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공무원 생활안정, 고향사랑, 통합재정안정화, 중소기업육성 총 5개 기금입니다. 2025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규모는 총 982억 7,00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 규모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502억 1,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9,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90억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 중도금 등으로 239억원, 광장동 동청사 신축비 등으로 84억 9,000만원, 어린이문화센터 등 복지시설 건립으로 66억 2,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비 예치금으로 111억 6,000만원을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3억원으로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2025년부터 새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원을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자금이나 위기에 처한 직원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 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1억 9,000만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기부금수입 7,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9,000만원을 적립하여 추후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 등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413억 2,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원, 전년도 이월금 399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예치금으로 113억 2,000만원을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62억 4,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40억 9,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융자금 40억원,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16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6억 4,00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계획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대상 기금 2건 중 공용 및 공용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 책자 19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이신 이성진 동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에서도 잘들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고향사랑기금이 현재 올해 연도 말까지 한 1억 2,000 정도 모금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한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씩 모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목표액을 한 2억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서 내년에 한 번 더 6,000만원 정도 모금이 되면, 2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면 1년에 이자가 한 8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0%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2억원 정도 모금이 조성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자수입만으로도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출계획을 잡지는 않고 일단은 예치만 하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기준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취약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25년부터는 지원을 하신다?

’26년부터 할 수,

’26년부터?

네.

그럼 지금현재,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12월에 많이 모금이 되는데 이게 세액공제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이런 거 관련해서 직장인들이 12월에 많이 모금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책자는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200만원 증액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부터 199페이지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6,9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12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고요. 생활현장 중심의 환경순찰 관련해서 구민안전신고 포상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민원접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포상금에 관련해서 여쭈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250만원씩 4분기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포상금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직원들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로가, 보도가 위험하다든지 물이 고였다든지 어떤 게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길게 그걸 하다 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또 쌓일까봐 짧게 한 달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즉시 처리하는 걸로 하다보니 이게 효과가 제법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만 건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꼭 불편해서 주민 신고 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걸로 하다보니 아, 이게 또 각 지역 지역의 구석구석에 각 동에서도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차라리 주민들이 각자 15개 동에서 주민들이 같은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250만원씩, 주민들한테 들어온 건에 대해서 심의방법에 대해서는 건당 한 5,000원씩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건수가 많은 신고 건수나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첨지물을 떼고 이런 것들 말고 어린이통학로가 불편하다든지 인도에 볼라드가 설치가 돼 있어서 불편하다든지 좀 안전과 관련된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 심의해서 한 250만원씩 4회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기타보상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올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하셨던 사례를 보니까 상당하게 좋은 성과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개인 민원 처리용으로 생각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기준이 도로에 관련돼서는 얼마만큼의 기준, 어떤 부분의 기준,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야지 개인 민원 처리용이 아니라 정말 진짜 안전에 관련돼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흔히 개인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 앞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한정된 거 안전 사항, 그러니까 보도 물고임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교통시설물이 훼손됐다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한 사항들, 보안등에 필요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 문제라든지 신호등 고장 이런 식으로 안전과 위험 쪽에 집중을 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저희 직원이 하고 주민들이 좀 개선할, 동 구석구석 필요한데 이런 데를 조금 하면서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처음 하는 거고 분기별로 저희가 무조건 드릴 건 아니고, 심의를 해서 어떤 심의로 할지 좀더 그때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주는 게 좀 효율적일지 그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하게 좀 필요성도 있고 중요성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기준이나 방법 같은 게 명확하게 정해지면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하는데 여기 임기가 5년이신 거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5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 3년차 정도, 4년인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4년차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초창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점차점차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수당에서 근무수당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게 근무일이 좀 감소됐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전반기보다는 횟수는 사실 저희가 옴부즈만을, 일수 자체는 감소한 건 아니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옴부즈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적 기준 잣대로만 딱 대고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사실은 또 그런 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주민편의에 서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횟수가 줄은 건 아닙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옴부즈만 관련해서 상위법령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례에 대해 사례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에 보면 66부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66부는 어디에다가 보내는 건데 66부라고 하시는지?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사실은 요새는 또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사실 하다 보면 승진, 진급들이 예전에는 사실 7급 승진하려면 막 14년, 15년씩 걸렸는데 요새 7년 이러다 보니까 승진이 좀 매우 빠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력이 짧은데 빨리 승진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작년도에 각 분야별로 감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 그다음에 업무추진할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PDF파일로도 만들어서 파일도 알려주고 책자를 원하는 데들이 있어서 각 국에, 부서에 한 부씩, 외부에 주는 건 아니고 내부 직원들 활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자체 감사를 12개 분야를 하시면서 여러 분야로 하셨어요.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무감사 이렇게 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이거를 다 보고 거기에 따른 뭔가 좀 달라지는 게느껴지시나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보고 만약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게 성과가 있다없다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또 감사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감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부서를 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고, 왜 잘못됐는지 이렇게 되면 향후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감사가 끝나면 그 관련 부서 국에 쫓아가서 국장님들 모시고 과장님, 팀장님 다 모셔놓고 계속 담당들에게도 브리핑을 좀 해 주고 차후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게 감사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 뭔가 달라지는 거라든가 변화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가 1,43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 감액하고 난리 났는데?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첫 부서라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작년 전체 감사실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에 2,26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300만원으로 한 40만원 증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첫페이지에 보면 감사팀부터 1,000 얼마가 증액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네. 1,430이 나왔어요, 첫 페이지에.

네. 이렇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총액은 똑같고 지금 방식이 구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경기도 좀 안 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삭감하는 800억～1,000억 정도 지금 삭감 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업무추진비 집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전에는 품목별로 각 단위사업별로 이해하기 쉽게 각 팀별로 그 밑에 세부사업에 업무추진비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주무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주무팀에다가 전체 배치를 해서 집행에 통제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과장님이라든지 주무팀에서 관리를 해서 집행을 조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자 앞쪽으로 다 주무팀 쪽에 대표 예산으로 미뤘기 때문에 뒷페이지들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50 이 정도만 남겨놓고 2, 3, 4, 5번 팀의 업무추진비는 30, 50 이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 업무추진비를 다 주무팀에 놓고 주무팀에서 부서장이 확실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통제를 해서, 통제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엄격하게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저희 과가 한 40만원 늘은 거는 올해 사실 민원대응팀이라고 4개 팀에서 1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팀이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한 40만원 늘은 것처럼 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보시면 다 똑같이 2, 3, 4, 5번 팀들은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어지고 1번 팀 쪽으로 다 그렇게 올해 전체 예산이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증가한 금액만 보이지 지금 조절하신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아차산메아리 소식지 우편발송 작업용역이 780만원입니다, 65만원씩 × 12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혹시 이 소식지 발송과 관련해서 반송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발송을 하고 난 다음에 반송되는 것이,

반송이 많은가요, 혹시?

저희가 일반 우편이기 때문에 반송은 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이 아니고 일반 우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에 780만원씩 나가는데 물론 그 주소로 보내서 반송까지는 되지 않겠죠. 우편함에 꽂아지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현재 말씀하신 대로 통별로 다 나가고 통장님들이 다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부를 다 하시기는 하는데 이 우편발송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우편발송은 어느 분들한테 가는 건가요?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나는 꼭 우편으로 받고 싶다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 예산 때문에 좀 시끄럽긴 했었는데 촬영 및 홍보용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하셨죠?

내구연한이 5년.

5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대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지난해에.

네.

그런데 올해,

5년이 아니고 8년이네요, 8년. 죄송합니다. 카메라는 8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했어요, 구입을.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잘려 가지고, 삭감이 돼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네. 전액 삭감이 돼서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 2개 하지 않았었나? 2대 올려 가지고 1대만 하지 않았나?

아니요, 아니에요.

다 삭감됐어요?

그때 2대는 하나는 다른 주임 거 그거를 총무과를 통해서 추가 구입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홍보과 거는 전문 카메라인데 그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매를 못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기억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8년인데 지금 구입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대는 더 오래된 게 있고, 그러니까 2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오래돼 가지고 백업용으로 하나가 그냥, 어쨌든 소요연수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촬영 현장이 두 군데가 있을 때에는 바로 또 현장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사실은 백업용으로 갖고 있지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메인 카메라는 한 보통 카메라가 한 30만～40만을 찍으면 최대 다 썼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10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률도 잦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또 하나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도 카메라 관련해서 여쭙고자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2대였는데 올해는 1대만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카메라 구입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둘 다 좀 오래되었고 그래서 2대가 다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대만 들어왔고, 렌즈도 그때 보니까 고장이 있는지 뭔가 좀 테이프로 감싸고 이렇게 했던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은데 1대만 올라와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1대만 구입하시는 건지?

사실은 저희는 한 6,000～7,000 정도를 처음에 안을 제시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최소, 최소, 최소 하다가 결국에는 이만큼 비용까지 최소한의 그것만 잡게 되었습니다.

재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이게 카메라가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2대가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1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나중에 한 내년쯤에 또 1대를 구입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는 합니다.

저는 차라리 2대를 올해 재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2대를 구입했으면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한번 충분히 협의를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는 전 대부터 쭉 말이 많았었어요. 발행 부수가 많아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한 군데에 그냥 많이 갖다 놨다, 고물상으로 많이 나간다 등등 많았는데 우리 김상배 위원님 말씀 따라 14만 부에서 7만 부로 줄여서, 반쯤 줄여서 약간 희소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행감은 아닌데 아차산메아리가 규격도 좀 적어진 것도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촘촘하고 내실있게 돼 있어서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우편함에 넣으면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꼼꼼히 챙겨보고 저한테도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질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1차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인터넷신문 광고 나와 있어요, 설명서 46쪽에 보면. 신문광고가 50개 개당 72만 8,4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50개.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광고가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에 6개에서 올해로 7개로 늘어났어요. 7개. 한 개 내용이 인터넷신문 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국한한 건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아차산메아리에 대해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여러 부분에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 알차다는 모니터링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광고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신문에 이거는 개수라는 거는 신문 어디라든, 타깃이 아니라 그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횟수요, 횟수.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에 광고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배너 하나 거는 거거든요, 배너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6개에서 올해 7개로 늘어났어요.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섯 번을 하는데 거기에 한 번 정도를, 하나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기는 아니고요.

예정이네요? 예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신문 그 매체가 어디어디예요?

지금현재 광진의소리, 디지털광진, 성광일보, 광진투데이 이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또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건데 광고나 신문 매체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효율성이. 그래서 매체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1년에 한 번도 거들떠 안 보는 매체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신빙성이나 정확성이 굉장히 결여돼서 그 내용을 어떤 기사에 대한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또 베껴쓰기 기사랄지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 지역신문이나 홍보 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사업성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매체라는 게 뭡니까? 알권리고, 또 뉴스고 정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여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49쪽에 보면 여러분도 잘 느끼실 거지만 조간, 석간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잘 보기가 힘들어요, 조․석간 배달하는 배달원들.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체에 대해서는 아마 급속도로, 언젠가부터 급속도로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를 시켜준 게 그 신문에 대한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광역․지역지 9종이에요. 그렇죠? 중앙지 14종. 이런 언론 매체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지원한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9종으로 예산이 8,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광역․지역지 9종이 어디어디예요?

저희가 광역은 지금 현재 전국매일, 시정신문, 산경일보, 시민일보, 시대일보, 신화일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광역․지역지 9개 종을 아마 아시는 위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산을 2억 1,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묻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환경신문이나 이런 거 우리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의무 규정이나 압력이나 이런 거 아니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예산 지원한다는 건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앙지 14종 있어요. 중앙지 14종. 이게 그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의무 규정 이런 거는 따로 있지는 않고 언론 지원에 관련, 지역 신문에 대한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은 법령적으로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앙지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중앙지는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계속 확대해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엔 최대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면서 점차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우리가 늘 예산을 긴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산 환경이 광진구가 열악한데 그 활용처를 좀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편성안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과감하게 삭감할 건 삭감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저는 아차산메아리는 칭찬을 했어요. 전에 선배 의원들은 이거 항상 말이 많았어요. 삭감해야 한다, 줄여야 된다 등등 했는데, 칭찬을 했어요. 그건 역할과 기능을 했고 충분하게 구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 여기 중앙지나 광역지 이런 거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도 우리 광진구에 몇 가지 신문이 들어오는지, 더더욱 과장님이 모두에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했는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광역 신문이나 중앙지도 전부 온라인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문지 들어온 게 나쁘게 말하면 받은 사람들 받기도 어렵고 보기도 힘들었는데 그나마 받는 사람들이 곡물이나 포장지로 활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 광역 신문이나 중앙지에 대해서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좀 이거 머리를 맞대서 과연 이대로 계속 존속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면 답변해 보세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중앙지에 관해서는, 중앙지와 그다음에 광역지 그다음에 지역지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큰 틀로 잡고 있는데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대해서 더 증가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 계속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지도 더 확대되거나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그동안 좀 더 지역지에 대해서 접근성이 없었는데,

과장님! 그 광역지가 늘어났어요, 유일하게. 예산서를 보시지 않았구만. 이게 작년 대비 여기서 8,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그리고 중앙지 14개 종은 우리는 잘 알지도, 몰라요. 몇 가지가 광진구에 들어오고 있는지. ‘광역지 9개 정도’ 그러는데 더더욱 광역지 9개 종은 작년보다 늘어났다니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중앙지하고 광역지는 새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광역지 카테고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지역지를 늘린 건데 그게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광역지하고 지역지하고 같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좋아요. 광역이나 지역지나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럼 지역지 어느 게 늘어난 겁니까? 8,000만원 늘어났어요.

지역지는 경동, 광진, 광진투데이를 저희가 지역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랑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좀 포지션이, 광진에 대한 포지션이 적지만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다 광진 쪽에 관련된 신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시면 제가 중앙지 14개 종하고 배부처, 그다음에 이 자료를 광역지, 지역지 이 자료를 아주 디테일하게 저한테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고양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저희가 납득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구독료 중앙지하고 광역․지역지 24년은 어떻게 집행을 했고요. 또 25년에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배부처 확대해서 지금 예산안이 8,000이 올랐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상세히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사 전에 꼭 자료를 다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속기를 하지 마세요.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보다 39억 7,000만원이 증액된 5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총 7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1억 9,4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인 KB국민은행 7,800만원 등 총 1억 3,500만원, 사용료 수입인 구청사 주차장 1억 9,8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 9억 2,900만원 등 총 13억 3,100만원, 이자수입 총 2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5억 4,800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8,500만원, 기타수입으로 구금고 출연금 28억원 등 총 3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CCTV 구축 사업비 9억 4,000원 등 총 1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보다 9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8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 및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30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4%, 9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0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보수 증가분과 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94억,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경비 2억 4,000만원, 구내식당 직영 운영 경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예산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 1,274억, 맞춤형복지제도 및 직장교육 운영비 50억 5,000만원, 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22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1.1%, 10억 4,000만원이 감액된 8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9억 9,000만원,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행정 및 대민행정 지원에 17억 2,000만원, 통반장 조직운영관리에 2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0.6%, 800만원이 증액된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120다산콜 운영비 분담금 예산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우편물 수요감소 예측으로 3,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친절 소통 맟춤형 민원실 운영에 7억 9,00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9.7%,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신청사 개청에 따른 건물, 시설물 공제보험비 등으로 6,000만원, 비이전 물품처분 인건비로 5,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6억 2,0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예산 7,900만원, 기본경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2.6%,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7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가정보통신망 노후 장비 교체에 따라 2억 8,000만원, CCTV 확대 구축 및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 IT 서비스 제공을 위해 31억 4,000만원,스마트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38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66페이지 청사시설물 보강 여기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68페이지 보니까 주차장 관리를 유지관리비 2개 소인데 신청사와 구청사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현청사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요. 현청사,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청사는 주차장 일부를 거주자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는 게 서울시에서 어린이병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행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냥 주차장만 거주자로만 운영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건물 일부는 저희가 청사 들어가서 좌측 편에 국민은행이 들어와 있는 그 건물은 체육회에서 아마 입주해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 건물들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그런 물품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한데 그냥 창고 그대로 쓰기 위해서 나머지 건물들은 폐쇄를 하고 주차장은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일부는 거주자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니까 상하수도요금이 위아래로 구분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요금 신청사도 있고, 상하수도요금 현청사를 봤을 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신청사 입주 전 상하수도, 후 상하수도 어떤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를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상하수도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청사가 저희가 한 3월 말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4월 달부터 신청사 입주를 하게 되면 한 5개월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청사에서 세부적으로 2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청사 입주 후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항목이 2개가 잡혀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수도요금 신청사 5개월, 아랫부분 상하수도요금 현청사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신청사 입주 전 상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신청사 입주 후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지금 저희가 신청사에 입주하더라도요,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은 최소한의 요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과 입주 후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헷갈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고요. 직장교육 운영 관련해서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거의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 같은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학자금, 대학교 또는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직 성과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과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대상 인원이 2명 또 6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원들이 다 차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100% 차 있습니다. 오히려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선별하고 선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6명이 선정됐다고 했을 때 대상이 내년에도 똑같이 같이 접목시켜서 이동하는지 아니면 또 내년에 또 새롭게 편성돼서,

만약에 졸업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만큼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수가 있지만요, 보통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5학기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저희가 성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B학점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B학점 이하로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부분에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을, 그게 좀 궁금했었 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보면 경우회, 시우회, 민족통일광진구협의회라고 하셨습니다. 경우회, 시우회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통일광진구협의회는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조사해 보셨습니까?

올해 두 번 활동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알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행사 관련해서 한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활동을 몇몇 분이 하시는데 그들만의 활동으로 늘 하고 계시고, 전혀 외부로 알려지는 바도 없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으로 같이 이렇게 세 단체가 나간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많이 좀 속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구내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위탁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내식당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옮기면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내식당과 관련돼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식단이 좀 부실하다라는 직원들의 요구가 많고 직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타구도 좀 알아봤더니 한 반반 정도, 위탁과 직영이 반반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예전에 직영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때 직영했을 때 직원들이 더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신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요. 영양사 한 분만 저희가 채용을 하고 나머지 조리사분들은 외주 업체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계획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조사를 하셨겠지만 식당에 직접 웬만한 데는 가보지는 않으셨죠? 저는 지금 몇 군데 가 봤거든요. 저희 구내식당이 많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제가 타구도 가봤고 기업도 가봤어요, 몇 군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사업을 하실 때 직영을 하신다고 하시면 신경써서 비교 많이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많이 벤치마킹하고 직원들 의견도 많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셔서 직접 드셔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은 많이 다녀봤는데요. 저도 몇 군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사업설명서 236쪽 주민자치위원회의 동 특화사업에 1개 동에 1,500만원씩 지원이에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로 내가 착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청사 관련해서 현청사요. 현청사에 관련돼서 운영관리 안 된 부분을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24년 대비 ’25년 현청사 관련 예산편성 세부내역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6페이지에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뒷페이지 넘어가면 128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능동, 구의3동, 자양1,2동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동청사 매년 환경정비를 실시하면 저희가 내년도 환경정비계획을 동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사실은 동에서 수합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금액이 컸는데 올해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능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1층 데크 파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환경개선하는 내용으로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구의3동은 옥상에 화단이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 점검을 했더니 옥상에 있는 그 화단의 흙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자양1동, 자양2동은 2개 동청사 엘리베이터가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은 지금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 교체하는 데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동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올렸을 텐데 여기서 정할 때 기준 같은 게 혹시 정해져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수요 조사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예산 수요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항을 감안을 하면서 급하지 않은 사항 이런 거, 그래도 안전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 외의 사업들 중에는 led 조명 시설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조금 급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페이지고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중곡1동, 광장동, 자양3동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고요. 중곡1동은 지금 면목로 카페골목 관련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고, 거기에 로고젝터 설치나 그다음에 지금 카페 중에 비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가를 임차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을 때 다시 카페가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임차해서 나눔센터로 조성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중곡1동에서 사업이 들어왔고요. 광장동에서는 동청사 녹색커튼 설치 사업에 300만원, 그다음에 텀블러 자동세척기 설치 사업 500만원,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광장동 한바퀴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고, 군자동은 전자게시판 설치 2,000만원, 그다음에 우리동네 안심 거래존 조성 300만원, 그 다음에 자양3동은 텀블러 설치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경제성보다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함으로써 본인들이 주장한 사업이 관철되는 과정을 봄으로써 이렇게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걸러지긴 했지만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이론적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중곡1동 같은 부분에서도 이 공간나눔센터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공간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면 광장동 한바퀴 같은 부분은 이게 행사인 건가요? 안내부스도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안내부스를 설치하고 광장동 내방하는 주민에게 광장동 투어를 해주는 사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목적도 있겠지만 이게 꼭 주민이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조금 철저하게 예산을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낭비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 그다음에 예산서가 237입니다. 237페이지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통자문회의 지원비는 평통이 헌법기관이고 저희 구청장이 대행기관장으로서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평통위원들은 임기가 2년이어서 내년 8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평화통일축제 하는 거 있고, 올해는 6월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통일공감 현장견학 추진 해서 올해 8월 파주 일대 안보전적지 견학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12월에 통일의밤 행사 이렇게 올해 사업을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아마 추진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고 그럼 내년 8월에는 몇 분 정도가,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임기는 전체를 지금 다,

전체 다?

네.

내년 8월이면?

네.

그렇습니까? 그럼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위원이 150분이십니다.

그럼 내년 8월에 150분을 다시 다 선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연임으로 가나요?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지 않고 평통에서,

평통에서?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요, 사회단체 운영이 있어요. 사회단체 운영에서 보시면,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이전으로 200만원이 있어요.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청사에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의회가 이전하고 나면 여기 건물 6층으로 지금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층?

5층. 5층으로.

5층이 어디예요?

거기 저쪽의 의원연구실 있는데.

거기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현재는 바르게가 보건소 꼭대기 층에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구의회.

여기?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오는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혹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2개 단체로,

자유총연맹 여기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유총연맹은 이거 기존에 24년도 예산하고 똑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삭감이 됐어요.

재향군인회는 지금 관리 부서가 변경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재향군인회 운영비 해가지고 660,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했는데 24년 초에 도시안전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예산은 도시안전과에서 사용을 했고,

그러면 25년부터는 도시안전과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24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가 전년 대비 좀 많이 증액을 하셔 가지고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으로 민원처리팀이 신설이 돼서 민원처리팀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50만원 순증이 됐고요.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주무팀으로 일괄해서 주도적으로 편성을 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타 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설팀에 대한 50만원 증액분만 총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다른 부서하고 얘기도 했지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증액이 된 게 없는 거예요. 50만원은 일도 아닌 거지. 그렇죠?

신설팀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다른 3개 팀의 업무추진비 감편성한 거를 민원행정팀인 주무팀에다가 증액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고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현황이 지금 세부 조정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으로 해서 “50만원 증액된 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님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포함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설명서 202쪽이고요.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여기 사업에서 뒷페이지 넘어가면 204쪽에 태그리더기 구매를 2대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 몇 대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대 정도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 신청사 이전을 하려면, 작년에는 태그발행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대당 350 해서 2대 700만원이 필요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재무조사 하는 게 연 1회 정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인,

저희 재무조사는요, 정기 재무조사는 7월에서 10월 정도 하고 있고요. 그때 상하반기에 걸쳐서 관용차량이라든가 수시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 재무조사를 할 때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리더기가 더. 그런데 내년에 청사이전 때문에 특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대 정도 더 구매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지금현재 총 4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6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03이고요, 예산서는 24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온비드 공고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온비드가 뭐지요?

그게 뭐냐하면요. 저희가 전자, 낙찰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데요. 전자입찰 매각공고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는 공고 수수료가 저희가 나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불용물품이라든가 예를 들면 관용차량이라든가 살포기 등 같은 처분 이용수수료를 낙찰 금액별로 부과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100만원 이하는 면제인데 그 이상 초과될 때는 낙찰 금액에다가 100만원 × 1.7% 부과해서 플러스 3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9만 8,000원까지 낙찰수수료가 부과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낙찰금액 수수료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400, ’25년도에 2,200 증액 돼 있어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사를 하기 때문에 불용물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사를 해서.

네. 버리고 가야 될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높게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좀 모자를까봐 사실은 걱정입니다, 신청사 이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장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기존에 24년도에 180에서 60만원으로 감소는 했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예산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예산서 251페이지요. 교육장 시설 유지관리비 감소했어요. 유지관리비가 감소를 했는데, 예산상에서 감소가 됐다는 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 1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했을 때 180이었는데 갑자기 1개소 5만원으로 줄었어요.

그게 그전에는 저희가 일반 교육장이 5개, 구청을 포함해서 구민 교육장에 있었는데요, 업무 분장으로 저희가 이관을 하면서,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거기로 교육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제반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15만원과 5만원의 차이는 뭐예요?

그게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이게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비용이 추가 발생되는 게 많았는데 한 개만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도 24년도에도 1개소예요?

아니요. 이번 24년도 하반기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1개소인데 15만원이고 25년도에는 5만원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개소는 똑같아요.

1식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가 1식이라서 그렇습니다. 1식으로 하면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로 묶어서 5개 교육장을 하나로 묶어서 1식으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광진구가 스마트도시로 인증을 받았나요?

스마트도시 인증을 안 하고요. 지금 협약을 성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 협약을 맺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을 해가지고 스마트도시로 그러면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인증을 받은 건 아니고요. 자치구끼리,

받은 건 아닌데 유지관리 용역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페이지 252. 스마트도시 실증서비스 유지관리,

그거는 시에서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난해 우리 했던 것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들, 4개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실증서비스라고 해서 작년에 IoT 주차장 관리시스템하고 스마트 부대시설물 관리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거 말고 실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 중곡동 침수지역을 대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택이 돼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내년 여름까지 실증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채택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봐갖고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요. 이거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56페이지에 보시면 골목길 등 안전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20개소, 그다음에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 등에 노후 CCTV 우선 교체 200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700대. 엄청 많이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거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매년 내려오는 건데요. 갈수록 숫자, 양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지능형 CCTV 지대에 의존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어느 도시나 다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으로 조금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기 이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의서도 청구를 하고 또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한 4～5개월 정도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꼭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설치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설치를 위해서 그러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원래 관제 인원이 행안부에서 표준을 정해준 거는 100대 정도, 1인당.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1,200개소에 한 4,000몇 대가 돼요. 그런데 관제 인원은 사실 1조에 4명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6명이서 4교대를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데요, 현 인원으로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으면 하면 되죠.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CCTV 대수가 늘어나고 그 많은 CCTV를 16명이 4교대로 한다고 하시면 이 CCTV를 설치하는 건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걸 바로 포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지능화를 하는 것이고요. 선별관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 관제원들이 일일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자동으로 선별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 학습 효과, 학습 입력을 해 놓으면 그 화면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팝업창으로 뜹니다. 그래서 인력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반해서 인력은 조금 쓰더라도 기계를 선별 관제라든가 AI라든가 도입을 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직원 역량강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거는 선별 관제랑 별개로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 행정업무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챗GPT라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역량강화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그러면 공무원으로?

네.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구민들한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자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AI 활용으로 해가지고 우수 직원을 선정하는 기준은요?

교육을 챗GPT 유료시스템을 부서에다가 나눠줘서 거기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상식을 해서 그 작품 공모를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상금이라도 준다든가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발표도 하고 해서 분위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 간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선정하는 이 시간도 이것도 업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그렇죠.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도 필요하지만 예산도 그렇고 해서 주무팀장이라든가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내부에서 심의를 하고 또 거기서 걸러진 2차 심사는 저희 부서의 팀장님들이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거쳐서 2차까지 거쳐서 심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9페이지고요. AI활용 직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지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하거든요.

AI 직원역량강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요. 교육은 요즘 대세로 많이 활용되는 게 챗GPT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해서, 가장 챗GPT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주고서 그 필요에 의해서 주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토대로 해서 결과물 나오게끔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또 필요한 부서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챗GPT가 활용도가 높은 거 알고 있고 저도 사용해 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역량이 돼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 부분에 포괄적으로 추가적으로 도움 요청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야 될 텐데요.

말씀드릴까요?

네.

챗GPT 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이 이전에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자체 교육을 받았고요, 저 역시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범위를 정하고 명령어를 정할 건지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협약을 해서 직원들하고 교육을 시켜주기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필요성이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 같은 부분은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을 때 그거를 의존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부분만 습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는데 교육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중요 부서, 그 부서에는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정해 놓고 하는 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0페이지이고요. 여기 CCTV, 아까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노후 CCTV 우선 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에 보니까 10년 이상 경과된 부분을 교체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7년.

7년부터입니까?

네.

7년부터이고. 그러면 이 노후 CCTV를 교체했을 때 이거를 그냥 지능형 CCTV 그걸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기계만 좀 교체하는,

부품별로 신규 설치는 전부 설치하는 걸 신규 설치로 여기 명시가 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노후 교체 이런 것은 일부 교체도 있고 부분 교체, 카메라만 교체하는데 폴 하나에 CCTV가 3개 정도 달려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반사판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하나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회전형 카메라도 있고 고정형 카메라가 있는데 고정형 카메라 이런 거는 교환할 때는 그냥 교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 이건 완전히 없는데, 새로운 데 설치하는 신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CTV가 상당하게 중요성도 알고 있어서 여기 보니까 노후 우선 교체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고. 저는 노후가, 교체됐을 때 지능형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CCTV가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신규로 지능형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 CCTV라든가 노후 CCTV는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