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속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문화국 총괄 2.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민생 현장을 발로 뛰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시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5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355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이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의 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6,800만 원이 감액되어 1,35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9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2회 추경 대비 198억 5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군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예산으로 동일 사업 시행이 가능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을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첫만남이용권바우처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지연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견학 등을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개발가능지역 선제적 부지 매입비를 1억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왕후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비가리개 교체사업 감소에 따라서 9,000만 원을 삭감했고 공공근로사업,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에 부적격자 및 미채용,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각 1억 2,100만 원과 1억 1,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1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남명학습관 신축사업은 내구연한 미인가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2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은 청년주택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범위 확대에 따라서 2,800만 원을 증액?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사계절 콘텐츠 개발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행사운영비 3,400만 원, 합천운석충돌구 스토리텔링 수립 용역비 낙찰잔액 1,000만 원, 운석충돌구 추진위원 역량강화 행사 450만 원, 바캉스축제 편의시설 계약 낙찰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동계 훈련용품 지원 감소에 따라서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의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말고 한 개만. 국장님 오래 계셔야 되니까 내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책을 이렇게 크게 묶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민복지과 같으면 주민복지과의 당초예산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있는데 주민복지과 전체적으로 묶지 말고 하나만 떼서, 주민복지과에 마지막까지 하려면, 이게 당초예산이잖아요. 당초예산 같으면 1회 추경이 있어요. 1회 추경이 있으면 1회 추경을 여기 하나 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 해서 주민복지과 같으면 주민복지과를 1개씩 해 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기억을 못한단 말이라. 당초예산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1회 추경에 얼마 되고 2회 추경이 얼마 되고 3회 추경이 얼마 되는지 그걸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과에서도 이렇게 해 놓고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는지, 또 1회 추경 얼마, 2회 추경 얼마, 결산 추경 얼마, 이렇게 나와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책을 이렇게 두껍게 하지 말고 각 과에 하나씩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결산 추경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줘보이소.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실에서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철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과별로.

과별로 해서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3회 추경까지. 당초예산은 계속 따라가는 거지. 당초예산은 따라가고 밑에 1회 추경 되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2회 추경, 3회 추경 때는 2회 추경, 결산 추경, 이렇게 되면 한 과의 책을 보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알고 우리 과장님들 일하기도 좋고 의원님들도 여기는 당초에서는 조금 모자라서 줬네, 뺐네, 이걸 정확하게 알고 빨리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하기 좋고 계에서도 일을 추진하기 좋을 것 같고. 묶는 데는 힘이 들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당초예산 들고 오고 1회 추경 들고 오고 하면 나중에 당초예산 다 까먹어 버리고 1회 추경 다 까먹어 버리고 몰라.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위원님 말씀은 당초예산은 어차피 1권으로 묶여야 되는 것이고 추경 할 때마다 과별로 편철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지 말고 행정복지국 같으면 행정복지국 당초예산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공간을 좀 비워놨다가 1회 추경 되면 1회 추경,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일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요약이 돼 있으면 과별로 1년의 예산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먼저 했던 당초예산, 1회 추경 책자를 봐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예산실에서 자료를 만들 때 다소 복잡하고 불편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성장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6,96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860만 원, 도비보조금 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6,692만 7,000원이 감액된 247억 9,416만 3,000원으로 국비가 2,860만 원, 도비가 440만 원, 군비가 3,392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완료지구 전기요금 지원금은 집행잔액 49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마을활동과 어울림마당 사업비 1,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된 마을활동과 어울림마당 참가자 보상금 300만 원을 지난 11월 13일 개최한 시군 역량강화사업 사업성과공유회 및 동아리축제 행사로 대체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로 연결해서 인구정책 추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관리사업비로 편성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교부사업 변경 결정에 따라서 국비 2,860만 원, 도비 440만 원, 군비 1,1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조성에 인건비로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9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발전시설 주변 연계사업 발굴 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25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 유치 관련 첨단시설 산업 시찰 및 견학에 편성한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규모국책사업 유치 및 조성에 인건비 900만 원,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일반보전금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합계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한 1억 2,000만 원은 양수발전소 주변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여기서 5,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하는 건 연구용역 범위가 넓어져서 그래요?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처음에 용역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다른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이 영동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니까 전부 다 용역비가 많게는 1억 5,000, 적게는 1억까지 편성했더라고요. 저희가 5,000만 원으로 도저히 용역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5,000 같으면 금액이 엄청 큰데? 그런데 5,000만 원으로 당초에 세워 놨을 때는 범위가 어디까지였는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범위는 동일한데 영동, 홍천, 포천 같은 경우에는 1억, 1억 5,000,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5,0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는 유찰이 많이 됐더라고요. 유찰이 많이 됐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몇 군데 용역업체를 알아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충됐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억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을만들기 전환사업에 보면 마을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 그다음에 마을행사 실비 지급 300만 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업을 추진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따로 하려고 했는데 11월 13일인가 그때 시군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 이건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 사업을 대체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 첫만남이용권이 있는데 그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97명 출생을 봤는데 66명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예산도 감액이 4,400만 원 줄고 했는데 우리 합천군이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 금액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거창 같은 데는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전에 제가 보고드렸는데 저희도 금액을 올리려고 현재 중앙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금액을 더 상향하려고 합니다.

꼭 상향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근 거창에 보면 첫째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모든 출생 아동들한테도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합천군의 인구가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근 산청군이나 함양군이나 거창군을 보면 출생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합천만 58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서 과장님 인구 유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이 들어보시고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미래성장활력과에서 각 면단위에 보면 권역사업 한 것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완료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완료하기 전에는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시설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을 하는 모습들이 더러 보였는데 완료가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도록 그냥 맡겨놓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지역민들, 그와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벤치마킹,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완료 지구에 대해서 시군 역량강화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준공지구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열정적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완료된 이후에 운영 자체가 기대치에 못미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감만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 총계는 21억 7,8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자리사업 4개 사업 증감에 따라 45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일자리사업 4개 사업 증감 및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조성사업에 300만 원이 증액되어 3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9,242만 7,000원이 감액된 100억 2,7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소관입니다. 172페이지 하단 전통시장 지원에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월 말에 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합천왕후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및 비가리개 교체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9,1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화장실 통로 부분의 비가리개를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비가리개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일자리창출담당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 포기자 및 채용계획 미달에 따른 인건비 불용 예상액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1억 2,077만 4,000원,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 1억 1,292만 9,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175페이지까지 지역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및 합천군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 지원사업,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균특회계 및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기업 지원 및 행정운영경비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616만 원, 515만 원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LP가스 안전지킴이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외 8건에 대해 4,44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전통시장 9,150만 원 감액된 데가 비가리개 하나만으로 그렇게 금액이 큽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화장실 옥상 부분에 누수가 있다 보니까 비가리개가 통로 쪽에서 화장실 옥상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물을 받아서 빠지다 보니까 누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비가리개 계획을 잡을 때는 통로 부분의 비가리개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러 화장실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 부분만 비가리개가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옥상 부분만 철거를 하면 되고 통로 부분 비가리개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의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비하고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는 다 리모델링 하실 거죠?

예. 내부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해서 밑에 정화조 분뇨도 다 처리하고 정화조 단차도 낮추고 안에 퍼낸 데는 모래나 이런 걸 다 채워 넣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 중입니까?

예.

그게 참 불편했거든요. 사실상 시장 화장실 가면.

저희들도 실제로 화장실을 뜯어서 분뇨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화장실 짓고 30, 40년 동안 분뇨 처리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오수관로 연결된 지가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공공근로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공공근로도 그렇고 지역밀착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년들, 읍면에 직불제 전산업 보조요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덕곡이나 청년 인구가 적은 면단위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채용을 해도 중간에 포기자도 많이 생기고 공공근로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가 공고를 해도, 실제로 인원으로만 따지면 연초 계획 인원보다 채용 인원은 많은데 중간에 공백기가,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공백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보험료 요율 부분도 증액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부분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받는 부분인데 국비 보조도 되고 하니까 합천군민이 되도록이면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백기가 없도록 빌 때마다 계속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기는 있는데 의외로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왕후시장 들어가는 출입구, 그건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시장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건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화장실 출입구가 바뀌는 겁니까?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바꿀 겁니다. 여자화장실은.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바로 보이니까 우리는 가도 못 들어가겠더라고. 바로 상가가 보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자화장실은 개인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계속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은 방향을 전체적으로 정면이 아니고 우측으로 틀어서.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100억, 예산안도 100억인데 그중에서 군비가 80억, 70억. 일자리경제과가 현재 다른 과보다도 군비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군비 투입하는 게 제일 많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20억, 그리고 전통시장에 3억 6,000, 일자리 창출에 25억, 그리고 기업 운영 17억, 이렇게 돼 있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도 다른 과보다는 열려 있다고 보거든. 다른 과는 매칭이 돼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하기가 힘든데 이런 걸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일자리경제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일자리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현재 잘하고 계시겠지만 답습만 하지 말고 묘미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부터는 묘미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걸 의논해서 자를 건 자르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렇게 제일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과가 일자리경제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경제과께서는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지 않겠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역민들이 ‘이걸 사업이라고 했나.’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할 때 좀 더 세세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참고로 평생교육계장님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고 박물관 김선화 계장님은 박물관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추경안도 없고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에 당초 106억 3,600만 원에서 1,115만 6,000원이 증가하여 106억 4,700만 원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에 당초 1,095만 1,000원에서 2,845만 원이 감액되어서 8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에 1,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환경정비 인부임에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사업 중 초등학교 영어캠프 운영사업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1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비율대로 948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사업 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2,9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야로중학교 운동장 야구시설 개선사업의 집행잔액 2,1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명학습관 신축사업은 내구연한 미도래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운영에서 홍보부스 운영 인건비를 사업 완료에 따라 6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에서 합천 구음재 지붕보수사업이 선정되어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문화유산 활성화에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400만 원, 남명교육관 역사문화강좌 운영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보조금반한금입니다. 2022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외 2건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에 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71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예술과 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명학습관 신축 포기하고 청년주택으로 편성했는데 공정률은 얼마입니까?

청년주택은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 공정률은 모르겠고.

그래도 예산이 바뀌었으니까 대충은.

죄송합니다.

빨리 해 달라고 물론 부탁하겠지만 청년주택이나 이런 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서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편성목이 바뀌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서는 전부 문화재 투입에 되고 전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소한 것까지 신경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사업에 36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 환경정비 인부임은 대야성 근처에 보시면 조형물 벽에 붙여놓은 것하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했던 사업에 정비한 예산인데 문화예술회관하고 중장사하고 관리는 실제 풀베기 예산이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같이 일해서 이 부분은 사용이 안 돼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을 했으나 다른 인부들도 활용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1억 2,300 정도 감액됐는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대병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입생 모집이 학생이 많이 와서 몇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전폭적으로, 합천이라고 하면 학생들 영어, 그렇게 지도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영어캠프하고 영어문화권 체험연수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캠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문화권 체험연수 해서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어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어캠프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학생 수는 줄이고 예산을 현재 50만 원, 7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정도 해서 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이렇게 양질의 공급을 하면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는 내년에도 예산은 2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착오했던 걸 발판 삼아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병중학교는 특성화학교 신입생 정원이 넘어서 떨어지는 학생이 발생했는데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 학생보다 타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합천의 학생들이 특성화처럼 잘하고 이름이 나면 인근이나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사업이 완전히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게 평소에도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까? 인재육성재단 우정학사 운영할 때도?

우정학사가 남명학습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남명학습관 때문에 과거에는 하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공설학원을 운영한다 하니까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는 입시제도가 변하면서 남명학습관이 우리가 옛날에 목적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냥 공립학원,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들이 2년 전부터는, 종로학원에서 할 때부터는 입시 지도, 컨설팅,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생이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시점에서는 남명학습관을 큰 틀에서 뭔가 변경을 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안 되어서 신축은 못하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신축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4층, 5층에 기숙사가 있어서 도서관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기숙사 부분을 우리한테 다 주면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넣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도서관 리모델링도 진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2년 더 계약을 해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 남명학습관이 조립식하고 2개 동 건물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아서, 그 전에 할 때는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것과 상관없이 도 교육청에서 뜯고 새로 지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지으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뜯으면 안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해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남명학습관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청년주택이나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야로중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구성이 합천군의 군민들 자녀분들하고 외부에서 전입을 해서 학교 다니면서 야구하는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들은 합천 출신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고 야로중.고등학교도 실제로 야구 특성화학교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삼성 라이온즈에 김영웅 선수라든지 이번에 이름도 같은 임영웅 선수가 LG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야로에 있는 야구부는 학생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주소도 다 옮겨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소 이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야구 특성화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회중학교가 축구, 그다음에 대병중학교는 방금 말씀하셨고 야로중학교,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 소멸, 고령화가 되고 사실 젊은 사람이 없다 보면 아기가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학생들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줄어드는데 나름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하려면 특징적인 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는 어렵고 이런 제도를 뒷받침하고 행정에서 하는 건 잘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분들은 부모도 마찬가지고 합천에 와서 나름의 명성을 쌓고 열심히 해서 좋은 걸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합천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 사람만큼의 효과는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우리 지역 출신,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스포츠계에 관심을 가지고 야구와 관련해서 합천에 하려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물론 외부에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전학 오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합천의 장점을 파악해서 하셨겠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 계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생각이 조금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원가 모르게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학생이 1명이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름을 날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늦어도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1년 연장을 원래 5년으로 하는데 1년 연장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행정재산은 5년 안에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전 계약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계약한 계약자와는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에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데 통상 2년을 하는데 이번에는 회장님 임기가 2025년 12월 31일이고 직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오셨지만 직영을 요구하는 측도 있고 해서 2년 하던 당초의 사항이 아닌 이번에는 1년을 계약하고 창의사에서 진짜 민간위탁을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연장계약 기간을 이번에는 1년으로 정했습니다.

1년 연장하면 창의사 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창의사에서 위원회를 거친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창의사는 물론 자기들이 총회도 하고 이사회도 하고 상임이사회도 열어서 계속 재계약을 해 달라는 요구하는 회의는 할 수 있으나 결정권의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1년 동안 잘 보시고 위탁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할지 고민 많이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 이정수 계장, 관광마케팅 송연주 계장입니다. 그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00억 1,731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500억 7,664만 8,000원에서 5,93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사계절 콘텐츠 개발 사계절 축제 행사운영 보조 인부임 1,183만 2,000원 감액은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삭감하고 전시체험 행사 2,300만 원 삭감은 행사 후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합천운석충돌구 추진위원 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삭감은 선거법 저촉으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합천관광 홍보 관광 바이럴 홍보영상 제작 750만 원 삭감은 합천여행 숏폼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다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여름도시 육성에 피서객 그늘막 쉼터 등 환경 조성 1,000만 원 삭감은 합천바캉스축제, 편의시설 등 환경조성비 계약 낙찰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감이 되니까 세입이 없는 겁니까? 세입 갖고 온 게 없네?

예.

세출이 감 되니까?

예.

관광진흥과에 보면 관광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350억 중에서 330억이 군비라. 그렇죠?

예.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비중이 높은 만큼 고민도 많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앞으로 관광 활성화는 합천은 관광 아니면, 크게 농업하고 관광 아니면 의존할 게 없는데 관광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만큼 내년도 당초예산 책은 벌써 묶였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산을 보니까 현재 군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이 한 19억 3,000만 원 계획돼 있고 균특은 6,500만 원 빠지고 앞에 예산 들어간 게 11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도비, 국비 확보에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건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맨 뒤에 보면 피서객 그늘막 쉼터 등 환경 조성 여기에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양레포츠공원에 저희가 바캉스축제 할 때 그늘막 쉼터를 조성하는데 올해 잔액이 1,000만 원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계절 콘텐츠 개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광범위해서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좀. 이건 어떻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회양 관광지에 물놀이시설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멍스테이 개장을 했습니다. 멍스테이를 개장하면서 멍스테이를 홍보하는 행사를 저희가 하겠다고 처음 계획에 말씀드렸었고요.

사계절 연속이 되려면 봄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다 하지는 못했고 사업명이 사계절 콘텐츠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양 관광지하고 멍스테이 홍보, 그런 것하고 영화제 할 때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촬영한 영웅이라는 작품을 상영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도 1,188만 2,000원이 3회 추경이 삭감됐죠?

예. 저희가 행사하고 남은 부분을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 정리하는 내용입니까?

예.

100% 삭감이 되고 5,000만 원도 삭감되고 했는데 전시체험 행사도 그러면 같이 추진이 안 되어서 이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양 관광지하고 멍스테이에서 한 행사는 전시체험 행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테마파크에 달고나나 떡 구워 주는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기간제를 따로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행사할 때 기간제를 따로 채용을 안 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바캉스축제 하고 난 뒤에 물 없는 바캉스축제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과장님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하려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다 새니까 수중보를 고쳐야 되는데 그건 언제 고쳐지는 거예요?

원래 사업 기간으로는 현재 사업 기간이 정해진 걸로는 바캉스 기간 전에, 그러니까 8월 전에 일단 사업 기간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우수기가 오고 이러면 사업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수기가 오면 사업이 연장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바캉스축제 예산을 적게 요구했습니다. 현재 분수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 쪽에서 하는 건 저희가 안 하고 공원 안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조금 확충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저희가 적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하기 전에 날은 금방 갑니다. 수중보를 고치지 않으면 바캉스는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바캉스 한 후에 물 없는 바캉스라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담당부서하고 해서 수중보 고장난 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계 운석충돌 관련된 사업에 국책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민들이 어떤 성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지사님 공약사업,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앙에도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가지질공원 인증하는 부분을 요청을 드려놨고 추경 정도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어서 그걸 저희가 요청드릴 텐데 일단 합천군에서 부지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선 상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특히 국책사업이 되면 더 좋고 만약에 국도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 준비를 해서 만들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정확한 팩트체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현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투입된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 정도?

일단 대통령도 지역 공약사항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진한 게 특별교부세가 6억 정도 들어갔고 균특 전환이 있습니다.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 균특 전환에 59억 중에 50%는 균특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스페이스 캠핑장, 그런 부분이 균특으로 들어갈 내용입니다. 도비는 균특이 들어갈 때 군비하고 같이, 도비는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민주평통에서 자매결연을 한 화순군에 방문했을 때 화순은 우리 황강처럼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진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해서 분수 쇼를 하는 걸 우리가 관람하고 흥겹게 같이 리듬에 맞춰 몸도 맡기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황강의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합천 하면 그래도 어느 한 철, 한 시기만큼은 합천에 가면 이런 유명한 곳이 있고 유명한 쇼를 한다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저는 그게 우리 합천에 꼭 필요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다른 데는 몰라도 합천은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수륙양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하천점용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행교 같은 경우에도 국가하천에다 하다 보니까 하천 부분에, 점용허가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역 발전이라든가 장래를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풀어내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 하다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면 할 수 있고 그런 노력을 보여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관광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지원과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김종민 체육진흥계장, 김호일 체육시설계장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날인데 올해 성종태위원장님과 복지행정위원회 한 분 한 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셨다는 노고의 인사를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더욱 복 받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간단하게 3건인데 첫 번째가 직장 육상부 운영에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연말 되면 스카우터하고 선수들이 이직을 하다 보니까 가는 친구들한테 굳이 잘해 주면서 동복을 사 줄 이유가 없어서 2,500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천체육관 위탁운영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덕택에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사공단전출금으로 과목을 통계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인데 스포츠강좌기금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억 중에서 그 밑에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 60억 들어가는데 뒤에 건 모르겠고 기금이 2억 3,800, 도비가 2,700만 원, 군비가 60억. 대단하다, 그렇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이가?

군비를요?

군비를.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군민하고 직접, 또 군민의 건강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문체부가 문화 쪽은 좀 지원이 많은데 체육에는 사실 독립적 기구가 대한체육회가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사업 하는 게 아까 스포츠강좌하고 장애인들 주는 그것하고 지도자들 경비 한 30% 주는 게 다라서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체육관 짓는 것 아니면 국비 확보가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꼴랑 국고 받은 3,000만 원은 뭐 때문에 반납을 하노?

그게 스포츠강자 이용권이라는 건데 저희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주는 건 취약계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취약계층의 만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에게 매월 1인당 10만 5,000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안에 스포츠강좌 개설하는 개인 학원이나 이런 게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 주짓수, 볼링, 태권도, 헬스, 필라테스, 축구 등 해서 11개를, 옛날에는 4개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 지적에 부단히 노력해서 11개로 늘려서 현재 혜택을 보는 아이가 37명입니다. 예전에는 26명이었는데 매년 늘리고 있고 또 이게 학원 가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11개 해 놨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러니까 실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 문체부에 건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이 총회 시즌 아닙니까? 우리도 아이들 모아서 총회를 하려고 해도 그건 하지 말라고 하고 해서 시군마다 돈이 2,000만 원씩 남는 건 공통 현상이라서 제도적으로 계속 그렇고 우리가 아이들 모아서 이벤트 행사라도 하게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 안 하도록 하면 되지 왜 조금 받아온 것까지 반납할라 하나?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가네요.

홍보는…홍보만 해서 되나? 그런 애들이 뭘 안다고. 5살부터 시작하는 그런 애들은 자기가 선택권이 뭐 있노? 어른들이 챙겨줘야 되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워서, 그나마 가져온 국비 반납하기 싫어서, 2022년에는 15명 됐거든요. 1년에 10명이 늘리는데 더 많이 늘려서 내년에는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애들은 자기가 선택 못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군에서 무조건 선택해서 반납 안 하도록 하이소.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적 안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한 체육관 관리, 거기에 보면 1억 200이 민간위탁하고 끝날 때 금액이, 또 공단에 위탁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똑같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산정해 놓은 그대로 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매년 원가 산출하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을,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들이 체육관 맡기는 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은 2달분만.

그렇습니다.

예산 세운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 집행잔액 반납 해 놨는데 반납한 게 예산상으로 봐서는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증액이 아니고 우리가 다 쓰고 연도가 끝났으니까 이 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도나 중앙에 반납한다는 금액입니다.

아, 도에 반납하는 게.

그러니까 세출로 잡히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기정액이 1,000만 원 잡혀 있고 예산액이 잡혀 있으니까 증액된 걸로 생각했네.

보조금 과목에 대한 증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조금 빠진 부분들이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면단위에 보면 운동시설, 종종 설치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 보면 회관 앞마당에 5가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설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적절하게 꼭 필요한 2, 3가지 정도로 예산도 줄이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가진 자는 못 내놓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데 대신 우리가 매년 읍면에 수요조사해서 공급하는 건 최대 3개를 넘지 않도록 기준점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