여기가거의30년씩됐어요.전광판설치,

김보영위원

1번가전광판이나와서왼쪽에있는것아니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은행앞에있는거요.

김보영위원

은행앞에있는것?30년이됐어,이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7년정도된게있고요…….

김보영위원

오래돼서노후화돼서바꾸는것으로알겠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0년들이다넘어서교체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발전소지역지원사업은발전기시설에서반경5킬로이내에만지원이되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이렇게되어져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에맞춰서지금그렇게하시고계신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는안양시가거의전역이해당이돼,

김보영위원

전역이해당이돼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5킬로가해당이되는동이속해있으면또가능하거든요.

김보영위원

가능하고?그래서이것복지관하고다해당이되는내용이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아무튼우리위원님들이탄소중립포인트제에관심도많고해도별로표시도안나고늘중요하다고하는기후대기,올해도117년만에눈이왔다는데이것도기후의하나의재앙아닌가요?담당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요.그렇겠죠.

김보영위원

그리고이번에는우리시는진짜아까도얘기했지만제설작업도너무잘되는것같아요.그런데이면도로속에아파트속에는염화칼슘이없어가지고너무너무애먹었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염화칼슘은충분할텐데아무래도직원이부족해서제설을,

김보영위원

그게아니고아파트쪽으로나눠주고그랬으면좀좋았을텐데.국장님소관은아니지만환경쪽이기때문에.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동의주민은동에서가지러오시면다배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

김보영위원

그런데아파트이면주차장있는데는전혀그게뿌려지지않아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아파트내부에요?

김보영위원

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내부에는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내부에는자체에서사서이것을해야되는거군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사유지내기때문에어쩔수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서많이애먹고아직도덩어리가져있어가지고많이불편한데.그런데우리안양은확실히복받은도시예요.지금농수산물무너지긴했어도갑자기그랬어봐요.거기서해가지고,인명피해도진짜없었고이렇게,진짜우리안양시는굉장히복받은도시로생각이되네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런면에서다행스럽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기후대기과가굉장히중요한거예요,원연미과장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잘해주시고있어서천만다행으로.

김보영위원

어떻게사람의힘으로막을수없는재난이잖아요.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래도우리나라는나은거예요.인도네시아는수도까지이전을해야되고태국방콕같은경우에이전을검토하고있고,수도를.지금전세계가이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서이런마음이있어요.겨우겨우그래도다행이다,다행이다,이렇게넘어가면서이번에눈폭탄이내린거고또이렇게다하면서하는데하여튼환경쪽이가장중요하니까국장님이하과장님,담당자들고생많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린마루제가생각했던질의의답변이었습니다.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혹시좁지않냐’.제가그린마루운영하시면서힘든게뭐냐고여쭤보면꼭그말씀하실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규모도있고요,위치도있고요.

강익수위원

네,과장님.그위치는요가다가들르는곳이아니라찾아가야되는곳입니다.생태이야기관도마찬가지입니다.그렇죠?그런데제가먼저궁금한게인원수카운팅(counting)어떻게하고있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에너지컨설팅이요?

강익수위원

카운팅.몇명이왔는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저희가임의사항으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요제가행감을앞두고일주일전에갔다왔습니다.아무도신경안쓰던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그래도보고서인원수속으로체크를하는것,

강익수위원

아니그게아니라입구도2개인가있고한데일부러이야기도안하고어떻게하면활성화될수있을까싶어서제가그냥갔습니다.그런데일반시민관람객들도있는데아무도신경을안써요.카운팅하시는분도안계시고.그러면이숫자가어떻게나왔을까,과연.저는궁금했습니다,이것.누가카운팅하나요,이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안내를하는곳이있는데‘웰컴존’이라고하는데가있는데그리다들들어가시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카페를통해,

강익수위원

외부이야기하시는,외부컨테이너말씀하시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외부컨테이너에,

강익수위원

거기카운팅안하시던데?사회복무요원친구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속으로다하고있을거예요.

강익수위원

하여튼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정말좀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안에아까말씀하신웰컴존부터해서들어가봤을때에그린마루의주고객은요유치원하고어린이집그리고저학년친구들입니다.맞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그린마루에들어가보면요단어들이다어른들단어입니다.이해되십니까?그리고거기에여러가지장비들이설치되어있는게기본적으로한번해보면안하는그런것들입니다.그리고웰컴존에거울로되어있는영상나오는데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욕실,샤워장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네.반사로된게뭘봐야되는지도모르겠습니다.이게거울이비스름히달려있는건지.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제한된환경에서어쨌든그린마루가안양시환경을대표하는그런기관으로운영하시려고하면요좀꼼꼼하게챙겨서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리고그린마루안에여러가지눌러보고체험하는장비들이있습니다.그것도기곗값이비쌀겁니다.그렇죠?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이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가능합니까,안에?손씻기나세탁기돌리는거나이런것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가설건축물쪽은저희가상설로운영을하려고했었어요,

강익수위원

아니기계들있잖아요,기계들.눌러보는것들.아기들체험하는것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본관같은경우는그냥고정형인거고가설건축물쪽에있는체험관들은저희가상설로해가지고몇년에한번씩,몇개월에한번씩바꿔보자라고기획을해가지고이렇게설치는했는데올해도사실은가설건축물쪽에별도의상설전시를해보자라는계획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그런데왔던사람들이또오려고한다면체험이나이런게다바뀌어야된다는것에는저도굉장히많이공감은하는데요.아직까지10개월,11개월운영을해보고지금현재있는시설을운영하는것도저희가아직익숙해지지가않은상태이기때문에그런것은좀더저희가,저희도문제가있다는것을느끼고있고,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그전에생태하천과를담당하셨던과장님이셨기때문에제가궁금했었던게그렇습니다.생태이야기관을운영해보셨던입장에서똑같은상황이에요.그런데지금연결되어있는길로가보면저뒷길로돌아돌아서2층으로들어갑니다,생태이야기관쪽으로.그렇죠?연결덱을만들어놨는데생태이야기관에들어가봐도누구하나이야기하는사람도없습니다.자원봉사자들이둘다있습니다.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다앉아계세요.제가요청하고싶은부분은요그분들을예술공원의도슨트(docent)처럼,정말박물관의큐레이터처럼제대로이기관들을한개,한개장비더라도설명할수있는정도의,좀전문성을가진그분들로양성교육을하면어떨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설명은하실수있는분들이고요,

강익수위원

당연하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인터넷상으로내가해설을받겠다라고신청을하시면해설을해드려요.그런데그신청이없으실경우에는관람객으로보고그냥혼자서관람하다가시는분으로간주를해서아는척을안하는거죠.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제가이말씀계속드리는이유가목표는똑같을겁니다.그린마루나생태이야기관을좀어떻게하면많은사람들이오게끔할수있을까.저는그걱정으로시작해서지금계속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계속지적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그린마루는정말안타까운곳입니다.생태이야기관은학생들도많이옵니다.그런데그린마루는주로미취학아동이나저연령친구들이많이오는데단어들부터해서장비들도한번해보면그렇게흥미가가지않는장비들이대부분입니다.이런것들정말,우리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가면그런것들있습니다.AI나VR이나이런것들해가지고소프트웨어만갈아끼우면강에지나가는쓰레기주워보는체험도한번해보고요,가상현실들있잖아요.그렇죠?뭐그런것들.아니면내가그린고기를안양천에풀었을때돌아다니는모습도볼수있는것,이런것들도한다그러면‘내가직접안양천에다고기를풀어놨었지’이런기억들도생기면서좀더거리가만들어지지않을까요,과장님?그런데지금그린마루에설치되어있는이런장비들은요한두번눌러보고그냥가는장비예요.그래서아쉬워서말씀,금액은아마비슷할걸요,설치비용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VR이나3D이용하는것은비용이,저희는그정도는아니잖아요?그래서예산의,

강익수위원

생각보다안비쌉니다,그것?그러니까제가예산을좀들여서라도거리를만들어야오지않겠냐는겁니다,과장님.지금은너무정형화되어있고어른들눈높이에서봤던그런내용들이니까그부분좀더활성화시킬수있게끔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무슨말씀인지잘제가이해를했고요저희도조금더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홍승일과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거기가환경을지키는가장좋은곳이라고.그러려면그것좀활성화시켜야안되겠습니까,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아까…….이것은제가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저질의는아니고요,지금강익수위원님이원연미과장님께말씀드리면서저도얼핏든생각이사실거기가위치적접근성이좋지않아서이것을많은고객들이찾아오게하는것쉽지는않다는것을매우잘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거나일부시민들은그것을보러찾아가잖아요?그러면저희가제도적으로당연히도슨트처럼설명을듣고싶은분들은예약해서가기도하지만그렇지않은분들도더러있을거예요.그런데우리가예약을한다는것은그시간만큼또비어있는시간도인지를할수있잖아요,직원분들께서.그렇다라고하면그런것요청없이온분들도그냥먼저가서‘제가설명해드릴까요?’먼저말씀드리고적극적으로응대하고행정하는것도중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아까제가미처자료를자세히확인을못해서질의를못드렸던것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하고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업계획서를보면1차를3월에하고2차는4월에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데이게지금집행을하나도안하신것같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것은1년것을12월에지급을하는것으로되어있어서요지금한창산정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러면지금측정은다하고있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산정은하고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1년동안의산정결과를보고포인트를주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자동차같은경우는출고시부터자기가갖고있었던기간을평균을내서,주행거리가일몇킬로인지가나오잖아요?그것과내가신청을해서탄소를줄이겠다고한기간과의차이,감축한양을,

음경택위원

자동차는그럼그렇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에너지부분이요?

음경택위원

예.에너지는요?에너지는일부집행이됐는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두번줍니다,1년에.6월과12월두번에나눠서6개월씩주기때문에6월분이집행이된거고요.

음경택위원

아!이게본인들이신청을하는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역별로동안이나만안또세대별로집계나온게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집계는할수있습니다.제가파악은못하고있는데요주소나이런것저희가파악하고있으니까그것은파악할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왜이런말씀드리냐면되게좋은정책이잖아요?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도좀더확보될필요가있는거고요.또다양한시민들이많이참여하려면어떤분포를봐야될것같아요.어느지역에서많이하고어느지역에서좀덜참여하는지.그래서폭넓게많은시민들이이러한정책에대해서관심을갖게하는것도우리시의역할이다,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대기환경측정망네군데운영하고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제가볼때는,제가먼저지난11월초에온실가스배출량현황,추이자료를달라고했을때제가구체적으로,저는솔직히이것에대해서는정확히모르고질의한거예요.여기에이산화탄소,탄소,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유황등등인데결국은대기환경망측정도이러한오염물질을측정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대기오염물질이요.

음경택위원

그러면이대기오염물질하고아까말씀드린온실가스하고차이가당연히많겠죠?그런데성격이어떻게다른거예요?그런데왜냐하면,뭐라그럴까?오염물질이라고하는것만보면종류가같거든요.지금말씀드린오염물질이나여기대기환경측정망을통해서측정하는오염물질이나별차이가없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제가생각은안해봤는데요.먼지같은경우는온실가스상하고,입자상하고는틀린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예,그렇겠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먼지같은경우는별도의취급을해야될것같고나머지오염물질이어쨌든간에,

음경택위원

자,그러면과장님이렇게말씀드릴게요.온실가스하고오염물질에대한측정은종류가비슷하거든요.온실가스하고대기환경측정하고연결이됩니까?만약에대기환경측정결과가안좋으면온실가스배출이많이됐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그거랑은,

음경택위원

전혀상관이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왜냐하면온실가스같은경우는위성을쏴서위성에서측정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측정방법이나이런것도지자체에서할수있는것같지가않고.

음경택위원

그렇지만이것질의를왜하냐면저뿐만이아니라많은의원님들이온실가스배출량에대해서관심이많은데지금네군데대기환경을측정하잖아요?그것하고연관시키는의원님들도계세요,저도그렇게생각을했었고.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전혀상관이없는거고이측정결과가나쁘게나왔다그래서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것도아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환경부에서온실가스를위성을쏴서측정을하고요지자체한테배출량은나누어주는식으로나눠줘요.전기라든지에너지사용량이라든지공장의가동률이라든지이런것가지고환경부에서지정을해서나눠주지저희가배출량을측정하지는않아요,지자체에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사전에제가받은자료보면건물이60퍼센트고수송이31퍼센트이렇게어떤권역별,권역별로?항목별로나눠놨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하고조금전에말씀드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약간지자체에서배출량을산정하는것은이론적인양이에요.실질적으로측정한양은할수가없는거고환경부에서정해진배출량을가지고저희가쪼개기를하는거예요.환경부의어떤지침이나그것에의해가지고거꾸로맞추는거죠,그러니까.

음경택위원

아무튼저는머리가안좋아서그런지과장님이말씀하셔도쉽게이해되는부분은아니에요.다만관심은많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저도공부좀많이할테니까요내년행감때는이부분이조금더구체화되고말씀하시는과장님이나듣는저희들이나쉽게이해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발전소주변의특별회계예산이크게두가지가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여기매년안양시로나오는한이억칠팔천에대한예산의편성은제출된자료처럼복지정책과나장애인복지과의관련시설에집중이되어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보면공공‧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주민복지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이라는게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소득증대사업은총사업비의30퍼센트이상을소득증대사업으로의무적으로수립해야된다.그럼여기서말하는것은2억7천600이면여기의30퍼센트를말씀하시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5억원이상일경우에만해당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아,5억원이상일경우에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단위사업이5억원이상일경우에만.

음경택위원

그러면이사업에는적용이안되고요.제가지금뭐를말씀드리려고하는지아시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특별지원금이요?

음경택위원

예.특별지원금에대해서최근에의회에서도그런발언이나오고지역주민들께서도관심을많이보이고있는데저는안양시에서요이특별지원금에대한입장을한번은밝혀야될것같아요.왜그러는지아시죠?지역주민들은요이것을쉽게쓸수있는돈이라고생각을하고또발전소가우리동네에있기때문에우리동네를위해서써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공교롭게거기가제지역구기때문에제가직원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이렇게공개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96억인가요?96억정도가몇년째사용을안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게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쉽게사용할수없는돈이고꼭적재적소에필요한곳에써야되기때문에함부로써서도안되는건데왜96억업체에서주는데안쓰고있냐’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이것은내년도에신년회,동정보고회형식의자리가있잖아요?이때좀설명을해주셔서주민들이이예산에대해서이해를했으면좋겠다.지금시중에별의별얘기가다돌고있어요.‘왜그것도못쓰고있냐’.결국은또화살이시의원들한테까지오는거예요,이게지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이것을어디에써야된다라고의견을밝히신분도정확히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평촌도서관에써볼까도했었는데그것도여러가지이유로안됐고요.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시행을하려고그러면정확한추계가돼야되거든요.그런물리적으로그냥‘주민체육시설을설치하자’이것가지고추진이될수있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당연하죠.그런데이예산이예전에GS파워개체공사때나왔다가사실무척오래됐잖아요,그게.수면아래로가라앉아있다가최근에주민들께서의회방문을통해서,이예산을아는사람도있었어요.그런데모르는사람도있다가이게쉽게쓸수있는것으로인식들을하셨더라고요?뭐누가무슨말을어떻게했는지는잘모르지만.그래서이예산에대한주민들의이해를높이고이해를구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는많은분들이그래도이게있는것을알고계신다고생각을했었거든요,사실상.거기지역의주요,거기에오래,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동에서활동하시는분들은거의알고계시다라고생각을했고.그런데이게아까말씀드렸듯이반경5킬로미터면안양시전역에사실해당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것에대한설명을관련동에만가서하는것도또형평성에안맞는것도같고그런부분을조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유독그지역주민들이최근에이문제제기를했고요.심지어는11월달해당동의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예산에대한얘기가나왔고또제가어떻게하다회의참석을하다보니까저한테질의를했어요.그래서원론적인답변만했거든요.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많이궁금해하고있다.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면저희가요청이있으시면주민자치위원회를할때저희가가서설명을한다거나이런자리를마련하는게맞지업무보고시에한동만을그렇게하는것은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

음경택위원

그럼거꾸로,이게짜고치는고스톱은아니지만동업무보고때오히려주민들한테질의를하게할테니까답변을준비하시는것도괜찮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주민들께서원하신다고하면어쨌든방법을찾아봐서진행을시키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96억관련돼서는지난11월둘째주인가?주민자치위원회때평안동에서뜨겁게논란이됐던예산이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오해는없으시기바라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수의계약자료받아봤는데이것가지고는관내업체계약인지아닌지알수는없어요.제가전부서에수의계약자료를요청했던것은같은가격대이면,견적서를받아보잖아요?비교견적을받는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관내에업체가없다라면모르지만되도록이면관내업체와계약을했으면좋겠다.먼저보건소쪽에서제출된자료를보니까견적서금액하고실제로계약한금액이차이가많이나요.무슨말씀이냐하면견적서내용대로계약하지는않는다는거죠.상호조정을하는거잖아요?그렇다면지역업체와도조정이가능하다라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죄송합니다.국장님,2022년도환경관리실태평가우수지자체선정된것아세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죄송합니다.잘모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아니선정이됐는데이것포상금에따른피복구입인데2022년도에선정돼서우리가얼마지자체로포상금이내려왔는지계속’23,’24에‘미도산업’이라는데서피복을연달아구매를한부분이있어서.그게우리과장님과건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5천만원포상금으로내려와서특별히할게마땅치않아서피복,

김보영위원

마땅치가않아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포상이기때문에포상쪽으로써야되는데어디워크숍을가든가그런것을추진하기가직원들여건상쉽지않아서피복비에,

김보영위원

그럼그5천만원받은것을2023년도에도쓰고그것을가지고있다가또’24년도에도썼어요?그것나중에답변해주세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별도로확인해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장명희위원장

끝나셨어요?

김보영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2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에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수의계획현황및견적서사본제출,복수의비교견적서가있을경우함께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동일사항인데요,2023년부터’24년까지수의계약체결현황,과업내역서작성여부,준공전설계변경내역서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예산산출내역과집행내역을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가연성생활폐기물민간수탁,민간소각위탁처리비산출내역및집행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RFID종량제기기구입‧설치예산산출내역및집행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비예산산출내역,집행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비예산산출내역및집행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과태료부과기준,부과현황,부과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공무관과부족현상사유,충원하지않은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최근4년간청소관련수지분석현황,재정자립도가낮은원인,향후재정자립도를높이는방안,타시와비교할수있는자료를참고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요청하신빈용기보증금신고보상금제도목적과빈용기보증금신고보상금사업계획서및사업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요청하신가정용음식물처리기지원금에대한민원내용과답변내용을원본으로제출,타지자체와유사한사업이있다면함께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추진결과및향후계획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에대한자료와어떻게조성할것인지에대한자료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선도사업비5천만원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쓰레기통설치불가에대한긍정적인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호현마을폐기물처리장설치승인반대6건에대한자료,승인반대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의류수거함철거요청주요민원사유는무엇인지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알뜰나눔장터운영개선문의와관련하여어떤방향으로개선할지알뜰나눔장터운영과관련하여잘된점과개선할점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공무관인사운영의위법성여부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따른공중화장실의비상벨설치유지관리실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무단투기우수동평가시상관련하여평가기준과평가기간및3개년동별평가실적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현황및운영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개방화장실세부운영현황및화장실별연도별세부지원금액및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요청하신무단투기신고현황,신고포상금지급현황및무단투기신고포상금지급제도세부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범계문화의거리에담배꽁초,일회용컵등깔끔하게처리가안되는데이를해결하기위해부서에서어떤노력을했는지향후계획,무단투기와관련하여민원내용,처리결과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요청하신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별예산현황,인원,차량,1인당식대,건강검진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평가결과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자료가많아서제출하시는데힘드셨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괜찮습니다.

음경택위원

대행업체에과태료부과가어느정도돼요,1년에?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과태료가아니고그게,

음경택위원

위반했을때.이것을과태료라고안그러고다른용어가있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대행료경감기준이있는데요현재11개업체에서는철저하게운영하고있어가지고별도저희가처분내용은없습니다.금년에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말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나름안양시는여러가지철저하게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지않습니다.그래서제가이것을여쭤본건데사실자료를경감처분내용을달라고하려고하다가자료가공개되고그러면부작용이있을수도있고그래서그자료요청은안했는데여기에보면‘수거불량및지연’,제가말씀드리는게이내용일수있어요.이것을확인하려면어떻게하는게제일빠를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현장에서확인하는게가장빠를것같은데.

음경택위원

현장에서확인하는게제일빠르고요.두번째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두번째는적환장에서들어오는차,입고차량이런시간등.

음경택위원

그렇죠.지금만안구는수집차가적환장으로가고동안구는,어디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매립지.김포매립지.일부가고소각하는데일부가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요?소각하는데로가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그냥대충하는얘기가아니고요민원을받았기때문에알수있고또소각장에한번알아봤어요.예전보다는엄청많이좋아졌대요.그런데간혹섞여서들어온다.섞여서들어온다는게일반쓰레기잖아요?종량제봉투만들어와야되는거죠?여기에비닐같은것섞일수있죠?비닐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플라스틱이라든가캔이라든가이런게섞이면안되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안되게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원래안되는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자원순환과가예전부터격무부서고3D부서다,이런얘기가많이있어서제가무리하게업무요구를할수가없는데,근무시간도일정치않잖아요?어떨때는새벽에도나오고등등.어느지역이라고제가얘기할수없는데동안구입니다,동안구.동안구인데새벽에일하시는분들이많아요,의외로.그분들이분리수거를해서내놓으면그것을한번에다싣고간다는거예요,압축차량에다가.그래서제가소각장에한번알아봤어요.간혹그런차들이들어온다는거예요.그래서11개대행기관교육을해서그런일이없도록이렇게해주시고.보니까이게굉장히금액이세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셉니다.

음경택위원

금액이셈에도불구하고이러한일들이간혹발생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제가사진도받아봤어요.그러니까어떤형태냐면이분들이,잘은모르는데음식물쓰레기는수거가잘된대요.그분들이이렇게얘기를하신다그러더라고요.차가들어오기전에몇몇분이,단독주택이나빌라를얘기하는거예요,아파트말고.빌라가많은데는한쪽에많은데한군데에다가미리와서,그러면차가오면한군데에싣고또일정한거리를가서또싣고하는식으로분류가되는데가정에서는솔직히빌라이런데는좀가정내가좁잖아요?실내가.그래서사실분리수거하기가쉽지가않대요.그럼에도불구하고분리수거해서내놓으면나중에다같이싣는다는거예요,초록색압축차량에다가.주민이그런것거짓말할리는없는거고요.그래서그런것에대한관리감독을잘하셔야되고요.제가아까재정자립도에대한문제제기를한것도그렇게재활용이가능한것들을일반쓰레기차량에같이실어서다불태워버리니까그부분도조금은영향이있을것이다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던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대로청소가시민복지서비스의사업이지수익을창출하려고하는사업은아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도31개시군중에우리시보다재정자립도가높은곳이19군데나있다.그런데이게쓰레기봉투,종량제봉툿값에서차이가나는경우도있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재활용품의처리방식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다라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세히말씀드릴수는없지만우리과장님일잘하시고머리좋으시고또이정호팀장님머리좋으시고일잘하시니까무슨말인지는바로바로알아들으실것같아요.감안해서업무잘해주시고요. 일부예산을보니까제가생각을잘못할수도있는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만해도이것을한달에한번씩대금을지불하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자료를보면대행사업비가29억8천300만원이에요.한달에한번씩주면한달에300만원돈나가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이행감책자가10월31일기준인데840남았단말이에요?그럼거의세달치에가깝게남은거예요.이것은예산편성이잘못됐거나아니면계약을저렴하게했거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현재3개월치남은게맞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요.

음경택위원

아니두달치가남았어야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10월분은11월초에주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10월분안나간상태로자료는현재뽑힌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아,10월분이포함이안된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네.12월분은12월말에최종적으로,12월달에는두번나가게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모자라는데?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니비슷하게거의뭐.

음경택위원

아,10월달분은여기에반영이안됐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비고란에보면다른예산은‘11,12집행’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는‘12월집행’이러니까이런질의를할수밖에없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제가미처확인을못한것같습니다,자료를.

음경택위원

그러면여기지금‘12월집행’이라고쓰여있는것은다10월,11월,12월,3개월분을얘기하는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대부분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책자보세요.여기11월집행하나있고11,12집행,11,12집행,11,12집행,나머지는다12월집행.그래서왜이렇게돈이많이남았나.저는이게‘업체와예산편성은100원으로했지만계약단계에서조정이돼서80원이나90원으로계약을했나?’이생각을했거든요?그것은아니군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럼또드리고싶은말씀이행감자료제출에만전을기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솔직히이것그렇게잘표시했으면질의할일도없는거고요직원들자료만들일도없는거예요.쉽게눈에보이는거니까.그런데‘12월집행’이렇게했는데예산이너무많이남다보니까질의를했던거고요.그부분은제가이해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용역비도같은개념인가요?이것은그런데더많이남았어요.총예산이88억인데지금22억남았거든요?세달치가넘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죠.

음경택위원

아홉달치가65억인데.이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편성내역은제가봤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11월달에정기보수를길게해가지고요한7억5천이나간상황이고나머지2개월분미집행을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기보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저희소각장정지하고일제정비를1년에두번하게되어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것은용역비에포함안되는금액아니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니용역비에같이포함돼가지고거기서저희가추후정산받게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비는용역기관이나용역회사에주는거잖아요?정비는우리시에서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정비예산이용역비예산에들어갔다그러면이것도문제아닌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용역을사후정산을받기때문에요일단전체예산에는그게,정기적인수리가딱딱정해져있기때문에,정기보수죠.정기보수가들어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럼보수를누가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보수는일반전문업체에서,‘동부엔텍’에서콘택트(contact)해가지고우리와협의한다음에전문업체에서합니다.

음경택위원

모르겠습니다.지금과장님답변을들으시는분들이쉽게이해가될지모르지만저는이해가안돼요.용역비는말그대로용역기관에주는건데보수예산은따로편성을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나중에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 아무튼제가단위사업별로요청을했던것들은다행감책자에기재가잘못돼서일어난일이다,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빈용기보증금신고제도관련돼서여기서말하는,여기지금과태료부과가4건있었잖아요?이것지금설명이가능하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빈용기는마트나이런데소주병이라든가이런병을교환하러갔는데거기서거부를해가지고거기에대한신고가들어온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그게술병하고또다른게있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주가술병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양의많고적음을떠나서그과태료가12만원이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1회에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럼결국은이것은마트라든가업소에부과하는거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금액의10퍼센트를보상금으로주고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용어를이렇게어렵게만들어놨어요?저만어려운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도어려운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행정용어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공식적인용어라이렇게저희도사용하는데요.

음경택위원

이게?그럼병말고다른것있어요?빈용기중에?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빈용기중에다른것은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빈병보증금’이렇게표현하면안될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추후에건의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되게쉬운건데용어가어렵다보니까제가이것도또자료요청까지하게됐어요. 재활용선별장예산도같은개념이죠,아까말씀드린것처럼?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총예산48억인데지금10억남아있는것은석달분이다.그래도이것도많이남은거예요,지금.그렇죠?48억중에서아홉달치가37억인데석달치가10억이상이남았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것은그런내용은아닌것같아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예산은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66페이지요.이것은집행이하나도안됐어요,지금.‘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용산정용역’,‘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용역’.예산이크지는않은데집행이제로예요.그런데집행잔액도,이것12월에집행하는이유가따로있나요?이게대행비용산정용역같으면벌써전년도에집행이됐어야되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금계속진행중인사항이라최종적으로12월에정산해서주는,해마다그렇게합니다.

음경택위원

아,12월에정산을해서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업체입장에서는후불이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죠,후불,예.

음경택위원

그게가능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용역이최종적으로우리가정확하게확인도해야되기때문에돈을미리주게되면,최종적으로용역을확인하고주게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동주택RFID종량제기기.이것은아까그런경우하고는상관이없는것같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과지금예산이상당히많이남아있는데답변서에는‘12월말까지예산의98퍼센트가지출될것으로예상함’이것설명좀해보실래요,왜이렇게집행이덜되었는지?지금48퍼센트된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이것은저희가아파트에다가신청요청을항상홍보를해가지고아파트가신청하면거기에따라서설치하고주는비용이거든요?현재저희가마지막세대까지홍보하고서현재설치가되고있고요.그비용이지금나머지잔액으로다처리할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시간이없는관계로짧게이것정리하겠습니다.지금수의계약현황을보면사전에우리팀장님하고의견주고받을때에는‘2천만원이하도다공정성을기하고예산절감을위해서입찰을한다’이렇게얘기들었거든요?수의계약할때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가격차이가많이안나거나큰문제가없으면지역업체를많이활용하는것권장을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까지그렇게는별로신경안쓰셨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신경쓰고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신경쓰고계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다행이고요.아무튼시간은짧고질의내용은많은데답변잘해주셔서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봤고요.행감자료61쪽을보시면무단투기신고포상금지원.큰금액이라고생각하기에는다소적은금액이라고할수있는데170만원인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포상금이예산액으로편성되어있는데아직까지집행이안된사유가뭘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2024년도말씀을하시는,

장경술위원

이제한달여밖에남지않았는데1년간사업안하신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신고는예산집행이200으로됐는데이게지금,

장경술위원

62쪽한번보셔요,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62쪽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뒷장넘어가겠습니다.궁금해서드리는질의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지금현재잔액이…….이것은확인하고말씀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저희가예산의금액이작고크고의문제도있겠지만예산을사전에검토를면밀히해서예산을먼저수립을하고집행을하는데이런부분에서차질이없도록좀더꼼꼼하게세심하게적극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는말씀드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저희다음에또예산관련된,다음주부터는본예산관련해서진행될텐데,회의가.아무튼이런부분들잘꼼꼼히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가287회임시회제2차에서5분발언을했던부분입니다.범계문화의거리쓰레기통재설치관련해서.그때당시에쓰레기통2개랑무단투기카메라2대였나요?설치를하셨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사실저는그위치가,로데오거리는과장님도잘아시잖아요?거기차가다니지않고,문화의거리또범계로데오거리라고도하는곳인데지금도그렇고그전에도그랬고바닥에담배꽁초또일회용컵이것은어떻게해결이안되더라고요.어떻게해야지해결이될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일차적으로원론적인시민의식이향상되어야되는게기본인데요.현재까지는,그래서저희는부림동하고범계동이주관할지역인데요.일차적으로환경공무관을인원을더투입해서현재는청소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그래서근본적인원인을개선해야되는데그것까지는여러가지숙제가있는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그러게요.버리는사람따로,치우는사람따로.버려도되고또우리환경공무관들은치워야되고.이게얼마나에너지낭비고참비효율적이냐라는말씀드리고싶고사실저희가1995년쓰레기종량제전면실시이후에생활쓰레기무단투기를방지하자라는차원에서쓰레기통을많이줄이고없앴잖아요?거기다가종량제봉투에넣지않고생활쓰레기를버리니쓰레기통을없애자.그럼예를들어서요즘에는또테이크아웃(takeout)을많이,문화가발달했잖아요?테이크아웃의.커피를먹다가버스를타게되면그것어디다둡니까.그냥적당히화단에또는아무데길거리에놓게된다라는게일반인들의의견이에요.그렇다고보면버스승강장주변이나유동인구가많은장소이런곳은쓰레기가넘쳐나거든요.그래서저는쓰레기통설치에대한제안을드리는거예요.물론쓰레기통을설치함으로써의문제점이있겠죠.거기에쓰레기가쌓인다.반면에차라리쓰레기통이설치가되면그주변만지저분하지지금은모든곳이다쓰레기장이나다름없도록번화가쪽,유동인구가많은데또는지하철역이나버스승강장이런부분또는,담배꽁초도수시로버리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고민을좀더해봤으면좋겠고쓰레기통설치가다른문제점을야기할수있지만오히려지금의쓰레기가넘쳐나는무단투기의현상을다소해결할수있는방법이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생각어떠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도의견에동감하고요.그래서저희나름대로쓰레기통을상권지역이나주요버스정류장이런데스마트가로휴지통을설치를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시범적으로어느정도해본다음에그게효과라든가,로데오거기는아직까지저희가검토하기는조금여러가지어려움이있고요.워낙쓰레기가많기때문에또,

장경술위원

거기가너무지저분하고솔직히창피할정도예요.관광객들이와서도,특히나관광객들은쓰레기어디다버려야될지모르잖아요.그러다보면길거리에버리게되고또저희의지저분한그런환경을관광객들은보게되면안양의이미지도저는손상이크다라는말씀드리고싶거든요.물론시민의식이첫째로중요하지만그런부분에서의어떤대안이나대책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거든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부연설명하자면로데오거리같은경우에는상가에서상가주인들도자기들가게쓰레기도많이버리는경우가있고또화재가일어나는경우가많이있어가지고여러가지문제성이있는데요,한번다각적으로저희가많이검토는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실제로화재가일어났었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화재가일어났어가지고요.

장경술위원

그런것은강력하게처벌해야겠죠.화재가일어나는원인이있을것아니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라든가그런것을버렸기때문에,쓰레기통에다가.

장경술위원

거기에따른경고문이라든지거기에따른홍보그리고그런일이발생했을때책임을져야된다라는것들을또마련해야될것같고.사실은저희안양의문제만은아니에요.그래서가까이있는서울시에서도점점쓰레기통을넓혀가겠다.아니설치의개수를증가하겠다,이런기사들이있습니다.물론버리지않고깨끗하게관리하는시민의식이첫째는중요하고요,그부분에서의문제점이있을때는해결을해야되는데마냥두고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공용쓰레기통설치관련해서의계획을추후에저에게도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물론많은업무량에고생많으신것잘알고요.그리고우리이정호팀장님께서도항상,사실이쓰레기때문에민원이많아요.‘우리공유지에쓰레기버린다’,‘담배꽁초버린다’,‘여기에뭔가계도를해달라’,‘이부분을금연구역으로설치해달라’이런요청들도많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근본적인문제를다시한번고민해보면서해결책을함께찾아보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까답변못드린그170만원제가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포상금은일반과태료포상금이아니고요각동에연말에저희가평가해서주는포상금제도의170만원입니다.

장경술위원

각동에어떤것을포상하는건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여러가지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1년간총쓰레기관련해가지고저희가31개동평가를하고있거든요.거기서포상금.예.

장경술위원

그러면동에서잘된부분,동별로하나의격려금이런차원인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런경우.

장경술위원

기준에대해서는따로제가요청을안했는데요.그것도그러면그동안어떻게해왔는지3개년자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추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추후에요청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먼저제가질의한것부터좀답변듣겠습니다. 스마트그린도시.이것그린도시라는게우리시가정한거예요?따로어디지침이나환경부에서내려온게,우리시가스마트도시라스마트그린도시로그냥얘기가된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저희가자체적으로좀.

김보영위원

아,자체적으로?나는또스마트그린도시환경부나어디서우리시에다가스마트하다고정해준줄알았는데그게아니군요?스마트그린도시그러면제목은거창한데사업개요를보면캔‧페트AI자원회수기설치한것하고적환장내재활용선별시설설치한것이것2건으로스마트그린도시로우리가발돋움을한거예요?저는기대를많이생각했어요,스마트그린도시라그래서.그런데AI자원회수기100개놓은것하고적환장에재활용선별장설치한이게그냥스마트그린도시로2개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약간은실망입니다.아무튼여기에우리가’21년부터50억의예산을들인거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그당시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하면서뭔가이렇게좀,그러면서제목을그렇게작성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목은멋있게잘지으셨다는얘기드리고요.‘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을완료하여향후조성계획없음’이렇게나왔네요?이것으로그냥끝난거예요,스마트그린도시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당시저희가50억을들여가지고,양쪽에,국비를받아가지고한사항인데요.향후여러가지추진하지만지금당장예산이반영되는사업이없어가지고일단은.

김보영위원

이것50억이전액국비는아니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전액국비는아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자료맨마지막에‘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을완료하여향후없음’이렇게해서좀.그러면여기서그냥‘그린도시한몇년,AI회수기만몇개해놓고끝이네?’이렇게생각이드니까사실이런것은안넣었으면좋겠는데그래도우리시가스마트그린도시라는명칭만큼은계속가져가게끔뭔가운영비라도조금세우고이랬으면좋겠다,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끝에문구때문에,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그린’이참여기도많이쓰이는데5천만원해서공중화장실비상벨을이렇게했는데여기에동안구보건소만비상벨설치사업이들어갔어요?만안은이게설치가되어있는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것도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5천만원을확보한사항인데요.전체적으로안양시전체하기에는턱없이부족했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여기만안보건소도있네요,공중화장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9번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전번에내년도동안보건소예산자료를보면거기에비상벨설치하겠다는예산이또책정이되어있어서우리자원순환과가해주는것도있고자체적으로하는것도있는건지,아니면여기서해주는게다인지그것좀설명,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공모사업5천만원을확보해가지고필요한부서에다일부는설치해줬고요,나머지는부서에서또설치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비상벨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것아니더라도지금비상벨이다설치돼있죠,많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많이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뒤에자료가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이쓰레기통설치관련해서설치해달라는민원이많아서2025년도에주요도로인구이동이많은버스정류장등에여기도또스마트가로휴지통시범설치를하겠다.이것내년에예산은선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는비예산으로하려고지금추진중에,

김보영위원

비예산으로?스마트가로휴지통을어떻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나중에저희가따로시장님한테보고를드릴사항인데요.간단히짧게만말씀을드리면스마트해가지고홍보영상이나오고요,홍보가시정홍보라든가거기다몇가지를실을수가있고또거기화재나면끌수있는장치가되어있어가지고그런게업체이런데서제안이들어와가지고시예산은안들어가고여러가지효과가있을것같아가지고긍정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휴지통이일단은들어가는거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호현마을폐기물처리장민원건에대해서6건자세히잘주셨는데이것에대한것은쭉보면현재용도변경이안되어있고지금진행이안되니까이것은다음에과장님또얘기나올때같이하자고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의류수거함철거요청이왜이렇게많아요?우리시에지금몇개소가되어있어요?아파트마다다되어있던데,의류수거함.몇개소는나와요,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현재845개소정도되는데요.이게의류협회하고저희가같이소통하면서하는데이게계속지금거의한65퍼센트정도관리카드하고여러가지정비진행중에있는상황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845개것에관리카드번호를부여한다는것인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철거할것은철거하고제대로사용가능한것은관리카드를부여해가지고관리에철저를기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의류수거함관리에철저기할게뭐있어요.거기외관상깨끗하게해주고집어넣고.그리고크게의류,시민이나관리실같은데에조사를해보세요.시민들이꼭동마다의류수거함이있을필요가있느냐.아니면선정적인데를동이나관리소옆에하나에딱두는게좋은가,그런것도고민해보세요.동마다몇동,107동,108동,여기마다또하나,여기마다또하나.굉장히많아요.그렇죠?쓰레기통이있는데거의다의류수거함이있거든요?그것하여튼지금체계적으로하신다니까잘된이야기인데이것에대해서자꾸민원이많이생기고별활용도가없다,도색이보기가싫어요,저희것도.그러니까이것은잘정비를하십시오,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알뜰나눔장터운영해서잘된점,개선할점했는데잘된것은잘됐는데종료후에청소때너무시간을재촉을하기때문에불만이있었던것은앞으로시간을더주겠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우천시에는어떻게할건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우천시에개최를못했을경우에는대리요일을따로정해서횟수를못한것을보완차원에서,그런것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두가지중에하나죠.우천시비안맞게가림막을쳐준다든가아니면연기한다든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

김보영위원

아니여기굉장히선호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되도록이면잘운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환경공무관인사운영위법성여부했는데요.환경공무관인사는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에쭉보면환경공무관중에서기동순찰반은시의기동순찰반스물한분,또양쪽구에셋,셋이렇게되어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분들이최대로근무하는게한군데에서5년이내.그런데왜기동순찰반을선호를하는가를제가잠깐물어봐도될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기동순찰반은야간이라든가다양한일을더많이,시간을많이일을하기때문에,

김보영위원

많이더일을하면더힘들지않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힘들지만약간거기에따른보상이좀있다보니까.

김보영위원

그래서금전적으로도보상을받으니까기동반을원하,시기동반은뭐하는건가요,여기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는긴급상황에서각종도로청소도일단물청소라든가기본적으로는하고있고요.각종현장에긴급한사항있으면거기,

김보영위원

출동나가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출동나가고주말에도새벽5시에출근해서항상대기하고있고.

김보영위원

대기하고있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기동순찰반에,환경공무관에민원이접수된것은없었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직접적으로접수된것은,어떤민원을말씀하시는지?

김보영위원

기동순찰반이한곳에오래있고좀불량하고어떤민원이있으니교체해달라,이런민원이직접접수된게있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런민원은없었고요.저희도인사의공정성을위해서만약에기동반내에서근무태도가여러가지안좋을때는인사조치를하려고계획하고있거든요.그런데특별하게그렇게특이한민원은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을만약에조치를하게되면근무성적평정처럼객관적으로이사람들을평가하는자료가있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객관적으로딱있는것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기동순찰반같은분들은그래도선호하는직종이나이런거였으면어떤인사조치를할때에는객관적인평가가있어야되거든요?그렇죠?시간잘지켰고얼마나병가,이런것도내부적으로고민한번해보세요.그래서객관적인평가에의해서근무태도라든가평점을줘서평가를받아서이동같은것은더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조언을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공중화장실비상벨이또나왔는데요.저는여기보면수시로100개소를점검해서그동안에잘됐나안됐나를했는데그동안에비상벨작동해서출동한사실이있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사건‧사고는없었는데요주로장난으로누른게여러가지많은건이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시가안전하다니까?그런데저는여기다하나제안을해주고싶어요.비상벨도다좋지만공원이나약간으슥한곳에있는공중화장실은요반드시입구를환하게해놔야돼요.들어가는입구도침침하고들어가니까,꼭나쁜범죄가아니라그런심리가어두침침하고그러면뭔가버릴것도더버리게되고그런게있거든요.그래서저는이공중화장실은아주밝고환하게해놓으면훨씬들어가는사람도기분이좋고.그것한번신경좀써봐주세요.공원화장실도공중화장실저병목안위에공중화장실이런데는어두침침하잖아요.그러니까들어가는사람도불안하고문도더잠그게되고.그게여성의심리거든요.화장실점검한번하셔가지고입구를환하게해주세요,전체적으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그런식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것좀꼭밝혀줬으면좋겠고요. 제가강익수위원님것은나중에조금,

강익수위원

하세요.

김보영위원

제가조금할까요?아니하셔도되는데.무단투기우수동평가시상있잖아요,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여기서1등한데는신고포상금잘낸데잖아요.그렇죠?한마디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다양한평가지표가있는데요,거기에맞게,

김보영위원

다양한평가지표중에서도신고포상금같은것은그게제일많은데가1등하는것아니에요,이구조가.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배점표가.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배점표대로하면오히려불법으로많이투기한동이1등한다는소리예요,거꾸로따지면.아니공무원이나직원들이노력을해서불법투기를단속해서신고포상금을많이받으면굉장히좋은것인줄알지만아예불법투기를안하니까신고포상금이없다고도생각을해보세요.나는이것거꾸로생각하면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해요,이게.제생각에는그래요.그리고여기보면신촌동이나안양9,계속끝인데이쪽만계속이렇게평가점수에서낮은사유도한번보고.이렇게됐다면객관적으로이사람들도서류정리하고그다음에꼴찌를했으면노력하게끔뭔가를했었어야죠,시에서.타는데만타고1‧2‧3등하는데는다1‧2‧3등하고.신촌동은조그마한데왜계속꼴찌예요.이표를보면.나는그래서이것은객관적이지도않고신고포상금이많은데는그만큼불법투기가많은데거기를동에1등을주는것아니에요.이것고민을좀해보세요,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을내가평가지표를보고조금고민스러워서얘기를드리고요. 또한가지,개방화장실에저희가지금화장지,비누,락스다하는데다음에고민좀해보세요.개방화장실에중앙시장이런데가면,시장그런데가면굉장히냄새가많이나요.그래서나는개방화장실은휴지도좋지만거기에환기할수있는시설을꼭그것을환기를해주고방향제라도놔서개방화장실이지만들어가서기분좋은화장실이됐으면좋겠다는그말씀을드리면서.제가너무요구를많이한것같아요.과장님하여튼민원도많고직원분들하고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셨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정광호과장님긴시간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저는두가지자료요청드렸었는데요.첫번째가민원처리현황을보고가정용음식물처리기지원금문의가많았었고그리고그처리결과에‘가정용음식물처리기지원금제도없음안내’라고되어있어서‘매우불성실해보인다.이게도대체무슨내용일까?’해서구체적인민원내용과답변내용을달라고해서살펴보았습니다.보면많은분들께서,가정용음식물처리기는사실RFID랑좀다르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보면이분들은또알고계세요.‘환경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고타지자체에서도가정용음식물처리기지원보조금을제공하고있는데안양시는왜지금이것을하고있지않은지,실시한다면언제쯤실시되는지안내부탁드립니다.그리고이를통해서많은가정에서도환경보호에기여할수있는긍정적인제도로안양시에서도환경문제에맞춰사업을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민원을주셨어요.되게좋은민원이에요.그렇죠?제시도해주시고.그런데답변에일반적인얘기해주셨고‘현재안양시에서는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위해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주거형오피스텔을대상으로RFID음식물처리종량기지원사업을시행중이며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지원사업과관련하여현재로서는추진중인계획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이렇게해주셨어요.그리고‘다만향후관련사업추진시귀하께서주신의견을참고하여음식물류폐기물감량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했는데참고하여최선을다하도록할계획이있으신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기가좋은사업인데요.현재서울시일부구하고일부몇개시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도중간에좋은사업이라거기는어떻게운영되는지한번알아본적이있어요.현재는중간에이게여러가지문제점이또있던데지원금을주면그것을되파시는분도있고이런여러가지문제점도있기는있더라고요.그런데현재가정에전체주기에는안양시재정이라든가여러가지여건에서추진하기는아직까지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안양시에서는.

조지영위원

네,맞습니다.그런문제점들도있는데요.아시겠지만가정용음식물처리기하고RFID음식물종량기는적용장소부터일단다르고,가정과공동주택이고,그리고감량방식도보면가정용은음식물쓰레기자체를물리적이나생물화학적으로처리해서줄이는거고RFID는배출량을측정해서그비용을부과해서억제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두개는사실다르기도하지만또어떻게보면투트랙(twotrack)으로가야하는것도맞기는해요.그래서이것을‘전체적으로다확대하자’이런뜻은아니지만그래도이런니즈(needs)가지금보니까많아요.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에서도발맞춰가야하지않나?’이런생각에서말씀을드릴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음식물처리기지원사업확대를위해서물론예산편성이나이런것들이가장중요하지만환경부나정부지원금도아마있을것같아요.그것적극활용해서시의재정부담줄일수있게끔그리고주민들이또원하기때문에우리는방안을마련했으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이것을전체로추진하기가어렵다면특정지역을선정해서가정용음식물처리기를지원하고효과를검증한뒤에시전역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도마련하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그리고이후에RFID종량기하고가정용음식물처리기의감량효과를비교‧분석해서보다효과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도우리과장님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말씀해주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하여튼다각적으로저희가한번검토해가지고요음식물줄이기사업에적극적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제가아까서두에도잠깐말씀드렸지만저희아파트엘리베이터고장이난동안쓰레기배출량이줄어들었다라는말씀드렸잖아요?저희가불편함을겪으면서탄소중립을해소할수있는방법도있지만또불편함을해소시켜주는방법도있거든요?그런데저희는해소시켜주는방법을마련해주는게최선이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그런의미에서그다음번질의도비슷한맥락인데요.일회용품줄이기추진사업관련해서제가세부추진현황과향후계획에대해서요청드렸습니다.저희가지금안양시공공기관일회용품사용저감조례를올해일부개정해서공공기관뿐만아니고일회용품줄이기대상을시전체로확대를했는데알고계시죠,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과관련해서지금저희과에서는어떻게추진중이신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일단은국비하고도비를공모를신청해가지고예산을확보중인진행과정에있고요.일차적으로는시청카페라든가다양한카페를2025년도에는다회용기를전체적으로하고장례식장도마찬가지다회용기를쓰려고저희가,물론모든게예산이확보돼야추진할수있더라고요.그래서일단도비하고국비를확보하려고지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감사합니다.혹시저희안양시일회용품사용처별순위가파악이되어있나요?배출량이많은순위?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추후에제가확인해가지고제출토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파악은되어있겠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것관련해서제출해주시고요.사실장례식장이저희가보니까환경부하고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의조사가있더라고요.이조사에따르면국내에유통되는일회용합성수지접시의약20퍼센트가장례식장에서사용되고있다고합니다.그래서장례식장한곳에서연간약72만개의밥‧국그릇과그리고144만개의접시류가사용돼서그무게만해도약111.16톤에달한다고합니다.사실저희안양시에도지금장례식장이많이있죠.몇개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다섯개되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한여섯개정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는데요.그만큼장례식장에서도지금일회용기를너무많이사용하고있으니까그배출량부터라도좀줄일수있도록다회용기저감을할수있도록우리시에서도적극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지금기사를살펴보니까지난7월부터안산시는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을민간장례식장으로확대시행했고파주시는장례식장3곳과협약해서다회용기전환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합니다.지금되게반갑게도주신자료에보면관내장례식장1개소하고MOU체결예정이라고되어있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이렇게해서지금모든장례식장을저는다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도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공감해주시고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전체적으로저도하고싶은생각이굴뚝같은데요.병원장례식장에서조금미온적인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

조지영위원

왜그럴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여러가지변화를주는게좀싫은거겠죠,첫째로.저희가설득을계속해가지고안양시전체장례식장으로확대하려고지금열심히하는데위원님들도많이설득좀해주면좋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마그런부분도있을거예요.저희가다회용기라고하면여러공중이사용하는식기를다같이한번더사용하고재사용한다라는것에대한,뭐랄까,찝찝함?그런느낌이있을수가있는데그런것을해소시켜주는것도우리시의역할이지않을까싶습니다.그러니까시민들의인식개선인거죠.그런부분같이고민해서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간단하게몇개만질의드릴게요.제가일단은개방화장실관련해서질의한번드리려고하는데요.’23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자료에보면지정하는부분좀확대를많이하라고,그런내용도들어가있고또부서에서도개방화장실지정지원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지원방안을노력하겠다라고하면서완료라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올해한해진행한부분에대해서부서를평가하신다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도그런문제를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하려고항상부서에서는생각하고있고요.일단은상하수도요금일부분을,금년에3만원에서4만원지원했는데저희는이것가지고좀부족하다는생각이사실듭니다.왜냐하면개방화장실이라는게시민이이용하는데시민이이용할때깨끗하게사용하면좋은데여러가지좀그런문제가있어가지고저는청소비가지원이좀필요해보이는데요당장저희가여러가지예산,여러가지운영상저희는2026년부터는어떻게추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저도지정이많이되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범계로데오같은경우는전체개방화장실운영중인데지정된곳은한열두세곳.맞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좀더확대해서시행하면좋겠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예산적인측면을저희가고려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현재저희안양시공중화장실조례를보면개방화장실지정에대한기준이있습니다.계약해지나폐지에대한기준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폐지에대한기준은,제가아직확인을못했는데요,

강익수위원

없어요,과장님.저는어느정도일정조건이맞지않다그러면,즉사용빈도가적다든가아니면관리가잘안된다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조건을조례에명시를해가지고그기준에도달안됐을때는과감하게계약을해지하고다른잘되는데를개방화장실로운영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일단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그것저희가다시또검토하는데현재개방화장실은개방안하려는그런취지가너무많기때문에저희가작년에51개에서55개로4개를,열심히해도많이늘어나지않더라고요.물론아직까지큰문제는없었는데다소있는것을폐지하는것도여러가지,많은고민이요즘필요해보입니다,워낙없는상태라.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지금도보니까상하수도요금을올해부터지원하면서부터개소당지원되는,다다를수도있겠지만,개소당평균이한180만원넘게들어가네요,연간지원금액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다보면여기서조금만늘리면지금도1억인데금방2억,3억늘어날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래서지원해주는부분들도고민해야,무조건다해주는것도나쁘지는않지만그것도고민해야되는부분이지만지정과폐지관련해서도좀더적극적으로나서서움직여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간검토해가지고반영토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범계로데오거리거기에있는기관에있어서는건물주와좀더자세하게이야기를나누어보셔가지고어느정도조건이된다그러면개방화장실지정되는부분들도좀더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다른것은지금할수도있는데,무단투기감시카메라입니다.생각보다전혀그게없네요,단속건수가?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것?무단투기단속카메라.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사실무단투기단속실적이없는데요.일단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금년에는계도위주로많이,적발은했는데과태료는매기지않고계도위주로,

강익수위원

과장님,적발을하면과태료를매길수있는구조가되어있습니까,그카메라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카메라를돌려봐가지고요,

강익수위원

누구인지압니까,그것?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인식이되는경우가,동네주민은이렇게보면알잖아요?통장님이라든가이런사람이.그렇게해서발견된적이좀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현실적으로가능하냐고여쭤보는겁니다.왜?매년4대,5대.내년에도지금4대설치하겠다고또올라와있고.그렇죠?올해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4대설치한다그랬다가1차추경때또1대설치한다고올라와있습니다.대당400만원입니다.가치있습니까?예산때또질의드릴거예요.그런데단속건수가저는너무궁금했었는데이정도효과를보는기계일것같으면400만원들여설치할필요가,인도만잡아먹고있지않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런데그효과가제가보기에는카메라가있음으로해서,방송도나오거든요?거기에많은사람들이위축이돼가지고무단투기안하는효과는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다만가격대비해가지고상호비례관계가궁금하실텐데,

강익수위원

그러면모형을세워놓으면요?지금이랑큰다를게없을것같은데요,과장님?효과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래도카메라가촬영이된다는그러한인식이되어있기때문에아무래도조심해서안버리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정도로단속실적이나계도실적이적을거라고생각도못했습니다.뭔가되겠지라고막연히기대를했는데.제가또궁금한것은여기단속카메라에안양6동은왜이렇게단속건수가많아요?계도건수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쪽지역이아마주택지역이고,하여튼여러가지다양한사유는있겠지만정확하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유독안양6동에상당히많습니다.그렇죠?다른데는없던가1건인데.그래서저는단속카메라에대한효율성문제,효과성문제한번더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고요.운영하실것같으면이게정말실리적으로도움이되게끔운영해야안되겠습니까?제가반대로말씀드릴까요?무단투기신고포상금맥스(max)가200만원입니다.올해는다지급했네요.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궁금한것은그렇습니다.저는금액이적다,많다를떠나서200만원인데인당제일많이가져가면30만원을가져갈수가있습니다,연간.혹시이것몇명이서이200만원을다포상금을수령했는지확인된자료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제가지금현재는확인된자료가없는데요,

강익수위원

아니집계는있습니까,사무실에?인별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뽑으면뽑을수있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우려되는부분은그게몇명한테몰려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200만원이면요7명이면다동이납니다,포상금이.금방이죠,2만원부터20만원까지니까.내가작정만하면30만원금방벌지않을까요,이것?그럴것같으면차라리이400만원카메라보다는포상금을더올려가지고많은분들한테좀더서로감시라고하기는그렇지만그런의식을,주민의식가질수있게끔하는것도더낫지않을까?어렵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어려운사항같은데요.안양시자체가스마트도시로서여러가지카메라가많이설치됐지않습니까?그러면서범죄도예방이되고.그런차원으로좀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요,다른카메라는잘모르겠습니다.다른카메라는잘모르겠는데저는단속건수를보고‘이것은정말안양시에서더이상예산낭비가되면안되겠구나’라는생각이계속들었습니다.이부분은제가예산때다시말씀드릴거고요.그부분관련해서신고포상금이이정도로좀관심이있다라고생각하신다그러면이부분을좀더활용할수있는부분,다른포상금에비해서유독무단투기신고포상금이제일인기가있습니다.이부분을좀더활용할수있는부분고민한번해주시고그리고무단투기감시카메라어떻게운영하실지에대한운영계획도예산때까지는준비좀부탁드릴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잘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이양해해주신다면,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제가우선여기마무리하고드릴게요.

장경술위원

네,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하고저하고수의계약현황을질의를했는데제가보다보니까물품관련해서는수의계약도과업내역서를안쓰시는데지금RFID종량기설치전기공사몇건만과업내역서가없네요?이것은이유가있을까요?4건.여기제출해주신자료에보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지금현재,추후확인해가지고위원장님한테드리면안될까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예.이게4건인데제가합쳐보니까똑같은업체고거의한6천만원정도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왜이전기공사만,보니까전기공사같은데제가찾아보니까전기공사도과업지시서를쓰긴하더라고요?이부분은추후에확인해서저한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것은아닌데우리김보영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것중에비상벨설치가있었습니다.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이게저희가공모사업이었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공모신청해가지고받은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5천만원입니다.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장소로보니까11곳이었나요?제가지금갑자기자료를못찾겠는데.12개였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정도,예.

강익수위원

그럼몇대설치하는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보겠습니다.12개소에33대설치하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33대예요?대당금액이얼마나오죠,이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33개소에서보조가86개인데요.방마다있는게보조벨이있고주벨이있고이렇게.

강익수위원

그런데보조벨이몇개없잖아요?장애인화장실이나이런데만보조벨이주로들어가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칸칸마다대변기안쪽에벨이,

강익수위원

그게기본적으로메인장치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메인은바깥에하나있고요,각방마다하나씩.조그마한벨이보조벨이라고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좀잘못이해하고있었나봅니다.그러면이게개당금액이상당히비싼금액이네요?따지면?보조가얼마안한다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33대면그냥단순히나눠도대당150만원이나오네요?평생학습원에서이번에비상벨설치한다고올라온게132만원올라와있어요,개당.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도조달청이가격이너무세가지고관내업체로가장저렴한곳을선정해서한건데요.제가알기로십몇만원,20만원,제가견적서를봐야되는데요150만원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아니그냥순수하게5천만원을33개로나누면150만원나와요.이것다시나중에,장명희위원장님이나우리음위원님도그렇지만수의계약관련해서다관내업체많이했으면좋겠다,그리고이왕이면괜찮은것으로싸게했으면좋겠다는게모든시민들의의견이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이예산대비해가지고설치되는이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세부내역서를제가챙겨본사항이기때문에정확히아는데요,관내업체저렴한곳으로기능도좋고그런곳으로했는데하여튼제가세부내역서를별도로갖다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것예산때까지갖다주시면제가다음에예산심사할때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갖다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예,장경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제가기후대기과에보충질의를못한부분이있어서추가로드리려고합니다.양해해주셔서고맙습니다. 49쪽에보면,과장님,저희가탄소중립포인트제를실시하고있죠,안양에서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장경술위원

전세계적으로기후위기를극복하기위한일환으로서저희가탄소중립실현하기위한하나의그런과정이기도하고요.그런데보니까인센티브지급실적에’22년,’23년,’24년이게더증가한게아니고저조해졌더라고요.감소한이유가따로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2년보다’23년은증가했고요.’24년도12월에비고에6천42세대지급예정계획이있잖아요?아직12월이,

장경술위원

그러면이두세대를합한가격이전체누계가되는걸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제가또궁금한부분은전기,상수도,도시가스이렇게세가지만저희가적용이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에너지부분은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에너지부분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것외에다른부분은또따로사업이있나요,아니면저희는이것만하고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자동차부분이하나가더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자동차부분은어떻게하고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주행거리가줄었을경우에그것을산정해서인센티브를줍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이것도저희가탄소중립,탄소중립,늘중요시하고있는데온실가스를줄여야되고지구의온난화가지속되고결국에는우리인간이계속해서존립하기가어려운상황까지간다라는점에서굉장히위험한거거든요.그래서온실가스도절감하고탄소도중립으로우리가할수있게해야되는방법들이이렇게에너지절약도있지만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광주에서이게처음시작이됐더라고요.혹시과장님도알고계시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요?

장경술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도도입이광주시에서제일먼저시작이되고그다음에전국적으로이게전파가됐더라고요.그래서제가여기사례를쭉봤더니이렇게저희처럼에너지절약도기본으로하고있고그외에도다양하게사업들을추진을하고있더라고요.예를들자면아파트단지에에너지절감이라든지탄소중립실천하는아파트단지를선정을해서인센티브지급하는부분이있어요.그리고학교에도학생들이할수있도록장려를하고있고.이런부분들을점차적으로지금은저희가예산도물론있겠지만전체적으로탄소중립에관한환경적인개선할수있는것들에대한것들이나중에사회비용절감에서도훨씬더효율적이다.그래서과장님께서도관심을가져주시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저희도하고있고요,

장경술위원

어떻게하고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도감축량에따라서인센티브를주는데작년에는인센티브를받는아파트가있었는데올해는감축량이인센티브를줄만큼이안돼서대상이없는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그러니까중요한것은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그리고또시민들의에너지절감에대한필요성이런것들을알아야동참을하거든요.저희가아무리좋은정책사업을한다한들시민들에게와닿지않거나홍보가부족하면참여율이낮다고보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흔히말하는선택이아닌필수다라는말을하는거잖아요?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다들마찬가지시겠지만필요한것은다아시는것같고요.그런데저는조금회의적인생각도드는게인센티브를받으려고아끼시는분은별로없을거예요.인센티브를주든안주든그활동을하고그게생활화가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여기자료답변서에보면홍보를이렇게아파트단지또우리축제이런부분에서도열심히하고계시는데시민의식의개선이먼저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홍보들을좀더확대를해주시고‘탄소중립은선택이아닌필수다’라는이런생각이깊숙이자리잡아야될텐데요그러기위해서저희시민들이동참할수있도록안양시에서좀더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고광주시의사례를과장님도한번좀더면밀히살펴봐주시면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살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과장님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계속왔다갔다말씀드리네요. 제가자료보다가궁금한게하나생겼는데요.개방화장실지원현황보다보면요소규모수리비용이있습니다.변기커버,거울파손.이것은어떤조례를근거로지원해주는거죠?조례의어떤내용을기준으로이것을지원하는거죠?조례혹시없으시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지금현재는,

강익수위원

제가읽어드려볼게요.“개방화장실의지원”의1항입니다.2항은별로관계없으니까.‘시장은개방화장실을설치‧관리하는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편의용품,편의시설및상하수도요금,시설운영비용’입니다.수리비용은어디에들어가는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편의시설쪽에,

강익수위원

편의시설이수리비용인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명확하게딱은아닌데전체적인시설이라는게모든시설을얘기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지원을하는데근거가있어야될거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편의시설에그부분에서포함되지,

강익수위원

시설을수리하는게편의시설제공인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콕집어서수리라는말은안들어가있지마는포괄적으로는편의…….전체적으로저희가판단하기에는편의시설및하수도요금등,여러가지포함했는데요.이게콕집어서수리비라는말은없지만저희는포괄적으로해석해가지고그렇게.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이런조례나법령은제일소극적으로봐야되는게저희공공기관에있는공직자분들이해야되는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포괄적으로해석하는것이아니라.수리라는말전혀없어요,여기에.그렇다그러면저는예를들어변기가깨져가지고,아니면세면대가깨져가지고200만원이듭니다.100만원은무조건지원해줘야되겠네요?최대100만원이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여러가지수리비문제는계속민원이많이제기됐던사항이거든요.그래가지고일부시에서도많이지원을하고있고저희도수리비용때문에안해줘가지고취소한데도꽤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보완하기위해서저희가조례에담았는데,

강익수위원

저는수리비용을지원해줬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조례에없는내용이지원됐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이것과장님다시한번,다른지역은어떤조례가,제가다른조례를아직검토를못해봤어요,이내용을지금처음봤기때문에.이부분다시한번더검토하셔가지고나중에답변좀부탁드릴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제가따로한번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시죠?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오늘의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오늘난방기가고장이나서다들추우셨을텐데고생많으셨습니다.평생학습원,보건소감사는내일10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