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2억 9998만 5000원이 감액된 1705억 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50억이 감액된 138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65억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3904만 2000원이 감액된 29억 7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00만 원 이상 주요 내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4쪽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77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2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에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 소송제 비용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성과 우수자 포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일반 수용비에 갈매기소식지 발행 및 배부에 8640만 원과 반상회보 발간 및 배부에 1억 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군정 홍보에 4000만 원, 기획사진전 및 아카이빙 등에 20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홍보시설 전기요금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갈매기소식지 우편료에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에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디어 군정 홍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시설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국내여비 2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13억 9593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이 3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7억 43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액 154억 7943만 1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121억 3143만 1000원, 예수금 29억 4800만 원, 이자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액 154억 7943만 1000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페이지 130페이지 군정광고 및 홍보예산이 작년 본예산보다 2배 이상 높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 중앙지는 12회인데 올해는 32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또 지방지는 작년 예산액이 단가 99만 원에 40회였는데 올해는 200만 원이고 단가가 2배로 뛰었어요. 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종잇값이 많이 상승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신문 매체가 좀 늘어났고요. 이거는 저희가 신문사에 홍보할 때 주는 홍보비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지하고 지방지의 신문사한테 저희가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올린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홍보를 해갖고 특별히 우리가 효과를 얻었다든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글쎄, 이게 군정 홍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데 갑자기 배 이상 늘리고,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에 비해서 올해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미디어 군정 홍보도 작년에 4000만 원이 과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1억 원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이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군정 홍보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좀 강화하려고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한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홍보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전에 업무추진계획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갈매기, 해당화 소식지 발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이제 24년까지는 해당화 발간 배부가 행정자치과 업무였는데 지금 25년부터는 갈매기소식지 발간 배부와 더불어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셨지요?

예.

그 24년도에는 갈매기가 1억 4000, 해당화가 1억 1000, 올해는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한데,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소식지를 통합 발간하겠다고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요?

예.

이 반상회보는, 해당화는 이게 거의 군 사업 홍보지요, 주민들한테 하는?

예.

뭐, 뭐를 신청해라 이런 부분이지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정확하게 갈매기가 소식지지요, 따지고 보면.

예, 갈매기는 분기별로 하는 거고, 이제 반상회보 해당화는 연 8회 정도, 반상회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갈매기는 4회고, 반상회보는 8회인데 금액이 비슷해요.

예. 이거는 이제 갈매기는 우편료를 별도로 편성한 거고요. 해당화는, 갈매기는 우편료를 별도로 편성하고 반상회는 같이 편성한 겁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올해 24년도 예산 편성한 거를 반영해서 담당자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합으로 관리하다 보면 아마 예산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갈매기 있지 않습니까? 발간 비용이 8640만 원인데 뒤편에 보면 배부 우편료가 2560만 원 해서 1억 12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해당화는 발간과 배부를 다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1000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따로따로 하더라도 금액 차이는 없어요. 한데, 발행이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갈매기도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조금 부수가 아니, 저기 그 페이지 수가 많을 뿐이지 특별한 게 없어요.

예. 어쨌든 그게 분기별로 한번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4회와 8회인데 그게 어떻게 금액이 같냐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부수가 좀 많은 거지요, 장수가, 장수가. 내용물의 장수가.

그러니까 장수가 좀 많다고 해도 금액이 2배 차이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갈매기하고 반상회가 별과 실과소, 기획실과 자치과에서 하던 일을 저희 기획실에서 통합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2개 중에 하나는 삭감이 될 겁니다. 어차피 통합 발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쪽은 필요가 없지요? 또 하나, 지금 8000부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배부가 안 됩니다. 소재, 사망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가 안 됩니다. 또 하나, 배부가 되더라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령층이 많아서. 또 하나, 갈매기소식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고령, 그 노령화율이 대략 30에서 지역 따라서 40%가 되는데 이 정도 글씨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저희 의회소식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발행 부수도 실질적으로 확 줄이셔도 큰 문제없습니다, 8000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 배달조차도 안 되고 다 없어지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몇 집 다니면서 보니까 이 봉투 뜯지도 않고 다 폐기처분하는 집도 많습니다. 예산은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효과가 많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본 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 줄이시고 왜 예산이 양쪽으로 발행 부수가 배씩 차이 나는데도 금액은 같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한쪽은 삭감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주민들한테 효과가 없는 부분에 우리 기획감사 쪽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한테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처음 갈매기소식지하고 반상회보를 통합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군정 홍보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소식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보다는 좀 일부 조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액 삭감이 아니라 2개 발간지 중에 한쪽은 삭감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통합발간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지금 어느 쪽을 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반상회보나 갈매기 있지 않습니까? 4회, 8회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냥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4회 정도만 발행해도 어느 쪽이든 간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실과소도 그렇고 군정에 매번 바뀌는 그런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발행을 해줘야 주민들이 또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작년부터 스마트마을방송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마을방송이 돼갖고 지금 해당화 관련된 내용들이 스마트마을방송으로 합니다, 방송도 되지만 문자로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회수를 발간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그 담당자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새롭게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민애입니다.실장님 저희 지금 군정 홍보 관련돼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몇몇 위원님들께서. 저희 홍보 같은 경우 지금 신문광고 그리고 SNS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로 거기 제일 많이 했고요. 방송 출연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 신문, SNS, 방송 이거 비율이 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신문에 홍보하는 게 가장 제일 많은 걸 차지하고 있고요. SNS 쪽이 제일 좀 그래도 적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지금 신문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종이신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배너를,

예. 종이신문이 가장, 종이신문이 가장 많은 걸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방금 말씀주셨지만 SNS가 가장 적다고 하셨지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튼 젊은 층들이 SNS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가 비용 차원에서는 조금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지금, 저희가 충분히 SNS도 한 5개 채널 정도를 가지고 홍보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문지상은 예산은 거기 제일 많이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요즘에 신문구독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시대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신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시지요? 그 신문 사이, 사이에 배너로 광고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SNS 물론 채널도 있는 거 좋은데요. 요즘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가진 홍보광고 수단 중에 하나가 쇼츠예요. 그것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하셔서 좀 더 젊은 연령층도 우리 옹진군에 이런 지역이 있구나라고 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변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 예산 편성 운영기준 책자 한번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급량비로 되어 있는 것은 급식비로 용어를 개선하라고 좀 써 있는데 아직 저희는 급량비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용어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입 총괄표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항해서 통합으로 기재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이거는 통합으로. 앞에 총괄표니까요.

그런데 예산 편성 운영기준 책자 목으로는 세부로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랑 거기랑 그 표현하는 게, 기재되는 게 나눠져 있지를 않아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를 앞뒤를 맞춰서 좀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나요?

세부적으로 나열에 해달라.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예산 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면 목으로 국고보조금 얼마,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금 얼마, 그다음에 기부금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부서 담당자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지금 급식비가 없나요?

정액급식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 예전에는 급식비로 받았다가 지금은 급식비가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앞서 김규성 위원님도 그렇고 김민애 위원님도 그렇고 백동현 위원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비용할 때 책자 나가는 수나 개수는 많아지고 있고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점점 이거는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자인 느낌이 듭니다. 기간제근로자인분들 것부터 먼저 삭감되는 부분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복지를 위해서, 기간제에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삭감되면 열정적으로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간에 받던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받던 부분이 있는 거를 어떻게 좀 삭감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갈매기소식지를 이제 배포를 할 때 비닐로 싸서 지금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비닐 이런 거는 지향하지 않는데 왜 굳이 비닐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이 좀 보여야지만 그런 건지, 그리고 저희 옹진군에는 비닐을 재활용 수거를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주체적으로 비닐을 계속 배포하는 거거든요. 그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 그다음에 종이 같은 경우도 코팅지가 두껍게 되어 있는 건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이재질도 필요하고 포장해서 배포를 할 때도, 저희가 옹진군에서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체제를 좀 가줘야지 왜 비닐이나 이런 거를 계속 사용하게끔 해놓고 또 재활용 수거는 또 안 해 주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 아마 종이재질은 아마 갈매기소식지가 영상 화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해당화보다는 재질이 조금 상위급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이유에서 사용됐는지 검토하고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꾸는 쪽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분들에 대한 복지 개선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5페이지 내년도 저희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총 87억 857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수입으로 청사 1층 카페 연간 사용료로 20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년 대비해서 8억 원이 증액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을 해서 347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62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1669만 6000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2023년도 집행 잔액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에 3670만 원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가 이제 기초하고 광역계정이 있는데 인천시에는 광역계정이 이제 저희한테 배정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역계정 집행잔액 3670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인구감소 그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202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천시 광역계정 기준 사업으로 우리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동, 3000만 원으로 해서 총 공사액 8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천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260만 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629만 1000원, 군민의 집 건립에 10억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에 7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세출예산은 총 548억 880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1억 89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강화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 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등 1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등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자매결연 행사 추진에 1000만 원, 연도 방문 등 운영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및 대민기관 격려 위문과 군정 시책 홍보 및 군 이미지 제고 등으로 69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운영지원해서 이장 단체 상해보험에 2349만 원 그리고 옹진군 지역리더 워크숍에 5000만 원, 통·리장 한마음 대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업대학생 운영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 76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62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군에서 보유 중인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이 노후화됐습니다. 보통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한 11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사업에서 상해보험 가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3·1절 기념식 운영에서 기념식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정책사업에서 안보정책자문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29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공간정보구축에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리하고 반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걸 시스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사환경조성에서 구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09만 7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관리비로 구강청정제 구입 등 4개 사업에 17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로 무인기계 경비 관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사환경 조성에 집기류 등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부속실 관리 운영에서 그 상단에 보면 홍보용 기념품 특산물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직장 동호회 지원에 2400만 원, 직원 상조서비스 지원에 800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5000만 원,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3억 3083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직원 출산축하포인트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전비 지원에서 공무원 국내 이전비로 3000만 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서 휴직자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9324만 8000원을 편성했고요. 인사관리 소모품 구입 및 시험 관리수당 등 7개 사업에 4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52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17억 원을 편성했고요.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사랑 유지관리비로 228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 위탁교육으로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국제화 여비로 1000만 원, 공무원 국내외 교육 여비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내 연수추진에 공무원 등 국외연수에 1억 원,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 국내비교시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상 관리에서 각종 표창이나 표창패 구입과 국민상패 제작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군수표창 공무원 시상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직원 월례조회 운영에서 월례조회 운영 물품 구입과 구민 영상 인터뷰 용역비, 표창 대상자 꽃다발 구입비로 1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역량강화 및 조직 혁신 추진을 위해서 직무별 워크숍에 100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1억 250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6년도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계도나 홍보단속경비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선거 해당 직전 연도에 이제 본예산을 편성하게끔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사업에서 찾아가는 인구교육, 주민과 학생 등의 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종합정보시스템 위탁관리비로 107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특례 보증 지방소멸대응 광역계정에 3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사업운영에서 인구정책, 인구청년정책 특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4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156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운영지원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및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도 옹진군 주민자치경연대회 3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경연대회 실비지원의 1200만 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로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지원에 3500만 원. 1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5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한마음체육대회 2000만 원, 2025년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에 1억 34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북도면 주민자치센터 급수공사 정액비로 1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북도면에 지방상수도가 설치가 됐는데, 배급수 사업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급수공사 정액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1440만 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상단에 군민의 집 건립에서 공공운영비로, 군민의 집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 편성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집 물품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운영에서는 사회단체사업비 지원에 9837만 2000원, 그다음에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8521만 8000원, 사회단체 행사비 지원에 772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공공요금 등 6개 사업에 68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흥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규 설치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늘푸른센터 내에 있는 영흥자율방범대가 늘푸른센터 내 이용객의 부족한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거리에서 차량 통행 시야 가림으로 해서 교통사고, 안전사고에 발생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생태공원 조성에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면지소 사업장 이전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도 영흥면에 내년에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 영흥지소 행복나눔터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 등으로 해서 667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거기 그 하단부터는, 상단부터는 165페이지까지는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하단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하고 166페이지 상단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등은 이게 사업 내시가 이제 담당 부서로 내려와서 부서에서는 세입을 편성하고, 저희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부과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이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상단에 기본 경비로 저희가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874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2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438만 7000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20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2억 3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65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로 3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기금운용입니다. 책자 기금운용계획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1페이지 저희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7278만 4000원이고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683만 4000원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입계획은 우리군 관광객이나 이제 출항민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 원을, 기부금 수입으로는 50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는 7278만 4000원을 계획해서 1억 2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답례품 선정인의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기본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억 1683만 4000원을 계획해서 총 1억 2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총 지금 134명에 대해서 2700만 원에 대해서 기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홍보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보정책관하고 또 인구청년정책관하고의 인건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인건비 차이가 나지요?

지금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자치과 이제 기존에 공무직이 있던 부분,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쓰는 그 공무직 TO로 지금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인건비로 공무직 그때 쓰던 인건비로 저희가 편성했던 부분이 되고, 안보정책관은 기존 예산부터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획실에서는 그쪽에서 정책관 있잖아요?

예.

그 정책관은 급여가, 인건비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도 거는 그 공무직 관련한 거는 세운 게 아니고 똑같이 안보정책관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안보정책관이 적다니까요.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내년도 예산은 같이 비슷하게 세운 거,

200만 원 차이 나서 그거,

200만 원 정도요?

그거 차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출장여비에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50만 원 차이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방행정역량강화 밑에 행사 운영비, 연도 방문 등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이게 지금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거 무슨 예산으로 진행을 했을까요?

연도 방문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혹은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이거 진행을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내년 예산에 제가 처음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규로 새로 넣어서, 나눠서 이거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저희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있더라고요.

예.

그냥 조금 제안,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 위주로도 인구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확인해본 바 총 6개 교에 112명 정도의 아이들이 들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강사분이 직접 가셔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이들 상대로 하는 교육인 만큼 좀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뮤지컬, 인형극, 샌드아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아무쪼록 좀 새로운 방법으로 애들이 흥미 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드릴 수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흥미 있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연도 방문 운영지원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행사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올해랑 같지 않습니까?

총 이 행사 운영비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각종 행사 등 운영 지원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저희가 조금 올라갔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리별 간담회 있을 때 그동안에는 안 했던 부분을 한번 저희가 새로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동 군청에 대해.

그러면 편성목을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아니, 통계목을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연도 방문 등 운영지원이라고 해놓고 리별 속속간담회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윗 항목에 또 있습니다. 각종 행사 등 운영지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연도 방문 등 운영지원이 작년에는 편성돼 있지 않다가 올해 편성됐다, 새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없었다고 지금 질의드렸잖아요. 맞지요?

예, 이동 군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작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면 작년에는 바로 위에 있는 각종 행사 등 운영지원비를 작년에는, 24년도에는 쪼개 썼다는 얘기시지요? 맞습니까?

예, 행사 운영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2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랑 똑같,

그때 당시에는 총액, 비슷한 3500에서 4000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신규 편성하면서 2500만 원을 새로 예산에 추가시킨 거잖아요. 작년에는 각종 행사 등 운영지원비로 해서 연도 방문 비용을 썼다고 하면 올해는 이거를 통계목에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25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생긴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행사로 운영비에서 명확하기 위해서 연도 방문하고 일반 행사하고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분하는 건 좋은데,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구분하는 건 좋은데 2500만 원이 추가로 생긴 거잖아요. 작년에 24년도에는 4000만 원 갖고도 집행이 가능했는데 올해 연도 방문으로 2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4000 정도 됐었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각종 행사 등 운영지원이 4000이었어요.

박상준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준 행정팀장 박상준입니다. 이번에 행사운영비를 작년에 각종 행사운영에서 연도 방문을 같이 썼습니다, 각종 행사 운영이기 때문에. 계속 쓰면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동군청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나누기 위해서 사업 부기명을 좀 바꾼 겁니다,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동군청을 각종 행사 등 운영지원에 쓰겠다는 겁니까?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박상준 예, 맞습니다.

그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박상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리별속속 하고 이동군청은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박상준 아니, 리별속속과 연관된 이동군청입니다. 리별속속과 연관된 이동군청입니다.

그러면 리별속속을 갈 때 이동군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동군청은 또 별도로 방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상준 이동군청과 리별속속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 필요 없잖아요. 추가 예산 필요 없잖아요.

박상준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더 확보돼야 되고, 자원봉사라든지 가전제품 수리라든지 인명봉사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제반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별속속 행사로 도서 방문할 때, 각 면을 방문할 때 그때 이동군청 업무라고 했지 그것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굳이 4000, 작년에는 4000만 원 갖고도 리별속속과 연도 방문을 다 했는데 굳이 동시에 방문할 때 하는 행사라면 굳이 그 만한 돈이 필요 없잖아요.

박상준 그러니까 작년에 이동군청,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연도 방문이 25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7개 면에.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물가상승률 감안해도 2000만 원 이상이 연도 방문 비용으로 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연도 방문만 원래 2500 편성하셨지요, 25년도 기준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4000만 원 갖고 그걸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박상준 이게 연도 방문할 때 저희가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현수막이라든지 주민들 오시면 다과 준비합니다. 그 선거법에 의해서 다과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했잖아요.

박상준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4000만 원 갖고 2개의 행사를 다 했잖아요, 올해도.

박상준 예, 그러니까 올해는 리별속속이 사실 들어가도 현수막밖에 안 들어갑니다. 현수막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동군청은 차도 빌려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집기류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전제품, 그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임대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에 있는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추가 요청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리별속속과 이동군청의 차이점이 뭡니까?

박상준 리별속속은 주민들을 가서,

건의사항을 듣는 거고.

박상준 건의사항 방문하는 거고, 이동군청은 말 그대로 옹진군의 허가업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상담도 해 주고, 법률상담이라든지 건축상담이라든지 다 통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별간담회는 별도로 추진하고요.

결국은 그 이동군청이라도 그 자리에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담만 할 뿐이지. 쉽게 말해서 군청과 유선 또는 핸드폰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상담해야 될 부분을 현장에서 상담해 준다는 얘기지 그 자리에서 인허가를 다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부 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담하다 보면,

직원들이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게 그 자리에서 인허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성준 그거는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허가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박성준 현장에서 주민들 상담받고 신청서 받는 것만으로도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는요?

박성준 면사무소는 인허가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인허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상담을 해 주는 거지. 그 양반들이 어떤 인허가를 신청할 때 모르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상담을 해 주는 거지 그 자리에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면사무소는 뭐 하냐고요. 면사무소 다 없애고 이동군청 만드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자꾸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군청이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해요. 면사무소는 허수아비냐고요. 돈 없다면서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면서 자꾸 왜 이런 데 돈 쓰시냐고요. 리별속속도 하고 이동군청도 만들고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행정을 하고, 이게 이중, 삼중 이게 뭐하는 꼴이냐고요. 작년에는 이 돈 갖고 다 썼잖아요, 4000만 원 갖고 리별속속과 연도 방문을.

김규성 위원님, 혹시 질의 건이 또 남았습니까?

예, 하나만. 258페이지 군민의 집 작년에 매입하셨지요?

예.

추경 때 2억 5000만 원 편성해갖고 매입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18억 얼마, 18억 8000인가 주고 매입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올해는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이지요?

리모델링, 이제 시설해갖고 리모델링 하고요. 그 필요한 물품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비품 구입이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작년에 관리계획승인안을 보면 32개 실에,

31개 실이요.

사서 매입해서 20개로 개조를 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계획승인안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요? 이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제 저희는 준공 목표를 한 6월 말이나 7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몇 개로 줄이는 겁니까?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아웃트라인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가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

1실 했다가.

1실? 1실?

예.

그러면 28이나 7~8 정도 되겠네요?

예.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줄인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지요?

예.

이게 구조 때문에 그렇게 줄일 수도 없다. 이게 철콘 골조예요.

예.

그래서 내부가 전부 다 내력벽으로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털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맞고. 기억나실 거고, 그다음에 굳이 31개짜리를 사서 20개로 줄일 정도면 굳이 이걸 왜 운영하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고. 한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매입가가 18억이에요, 18억 8000. 그런데 리모델링, 구조 개선, 리모델링, 비품 구입까지 해서 대략 20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예.

20억, 딱 19억 6 아니, 20억 잡으셨잖아요, 비품 구입비은 따로 있고. 그 정도로 개조를 해야 됩니까?

일단 사업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를 점검을 했고, 안전진단까지 이제 다 끝난 상태인데,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외관만 빼놓고 내부는 다 교체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그 정도 나온다고 저희한테.

사업부서는 건축과인가요?

예.

우리가 이거를 영업행위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산 가격보다 구조를 개선해야 될, 내부 변경해야 될 비용이 더 많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공동 숙박시설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나 훼손, 교체가 빨리빨리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단방에 20억씩 들여서 이게 구조를 개선, 이게 내부를 개선해야 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입할 때부터 문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번 실시설계 나오면 자료들, 실시설계안들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행위를 하든, 어차피 영업행위지요,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받을 뿐이니까. 그렇지요? 이게 훼손이나 교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20억씩 들여서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혹시 부업대학생 운영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애들 아이들이 와서, 지금 방학 때 와서 취업을 한 다음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역할을 조금 정리해서 주시는 건 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와서 뭔가 배우는 게 좀 있어야지 뭔가 일을 할 때도 본인의 역할 정확하게 아는데, 이게 면별로 운영하는 게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편안하게 쉬고 있으니까 사회에 나오는 첫 걸음인데 이렇게 일을 해도 돈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인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는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역할을 좀 알려주고 거기에서 교육을 좀 배울 수 있고, 사회에 나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여기는 그냥 일만 만들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일이 너무 쉽고 세상 나오는 일이 너무 만만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계획을 따로 한번 만드셔서 지금 이제 사회에 첫 걸음하는 친구들한테 좀 체계적이고 사회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그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년부터도 이게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과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없는 사업들 있지요. 그거 목록만 추려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5억 8948만 7000원으로, 증가한 547억 98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보다 40억 4286만 5000원이 증가한 2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통세 중 주민세는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200만 원,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인상이 예상되어 5000만 원이 증가한 78억 5000만 원, 자동차세는 관내 자동차등록 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2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원이 증가한 24억,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재원인 세목으로 전년 대비 1억 8086만 5000원이 증가한 51억 1900만 원, 지방소득세는 한국남동발전(주)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58억. 지방세, 보통세 중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보다 6억 5011만 6000원이 증가한 5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세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2억 6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광역 수입세 증수 예상액의 3%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 불용품 매각 대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액 31억 2400만 원과 옹진군 금고계약에 따른 출연금 1억 원 등 전년보다 4억 3461만 6000원이 증가한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익금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4억 원, 175쪽 202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예상 잔액분 순세계잉여금을 138억 96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6억 559만 원이 증가한 102억 66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사무 운영을 위해서 계약 관련 사무관리비, 계획정보 공개시스템 공공운영비, 회계계약 관련 도서 구입비 등으로 2053만 원,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53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납세홍보입니다. 민원실에 차량취득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등으로 2억 3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체납세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 감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및 차량영치단말기 구입 등으로 2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80쪽 하단에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증대, 세입고지서 인쇄,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5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청사 시설유지관리사업에 청사청소 및 시설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 연료비 등 7억 5620만 원과 182쪽 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용역비 등으로 청사관리용역비 10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 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존 사무실 이전비에 따른 5000만 원과 청사 로비 등 냉·난방기 설치공사, 청사 소방 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공사, 청사 승강기 보수공사 등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업무보조 사무 인건비와 물품 관리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회비, 건물 철거비, LPG 배관망 설치를 위한 15억 4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영흥면 신청사 건립 관련 사업입니다. 노후화, 협소해진 영흥면 청사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신축하는 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에 대청면 관사 신축 사업으로 면사무소 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사무소 관사 임차료 사업으로 백령면 관사 공급 부족으로 신규 2호 임차비 및 기 임차분의 증액 보증금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면 관사 부족을 대비해서 1억 38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노후된 공용차량 이카운트의 대체 구입비, 전기차 화재 대비 소화기 구입을 위해서 1억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하단 저희 재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1억 8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지금 184페이지 보면 전기차용 소화기 구입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몇 대 정도, 몇 개 정도 구입하는 건가요?

이거 한 10개 정도 지금 구입을 해서 면, 우리 본청하고 면에다가 배분을 좀 하려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면에 하나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이라 일반적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요?

예.

저희도 그 전기차를 지금, 관용전기차는 지금 지하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1대, 하나 정도 놔두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7개 면에 1개씩,

주고.

이제 배분할 거고 저희가 3개 정도를 지금.

3개요?

예.

그게 소화기 하나당 커버가 되나요, 혹시? 화재가 났을 때.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소화기보다는 화재 예방에는 좋다고 하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1대에 필요한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다가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건 좀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25년 세입예산은 9억 22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민원 증지수입 및 차량 인증기 증지수입 2억 5000만 원, 기타 수수료 3000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5000만 원, 자동차번호판 폐알루미늄 매각금 2200만 원, 차량 관련 및 기타 부동산 과태료 2억 3010만 원, 개발부담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익금 7550만 원이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개별공시지가 조정 산정, 미등록 토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과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측량비 등 국고보조금 2억 25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84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7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수용비 1027만 원이 되겠으며, 친절 상시 학습시스템 용역 500만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배상 공제회비, 비상벨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17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각종 민원 해소와 생활 속 친절을 위해 민원처리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410만 원,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호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에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적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 제고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공신력 있는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28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안내책자 등 일반 수용비 4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사업지구인 사곶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8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드론 측량 시스템 구축 및 위성측량 장비 39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4페이지 중간, 양질의 지적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523만 원과 지적 측량 기반인 국가 삼각존 및 측량기준점 신설을 위해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전적 운영을 위해 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572만 원을, 입체주소 구축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로 유지관리에 1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 2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와 지적도면 등 지적공부의 오류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자료 연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6500, 시비 2600, 군비 3900만 원을, 총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개별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75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가사업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및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등에 37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사무소 부정영업신고 포상금 100만 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서비스지원으로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차량등록 운영비로 2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환경저해 요소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초과 근무수당으로 7985만 3000원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345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피뢰침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이게 어디지요?

지금 금년도에서 백령면 4개소와 대청면 1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후에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요조사까지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낙뢰피해 때문에 어떻게 민원을 내가 접수를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이 낙뢰피해가 예산이 잡혀갖고 갑자기 생각나갖고, 그거 잊어버렸는데 피해 그 실태조사가 되면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214페이지 보시면 저희 정보화교육 강화가 있어서 27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 강사비, 여비, 숙박비 등이 전액 시에서 100%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편성을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시하고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 군비 쪽으로 내년도에도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시에서 얘기가 이거를 전액 시비, 그러니까 이게 단체가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또 협의가 왔습니다, 예산 이 작업 후에. 그래서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 군비는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추진계획을 보시면 그 스마트경로당하고 연계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육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 스마트경로당하고 연계할 때는 이 보이스피싱 교육이 꼭 들어가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요청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지금 저희 CCTV 관제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한 CCTV가 541대지요, 25년도 업무보고 기준으로? 25년도 추진계획 기준으로.

547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41대로 저희한테 업무보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하는 거니까 그거는 맞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24년도 CCTV 관련 사업은 다 끝났지요, 종결됐지요?

예.

아직도 집행돼야 됩니까?

김응갑 종결됐습니다.

종결됐지요? 그래서 방범 같은 경우에는 56대가 설치돼 있지요? 신규 설치, 교체는 15대 해서 예산은 4억 2200, 신규 3억 1000, 교체 1억 1000 해서 4억 2200, 그렇지요? 지금 작년까지는 CCTV 관련 사업이, CCTV 방범용과 재난이 전부 다 100% 시비였습니다. 올해 25년부터는 50:50으로 인천시가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또 협의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6000 이렇게 했었는데 시에서 다시 이걸 전액, 일단 시비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다시 시비가 아닌 이제 시비 뭐라고 그러지요? 시 자체 사업비로, 재배정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또 이번에 협의가 바뀌었습니다.

보조가 아니라 재배정이요?

예.

결국은 우리한테 4억이 넘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보조가 됐든 재배정이 됐든.

예.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5억 2000이라고 확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 재배정이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541대 이거 관제센터에 있는 CCTV 541대 확실합니까?

예. 지금 저희 통계상 541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업무추진계획이요. 2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비교하면 전체가 475대, 541대입니다. 전체가 종류는 빼고 용도별로는 빼고, 그래서 66대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방범용만 56대가 추가됐지요? 아까 신규 56대, 교체 15대했으니까 교체는 기존 거니까 신규가 56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서 잠깐 24년도 예산을 보면, 24년도 초에는 그 재난 CCTV 10개소에 1억 5000, 업무추진계획에.

예.

그렇게 하고 방범용 3억 7000, 합 5억 2000. 그다음에 추진실적에는 재난용 2억, 10개소는 동일하고요. 방범용 3억 1000 그다음에 그 교체 등 해서 1억 1100, 그래서 4억 2200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용이 24년도에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10개소니까 10개는 아닐 거고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신규 설치지역이 지금 재난용은 12개소에 15대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방범용은 19개소에 56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15대 확실합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 그렇게 받았습니다.

24년도 업무추진계획 재난용 41대, 동일한 시점에서 자료 제출하신 걸 거예요, 41대. 그다음에 24년도 업무, 25년도 업무추진계획 58대, 17대가 추가됐습니다. 10개소에 17대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그 17대가 추가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17대가 추가됐다고 하고, 팀장께서 대답해 주셔서도 됩니다. 재난안전용 CCTV와 방범용 CCTV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다라고만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게 1500~2000입니까?

재난용이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방범용이 15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랑 그 폴대랑,

보세요. 56대를 3억 1000 갖고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예.

물론 여기에는 회전형이 더 비싸겠지요. 그다음에 고정형도 있어요. 고정형이 좀 싸겠지요, 아무래도. 56대를 3억 1000 갖고 설치를 했는데, 1000만 원이면 5억 6000이에요.

예,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 해마다 22년도 30개, 23년도 44개, 24년도 56개. 교체, 23년도 교체까지 하면 72개, 24년도 교체까지 하면 71개를 매해마다 설치하면서 가격이 1000만 원이면 예산은 3억 1000인데, 56개면 5억 60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갖다하신 거예요?

저희 세부적인 예산 지출내역을 한번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갑 팀장 대답해 보세요.

김응갑 그 설치하는 곳이 기존 폴대가 있을 경우는 폴대비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그 개수,

아니, 아까 얘기하신 게 평균 1000~1500이라며요.

김응갑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하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처음부터 56대를 3억 1000에 잡으신 겁니까?

김응갑 일단 1500 정도, 1대당 1500 정도로 잡고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면 돈이 남아, 그래서 이렇게 3억 1000 갖고 돈이 남아서 처음에 1500 갖고, 1500이면 20대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돈이 남아서 36개를 더 설치한 겁니까?

김응갑 그 수요조사할 때 시에 요구하는 금액이랑 예산 내려오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요구액이 아까 수요를 해서 1500 잡고서 지금 3억 1000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3억 7000했다가 3억 1000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변경된 건 그렇다고 치고, 1500 잡았으면 20대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남아갖고 36대를 더 설치하신 거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처음 사업비는 1500 잡으신 거 아니에요?

김응갑 그렇게 잡았다가 일단 그 수요지가 더 있을 경우 추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낙찰가액에 따라서 좀 잔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한두 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 가격, 이 예산이 56대가 평균 잡으면 550만 원이에요, 3억 1000 잡으면. 어떻게 3배가 차이 납니까? 수요 조사나 예산 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50대예요. 교체비용 1억 1000은 별도로 하고, 신규 설치만 550이에요, 56대를 설치하려면. 회전형과 고정형을 평균을 따지면 5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500만 원이 나옵니까? 전에 업무추진계획보고 때 김민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재난안전과장은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당 돈 100만 원 차이 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한데, 제가 물어본 건 비싼 가격과 싼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평균이잖아요. 사업 수요가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3배가 차이 나잖아요, 20대에서 56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 예산 예측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딱 그거예요. 3억 1000, 1500만 원씩 해서 20대 배정받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남아서 36대 더 설치했다 결론은 이겁니다, 얘기 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면 재난안전 CCTV 15대 하셨다 그랬지요? 24년도 업무추진계획이랑 2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비교하면 17대가 증가했습니다. 2억 갖고 1억 5000이었다가 2억으로 증액시켜서 17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 1200만 원이에요. CCTV가 다릅니까? 많이 차이 나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

아니, 수요조사는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겠지요. 집행과정에서 단가가 550만 원이랑 1200만 원이랑 이 정도로 차이가 나냐고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설계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

하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지금 얘기하시는 개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17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41개가 58개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17개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시점, 2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시점 딱 1년 동안에 17대가 증가했는데, 15개가 증가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물어본 겁니다, 이 541대가 맞냐고. 본인들이 사업한 개수도 모르는데 이 541대가 맞겠습니까?

총 대수는 지금 541대로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업무 시점에서 66대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방범은 아까 56대 설치했지요?

예.

그런데 방범이 65대가 증가했어요,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그러면 이 통계가 안 맞아요. 전체는 66대가 늘었는데 방범만 65대가 늘었어요, 56대 사업했다고 치고. 여기다가 재난 CCTV 17대 합쳐보세요, 자료가 맞나. 기본적으로 사업은 해놓고 뭘 얼마에 했는지, 몇 대를 했는지.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50만 원이에요, 평균가가. 그러면 재난인가 방범이 550대, 550만 원인데, 1200만 원인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CCTV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김규성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그거 혹시 지금 확인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군비로 들어갔었나요, 그때?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금 시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100% 들어간 것도 있어요?

50% 계속 하다가 지금 내년에는 지금 100% 지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할 때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마저 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 CCTV를 굳이 이렇게 관리도 안 되는 사업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필요성은 인정한다손 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이 중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관리가 안 되는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23년도 말 기준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도 모르겠지만 대략 CCTV가 840대예요, 면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이 통계 틀립니다, 안 맞아요. 설치해놓고서 관리부서가, 지금 우리 면 빼고 CCTV 사업부서, CCTV 설치하는 부서가 11예요. 그런데 이 CCTV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매해마다. 재난안전과 5억 2000 쓰지요, 그렇지요?

예.

환경녹지과 무단투기쓰레기 하지요?

예.

면에다 할 때도 있고 면에서 면 자체에서 관제할 때도 있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어장관리, 수산과에서 하는 어장관리 CCTV 있지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놀이터도 CCTV 있지요?

예.

11개 부서예요. 각 부서들도 이 CCTV가 몇 개를 사업했는지를 몰라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일단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저희 관제센터에, 각 과에서 CCTV 설치를 하고 저희 관제센터에 모듈을 연결시켜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지, 각 해당 구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관제센터 연결이 안 되면 저희는 파악을 못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1개 연도에 재난안전과에서 한 사업도 개수가 틀려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11개 부서가 하는 CCTV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현장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420만 원 잡으셨지요? 그렇지요?

내년도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현장 CCTV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김응갑 전체 통으로 나갑니다, 이게 2억 2500 중에서.

아니, 그중에서 현장 CCTV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억 24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김응갑 예, 산출은 1억 2420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거는 용역 주는 거지요? 유지관리비.

김응갑 전체 2억 5500을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관제센터도 있고 내부도 있는데 현장 CCTV라 그러면 7개 면에 대한 CCTV를 유지관리하는 비용 아닙니까?

김응갑 그렇게 책정돼 있는 금액입니다. 전체 통합유지보수, 그러니까 이 현장 CCTV가 1억 2420만 원어치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개 면에 있는 CCTV지요? 현장이니까.

김응갑 예, 현장에 대해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재난 CCTV 중에 다 이상 있는 거 없습니까? 재난 CCTV만. 58개 중에 이상 있는 거 없습니까?

김응갑 올라올 때 확인을 아까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한 열흘 전부터 한 군데 가동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닷새는 뺄게요, 여객선이 못 다녔으니까. 다음에, 과연 관제센터에 있는 541대가 이상 없습니까? 김응갑 팀장, 이상 없습니까?

김응갑 현재 장애가 지금 한 대략 5개 정도는 있습니다, 이게.

5개밖에 없습니까?

김응갑 예, 이게 생겼다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닷...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오늘 현재 541개 중에 5개밖에 장애가 없습니까?

김응갑 예, 지금 장애일지에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응갑 장애라는 게 끊어졌다 붙는 경우 KT 회선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장애가 됐다가도 복구, 스스로 자동으로 복구되는 예도, 자동이 아니라 복구되는 예도 있어요, 가서 수리를 안 하더라도. 한데, 아까 몇 개라 그러셨지요?

김응갑 지금 평균, 1일 평균 한 5대 이하로,

진짜 5대밖에 안 됩니까?

김응갑 이전하거나 이게 이래서 그런 것들, 장기적으로 있는 것들 몇 개 빼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41개 중에 어떻게 5대밖에 안 되겠습니까? 다시 가서 전체 541개 한번 돌려보세요, 몇 개나 되나. 만들면 뭐 합니까, 돈 들여서.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유지관리에 그렇게 관심 없으시잖아요, 용역만 줘놓고.

김응갑 장애가 나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1억 2400 갖고서 7개면 23개 유인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역 줬으니까 우리 할 일 끝났다고 그다음에 관리 안 하시잖아요.

김응갑 장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니까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오늘 장애가 발생한 걸 오늘 안으로 내일까지 고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치하는 게. 설치한 걸 어떻게 잘 쓸까에 대한 문제지. 가서 확인하시고 몇 개 장애 있는지 보세요. 그다음에 분명히 오늘 현재 재난안전, 재난 CCTV 하나 장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관광문화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