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총무과 소관 2개 안건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82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1억 7,3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220억 9,400만 원보다 29억 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억 7,5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억 4,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0억 4,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8억 9,4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1,70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억 4,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5억 5,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 4억 4,4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6,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억 8,8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비 3억 8천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시설비 3억 2,700만 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정책 사업으로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2개,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 사업 35개와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52억 1,800만 원보다 1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단위사업은 공공보건기관 운영비 5억 5,9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 관리비 3억 8,5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 지원비 2억 8,3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비 1억 7,800만 원 등 5개 세부 사업에 1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 사업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 9억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억 원,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2,400만 원,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2억 4,300만 원 등 30개 세부 사업에 2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 사업 4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78억 7,900만 원보다 18억 5,500만 원이 감액된 6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2억 4,7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억 3,300만 원 등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방역 사업 4억 3,500만 원, 시민 예방접종 사업 3억 6,7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3,5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1억 700만 원 등 28개 세부사업에 4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으로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은 재가암 관리 관리지원 세부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에 하위 단위 사업 4개, 세부 사업 43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62억 2,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6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 8억 8,8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4억 4,2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억 2천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9,700만 원 등 2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구강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비 2억 1,400만 원, 암 환자 의료지원비 1억 1천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4천만 원 등 9개의 세부 사업으로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모자건강관리 사업 1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비 9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6억 7,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2천만 원, 난임부부 시설 지원비 1억 9,700만 원 등 21개 세부사업에 3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재활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건강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으로 시민 건강생활 활성화에 하위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1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27억 7,5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 증액된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기관 운영 단위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5억 1,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시설비 3억 2,700만 원, 샘골보건지소 운영비 3,300만 원으로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건강생활지원 단위사업은 건강행태 개선사업 2억 9천만 원,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7,700만 원,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5,9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5,800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억 8,8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비 3억 8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4,200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 1억 600만 원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1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샘골건강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보건위생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옹미란 과장님, 페이지 보면 19페이지 있잖아요, 사업조서에 보면.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사업이 신규죠, 올해?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대한약사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이 이제 올해 지자체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정읍의 약국 중에서 심야에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익일 1시까지 그 사이에 3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그 약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는 그동안에 약사회에서 운영했을 때 수성동에서 지금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예, 지금 저희가 1개소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통과되면 한 군데 더 늘린다? 그러면 두 군데겠네요?

아니, 늘리는 건 아니고 해마다 한 곳이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약사회에서 선정을 했지만 올해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일정상 저희가 약국에 저희가 전부 보내서 하고자 하는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지역 주변이며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에 의거해서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정읍시 한 군데라고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 다시 또……

한 군데로.

그러니까 정읍도 하려고?

이제 조금씩 받아가지고 우리 정읍 시내 어디에든 우선 접수를 받아……

아니, 다 지금 신청 받아봤어요, 수요조사?

지금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라.

지금 그런데 현재 들어왔어요?

예,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있어요, 3시간?

예, 3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만재 위원이 지금 어떻게 3시간이냐고 질의하시잖아요.

그 사이에서 3시간을 운영하라고, 20시부터, 저녁 20시부터 그러면 익일 1시까지. 그중에서 약국에서 내가 선택해서 3시간만 운영하는.

이해했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곳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정읍 시내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죠?

예.

아는 데서 아는데 신태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다 가산점을 줘야겠죠?

이제 접수되면 제가 이제 그 지역이며 이런 데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내는 그래도 야간 진료도 하고 읍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좀 수요가 많은 데는 그쪽에다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가능하면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헌혈권장사업 있죠? 지금 1년이면 지금 통계를 보면 한 2,500명, 그렇게 돼 있죠? 저희가 이 헌혈자들의 이 정도면 정읍에서는 수급이 가능하나요?

정읍은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이나 한국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피를 수혈하고자 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에서 헌혈한 피로 그게 가능하나요?

제가 그 체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혈액원에서 일정하게 모아서 전부 처리 절차를 거쳐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우리 지역이 우리 지역으로만 간다는 그렇진 않지만 전라북도 내에서는 아마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로 압니다.

지금 2,500명이 하는데 정읍에서 수혈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수혈을 요구하는 환자.

필요한?

그러죠, 그러죠.

그건 병원에서 이렇게 수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헌혈자가 많다는 것은 참 다행이네요?

예, 저희……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24년도에는 3천만 원을 소요했는데 25년도에는 2,500을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500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1만 원권이 아니라 정말로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 와서 남을 위해서 자기가 피를 봉사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1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 줘서는 나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곳에 적게 쓰고 이런 곳에는 조금 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그런 참 좋은 일을 하신 분한테 이 정도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뭣 하다, 아쉽다.

지금 500을 저희가 삭감하는 이유는요, 그동안에 이렇게 이월돼 온 상품권이 500에서 600, 700, 계속해서 이월이 돼왔습니다.

좀 더 줘버려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아니, 오는 사람들을 주고 남은 상품권이 전년도에도 지금 400매가 넘어와서……

아니, 과장님! 오신 분들한테 1매 줄 거 2매 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말 그 몸속에 있는 피를 남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또 남아 돈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좀 주세요, 더 한 장씩 줘버려.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고마움을 느끼냐, 그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자기 희생이 있었기에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이런 곳에는 아낌없이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었고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가 있었는데 2개가 올해부터는 합해졌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 명칭이 지역급식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북과학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과학대 바로 맞은편에 센터가 있습니다.

과학대 맞은편?

예.

맞은편에 어디가 있나……. 산학협력단을 말하는 건가요?

예,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저희가 영양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에 식단을 짜서 영양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위생 교육도 시키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2,400인가요?

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어요. 오타가 하나 있어. 그런 건 좀 꼼꼼히 챙기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나오면 금액이 1만 원이 억이 되어버리고 여기 지금 원인데 천 원으로 해놨어. 그걸 좀 잘 앞으로는 이 서류는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거듭 확인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혜숙 위원님께서 음식점 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까지 몇 곳이나 지금 했나요?

20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164개소가 지금 시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곳은? 앞으로 해야 될 곳.

지금 접수를 받아 보면 새롭게 생기는 데는 전부 다 개선을 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노후됐던 시설을 놓고 보면 거의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총 몇 개소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어차피 쓸 것 같으면 좀 더 쓰세요. 2,800만 원 갖고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정읍 시내 음식점이나 이런 시설을?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도비, 시비까지 자부담까지 뒤따르니까 좀 해서……. 그리고 심야 약국은 지금 수성동에 한 곳이 있다고요?

예.

수성동 어디에 있나요?

샘골 약국이라고요.

거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6시에 문을 닫고 9시에 다시 열어서 12시까지.

그래요, 참 대단하시네, 약사님이. 돈 4만 원 받고, 시간당 4만 원 받고는 안 할 것이다 했는데 또 계시니까 참 다행스럽네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약국이 정읍 시내에만 한 지금 서른 몇 개 되나요? 제가 요새는 관리를 잘 안 해서…….

58개소입니다.

그건 전체적인 약국이……

전체적인 약국이.

그건 전체적인 약국 수고 정읍 시내에만 한 30여 개 될 겁니다. 한 30여 개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한 집에서 계속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번에서 30번까지, 31번까지 정해주고 그날 하루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나는 차라리 낫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약사님들이 돈 뭐 시간당 3∼4만 원 봉사정신 없으면 일 못 해요. 지금 시내 중심가에 있는 두 군데 약국에서 지금 10시까지는 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루 정도씩 봉사하는 마음으로 1년 해 봤자 12번이잖아요, 한 30여 개 약국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좀 그렇더라. 지금 시민…… 우리 고은경 과장님 거네요, 이건? 시민예방접종 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러죠?

예.

예산이 한 600여만 원 늘었나요?

아니요, 저희 2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4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거예요?

예, 23억……

아, 그렇구나. 줄었네요. 준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때문에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70세부터, 그다음에 올해는 60세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59세 되시는 분이 60세가 될 때 접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 예방접종은 거의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백신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감염병 예방도 줄었어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염병 예방관리요?

예.

지금 저희가 기피제 구입하는 재료비에서 조금 줄은 것 같거든요. 지금 보조사업 예산도 좀 있고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사용하고 남은 기피제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아니, 나는 인구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나 하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면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크게 줄었던 것은 10년에 해당되는 인구가 접종을 하려고 했었던 예산에서 지금 이제 59세에 해당되시는 그분들에 대한 접종비만 남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종 재출혈 감염병 예산도 굉장히 줄어버렸고…….

그거는 지금 예전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요, 지금은 격년제로 저희가 소규모 훈련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저는 환자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어요?

미리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미자 과장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정읍 시내에 100명으로 나와 있어요, 내년도 지원사업에. 그 정도면 됩니까?

여기는 이제 지원하는 대상자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하위 50%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0월 말 실적으로 5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도 24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지금 실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원래 이 지원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원을 원래 했고요, 건강보험 하위 50%는 원래 2021년 6월 30일까지 본인이 검진을 완료한 자 중에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 안에 암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급격하게 건강보험에서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8,5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1억 1천인데요, 1억 1천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소득층 암 환자들에게는 얼마 주나요, 100만 원?

아니, 의료비 지원이어서요,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고 어떤 본인이 납부했던……

본인이 납부하고……

본인 일부 부담금에다가 플러스 비급여 부분을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요, 첫 만남 이용권, 첫째는 200만 원 주고 둘째는 300주고 하죠?

예.

지금 284명 예상, 이것은 수급자고 뭐고 다 주죠?

이거는 그거 구분 없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 드리면 부모들이 좀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가 전국에 출생한 아이들한테 주는 예산이고요. 이제 아마 더 많이 줄수록 더 만족하시겠지만 국가가 최소한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년에는 8억 2,800에다가 6억 7,700으로 줄었어요.

아마 국가가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이 다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왔고요. 현재 이 첫 만남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도 저희가 7억 1,2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 7천 갖고는 내년에 저희가 반드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추경으로 다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산은 또, 내려오는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늘었는데 또 그것이 좀 줄었네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도 줄인 것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거 우리 과장님들이 좀 충실히 잘 챙기셔서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일조를 좀 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도 작년에는 9억 8천에서 이번에는 7억 8천으로 그것도 한 2억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치매 환자가 좀 줄어서 그러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지금 그러시나요?

국가에서 이렇게 내시가 왔고요, 지금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수정 예산안에 7억 8,800이 아닌 1억 줄여서 8억 8천인가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반영을 여기 본예산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모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죠,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시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그쪽에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회복비로 9천여만 원, 거의 1억 미만으로 시비로 세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민의 안녕을 걱정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1년 예산을 또 이렇게 짜서 또 한 해의 살림을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시간 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하려니까 굵고 짧게 잘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비가 지금 현재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요?

예, 병원에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지금 9억, 돈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인건비……. 저희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1인실을 5개소, 그다음에 2인실 3개소, 4인실 3개소, 19개 병상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정읍에 지금 정읍 아산병원이 지역의료응급센터로 지정이 돼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만들어진 응급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아팠을 때 아무 때나 가도 응급실이 20병상인데 그중에 한 곳은 어린아이를 전용으로 하게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약간의 정비가 좀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소아가 오면 거기에 당직하고 있는 분이 24시간 내에 올 수 있게끔 소아 의사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럼 홀로 당직을 해서 그때……

짧게, 왜냐하면 10분에 지금 다 해야 하니까 그 정도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료와 함께 입원까지 가능하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길래 지금 그런 조사는 지금 안 되죠? 지금 정읍에서 우리 신생아들이나 어떤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어디 가서 치료하고 있는가, 병원 어디를 다니는가는 지금 조사 안 되고 있죠?

예, 어디로 가는가는…….

그러죠? 저희가 지금 갓난이가 셋이 있는데 보니까 전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아산병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우리 현재 애들한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갓난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보는데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전주로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9억이면 우리가 1년에 신생아가 300명씩 태어난다면 1인당 300만꼴이에요. 신생아 1인당 300만꼴을 병으로 지금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효과는 300만 원 정도 1인당 차지하는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알고 해야 하거든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300만 원을 우리 정읍 시민의 혈세로 투입했다면 우리 시민들의 애들이 정말 그 의료 혜택이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이 투입이 돼야 맞잖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해 주고, 지금 현재 저쪽이 다른 과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1억씩이나 주고 플러스 대대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출생을 하면 지원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8.3%인가 더 출생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돈에 대한 효과는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이 지금 0.7% 증가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는 지금 현재 8.3%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돈을 우리 출생아 쪽으로 돌린다든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우리 나가는 돈들을 정말 우리 정읍 시민들의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쪽에 좀 돌려서 좀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1인당 특별교부세가 지금 한 300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300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까 신생아는 다른 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잘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경상적 위탁사업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건강재활과, 있죠? 이런 것이 지금 어디에다 지금 위탁, 공공기관 어디에다 위탁 주나요?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혹시…….

6페이지, 사업설명서 6페이지.

사업조서 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고요.

예?

사회보장정보원.

거기가 어디예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이 예탁금을 거기에다가 예탁을 하고요, 지금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심리상담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으면 그분들이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입금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커요?

지금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이렇게 새로 된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정신건강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 발굴한 신규 사업입니다.

탁상행정만 저는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전에서는 또 우리가 그 효과 대비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려고 좀 질문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도 또 일반 검진비 지원 사업이 있구먼요? 이건 어디에다 민간위탁 줘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조기 암 같은 거 이렇게 발견하고 막 이러죠?

예.

그렇게 효과 좀 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심리 상담하고 뭐 하고 해서 효과도 없이 그냥 형식에 그치는 이런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그러니까 다 앞에도 국도비 다 붙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도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죠? 우리 정읍시가 평균 지금 한 300명 정도……

10월 말은 284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 규모는 예상 지급자 수를 350명을 지금 해놨어요.

이게 이제 첫째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지원이 다르다 보니까……

1년에 낳는 신생아 수가 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300명 정도 돼야 하는데 50명 정도 과도하게 지금 현재 예산은 요구돼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세워놓고 좀 어느 정도 한 10%만 더 추가 세워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 350명이나 이렇게 과도하게 세워놓고 이 돈을 또 다른 데다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쓰고 남으면 반납 처리하고 행감 때도 지적당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구나라고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예산이 전년 대비 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업무 차원에서는 좀 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정말 모두가 함께 다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모를 것 같아요. 아기를 지금 현재 갓난이를 안 키우고 있으니까 누구 소식도 못 듣고 하니까 현재 어떻게 우리 갓난이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가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고 예산을 요청하면 해 주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해서 우리 정말 불편함 없이, 그러잖아요, 전주, 광주로 애들 태우고 다니는 것도 또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 내에 맞추려고 그냥 빨리빨리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예산 잘 편성해서 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 본질의가 다 끝나고 추가 질문이 들어와도 본질의 안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금방 이제 왜 먼저 눌렀는데 안 해 주셨냐는데 그대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오해가 있을까 봐, 자기가 먼저 눌렀는데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 그대로 나와요, 여기 화면에. 그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보건위생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할 때와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할 때 장비 단가가 좀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제품이 아닌가 봐요.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서는요, 저희가 보시면 심장충격기를 싸고 있는 보관함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할 때는 장비대만 주고 보관함비를 주지 않습니다.

보관함까지? 그러면 500만 원이 더 붙은 거는 보관함까지 포함한 가격이어서 그렇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예산이 줄었어요, 한 30억 정도. 그런데 샘골보건지소도 리모델링 돼있고 막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소장님, 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정책 사업 내지 그 밑에 따른 단위사업들의 국비 매칭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비 자체가 치매에서도 근 1억이 줄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에서 국비가 줄었어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비라도 세워서 그대로라도 유지를 해야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저희가 필요한데도 줄어든 사업들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도 확보를 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것도 그렇고 치매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국비가 줄어서 매칭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 보건소가 30억이 전체가 줄었다 하는 것은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시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억이 줄었길래 너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하는 것도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좀 데크라든가 이런 거, 시설을 좀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철거할 일은 없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정읍시 보건소 옥상 데크가 철거를 하네요? 얼마나 됐어요, 이거 데크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7년, 8년…….

옥상이 맞아요?

예, 옥상이요. 새롭게 지어져 있는 왼쪽이 옥상이에요. 옥상이어서 위에 이런 가림 시설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어서 다 이렇게 스며들고 그러다가 마르면 또 나무라 또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은 뭐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얘를 뭐 칠하거나 그런 건 안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다 철거해 버려. 그리고 예산 또 그냥 몇천만 원 세워서 또 해. 그런데 여기도 의자도 보면 이제 의자도 지금 색깔이 그랬잖아요. 의자도 철거할 거예요?

예, 다 할 겁니다.

다 해야지.

그리고 밑에가 지금 방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시로 관리를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일반 집 같으면 해요, 색칠을 해, 칠한단 말이에요. 칠하는데 이렇게 놔둬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제발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헌혈하는 거 지금 헌혈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이나 헌혈의 집을 문을 열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엽니다. 매주 수요일에 가두 시설이라고 해서 한 번 엽니다.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지자체는?

헌혈의 집이라고 해서 아예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매일 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두 시설입니다, 헌혈의 집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데는 항시 열고 저희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시설은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 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혈액원에서 복지부에서 매일 여는 집은 헌혈의 집 명칭부터가 다릅니다. 지금은 가두 시설, 저희는 임시시설.

그럼 거기에 헌혈 임시시설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어요?

가두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두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날 실은 상동에서 토방청담을 하는데 지금 70세 되신 분이 이제 내년에 70세가 되는데 자기는 헌혈을 하고 싶은데 69세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에서 헌혈 최고 많이 한 사람 몇 번 하신지 아세요?

예전에 TV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320회, 320번 헌혈을 하셨다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헌혈하는 장소가 너무 적어서 대기자가 쭉 서 있는 문제가 1번이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여는 것이 또 그다음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소진이 되면 안 줘서 또 문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안 부족하겠어요?

지금 헌혈의 집의 경우에는 올해 지금 옮기려고, 이거는 혈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6개월까지는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내년 6월까지는 있기로 했고요. 그분들이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도 가서 보면 침대가 따닥따닥 이렇게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좁고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헌혈하고 간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설들도 여러 군데 이렇게 추천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혈액원에서도 3번, 4번 정도 와서 가서 장소도 보고 했는데 내년 정도에는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1만 원씩 주는 그 쿠폰, 그거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는 많이 안 주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아까 500만 원으로 삭하게 된 것도 저희가 줬던 금액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이월이 되는 금액이 5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털고 가자 해서 저희가 지금 500을 삭감한 것이지 안 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진이 되면 안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안 받았으니까 그러겠죠?

저희는 이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헌혈의 집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혈액원에서 그걸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저 매일 열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용과 한 번 할 때의 비용으로 경제성을 따져보면 여기는 인구,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그 헌혈의 집으로는 무리가 좀 있다, 가두 시설이 딱 그렇게…….

그래요, 그래도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고 토요일날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너무 좁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공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리고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학생들 차량, 스쿨버스 같은 것도, 그다음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쉽게 내려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참 맞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희가 장소, 좋은 장소 몇 군데 지금 추천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심장충격기 지금 현재는 정읍시에 그러면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전부 다 해서 290……. 저희가 그 의무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는 아닌데 설치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287대 있습니다.

287대? 그러면 의무시설 아니고 의무시설 아닌 곳에는?

실은 읍면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럼 공공기관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지금 학교, 학교도 의무시설은 아닌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여기는 의무시설 500세대 이상은 비치를 해야 된다, 여기는 의무시설이고요, 아니, 학교도 의무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300인 이상의 사업장, 이런 데는 의무시설. 그렇지 않고 이제 교육기관, 의료기관, 뭐 이런 데는 보통의 공공시설들은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장충격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충격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나 공동주택이나.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들도 교육은 시키는가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올해만 해서 19회에 한 40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공 일반 어디 찾아가서 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저희 사무실로, 보건소 회의실로 시민들에 대해서 두 차례는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서 받으실 분 해서 그분들은 원광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 위탁을 해서 오셔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걸 전부 세트를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는 좀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용이하지만 예를 들어서 500인 세대의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시키는가, 통장들, 반장들, 관리소 직원들, 이런 사람 시키는가, 아니면 무작위로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시키는가, 이 구분을 잘 지어서 심장충격기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육에 더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정읍시 홈페이지에 평생학습 코너에 응급의료 심장충격기 교육을 개설을 합니다.

잘하셨네.

해서 차면 우리가 최소 교육 한 번 시킬 때 2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라고 해서 그 근저리에 되면 매주 시킬 계획으로 띄우고 접수되는 대로 해서 하려고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안에도 지금 강사 수당이 예산이 편성 요구가 돼 있는 게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항시 상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지금 구축하려고 거기에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심폐소생술 그거 제가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런 자동 심장충격기를 용이하게 사용하게, 이게 좀 놀라면 그걸 잘 못하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가. 그러니까 그 교육을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혜숙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음식점 그거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700만 원이었죠?

예,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350으로 줄어버렸어요.

예, 저희가 올해 접수를 받아서 보니까 700만 원을 자부담 30 해서 700이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방 리모델링이랄지 타일을 다시 붙인다랄지 이런 금액들이 소소하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되고 또 새롭게 생긴 데는 다 깔끔하게 개선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50을 지원해서 500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는 의자를 줘서 깔끔하게 보이나 우리가 쉽게 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열악한 데가 많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주방이나 홀이나 화장실이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 개선이다, 그러니까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 그거 교체보다는 이런 이면적인 부분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8개소는 너무 적다, 안 그래요? 350만 원 곱하기 8개소 해서 2,800이구먼, 너무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지를 해서 의자 교체 아니고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8개소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여가지고요…….

오타요?

죄송합니다.

8개소가 아니에요?

넘습니다. 내년도에 12개소를 할 건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이고, 그러면 뭐가 오타 난 거예요?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8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실수를 하면 어쩐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8개소는 저는 적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식당이 그렇게 많은데 화장실이나 주방을 얘기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장을 좀 해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요새는 거의 외식 문화잖아요. 가면 주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홍보를 해서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고칠 데들 신청을 받아서 좀 더 해볼 생각은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지금 화장실이랄지 주방 개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의자 개선은 거의 많이 끝나가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8개소는 적다. 아주 많이 적죠. 우리 저기에서만도 몇 군데 가보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화장실 불편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조금, 그래서 예산이 줄었구먼……. 실제적으로 시민의 건강하고 연관 짓는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이나 주방은 특히나 더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 820페이지, 보건지소 의과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가 올해 예산이 7천만 원가량 남아요. 2회 추경 때 정리했다고 올라오고 내년에는 좀 적은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집행부를 보면 예산이 많이 남고 몇 년간 남아도 그걸 계속 또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총량제처럼 다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 신청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한 3년이나 5년 정도를 보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그게 작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을 올리고 남기고, 남기고, 이런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저희가 올해 공중보건의가 줄다 보니까 지소에 순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약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래서 약품비를 좀 감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 또 보건소 전기요금,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이 남아 추경예산 때 또 정리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예, 사용이 좀 줄다 보니까요. 항시 사용했던 것을 순회 진료하면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적은 예산으로 올리고 다시 추경 때 또 올려도 되잖아요.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토시 있잖아요. 저기 건강증진과 851페이지. 수년간 2,500원짜리 3천 개에서 1만 개를 구입하고 올해부터는 1만 원짜리 1,1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단가가 4배나 높은 이유가 또 뭘까요, 이게? 팔토시, 851 예산안. 계속 2,500원짜리를 샀는데 지금 1만 원짜리로 올랐다고 1,100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지금 4배로 올랐잖아요.

지금 이게 팔토시의 소재나 아니면 팔토시하면서 다른 걸 세트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마 세트로 구입하는 비용 때문에 이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를 좀 1식으로 하지 말고 써주셔야 그래야 이해하기 쉬운데……

예, 제가 표기하는 거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천 개에서 1만 개를 구매했는데 만 1,100개만 해도 가능해요, 이게?

토시는 일단은 농가 있는 거, 저희가 읍면동에 농가 파악도 하고 그래서 기피제도 많이 나눠드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계시는 데에다가 저희가 교육도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홍보물처럼 배부를 해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역 차량 임차료가 올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했는데 내년에는 6개월 한다고 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또.

원래 6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5월에도 많이 모기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거의 한 12월까지는, 11월 초까지는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고은경 건강증진과장님, 김미자 건강재활과장님,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더가 떨어져야 제가 질의를 해서 쳐다봤습니다.

아주 예의가 바르십니다.

아까 잠깐 저는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어디든지 조직사회는 일하는 부류가 있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가는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는 저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 부류가 있다. 그럼 없어도 되는 부류와 그냥 거기서 휩쓸려 가는 부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운용의 묘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일을 안 하고 장들이나 누구한테 얼굴만 비추려고 하는 사람들 과감하게 외곽으로 빼요. 일을 안 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나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넣는 문제, 그 문제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이 엉뚱한 데 있다는 거는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도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각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진짜 만사라고 했듯이 우리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적재적소에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체육이라는 것은 영아 때부터 쭉 노년까지 평생교육까지 체육이라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 체육과 교육이 같이 묶어지는 것이 나은데 문화행정에 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적재적소에다 넣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방점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류를 했지만 조금이라도 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한바탕 숨을 쉬고 올라왔어도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누차 얘기하지만 행정에서 일한다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하게요.

정회해서 지금, 또 하자고요?

다시 정회하게요.

다른 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회하세요.

정회하자고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빼먹어서……. 지금 의회하고 행정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지금 현재는 인사권은 완전 독립이 된 건 사실이고요.

의회하고 행정하고 독립이 됐다?

예, 다만 파견 형식으로 서로 이렇게 교환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요, 교류 형식으로 인사는 서로 의회에서 나오시는 분, 집행부에서 의회로 가실 분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는 맞아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저희도 집행부에 의회 가실 분들 한번 파악을 해서 의회도 좀 파악을 하시면 여건이 맞으면 이렇게 서로 파견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분리가 돼 있어도 인사권은 시장님의 인사권이잖아요. 의회는 그런다고 해서, 의회가 의장님이 인사권이 있다고 그래서……

의회사무국 자체 내의 인사는 의장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인사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청과 의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시장님이 지금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한 명도 지금 그게 안 됐죠?

그건 아니고요, 2년 전에 최종적으로 몇 분씩 오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고 갔다? 제가 봤을 때는 1명 한 것 같아요, 1명.

작년에는 저희가 인사교류를 의회와 집행부가 인사교류가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의회로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의회에서도 집행부로 또다시 넘어올 수 있는 분이 파악을 해주시면 그 내용이 서로 교류가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추진하려고 올해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막혀 있지 말고. 의회가 인사권이 있다고 그래서 독립적 의회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교류를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뭐 끝까지 충성하고 하셔야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시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한선미 위원님은 자꾸 이제 본청하고 교류를 하자 하는데 지금 의회가 아마 이번에 지금 뭡니까, 국장님이 그만두시잖아요, 연말에.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사무관에서 4급 승진하는 데에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지금 과장님 두 분이 계세요, 사무관이.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에 4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이건 자연의 순리다. 허나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승진이 안 된다, 좀 모자라서.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체 승진. 그래야지 그걸 또 국장은 본청에서 요새 말로 하면 낙하산 인사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약속 꼭 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시장님과 의장님이……

아니, 시장님하고 의장님 관계가 아니라 그 부분은 의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다. 아까 빅딜 같은 경우는, 빅딜이 아니라 교류는 좀 뭣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은 뭣해도 우리 사무관에서 4급은 의회에서 과장님이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와서 열심히 일도 하려고 그러지. 아니, 사무관으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누가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그 부분은 좀 꼭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약속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인사교류 사항은 또 시장님과 의장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서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시장님과 의장님이 협의하시면 의장님이 또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직 개편안이 상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참 의회에서도 다시 이번에 또 올라와서 보류도 사실 보류를 했었는데 어깨가 무겁고 승인도 무겁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감자인데 의견을 좀 들어보고 과장님에게도 지금 현재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도 많이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원 취지는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정읍시가 지금 공무원 숫자가 과도하다,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줄여오고 있다, 앞으로도 더 감축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단순하게 개방형, 또 우리 6급 이하 이렇게 10명 감축, 이런 부분을 걱정 우려돼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해서 좀 보류를 시켰는데 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은 저희들도 몰랐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또 정말 숫자를 감축시키는 목적이 제일 크고 일하는 정읍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시장님의 굳은 어떤 이런 뜻에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저희들이 또 여기서 다시 보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정말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개방형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걱정한 바와 같이 않겠다, 시장님의 어떤 뜻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속기록에 좀 남겼으면 쓰겠어요. 어때요?

말씀드릴까요?

예.

분명히 이번에 신설되는 관광체육국과 그다음에 시설운영과 두 자리를 당초에 개방형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조항을 규칙에 제정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또는 우리 공직에서도 일부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장님께서 그 두 자리는 개방형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들은 그게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그래서 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류를 했는데 그것과 또 지금 10명 인원 감축, 그러니까 보직이 지금 6급부터 지금 현재 9급까지 해서 10명을 감축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도 앞으로 그 이상 계속 지금 타 시군하고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정읍시가 직원 수가 과도하다, 이런 시장님의 말씀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실행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승진도 이런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설 곳이 더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일하는 공직사회로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항상 견해 차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도 보고 어떻게 봐서 긍정적으로도 보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 조건들을 충족해서 인원수 감축하겠다, 또 개방형 않겠다,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조직 어떤 개편안에서 좀 위원님들의 의견은 좀 모아진 것 같아요. 같은데 그 부분은 꼭 지키고 앞으로 우리 직원님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사전에 이런 일도 충분히 오해 없게끔 설명과 또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해서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지금 무보직이 61명인가 된다고 했었죠? 육십몇 명인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팀장을 빨리 달고 싶고 팀장을 달아야 또 사무관도 달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희망이 좀, 이 안이 가결된다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겠죠? 그분들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7급도 안 좋고 8급도 안 좋고 9급도 안 좋아요. 지금 어느 한 직렬에서는 지금 현재 과도하게 몰려 있죠? 8급이 많은가요? 8급이 제일 많은가요, 9급이 많은가요?

지금 8급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8급에서 7급 다는 데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달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그 사람 배로 해도 못 달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앞으로 사무관은 그만두고 6급 달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안배해서 좀 해주고, 이 부분에서는 또 시민 쪽에서는 또 어떻게 의견을, 다음 회기라도 넘어왔으면 좀 서로가 좀 좋았을 텐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인사철이 닥치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 뜻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잡음 안 나오고 실망 안 가지고 정말 의회에서도 그래도 잘 잡아주고 했다는 소리 듣게끔, 꼭 개방형과 그분들의 어떤 지금 현재 정체돼 있던 부분을 좀 안배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고, 감축하는 데에 그 뜻은 우리의 가결을 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와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질문드리고 꼭 우리 조건부로 저는 승인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아까 그 조례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면 요즘 젊은 신규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9급 3년 정도 되신 분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아직 8급으로 승진할 상황이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조례에 직급별 정원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든지 이분들이 1월 28일이면 3년이 되거든요. 젊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8급과 9급에 대한 정원 비율을 조정을 해서 3년 정도는 넘으면 이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