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건심사를 한 후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송기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송기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순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명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정의한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대하고 정읍시민에게 발생하는 재난의 범위를 시민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항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재난 등이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명을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에서 “정읍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1호에서 재난의 범위를 기존의 재난뿐만 아니라 시민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에서 기존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 의미의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재난 등이 발생 시 별도의 심의 없이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항 분리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등에서 일부 조문의 오류정정 및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9일 오명제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명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등의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정읍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현행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대하고 재난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까지 포함토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사회복지 분야 지원내용과 성격 및 명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지원금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과 지원금 지급 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명제 의원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송기순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던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요?
이도형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건 재난이 발생하고 나중에 추가로 했을 때 공사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하고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상정된 건 재난소득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아까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추후에 면밀히 한번 충돌지점이 없는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가 또 혹시라도 손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지원금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해는 다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재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며, 안 제3조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고, 제5조 본문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각각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각각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각각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최재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재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재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재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에 운용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2,626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이중 총액의 6%인 168억 9천 4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33억 4천 8백만 원을 포함한 2,457억 4천 7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 재적립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6천 5백만 원, 예치금회수 24억 6천 1백만 원으로 총 35억 2천 6백만 원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전입청년 이사비용, 로컬 청년창업 등으로 2억 7천 5백만 원을 지원하고 32억 5천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6억 원, 예치금회수 4억 7천만 원, 이자수입 1억 9백만 원을 포함 총 43억 8천 1백만 원을 조성하여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차보전으로 2억 8천 4백만 원을 지원하고 40억 8천 7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와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지방투자촉진 국도비보조금 31억 9천 7백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46억 원, 예치금회수 76억 4천 5백만 원, 이자수입 4억 2백만 원, 일자리창출펀드 출자금 회수 3천만 원을 포함 총 168억 7천 5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 보상금으로 99억 5천 4백만 원,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출자금 2억 원을 지원하고 67억 2천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회수 3억 2천 6백만 원, 이자수입 7백만 원을 포함 총 3억 3천 4백만 원을 조성하여 통합안내판 설치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5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천 5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보조금 2억 2천 5백만 원, 예치금회수 34억 1천만 원, 이자수입 6천만 원을 포함 총 44억 2백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재난 응급복구 3백 3십만 원, 신태인읍 괴동제 보수보강사업 4억 5천만 원,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 원을 반환하고 38억 8천 1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총규모는 11개 기금에 2,626억 원으로 전년대비 327억 원 증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295억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12억 8천만 원, 인력운영비 330만 원, 예탁금 66억 원, 예치금 116억 1,700만 원, 기타 지출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활용여부, 기금관리의 안정성, 그리고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과요.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 간단한 물어볼게요. 현재 정읍시 주인 없는 간판이 몇 개인지 확인 다 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확인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약 한 100개소 이상 정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재기위원
지금 시에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정비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관내에 이렇게 좀 위험한 간판이 있다든가 오래된 방치된 간판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절차를 밟아야 철거할 수 있고 그러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일단 주인 없는 간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거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동의서를 받은 간판에 한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매년 거의 5개소를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더 좀 늘려서 정비를 할 수는 없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아무래도 동의서 받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여 개소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게 매년 5개소. 설치도 5개소. 이런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는 하는가요? 어떻게, 어떤 절차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되고 방치된 간판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최재기위원
여기는 통합안내판 설치. 이렇게 나왔길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 통합안내판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이걸 지금 아까 55페이지, 56페이지를 질문을 하겠다고 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쪽에 지금 철거 대상,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이쪽에 지금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통합안내판 설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통합안내판 설치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들을 정비를 해서 통합안내판으로 간판 하나로 해서 딱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거의 뭐 통합안내판 설치 5개소, 도로 주변 이렇게 그런 데고만. 이런 것도 지금 도로 주변 안내판 이런 것도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신청이 들어온 읍면동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가 가능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안내판 같은 것이 많이 보여요. 그렇게 지저분한 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우리 촌에 가면 상가, 상점을 하다가 안 한다든지 이런 데 간판 정비가 꼭 필요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대외적으로 이렇게 한 면에 그런 간판 전부는 못하더라도 반절 반절씩이라도 이렇게 해 가면서 좀 늘려서 폐간판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저도 광고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출납원 사용 인감 등록 소홀 문제로 언제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불법 현수막이나 간판 정비 좀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옥외광고물, 또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우선 시청 앞에 정문 앞에 그것 좀 철거 좀 하란 말이에요. 예?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일날. 내일.
경윤
고경윤위원
분명히 하실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시과장님 계시니까. 여기 사업 설명자료 사진 보니까 어디 광고 게시대 기둥 밑에가, 58쪽.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상황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현수막인데요. 아마 그 주변 공사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중장비가 훼손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이도형위원
몇 년 전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래된 걸로, 지금 한 3~4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지금 5단짜리 현수막 2면이 있는데 지금 그 밑에가 훼손되는 바람에 밑에 지금 하단 3개 면만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인지를 몇 년 전에 했다는 얘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은 최근에 했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옥외광고물 지금 의회는 못 단다는 상황을…… 나 과장님 말씀 듣고 또 깜짝 놀라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제가 광고물 관리하는 현수막 관리하는 옥외광고협회에다 물어보니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몇 년 동안 이 상황이냐고. 이거 말이 됩니까? 돈 얼마 안 되는 건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용히 그냥 땜질, 납땜을 하든지 그냥 땜질을 해서 여기 안 올라오게 하든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 전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그 회사, 협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분들 뭐 하는 분들이냐고요. 이걸 차라리 안 보여줬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냥 넘어가지, 고치는 갑다 하고 말겠지만 이 상황을 올해 그랬다든가 하면, 또 올해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공시설물 파손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인자부담시켜야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누가 했는지를 사실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이미 몇 년 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청구권도 상실돼 버렸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광고물 다는 사람들은 알았단 말이죠. 자기들이 보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바람 저항받으니까 윗바람 통해서 나가라 하고 밑에만이라도 써먹는 거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문제지. 도대체. 감사 때 이런 거 했었어야 되겠네. 협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맡은 그 대행 기관 믿을 수 있는 조직이냐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정읍시에……
이도형위원
이런 식으로 시설물 관리를 못 한다고 봐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네. 그다음에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기금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까? 기금이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해야 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보조금심의위를 하는 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 합니다.
이도형위원
기금이다 하더라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다 이렇게 기금은 위원회들이 있어서 기금관리위원회들 다 거쳐서 예산 확정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자리정책과 계세요? 청년 관련한 게 이제 신규로도 전입청년 이사비용 같은 경우가 80명 목표로 해서 이번에 처음 잡아보는 상황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수요가 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정읍으로 이사 오거나 했을 때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정착해서 살게끔 하기 위한 지원내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든지 운반 포장이라든지 입주할 때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집행을 하려면 홍보하는 거야 당연하겠고 신청하고 돈 집행할 때 어떻게, 처음 해 보는 거라. 우리만 처음인가요? 우리는 처음인데 다른 지자체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들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뭐가 염려돼서 그러냐면 일단 신청해야 될 것이고 증빙자료 갖춰서, 이것도 지원이니까 앞뒤를 맞춰야 되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영수나 정산 관계. 정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50만 원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동산 수수료가 15만 원 들어갔다. 15만 원만 혹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50만 원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청구하는 금액만. 30만 원 청구하면 30만 원.
이도형위원
그러게요. 과하게 줄 필요도 없긴 하지만 이건 이제 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입장려금이다. 이렇게 하면 앞뒤 안 보고 집행해 버리면 되잖아요.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만 해버리면 증빙하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50만 원이 큰돈은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사람은 이걸 알고 예컨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30만 원인데 50만 원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 들어간 비용만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도형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전입장려금이다. 이사에 따른 비용을 실비용을 준다가 아니라 전입장려금이다. 이렇게 가면 전입했으니까 인구 늘렸으니까 그걸로 “끝” 해야 되는데 실비용 주기로 하기로 하면, 그나마 이번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첫 단추 잘 끼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없는 걸 막 주자가 아니라 주는 정책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책의 목표 달성을 하는 거라면 굳이 또 행정에 어떠어떤 틈을, 뭐라고 그럴까? 흔들거리게 해서도 안 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차라리 전입장려금이다. 전입에 따른 이사에 따른 어떤 확인하고 주는 것보다는 주민등록등본, 이사하면…… 제가 막 퍼주자는 건 아니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로컬 청년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 로컬을 갖다 붙인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로컬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역 개념인데……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앞 페이지 청년창업가 세무서비스는? 다 똑같은 거예요. 군더더기를 붙이다 보면 어떤 거에는 로컬이 들어가고 로컬 해서 평생을 정읍에 살아왔으니까 로컬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읍에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대상은 정읍시민 중에서 연령적 구분상 청년이면. 이런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중에 창업을 하면. 이런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생지원센터는 전북 상생지원센터가 뒤를 봐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로 가는 거는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청년지원센터하고 상생지원센터하고 개념은요.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수료를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상생지원센터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특허받은 기술이전 관련.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가잖아요. 위탁금을 받는 조직이 누구냐는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상생지원센터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안전성평가연구소 그쪽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 사전 동의 절차에 기존에 있는 우리 정읍 청년지원센터 동의한 날짜를 기록하고, 그렇다는 건 뭐냐면 무슨 소장님 있는 그 센터에 돈을 넘겨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넘어가는 구조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사업비 부분이 센터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느냐? 이 말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기정서 과장님! 미래산업과. 매년 이렇게 한 천만 원 정도씩 잡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큰 단위로 1개 기업을 목표를 잡았는데 계속하고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투자금액에 따라서 투자보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47쪽에 있는 거예요. 47쪽.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천만 원짜리?
이도형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개별 입주했던 공단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업이 공단 내로 들어오면 주는 건데 거의 그런 기업이……
이도형위원
거의 없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의 없어서, 21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1개 기업이 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의 없는데 이제 안 해 놓을 수 없으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 입주에서 잘 커서 공단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이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곽창원 과장님! 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에 신태인읍 백산리 괴동저수지. 이게 맞습니까, 표기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사업장 위치 말씀이신가요?
송기순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백산리예요, 여기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 괴동저수지요?
송기순위원
예. 괴동이 백산리입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송기순위원
잘못 쓰셨잖아요.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제가 신태인 사람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양괴리 괴동저수지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백산리로 써서. 766페이지. 다 지금 지도로 찾아보고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송기순위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백산리에는 없어요. 저수지가. 더더구나 예산도 4억 5천이나 되는데 기재를 잘못하면 안 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하여튼 신태인에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더더군다나 아시는 분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저희가 기금이 2023년도 말에는 1,465억 5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급격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증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2025년도 말로 예측컨대 2024년도 현재 말로 되어 있던 예치금 1,923억 정도가 2025년도 말 현재액도 비슷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올 때 400억 정도가 더 넘어왔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비용이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6.9% 정도 감소를 해서 송금을 해주기로 됐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3.4% 정도로 조정을 한다라고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60억 정도가 저희한테 지금 더 송금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상철위원
지금 내년도에 기금 예산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더 내려올 거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이 금액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1,900억 거의 비슷하게 올해 연말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다? 지금 잡았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24년 말에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왜 그러냐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많은 돈이 400억 정도가 지금 2024년도로 넘어왔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넘어갈 때 꼭 기금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기금을 유용도 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지금 사업을 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쓰는 데도 비슷하게 지금 넘어가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정확한 건 교부세가 그렇게 온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내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금방 송기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재난안전과장님! 신태인읍 괴동제 보수보강사업이 이게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재난 예방과 재난 복구 차원에서 재난안전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굳이? 사업예산 받아서 거기서 하면 되는 건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작년, 올해 큰 재난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재난기금 관련 부분들을 사업을 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실과소로 의견조회를 하거든요. 그때 올라온 사업이 괴동제 보수 제방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기금하고 우리 시비기금하고 해서 사업으로 지금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다룰 때 건설과에다 얘기해서 정읍시에 있는 모든 교량, 소하천의 교량 조사를 한 것은 제가 받았었어요. 자료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도 재난하고 관련해서 여기서 하지 그랬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원래……
정상철위원
이게 사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게 한 45억 이 정도의 큰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요.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예산을 또 편성해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금액이 너무 커서. 해서 기금을 통해서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해를 좀 하겠어. 4억 5천이에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래요. 작년, 올해 큰 재난이 없어서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일괄, 일괄 정읍에 있는 저수지의 둑을 전부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했을 겁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하게 되어 있으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내장저수지 같은 경우도 중간 부분에 저희가 도로를 내느라고 보강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안전검사에서도 등급이 좀 낮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보강해야지, 같이. 기금을 통해서. 하하하. 안 그래? 쓰자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평균 30억에서 40억 정도 매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부 많이 쓸 때는 한 10억 정도까지 썼던 것 같고요. 안 쓸 때는 2억 2천 정도 집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건도 저희가 기금과 관련 사업을 그래도 1년에 1~2번씩은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사업으로 각 과에서……
정상철위원
과장님 설명이 돈이 남아서 어떻게든 써야 되겠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돈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남았다고 해서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놔두고 우리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건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놨는데, 사업목적을.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게 먼저냐? 그래요.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고민도 하셨고 이런 방법으로 중앙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 가지고 쓰는데도 부족하니 마침 이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고작 4억 5천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억. 450억이면 해야지. 정말이지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이렇게 쓰자고 막 해서 이리 갖다 빌려다가 맞추고 저리 갔다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은 앞으로 그러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주의해서 잘 쓰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예산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많이 넘겼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부세도 많이 한다는데 더 살펴가지고 막 갖다 써요, 그냥. 그러면. 위험한 데 저수지 막 보강해야지. 필요해요. 하천 제방, 하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던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산 다루면서.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정읍에 재난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따뜻한 나라에 폭설이 내리고. 지금 그런 게 매일매일 보도되잖아요. 우리 정읍에 시간당 800mm 폭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게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데 우리 하천의 모든 현실은 시간당 300, 500 가까이 오면 넘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러면 지금 대비해야지, 우리 시가. 지금부터 대비해야지. 하천 준설공사가 한겨울에 혹한기라고 그래서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멈추지만 토사를 반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가지고. 재난예비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선제적인 행정도 필요한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설명 궁금한 거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한다? 중앙정부에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신청해 가지고요. 하천기본계획 안에서 이렇게 할…… 그건요.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쓰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갖다 붙이자면 또 이쪽에다 갖다 붙일 수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재난안전과장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데 그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폭설로 그럴 수도 있고 또 태풍이나 이런 걸로도 그럴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정읍 지역에도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벼멸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우리 지역은 피해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어서 그런지 특별재난지역 이런 것은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농업재해보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보전은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적에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혹시 고려해 본 적은 있는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없이 지원 여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길위원
그렇죠. 아니,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얼마간에 농민들한테 지원할 생각을 가져보셨는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이상길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고 없는 어떤 피해잖아요. 비가 와서 피해를 보는 거나 눈이 많이 와서 피해를 보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재난안전기금을 존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농어가 또 그렇지 않으면 과채 또 과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동파나 냉해를 입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을 생각하고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느 부분은 혜택적으로 좀 수혜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꼭 개념을 어느 틀 안에만 넣어놓고 있지 말고 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위원회는 아닌데 제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실장님! 우리가 이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거든요. 저쪽 위원회에서 또 지적은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존치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27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존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인지, 그때까지 주민지원기금을 원래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2026년 말까지만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자치 심의를 할 때.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기금 존치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 기금은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렇게 부서의 의지가 단호한 겁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이번에 저희 자치에서 심의할 때.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 존치기간을 늘릴 때도 똑같은 답변을 저희가 들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미리 예상이 되거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자치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66페이지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오타가 있는 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기 보면 근거에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 예.
이상길위원
화장장이 아니에요. 화장시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이제 오타인지 우리가 말하기 쉽게 화장장 주변지역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것도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부서의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어떤, 근거가 틀린 거잖아요. 근거가 없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재정계획을 짰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근거는 있지만 표기를 잘못했으니까 근거가 없는 거다. 실장님!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내용을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113페이지. 지금 기금 예치금은, 한번 보세요. 지출계획에 기금예치 금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37억 2,100만 원이죠? 이건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화기금에는 30억을 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입지보조금,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이것은 대상 기업이 있는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대상 기업들이 거의 예측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예측되는 기금? 그러면 이 지출 부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에다 예치를 해 둡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통합안정화기금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5~6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 기업이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 예치금으로 둔다고 할 경우에 이자율에 차이는 없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MOU 체결했다고 해서 딱 이렇게 100%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가변성이 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가변성은 조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자율이 높은 쪽에다가 기금을 예탁을 해 놔야 될 거 아니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조금 더 높은 데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신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통합안정화기금보다 조금 더 높은 쪽으로 해서.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보통 한 3.15% 이 정도로.
이상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의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75%인가 그런데 저희가 높은 쪽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오히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인데도 이자율은 좀 높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수시로 한 거는 일정 부분만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5~6개로 나눠서 하는 거는 6개월이랄지 이런 식으로 좀 짧은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거론했던 부분은 뭐냐면 예상은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기업의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탁관리를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면 쓰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미 기업이 오고 난 뒤에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입지를 확정 짓고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미리 지출계획을 미리 세워놓을 것은 없다. 항시 기금에 있는 돈인데 굳이 지출 예상을 할 필요는 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관여하는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지출 예상은 다 하기는 하지만 실제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지출계획을 정확하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본예산 기준에서는 제1금융권에다가 할 것이고 또 기금은 제2기관에다가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연간의 지출계획 내용에 맞게 통장관리를 해서 그 이자율에 우리 정읍시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1천만 원, 2천만 원 예산 따러 다니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공무원들 출장도 가셔야 되고 가서 또 뭐라도 또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기금관리에서 최대한 대로 타이트하게 하고 어떤 은행을 활용을 잘하는 걸로 해서라도 이자율을 높여서 우리 시가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미래산업과 과장님 특정해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기금의 내용을 봤을 때 충분하게 조금 더 면밀하게 금융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보면 우리 기금 활용해서 다만 5천만 원이고 1억이고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전북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이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안전연 입주기업 5개소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입주기업 현황에는 4개고요. 그 위에 설명서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에는 또 사무용품이나 멘토링 전부 다 5개 기업을 산출기초에 써놨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한 군데가 검토 중이었는데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지금까지는 4개 기업이었습니까? 제 말은 추가로 이렇게 연도 중에 막 올라와도 되고 그런 거냐? 이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중도 포기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다른 기업체를 섭외해 가지고 입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과정으로 22년부터 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23년도 중간에 포기를 한 군데가 했고 또 연말에 포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지금 다섯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뿐만 아니라 이 입주기업 현황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 걸 읽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맨 첫 번째 회사하고 두 번째 회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내년 3월 말까지. 어라? 복잡해지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복잡해지네. 간단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입주 계약일이 연장되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3년 계약했었는데 그 기간이 짧다고 해 가지고 지금 5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맞춰놔야지.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 산출근거는 아마 연간 돌아가는 것 같고. 내년 연말까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이도형위원
내년 연말까지. 왜냐면 멘토링이 30만 원씩 5개 기업 12회라고 한 것으로 보건데 아마 연말까지일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저기로 하면 입주기업 현황에 입주 계약일이 2025년 3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돈을 3월 31일까지 써야 돼. 내년에. 1억을.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기간 자체가 지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중간에 한 기업은 이거 조서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거, 그것까진 이해는 하는데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초에 우리가 안전연하고 같이 MOU 맺든지 해서 우리 시가 맺었든지 아니면 청년센터가 맺었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때문에 했냐면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적 사업이다, 이거는. 그런데 대행을 그 사업을 청년센터에서 하니 청년센터에 일반사업비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포괄적으로는 위탁기관에게 주긴 하는데. 성질이 그런데 달라요. 위탁금하고 경상사업보조하고. 절차가 또 달라져요. 내년도는 우리 시비만 들어가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또 거쳐야 돼.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다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조서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연말까지도 아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목표 물량은 이해는 돼요. 5개 기업에서 한다. 5개 기업이 계속 들고 나가고 들고 나가고 그래 왔다. 그랬다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목표를 했던 적어도 5개의 기관만큼 5개 기업만큼은 인큐베이팅해서 나중에 성장시켜서 자립단계로 간다. 이게 이제 중간에 무슨 곡절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단기간에 그만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1년 반 내지 2년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창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 때문에 기술 이전 받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사업성과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 포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도형위원
저는 그렇다고, 그거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 주었으니까 물 준 만큼 전부 다 성장한다. 이렇게 안 되고 흘러 내려가는 것은 맞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 전체 사업비가 7억 6천 정도를 목표로 했거든요. 처음부터.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면 5개로 나누면. 1억 5천씩. 1억 5천 창업비용 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지. 정읍에 청년기업이 몇 인짜리 기업인지 모르지만 1억 5천의 초기 시드머니를 딱 가지고 시작했다. 시드머니가 커야 돼요. 초창기에. 찔끔 찔끔 찔끔 안 되고. 그런데 시드머니 크게 받았으니까 다 성공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유지하는 뭔가, 그리고 들고 나가고 들고 나가고 이런, 정책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청년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엄청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서야 뭐 설명서니까 예산서로, 예산서에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재난안전과장님 고생하시겠어요. 아까 송기순 위원님 얘기해서 살펴봤더니 유지의 대부분은 백산리가 맞고, 보는 감곡면이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가요. 천단마을 사이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기순 위원님 나가셨는데 이게 이제 백산리에 있지만 괴동제인 거 맞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름은 괴동제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괴동제 맞고. 그런데 백산리 766-1번지가 주로 물 가두는 데고. 보는 감곡면 오주리네. 공사 현장은 감곡면 오주리가 될 것 같아. 하여튼 살펴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고생하시겠어.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더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했고만요. 관리도 감곡면에서 관리를 해요. 그 저수지가. 정읍시 관내 저수지 제일 큰 30만 톤 저수지거든요, 그것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안전진단해 가지고 등급은 어떻게 나온, 몇 등급 나온, 어떻게 나왔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나등급 나왔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나등급?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누수 부분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라우팅 공법으로.
오명제위원장
누수 부분이 나등급 나오면 보수를 해야 하는가요, 등급상?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보수대상으로 결정이 돼서 일단……
오명제위원장
다시 검토해 보시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마 4억 5천이 사업비는 어떻게 산정했는가 모르지만 그라우팅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검토 다시 해 주시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소교량도 D등급 해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교량은 저희가 1종, 2종, 3종 시설은……
오명제위원장
소규모.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3종 시설이거든요.
오명제위원장
D등급 나온 거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없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예산 다룰 때 10억 전출금 기금으로 전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금으로 전출해 가지고 지출하고 난 뒤에 다시 남은 돈을 또 예치를 할 거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매년 10억씩 전출할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내년 25년 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출금이 총 5년간 26년까지 됐을 때 50억 그걸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50억 만들어서. 지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시드머니 얘기하는데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사업 계속 지원하겠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계속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사업 자체를 폐기를 하고 일반예산에서 그대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도 내년에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가 별도로 청년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주 고무적인 거예요. 청년을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무언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시민들이 느낄 만큼 청년에 대한 것을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것이 적재적소에 인원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꾸려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하고 하는 어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기 회의실에 오기 전에도 제가 예산 다룰 때 다른 부서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보조금으로 투입이 돼요. 보조금으로. 여기도 보조금으로 투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공적인 업무를 보는 어떤 단체에게 그 상상을 못 할 정도의 보조금이 가요. 그런데 고작 그걸 관리하고 그 보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는 직원이 9급 직원 1명이에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매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만 당하는 거예요. 그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니 너무 힘든 업무를 혼자 하고 있더라. 그 직원 혼자. 청년정책도 제가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책이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는 모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랬더니 인구 늘리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어쩌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예요. 청년정책도 마찬가지.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전출금에서 기금으로 옮겨서까지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 끌어올리려고는 하지만 이걸 긍정적인 걸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효과가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의문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매년 전출해 놓고 기금은 조성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니까 또 내년에도 기금 또 전출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을 만들었다고 쳐요. 거기에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도출해 낼 수 있느냐?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게 이 사업의 현실성이나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기간이 도래했을 때 폐지를 해야 되고 다른 정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급하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노인복지나 노인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위임사무로써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을 하고는 있어요. 이쪽 부서에서 하던 일을 이쪽 부서 치를 끌어다가 제가 설명하기로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인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한도 끝도 없는데, 청년은 고작 여기서 하잖아요. 노인이나 관련된 우리 정읍시의 정책은 꼭 노인장애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년은 여기에서만 한다. 더 다양성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해서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청년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 부분이 기금 부분이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그 부분도 일반예산으로 갈지 아니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발굴사업이 나타나면 지속할지. 그 부분은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원사업 해 놓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도시안전국. 귀동저수지가요. 여기 보니까 그라우팅 시공한다고 돼 있어요. 준설은 안 합니까, 거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 준설 대상은 아니고요. 제방 둑에 약간 개미굴이라든지 또 물의 흐름에 따라서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채워 넣는 공법이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라우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찾아보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 부분은 신태인에서 감곡 가다 보면 오른쪽에 저수지 하나 있는데 그쪽이 맞습니다. 양괴리가 아니고요.
송기순위원
여기 아니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주리하고 백산리하고 경계.
송기순위원
그러면 오주리 거기, 괴동은 아니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괴동저수지가 아니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틀리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수지 명칭은 좀 지역명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그러면 오주리 방죽이라는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예.
송기순위원
아니, 나는 괴동에 양괴 저수지도 있거든요. 거기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저수지의 저기를 거의 잃어가고 있거든요. 준설해서 좀 해야 되는데 거기인 줄 알고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어요. 반갑다. 거기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주 방죽이면 저는 제가 오주리 살았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거기 밑에를…… 어쩐지 그림이 양괴에 가서 괴동저수지 본 건 이렇게 예쁘지 않거든요. 물도 적고. 여기는 그래서 어디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사진이 나왔는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제가 아까 당황해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기순위원
오주리 오주 방죽 거기군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는 상당히 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어려서 많이 가서 놀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 지금 방둑이 상당히 넓거든요.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제방 둑을 보강하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보강?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해야죠. 제가 봤던 거하고, 백산리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백산리가. 백산리가 맞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수지 물 담아진 데는 신태인이고요. 제방 둑 있는 데는 오주리로……
송기순위원
감곡이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구분돼 있더라고요.
송기순위원
거기가 밑에는 감곡이고 위에는 저기고 그렇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이 많지 않은데 왜, 괴동저수지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가서 보면 거기도 준설도 해야 되고 상당히, 그런데 왜 둑만 한다고 하는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요. 저희가 3종 시설물 중에 D등급 대상이 지금 2개 교량이 잡혀있고만요. 덕천교하고 원오류교 2개가 D등급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등급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등급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오명제위원장
실과소 매겨가지고 올라와서 관리하는고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과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D등급 교량이 많이 있는데 실과소에서 그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직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것도 D등급 있으면 아까 이렇게 재난기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사용 용도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사업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수지가 커가지고 아마 4억 5천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봤을 때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계속 고민했던 건 아닌데 정상철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생겼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아까 기금이 50억을 목표로 해서 올해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좀 가는 게, 좀이 아니죠. 한 10억?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출금.
이도형위원
10억?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10억. 그렇게 해서 50억을 일단 목표로 기금을 채우고, 채운다면 기금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융자성 사업이라든가 다시 회복해서 기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이거나 이자수입으로 소프트한 사업도 할 수는 있어요. 경상적 사업은 이자수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구조를 보면 10억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금액 채우려고 가고. 그런데 지출계획을 보면 2억 7천 얼마인가 되는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자하고 원금을 까먹는 구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자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전출해 주는 돈에 10억인데 실제로는 한 1억 8천 정도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8~9억 정도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1억 8천 빼고. 8억 2천 정도만 전출해 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기금의 목적대로 융자성 사업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기금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해당되는 거는 또 일반 우리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컨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입하는 청년들 이사비용 지원. 이게 왜 기금에서 나가야 될까? 그래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여요. 기금 달성 연도만 늦추는 거잖아요. 그러나저러나 똑같은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연도 자체는 지금 딱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늘릴지 없앨지……
이도형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문제는 그때 가서 청년기금이 별도 필요 없다고 하면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도에 10억을 넘겨준다는 얘기는 기금을 일단 50억까지 가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지금 손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오늘 와서 계수조정해서 빼서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불편해졌어. 솔직히 말해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지만 이번에 검토를 해야 다음 연도에 또 반영될 것이고 또 추경에라도 긴급하게 일반회계로 처리할 부분과 기금의 목적대로 기금을 축적하고 기금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경상적 사업이라면 거기서 하게 하되 아직은 기금 총량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당분간은 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그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래 쪽에도 기금 아직 다 안 돼 가지고 채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50억짜리. 거기도 중소기업인가 그런 게 있어요. 고민 좀 해 보시게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시간이 없으니까 가더라도 수정예산 발의해서 가져올 시간도 안 되고 그럴 테니까 기금 원안 의결하더라도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건 좀 따져주셔야 해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31개 항목에서 38억 1,662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2개 항목에서 69억 8,187만 5천 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31개 항목에서 38억 1,662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2개 항목에서 69억 8,187만 5천 원을 삭감하며, 또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7차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