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은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정례회 회의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회로 11월 20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31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6건, 출연 1건, 의견청취 3건, 공유재산 3건, 예산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성태용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보령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배부사항은 전자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서면질문 제출사항입니다. 최은순 의원이 대명소노리조트 등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추진 상황과 대책, 보령시 기금 관리·운용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및 한계마을 대응을 위한 추진 대책, 총 3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2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등 20건의 조례는 2024년 11월 1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이 24시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기,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령시도 총 4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30km/h 이하의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속도제한 완화가 적용된 구역은 단 1곳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 외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와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이나 주말까지 동일한 속도제한이 적용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필요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경찰청은 전국 25곳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71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늦은 밤이나 심야 시간에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시간까지도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48곳 중 1곳에서만 속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구역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어린이가 실제로 등·하교하는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제한 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은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장애인, 아이 돌봄까지 각 사회복지 분야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돌봄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봄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모자보건법 등 각각의 법률에 따라 돌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생활 지원 및 관리가 절실한 대상자 곁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돕고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 조사에 따르면 돌봄종사자 중 약 50%가 비정규직이고 91%가 여성이며 무엇보다 근무 과정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종사자의 81.3%가 업무 중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분야 돌봄종사자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돌봄 과정에서 돌봄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도둑으로 오해받거나 심지어 신체적 폭행과 성희롱을 당했지만 기댈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기 일쑤입니다. 사회적‧공익적 기능이 확장되고 있지만 근무 환경은 억울함과 답답함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요양보호사 1,537명, 장애인활동지원사 323명 등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산후조리도우미 등을 포함하면 종사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감소와 가족구성 형태의 축소,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돌봄종사자들을 보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민간 사회복지 분야 돌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포용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돌봄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소하면서 상담·조사 및 연구,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고 지원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각 분야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관련 기관별, 시설별로 천차만별인 임금, 때론 도둑이 되고 때론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로 불리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봄종사자들의 수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을 올리려면 돌봄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은 필수적입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용자들이 건강하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려면 돌봄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김정훈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은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보령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족,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점차 고립되어 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슴 아픈 현실인 고독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고독사 사망자를 혼자 사는 사람에 한정했으나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거쳐 지난 2월부터는 혼자 살지 않더라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해왔던 사람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고독사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2021년 716만 6,000명이던 1인 가구 수는 2022년 750만 2,000명, 2023년 782만 9,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합니다. 즉,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가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3,661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가 61.2%를 차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41.4%로 나타나 고독사가 주로 중장년층 남성과 빈곤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올해 7월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령시에서도 안부 확인, 생활개선 지원, 사회관계망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보령시 전체 인구 9만 4,02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1인 가구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추진과 함께 지속적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보령시만의 더욱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맞춤형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선행된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거주 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고 생활의 어려움과 복지상담 필요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면 접촉을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령시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방치된 도시락을 통해 고독사를 발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지역 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실시하여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류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읍·면·동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단 구성 및 활동과 같은 자체 시책의 추진과 함께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고립위험 가구의 근황을 살피는 예방 활동으로 위험군 관리에 나선다면 우리 시의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립위험 가구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현재 보령시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독사 위험군이 복지와 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는 나이와 상관없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개인의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697호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존경하는 최은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로부터 교부세 감소가 이루어지는 등 긴축 재정 운용에 따른 여파로 내년도 예산 총규모가 일반회계 소폭만 증액되는 데 그쳤습니다. 의존 재원이 높은 지방 소도시로서 늘 부족한 재원이지만 내년 예산도 정주 환경, 신성장산업, 지역경제 생활 안전망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했으며 사업의 신속성이나 집행 순위를 정하여 전략적, 효율적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최대한 초긴축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업들을 모두 담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 심사 시에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사업들에 대한 제언과 함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민을 위해 보령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시는 최은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2024년도 보령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