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2.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주입니다. 김석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2024년 고성군 농업농촌 정책의 현장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 국도비 집행잔액, 국도비 조정금액과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 조석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53억4,402만3천원 대비 21억3,488만원이 증액된 174억7,89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11-01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6억5천만원,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추경성립전) 사업에 32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4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1,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89억9,756만3천원 대비 32억4,584만2천원이 증액된 322억4,340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32억4,584만2천원은 국비 16억5,320만원, 도비 4억8,168만원, 군비 11억1,096만2천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와 감액되는 내용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증액되는 사업비와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비는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101-04에서 201-01 일반운영비로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29페이지, 하단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에서 401-01 시설비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영오ㆍ회화ㆍ마암에 있는 축사를 마암면 삼락리 일원에 이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받은 재원들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부득이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만기 해지 후 발생된 3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만기 해지 후에 추가로 발생된 이자 수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1-01 36억9,540만8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이와 거류면 거점센터 대상지 변경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 수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01-01 7억500만원을 삼산면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전환) 401-01 22억4,765만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대상지 내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전환) 사업 401-01 9억1,741만2천원은 부지보상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협의가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들을 이번에 편성하고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있죠?

예.

3,33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수당을 수령해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다 지급하고 나머지 도비 남은 것...

그러면 이것이 다 지급되었네요?

다 지급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해도?

올해까지는 현금 지급이 안 되고, 도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통과하였고.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도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지역화폐로 줘도 지금 다 수령해갔네요? 조석

지금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됐습니다.

카드를 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11월 11일에 조사를 해보니 4억9,1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카드로 지급했는데 만일 그분이 연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다 환수됩니다.

환수되나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환수되었죠?

작년에 1억1,500만원 정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지급 방법이 많이 개선되지 싶습니다. 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훨씬 좋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월 35페이지 거점커뮤니티센터 장소변경이 되었다, 그렇죠?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까?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렇죠.

도의 담당 사무관과 저희들이 협의할 당시 예비계획서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거점센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디고, 또 담당자가 11월 초에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기였잖습니까?

예.

거점이 되면서 19억원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이 15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점 장소가 변경되면서 처음 취지와는 변경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은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운영 면에서도 앞으로 좀 신중히 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영오ㆍ회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마암에 축사하는 것?

예.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당초 250억원의 사업에서 102억원의 사업으로 아마 축소를 해서 최종... 이것도 곧 농림축산식품부에 답이 나오지 싶습니다. 최종 자료를 다 올려놓은 상태이고, 자기들도 일정들이 너무 바쁜지 계속해서 조금 있다 보자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군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월되는데 해줘야 합니까?

저희들이 2022년에 사업 선정이 되어서 하였는데 2년 동안 거의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때 그때마다 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 사업비도 사실 당초예산에 33억원을 담아서 와야 했는데 사업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마암 축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에 마암과 영오, 회화에 있는 축사를 이전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마암은 제외하고 영오, 회화에 있는 축사를 폐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해야 한다, 그렇죠?

예, 안 하면 돈이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농업 분야에 들어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협조권한이 제외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마암 청년농장이 철거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철거신청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마동호 갈대 국가 습지이고...

국가 습지이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청년농장 입구에서부터 그 인근에 2km까지 냄새가 납니다, 제 생각에 날씨가 안 좋으면 더 확대되고... 지금 제일 덜어내야 할 것이 청년농장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축산과와 협의하여, 어쨌든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으니 냄새가 더 이상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마트농기계 대여시스템 구축 내용과 홍보자료를 쭉 보면 접수와 결제방식, 간편결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간편결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키오스크로 해서 예약접수는 되는데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 개선을 했는데 아마 그 내용은 안전과 농기계에 대해 정확히, 지금껏 몇 년간 일을 운영해오면서 보니까 약간 농민들께서도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개선하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와서 교육을 받고 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굳이 교육이 필요 없는 작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해서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농촌공간 정비사업 4곳의 농가가 율촌 밑 마암지구에 가기로 했었잖아요?

예.

혹시 부지는 안 사셨어요?

주민들이 몇 달간 부지를 반대한 것을 겨우 승낙받았는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지매입을 하지는 않았네?

예,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장님, 여러 가지가 연말이 다 되어서 오고 또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농촌정책과의 직원들이 잘 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과장님,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1,121만7천원이 증액된 211억2,6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6,594만원이 증액된 373억8,553만8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200만원, 병해충 방제지원 90만원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친환경농업 업무지원 520만7천원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2024 도비보조 상사업비)] 1,3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친환경 생태농업 대상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고성읍 독실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비로 2~3월 이상저온 피해(매실) 복구비 지원, 11월~4월 고온, 강우ㆍ일조량 부족 피해(양파) 복구비, 9.20~9.21.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7~9월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 복구비 지원 7,110만6천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3,900만원이 감액된 15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8,500만원이 증액된 1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82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 연구 벼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1,304만4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6천만원이 증액된 1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농업기술과) 여비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8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2024년 예산의 2025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 조서 36페이지입니다.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소비모델 시범사업비 9억원 중 사업대상자 선정 인허가 절차 이행 등 지연으로 인하여 4억5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5억원의 사업비 중 분석실 개보수 및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의 집행잔액을 활용한 분석장비 추가 구입 등을 위하여 1억7,176만5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백도라지 수확 후 안정적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비 2억5천만원을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 부지 인허가에 따른 진입부지 토지 소유자와의 사용 동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이월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36쪽 명시이월의 402-02,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부터 한 농가에 너무 많이 간다고 했었는 데, 사업을 받았으면 진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 7월달에 대상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어서, 현재 이 부분의 주 사업이 보관시설 설치사업인데 이번에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업체선정부터 현재 착공계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도라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이 건축 인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없는 순수 전처리 시설, 도라지를 세척하는 1차 선별작업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로 하였는데 자기의 욕심이 생기다 보니 추가적으로 그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전용도 받고 개발행위도 받고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하였고요. 그곳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니 그 동의가 안 이루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을 다시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전처리 시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추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고, 변경을 했다가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백도라지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회원님들끼리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하는 부분 한 가지도 모든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다 보니 좀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들을 지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백도라지 하시는 농가들도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어차피 다 알고 신청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다시 이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그 해 안에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복구비가 일부 지원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크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현재 우리가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율이 그리 높게 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농약대 위주로 지원되고, 피해 금액이 예산에는 실제 도비와 군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피해 중에서도 국비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일괄 확보하여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 예산서 보시면 좀 적어보여도, 물론 농가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로 농약대 위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농업재해보험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농업재해보험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많이 풀어놓고 있는...

아니, 품목이 몇 개 안 되던데요?

70여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농가들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재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복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져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 우리 농업기술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대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익직불사업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예.

추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기금사업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작년을 기준해서 바로 일괄 내시가 되다 보니 편성을 시켜놓고, 연말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고하면 그에 맞게끔 감액하는 절차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 백도라지를 질문하셨는데 그곳의 장소가 어딥니까?

현재 거류 송산 쪽입니다.

거류 송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피해인데 왜 복구비라고 하죠? 하여튼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파악을 잘하셔서 농가가 복구될 수 있게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대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잠깐 인사를 먼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42억1,518만4천원 증액된 92억9,514만8천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의 각종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금액입니다. 가축분뇨법 위반과태료 150만원을 포함해서 7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농림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7,48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예산으로 33억7,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에 편성하였던 FTA 피해보전직불 관련 행정비용 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방금 말씀드린 국비하고 기금사업들과 매칭되는 시도비보조금을 비율대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국비 기금은 35억142만8천원 증액된 67억8,856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은 7억589만6천원이 증액된 24억9,8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50억4,618만7천원 증액된 192억3,241만3천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50억9,015만원 증액 편성했고, 가축 방역사업 약품 구입 예산 등 5개 사업에 4,39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국도비가 7월에 교부되어서 기금 33억7,500만원을 포함해 47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자체) 예산은 감리비 950만원을 향후 준공식을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로 변경 편성했고,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예산입니다. 직종별ㆍ질병별 약품 구입을 완료하고, 일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776만3천원 감액해서 1억6,26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비 예산입니다. 럼피스킨 확산에 따른 소독약품을 추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천만원을 증액해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야생조류 퇴치장비 지원 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해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컨설팅 대상 농가가 한 농가 늘어남에 따라 국비 포함 6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관내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사업은 지원 대수가 줄어서 240만원을 감액하고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백신 지원사업 국도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부족한 예산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포함 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지원 농가가 한 농가 늘어서 국비 포함 600만원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EM 미생물 공급을 위한 장비구입 대금 2천만원을 삭감하여 1억1,0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으로 올해 10월 2개의 농가가 추가 선정되어서 국비만 7,485만원 증액하고 2억4,2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실제 수요 농가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사업대상 두수가 40두 늘어나서 도비 포함 1,600만원 증액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입니다. 예상 생산량이 2,500톤 가량 늘어남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금 조정되었고 당초 대비 1억4,130만원 증액된 6억9,93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4건에 21억7,688만1천원입니다. 먼저, 동물보호센터 건립(자체)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입니다만 혹서기와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준공기한을 내년 4월 말까지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일부 집행 후 잔여예산 14억8,688만1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류면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4월에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입니다. 지난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내년 집행 예정인 6억5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특성상 저능력 암소를 도태하기까지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축산과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과태료 있죠?

예.

과태료 780만원 세입이 잡혔는데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곳 중에 이번 하이 가야육종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아마 작년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야육종 부분은 2심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중순이나 말 경에 아마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34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시설(공동 자원화 에너지화) 있죠? 여기 산성마을 소가야 스마트팜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별개로 2022년도에 156억원짜리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하고 당선된 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산 ICT사업, 우리 농장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의 같은 맥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축사를 하게 되면 가축분뇨 처리를 다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을 자원화시키기 위한 어떤 공모사업이었다는 말이죠?

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기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법이 제정되어서 아마 2024년도부터 시행되었고, 그때 법령 내용에 따르면 2만5천두 이상을 키우는 돼지 농가에서는 에너지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가야 스마트팜의 경우는 3만2천두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고, 법적의무 설치시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에너지화 시설 지원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성마을의 스마트축산 ICT사업, 처음에 우리 고성군에서 10가구에 1인당 얼마씩 지원해준다는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마련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네요?

군비 부담률을 10% 가량으로 해서...

한 6억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군비 부담률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마동호가 있고, 숭의원이 예전에는 닭과 돼지를 많이 키우면서 오염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깨끗이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스마트축산 ICT사업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다시 또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5천두 이상을 키우게 되면 에너지화 시설은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나 농림부 정책 방향이 액비나 퇴비를 만들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자원화보다 에너지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경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퇴비나 액비를 살포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화 방향에서 자꾸 에너지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 방향에 부합해서 유기질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화 재활용 관련 법령이 생긴 것이고, 그에 따라 2만5천두 이상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에너지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 양돈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2만5천두 이상인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스마트팜 말고는 없습니다.

스마트팜 외에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스마트팜이 조성되지도 않았잖아요.

조성되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기타과태료로 해가지고 5건의 자료는 가능합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예방조치를 하면서 주사기 나오는 것이 있죠?

예.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처리를 못하고 있고, 자체농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그런데 회수가 잘 안 되죠?

회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땅 밑에 다 파묻고?

파묻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행정이 나서서, 조금 전 액비 과다 살포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는데 그보다 더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산성마을은 계속 진행이 늦었는데 준공 기간은 맞출 수 있습니까?

토목사업 준공을 내년 연말까지로 잡고 있기는 한데 제가 산업경제위원님들 전체를 한번 모시고 전체 사업내용을 한번 브리핑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잠깐이라도 설명드리는 자리를 회기 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업경제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성에 지원하는 금액은 공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자원화 시설이죠?

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시설에 지금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주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이?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자원화 사업에 대한 설계나 시공업체가 다 선정되었고, 설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공사가 이 금액에 대한 전액 보증보험을 발급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사 삽도 뜨고 있지 않은데 한 달 남은 상황에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축산차량 GPS단말기 구입비 있죠?

예.

190대인데 관내 차량입니까?

대부분 관내 농장주들의 차량입니다.

190대나 됩니까?

이동하는 차량도 있고, 가축운반 차량도...

우리 고성군 관내에 등록된 차량입니까?

예, 맞습니다.

관외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5개 담당과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806만2천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6억7,741만6천원 감액한 66억6,8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에 4억2,846만2천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1억342만2천원 감액한 15억3,75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720만원 증액한 6,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350만원 증액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8페이지입니다. 쌀 가공식품 스마트시설 구축 지원(전환사업)은 제1회 추경 예산에서 6억8,460만원 편성한 후 현재 설계를 마쳤지만 시간적으로 경상남도 계약심사 입찰을 회계연도에 완성하기 어려워 6억8,460만원 전액을 이월합니다.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사업완료 선행 조건인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설계비 2,796만원을 제외한 1억7,204만원을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에서 2025년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로고도 되게 좋던데.

예, 신경 썼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농정국 나오는 예산들이 다 감액되었어요. 학령인구 감소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급식비 지원 등을 학력인구감소로 해서 제2회 추경이 늦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을 빨리 했으면 조정했을 것인데 늦어서 결산일 때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계속 쌀값 때문에 같이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쌀값은 전에 보고드렸듯이 물량 부분은 작년보다 실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도에 집행 잔량을 추가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수매일정 외 한 번 더 잔량을 가지고 수매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전체 물량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문제는 쌀값 부분입니다. 80kg 쌀값이 20만원 정도 나와야 공공비축미가 7만원 정도로 형성되는데 현재 18만5천원~18만6천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전체 수확량도 많이 감소되었죠?

작년보다 5%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농약값은 더 많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환경은 안 좋은데 쌀값은 떨어지니 농민들이 많이 안타까울 것이에요.

예.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순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985억2,167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938억6,181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49억8,967만2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8억7,214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축산과 소관 총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