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예.

원래 계획은 맞춤형 농가 컨설팅 해가지고 실제로 양봉 관련 전문가 교수분들이나 수의사분들이 원하는 농가에 직접 가서 그 농가의 사육 환경을 직접 보고 뭐가 문제인지 뭘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잘 안 하는 게 되어있어 가지고 아마 일부 반납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컨설팅 비용,

예. 오늘도 오후 2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그 관계 질병 교육을 하거든요. 사실 오시는 분도 전국의 유명하신 분이고 해서 그런 교육이나 농민들이 보면 컨설팅 비용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잘 신청을 안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예산을 소진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정리한다는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프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축산 농가뿐만 아니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산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은 속된 말로 요구가 많아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는데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그래서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어떤 수요조사를 충분히 통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관행적으로 오래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멸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농업농촌 발전에 힘쓰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1억 6,833만 3,000원 감액된 30억 2,0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기정액보다 100만 원 감액된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 농산물 생산비 포장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6,733만 3,000원 감액된 22억 4,36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유통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4,798만 1,000원 감액된 201억 3,2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00만 원 이상 변경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중간 부문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5억 1,739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대상 품목이 가격 폭락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합천 푸드 인증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농업지도과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역안전분석실 설치 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해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맨 하단에 학교 급식비 지원 일반 학생 저소득충에 기정액보다 2,308만 원 감액한 8억 4,4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292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에 기정액보다 5억 7,000만 원 증액한 33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학교 급식 외 공공기관 급식에도 확대 공급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에 기정액보다 3,323만 5,000원 감액한 3,85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교 시설 개선공사등으로 지원 일수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맞습니다.

2회 추경때 있었습니다. 아, 2회 추경 때는 없었고 3회 추경 때 있고 1회 추경때 있었습니다.

작년,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해보고 왜냐하면 학교 급식은 급식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보고 확실한 금액을 모른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 고기를 할 건지 아니면 다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최종적으로,

100% 해 주지는 않습니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학교에서 받으면 다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들어온 금액이 32억 들어왔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온 게 32억 들어왔거든요. 그것 치면 5억 7천이 증가되어도 더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성은 재료비로 편성을 하지만,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추우식입니다.설명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수 농업지도계장, 유응주 식량작물계장, 이정환 스마트원예계장, 유은란 과수특작계장, 박영미 친환경농업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삼술, 신경자, 권영식, 이한신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지도과 2024년 3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298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429억 2,000만 원보다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5,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도비 군비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올해 7~8월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따른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여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당초 6억 599만 4,000원에서 도비 3,337만 5,000원, 군비 5,812만 1,000원, 9,149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6억 9,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을 위한, (위원들 “페이지가 안맞다”라는 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라든지 밀,

예.

예. 맞습니다.

벼 농사 짓는 것보다 나은 건 아닌데 기존에 우리가 벼 농사 짓는 거에 익숙해지니까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것보다는 면적이 좀 적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거는 벼농사가 편하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전략작물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면 읍면별로 다른 군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법인별로 잘하는 데는 시상금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하는 데는 지금 현재 보면 200만 원, 2등 하는데는 150만 원 시상금도 별도로 마련해서 주고 있는데 그래도 면적이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가야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한창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액된 거 보면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지원도 감액이고 보건지소 운영 의료 및 회복비 감액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그죠? 공중 보건의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 충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저희들도 결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도를 통해서 수요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료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는 현재로 유지를 할지 더 줄어들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의사들이 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진료도 작다보니까 의약품도 감액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특별한 대안 이런 건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유정계장, 지난 11월 25일자로 발령받은 방문보건담당 서덕자 계장, 건강지원담당 김선희 계장, 치매안심담당 김희숙 계장.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전체 기정액 23억 3,100만 원에서 23억 5,000만 원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통보에 의해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전체 46억 4,100만 원에서 8,400만 원을 감액하여서 4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체사업인 지역 건강증진 사업의 당해 집행 예상액에 따른 사무 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14대에 대한 차량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예산 집행액에 따른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은 자체사업이며 당해 집행예상액에 따라 공공운영비 19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 550만 원, 총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건강증진사업 관리는 기금보조사업으로 하반기 휴직자 1명이 발생하여 집행 예상액에 따른 인건비 1,300만 원과 여비 570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60만 원을 증액하여 세부 사업 편성 목간 조정으로 총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의 기금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360만 원과 여비 140만원, 시설비 3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730만 원, 금연보조 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 회복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부사업 통계 목간 조정으로 예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다음 319페이지 예산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산부 감소 등 수요 부족으로 인해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예산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자체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임 기초검사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것 또한 수요 감소로 7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21페이지 가운데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라 임금이 780만 원, 여비 4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와 323페이지,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당해 인건비 집행 예상액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다음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여비와 의료 및 회복비 36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 목간 조정으로 총 예산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다음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보조 사업으로 하반기 시간선택임기제 퇴사로 인해 집행 예산액에 따라 인건비 1,08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감액, 여비 230만 원 감액하여 치매환자 좋은 물품 및 구입을 위한 의료및회복비 1,31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 목간 조정으로 총 예산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부서운영 기본 경비 국내여비를 집행 예산액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