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32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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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09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균형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균형개발국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균형개발국장 김태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상환

김상환운영팀장

운영팀장 김상환.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성진.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정수관리팀장 박진성.

형순

김형순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김형순.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옥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2021년 9월9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소규모 수도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12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하자발생 시 신속한 사후관리와 긴급한 상황 시 빠른 대처, 관내 순번에 따른 계약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2건,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5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5건입니다. 다음은 15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상하수도 관로 설치공사는 2025년도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5년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78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민간위탁은 2건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는 매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은 5년마다 위탁계약을 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사후 성과평가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옥천정수장 배관 누수로 사면 침하 발생에 따라 누수 배관 연결 밸브 이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동이면 우산리 지매마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 포장 균열 및 침하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1번,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현황입니다.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채용 애로 등의 사유로 옥천정수장에 2급 1명, 청산정수장에 3급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기준에 1급 1명, 3급 3명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하수 허가 신고 건수는 약 1,700건입니다. 이 중 신고 효력 상실 건은 17건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5쪽까지 마을 지하수 이용 종료 및 처리 현황입니다. 동 사항은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2페이지요. 티에스엔텍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좀 많이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군 관내에 있는 상하수도 관련 업체는 이원 농공단지에 있는 티에스엔텍 업체 1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상수도사업소하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그렇게 쓰게 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떤 특성이 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직접 생산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업체에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정수시설 관련해서는 좀 다른 데 쓰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거에는 금산에 업체가 있고, 공장도 지금 금산에 있는 걸로만 제가 받은 건 있거든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장은 이원 농공단지에 있고요.

김경숙위원

공장도 여기에는 저기로 돼 있어서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마 그러면 잘못 저희가 자료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공장 소재지도 지금 금산군 추부면으로 돼 있거든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들 작성 과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장은 저희 이원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본사만 금산에 있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사무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럼 여기가 옥천에 공장은 있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에 이런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는 데가 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많이 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는 사실상 또 지역에 업체를 활용하고, 또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즉시 조치를 해야 이게 물 생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보면 ′21년과 ′22년, ′23년, 한 3개년도에 한 15억 정도를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특혜성으로 비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뭐 관내에 다른, 이거와 똑같은 동일 업종의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관내에는 이 업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품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지역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요. 에스원인데요. 보면 계속 여기 안보, 보안업체?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여길 계속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여길,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이용하지 않고 계속 여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신중하게 한번 다른 업체도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 돌아가며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뭐 계속한다면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안업체가 거기에 세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시설을 지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

예.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를 바꾸다 보면 그 시설을 다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낮춰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8페이지를 보면요, 이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8페이지에 3번이요. 그 단가가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시설이 청산정수장 같은 부분들이 새로 그때 준공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뭐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더 시설이 증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시설 증설로 인해서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청산정수장이 그때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김경숙위원

지금 계속 같은 업체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뭐 편리함과 또 뭐 계속 한번 한 데에다가 계속하는 그런 뭐 연속성, 그다음에 단가가 좀 내려간다는 그런 저기가 있다는 거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건 혹시 뭐 수의계약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서로 이렇게 저기를 하지 않나요? 한번 바꿔야 되는 이런 생각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업체가 만약에 좀 문제점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김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받는 기간이 보통 여기에서 보면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리고,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걸리더라고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기본계획이 지금 2년씩 승인받는 데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안자료, 거기에서 보완자료 요구를 하든지, 우리가 보완 제출을 하려면 저희가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우리가, 보내 놓고 답을 받는 게 한 2개월에서 4개월씩 걸리는데.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보완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갖다주면요, 거기에서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도 많은 시간도 걸리지만, 그쪽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하면 그 지역을 넣고 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저희는 더 넣고 싶고, 거기는 좀 더 빼고 싶고 그런 조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서로 조율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서 13페이지 ′22년도 1번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지금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협의 업무 추진률이 50%이거든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22년도 얘기인데, 지금 나중에 추진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올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2번이요. 거기는 90%인데 거기도 올해 된 건가요? 만명, 지탄 처리구역 변경.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것도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지고, 많은 불편함이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서로 조율하는데 빨리 좀 돼 가지고 업무처리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쪽에 수의계약 현황, 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뭐 첫 번째에 있는 회사는 우리 관내에 위치한 농공단지 업체이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우리가 자체 계약을 한 거예요? 금액이 좀 큰데, 아니면 조달청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요청해서 한 거예요? 어떤 사항으로 추진했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자체 계약한 걸로.

한범

박한범위원

아, 자체 계약으로 한 것이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들어올 때 잠시 나갔다 오니까 관외 업체라고 해서 금산을 이렇게 얘기해 주던데 본사는 현재 금산에 있는 것이고, 대표자의 주소는 지금 어디 옥천에 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대표자 주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금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 그렇겠군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여기 좀 내용을 보니까 옥천정수장 염소 투입시설 제작 설치하는데 한 2억 가까이를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그 불소만큼은 아니지만 염소 소독에 대한 또 이렇게 더러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불소는 저희가 투입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종료가 됐고, 지금은 염소 투입시설로 돼 있는데, 지금은 차아염소산으로 저희가 사실 바꿨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 바꿨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차염소산 시설로.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차아염소산 시설로 바꿔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뭐 사실 수돗물에 함유된 잔류 염소가 극히 미량으로 인체에는 좀 무관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수돗물을 또 본의 아니게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염소 투입보다는 좀 전에 밝혀 주신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시설을 좀 갖추는 것이 좀 옳지 않겠는가 하고 내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염소자동투입기를 설치를 했는데, 차아염소산도 이 자동 투입기를 이용하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건 별도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투입할 수 있는 자동투입기는 또 다른 방식이 아니고, 이 시설로 이용해도 괜찮다. 이 얘기인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연결해서 투입하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3쪽, 하수도 준설 좀 볼까요. 3쪽에 하수도 준설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로, 관내 준설업체 순번에 따라서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좀 밝혀 주셨는데, 관내에 준설업체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인가 있는 걸로 지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밝혀 주신 3건 이상 계약 사유에 관내 준설업체 순번에 따라 계약한다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3개 업체가 있으면, 여기 보면 이 업체가 ′21년, ′22년, ′23년, ′24년 4년 동안 계속 동일 업체가 일을 이렇게 몰아줬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밝힌 사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병우위원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관련 팀장께서 한번 좀 3건 이상 계약 사유로는 준설업체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21년도부터 4년 동안 계속해서 동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하수도팀장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줬는데 금액에 차이가 좀 나다보니까 중간에 껴 있는 게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으로 또 규정을 하다 보니, 그 대신 쪽에 많이 간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상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건수는 같은 건수로 갔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하여간 어찌 됐든 관내에 준설업체가 한 3개소가 있다고 하면 서로 좀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하수도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 7쪽이요. ′22년 10월에 한 3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또 ′23년 5월에 또다시 동일 장소에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슬러지 수집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 침전지에. 4대가 있는데 이게 일시에 다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그 당시 것을 정확히 파악을 제가 못해 가지고 우리 정수팀장이 좀 답변을 했으면 어떨까요.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 또한 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예, 정수관리팀장 박진성입니다. 저희 정수장의 침전지는 4지가 있고요, 슬러기 수집기도 각 지마다 1대씩 있거든요. 그래 갖고 예산을 1년에 한지씩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째 연도에 1개 했고요, 둘째 연도에 2대 했고, 마지막 셋째 연도에 나머지 1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계약하게 된 실정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 그러면 뭐 노후관로 교체처럼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노후된 걸 먼저 교체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서두에 거론했던 업체의 경우는 그 회사의 매출액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연간 매출액에 한 10%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액을 우리 옥천군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뭐 우리 비단 상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사업 부서가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또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앞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는 업체도 있지만, 많은 기대와는 달리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우리 부군수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지자체를 상대로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좀 하다 못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이나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방면으로 해서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한 3년 가까이 15억에 가까운 그런 매출액을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주소지가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가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기회가 되면 뭐 그분도 나름 제가 알기로는 또 뭐 지역에서 마을을 위해서 많은 봉사 활동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또 준조세 성격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압박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참 소소한 금액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가 우리 행정과에서만 노력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이요. 거기에서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할 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평가를 할 때요,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외부 뭐 환경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가,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같이 평가를 그렇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나요, 대면으로 하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대면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9페이지 보니까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할 때 여기 보면, 대학들이 도립대 빼놓고는 관외잖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이런 경우에 그 사인을 어떤 식으로 가서 받아 오는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박정옥위원

본인을 만나고 오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박정옥위원

본인한테 직접 받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다른 거는 뭐 그거는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76페이지 좀 봐주세요. 76페이지에 그 사인한 거 보이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 앞에, 이름 쓴 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쓴 이름하고, 그다음에 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0페이지도 그분이 사인한 거 있어요. 개인적이니까 개인 이름을 안 할게요. 거기 보시면 이 서류가 직접 가서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조금,

박정옥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관외다 보면. 평가는 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서면평가더라도. 그러면 서면평가를 하면 서류를 미리 보내줄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류를 보내줍니다.

박정옥위원

보내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가서 서면으로 받아 오는 걸 거예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대면을 못하고 서면으로 한다면 서류상이라도 잘 맞춰 놔야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런 일이 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80페이지, 하자보수하는데, 거기 하자 발생 내역을 보면 발생일이 3월7일이었어요, ′22년도에.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11월부터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관이 누수된 걸로 하자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럼 누수가 돼서 곧바로 이거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정옥위원

너무 이게 오랫동안 있다가 했는데,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이때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해볼까요? 위원장님!

이병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이게 저희들이 하자 업체가 진주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1, 2차 처음에 보냈을 때는 자기들 책임이 있는 건지, 없는지확인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사면공사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옥천군 관내에 있는 다른 업체에다 맡겨서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수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수가 되면, 몇 달 동안 그냥 누수를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그게 누수가 돼 가지고 상수도 사면이 약간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래 갖고,

박정옥위원

그럼,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하자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응급조치라도 하셨어요?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공사가 너무 커 갖고요. 저희들이,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럼 누수량도 상당히 많았겠네요?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저희들 생산한 물에서 관, 정수장 내부에 물을 사용하는 그런 배관에서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내부에서?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이런 하자가 발생을 하면, 앉으세요.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예.

박정옥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하자를 바로바로 안 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만약에 그렇게 먼 업체가 되면 다음에 그런 업체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거는 배제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이,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거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내 업체를 하라는 게 사실 이런 거에 신속을 위해서 이렇게 관내 업체를 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잘 보셔서 그런 하자보수 같은 것 할 때 너무 먼 업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런 것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그럼, 우리 지금 옥천은 광역상수도 외에 지금 우리 소규모 시설 위탁한 이 지금 95개만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실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에서는 먹는 물과 관련돼서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지방상수도를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기준 지금 8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95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지금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수질검사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문제없이 지금 공급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 자료 29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현황 해가지고 부적합 항목이 나오는데, 지금 특히나 비소, 라돈 이런 게 검출된 그런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기준에 부적합이 나면, 저희가 그거를 걸러내는 그런 장치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급수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시설과 관련돼서는 이런 조사들을 주기를 어느 주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매월 검사항목이 있고요. 또 뭐 분기에 하는 항목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매월하는 항목은 28가지 이런 식이고, 뭐 분기에 한 번 하는 거는 뭐 58개 항목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그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한 상황이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런 물질들이 검출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군하고 공유를 하는 거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거기에 따라서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27페이지 소규모 시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요, 저희가 뭐 계곡수나 아니면 마을 전체가 그 먹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만 또 몇 개 각 마을상수도에서 다 공급을 못하는 부분은 또 소규모 시설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 그러니까 같은 행정리라도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송윤섭위원

마을상수도하고 또 다르게 더 소규모로 관리하는 걸 소규모 급수라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윤섭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계곡수를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윤섭위원

이 경우는 왜 아직도 계곡수를 쓰는 거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나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 계곡수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사정이 안 좋아서?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계곡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계곡수가 뭐 수질상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경우, 물 수질이 좋으면 계곡수를 쓰는 것이 뭐 전기료 절약도 덜 들고,

송윤섭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하수조차도 가뭄이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단수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곡수를 쓰는 소규모 마을들이 급수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갈수기 때에는 일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상수도에서 병입 수돗물을 공급한다든지 해서 일부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계곡수가 공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지방상수도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가령 올해의 경우에 여름에, 여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봄에도 물이 필요한 그런 사정들이 생기는 마을들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했던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정확히 올해는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계곡수를 이용하는 마을은 어찌 됐든 지하수 사정이 좋지 못해서 조치를 못 하는 거지, 실제 소규모 가구수가 있어서 어떤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거나 이런 사정들은 아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송윤섭위원

어찌 됐든 먹는 물과 관련돼서는 주거 여건 중에서 굉장히 고려 돼야 될 사정인데, 뭐 매년 지금 줄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거나 마을상수도를 써야 되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뭔가 현황들이 지역 주민하고 계속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 지금 민간위탁 업체들이 바뀌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1년에 한 번씩?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내 업체로 해서요.

송윤섭위원

관내 업체 중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꼭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도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열몇 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저희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매년, 매년 공고를 내서 신청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선정을 한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는 거고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없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규룡위원

유일하게 우리 옥천읍에서는 두 군데가 상하수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상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데에서 이렇게 좀 연결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저희도 많은 가구수가 똑같은 금액 가지고 많은 가구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위원

글쎄, 거기 상삼 같은 경우는 뭐 중삼, 하삼 이렇게 있지만, 거기만 일부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그쪽에도 이게 공급이 돼서 옥천읍에 오대리야 어차피 강 건너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를 설치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테고, 거기 한 군데 남아 있는데 거기를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16쪽과 관련돼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어떻게 구분하냐? 했더니, 우리 소장님의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답변 같기도 하고, 가구수를 마을당 100가구 이상 여부를 따지기도 하고, 또 1일 취수량이 20톤 여부를 따라서 마을상수도 개념이냐, 아니면 그 이하의 경우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냐,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확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고. 또 답변 과정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매년 이렇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근거를 지금 민간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몇조 몇호를 근거로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거는 조달청 가격 입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에서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조례가 없지요. 별도로?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큰일났네요. 우리 소장님이 전부 다 이거 팀장님께서 답변해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성진입니다. 소규모 위탁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 조례는 없고요. 행정과에 있는 조례를 따라가는데, 저희가 심의과정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격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조문을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6조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두 번째가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세 번째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네 번째가 그 밖에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사무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민간위탁 안이. 여기에 어떤 것이 근거 법령이냐, 이 얘기에요?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왜 저기가 일회성 사무에요, 이것이? 옥천군 소규모 급수시설이 아마 100여 건이 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회성 사무입니까? 옥천군이 지속되는 동안 모든 지역을 지방상수도로 커버하기 전까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2호를 규정으로 둔다고 하면 일회성 사무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옥천군 행정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치러질 사항이고. 또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사무로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인데, 의회에 보고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연간 8,900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의 의회에 보고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 했어요?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제가 이게 연 단위로 하겠지만, 기간을 설정해서 의회에 제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제가 여기 다시 군 의회에 다시 진출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의회 와서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요. 해서, 어찌 됐든 여러분들은 모든 법령을 근거로 해서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참 미흡하다. 왜 옥천군 행정이 어느 날 이렇게 됐을까? 하는 사항들을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소관 조례 이행실태를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적을 할 수 없어서 실과마다 어떤 때는 그 누락되고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제가 전해주기만 하는데요. 우리 팀장님, 앉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중 가장 우선시돼서 추진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런 의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그 소규모 급수시설을 1년 단위로 이렇게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이게 전문성도 좀 결여되고, 일정 부분에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급수시설에 대해서 그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영역인데, 이거를 그냥 매년 한 번씩 수탁업체를 이렇게 새로이 선정한다는 것은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해서 총괄 금액으로 이렇게 수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한번 저희도 신중하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이 업무를 수탁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그러한 업체들이 향후 3년 내지 5년 기간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적격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저희도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한번 위원님하고도 추후에도 상의를 한번 드려서 한번 이걸 조치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각종 법령 등을 지금 지키지 않고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요. 이거는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 실수하는 거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거 반드시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1번,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수도법」에서 말이죠, 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 동 법률 21조에서는 일반 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옥천정수장의 경우에는 1급 1명, 또 3급 2명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미배치되어 있고, 안남정수장은 그나마 단 1명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도 배치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또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군수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처사인데, 어찌 생각하고 또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개정돼서 ′23년도에 이게 정리가 됐는데, 이게 유예기간이 ′25년,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상 1급 1명하고, 3급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급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3급은 11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합격을 하면 3급 2명하고, 1급은 좀 확보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3급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게 만약에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상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하면 이게 평생 있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또 움직이다 보면 우리 옥천군 관내에 이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다 없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가적으로라도 계속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좀 더 만들어서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에서도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채용의 애로사항으로 미배치 사유를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 의무를 단순히 이렇게 말로 치부해도 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자격을 갖춘 사람 채용 부분도 논의는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한범

박한범위원

다 좋고. 그러면 그동안 인력 운영 부서하고 충원 요청을 했거나, 직원 채용 공고를 낸 사실이 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고 관계는 저희가 좀 모르겠고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행정과에 2회 정도 문서를 보냈고, 또 금년도에도 사실 감사 시에 좀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서식을 본 위원이 작성해서 내려보내 줬어요. (서류를 보여 주며)

그런데 밑에 보면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현황을 이렇게 좀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또 자료를 삭제하고 제출했습니까? 이거 본 위원이,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열두 건을 내려줬는데, 전체 전부 다 제가 서식을 그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 운영관리사 현황만 제출했지, 밑에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는 이거는 또 저기를 아주 삭제를 시키고 자료 제출도 안 했어.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는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부군수님! 여기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법적인 사무를 전부 다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밝혀 주신 운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해서라도 그런 요건을 이렇게 완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소장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뭐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또한, 「수도법」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또 역시 강행규정입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인력 운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을 채용하든지, 아니 되면 현재 근무하시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 지하수, 이거 다 해도 되죠? 지하수?

이병우위원장

1번 사항 끝나셨습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81페이지 지하수시설 현황인데 2021년부터,

이병우위원장

위원님! 지금 1번 사항 끝난 다음에 2번 사항 하세요. 지금 2번 사항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죠?

김외식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2번 사항은 조금 있다가, 1번 사항 아직 안 끝났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2번 지하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약 1,700건 가까이가 인허가가 나갔는데,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몇십 년 쓰다 보면 또 폐공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더러가 아니고 이거 상당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폐공도 통계에 잡히는 게 있어요? 폐공!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이 정확히 잡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예.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측면에서 그 부분도 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폐공이 발견되는 건 저희가 폐공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 이걸 주변에 다니다 보면 그냥 모터시설, 양수시설이 붙어있는 채 그냥 수년간 방치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없고 그냥 관 상태로 그냥 쇠파이프가 돌출돼가지고, 플라스틱이 돌출돼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데, 이게 지하수 폐공이 시원찮으면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옆에다 파도 까닥하면 소용없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지하수 인허가를 내줄 때 ‘몇 년간 쓸 거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아무튼 뭘 조건을 붙여가지고 폐공을 하려면 이걸 꼭 신고를 하고서 폐공을 해야지, 나중에 폐공을 한 것이 말하자면 들키게 되면 과태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좌우간 어떻게 해서 꼭 자기가 쓰지 않으면 폐공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외식위원

인허가 내줄 때 폐공하려면 꼭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뭐,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통보는 하는데요.

김외식위원

예.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또 오래 쓰시다 보면 사실 적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 지하수는 100m 이내, 200m, 이내, 50m 이내 먼저 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는 사람은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죠, 이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게 폐공을 철저히 관리해 줘야 된다. 우리 아주 소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여러 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위험하기도 하고 외관상 보기도 싫고 지하수 오염도 되고.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하수법」에서 보니까 말이죠, 군수는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지하수 실태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정확하게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 오염물질이랄까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그런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 오염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책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역의 지하수 실태가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하수 업무에는 우리가 크게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갖고, 또 이용 중인 것은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고 미이용 방치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오염방지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어때요? 지하수 관리를 위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습니다. 사실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서 지금 옥천군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범

박한범위원

「지하수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법 제정은 제정 연도는 제가 정확히,

한범

박한범위원

이게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이용을 한 사례가 참 많고, 그걸 폐공 처리도 안 하고 방치된 것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 이게 밀폐가 안 되면 지하수가 오염이 거기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드시 현재 우리 옥천군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이라든지 또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한번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가 적극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수, 지역의 지하수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지역에 한 지역을 예를 들면 군서면 같은 경우 과거에 한 이삼십년 전만 해도 파이프를 5m만 땅속에 들어가도 물이 펄펄 나왔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시설하우스가 많잖아요, 일대에. 그러다 보니까 또 물이 어느 순간 10m 이상을 관정을 묻어야 물이 나오고, 또 다음은 파는 사람은 30m, 그 다음에 50m가 되니 이제는 100m인 암반관수로 이용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만큼 지금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거예요, 그 일대도.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하수,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신고시설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갖고서 취수량이든지 취수기간을 제한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영향조사서는 저희가 신청 당시에 허가권에 대해서는 영향조사서를 다 붙여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고권은 사실 영향조사서는 붙이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법 8조의2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내고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처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에, 하단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 현황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를 했네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저희가 사실 부과를 우리 조례나 이런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는 사항이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조례도 입안을 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항을 해당없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우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 지침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다 이행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표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조례도 입안하지를 않았잖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예.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충청북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건 한 6개 시군이 되고요. 나머지 5개 시군은 조례 자체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네 군데만 사실상 지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이렇게 네 군데만 받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톤당 한 8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과했을 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 부과를 하면 또 검침원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부분도 있고, 지금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걸 하면 한 760건 정도가 부과대상이 되는데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이게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옥천군에서 이걸 하는 것이 부담을 주민들한테 줘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지금 아니하고 있고 관리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관정을 허가나 신고를 받고서도 음용수로 이용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지 현장 나가 보면 지금 하나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하루 속히 조례를 입안해 갖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음용수가 됐든 또 아니면 농업용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최소 음용수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받도록 돼있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농업용수나 기타 공업용수 같은 거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제출된 자료 보니까 ′21년도에 농업용수 23건, 또 비음용 생활용수 19건, 음용 생활용수 9건, 또 ′22년 역시 2022년도에도 몇 건을 안 받았냐, 4건이 수질검사를 받지를 않았네요. 그렇게 좀, 우리가 행정명령도, 행정명령은 내렸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건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한범

박한범위원

아무런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네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저희도 사실 업무를 하면서 간과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거 수질검사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안내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로 생각하는데, 지하수 업무가. 소장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허가나 신고건수가?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5,512건 정도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만 5천?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렇게 많은, 관리할 시설이 많은데 전담공무원 1명 갖고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고 허가 들어오는 건수 처리하기도 좀,

한범

박한범위원

지나친 업무의 과부하는 나름 또 공직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더러 이러다가 아 잡아요, 아 잡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팀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전담인력을 더 확충해서라도 양당 간에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불과 7, 8년 전만 해도 당시에도 옥천군에 개발행위업무 담당자 1명 있었어요. 1년에 천여 건 이렇게 정도 가까이 육박하는 것 같은데, 천여 건은 좀 안 되겠다. 현장을 나가 보지를 못할 정도로,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왜 이거 연접개발을 적용을 안 하고 이렇게 허가처리 했냐고 했더니 현장을 가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서류 처리해 주는 데도 한 달 내내 들어오는 거에 현장 나가보는 건 30%로 못 나가 본다고 하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하수 업무가 지금 그래요. 관리자인 소장님께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1명한테 이 업무를 다 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불가항력이에요. 거기다가 또 본 위원은 조례까지도 안 만들어갖고 지하수이용부담금도 부과를 안 하고 있다고까지도 지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인력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인지 듣고 한번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부군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부군수님, 뭐 단순히 정원 증가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재도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하고 있는데, 이왕 지출된 거 좀 더 이런 부분에는 더 인원을 배치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 안 되면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다 인력을 또 지원해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기피부서라고 하면 교통업무하고, 또 두 번째로 지하수업무가 앞으로 기피업무의 대상이 될 그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력재배치를 통해서라도 시급히 개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3번 마을지하수 이용 종료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온 자료를 보면요. 물탱크 철거를 하지 않고 물탱크를 마을에 이관한 사례가 한 10건 정도 되네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철거하지 않고 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비상용으로 쓴다든지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관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쓰게 된다면 관정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마을에서 부담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마을에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마을에 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85페이지요. 25번에 보면 수질검사 여부가 해당이 없다고 나오는데, 수질검사가 해당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내면 용촌리 솔미기.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숙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님!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성진입니다. 그것도 마을로 이관됐기 때문에 수질검사대상이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마을로 이관됐으면 수질검사대상이 아니라고요?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지금 물탱크는 마을로 이관이 됐는데, 27페이지를 보면 용촌에 솔미기 여기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이죠?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금년도에 폐지된 시설입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계곡수도 이용하지 않고 지금 물탱크도 이용하지 않고 둘 다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마을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물탱크는 마을로 이관이 돼 있고 계곡수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자체적으로 계곡수는 물탱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쓰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아니, 여기,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아, 지방상수도로 지금,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급이 됐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최근에 27개 마을에 지하수 이용 종료가 됐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 소규모급수시설이 몇 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85개소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마을상수도하고 합쳐서 85개?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5개소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우리 읍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행정구역이 어느 행정구역입니까? 이제 다 들어갔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85개의 소규모급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농어촌용수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마을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확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다 음용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급수시설 85개소에 대해서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물탱크도 철거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을로 이관했다는 그 이유로 존치를 해서 농업용수나 다른 시설로 이용하게끔 하는데, 이거 안전상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 방치해갖고 어떤 위해 요소가 있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폐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이용에 대한 효용가치가?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사실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주민들도 요구가 강력할 경우에는 또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가급적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소규모급수시설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다른 걸 해보려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지방상수도 급수 신청을 안 하고 종전의 소규모급수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가구들의 의견이 어떠한 사항들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급수 신청을 안 하느냐 이 얘기예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자기네들 쓰는 게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더러 들은 바로는 계량기 설치 비용이 자가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계량기 설치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한 육칠십 이상 합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팀장님! 그냥 거기서 답해 보세요. 얼마 정도예요?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기본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한범

박한범위원

80만 원,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도 시골에 지방상수도가 다 공급이 됐어도 종전에 이용하던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계량기 설치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종전에 우리 소규모급수시설 물 맛만 좋고 한데 뭘 자꾸 지방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라고 하느냐? 또 그런 분이 더러 계세요. 물 맛 좋은 건 아니고 그 비용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녀분들한테도 안내 고지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요새 지하수가 더 오염도가 더 높아요, 상수도보다. 대한민국의 상수도는 말이에요 전세계적으로 수질 기준이라든지 엄격한 관리를 해갖고 대한민국 상수도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 지하수가 이용하는 것이 더 안 좋아, 건강상. 자녀들한테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돼서 급수 신청을 해서 어르신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또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찌 보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용해서 정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설치 못 하는 사람들은 마을 단위에서 그런 거 지방상수도로 전환해 줘갖고 몇몇 가구 때문에 아직까지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세출예산을 또 걱정을 해주셔야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급수를 다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 하면 어찌 됐든 우리가 소규모급수시설을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지방상수도 공급망을 다 깔았는데도 이걸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방기하고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끝난 건가요? 소관 부처 끝난 건가?

이병우위원장

예, 지금 소관,

김외식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자료하고는 관련 없는데 수도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이병우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나는 언제고 간단해요. 집행부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부군수님부터 팀장님에 이르기까지 다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와 관련돼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어떤 특정 동네에 상수도가 들어갔어. 꼭 50m, 100m, 150m, 200m 떨어진 외딴집이 문제예요. 꼭 한집 아니면 두집, 많으면 세집.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집수를, 가구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거리를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되는 데는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1/3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이 민원이 제일 많아! 이 민원 아니면 뭐 여러 번 할 일이 없어. 꼭 부탁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퇴장하세요. 부군수님하고 여기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신데요. 우리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4일째하고 있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지금 소관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는 부서가 좀 있어요. 업무 파악을 좀 확실하게 하고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자료 제출도 미흡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부군수님, 국장님, 그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예.

이병우위원장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인정

박인정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박인정.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도로팀장 김희무.

태일

김태일건설팀장

건설팀장 김태일.

상철

권상철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권상철.

지용

박지용하천팀장

하천팀장 박지용.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및 별첨자료 1쪽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기본계획 등 기본 수립 관련 조문이 있는 조례는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 총 6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10쪽 별첨자료 3쪽 공통사항 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12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2024년 9건으로, 관내 설계업체 순번에 따라 수의계약 관내 용역업체가 없어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 등의 사유로 3건 이상 동일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11쪽부터 16쪽입니다.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1년 11건, 2022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7쪽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4년도에는 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25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18쪽 5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도 1건의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7번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 8번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1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이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9월 현재 6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올해 3월 지정된 2개 지구는 급경사지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예정입니다. 22쪽 2번 순환골재 등 의무사항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 2건, 2023년도 1건의 사업을 공사 중입니다. 23쪽 3번 재난예경보시스템 현황입니다. 예경보방송시설 30개소와 하천감시CCTV 13개소를 연간 2,500만 원의 관리비로 운영 중이며, 9월 현재 CCTV 고장 2건, 노후 2건을 제외하고 양호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11페이지요.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공문 발송 현황인데요. 여기서 11페이지 2번, 청성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인데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서 11페이지 2번과 12페이지 6번, 그리고 13페이지 2번 3번, 2021년도 1월29일부터 2022년도 4월4일까지 네 차례의 협조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사유는 뭔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보낸 게 2021년도 1월29일 날 한 번 보냈었는데요. 그때는 기개설도로 선형계획 미수립으로 해갖고 이게 좀 미비해갖고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 대책 보면 쓰여 있고요.

김경숙위원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다음에 6번에서는 다시 ′21년 7월16일 날 보냈었는데 일부 협의한 건이 반려가 돼갖고 거기 일부 의견을 갖다 미반영해갖고 이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협의해갖고 다시 요청을 한 상태고요.

김경숙위원

뭘 위반했다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의견!

김경숙위원

의견,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반영을 갖다 일부를 갖다가,

김경숙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반영을 해서 다시 재협의해갖고 다시 한번 보낸 거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2022년도 2월 달에 최종으로갖다가 보완서를 이때 다시 한번 또 보냈었네요. 이때하고 안임-거포가, 3번, 2022년도 3번, 3번에 최종적으로 이게 완료가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하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구체적인 건,

김경숙위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예.

이병우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예, 도로팀장 김희무입니다. 이 안임-거포간 도로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당초에는 안임이 동네에서 거포리 안쪽 해서 저희가 개설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저희가 구간을 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 의견을 최종 반영을 ′22년도에 환경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완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건 선형이,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거포리까지 가는 걸 협의를 했고요. 구간을 중간에 환경부 의견을 받아서 사업량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사업량을 줄이게 됐다고요?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기간은 1년이 넘게 걸렸네요?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관련된 그 지역인 거죠, 지금? 지역 자체가?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사업량의 면적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지역이 상관이 없어도 그쪽에서로 서로 협의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법상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지역이나 보전환경지역은 5,000㎡ 이상일 경우 개발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뭐 때문에 반려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예, 일단 저희는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 연장이 있는데 연장이 사업량을 줄이는 걸로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줄이는 걸로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안임에서부터 한두레권역 있잖아요?

김경숙위원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 노선을 잡았었는데, 그게 뒤에 후반부로 오면서 한두레권역까지는 빼놓고 지금 산계뜰에서 안임까지만 지금 도로를 갖다 개설하는 거로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어갖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노선이 줄어갖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준 거에 대한 계속적인 협조 요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거기랑 협의를 계속하게 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저기에 대해서 다,

이병우위원장

공통사항만.

김경숙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하면 되죠?

이병우위원장

예.

김경숙위원

과장님, 18페이지요.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에 ′23년도를 보면요, 3건이 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중에 전체 금액이 자담 포함해서 5,200만 원인데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 식대, 홍보물, 초청 가수, 레크리에이션, 이런 거 해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한 3,420만 원이 들더라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5,200만 원에 65%를 차지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거 주는 건 거의 보면 식대비하고 행사를 치르는 데 천막이라든지 의자 같은 거 빌리는 거라든지 음향장비가 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김경숙위원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게 여기 보면 초청가수 150만 원 들어간 것 빼놓고는 제가 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글쎄, 어떻게 보면 서로 단합대회이니까 먹고 같이 즐겁게 놀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소모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보기에도 조금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너무 막 놀고 먹자 이런 것처럼 비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나 건설적이라고 봐야 되나 좀 더 앞으로 좀 그분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분들의 앞으로의 단합이나 이런 걸 그런 걸로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김경숙위원

놀고 먹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원래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사실 봉사단체잖아요? 사실은.

김경숙위원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게 보면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 저희가 행사비를 갖다 한 900 정도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쓰이는 건 한 2,500에서 3,000을 써요. 자기 나름, 그쪽에서 지금 방범대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각출해갖고 일부는 또 거의 1,500 정도는 자담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쪽에서도 적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 협의를 해갖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갖다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글쎄 돈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누구든 다 적다고 하지 많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모성, 그러니까 너무 먹고 즐기고 노는 데 너무 그쪽으로 치중을 하지 않을까? 65%라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공통사항?

이병우위원장

예, 지금 공통사항.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민간위탁 현황에 10페이지 보면 1번 교통약자의 문제인데, 이분들이 이용하면 자부담이 조금 있는가요? 본인이 돈도 얼마 내는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몇 페이지,

김외식위원

10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에 1번 상단.

이병우위원장

지금 안전건설과 공통사항,

김외식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안전건설과.

김외식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조규룡위원

그거 아니에요.

김외식위원

이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따 할게요.

이병우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1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이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2번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집행부에서 잘못돼 있는 거를 시정하고 올바로 잡아준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집행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우리가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경우는 보니까 좀 집행부가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걸 이번에 발견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에서도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또 동법 64조에서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러한 관련 법령과 또 충청북도의 순환골재 사용 조례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령 등의 제정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에 해당이 되는 건 농어촌도로와 군도 사항이 해당이 되거든요. 군도 같은 경우 2.75m 폭이 이상이고 길이가 한 2㎞ 이상, 군도. 그리고 포장면적이 9,000㎡ 이상 이게 해당이 되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200m 이상 또는 2,000㎡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한정돼갖고 이 법률을 갖다 적용하게 돼 있는데, 거의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가 움직이는 게 한 4건 정도 돼요. 1건은 누락이 됐는데 1건은 2024년도에 발주해갖고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한 40% 정도 관계되는 거, 물량의. 전체가 관급자재 물량의 골재 같은 경우는 만약 100이 물량이 잡혀 있다면 40㎡ 정도, 한 40%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잘 이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준 내용을 보니까 14건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출된 자료는 뭐 ′21년도에 해당도 없고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월전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밖에 자료 제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1건이 2024년도 현재 추진하는 게 1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움직이는 게 농어촌도로는 총 4건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14건에 대해서 그동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14건 아니라 4건!

한범

박한범위원

4건?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이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을 보니까 ′21년에는 해당없다고 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22년 2건, ′23년 1건, 그리고 금년에 1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제출한 것이 사실 맞아요? 본 위원이 ′21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21년도에 청성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길이가 2㎞예요. 사업비가 28억이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거,

한범

박한범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공사구간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건 군도,

한범

박한범위원

나머지 농어촌도로 공사는 200m, 2,000㎡ 이렇게 구분해 줬잖아?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는 것.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인데,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에 해당, 농로에 해당이 되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월전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이건 그냥 도로라고 보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건 군도 노선이 지금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

한범

박한범위원

자, 거기뿐만 아니고, 내가 이걸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반박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동년에도 도농-대안간 국도 확포장공사 2.45㎞예요, 예산서에 선 것 보면.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 도로,

한범

박한범위원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도 2.46㎞,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아, 그것,

한범

박한범위원

안남 도농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2㎞, 이런 거 다 뭐예요, 그러면?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다 끝난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끝났으면 어떤 거는 그해에 ′21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거 끝난 거를 갖다가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옥천군에서 그동안 ′21년도부터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22년도에 끝나는 이 사업, 3년도에 사업이 종료됐는지 금년에 종료가 됐는지 어쨌든 당해연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 했다는 얘기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업 건건이 하나씩 전부 다 짚어봐도 되겠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확언해 주시니까 이해한 걸로 이렇게 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제출서식에도, 또 본 위원이 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했지만 여기 역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을 본 위원이 서식을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보내줬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사용 제출여부, 서류제출여부, 사용계획서라든지 사용실적을 우리가 또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발주자가 옥천군일 경우에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서류는 임의대로 이렇게 작성해서 보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감사 시작 전에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글이 올라왔던 걸 위원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어떠한 사유로 의회사무과에서 서류 제출 미이행 시 어쩌고저쩌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진짜 제출하고 요구한 사항도 제출을 안 하고 자기들이 서식을 임의대로 보내준 서식을 이렇게 변경해서. 드러내기 뭐한 것은 싹 서류도 제출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시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용실적 보고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잘 이행되고 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는 여기에 보면 예상이 있어요. 거리가 우리가 순환골재를 쓰려고 하면 거리가 멀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또 이게 제외하게끔 돼 있고, 그래갖고 저희 나름대로는 더 열심히 이 법령에 맞춰갖고 순환골재를 갖다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순환골재를 비단 군도라든지 법정도로, 농어촌도로, 임도만으로 국한될 게 아니라 순환골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 오염을 2차 3차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건데, 비단 과장님 법규에 정한 그러한 사항들 군도나 농어촌도로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폭넓게, 우리가 충청북도에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순환골재라든지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어느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주차장 개념으로 했더니 화물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고 순환골재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주차장 조성 시에도 순환골재 사용하도록 돼 있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도로뿐만 아니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폭넓게 순환골재 사용의 대상 건설공사를 범위를 지침이나 아니면 조례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또 여기 보니까 ′22년도에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지금 한 60%, 한 70% 정도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의무 사용량을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또 실제로 순환골재나 재활용 제품은 사용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네요? 그 사유는 또 뭐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 이유는 저희가 관내에 순환골재업체가 청산에 하나 있는데요. 사실상 거기서 생산을 안 한다고 해갖고 외지에서 지금 들어올, 여기에 회계내역서는 봐줬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운반거리가 워낙 길어갖고 현재 우리 골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비싸게 책정이 돼있어갖고,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거리가 원거리라서 현 그 골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운반비 때문에?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어디는 뭐 40㎞ 이상 원거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규정에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리로 40㎞ 이상에 대해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안 들어가 있는데, 본 골재보다 순환골재가 비싸면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이해를 해도 되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관내의 공공기관에도 각종 공사에 대해서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좀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지금 시간이 43분인데,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재난,

김경숙위원

저 질문 있는데.

이병우위원장

질문 있어요?

김경숙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이거 지금 점심시간 이후로,

김경숙위원

순환골재에 대해서.

이병우위원장

순환골재에 대해서, 시간이 애매해서 길어지면,

김경숙위원

이따가 할까요? 예.

이병우위원장

지금 하나가 남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하시죠, 뭐.

이병우위원장

중식,

김외식위원

제 생각은 간단히 묻고서 끝내지 뭐, 여기 또 오시라고 해요?

조규룡위원

위원장님!

이병우위원장

예.

조규룡위원

40분 점심시간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 남은 걸, 40분을 꼭 지키려고 하시지 말고, 제 의견은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건 진행하고 그래야지, 또 갔다가 점심 먹고 또 오고 이러는 것도,

이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규룡위원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려면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은.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결정하세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속,

김외식위원

그렇게 해요.

이병우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3번 재난예경보시스템,

김경숙위원

2번입니다.

이병우위원장

2번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김경숙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2번 하실 거예요? 그러면 2번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계획서를 착공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은 혹시 있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제출까지는 제가, 팀장님한테,

김경숙위원

예, 팀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도로팀장 김희무입니다. 순환골재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 감사나 그때 일상적으로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딱히 제 기억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거로 봐서는 저희가 이행을 다 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사용계획서는 제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예.

김경숙위원

3개월 이내에 제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예,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 지적이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지적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무

김희무도로팀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3번 재난예경보시스템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이병우위원장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관내에 하천 감시카메라가 마흔네댓 개 되는 것 같은데,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마흔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먼저 설치한 게 2004년도인가 이렇게 설치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5년도인가. 20년이 다 돼가. 이런 것도 작동이 돼요, 어때요? 한 15년 된 건, 평균 한 10년은 다 넘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좀 오래된 건, 노후화된 건 저희가 수시로 그거에 맞춰갖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카메라에 찍히는 대로 지금 저기 물이 불어서 흐너지게 생겼다, 넘치게 생겼다 이거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고장난 게 네 군데 있어요, 고장이라고 돼 있는 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2개는 고장이 나갖고,

김외식위원

현재 고장이에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아니요, 현재는,

김외식위원

3개인가 4개인가.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첫 번째 옥천 적하리하고 수북리는 저희가 하나는 침수가 되고 적하리는 침수가 되고, 수북리 것은 올 여름에 낙뢰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11월5일 날 500만 원 주고 수리를 갖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수리하는 데 5백?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감시를 잘 해서 재난이 뭐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옥천군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재난예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군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현재 이런 침수나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장님 협조하에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지금 이 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이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 말대로 용담댐이 방류되거나 하천 수위가 상승될 때에는 저희가 컴퓨터에 타이핑을 입력하면 목소리로 하천에 있는 방송시설이 전부 울리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김경숙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해서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금강 주변에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갖고 아마 그쪽으로갖다 송신되는 걸로갖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연간 관리비가 2,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예경보방송시설이 30개소이고 CCTV가 13개소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고장난 곳 두 곳을 500만 원을 주고 고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연간관리비에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거 같은 경우 500만 원은 별도 수리비로 갖다 저희가 예산을 별도해갖고 고친 거고요.

김경숙위원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 2,500만 원은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갖다가 한 번씩 하니까 네 번 정도 하고 장마철 전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선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나간 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전부 수선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노후된 곳이, CCTV에 노후된 곳이 두 곳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흐릿하게 나오는 거요.

김경숙위원

예, 여기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여기는 내년도에 저희가 2건에 대해서는 화면이 상당히 흐리게 나오거든요.

김경숙위원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건 수선할, 수선 내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군수는 군민이 재난 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그 말대로 하천 수위 상승이라든지 직접 모아놓고는 안 했지만, 재난문자 같은 걸갖다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보면,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문자로만 하고 홍보·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교육 같은 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스에도 일부 우리가 홍보도 하고, 버스에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재난에 대해서.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 우리가 보는 그런 모니터나 이런 데에서는 홍보를 하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아놓고는,

김경숙위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 홍수가 갑작스러운 그런 재난사항들이 발생을 하니까 위험지역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주민들한테는 한 번씩 경로당이라든가 다목적회관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교육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위험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교육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승훈

한승훈건축팀장

건축팀장 한승훈.

락경

유락경개발행위팀장

개발행위팀장 유락경.

현숙

박현숙농산지전용팀장

농산지전용팀장 박현숙.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치 요청에 관한 금강유역환경청 공문 발송 내역은 ′21년도 2건, ′22년 6건, ′23년 4건, ′24년 6건입니다. 5쪽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상황 현황으로, ′23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군서 서화천변 누리길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수요 및 접근성 문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24년 국토교통부에 군북 갯골소류지 경관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인공 시설물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등으로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7쪽입니다. 허가과 소관 불법행위 법적절차 완료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무허가 신축 및 증축의 내용으로 ′23년 총 3건을 고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추인 완료하였습니다. ′24년 건축사항 변경 미이행 및 사전 입주의 내용으로 고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추인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하여 ′23년 불법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불법 공작물 설치의 내용으로 총 5건을 고발하여 약식 처분 및 추인을 하였습니다. 10쪽에, ′24년 불법 공작물 설치 및 허가 외 행위의 내용으로 총 4건을 고발하였으며, 원상복구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페이지요. 공모사업 1개, 개발제한구역에 한 거에 공모한 거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좀 보완해가지고 지역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해서 ′25년에는 다시 응모할 계획은 없나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23년 서화천변 누리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현지도 보고 위원님들 오셨는데, 여기는 너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렵고요. ′24년도에 신청했던 군북 갯골소류지 경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인공 구조물을 좀 적게 해서 재신청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거 보완을 잘하셔서 좀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서류 보완을 잘해서 다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허가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 불법행위 법적 절차 완료 및 원상복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98페이지요, 허가과 소관 중에서. 거기 98페이지 세 번째 사전 입주가 있고, 그다음에 7페이지, 그다음에 8페이지도 사전 입주가 있고, 금년도에 사전 입주로 인해서 인사 사고까지 발생했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작년 8월9일, 아니 올해 8월9일 그때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뭐 이분들 사전 입주에 대해서 다 고발했고, 또 경찰서나 다 조치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이행강제금 이런 거까지 저희들이 다 부과해서, 지금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행위가 준공이 돼야만 건축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행위 준공이 안 돼 가지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이 건축을 또 여러 군데 하잖아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또 이런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단속을 잘하시고, 그분한테도 교육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거기 개발행위에 보면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걸쳐서 추인 완료가 된 게 있고, 원상회복 예정인 게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박정옥위원

원상복구 예정인 거, 회복 예정, 복구 예정인 거는 전혀 그 추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분들이, 저희들이 고발까지 했고요. 뭐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그분이 창고부지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토사면이 복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더 피해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복구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추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 기초적인 작업들을 안 함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 인사 사고까지 발생하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한테 홍보도 잘하시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위반 건축물의 경우, 용도 건폐율하고 용적률, 주차 대수 등 종합적인 내용 조회했을 때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게 추인허가제도인데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군의 경우 추인 허가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대부분 뭐 신고나 허가절차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차피 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위반해서까지 들어오는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10건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10건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10건 정도 되는 데에서 거의,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추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10건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시정명령을 1차, 2차, 3차 내서 그분들이 그 기간 안에 웬만하면 다 시정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도저히 안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또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어요. 관계 관련 법만 맞으면 단지 이행절차만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고 나서 추인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강제금을 물고 나서 추인을 받아서 그냥 정상적인,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절차만 소급해서,

김경숙위원

받는다는 얘기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혹시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그냥 버티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이행강제금, 아무래도 있지요.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는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납부를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다 지금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김경숙위원

재산에 대한 압류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예. 토지 같은 거에도 다.

김경숙위원

아, 예. 그리고 7페이지에 첫 번째, 장수리인데요, 청성 장수리인데요. 무허가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신축이라는 게 ′23년에 신축을 한 거를 지금 추인을 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 예전에 신축을 한 거를 나중에 발견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인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처음에는 ′22년 12월 달에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 내고, 2차 ′23년 2월 달에 2차까지 낸 다음에 저희들이 4월 달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사전 통지를 4월 달에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 4월 달에 부과를 하고, 추인은 ′23년 10월30일 날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발견돼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까지 받으려면 보통 한 정상적으로 가면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그분의 의도는 별로, 사실 뭐 허가받고 할 그런 의도는 사실 없었고요. 그냥 발견이 돼서 한 그런 경우네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분이,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아니면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하는 경우 대부분 문제가 이런 식으로 터지지요.

김경숙위원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다 허가를 받아서 대부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이 허가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아무래도 보통 2m 이내의 성토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2m 이상을 했는지, 그걸 몰라서 보통 3m씩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옆에 농지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민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초과를 해서 개발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가 고발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가서 직접 뭐 이렇게, 여기에서 직접 적발하거나 이런 사항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누군가의 고발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현지 가서 뭐가 위반이 됐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요.

김경숙위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2m 이상이 되니까 더 부지정리를 해서 다운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도저히 안 되면 그분이 할 의지가 없으면 그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면, 그게 어떻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행강제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보통, 아니 개발행위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m 이하로 절토를 더 하라, 아니면 퍼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김경숙위원

그냥,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흙을 더 바깥으로 반출시켜라.

김경숙위원

그걸 갖다가 통보만 하는 건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아니 저희들이 문서로 이렇게 1차 명령, 2차 명령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안 되면 고발해야지요.

김경숙위원

고발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요청한 거는 아닌데,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농막 같은 것 불법으로 많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 많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자, 그것을 완화해서 이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그게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지금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13일 정도에 저희 직원들이 농지업무 담당자분들이 거기 권역별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때 아마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내년 1월 달 정도에 어떻게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에 안 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던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바뀌실 분들은 그 유예기간을 한 3년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불법으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다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이거를 뭐 철거를 해라,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사자들한테 그거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했던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들이 이렇게 시골 쪽에 가보면 그냥 민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거를 인지해서 늦었지만 그런 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인허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간절하잖아요. 그렇죠? 이 허가를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 등등.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종종 허가는 가능한 것 같은데, 무슨 놈의 준비하라는 게 그렇게 많고, 가짓수가 많은지, 에이 엑스스러워서 못 하겠다고 그냥 포기를 하는 그런 민원인도 여러 번 들어요. 그런 경우. 또 허가가 가능해서 10가지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9가지를 준비했어,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미비해. 이럴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아, 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코치를 해서 가능하면 좀 인허가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또 9가지를 준비해 놓고 못 내는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우리 인허가는 옥천군 발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큰 몫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웃집하고 이웃 전답 간에, 이웃 간에 크게 민원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면 가능하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검토한다 소리 이런 것보다, 우리 고개를 끄떡거려가지고 저는 아주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소리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김외식 위원이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야경국가로 예전에 돌아가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또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2m 이하의 성토 구간은 우량 농지로 가능하다고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도시 지역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비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만 2m에 우량 농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도시지역은 지금 뭐 50㎝ 이상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50㎝ 이상이 되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기 2m까지 성토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채운 것만 뭐 고발 전의 단계로 높이를 조절하라고, 반출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일단은 도시지역과 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실 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 불법행위가 우리 스스로 적발하고 단죄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어떤 사인 간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제기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또 너무 간과해서 안 될 사항들이 너무 인허가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고지를 안 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우리 행정기관이 스스로 방조하게 되는, 뭐 농어촌지역이라고 건축허가나 신고 사항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말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그거를 ‘아이고 이 정도 하는 것 누가 알겠느냐’ 하다가 이웃 간에 어떤 불화가 생기면 그게 신고가 돼서 저기하는 건데. 뭐 나가 보면 불법행위는 비일비재해. 그래도 우리도 그런 걸 단속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좀 전에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뭐 농막이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조금 완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도 있지만, 기타 뭐 하우스 안에 주택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나, 그냥 창고로 지어 놓는다고 하고서 그 안에 가보면 주택을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해 놨는지 그냥 샤워 시설까지 진짜 목욕탕도 지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저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계도를 하고,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항들을 많이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10쪽을 잠깐 봐주실까요. 과장님이 선서는 크게 했는데,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 준비해 온 건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좀 메모를 몇 개 했거든. 그래서 몇 가지 답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불법 토지 형질변경인데요. 이것도 뭐 구약식이라고 하니까 약식명령으로 뭐 벌금을 부과받았나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했는데요. 벌금은 얼마나 때렸는지는 저희들한테,

한범

박한범위원

어쨌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금액은 통보가 안 와서.

한범

박한범위원

벌금이야 뭐 당연히 좀 부과될 거로 알고 있고, 문제는 여기는 추인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관련 법규에 불법행위를 했지만, 법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한 것은 추후라도 추인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부서마다 좀 달라. 어느 부서에서는 아주 원상복구 명령을 그냥 내려버려, 추인도 안 해주고. 사례로, 조금 됐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묘지를 종중 묘지를 여기저기 산재된 묘소를 정리해갖고 한 군데에다가 모셨어요. 그분들이 그 들어가는 진입로를 뭐 길게는 100여 미터 이상을 콘크리트 포장까지 잘해 놓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불법 산림훼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개장 명령도 내려지고, 또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한 거 이런 거 산림 훼손한 거 전부 다 원상복구 내렸거든. 사실 거기도 뭐 콘크리트 포장도 사실 이런저런 다른 절차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추인도 가능한데, 완전히 포클레인 들어와서 뿌레카 갖고 와서 다 깨 갖고서 전부 다 폐기물 처리하고 해서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손해본 그런 사항도 본 위원이 들은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 좀 한 지붕 아래에서, 군수 아래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부서는 이렇게까지도 안아서 해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냥 이것저것 방법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원상복귀 내려가지고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우리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행위 자체가 법규에 의한 사항만 검토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때 ‘아 여기에 대한 거는 이런, 이런 조건을 부과해서 허가를 해줘야겠다.’ 이런 거 우리 과장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하다 못해,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개발행위는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 재량권이 다른 것보다는 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하다 못해 어디 좀 야산을 개간행위라든지, 기타 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토석을 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타 그분들이 25톤 덤프, 앞사바리라고 하죠, 그거는? 15톤 덤프만 해도 좀 덜 한데, 25톤 덤프 앞사바리가 우리가 설치해 놓은 농로를 다니다 보면 농로가 이게 밑에 지반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안 되고 이게 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앞사바리가 한번 지나가면 뭐 묵은 콘크리트는 말할 수도 없고, 철근 뭐 망이라고 그래요, 그것 깔은 것도 그냥 주저앉아. 앞사바리가 들어가면. 그래 놓고 그냥 가!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영조물 저기 말이여, 그렇게 영조물을 무단 파괴를 했는데, 하나도 조치 명령을 안 내려, 복구명령을. 그래서 항상 개발행위 허가할 때 작업로를 지정을 해주라. 작업로가 이리저리 다닐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설치해 놓은 영조물이 파괴가 안 되고 그러한 장비가 다녀도 무방한 그런 데로 작업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여름에 사고 나서 사면에 설계상은 거기에 좀 천을 깔아갖고 인장력을 확보하도록 돼있었데. 그런데 그런 것들, 앞으로는 더 강화된 산비탈 배수로라든지, 기타 와이어 줄로 벽면에다가 접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 오도록 꼭 조건부로 명시를 해야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작업로 같은 경우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옛날에 읍에 있을 때도 이런 예가 있어서 참 난감했었는데, 이건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대개 설계는 제대로 해오는데, 가끔씩 건축주가 시공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면허가 없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이 없는 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따로, 따로 노는 예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주지 잘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준공검사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그 인허가 수허가자한테 이런, 이런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 전, 후 사진 그거 믿지도 못하고, 뭐 나름 캠코더를 이용해서 이런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입증시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계에 있는데도 그거 안 하고 뒤에 되메우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거 파 볼 거예요? 못 파보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지금 제도상에, 제도상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예를 들면 토목설계 사무실에서도 설계만 딸랑 해놓고 중간에 착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토목설계에서 관여를 안 하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준공 때에만 또 신청을 합니다. 중간이 소위 말해서 빈 거예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항들은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사무소에도 그런 설계가 빠졌으면, 누락됐으면 설계에 반영하도록 보완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가끔 한 번씩은 나가서 현장을 한 번씩은 점검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그 농지와 관련돼서 산림 개간 허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산림 개간 허가를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농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또 다른 용도의 농지전용을 통해서 뭐 집을 짓든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성사진으로 봐도 농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데가 많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어떤,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한마디도 안 했지만,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농지 개간 허가를 받았는데, 산림 개간 허가를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 면적을 이 정도로 개간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요만큼만 농지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직도 산림이 파헤쳐지고 형태만 개간 형태로 해놓고, 작물이 식재되지 않은 것이 위성사진으로도 보이는 데가 있더란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개간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는 실제로 영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농지로 이렇게 개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약간의 해석상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개간 허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서 거기가 주 부서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거기에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이렇게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업무 조정이 지금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심각성을 저희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도 몇 번 회의도 했었고, 했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공직자들이 일일이 허가 건수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일일이 저기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조치를 해봐요. 그러면 ‘아, 옥천군에서는 안 먹혀. 이거 내가 원 목적대로 이용해야지’ 하거든. 방치하니까 그것이 ‘아니여, 이거 해놔도, 저기도 저기고, 다 뭐 땅만, 산만 저기 평지로 조성해 놨지, 농지로 이용 안 하고 뭐 해도 괜찮더라.’ 이런 것이 의식이 지금 팽배한 것 같아. 그래서 두 부서가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조치하세요. 엄하게 책임을 물어줘야 이런 행위가 반복이 안 된다고. 또 마지막으로, 공작물, 소규모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종종. 일반 주민들은 흔히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행위만 이렇게 인허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지에 뭐 진출입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나무로 걸쳐 놓고 위에다가 흙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전부 다 농기계가 대형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버티지도 못하고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신 분들이 있어. 공작물 설치 허가를 안 받고 해놓은 데가 더러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읍면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이게 어떤 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이 최소의 예산을 들여갖고, 그런 무허가 공작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고 그러면 그 책임도 행정영역에서 일정 부분 안는다고, 그렇죠? 그냥 그 개인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 났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행정기관도 반드시 소송이 걸리면 책임이 돌아옵니다. 해서, 공작물 설치 허가도 본 위원이 평상시에 시골에 다녀보면 더러 많아. 그런데 내가 저게 과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고 저게 설치된 구조물일까?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많거든. 이런 것들 한번 기회가 되면 읍면에도 이렇게 한번 사실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거는 적발돼서 뭐 양성화를 시켜 주든, 아니면 우리가 구조상 어떤 안전성이 결여된 것은 보완 조치 내리고, 행정명령을 이렇게 내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호성

김호성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호성.

구훈

정구훈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정구훈.

규남

황규남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황규남.

재선

도재선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도재선.

은주

서은주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서은주.

광영

송광영내수면팀장

내수면팀장 송광영.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기본계획 등 수립대상 조례는 11건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조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3쪽,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9건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금강수계 업무 및 도선 운영 업무 협의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5건 선정되었습니다. 28쪽,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업무는 3건으로써 청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옥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위탁업무 지도·점검은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별첨 서류에 민간위탁 기관 대표자 연간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89쪽,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358억 2,734만 3천 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야생동물 포획허가 운영입니다. ′23년도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1명을 대상으로 2개월씩 포획 허가를 실시하였으며, 자력 포획은 48명 포획 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9명을 대상으로 6개월씩 포획 허가를 실시하였으며, 자력 포획은 30명 포획 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41쪽, 불법 투기 무인 감시 장비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무인 감시 장비를 12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1페이지 1번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조례 이거는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조례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 예. 저희가 별첨 서류로 다시 제출하였는데요. 거기는 옥천군 기재하였고, 앞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요즘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자체 기본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미반영된다고 돼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조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환경과가 용역이나 기본계획으로 법정 세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좀 많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체 기본계획으로 세웠는데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3페이지요.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협조공문 발송 현황인데요. 아무래도 환경과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오간 협조공문이 많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서 보면 3페이지에 6번인데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군북면 대정리 일원 수변생태벨트 조성 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 생태벨트를 조성하려면요, 관련 법 검토해서 일단 가능해야 되는데, 이 구역은 하천 구역이라 조성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업무 추진율은 0%로 나와야겠네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거는 협의 회신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했냐, 안 했냐의 여부가 아니라. 답변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업무 추진율이 아니라, 회신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관건이라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2번, 3번은 업무 추진율이 0%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 보고서를 송부했기 때문에 이것도 금강청에 참고용으로 송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로 봤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녹조 관련 기관 비상연락망 정비한 거라, 이것도 별도의 공문 회신은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율을 100%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업무 추진율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자세하게 표기를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문제는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인데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사실 친환경 도선은 뭐 저희가 추진 성과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누면 선착장과 선박인데요. 선착장은 용역을 준공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선박 부분은 저희가 소송에 1심과 2심 또 소송 진행하면서 한 열 달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또 소송이 끝나서 소송에서 승소하신 분과 진행을,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또 그분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아서 또 계약을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대한 소송을 예방하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을 예방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부정당 업자가 제재가 풀리면 해야 되는데, 또 지방소멸기금이 ′22년도하고 ′24년도에 너무 많이 받아놔서 그거를 또 저희가 올해 안에 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집행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하여튼 신중하게 변호사 자문받고 검토해서 이번에 2순위하고 계약해서 선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일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무척 안타깝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공문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협조받는 상황에서도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럴 때 좀 될 수 있는 대로 담당자야 물론 있겠지만, 담당자가 제일 잘 알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협조를 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협조를 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1번,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 주민지원사업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도 이 지침이 개정되지 않도록 의견은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두 군데 민원이 발생해서 동이면에 가서는 제가 직접 이장님들 모시고 설명했고, 12월4일은 또 10시에 군북면 이장님들 가서 또 회의 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장님들이 납득하지 못하시는 사항은 직접지원사업비가 너무 올라가면서 간접지원사업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는, 저희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납득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이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군북면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년도 사업비 할 때 1안부터 10안까지 어떻게 하면 감소되지 않은가, 이 퍼센트를 저희가 1안부터 10안까지 그렇게 해보고, 또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를 우선 배정한다던가 아니면 금강청에 가서도 이미 건의를 했고, 그런 사항을 설명하고, 민원 해소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직접지원사업비가 130이었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130에서 올해 200?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정한 거예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금강청에서 정한 겁니다. 4대강의 그런 형평성을 맞추고 요율을 맞추려고 금강청에서 지침도 개정하면서 읍면에도 다 순회하면서 설명을 했고 의견은 다 들었지만, 그거는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옥위원

사전에 그럼 옥천군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옥천군에도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금강청에서 설명 다 했고, 저희도 개정 의견은 냈지만 그것은 반영은 되지 않은 겁니다.

박정옥위원

개정 의견은 어떻게 냈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직접지원사업비를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간접지원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가중치를 범위를 넓게 둬서 간접지원사업비를 좀 줄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개정안을 냈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130에서 200을 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올렸잖아요. 갑자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군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직접을 조금씩 올렸더라면, 간접지원사업비도 그렇게 갑자기, 그러면 간접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은 거잖아요, 직접으로 인해서?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총체적으로는 많이 왔지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좀 아쉬운 점은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거를 좀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도 이 사항이 동이면하고 군북면에서 금강청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 저도 그때 파악해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예방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일단은 부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동이면이나 군북면에 가서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일단 환경과에서 간접사업비에 대한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간접사업비가 적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제가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이면에 두 마을이 사업계획을 안 냈었어요. 우리는 돈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드렸고, 면에서도 해주셔서 일단 사업계획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는.

박정옥위원

그래서 직접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안 하고 갑자기 올린 것도 문제이고, 직접지원사업비를 올린다고 해서 간접지원사업비를 줄인 거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안 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하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 담당자들이 사실 이게 업무를 보다 보면 이장님들이 사업을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계획도 세우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에 있는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시기를 놓쳐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반영도 못 하고 하는데, 그 주민지원사업 담당자들은 연초에 뭐 담당자가 바뀔 때 이럴 때 좀 업무를 잘하는 분이 직접 1대1로 교육을 해서 그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어려워서 사실 이 부분이 면에서 있으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거 서류를 보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총괄표에 보면 계라고 해놓고 건수, 금액만 있고, 계가 없어요. 과장님,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 이거는 직접, 특별, 간접 그 난에,

박정옥위원

그래도 총계라는 게, 인원도 총계가 있으면 계라고 했으면 계가 건수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항은 총괄표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박정옥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보면 연번 1번이 칸이 이렇게 안 넓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명 같은 것을 쓸 때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칸 조절도 하고, 연도 같은 것도 그렇고,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91페이지도 그렇고, 그 뒤에 가면 또 첨부 문서에 보면 첨부 문서를 낸 목적이 그거를 읽어 보라고, 이거 참고를 하라고 낸 건데, 첨부 문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 갖고. 해서, 서류 작성하는 것에서도 팀장님들은 좀 이런 거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뭐 이거까지 다 보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서류 내용이 숫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서류를 잘 작성했는지, 못했는지 팀장님들 선에서 이런 거는 좀 검토가 돼서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잘 몰라서 만약에 경력이 없어서 잘 못했다고 하면, 팀장 정도에서는 그런 걸 점검하시고,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 잘했느냐, 없느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질의하시죠.

송윤섭위원

먼저 간단하게 확인, 112페이지 보면 2024년도 면별 사업 중에서 이원면이 해당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연유인 거죠? 112페이지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건 저희 담당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송윤섭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질의에 설명해 주시죠.

은주

서은주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서은주입니다. 이원면 대단위사업비가 해당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원면이 대단위사업이라고 해갖고 전부 금강청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청에서 대단위, 소규모 이런 걸 나누다가 저희한테 보완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렸는데 어느 정도, 우리 군에 40% 이상만 대단위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이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 사업비를 다 합해서 40%가 넘어갖고 이원면 사업비는 그냥 다 소규모로 넣은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규정 지침상으로는 대단위사업을 40%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서로 눈치를 볼 상황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면 단위에서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대단위사업을 하지만, 주민들 입장, 마을 입장에서는 소규모사업을 더 하고 싶은 거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옥천군 전체로 했을 때처럼, 이번 이원면처럼 우리 면은 대단위사업을 안 해도 되게 되면 사실은 만약에 동이면 같은 경우에 ′25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보자라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은주

서은주수계관리팀장

이건 작년에 금강청에서 대단위사업은 따로 또, 대단위사업만 가지고서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사업을 구분하는 단계에서 담당자가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른 면만 다 채워서 다 대단위로 해도 되니 나머지 거는 그냥 다 소규모로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소규모로 넣은 겁니다. 사업 성격 자체는 이원면도 대단위가 있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규정은 모두 다 지켜야지 또 다른 분들도 그걸 지킬 수 있고, 저희가 대단위를 하는 건 장기적이고 큰 사업을 하자는 목적으로 대단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면 동네 분들 돈은 많이 돌아가지만 저희로서는 대단위 사업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 때는 이걸 준수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소규모사업, 대단위사업들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기한이 있는데, 그게 사전 조율이 되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자체별로 따졌을 때 대단위사업이 40%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읍면별 서로 조정이 안 되다 보면 서로 갈등들만 더 야기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수계기금이 옥천군에서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지침으로 읍면별로 마을별로 공문 시달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계기금이 우리 지역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게 본 취지에 맞게끔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상 수계기금이 어려운 게 저희 뜻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이 마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정말 자유롭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면이 한 두세 개 면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소모성으로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함께 다 통합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금강청에 기회가 된다면 용역 같은 걸 해서 많은 사업이 행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규사업은 불가능하니까 장기적이고 큰 사업을 발굴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송윤섭위원

예, 제가 판단을 해도 결국은 직간접 피해와 관련된 것들이 보상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이 더 사는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리고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뭔가 방향들은 정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연과 관련된 지침에 준해서 반복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본래 지침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침의 의미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사용처인 마을에서 아니면 면 단위에서 뭔가 본 취지대로 돈의 쓰임새를 계획하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방기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첫째는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계획에서도 행정은 아무런 사실은 권고라든가 지도 내용이 없이 의견 수렴의 절차만 마무리되면 사실은 다 수용을 하는 거고, 또 행정 지침대로만 검토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옥천군이 수계기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취지대로 지도해줄 의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절차상에만 하자가 없으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의적으로 돈의 쓰임새가 대단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소규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수록 더, 그러니까 뭔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해관계로만 사업이 결정되는 여지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대단위사업은 소규모사업하고 또 다르게 면 단위에 나름대로 이 사업 이 기금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사업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면 단위에서 또 읍면 단위별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돈으로 그냥 쓰이는 거잖아요. 돈만 대단위로 규정되어 있지, 실제 사업 내용이 발굴되는 거 보면 마을별로 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행정의 지도는 사실은 거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과에서 일단 대규모나 소규모의 방침을 정하고 특별지원사업도 방침을 정해서 읍면에 사업계획 수립 시행을 할 때 이 방침을 해달라고 일단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수계기금의 쓰임새가 점점 뭔가 방향을 잃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을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할 때 뭔가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뭔가 많은 의미들이 상실되고 있는 측면에서, 그런데 지침은 계속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강제가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지역 주민들의 반발들은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4대강 유역에 있는 단위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라고 하지만 수계기금은 개인한테, 직접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으로 나누지만 이 돈의 대상자를 더 규정하는 것들은 오히려 약화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결국은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마을에 대한 피해, 전체적인 이런 공적 구조의 피해들이 더 크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사용처 역시도 사용계획 수립 자체도 오히려 공동체로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한데, 갈수록 이해당사자한테 지원해 주는 비율들이 더 높아지고 있고 간접지원사업마저도 마을에서 개인별 할당사업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수계기금마저도 본 취지하고 다르게 약간 악용될 여지도 많고 이런 상황으로 저는 바라봐지고 있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제가 금강수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께서 금강수계에 관심 많으시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내년도에 사업 계획할 때 자문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금강유역청에서 나와서 읍면 순회를 하면서 지침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안내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회 매년 하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보면 유역청 입장만 있지, 우리 환경과,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환경과의 입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읍면 순회의 기회를 갖는데 나름대로 우리 옥천군 환경과, 옥천군의 입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이 그동안 진행되던 사업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뭔가를 계도해서 뭔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하게 객관적인 평가들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거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읍면 순회과정에서 유역청의 설명만이 아니라 환경과, 옥천군의 입장도 좀 읍면 순회 시에 반드시 이렇게,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도 제시도 필요하고 우수사례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대단위사업과 관련된 우수사례, 소규모사업의 우수사례,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기회를 활용해서 이게 소모성으로 아니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만들어지는 수계기금이 되지 않도록 사용처가 분명히 지도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아무 유감이 없어. 그런데 이 얘기만 나오면 천불이 나서 내가 목소리가 커져요. 이 수계기금이 왜 생긴 거예요, 대관절? 제가 알기로 제 상식으로 우리 수돗물 깨끗하게 먹을 거예요, 너희들 위에서 이것 저것 아무거나 짓지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손해 보는 건 어떻게 하고 돈으로 줄게. 그래서 톤당 얼마씩 해서 이거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계기금이.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왜 중간에 오면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어 처먹고서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이런 걸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려면 최소한의 경비 그걸 옥천군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공무원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만 공제하고서 나머지는 다 줘야지, 무슨 직접사업비다 뭐 간접사업비다 해가지고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재산상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물 먹는 사람한테 톤당 175원인가 165원인가 해가지고서 돈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뻑하면 거기 가서 죽는 소리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서 우는 애 달래주듯이 이삼백 줘가지고 빼다 먹는 놈이 최고인 양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해 못 하는 것이 직접사업비라는 것은 이건 토지주가 직접 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자, 이걸 시간이 가면 이거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하나도 없어. 하도 까다롭게 해가지고, 무슨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어놨는가. 2억에서 직접사업비가 주는 만큼 간접사업비로 그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이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고 멍청이도 알아. 지나가던 개도 알아, 이건. 직접사업비가 줄었어, 옥천군에서. 1억 주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 줘보니까 9,000밖에 안 되네. 1억을 그러면 여기 간접사업비로 줘야지 왜 그걸 안 주냐고! 속이 터져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또 거듭 얘기하지만 왜 톤당 165원인가 175원인가 받아서 돈이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 그 돈이 옥천군으로 오는 데까지 들어가는 경비만 빼고서 나머지야 삶아 먹든 볶아 먹든 지져 먹든 옥천군에다 맡겨야지 왜 감 놔라 콩 놔라 되니 안 되니 면사무소 가가지고 별 지랄을 다하고 그냥 무슨 교육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별 지랄 다 한다고까지 써요, 그것까지 아주! 이게 참 진짜, 아무튼 이번에 의회에도 대표가 있고 어디 대표 있죠? 거기 가서 회의할 때 저 좀 꼭 넣어줘요, 좀 가서!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부군수님! 저 좀 꼭 넣어줘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현황에서 보면요. 2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있죠? 거기 29페이지에 3, 4번 여기가 하나는 읍이고 하나는 면 단위 지역,

이병우위원장

위원님! 지금 소관사항!

김경숙위원

소관사항인가요?

이병우위원장

예, 지금 금강수계 주민지원 소관사항 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숙위원

소관사항 하고 있었어요?

이병우위원장

예, 지금 소관사항 하고 있었어요.

김경숙위원

그랬어요?

이병우위원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시끄럽게 해서 거꾸로 갔잖아.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질의할 것 있으세요?

김경숙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거 있으신 거예요?

김경숙위원

아닙니다.

이병우위원장

공통사항은 지났어요.

김경숙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강수계지원사업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게 주민지원사업이 1년에 한 67억 나오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그리고 상하수도 설치 관리사업이 한 75억 나오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총 한 142억이 매년 나오는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쓰이는 분야도 많이 있는데, 하나 질문이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이게 각 면마다 다 있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심의하고, 또 사업비 결산 심의, 집행내역 주민 공개,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이렇게 있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나요?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읍면에서는 배분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이 사항하고 또 이것 결이 다른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주민지원사업이니까 한번 더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더 내년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있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2번 야생동물 포획허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뭐 난해한 질문이라든지 뭐 하면서 답변만 잘하고 있고, 요새 수상교통망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또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때문에 요새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로에 가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남한테 얻어맞고서 개 옆구리 찬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금강청의 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름 여러 가지 옥천군에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노력은 기울였어도 현재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아주 극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사건은 사후약방문이 됐다. 결국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우리 행정청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정 지침 같은 것이 미리 입안이 되고 뭐할 경우는 우리가 온몸으로 다 막아내려고 할 것 없어요! 주민들한테 일러바쳐야 돼요, 일러바쳐야 돼! 그래서 금강청에서 말이야 이렇게 좀 개정안을 만들어 갖고 말이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 같은데, 미리 알려줘갖고 행정청끼리 다투지 말고 주민들이 나가서 좀 해결하게끔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저기를 안 하다 보니까 할 만치 했어도 욕은 우리 옥천군이 다 떠안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상 일부 금강청에서 주민들의 대표인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병우위원장

박한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2번,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2번 들어가는 건데요, 서두에 하는 겁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 얘기했나 또 잊어버렸네. 읍면 대표자인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금강청에서 아마 주민설명회 한다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타 면의 저기를 우리 몫으로 챙기려고 의견이 반목이 되고 하는 것을 꺼려해서 안 갔던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옥천군한테 그 원망이, 왜 주민설명회를 안 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행정기본법」에 정한 행정예고라든지 주민설명만이라도 해줬어도 그 원망을 좀 덜 받았을 건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를 갖고 군만 이렇게 주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원래 제가 좀 핏대를 잘 올리잖아요. 여기서 세워서 미안한데,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아주 우리 균형건설국장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한테 와서 사정해가지고, 형님 핏대 좀 올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나마 덜 서운한데 형님이 크게 한번 하고 나면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 출신이라 너무 서운해 한다고 자근자근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죽 했으면 우리 김외식 위원이 이렇게 화를 내겠어요? 이 문제, 어쨌든 나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드높아진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128쪽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포획 허가 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유해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 개체수, 또는 밀도 등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요? 또 그로 인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환경부에 국립생물자원관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포획목표라든가 그런 건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당초에 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예행연습을 통해서 그 부분은 내가 개선을 좀 시켜준 걸로 내가 저기를 했는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 우리가 환경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현실성이 결여된 그런 데이터이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수량을 결정할 것인데, 무슨 기준으로 포획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원래 포획 목표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포획 목표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많이 포획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현실의 포획 목표를 따르자고 하면 저희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신청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멧돼지가 내려오니까 멧돼지를 잡아달라고 하든지 또 도에서 ASF 관련해서 많이 잡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포획목표만 잡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환경부나 충청북도를 통해서 옥천군에 할당된 포획수량보다도 훨씬 초과를 했고, 우리 옥천군에서 포획허가 해준 수량을 생각한다면 옥천군에는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한 마리도 없어야 돼. 이게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생태계가 교란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실 유해 조수에 대해서는 우리 농작물이나 민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개체수를 조절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산 호랑이가 왜 없어졌습니까? 종족 번식을 할 수 없는 개체수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도태된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그 놈의 자식들이 허구헌 날 총질해 대갖고 백두산호랑이가 다 이렇게 전멸이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옥천군에 멧돼지가 지금 옥천군에 ㎡당 서식 밀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1㎢당 0.8마리 정도로 그렇게,

한범

박한범위원

아직도 좀 더 줄여야겠네, 0.8마리 정도로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면. 환경부의 목표가 지금 1㎢당 0.7마리?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유해야생동물자율구제단을 운영하면서 개인에게 포획허가, 동물의 수량만큼 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 아니면 현장에서 매일 포획한 것을 우리가 매립장에서 확인하고 거기서 확인표지를 부착해 주는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포획개체 허가수가 많아진 이유가요, 31명한테 2개월에 한 번씩 멧돼지는 50마리씩 하다 보니까 이게 한 6번 포획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허가수가 많아진 거고, 이분들이 정말 잡아갖고 오면 그때 확인표지를 발급해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획허가 개체수하고 확인표지 개체수량이 표시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력으로 하는 건, 본인 농경지에 하는 건 이미 기배부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일을 지금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표지를 잡아온 거 갖고 거기서 현장에서 확인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포획허가를 해줄 때 당신에게 멧돼지 10마리 고라니 20마리를 포획하게 해주면 그만큼 확인표지를 거기다가 그 사람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수렵이 끝난 때문에 다음에 허가된 건 멧돼지 10마리인데 내가 실질로 잡은 것은 확인표지를 붙인 건 8마리밖에 없으면 2개의 확인표지는 군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포획허가량, 목표량, 그다음에 확인표지 발급상태, 이런 건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느꼈고요. 이건 내년도 계획할 때 그렇게 반영해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허가 개체수가 ′23년에 175,500마리 정도예요. 이 중 멧돼지가 9,700마리 고라니가 18,420마리. 또 24년도에도 9월 말 기준 포획허가를 해준 건 80,300마리인데 이 중 멧돼지가 11,500마리 정도, 고라니 17,000마리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허가량이거든요. 우리 옥천군에 이렇게 많은 개체수가 있습니까? 이 수치라고 생각하면 옥천군에 1㎡당 서식밀도는 수십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전혀 데이터도 없는 그런 근거로 포획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또 실제로 잡아온 것도 보니까 꽤 많아. 이게 과연 옥천군에서만 잡은 건지 인근 영동이나 보은까지 가서 잡아다가 저기를 한 것인지 이해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23년도에 포획목표 설정관리계획 공문에 의하면 옥천군의 포획목표 개체가 300마리예요, 300마리. 옥천군에서는 환경부에서 옥천군에 멧돼지는 300마리 정도를 포획하라고 공문을 내려줬는데 실제 포획한 건 758마리, ′24년도에는 9월 말 현재 844마리를 잡았네. 연말까지 가면 천 마리도 넘는 걸 포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 가서 잡아온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면 옥천군의 환경부의 서식밀도도 어처구니 없는 통계자료일 뿐더러,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 내가 그런 데이터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했고요. 내년도에는 포획허가수량이라든지 목표수량 적정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 처리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처리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립하거나 아니면 전국에 2개 업체가 있는데요, 소각하는 위탁 처리업체 있습니다. 소각 처리하려고 하면 저희가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양이 되면 소각 처리 해야 되는데요. 저희 옥천군은 매립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참 우리 매립장을 공동묘지화를 하는 건지, 연간 멧돼지도 한 천여 마리, 고라니는 뭐 수천 마리 되는 거고 이렇게 포획허가를 해서 보상을 해준 것을 보면 그 정도 개체수인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포획한 걸 확인을 해갖고 확인표지 부착을 해갖고 사체 처리를 하는데, 1년에 한 삼백 몇 군데를 구덩이를 파면 매립장에 저기가 그게 가능한가요? 매일매일 파야 된단 말이야.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깊게 파가지고요. 1일 매립한 다음에 다시 복토재로 하고 다시 소독약 뿌리고 다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 번 파면 며칠간,

한범

박한범위원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거 한번 구덩이를 파면 제일 밑에다가 생석회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피 같은 것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밀봉을 해갖고 흙을 덮고 또 생석회를 덮고 표층으로 또 1m 이상 들어가게끔 되어야 돼.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퍼 재끼려면 365일 퍼 재끼는데 거기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집단 매립 외에 다른 소각, 사체처리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알면 거기서 왕왕거리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각로 증설 관계 때문에도 저기 하는데, 거기다가 1년에 멧돼지 천여 마리, 고라니를 몇천 마리, 수천 마리씩 갖다가 거기다 사체 처리한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 좀 한번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아무리 침출수를 우리는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저기 한다고 치지만 사체 집단 매몰이 계속 자행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 이거 주민들 알고 그러면요, 이것도 왕왕 거려요. 그래서 그전에 다른 대책도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최근 2년간 자료 제출해준 것 보니까 피해방지단 운영 시에 매번 1년에 6번 2달에 한 번씩 해줬다던데 한 번도 포획허가를 제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많아, 여러 명 있어. 포획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포획단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 날 때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멧돼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획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포획단 모집할 때 나름 경쟁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취미활동으로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몇 년간 실적이 전무한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포획실적도 저희가 감안해서 운영단 공고할 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쯤에 포획인원, 피해방지단 선발 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포획보상금이 성립된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매년 1억 8천에서 9천 정도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억 팔구천?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제출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3,200만 원을 포획보상금으로 수령한 사람도 있어.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또 한 사람 2,800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금년도에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방지단에 와서 활동하기도 원하고 있고 나름 또. 그러면 연간 예산이 모자라기도 하실 것 아니에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거의 11월 정도면 저희가 예산, 군 예산은 소진이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멧돼지, 군 예산은 10만 원만 주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군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멧돼지는 잡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우리 피해방지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닌 다른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얘기예요. 열화상카메라!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군에서 보급해준 기기가 성능이 좀 어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은, 저희가 오래 전에 해줬기 때문에 한 11대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가 완전 좋은 거 최고급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그런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우리가 보급 받은 열화상카메라가 성능이 낮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지난번 같은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일부 있더라고. 해서 이왕 피해방지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감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기도 야생조수 업무담당자가 업무량이 참 많더라고. 매일 안에서 행정 업무 외에 이거 부수적으로 또 야생조수도 보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행정업무 외에도 현장 나가서 아침부터 나가서 그거 맨날 사체 확인하고 매몰 처리한 것도 확인하고 그거 하고서 다니는 것 보니까 여기도 인력도 기간제라도 좀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그거 야생동물 포획된 거 그런 거 확인하고 매몰하고 하는 것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는, 아까 너무 많은 지금 매립장에다 저기 한다는데 예전에 귀 잘라 왔잖아.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귀를 잘라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동물 학대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못 해갖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아. 매립장에 가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저기 하는 것이 절차와 확인업무도 그렇고 거기에 너무 많은 사체가 매립되는 것도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몇 가지 주문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운영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반영해 주셔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번에 파악하였고 또 내년도에는 개선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3번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CCTV 불법투기 하는 것 때문에 하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민원이 많은 곳에 일단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기준 없이 그냥 민원 많은 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이곳에 종량제봉투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 예산은 순수하게 그럼 군비인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군비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가 보다 보면 관내에서 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지에서, 가깝게는 대전 같은 데에서 와서 투기를 하나봐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주로 면하고 면하고 경계지역 있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 데가 애매한 데가 있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보면 12군데가 설치된 곳 중에 옥천읍이 4개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옥천읍은 그래도 CCTV가 곳곳에 많지 않아요? 옥천 다른 지역보다도?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CCTV도 두 가지 종류인데요. 그냥 영상만 찍는 게 있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사람이 다가갔을 때 안내멘트를 합니다. 이러한 멘트를 해야만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안 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옥천에 CCTV 많다고 해도 적용하기 어려운 곳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안내멘트는 나오는 데는 이거 화면은 안 나오는 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화면은 저희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지나갈 때 안내멘트 나오는 데는 CCTV도 있는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다 보면 안 나온 데도 지나가다 보면 나오는 데가 있던데요, 옥천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면 단위에서도 이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집하장, 말하자면. 쓰레기를 모으는 데 해놓으면 지나가면서 휙 던지고 간대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잘 갖다 버리면 괜찮은데 길거리에 막 흩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데 날아가 있기도 해서 지저분한 동네도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계지역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해가지고 마을에서 한 데도 있겠지만 안 한 데는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해놓은 데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이왕에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자기네 주민 예산으로다가 해놨는데 다른 지역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하셔서 해줄 수 있는 데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산은 많이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에 해놓은 게 잘 관리되고 그리고 이게 쓰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환경이 안 좋아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곤란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무인감시장비 이거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잠시만요. 영상 보관기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영상 그러면 어디서 이게 취합이 되는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연간 단속건수가 ′24년도에 1건이에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단속이 이게 안 걸리는 건지 아니면 무단투기를 하는 데가 없는 건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CCTV를 설치한 곳에서만 1건이라는 거니까요, 이 CCTV를 설치한 곳은 사실은 과태료 부과가 거의 없는 거고요. 그 외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연간 20건에서 30건 정도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단으로 불법폐기물이 많이 돼 있긴 하던데, 그게 전혀 적발이 안 되는 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뭐 지도점검도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점검도 해서 사실 한 20건에서 30건인데요. 전수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행정력이 부족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발을 할 때 우리가 불법, 폐기물을 거기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발을 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건 분리작업해서 거기서 증거물이 나오면 그걸 찾는다든지 아니면 촬영을, 누가 봤다든지 그 주변에 영상 확보해서 차량이 있으면 차량 소유자를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렇게 투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1건이라는 건 찾았다는 의미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CCTV 설치한 곳에서는 1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

뒤에 첨부자료를 보면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사전 통지 있잖아요? 여기에 옥천 관내 사람도 있고 대전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찾아낸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경숙위원

여러 개 있는데. 157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158페이지는 대전분이시네요. 그리고 159페이지도 있고.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건 무인카메라로 촬영되는 의미인지 이건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를,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증빙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첨부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 설치되지 않는 곳이 보통 20건에서 30건이고 CCTV 설치된 곳은 1건인데 지금 보조자료는 많이 붙였잖아요?

김경숙위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러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까지 여기에 사전통지로 증빙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전체 무인감시카메라 포함해서 전체 1년에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많으면 30건 정도고요, 적으면 한 20건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

30건에서 20건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한 10% 정도는 가산금까지 중가산금까지 부과되는 곳이 있고요. 많이들 내시는데 한 10% 정도는 저희가 매달 과태료 납부하시라고 독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이게 과태료 납부가,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90% 정도는 납부를 하는데요, 10%는 안 해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불법폐기물이 발견되면 그 안에 내용물을 찾아서 주인을 찾는다는 얘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설치를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폐기물을 누가 버려서 그 주인을 찾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10개를 버렸는데 내가 버려보니 별로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 나를 못 찾더라. 그러면 계속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사실 카메라 밑에 여러 개 있는 것도 사실 봤고요.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안 버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찾을 수 있게 그런 집중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세요.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경식

김경식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김경식.

선병

김선병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선병.

영재

최영재산림특구팀장

산림특구팀장 최영재.

주경

설주경휴양문화팀장

휴양문화팀장 설주경.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9년에 옥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공통사항 두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3건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는 2024년 1건으로 해당 업체와는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을 수의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공통사항 세 번째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1년에는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관련 지장물 이전 요청건과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2건이며, ′23년에는 군북면 용호리 임도 포장공사를 위한 토지 사후 협조요청 1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통사항 네 번째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3년 녹색자금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1건을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으며, ′24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1건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공모사업 타당성사전검토 방법 및 현황입니다. ′24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사전 협의 후 자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 공통사항 다섯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산림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과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사무 2건입니다. 먼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옥천군산림조합을 수탁기관으로 하여 ′23년 1월26일부터 ′24년 12월31일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위탁 시행하였으며, ′23년 11월 사업현장 합동점검 결과 안전관리, 근로자교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요청, 위탁사무 관련 직인을 별도 제작·사용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사무는 ′21년 10월1일에 케이웰바이오신약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26년 9월까지 5년간 추진 중입니다. ′23년 11월 위탁사무 지도점검결과 사무편람 승인요청, 위탁사무 관련 직인을 제작·사용토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56쪽까지는 민간위탁 사무 관련 증빙자료입니다. 다음 57쪽 공통사항 여섯 번째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현황과 일곱 번째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여덟 번째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3년 산림바이오 스마트온실 조성사업 1건에 대해 온실 개폐장치 일부 고장 및 온실 천장 누수 등 7개소에 대해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산림과 소관 첫 번째 옻산업·묘목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묘목산업은 ′25년 9월 전국 최초로 묘목산업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수 무병화제도 시행, 종자산업법 개정 등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중이며, 묘목생산농가의 고령화, 재배 농가수 감소 등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부가가치 묘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정책을 실시하고, 도립대와 연계하여 귀농인과 젊은 농업인들이 묘목산업에 진입토록 유도하고 성장시키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과수 무병화 및 품질 향상을 통해 묘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묘목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옻산업 현황 및 발전계획입니다. 옻산업은 2005년 12월 옻산업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실적과 성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옻 사용 규제사항으로 옻 관련 상품의 다양화가 어렵고 수입산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협소한 국내 소비시장과 소규모 재배농가에 따른 산업화 추진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및 공예품 제작 지원과 온라인판매행사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산림바이오센터와 연계하여 옻나무 활용법 연구와 표준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옻산업 발전 및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산림과 소관 두 번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현황입니다. ′22년 102건, ′23년 64건 총 166건에 32억 2,592만 5천 원이며, 주요 감면 대상사업은 도로 정비, 하천 정비, 재해 예방, 공원, 상수도시설 등 공공사업과 공장 신축, 농가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산림과 소관 세 번째 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23개소, 쌈지공원 22개소 총 44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3년 10건 ′24년 6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90쪽 산림과 소관 네 번째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현황입니다. ′23년 안내면, 옥천읍 일원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이팝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24년 군북면, 옥천읍, 청산면에 식재된 벚나무, 은행나무 등을 ′24년 옥천군 도시숲 조성 관리계획에 따라 약한가지치기와 강한가지치기를 병행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3페이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공문 발송 현황인데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23년도에 용호 임도 포장공사 보면 임도 포장공사를 위한 토지사용 협조인데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회신을 보면 불가라고 나왔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이는데 어떠한 대책을, 아예 대책 안 세우신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이게 다행히, 저희들이 올해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총 3㎞ 정도가 됩니다.

김경숙위원

예.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총 10필지 중에 환경부 1필지가 한 20m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만 떼어놓고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20m 때문에 협조 요청을 했던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도를 보통 포장을 할 때는 너무 높낮이가, 그러니까 각도가 너무 그렇게 어느 정도 될 때만 포장하게 돼 있죠, 임도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급경사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랬을 때 20m 정도면 그냥 거기는 포장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용호리 마을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구간이에요, 답양리에서 용호리 마을 구간까지가 임도로 지정이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김경숙위원

예.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20m가 평지 부분이라 큰 문제는,

김경숙위원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57페이지요. 57페이지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에서 거기에 보면 산림바이오 스마트온실 조성사업이 준공이 2022년 7월8일 돼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물이었었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하자가 발생한 게 2023년 10월18일이에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박정옥위원

57페이지! 하자 발생이 ′23년 10월18일이고 그다음에 거기 하자 종류에 보면 파손, 고장, 누수, 소음. 과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는 개폐장치가 파손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개폐장치가 파손되면 거기 산림바이오단지 스마트온실이면 그 안에 식물 같은 게 없었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게 중요한, 뭐 전체가 다 고장나서 뜯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폐장치의 장치 일부가 하자가 나갖고 그거만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안에 식물 같은 데는 영향이 없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원인이 불명이라고 그랬는데 원인이 불명이 공사하는 데 뭐 잘못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불명이에요? 그렇게 찾을 수 없었나, 원인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게 하자가 나면 공사의 귀책사유가 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아닌지 그걸 판명을 해갖고 하자보수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기계장치 같은 소소한 보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업자들한테 일괄 보수 조치토록 한 내용이고요.

박정옥위원

불명이어도 시설한 데서 하기는 했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예산이 소요가 됐을 것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아니에요, 하자보수 시킨 겁니다.

박정옥위원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자보수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또 10월18일 날 발생이 됐는데 이듬해에 8월에, 거의 10개월 이때 하자보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해서 하자를 했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보면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시킴으로 인해서 군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그 공사한 데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런 공사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런 어떤 시설을 하면.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하자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 보수기간 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산림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 1번 옻산업·묘목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늘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산림과 특구와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 뭔지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크게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묘목산업이 홈가드닝하고 플랜테리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묘목 생산·판매를 연계해갖고 유통단지를 한번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도립대 스마트팜학과하고 연계해갖고 귀농인들하고 청년 인프라를 많이 확보 좀 한 다음에 전문가를 육성을 해갖고 이원에 취업을 해갖고 어떤 묘목산업 성장단계에 여하튼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무병화가 화두로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병화인증기관으로 하려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묘목공원이 약간 크게 특색이 있는 공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년부터 72억을 투자를 해갖고 특색이 있는 묘목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묘목특구와 관련된 향후 계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특구와 관련된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매년 연간 지원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자료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냥 한 작목반 정도의 어떤 지원 내용, 가령 이게 농업쪽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옥천군이 특구로 지정해서 뭔가 이렇게 특화된 영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연간 이렇게 추진 과정들이 좀 읽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도부터 ′24년까지의 사업을 쭉 봤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인 거예요. 농원에다가 유통과 관련된 자재 비용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시설 약간 보강해 주는 것 정도가 그냥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옥천군이 묘목특구와 관련돼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네 가지는 최근에 도대체 특구로 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나마 이거는 현장에서 어떤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행정 스스로가 비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현장에서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열거해서 이후에 해보겠다.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을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25년도 사업계획에는 조금 일부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일단 마지막으로 묘목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본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 또한 성장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산림과가 나서야지 왜 성장정책과가 하느냐, 그랬더니 어찌 됐든 협조를 통해서 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지금 부서이다 보니까 성장정책과가 하지만, 산림과랑 협조를 해서 한다. 이렇게 대답은 들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 용역은 어느 정도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뭐 해보자, 이 정도 지금 나온 거잖아요. 최종 보고 아니어도 방향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예.

태수

김태수균형건설국장

특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을 못 그린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 지금 대규모 유통단지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성장정책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과 유통, 판매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업에 대해서 묘목테마공원이 특구가 됨에도 일반 주민들이, 외지인들이 왔을 때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를 지금 전혀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70억을 들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가지고 특구라는 옥천군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어찌 됐든 기반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지역소멸기금으로라도 대응을 해보겠다, 이런 건데. 일상적인 사업에서도, 그러니까 산림과 소관에서 특구와 관련된 계획들이 반영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개 작목에 작목반 정도의 사업비를 매년 편성해서 이게 특구, 옥천군이 묘목과 관련된 특화된 영역의 지자체라고 바라봐, 전망을 이렇게 읽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매년 연간사업들이 그 전망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척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좀 수립이 되면 이런 것들이 기반을 조성하거나 큰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 특별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도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계속 안 보이다 보니까 묘목 농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옥천군이 도대체 묘목특구라는 그런 게 다 상실되는 게 아니냐, 그냥 묘목 농가들에 그냥 이렇게 유통산업 정도로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 확장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좀 수립된 지원사업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옻과 관련돼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사실 옻 저희들이 옻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뭐 실적이 지지부진한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는데요.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장·단기적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 갖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축제를 정기적인 축제 일정을 정해서 그렇게 축제를 해왔는데, 그거를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해 갖고, 전자상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축제 대신에 타 축제에 연계해 갖고 전시 판매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옥천 옻나무를 활용한 공예품 제작하는 데가 동학공예사 한 군데가 있고요. 또 군서면에 정해조 교수님이라고 배재대 명예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옻에 관한 상당한 어떤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옻공예를 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한 제작 지원을 해서 좀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게 단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식품위생법」에 옻 사용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갖고 올해부터 지금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을 해갖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이원에 있는 산림바이오센터와 연계해 갖고 옻나무에 어떤 새로운 활용법하고 표준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작년에, 작년에도 옻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사전 작업으로 옻 농가들하고 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거기에서 도출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듣고, 향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됐던 건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지금 남부 분원에서 정책 과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갖고 지금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좀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뚜렷한 방향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 저희들도 그만큼 고민이 많고요. 어떤 옻 특구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옻 특구로 지정되던 그 시기에 옻 농가들의 참여나 기대에는 벌써 다 사실 무너진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은 그 옻을 지금 식재한 농가들이 대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은 현황에 맞는 그러니까 내용들을 지적하는 거지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참 꿈에 부풀었던 사람들이 식재를 했다가도 방법이 없고, 기껏해야 사실은 옻순 채취해서 옻순축제 때인데, 옻순축제에도 사실 똑같은 이런 매년 똑같은 반복된 그런 운영상의 문제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다시 식재 조건에 맞는 데다가 더 식재를 더 하고 싶다거나 이런 농가들이 많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무한한 가능성으로 또다시 이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좀 검토를 하고, 현재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여건이 바뀐 거라고는 산림바이오센터 그 추출물을 이용해서 뭔가 약품화하든, 식품화를 하든 이쪽에다 구체적인 목표들을 만들어서 뭔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전을 일이 년 사이에 뭔가 이렇게 검토하고, 공동의 어떤 연구 목표를 만들어서 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농가들한테 식재를 권유하거나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묘목은 당연히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갈래로 또 묘목이 갈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통 쪽에 강조되는 부분, 생산 쪽에 강조해야 될 부분, 지금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될 내용들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옻과 관련돼서는 여러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최소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희망으로 계속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제까지 저희들이 주 소득원이 옻순을 판매하는 게 주 소득원이다 보니까, 또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옻나무를 키우지 못했어요. 한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강힐링센터에 고당리에 있는 걸 운영하시는 거기도 톱밥을, 옻나무를 활용한 톱밥을 많이 이용하는데, 타 지역에서 톱밥을 들여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산성 있는 성목을 만드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닌가, 그래 갖고 이삼 년,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한 삼사 년 동안은 식재 관리하고 또 성목 만드는 데 그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윤섭위원

여기도 또 마찬가지인데 사업비를 보면 ′20년도에서부터 ′24년도 사업비를 보면, 사실 그런 옥천군이 최소한 옻특구와 관련돼서, 옻산업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어떻게 좀 방향이 설정돼 있는지를 가늠이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옻순축제 정도에 머물러 있는 정도.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리고 그냥 식재 농가한테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옻생산 농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들을 고취 시켜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옻문화단지 활성화를 옻산업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 내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방향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실제로는 옻문화단지라고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옻이 식재돼 있는 등산로는 사실 기피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옻을 강조하는 순간 거기는 대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거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개발된 자연환경을 이용한 등산로, 경관이 좋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게 훨씬 더 이용객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도 좀 더 명확하게 옻문화단지로 특징들을 살려 나갈 것들이 아니라, 어차피 조성돼 있는 것들을 그 자연조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활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들이 훨씬 활용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지금 또 대안으로 옻칠 얘기를 계속하는데, 옻칠은 시장성이 없는 걸로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그런데 수입품하고 대체 옻칠 재료하고 거의 한 십분의 일 차이가 나거든요, 순수 저희들 옻칠 원액하고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전통 공예품 같은 데 하시는 분들은 옻진액을 또 사용하셔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다양한 상품에 이용하지 못하는 게 워낙 공예품, 그러니까 순수 옻칠, 옻진액을 사가지고 하면 고가이다 보니까 그걸 단가를 맞추려고 자꾸 수입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타 지자체 이렇게 보면 그 공예 제작사에다가 저희들이 옻 진액을 그러니까 사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보전을 해주면 또 생산자도 이득이 되고 또 그 옻 공예하시는 분들도 이득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방향을 좀 그렇게 또 잡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초창기 옻특구를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옻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비전은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소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소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옻특구를, 옻생산을, 옻재배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비전의 한 축은 될 수가 없는 게 현실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옻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옻칠과 관련된 거는 오히려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요. 아무튼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옻특구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일이 년 사이에 우리가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들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과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짜 전문가의,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에 그냥 더불어 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군 입장에서 명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비전은 좀 용역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워야 된다. 아무튼 내년도에 꼭 이런 일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규제를 받는 것이 「식품위생법」상에 옻 사용 규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이익 못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지금 가장 뭐 어떤 타 예산을 투입해서 뭘 지원하느니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하여튼 역량을 제도개선에 최대한 쏟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거 역시도 벌써 지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사실은 넘어야 될 산으로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좀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축제, 타 축제 연계, 공예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할 때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거는 뭐 옻순을 갖다가 열이 나잖아요, 순이?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거는 팩 같은 거, 얼음팩 같은 거 넣어서 하면 된다고 그건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타 축제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묘목축제하고 유채꽃축제를 연계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묘목축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축제, 타 축제하고 한다고 연계한다는 얘기가 지금 그게 생물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기상에 따라서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묘목축제할 때에도 날이 좋으면 또 옻순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날이 또 안 좋으면 유채꽃축제할 때까지, 그래서 폭 넓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제를 명시를 한 거고요.

박정옥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의미로 이렇게 넓게 하셨습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실제는 온라인 판매가 주로 또 하려고 합니다. 뭐야 옻순, 옻영농조합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따서 오늘 택배로 이렇게 발송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옻순을 판매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적이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뭐 알러지가 있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옻순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 공예품을 하는 거는 지금 아까도 동학공예를 말씀하셨는데, 그 쌀통이라든지 유골함을 옻칠해가지고 하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엄청 비쌉니다.

박정옥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대중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옻칠하면 일단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옻칠한 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옻 제품 갖고 대중화된 제품을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하고요.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거 옻순을 할 때 정해조 교수님하고 당초에 이거 하던 분들이 일본을 갔다 오셨어요. 일본은 뭐가 대중화가 있느냐 하면 숟갈하고 젓가락도 옻칠한 걸 써요. 대중화가 돼 있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옻칠한 거를 대중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젓가락하고 이 수저를 옻칠한 거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본 가봐요, 소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걸 쓰기 때문에 대중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학공예 같은 데에서 만드는 거 몇십만 원씩 가는 걸 누가 사서 써요. 그러면 상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소비가 안 되면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그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옻나무를 지금 몇 년 동안 옻순을 채취했기 때문에 옻진을 채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옻진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몇십 년은 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지양해야 되는 사업인 거거든요. 옻진을 채취를 위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 않은 거고, 당장 옻순은 해마다 일단 소득이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옻순을 갖고 당초에 옻문화단지를 만들고, 옻배움터를 만들었는데, 옻문화단지도 글씨만 써져 있지 사실 하는 게 없고, 옻배움터는 주민들한테 가서 지금 가서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하지도 못하고. 사실 옻배움터는 명목만 옻배움터이지 거기에서 뭐를 배웁니까, 옻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옻순 판매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 이 진을 이용해서 하는 공예품 같은 거는 사실 소비가 안 되니까 상품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소비가 안 되면 하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농민들만, 농가만 손해가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전면 개편을 하셔서 공예품 가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옻순을 더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더 많이 할 건가? 이렇게 좀 방향성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박정옥위원

내년도에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바꿔서,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방향성을 바꿔서, 전환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옻문화단지도 하고, 옻특구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거 특구 만들어 놓고 싹 없애는 건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면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옻순 소비는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개선 방향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외식위원

강산이 두 번 변하도록 옻산업이 이렇게 했어야 옻 얘기만 나오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 게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첫돌을 한번 놔 주세요. 이게 옻진은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스텔스 기능?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외식위원

적의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스텔스기 비행기는 옻 순이 워낙 귀하고 고가니까 그걸 못 칠하고 화공으로 된 옻칠을 그냥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옻진을 빼려면 적어도 지름 20㎝, 30㎝는 돼야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럼 나무를 이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 내 세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고 옻나무를 딱 심으면 가운데 지주가지, 가운데 딱 지주가지는 아무리 옻순이 비싸고 뭐하더라도 그거는 끊으면 안 돼. 그건 가운데 계속 키우는 거예요. 5년이고, 몇 년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봇대 마냥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옻순은 진을 뺄 때 이렇게, 이렇게 톱날로 톱질을 해서 내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다른 나무는 그걸 하면 잘못하면 죽어, 그런데 옻은 그걸 열 번, 백 번 해도 옻진은 안 죽어, 그 진이 딱 엉겨가지고. 그래서 스텔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몇십 년 후에는 옻진 가지고 비행기 페인트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첫돌을 한번 놔요, 이번에. 이게 대단한 사업인 거예요. 이게.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이 옻산업이. 이거 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게. 적의 레이더에 이 비행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봐요,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옻특구, 산업특구, 묘목특구 이거는 우리 옥천군의 행정상에 난맥상이다, 봐도. 어떤 방향성을 잃었고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산림과 소관에서 묘목산업도 지금 20년이 다 됐지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20년이 다 돼서 지금 새로운 방향 설정을 또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니까 58쪽에 보니까 묘목 가로수 거리 조성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쭉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량 묘목 생산 지원사업도 많이 돼 있고, 이건 묘목 가로수 거리는 어디로 조성돼 있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이거는 묘목특구로 사업계획을 낼 때, 사업계획 안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돼 있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지금 조성된 데는 없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상으로는 해놓고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옥천 시내에 있는 나무 가로수.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이거 좀 수종 갱신 좀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나무가 커도 지금 가지치기를 해도 보기도 그렇고,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옥천군을 대표하는 나무는 은행나무인데요.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 갖고 기존 시내에 은행나무가 문장로 일부 구간은 식재가 돼 있고, 나머지 구간들은 이팝하고 벚나무들이 주요 식재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간을 한 수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한 구간만 이렇게 해갖고 경관조성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시내를 다시 한번 수종 갱신을 해서 지역에, 옥천 시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묘목산업특구 지역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상징성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어쨌든 이 지금 묘목산업도 이제는 새로운 무병묘 산업으로 하여튼 새로운 방향 전환도 한번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옻산업 보니까 64쪽에 보니까 특구사업 내역에서 보니까 2020년도에 옻가공 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이담테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를 사업을 해서 무슨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아, 동전파스 제작하는데, 거기 지원해 준 겁니다.

이병우위원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옻산업의 가장 아쉬운 점은 이 전문성하고 책임성하고 어떠한 우리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전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민간인들의 전문성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지금 20년이 지났고, 예산이 200억이 투자됐는데, 지금 다시 지금 충북산업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뭔가 좀 행정이 표류해서 지금 이게 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시간적인 거, 예산적인 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하셔서 나아갈 방향 이걸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 2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73페이지 6번에, 정곡리 농로정비공사 있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8번에 인포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가 있어요. 보면 우리 감면 사유가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5호제1호 마목 100% 감면이고, 그다음에 8번은 거목해서 50% 감면이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마목은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시설, 공원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로 돼 있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다음에 거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가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농로정비공사라고 해서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공사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도 굳이 이 감면되는 폭이 100%와 50% 나뉘는 이유는 뭔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이거는 제가 사업 현장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면 시설이 지금 마목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목 같아요, 가목.

김경숙위원

가목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정곡리 인포삼거리에서 정방리 가는 쪽 방향으로 정방 농어촌도로가 있어요. 그게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감면을 받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번에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는 일명 저희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농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지금 거목에 50% 감면대상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차이점을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범

박한범위원

법정도로하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하고.

김경숙위원

비법정도로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같은 농로인데도 법정과 비법정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죠?

한범

박한범위원

농어촌도로까지가 법정 도로예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러니까 농어촌도로에,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에 농로, 면도, 리도, 농로가 있어요.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6번은 법정도로이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5번은 법정도로이고,

김경숙위원

6번, 6번?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아니 6번은 법정도로이고, 8번은 일반 소규모사업 비법정도로.

김경숙위원

아, 그럼 7번도 그러면 비법정도로네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나뉜다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거는 정확한 거는 보셔야 안다는 얘기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75페이지요, 34번인데요. 이 관광농원은 그 감면 사유를 보면, 법 시행령 별표5호제2호 가목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요 산업시설에 해당이 돼서 100% 감면이라고 있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 관광농원이 어떤 내용으로 이게 감면이 되는지, 이 관광농원이 뭐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관광농원의 용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허가 목적, 관광농원?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이거는 다른, 감면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관광농원, 저희들은 감면 조항에 이 감면 대상시설로 보았기 때문에 100%,

김경숙위원

감면대상 시설이라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개간농지? 1개 농지인가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신청한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는 있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산지전용허가는 대부분 개발행위에 부수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경숙위원

예.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맡아 놓고 지금 시행되지 않는 사업장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런 실태조사는 혹시 하고 있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거는 주가 허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숙위원

허가과에서 각 부서별로?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 도로와 뭐 도로 아닌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100% 감면이다, 50% 감면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도 어떤 거는 감면이 되는데, 어떤 거는 감면이 안 되고, 어떤 거는 반 정도만 감면된다. 이렇게 할 때는 누구나 다 착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납부하는 쪽이나 이거 허가 내는 쪽이나 좀 명확하게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과,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73쪽에.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오기 같아요.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이거는 1호 마목이 아니고 거목이에요. 그리고 50% 감면한 걸로 이렇게 표기돼야 될 것 같은데.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그거 한번,

한범

박한범위원

마목은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목을 지금 표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거목에 적용되는 그런 사업장이고, 50% 감면대상이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러니까 저는 가목으로 판단으로 해갖고,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거는 거목이에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이거는 확실히 파악을 해갖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공장 신축과 관련돼서 큰 면적이 산지전용이 됐고, 산림 대체자원 조성비가 면제가 됐는데, 사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공장 설립 등록관계를 좀 확인해 봤더니, 1,000㎡ 이상이거든 공장 면적이.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구백, 천평방미터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설계가 들어왔는데, 뭐 현지 위성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공장 저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근접해 오고 있는 그런 시설은 한번 현지확인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만, 공장 면적과 사업장, 공장 면적은 1,000㎡ 이하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지전용 면적은 뭐 면적 제한은 없어요?

선병

김선병산림보호팀장

일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 면적도 이렇게,

선병

김선병산림보호팀장

그런데 주로 좀 들어오는 거는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허가과. 좀 그렇다고 치고, 다음에 7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제일 하단에, 시설이 좀 계속해서 재배사로 좀 이용이 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 좀 더러 어떻게 우리 산림과에서 좀 확인합니까? 이거는 마냥 농정파트 쪽에만 맡깁니까? 과장님, 어때요. 지금 버섯재배사로 지금 이용되고 있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한범

박한범위원

75쪽에 제일 하단. 75쪽 제일 하단!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 확인한 건 없고요. 아마 그 건축물 준공할 때 허가처리과에서 일괄 확인해 갖고 준공처리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도 태양광,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아, 그 세산 앞에 있는,

한범

박한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버섯만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림을 전용하는 사례는 진짜 미흡하거든. 대부분이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1.5배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군 의원이 입성하면서 개발행위 기준을 바꿨던 게 그런 사유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조금 현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 3번,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 4번,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전지방법에 강한가지치기와 약한가지치기가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 차이점은 뭔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일단 강한가지치기라고 하면 지금 뭐랄까 어떠한 나무 수형을 새로 잡거나 그렇게 할 때 아예 뭐 시내에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랄까, 주요 기둥만 남겨 놓고 확 자르는 경우가 강한가지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약한가지치기는 거기에서 성장을 해서 어떤 주요 수형을 잡을 때 도장지를 제외한 그 주변 가지들 정리하는 게 약한가지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위원

화면을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가로수인데요. 이 가로수 같은 경우 활엽수예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되고, 가지 솎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예를 들어 5개의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남겨 놓고 2개 정도는 밑에 가지를 솎아 주고 거기를 갖다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도포를 해서 거기에 물이나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썩지를 않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른 화면을 보여 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지금 부패가 돼 있지요, 나무가?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게 가지치기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부패가 된 거거든요. 그럼 활엽수는 활엽수에 맞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지치기라기보다는 가지 솎기죠.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도 분명히 산림과에서는 전문가가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글쎄 이거 심의위원회도 열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가 안 되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새로운 가로수를 선정하고 조성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종하고 방법을 정하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게 없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올해 시내 작년에 닭다리 마냥,

김경숙위원

닭발!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닭발 가로수!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너무 강전지를 해갖고 보기 싫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김경숙위원

예.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런데 다행히 도장지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가지치기도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삼 년 후에 어떠한 일정 수형이 나오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분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 나가서 이렇게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나무도, 가로수라도 나무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가지치기나 가지 솎기나 이런 방법을 하고, 그런 거에 맞는 제대로 된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벚나무 이 종류도 어떻게 보면 활엽수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활엽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가 필요 없는 종류거든요, 이게. 바람 불면 가지가 바로 꺾여버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가지치기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한번 시내를 돌아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솎기, 가지 솎기는 해야 할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위주로 지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활엽수라고 하면 거기 그 보습 부분을 잘해가지고 썩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음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 밑에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둥치가 올라와서 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보호하려고 했던, 저런 목적으로 있던 것들이 다 위로 뜨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지나가다 보면 이팝나무 특히 그렇더라고요. 뿌리가 많이 올라와서 인도 부분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인도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걷기가 많이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아예 밑에를 푹 파가지고요. 그 나뭇가지가 올라와도 인도나 여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아예 밑에를 갖다가 푹 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런데 저 방법도요, 저기 수형이 저기 가로수 나무가 지금 작은 데, 또 몇 년 또 지나면 팽창을 해갖고 꽉 차 갖고 같은 상황이에요.

김경숙위원

그런데 밑에가 상당히 많이 깊이 있더라고요. 흙하고 있는 부분이 깊이가 있어 가지고, 저래도 인도 부분에는 피해를 입히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가로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수형에 맞는 그런 제대로 된 가지치기나 가지 솎기,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과장님, 기다리신 것 생각해서 그냥 하시죠.

이병우위원장

어떻게 해요, 그냥 진행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종희

육종희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육종희.

종문

강종문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강종문.

승열

김승열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승열.

지상

김지상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4건 중, 기본계획 수립과 제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조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 수립과 제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쪽, 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등 2021년 3건에 3,861만 4천 원, 2022년 6건에 9,073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쪽,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과 개발사업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과 관련하여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5건, 2024년 4건의 협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8쪽,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옥천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2023년 4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포함 40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주정차 단속, 주차 공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11월까지 솔루션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연동 시험과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쪽, 5번 도시교통과 소관 민간위탁 현황은 총 4건입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옥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사단법인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운영비는 올해 기준 9억 8,400만 원입니다. 2번,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와 3번,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4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각각 사단법인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와 옥천군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6번,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자전거의 날 행사 등 3건에 7,7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도 자전거의 날 행사 등 2건에 1,556만 8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사항 1번, 불법 주정차 관련 현황입니다. 2013년 8월부터 읍내 주요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현재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주정차 사전 단속 알리미서비스 가입 현황은 2022년에 225대, 2023년에 151대, 2024년에 290대 등 현재까지 누계 총가입 대수는 2,647대입니다. 다음 135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022년 2,430건, 2023년 2,957건, 2024년 1,081건 등 총 6,468건을 부과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7월부터 미부과된 과태료 750건은 11월에 일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6,468건에 2억 6,154만 9천 원을 부과하여 5,636건에 2억 1,872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833건에 4,282만 9천 원으로 금액 기준 징수율은 83.62%입니다. 체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량 799건을 압류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내역은 총 101건으로 사유는 차량 고장, 번호판 인식 오류, 공사 및 납품 차량 등의 사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 처분은 2022년 113건에 692만 7천 원을 시효 소멸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138쪽, 소관사항 두 번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교통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는 총 6건입니다. 그중 2021년 추진한 문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실시설계 시 누락되어 순환골재 및 재활용 제품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 추진한 공사 5건은 모두 공사 현장에서 직선거리 40㎞ 이내 순환골재 공급 업체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마암과선교 확장공사와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재생아스콘 사용 시기 미도래로 향후 해당 공정에서 재활용 제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대상사업에 해당 제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1쪽에 대해서 좀 눈이 가는 실과에 의견을 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도시교통과에 3건의 조례가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좀 누락된 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행도 해주시고.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조례는 언제 제정됐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제정, 제정은 2021년 11월3일 날 제정됐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21년 11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네 번째에 있는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도 ′21년 6월에 제정 공포된 조례인데, 2건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뭐 용역비라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해야 될 만한 사항은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 관련해서 용역을 세워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행계획 수립은 저희 자체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마련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 됐든 빈집 실태 조사는 했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완료가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이 전제돼서 하다 못해 우리 귀농귀촌인들한테 뭐 주택을 좀 알선한다든지, 또 아니면 낡고 허름해서 미관을 해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자한테 철거를 이렇게 좀 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계획은 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 좀 조례 이행 좀 잘하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누락된 것도 제가 3건 드렸잖아요. 그것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계획서가 수립이 돼서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는 전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공통사항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요. 거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에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친절교육과 저희가 보조금 정산 점검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1회씩 교육해도 별 문제는 없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사항을 가끔 저희한테까지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운전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 수시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탁운영을 한 거에 위탁사업비 신청 내역에 보면,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25페이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 두 번째 칸에 보험료를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상의하죠?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금액이. 365만 원, 그런데 여기는 600만 원인데 다른 난을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은데, 뭐 오타가 난 건지?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거는 한번 다시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에 보면 월 93만 원이 되는데, 여기 공공요금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여기 전기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산시스템 있잖아요? 요금 결제하면,

박정옥위원

그렇게 24시간 돌아가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시스템이니까요, 시스템 사용료라든지, 회선사용료 이런 거를 유지보수비로 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거기가 운영 자체가 밤에도 계속 운영하는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야간에도 예약콜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예약 콜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24시간 체계로 가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전기도 계속 돌아갈 테고.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가 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의비가 있어요. 여기 회의비는 여기는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런 거는 운전원이라든지, 자체 운전 근무방식이라든지 이런 자체 회의를 해야 되고요. 또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 회의비로 이렇게,

박정옥위원

그럼 회의를 하면 거기에 참석한 참석수당인가요, 7만 원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수당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이거는 저도 세부 내용을 한번 별로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글쎄,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예산이야 하여튼 나가니까 이런 내용을 잘 점검을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 단체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위원

모범운전자회에 내가 오늘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 저한테 의견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 옥천군의 모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모범운전자회에서 행사 때마다 교통정리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는 모범운전자회에다가 행사 때 쓰는 차량, 차량!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옥천군 모범운전자회에도 그 차량을 좀 1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여기에 뭐 내가 요청한 자료에 없는 거라, 한번 앞으로 이걸 좀 검토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좀 가능하다면 이런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행사 지원 차량 하나 이렇게 구입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내 모범운전자 단체의 차량 지원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 1번 불법주정차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6년 4월 도내 최초로 옥천군이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 근데 2022년에 2,430건, 그리고 ′23년에 2,957건, ′24년에 9월까지인데 1,081건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고 있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리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여기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되신 차량은 불법주정차사전알리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전알리미에 가입하신 2,647건의 차량 소유자들은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예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1명도 없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알리미서비스를 몇 분에 한 번씩 알려주게 되는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몇 분에 한 번씩이 아니라 그 차량 등록을 하면요, 차량하고 차량넘버하고 휴대폰번호를 저희 군 홈페이지나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시내 15군데 주정차 단속 CCTV가 그 차량번호를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차량 소유자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은 단속구간이니까 이동주차 하시라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30분 정도까지는 주정차가 가능하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주정차가 유예가 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을 정차를 시키면 CCTV가 감지를 해서 번호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소유자한테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동주차 하시는 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주정차를 하고 나서 몇 분 내에 그거는 지금 말씀은 안 하시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몇 분이라고 하기보다 CCTV가 정차를 하면 바로 감지를 하는데, 감지되는 순간 바로 시스템에서 문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은, CCTV가 한쪽만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명확하게, 한 5분 이내로 생각하시면,

김경숙위원

5분 이내로 알려 주면 그거에 의해서 그분이 알아서 시간 되기 전에 차를 폐한다 이런 의미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보면 ′22년과 ′23년, ′24년은 아직 1년 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정차 단속된 건수가 줄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의미가 차량 흐름이나 아니면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를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던 기간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코로나도 이제 회복이 많이 됐고 또 차량 소통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년 5월1일부터는 다시 주정차 단속을 코로나 이전과 같이 돌려서 단속을 재개하다 보니까 늘어난 면이 있는데, 그런 건 주민들의 인식이 의식이 주정차 단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계속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계속 부과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는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주차 위반 과태료가 ′22년도 거는 시효 소멸로 인해서 113건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23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한 게 없는데 이건 시효가 아직 다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한 거고요. 5년이 도래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소멸시효 되는 건 결손처분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시작시점부터 5년에 도래된 거에 대해서 지금 시효소멸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22년도 거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정겨운마차 그쪽 도로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 평상시에 한가한 시간이나 이럴 때는 사실은 거기 지나갈 때 차가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역주행이죠, 불법이긴 하지만 역주행으로 피해서 가면 되기는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에 또 출퇴근 하면서 볼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1대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면 4대, 5대가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차선으로. 그러면 한 20m를 역주행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출퇴근이다 보니 상대쪽에서 오는 차도 사실은 오고 있어요. 그러면 20m 이상을 역주행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은 가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내 차가 안 가면 뒷차들이 진짜 몇십미터를 계속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경찰서라든가 어떻게 상의를 해서라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출퇴근시간에 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교통 불편이라든지 교통 흐름과 또 인근 상가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존하는 이런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점까지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출퇴근시간에 혼잡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불법을 저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면 실선이다 보니 100% 제 책임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137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시효소멸로 113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5년 안 내서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분을 하면 주정차가 위반됐을 경우 5년 동안 안 내고 그냥 버티면 그냥 시효소멸 해주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건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부 저희가 차량 압류를 걸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가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차령 초과로 말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박정옥위원

차령 초과로 말소가 되면 안 내도 돼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대폐차가, 아니 폐차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압류된 것 말소 절차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압류를 걸어놓으면 말소시킬 때 압류를 해제해야지 말소시키는 것 아니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전할 때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이전이 되는데,

박정옥위원

아니 폐차를 할 경우도!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폐차도 일반 폐차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차령 초과라든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박정옥위원

예외규정이 있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납부를, 징수를 못 하고 폐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빼놓고는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전부 징수한 다음에 이전하고 말소가 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박한범 위원, 질의하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135쪽이요. 주정차 단속구간에 보면 중앙교, 가가장 많은 적발 건수가 중앙교네, 보니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게 중앙약국 앞에 있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교량을 말하는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가 가장 많은 사유가 보면 5일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장날은 저희가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장날 유예하는데도,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장날 외에 거기에 주변에 일 보려고, 이 중앙교라는 건 중앙교에다 받쳐서 단속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죠, 그 인근!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중앙교에,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에 설치된 CCT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CCTV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단속거리가 보건소 입구까지하고 저쪽 초원다실 사거리까지 구간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중앙교 인근에 설치된 CCTV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사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어떠한 주차하기가, 불법 주차하기 좋은 공간이라서 그런가? 사유가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예방활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 건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대 삼거리, 보건소 입구 사거리부터 중앙약국 교량까지가 차량이 서서 일을 보시는 차가 많고요, 우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종합상가 앞에는 일부 주차면이 노상주차면이 일부 있기도 하지만 종합상가에 일 보시는 분들 많고 반대편에도 차 세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내버스하고 택시 주차하는 데 빼놓고,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그 구간이 굉장히 도로폭이 넓은 구간이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반대쪽에는 보면 옥천상가 반대쪽에 보면 택시 주정차 구간도 있고 이쪽 상가 쪽으로도 한 면은 노외주차장인가?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노상주차장,

한범

박한범위원

노상주차장이라 하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걸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노상이 몇 면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 공간은 한 면을 해주더라도 초원사거리까지 가더라도 거기는 충분히 차량이 한 차선에서도 교행 가능할 정도로 폭이 넓은 구간이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지역이 유독 많이 단속이 되는 거 봐서는 그 지역에 뭔가 별도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라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 주정차알림서비스는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하단에 부과건수가 알림서비스 등록자는 전혀 부과건수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휘슬이라는 앱을 알고 계시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국에 한 88개의 지자체가 휘슬앱에서 신호, 속도 위반도 그렇고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도 받고 그러는데, 휘슬앱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만이 아니고 음성알림서비스도 올해부터는 제공한다고 그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옥천군에 주정차알림서비스는 차량소유자가 읍면이나 우리 군을 직접 방문해야 이것이 가입이 되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화로도?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휘슬이라는 앱은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본인들이 가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는 더군다나 본인 한 사람의 한 차량만 이런 서비스 알림이 제공되는데 휘슬에서는 여러 가지 다 제공돼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왜 우리 군이 그 휘슬 앱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지, 그 사유는 어떤 사유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휘슬이라는 게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사설 업체 앱이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그냥 갑자기 도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휘슬이 충청북도 내 가입된 곳이 충주가 최근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충주만 있더라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충주만 돼 있는데, 충주가 구축비가 한 1억 2천 정도 들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로 저희들도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사업 하면서 그런 앱을 개발을 해서 연동하는 방향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휘슬과 연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이미 옥천군에 주정차단속시스템을 완비를 해놨고 그때 당시에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됐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줬지만 우리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휘슬앱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셔갖고, 사용료가 얼마 안 드는 것 같아요. 연간 우리 군 단위 지역은 아마 육칠백 정도 안쪽으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 같은데, 그 앱을 개발한 사업체에서는 지자체에 수수료, 사용료 정도만 받고 해서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비용이 아닌데 전국 어디가서도 그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도 나름 바로 고지가 되고 음성알림까지도 올해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정차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 같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 한번 가입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위원

어때요? 매화리 주차장 만들어놓고 시내 교통난이 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야간에 주거지 이면도로라든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계속 계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정식 개장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전체 107면 중에 53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찼고요. 저희가 오늘부터는 야간에 직접 단속을 해서,

김외식위원

강제로 단속?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단속.

김외식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화물차고지로 주차를 유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시내 아파트단지 이런 데 보니까 11톤차, 25톤차들이 그냥 즐비하게 그냥 있어. 그래서 어째 그리 안 가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번 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 2번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