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결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가능한 요점만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는 12월 5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광진구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주거안정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8개 기금이며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228억 5,900만원으로 기금별 운영규모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5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 교육, 자활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 전문가 인건비 등 자활경로지원사업으로 5,200만원과 예치금 1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77쪽부터 85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노인교실 지원과 노인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000만원과 예치금 7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87쪽부터 95쪽까지 아동청소년과 광진구장학기금 운용안입니다.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원 2억 5,000만원, 예치금 75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97쪽부터 105쪽까지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23억, 예치금 22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107쪽부터 115쪽까지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6,000만원과 예치금 6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획안 117쪽부터 125쪽까지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1,900만원, 예치금 7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획안 127쪽부터 135쪽까지 주택과 주거안정기금 운용안입니다.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융자사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2억원, 예치금 6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137쪽부터 146쪽까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으로 관내 도로굴착복구사업으로 14억 800만원, 예치금 38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5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7쪽부터 157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중독 안전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 3억 2,900만원, 예치금 6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꼈는데 그동안 복지 이종영 국장님께서는 금년 말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지국에 복지건설위원회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복지국하고 인연도 있었고 광진구청에서 오랫동안 광진구민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 격려 말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공직에 입문한 것 같은데 이제 공무원연금법상으로 36년의 생활을 마지막으로 접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뒤에 계시는 동료분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계획안 책자 69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기금에 이자수입으로 한 4,74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금리가 어떤 금리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기금을 별도 계좌별로 다 지금 구 금고에서 예치 운용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별로, 아까 도로굴착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운용 금액이 50억이 넘어가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집행계획을 참고해가지고 구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게 됩니다, 기금별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실질적으로 1억 6,800, 어차피 국장님께서 이걸 다 보고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개념에서. 1억 6,800 정도 되는데 도로굴착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8,500밖에 안 돼요. 이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길래.

그러니까 타 부서, 국까지 제가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보면 사업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있고 예치금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한 22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 기금별로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치해 놓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금에 있어서 기타수입은 뭡니까,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은 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과장님 아청과에 간 지 한 몇 개월 됐죠?

8월 26일부터 출근했으니까 4개월 정도 넘었습니다.

4개월 정도. 업무는 이제 다 파악이 됐겠네요?

네.

본 위원이 8대 때 들어와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기금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중에 가장 민감하게 봤던 부분이 광진구 장학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적립만 해놓고 지출은 안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민선 8기 들어와서 청장님도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기금은 저희가 96년부터 적립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기금보다는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탁금도 계속 꾸준히 했다가,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출연금은 올해는 아예 제로로 하고, 그래서 민선 8기부터 수요대상을, 또 금액을 많이 올리고, 올해는 60명을 계획했는데 내년도에는 금액도 대학생을 400만원으로 250에서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수혜 학생도 70으로 늘고, 물론 대학생 금액도 해서 더 많이 잡아라 해갖고 저희가 2억 5천까지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꾸준하게 그 학생들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나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내년에 70명에 대해서 400씩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장학생 기준이 일반 장학생, 올해 기준으로 보면 60명을 계획한 게 30명은 일반 장학생이고 30명은 특기 장학생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우수랑 특기 장학생 30명으로 분담해서 일반 장학생은 동장 추천, 학교장 추천 그래서 일반 장학생도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학점이 2.0 이상 성적우수장학생은 4.0 이상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야지만, 소득이나 이런 건 무관합니다. 그다음에 중복수혜는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말 되면 각 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중복지급이라는 부분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부분을 중복지급이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 각 동별로 아니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장학금을 지급한 그것도 중복지급으로 보는 건지, 그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칭하면 새마을장학금이나 그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같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 거를 중복지급 대상으로 잡았고요.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곡장학회니 광나루니 일반 동에서 또 나가서 하는 것까지 파악이 되면 원래 중복으로 제외해야 하지만 저희가 그거까지 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서 사실은 동에서 수혜자들,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 동에서 나가는 것까지는 중복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관련된 부분, 아까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중복장학금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부해서 내는 건,

개인적으로 기부해서 주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에서 알려오지 않는 한은 파악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각각의 기능으로 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장학 외의 거로 쓰지는 않으니까 장학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잡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하는 부분은 여실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심사하는 부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서류로 성적증명서를 내야 하고 재학생이라는 것도 증명해야 하고 또 초중고 특기생 같은 경우는 입상 경험도 다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특수장학생 같은 경우에?

특기 장학생. 그래서 60명을 계획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면 저희가 못 뽑아서 이번에 57명만 수여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올해 장학금을 받고 수여를 하고 몇 년 동안 수여를 못합니까?

일단은 1년 이상 거주고요.

아니, 제가,

제가 공고계획을 잠깐,

나중에 알려주세요. 됐습니다.

바로 직전 해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겠죠.

직전 거. 그게 원래 기간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기 같은 경우도 22년에서 24년 개최 경험 이렇게 대회로 인정하다 보니까 수여 당시 선발 기준에 그 기간 안에 안 들어가면 수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추천 과정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정화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요. 유영보 국장님. 역시 유영보 국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복지건설위원회 보고를 할 것 같은데, 12월 31일 날 정년 하시게 되죠?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또 직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간단히,

지난번에 인사…….

한 번 더 하세요, 더.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세요. 정식으로. 먼저는 일단 소감을 말씀하시라 했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요. 여태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 달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가, 여러 가지 자랑거리로 막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드는 것은 못 해주고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미안했던 그런 감정 다 양해를 구하고 떠날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 제가 의회에서도 한 1년 반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의원님들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것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사회에 돌아가서도 고마움 잊지 않고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보 국장님 그동안 구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화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활기금 때문에 한번 여쭤본 부분인데 금리를, 돈을 잘 굴려서 이자를 많이 확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재난관리기금이 다른 부분보다는 이자수입이 1억 6,800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건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렇게 금리를 잘 불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그렇게 별도로 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예금할 당시의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점이?

네.

시점에 따라 다르구나.

요즘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계속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예금 예대율이 높았잖아요. 그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50% 이상 차이 나나 해서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예치금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도 높았고.

이런 좋은 금리 있고 하면 알려주세요, 우리 광진구민한테, 돈 좀 벌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금의 이자 수입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른 기금보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과장님 여기 퇴직금 한도 내에서 2인까지 등록금 무이자로 대여한다 그러는데,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대학생 자녀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 이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한 번 받으셨다가 또 이용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등록금?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대학생이 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러나요?

저희 또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는 추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나이가 많고 하면 그 대학생이 없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추세 때문에 그러나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10명 정도 이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명, 내년에는 10명 정도.

모르겠죠? 뭐 신청이 들어와야 알겠지.

그렇습니다.

예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무이자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요,

퇴직금 한도 내에서 이자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간제 공무원이라 그러나? 1년씩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해당이 돼요? 퇴직금이 없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거는 저희 환경공무관, 구청 소속 공무관들만 해당되는,

퇴직금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딱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무이자다 보면 확실히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의 용도로 안 쓰는 거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증빙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그게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죠?

불법 옥외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하면, 불법 옥외광고물은 목록을 파악하기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쉽지 않잖아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보면 이거를 신고해서 했던 분은 접수가 돼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출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가게 하나에 다대간판, 돌출 간판 해서 그 규격하고 개수가 있잖아요?

네.

코너 같은 경우는 3개라든가. 그런데 간판이라는 거는 가게에서 내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허가 내줄 때만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그게 확인하지 그 뒤에 붙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태료도, 이행강제금 같은 과태료도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발되는 사람만 되지, 좀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는 없나요? 불합리한 거는,

저희도 상시 현장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순찰을 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주로 적발도 되고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지도 하고 알게 돼서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거죠.

거기 협회 차원에서 같이 단속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협회도 하다 보면 자기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이 협회에다 다 신청해서 제작하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언제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사를 가도 돌출 같은 경우에는 잘 내려요. 폐업하고, 장사가 안 돼서 폐업했는데 간판까지 떼어가는 분이 없잖아요. 주인이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는 철거를 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 몇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간판은 그대로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라는 건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나고 삭으면 태풍이 불었을 때는 위험해요, 이게. 살인도구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길가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관리를 해줘야 돼. 위험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오래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 협회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역에 있으니까?

네.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신경을 써서 낡은 거는 강제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거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안정기금은 계획안 책자 129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강성은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과장님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있잖아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거 어떻게 발굴하죠, 월 20만원씩?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소득이나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이 다르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접수를 받아요?

네.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서 하면 현재 2만 5,000명,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명 중에서 우리가 한,

아니, 광진구요. 광진구.

한 1,500명 되는데 거기서 탈락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네. 올해 처음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청년이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청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하고 있고요. 우리도 39세까지 하려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34세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9세?

19세에서 39세.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 원래 이게 청년이죠?

네.

그런데 이게 광진구에 한 1,500명 정도 있어요? 파악해 봤어요?

1,500명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수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 청년들이 서울시,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언제 공고했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신청했다매요?

아니, 서울시 거 예를 들은 거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년들 한 1,500명이,

서울시에다 했다?

네. 되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되는 분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광진형을 하려 그러는 거죠, 내년부터.

그러면 정리하자면 서울시에 신청해서 거기에 떨어진 분을 광진형으로 해서 광진구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서울시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 사업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소득 구간이나 이런 것도 정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그 정보는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접수해서 떨어졌던 그 정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거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된 청년이 1,5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2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상을.

본인이 사업자여야죠? 본인이 사업자여야 하죠?

사업자가 아니라요 청년들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 2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임차료요?

네. 임차료요.

개인 월세를?

네. 일부 지원해주는 거죠, 20만원까지 한도를.

그래요? 그러면 저기 받아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지?

대출이요?

정부에서 받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앙정부나 서울시 혜택받는 청년은 제외합니다.

제외되고.

네. 우리가 다 조회를 해가지고,

오로지 자기 돈으로 월세를 사시는 분?

네.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일부 20만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만원만인데,

그거를 받고있는 사람은 제외를 하는 거죠. 우리 광진구,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광진구에 몇 년, 1년이면 1년.

네. 현재,

광진구 이사 오면 바로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기준방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소득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정하고요 임차보증금이 예를 들면 1구간은 임차보증금이 500만원 이하고 월세 40만원 이하 이 정도로 해서 1구간을 하고, 그다음에 4구간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사 오는 분을 바로 그때부터 할 건가 아니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할 건가, 그거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광진구에 주소 돼서 계약을 한 경우, 이런 경우를,

계약과 동시에?

네.

그런데 40만원,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 이하는 잘 없을 건데요? 그렇게 한 1,500명 정도 잡나요?

그 정도 하고,

광진구가요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보통 60~70,

그래서 4구간에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 그다음에 월세 60만원 이하 그다음에 중위소득 한 16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월세를 좀 올려야지, 보통 60~70이에요. 월세 많이 올랐어요, 광진구. 특히 여기 KT 공사하시는 분 그분들도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고, 외부에서.

월세가 예를 들어서 60만원 이상 되는 80만원이나 93만원 되면 보증금하고 합산해서 또 소득을 환산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들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아니고 5,000만원에 월세 한 90만원이다 그러면 그걸 소득 환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거 원룸에 한해서인가요? 투룸도 관계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증금하고 월세 해서 소득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묻는 거는 알아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많이 홍보를 해서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방안을,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여러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이나 이런 거는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니까,

정확하게 나오면 가르쳐 주세요.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방침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계획안 책자 139쪽부터 146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김학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국장님 이번에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또 그만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 책자 141쪽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이 한 1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13억은요 통신이나 그다음에 한전 그다음에 상하수도 거기에 대한 원인자나 복구를 했을 때 징수금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인데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도로굴착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지역 주민들한테는 많은 피해가 갈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전이나 KT 그다음에 일반 방송통신케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책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울시에서 헤베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복구비.

헤베당이라는 건,

1㎡당.

1㎡당. 물론 산정기준이 돼 있겠죠?

네, 있습니다.

기업에서 돈 안 내고 하는 부분은 없겠죠?

네. 체납은 없습니다.

체납은 없어요?

네.

다음은 142쪽 보시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 위원들한테 책자가 필요하겠죠, 설명하려면?

네.

금액을 따지기 전에 실물 책자가 100부 정도 인쇄가 되면 많이 안 남나요? 심의 위원은 6명에, 1년에 2번 하면 심의 위원한테 들어가는 게 12부면 될 것이고 직원들이나 국과장님한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다고 보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2개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영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100부를 얘기한 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25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돼 있는 심의자료 책자에 1만원씩 100부해서 100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5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5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유관기관들에 배부해야 되는 책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에 심의자료 책자 그런 부분으로 이걸 볼 수 밖에 없잖아요. 25명이라는 부분은 지금 숨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로굴착기금은 관내 복구비가 10억 7,9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올해 2024년 용마초하고 자양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저희가 이 기금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감소된 걸로 나오니까,

그래서 2025년에는 감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24년 그걸로 해서 지출을 하니까요.

지출을 하니까, 그만큼? 그러면 자양초하고 용마초, 자양초 같은 경우에 아까 이게 한전지중화사업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한 몇 m 정도 들어갑니까, 구간이?

구간이 한 400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주 하나가 거리당 한 50m 안 됩니까?

네, 50m 정도요.

그러면 한 8개가 되겠네요. 8개, 기당 할 때 옮기는 게 보통 한 1000만원 정도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8개까지,

전주를 이설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8개면 한,

이거는 이설이 아니고 지중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중화를 할 때 한전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KT도 들어갑니까, 같이?

한전, 통신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까? 그럼 같이 분담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통신에서 50%를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30%, 그다음에 국가에서 20%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이죠? 자양4동에 양꼬치거리에 지중화사업이 무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무산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일단은 한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연굴착을 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 박스가 들어가 있고 각종 매설물들이,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걸 지중화를 할 수가 없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취소가 된 겁니다.

하수박스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그 매설물이라는 부분은 도시가스라든가 그 외의 걸 얘기를 할 건데 무슨 매설물이 그렇게 많이,

상수도가 좀 큰 관이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연굴착 저희가 한 7군데인가 했는데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확보를 하는 게,

네, 그런데 그 시연굴착까지 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보통 시연굴착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개소당 한 5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 양꼬치거리에 사시는 분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상인분들이 이게 지중화되면 참 굉장히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허탈감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법이, 지하공법이 굉장히 전세계에서 우수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한전 측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기계 같은 것도 지하에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압기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건물로 지어서 하는 방법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하수박스나 매설물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하 5m나 그 정도 매설돼 있다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하 7m나 10m 밑으로 해서 할 수는 없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사업비가 좀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7m를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매설물들을 어느 정도 또 이설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몇 m까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사유지 같은 경우는 한 30m, 40m,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하권을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이면 30이지, 30에서 40은 뭐예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나요?

그건 있을 건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그래요. 한번 양꼬치 거리 부분 때문에 나온 부분인데 이게 예산 자체가 다 반납하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연굴착 부분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계획안 책자 149쪽부터 157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됐으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 분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47쪽부터 182쪽까지로 복지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3,313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184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15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4,9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6쪽 및 157쪽 과징금·과태료 수입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및 「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등 총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부터 162쪽이며, 복지국 국고보조금은 총 2,099억 1,9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등 10억 4,1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488억 3,9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1,275억 2,800만원, 가정복지과 영아보육료 지원 등 312억 5,000만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1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부터 170쪽으로 복지국 시비보조금은 총 1,208억 4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86억 1,8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307억 7,4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328억 2,4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449억 8,100만원,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 3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목별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각각 1억 8,650만원씩 총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14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215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광진구 총예산 8,202억원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감요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2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7,600만원, 광진복지재단 운영 지원 1억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66억 1,700만원으로 105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7억 3,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25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920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85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2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22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감액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부모급여 지원사업 49억 3,5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1억 3,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7억 9,7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7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8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감액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6,40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결식아동지원사업 3억 7,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우리 구 취약계층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복한 광진구 상생 복지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과장님 여기 69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69쪽이라 하시면…….

상생복지 구현이요, 사업설명서. 없습니까? 예산서 353쪽.

예산서 353쪽이요.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말씀하시는,

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업인데, 현재 대상들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넓혀 놨습니다. 청중장년 19세부터 64세까지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일상적으로 돌봄하고 그다음에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13세부터 39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봄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포인트는 계층을 대폭 확대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 비슷한 거 뭐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서울에서는 돌봄 SOS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년이 13세부터 들어갔네요, 청년이?

그것은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13세부터 39세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떤 데는 19세에서 39세, 청년 그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계속 늘어납니까? 원래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유족들한테도 승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승계가 됩니까?

그다음에 신규로 또 보훈대상자들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않네요? 늘어나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세가 드시면 줄어들 건데 왜 늘어나나 해가지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로 유족한테 넘어가니까 그 인원과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 그분들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3년에 300만원에서 25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것은 현재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주무팀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현재 각 팀별로 사업별로 있었던 것을 현안업무 추진으로 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이게 각 동에 몇 명이나 돼요? 달에 30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통 몇 명씩이나 있어요?

각 동에 천차만별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10명 이상.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활동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사업들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저도 질의서 써줬으니까 한번 해야죠.

장길천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69쪽이고 예산서 35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돌봄 SOS 사업이고, 일상돌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돌봄 정책,

일상돌봄. 이 부분은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많은 돌봄 서비스 사업들 새로운 지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돌봄 SOS 사업이 있고 광진 SOS 사업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대상자를 소득별 기준이 아닌 대상자 연령과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일상적인 돌봄을 하는데 그 대상자의 폭을 상당히 넓혀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 서비스가 재가돌봄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특화서비스로 해서 병원에 가는 걸 동행한다든가 식사 또는 영양 관리 등을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다 그거죠?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요?

네.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일부 구에서 했고, 그리고 올해도 한 열 몇 개 구는 신청한 것 같습니다.

보면 저희 구가 청년에 관련된 나이를 13세에서 39세로 하는 부분인데, 만이라는 나이는 없어진 거죠, 만 나이? 어차피 생일자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법정 연령이기 때문에 그건 모든 법률에 통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연령은 법정 기준에 의한 연령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법령이라도 청년에 대한 기준을 13세로 정했다면 13세고, 법령에 맞게. 또 어떤 데는 19세 했으면 또 그것은 개별법령에 따른 거니까 법정 연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에 관련된 부분을 13세에서 39세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어르신복지과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끝나시던가요, 과장님? 이번에 조금 올랐죠?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같은 데 그런 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산 위원.

입구 삼거리.

여기는 5,500인데 자꾸 8,000이라고, 2,500만원 더 드리는 거예요? 따로.

사업설명서 379쪽이요.

제목이 뭡니까?

출산축하금 앞전에 100만원, 100만원, 200, 300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2억 3,000만원이었는데 3억 8,600으로, 25년도에는. 그럼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에게 첫돌축하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출산축하금은 24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이 예산 3억 8,600은 올해 출산해서 첫째, 둘째, 다섯째까지 출산하고 신청하지 않은 분하고 12월에 출산한 사람들은, 출산 후에는 그다음 해 25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첫돌축하금으로 바뀌니까 1년 지난 후에 돌이 되어야 받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네, 조금 준 게 아니라요. 그러면 받는 사람 쪽에서는 조금 받는 거잖아? 일단은 금액은.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예산은 첫돌을 맞이해야 하니까 어차피 25년도 태어난 애들은 1년 뒤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받으니까 현재는 12억 3,000에서 예산은 3억 8,000으로 줄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버린 꼴이 되잖아요, 이제?

첫돌축하금으로 바뀌면서, 출산축하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돈이 엄청나게 확 줄어버렸으니까.

만약에 25년도도 출산축하금으로 갔다 하면 예산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25년 출생아부터는 첫돌축하금을 26년도부터 받기 때문에 1년 동안 태어난 애들은, 25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돌이 되어야 받기 때문에.

26년도에 가면 다시 또 올라가는,

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만 봐서는 엄청, 첫 애기 낳으면 많이 다 삭감시켜버린 꼴이 되잖아요.

출산축하금이 아니라 첫돌로 바뀌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를 잘해야지,

홍보 잘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거죠. 13억 3,000에서 3억 8,000으로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애기는 낳으라 하고 예산은 이렇게 삭감시켜버리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죠,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출산축하금으로 계속 가려고 했더니 영세아한테 또 돈이 너무 많이 몰린다 사회보장제도,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였습니다. 너무 많이 몰린다 그래서 24년도 출생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거라서 저희가 출산축하금은 24년도 태어난 애들까지만 주고 그 이후에 태어나면 첫돌축하금으로 바뀌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태어나니까 주는 건 같은데 결국에 이름도 바뀌고 조금 더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아기가 어디 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언뜻 봐서는,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를 하게끔.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지 아니면 언밸런스지. 안 맞잖아요, 이게. 애는 낳으라고 하고 돈은 광진구에서는 확 깎아버리고.

어찌 보면 첫돌축하금이라는 건 25개 자치구 중에 이름을 쓴 건 저희 구가 처음이에요. 출산축하금은 5개 구가 주고 있지만 이게 그전에는 첫만남이용권 국·시·구비로 주고 있었던 건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첫만남이용권 주니까 우리 출산축하금 주지 말자. 그런데도 저희 구는 5개 구에 해당돼서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구는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5개 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많이 주는 데는 1,000만원도 주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홍보를 잘해서 괜히 오해 사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사업설명서 406쪽이요. 현안업무 추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명목이 어떤 내용인지요?

이번에 삭감, 업무추진비요?

네.

업무추진비 삭감이 아니라 저희 올해 예산은 주무팀에다가 각 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모았습니다.

각 팀에다가?

네. 이거는 구청 전체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네. 그러니까 사업별로 사업 진행할 때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타자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조치가 다 전 과 똑같이 나갔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많이 있어요?

결식아동은 보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동 또 지역아동센터, 재한몽골학교까지 그 아동, 그다음에 방학 때에는 식사 2식씩 들어갑니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고정으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증대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꾸준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높아지는 건 급식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비는 900원 올려드렸네.

그러니까 추경에 또 9,000원으로 한번 심사하면서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네,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올해는 이제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금액이 9,500원이겠다 하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9,500원이요?

네, 그래서 500원이 올해보다 늘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먹어도 배고파요.

많이 잘 먹이겠습니다.

부자는 안 먹어도 배부른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챙겨드려야, 그렇잖아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결위에서 또 심하게 질의를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쉽고, 오늘 편하게 공무원들도 들어가서 일하게끔 빨리 끝내는 거예요.

더 공부해 오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