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제299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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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넷째 날로 본청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본청)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본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1844억 7219만 6000원이 증가한 5조 2915억 2940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549억 1443만 6000원이 증가한 4조 886억 4160만 8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69억 9886만 7000원이 증가한 9949억 8884만 1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8488억 2855만 9000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461억 6028만 2000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단체 이전수입으로 20억 4988만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33억 8186만 2000원으로 총 54억 3174만 2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98억 8667만 1000원이 증가한 324억 6721만 7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93억 7322만 4000원이 감소한 1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205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766억 1861만 6000원, 특수교육사업 453억 4423만 3000원, 영재교육 53억 7215만 6000원, 독서교육사업 55억 7744만 7000원, 직업교육사업 135억 2740만 2000원, 학교정보화사업 785억 5405만 6000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0억 280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86억 7871만 9000원이 증가한 3851억 159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97억 341만 6000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499억 1154만 2000원, 농어촌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3억 3000만원, 교육복지지원사업 3151억 710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월, 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교당 3%를 인상하여 6403억 8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69억 649만 7000원이 감소한 4908억 7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544억 9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 운영 및 정책사업은 270억 88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95억 977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1673억 6769만 4000원, 근로자 인건비는 6621억 2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 조성액보다 1433억 1936만 9000원이 감소한 1545억 9861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억 8063만 1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억 9936만 2000원으로 총 70억 7999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을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의지 않은 재정 상황에 지출구조 등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족함이 많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교육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5년도말 기금조성액 총규모는 1545억 90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18억 30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851억 5000만원, 이자수입 66억 8000만원으로 ’24년도 345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따라 기금 적립액 감소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로 인해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24년도 345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이어 ’25년도 1500억원을 교특 회계로 전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27억 60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23억 6000만원, 이자수입 4억원이며 ’24년도 3594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따른 기금 적립액 감소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교특 회계로의 전출금은 없으며 예치금은 127억 6000만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24년 9월 23일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제명 변경, 기금총괄관리관 지정, 존속기한 연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교육정보화기금과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금조성 연도부터 ’22년까지는 교특 전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도부터는 교특 전입금이 없고 교특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예금이자 수입 관리 등 기금 운용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 본예산까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편성 내용 및 증감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정책기획조정관, 소통협력담당관님 등 간부들에게도 지급된 업무추진비 있죠? 직책급 업무추진비,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편성내역 그리고 증감률까지 포함해서 오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특별교부금 매칭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2∼3년 정도 이렇게 매칭 현황을 보면 신규 매칭도 있을 거고 또 폐지사업도 있을 거고 또 매칭 비율이 바뀌는 경우도, 비율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가능하시면 3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석봉 교육국장님께 학내 전산망 구축 및 운영사업과 교육정보화기금 전출 미이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123교에 2.5Gbps 회선 관련해서 4억 8000만원, 24개교에 5Gbps 회선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증설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학교 회선 용량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난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준 기준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1명이 AIDT가 보급됐을 때 10MB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학생수 비례한 내용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서 지금 147교인데 저희가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1추에 240교 정도를 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했다면 진작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AIDT 법적 지위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돼서 통과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지금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격하가 된 거잖아요, 예전에 필수였다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뭐 상임위 통과됐으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법적 지위 변화로 인해서 AIDT 채택률이 낮아질 경우에 인터넷 회선 증설비 약 6억원이 현재로서는 당장에 불필요한 예산으로 전락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AIDT를 교과서로 하느냐, 교육자료로 하느냐 그런 내용은 저희가 교과용 도서 규정으로 규정된 것이 교과서이고 그것을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상향 조정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도입하다 보면 각 시ㆍ도에서 지금 그런 여론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교육자료로 오게 된다면 학교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온다면 그것이 어떤 형평성에 교육의 불평등 쪽에 많은 역할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선생님들이 쓰는 것이 웹자료가 많거든요. 그러한 내용도 모두 초ㆍ중등교육법에 교육자료로 넣는다면 거기에서 교육자료로 넣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법에.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에 쓰던 자료도 모두 심의를 받는 대상이 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현장에 혼란이 와서 지금 각 시ㆍ도에서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부정적인 의견이어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차피 흔들리는 것은 특교도 상위에서 주는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지 안 주게 되면 어떻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교과서로 오면 그게 의무교육이라서 무상배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자료로 오면 무상배부가 아니고 전부 유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의 학교장에 의해서 선택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평등이 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니까 교육청 관련된 게 보통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하는 거지, 이전에는 메타버스 지금은 AIDT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과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핑계로 계속 예산을 도입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라는 게 되게 변동이 크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이 AIDT가 지금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은 2007년부터 시작된 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시작된 내용이 있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2007년에 뭘 했는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2007년도에 했던 것이 CD로 나왔거나 아니면 웹으로 나왔거나 그런 자료가 아직도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AI가 접목된 것으로 이번에 개편된 내용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하여튼 오늘 말씀 잘못 하셨다가는 예산 다 잘리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또 보니까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으로 271개 학교를 대상으로 2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점검 내용과 예상 결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 세세부 보니까. 특교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정확히 내린 지침이 무엇인지? 단순 점검인지 아니면 장비 교체나 업그레이드 포함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점검 개선으로 예산이 특교로 나온 것이고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300교 이상 점검을 했고 거기에서 101교 정도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신호충돌이라든가 아니면 AP교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1차 점검을 저희가 마쳤고 또 2차 점검에 예산을 20% 정도를 지금 그런 내용으로 2월까지 저희가 마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니까 한 학교당 1000만원으로 산출해서 271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선정 근거는 무엇이고 점검 대상이 노후화된 네트워크 보유 학교인지 또는 특정 기준에 따라 정한 건지 있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일단 학교에서 낸 의견을 보면 이게 속도가 느리다거나 아니면 노후화됐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학교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활용도가 높은, 학생수가 많은 그런 학교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이 건은 노후화된 학교를 떠나서 신도시에도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거 예전부터 2년 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고, 특교가 나와서 이제 추진하는 것인지, 과거에 유사한 네트워크 점검 사업을 안 했었는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매년 특교가 나와서 매년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수만큼 저희가 점검하고 또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학교 예산을 떠나서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서 알고 계시는 것하고 현재 바깥에서, 현업에서 하시는 선생님들 하고 의견이 너무 차이가 나요. 여기 본청에서는 진행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상 현업에 가보시면 달라요, 내용이. 엄청 달라요. 이런 것도 현업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뭐라고 해야 되나 듣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표현을 얘기하기가 뭐한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이제야 급급하게 노트북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자꾸만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참 아쉬워요, 지금도.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노트북 보급이 2022년부터 됐잖아요. 그래서 ’22년부터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한꺼번에 접속하는 수가 많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현영

조현영위원

노트북 활용도는 자꾸만 노트북, 노트북 얘기하시는데 노트북 활용도는 다 확인해 보세요. 제 애들도 못 받아봤고 써보지도 않는데요. 왜 자꾸만 근거 없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상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이런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 건데요?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다시 얘기하고 솔직히 제 입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얘기를 도대체 제가 위원 되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노트북과 패드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그리고 또 1억원의 예산을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이 편성된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운영 모니터링인지, 장애 대응까지 포함된 시스템인지 불명확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난주 지원청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에 딱 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세요. 예제도 그때 드렸어요, 다른 지역 교육청 신규사업에 대한. 그거 다 공유되셨나요, 다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이 통합관제시스템은 저희 교육청 주관이 아니고 이게 시ㆍ도 분담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우선 그것은 그것이고 또 제가 얘기한 지난주에 남부교육장님께 자료를 드렸어요, 신규사업에. 사실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지난주 지원청에 신규사업이 있어서 예산서 쓰실 때 신규사업에 너무 제목만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얼마나 진짜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딱 제목만 갖다 붙여놓고 예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보고 인천시교육청도 이건 보고 배워야 돼요.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공유 아직 안 되셨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대부분 신규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뭐 떠나신다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합관제시스템 자체가 이거 사실은 1억이면 계속 지속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게 필수 인프라라고 주장한 근거 혹시 뭐예요, 국장님 아까 그거. 1억원 통합관제시스템 얘기했잖아요, 제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통합시스템이 15억 정도 지금 편성돼 있고요, 전체가. 거기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품질관리 쪽 시ㆍ도 분담금, 시ㆍ도 분담금 나간 것이 4억 5000, 1억 7000 전부 시ㆍ도 분담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여기서도 보면 제가 계속 이 질문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에도 보면 무선망 기술지원센터 1억 6000만원 예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디테일한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에 이 질의를 또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세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영

조현영위원

465페이지에서 470페이지 아니면 482에서 484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딱 쓰여 있어요, 단순하게. 국장님도 보면 모르시잖아요. 단순하게 딱 이런 식으로만 써 놓으니까 예산을 이걸 가지고 달라고 하시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저희도 이렇게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 다른 걸 가지고 꼬집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정확히 몇 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얘기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다른 위원님께.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이번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청에 질의할 게 너무 많았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직원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내일 전기관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테마연수 관련 예산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을 누가 해 주시려나요, 해외테마연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직원복지라고 해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 해외테마연수.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일반직공무원 해외테마연수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늘어났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25년도에 1억 편성 올렸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총 1억인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24년에는 얼마 편성돼 있었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24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전에는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23년도에는 1억 2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전에는 코로나 전이어서 더 있었다가 줄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번 연에는 아예 없었고 올린 게 1억원인데 1억원으로 몇 팀이 갈 수 있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테마를 공모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요. 한 3팀에서 4팀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3팀이나 4팀이 몇 명 정도 되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한 팀에 직렬별로 고르게 했을 때 7명에서 10명까지가 한 조로 들어오거든요, 한 팀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7명에서 10명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5명, 6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자료를 봤을 때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5명, 6명 가지고는 조금은 적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한 공모당?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한 팀당 1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10명 이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팀당 7명, 6명.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7명.

종혁

정종혁위원

10명이랑 6명, 7명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3팀이라고 하면 한 20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직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3200~3300명 정도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지금 해당되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1%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1%인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1% 미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1% 미만이죠. 저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확대를 못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아니, 확대를 못 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긴축재정인데 이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해외테마연수가 굉장히 호응을 받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없는 예산에 해외에 가느냐, 여행을 가냐 이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해외연수 혹시 가보셨나요, 교육청에서?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저는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것은 못 가봤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못 가보셔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 경험으로서 저도 의원되기 전까지는 해외연수 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었는데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께서도 한번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못 가더라도 저희 교육청 직원분들은 더 많은 인원이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일단은 다른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전제조건이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인데도 불구하고도 해외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산이 줄었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줄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직원복지 관련 테마연수는 지금 1억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5억 이상 올리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순 20명이 가는 게 아니라 100명 정도 가셔야지 한 3% 정도 가셔야지 이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시고 또 이런 공모를 하면서 직원분들이 같은 협력을 할 수 있고 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은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2번 읽걷쓰 관련 예산을 봤더니 이것은 마을협력과거든요. 교육역량지원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나요, 마을협력과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역연계 읽걷쓰 사업이 작년에 5억 6000이었는데 이번에 10억 6000으로 거의 대략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계 읽걷쓰 사업이 올라갔어요. 저는 지역연계 읽걷쓰 사업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5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아니, 어떠한 사업의 횟수가 증가했을까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독서문화프로젝트 영상제작 이게 또 4억원입니다. 4억원짜리 하나 증가됐거든요. 이게 어떤 영상이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EBS가 2023년에 저희하고 한번 MOU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10부작이었는데 저희가 3부작 정도가 인천에 관련 내용으로 주로 방영돼서 그 반응이 아마 좋았던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해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을 책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딱 하고 싶은 발씀을 꼭 해 주셔서, EBS에다 4억원 넣어두신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은 테마연수도 못 가고 다른 복지를 못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으로 읽걷쓰 관련해서 EBS에 예산을 투입했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읽걷쓰 예산이 아니고 독서문화…….

종혁

정종혁위원

네, 독서문화 EBS와 관련해서 이거 읽걷쓰잖아요, 이거. 읽걷쓰 아니에요, 이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독서문화 확산 쪽으로 넣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역연계 읽걷쓰입니다. 국장님, 지역연계 읽걷쓰 사업입니다. 아니라면 여기에 포함하지 말아야죠. 지역연계 읽걷쓰에 포함되시면서 읽걷쓰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장님.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제목을 확실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역연계 읽걷쓰 사업 안에 있는 겁니다, 4억원. 이거 읽걷쓰 사업 아니에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혁

정종혁위원

279쪽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부터 페이지 말씀드렸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3세부에 지역연계 읽걷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읽걷쓰 사업 아닙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읽걷쓰 사업 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읽걷쓰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국장님도 파악하지 못한 이 사업을 제가 어떻게 이것을 믿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가 놔두겠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목으로는…….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EBS 관련 사업이라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못 가는 예산들, 다른 예산들 예산 없다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4억원어치 읽걷쓰 사업 EBS 방송합니다. 그런데 예결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수도권 내 교육청별 광고비 집행현황을 비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서 두 배입니다.” 비중이 두 배예요.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두 배고요.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보다도 인천시교육청이 두 배가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방송으로 7억 4000만원 사용하는데 인천시교육청은 13억원을 씁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보다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방송, 다중이용시설 광고라든지 또 대중교통 활용 광고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가 왜, 돈이 얼마나 많길래 서울시교육청보다 방송이 더 많습니다, 관련 예산이. 죄송한데 이 예산에는 이 4억원이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금액 다 합치면 방송으로 나가는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직원복지 관련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예를 들어 읽걷쓰 사업 또는 광고비 집행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다른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다른 데 쓰였는지 봤더니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이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편성의 수장으로서 솔직히 힘드셨죠, 이번 예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이 없어서 힘드셨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하여튼 세입도 그렇지만 세출 부분이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세입이 줄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세입은 전년 대비 약 3% 늘었습니다. 그런데 는 부분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인건비 등 목적 지정 경비로 왔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창

이용창위원장

질의시간 5분 더 추가.

종혁

정종혁위원

5분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500억이 증가했어요. 4500억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업 다 제약하고 있고요.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서 물어봤을 때도 인건비, 인건비가 그때 1600억인가요, 증가했다고. 아니, 인건비 1300억이죠. 1300억 증가했다고 했었고요. 1300억 증가해도 3000억이 남습니다. 이 3000억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해서 봤더니 여러 군데 사용하셨고요. 특히나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을 4000억원에서 거의 1600억 삭감했습니다. 교육청의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교육청은 매주 주간공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더니 본예산 우선 반영 사업, 법적ㆍ의무적 경비, 국정과제 이해합니다. 인천시 협력사업, 국고ㆍ특교ㆍ대응투자사업 이해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올결세 사업’ 이게 우선 반영사업입니다. 본예산 축소 편성 사업하라고 했습니다. 기존사업 자체적으로 축소해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편성 유보, 교육환경시설사업 긴축 편성, 사업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소모성 경비 최소 편성.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우선입니까, 교직원의 복지사업이 우선입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냥 경우 경우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 부서와 지원청이든 도서관이든 직속기관이든 지금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예산이 없다, 예산을 줄여야 된다.” 예산 다 줄였어요, 이 회의 정도로. 그런데 올라갔던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지만 몇 몇 올결세 사업 같은 경우는 50억씩 증가돼 있는 것도 있었고요, 몇십억씩 증가된 것 있었고요. 교육감님 공약사항 몇백억씩 증가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약사업과 관련된 시설 예산 올리고 예를 들어서 흥왕체험학습장 올렸죠, 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 올렸죠, 인천에코스쿨 올리셨죠. 다만 학교 냉난방시설 등 사업들 다 삭감했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 요구보다 정치적 우선순위를 앞세운 예산편성이라고도 생각되고요. 즉 공약은 살리고 학교랑 일하는 직원들은 죽어라, 그렇게밖에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올결세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결세 사업이라고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세계로 관련한 사업들 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정책기획조정관님 학생과 관련된 사업, 교직원의 복지사업보다도 세계로 가는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세계로 사업을 지칭…….

종혁

정종혁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손댈 예정입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시간이 1분 30초밖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육 본질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공약사업, 협력사업, 국정과제 모두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최우선돼야 되고요. 이번 예산편성 기조는 현장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상위정책만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청이 스스로 말했던 예산 부족이라는 주장은 결국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번 예산안에서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이번 전체 예산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내일 전체 전기관 할 때 말씀드리려고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과감하게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3년간, ’22. ’23, 2년간은 별로 수정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된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서 다음 질의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위원

제가 조례안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 가지고요.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학교 회계 관련 자료요구인데요. 대상이 인성초, 동명초, 영화초, 박문초, 한일초 모든 자료를 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목록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 초등학교 학교 회계 통장의 2023년 1월부터 ’24년 11월 말일까지 말일 자 통장 페이지 사본과 다음 각급 사립초등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 및 연간 수익내역 ’20년부터 ’23년. 다음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사업 회계 내역 및 학교 운영비, 법인 충당 내역 ’20년부터 ’23년. 그다음 각급학교 ’24년 추경예산서, 마지막으로 위 사립학교 학교 회계 중 적립금 사전 승인 공문 및 승인내역 ’20년부터 ’24년. 학교별 적립금명, 적립금액, 적립기간, 현 적립 총액 그다음에 재원조달방법, 사용예정기간을 보내주시고요.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록대로.

용창

이용창위원장

자료요청 마치신 겁니까?

김종배위원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종배위원

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김종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보니까 교육감 공약 추진 관리사업이 전년 대비 3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봤더니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증액으로 보이는데 이게 약 두 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다른 사업도 많이 감액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추진평가단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 또 공무원 또 학부모님 심지어는 학생까지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뢰하면 그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 무작위로다가 인천교육정책 그중에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들을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전부 선정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하는 그 시스템인데 거기에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그런 예산으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드릴 수 없어서 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김종배위원

그런데 ’24년에도 했고 지금 ’25년에도 또 하면서 증액을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번에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공약평가 관련해서.

김종배위원

공약평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도 됩니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것은 저희도 그렇지만 17개 시ㆍ도 중에 많은 시ㆍ도교육청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정한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그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종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외에 또 교육정보화기금,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입ㆍ지출계획이 없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기금은 분리돼 있어서 4개 기금인데 실제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게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도 세수 감소 때문에 저희가 기금들을 그동안 쭉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25년 연도 말 기금잔액이 1418억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기금이라든지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에 기금을 분리해서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18억 기금 잔액이 연도말에 남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 계획입니다. 저희가 361억을 기금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 주신대로 기금을 해 놓고서는 적립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희가 기금을 조례 심의를 통해서 다 받아 놓았는데 그동안은 기금 분리할 여력이 없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배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노트북 사업으로 수백억이 투입될 것 같고 올해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교육청 청사신축 사업 승인으로 인하여 향후 진행될 수천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기금, 교육행정건립기금 미편성 사유의 구체적인 것을 남아 있는 그 기금 돼 있는 것으로 한다는데 기금 편성 없이 이렇게 사업추진 진행이 가능할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다시 정보화기금 말씀드리면 정보화기금이나 청사가 수천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 같은 경우는 먼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설계비 우선 반영하고요. 시설비는 그 후에 하는 거고, 노트북도 올해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들어간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유지ㆍ보수, 양품화 과정 또는 기타 인프라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라든지 노트북에 수천억을 가지고 그러면 기금 분리를 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2가지 예산이 수천억 이렇게 저희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다른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더 가속화해서 기금 분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편한 사업 하지 않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석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김종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역사ㆍ평화교육 활성화 사업 UN평화대학 유치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UN평화대학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처음에 평화대학 유치를 넣었다가 그다음에 추진단으로 변경 공약으로 바꾸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평화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2∼3년 전부터 계속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UN사무총장님도 반기문 총장님도 오셨고 또 올해도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도 오셨는데 그분이 UN평화대학 이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오시고 교육부 관계자도 지난번에 오셔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또 내년에 본예산도 세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UN평화대학 후안 카를로스 총장님께서 초청이 있어서 내년에 뉴욕에서 업무협약을 하는 등 또 국내 평화대학 유치단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나중에는 UN평화대학 유치가 목적이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지금 교육청이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교육청에는 없고요. 지금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그걸 갖다가 추진하고 있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은 난정평화교육원에 어떤 교육실천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서포트 하면서 이런 기반이 조성됐을 때 우리가 교육부에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김종배위원

UN평화대학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UN에서 인준하는 것이 UN대학과 UN평화대학이 있는데 UN대학은 ’69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됐고요. UN평화대학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80년입니다.

김종배위원

’80년 12월에 코스타리카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이게 대학원 과정이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보니까 UN평화대학 석사과정 분야를 봤더니 환경과 개발 그다음에 평화와 갈등의 연구, 국제법이에요, 해당 분야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보면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물론 예외적인 것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분야가 아닌 대학에 대한 그리고 석사과정인 이 분야에 대해서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현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역사ㆍ평화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필요한 범위 한도 내에서 할 것인지, 우선 그걸 추진해서 일부 정리하면 지금 난정평화교육원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설을 어느 정도 수리하거나 요건을 갖춰서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을 벌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 난정평화교육원이 리모델링될 때 연간 8000∼1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넓은 편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교육의 실천교육기관 교육의 개념을 갖는 것이고 저희가 지석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이거든요,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기관과 실천기관이 동시에 운영될 때 교동도라는 곳이 어떠한 평화교육의 허브로서의 구축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 바탕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평화대학 유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김종배위원

UN평화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유치추진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다음에 난정평화교육원이 있음에도 시설을 새로 하는 그런 부분들, 차라리 폐교를 재활용하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전에도 설명을 쭉 드렸지만 그런 쪽에 우리가 투트렉으로 가면서 이것에 어떤 교동도에 대한 아니면 강화에 관련된 평화교육의 확고한 그런 허브로서의 도시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갖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제가 예산 또 지석분교 폐교를 활용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주민들과 합의를 다 이루어졌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만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종배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논문을 작성했었죠, 평화교육 연구?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저희가 용역을 한번 주고받은 거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를 봤더니 직접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것을 안 밝혔어요.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했을 때도 장단점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했을 때 비용과 장단점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이 전혀 없는 연구 내용이었어요. 일단 이것으로 마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나 또 내년도 예산 심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제가 지원청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부지원청하고 강화지원청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물론 기획조정관님 세수가 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겠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면서도 남부교육지원청이 36.3%, 강화지원청이 30.3%라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특히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학교가 많이 있고 또 오래된 학교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원도심 교육정책에 대해서 포기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주신 말씀에 염려하시는 바가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예산 감액된 부분이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인데 전년도에 남부가 시설개선 오래된 학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같은 수준으로 감액을 하니까 훨씬 격차가 36%에 이를 정도로 그랬고요. 그런 데다 다시 들여다봤더니 남부하고 강화에 예정됐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25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조금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더 있었는데 같은 수준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특히 남부 이게 원도심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봉락

이봉락위원

아니, 조정관님 전년도에 학교시설개선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시설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많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계속 늘려야죠,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4년도에 남부가 규모가 그렇게 제일 크지는 않아도 시설 관련 예산이 817억이고요. 다른 데가 대개 400억, 500억, 서부가 700억 됐는데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줄이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게 남부가…….

봉락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조정관님 그것은 알겠는데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 격차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6%라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면 남부교육청 해체해야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요구는 증폭되고 있고 교육격차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 저희가 남부교육청 잘 들여다볼 거고요. 하여튼 ’25년 상대적으로 ’24년에 시설사업이 많았던 저희 핑계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원도심 부분 그리고 저희가 살펴야 될 내용은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욕심을 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욕심부리는 거 절대 아니고 교육정책이나 예산이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편차 그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송도신도시에서 거의 90%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행사 초청장을 받아 보면 거의 90%가 송도신도시이고 송도컨벤시아입니다. 심지어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송도컨벤시아에서 한다고 초청장이 날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를 1년 내내 하면서 행사 시기도 저희가 들여다보거든요, 특정 시기에 너무 몰려 있고. 그런데 행사 개최 장소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도 중심의, 송도가 아무래도 담당자나 또 오시는 분들을 모시기에 좋은 그런 컨벤시아센터가 있고…….

봉락

이봉락위원

학생들 위주로 생각하셔야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장소를 분산하자. 그래서 원도심 지역도 있고 특히 인천 전체를 보면 서북부 지역에 교육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교육 앵커시설이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되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부족해서 지출구조 한 부분 중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고 우리 교육기관을 활용하자.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요.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시고 그 행사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원도심 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 직원이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을 것이고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사업설명서 1012쪽에.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1012쪽이요.

봉락

이봉락위원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 사업 전년 대비 18.8%가 감액됐습니다. 또 진로검사ㆍ상담ㆍ진로체험원스톱프로그램운영 사업이 폐지가 되고요. 진로 위기청소년 진로캠프 사업도 폐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도성훈 교육감님이 교육정책의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 개성에 맞는 또 자기 특기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서 진로를 선택해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더 확대ㆍ개편하고 내실화 있게 추진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이런 사업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들의 진로를 생각하시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로교육센터 운영이라든가 기타사업의 일부 부분은 사업구조가 개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해 보이지만 다른 쪽으로 가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봉락

이봉락위원

기능은 똑같습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기능을 보강해서 편성한 겁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개편되는 방향하고 개편하는 사유하고 추구하는 목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강화라든지 예산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김석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씁니다.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46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통합관제시스템도 468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있어요. 본인도 못 찾으시는 거예요. 내용이 허술하니까 본인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지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시니까 찾았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468페이지를 보면 무선망 기술지원센터 1억 6000만원 이 예산은 뭔가요? 시ㆍ도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게 안 돼 있던데 알려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 무선 환경구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기술지원센터 1억 6000만원이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무선 환경구축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무선망 기술지원센터 1억 6000만원 이 예산이 무엇이고 시ㆍ도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무선망 기술지원센터는 NIA에 시ㆍ도 분담금을 보내드리는 건데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국장으로서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필요하시면 부서에서 답변해도 될까요?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설프게 아시면 답변하시지 마세요. 그냥 담당 과장님보고 말씀하라고 그러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냥 어설프게 아시고 괜히 이상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거 누가 얘기하실 거야, 무선망 기술지원센터 1억 6000만원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이 뭔가요? 정보지원과에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러면 부서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오 과장님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정보지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지금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 무선망 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기존에 NIA에서 위탁해서 무선망을 구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에 대해서 10개 시ㆍ도교육청에서 NIA하고 협약해서 분담금을 내고 그에 대한 원격 기술지원과 현장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되고요. 운영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위치는 경기도 광명 KT건물에 위치가 돼 있고요. 운영 인원은 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인천도 아니고 경기도 광명에서 12명으로 운영하는 게 인천에 도움이 되나요?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원격으로 지원을 받고 그에 대한 장애 접수와 또 현장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 지원에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교육부 특교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줘 보세요. 인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광명에 있는데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과연 그쪽에서 하는 게 서울, 경기, 인천이 다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대책이 바로바로 되는지?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무선 와이파이에 대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장애 접수와 기술지원 즉 기술지원은 원격으로 어떤 무선망이 다운된다거나 어떤 설정 변경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재시작과 설정 변경 등을 지원하고 있고…….

현영

조현영위원

원격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원격으로 리부팅으로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 외 다른 문제점은 이쪽에서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그리고 필요하면 무선망을 설치한 업체와 연계해서 현장 지원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지금 NIA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NIA에서도 외부 위탁 주는 거예요?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아니, NIA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직접 기술 12명의 상주인원이 현장을 나와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접수만 받고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무선망을 설치한 업체를 연계해서 그 업체가 와서 그것에 대한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 점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우리는 NIA에 위탁을 주고 NIA에서 위탁을 따로 주는 것은 우리는 관여 안 한다는 얘기네, 잘 모르신다는 얘기시네?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시ㆍ도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일단 NIA하고의 그런…….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시ㆍ도 분담금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 관리하고 뭔가 알 수 있어야지 위탁 준다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네트워크 관련된 망 문제는 시급하게 바로바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학교 무선망에 대한 그런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NIA에 위탁한 학교 무선망 기술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교 정보화기기를 통합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학교정보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올해 8월부터 사전점검과 현장지원을 하는 것을 과업을 추가를 해서 월 1회 정기점검과…….

현영

조현영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업무대응이 이런 식으로 위탁 주고 뭐하고 그러면 대응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모니터링도 다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솔직히 특교만 받고 넘겨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분담금만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사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서 그냥 광명에 있는 NIA를 통해서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또 거기서 위탁 준 업체에서 나가서 고쳐주면 고쳐주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잖아. 그 외에 어떤 것들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그래서 NIA에서만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학교정보화지원센터라고 지금 센터가 운영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업을 추가해서 월 1회 정기점검 장애 사전점검과 기술지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월 1회에 대해서 모든 학교를 다 방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격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아닙니다. 모든 학교를 현장방문하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모든 학교를요?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이따가…….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오후에 하시죠.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자료요청.

지훈

임지훈위원

조정관실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24년도 불용예산 1% 이상 이게 파악이 될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불용예산은 재정과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재정과에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요구하시면 저희가 어느 부서가 되든지…….

지훈

임지훈위원

1% 이상…….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1% 이상이요.

지훈

임지훈위원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봐주는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는 인센티브, 패널티를 교육부로부터 받거든요. 그래서 교특 경우는 4%인데 저희는 2%로 각 부서나 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 이상?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편성 이외에 1차 추경 때 증액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1추 때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1추 증액사업이 있었는데 증액 이후에 불용하는 사업?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1추에 반영을 하고 감액된…….

지훈

임지훈위원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2가지하고. 그리고 우리 역량국장님.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마 그동안 노트북 관련돼서 구성원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했다면 그 만족도 조사, 노트북 관련 각 구성원, 구성원은 학부모도 있을 거고 교직원도 있을 거고 학생도 있을 거고. 그 설문지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설문지요? 설문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네, 결과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설문항까지 포함해서, 설문내용 포함해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김종배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요. 회계 관련은 기획조정관님 소관이죠? 저번에 질의할 때 했었는데 잉여금 문제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자료 받은 것 중에 동명초 ’24년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2013년 추경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했어요. 허위로 제출했어요.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24년 1차 추경보고서를 교육청이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학교로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사안은 저희 교육재정과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이 추경 보고서로 받은 추경 자료하고 공문을 같이 오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앞서 자료 요구한 것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본청과 전 기관을 대신해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부탁 및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오늘과 내일이면 종료되는데요. 후반기 본 위원장이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 내일이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마감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답변이나 그간의 모든 기관의 답변을 들었을 때 종합적으로 말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약은 조정관님, 교육감님 공약뿐만 아니라 저희 선출직 모든 위원님 다 해당되는 건데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과의 약속이고 학생과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을 지키자고 허락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공약인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슨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공약은 인천시민들 또 교육감님이 학생과 학부모님들, 교직원분들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인 건데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인천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다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질의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도 미흡하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제조사가 분명한 물건들을 파는 데도 장점과 효율성을 얘기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판매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5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거고 인천시민들이 바라볼 때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신 거라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지금 정회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에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내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이것에 있어서 교육청 내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든지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하든지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서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셔야 조정이 가능하지 이런 식의 답변은, 설명은 제가 과하게 표현일지 모르지만 정말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부족하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오후에도 그렇고 내일 마지막 마무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오전에 내용하고 그간의 질의 내용 아마 다 내일도 같이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데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속 시원한 얘기를 못 듣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저희 직원들이 다 듣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설명이나 소명을 드릴 이게 없어서 이런 경우를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탁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 답변 내용이라든지 답변 태도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용창

이용창위원장

아, 태도보다도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100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답변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후에라도 앞으로라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시간 때문에 스톱이 됐다면 추후에 답변시간을 달라고 본 위원장한테 얘기하면 충분히 답변 시간을 드릴 텐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와 설명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학교교육국장님께 확인차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 페이지 615쪽, 616쪽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퍼센티지를 따지면 59.4% 정도 증가해서 7억 36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교육부 특교로 경계선 지능 체크리스트 개발비 그게 4200만원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 학생 전수조사, 중학생 1학년 학생들 전수조사한 게 1억 4000, 맞춤형 지원비 증액해서 대상 학생을 50명으로 늘린 것 같아요. 이번에 200명에서 250명으로 9000만원 증액했는데 여기서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은 IQ 71∼84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저희가 과정을 빨리 파악해서 그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줘야지만 학습 결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전수조사를 해서 이 학생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기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국장님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억 4000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러면 전수조사는 안 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셨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교육 학년제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했고요. 특히 경계선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약간 부족했던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전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든 어떤 교원분께서 그런 학생 위주로 그렇게 실시를 한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1학년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대상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 됐든 사실 말하면 이것의 목적은 진단이나 상담이나 어떤 치료프로그램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수조사가 마쳐지면 이 대상자들한테 어떤 진단이나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학생으로 판별이 된다면 일단 교실 안에서도 맞춤형 학습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실 안에서 맞춤형 교육과정 그리고 유착성 프로젝트, 1수업 2교사, 책임교육 학년제 이런 것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두드림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학습지원 튜터라든가 이런 것을 아울러서 그래서 촘촘하게 저희가 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교실에 정상적인 아이 그다음에 이 대상자들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같이 그런 수업이나 이런 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놓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 맞춤형으로 예를 든다면 소수의 학생들 대상으로부터 해서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사실 말하면 맞춤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1대1 개인 이런 부분도 들어갈 것 같은데…….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수업에서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방과후라든가 방학 때라든가.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1인당 지원 금액이 18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인당 지원 금액이.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맞습니다. 6만원짜리를 30차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 금액 대비 어떤 맞춤형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것 같기는 하지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예를 든다면 이 학생이 어떤 수학 분야에서 결손이 있다. 그러면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계에 맞춰서 이 학생이 어디부터 안 맞았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물론 저희가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상태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30회기까지 물론 그 사이에 20회기로 끝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지금 체크리스트 이 부분도 특교로 개발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개발사업. 그러니까 선별을 위해서 어떤 체크리스트 개발비를 특교로 편성된 것 같은데 초등은 서울교육대학교, 중등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일선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사든 학부모든 어찌 됐든 설명회나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냥 그것만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 받는다고 되는 것 아닌 것 같고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래서 그 후속조치는 어떤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이것은 특교로 나간 것이고요. 이게 개발이 된다면 저희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일단 선생님에 대한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페이지 621쪽 난독증 학생 지원 신규편성에 관련돼서 국장님 이것도 한번, 자료 찾아보시고, 페이지 찾아보시고 621쪽.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621쪽이요?

오상

이오상위원

네,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장님. ’25년도에 전년 대비 22.3% 증가해서 4억 2200에서 5억 17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것도 새롭게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전수조사하면 사실 말하면 선별해서 선생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상자나 이런 것을 선별하기 쉽지는 않고 전수조사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기는 해요, 사실 그런 대상자를 찾는 것은. 그래서 따로 이걸 전수조사하는 의미는 있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난독증도 지금 계획은 초등학교 1ㆍ2학년 때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오기 전까지 전부터도 저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리터러시가 부족한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하고자 이것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난독증 특히 초등학교 1ㆍ2학년 때부터 이 학생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의 학생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조기에 지원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것은 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기관의 병의원을 연계해서 학생들이 찾아가는 건가요?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형식으로 연계를 하시고 협력을 받으신 거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이것은 난독증 선별검사지라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표준화된 검사지를 가지고 먼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상

이오상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렇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결과를 보고 아, 이 학생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해서 부족한 학생을 저희가 더 표적…….

오상

이오상위원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은 일단은…….

오상

이오상위원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해야죠.

오상

이오상위원

학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난독증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1학년, 2학년 학생을 전수를 하는 것도 만약에 난독증 전문가가 많이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표준화된 선별지가 구비돼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먼저 선별검사를 일단 일반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담임 선생님 또는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나 외부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을 후속조치를 하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선별이 되면 이 난독증 아이들을 그래도 이게 우리 선생님께서도 케어가 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모아놓고 방과후에 한다든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면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건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경계선하고 비슷한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약 200명으로 금액은 1인당 180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6만원×30차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병원이나 어떤 외부기관을 통해서 외부강사나 예를 들어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일반 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이 하면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방과후에도 할 수 있고요, 방학 중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굳이 외부에 어떤 진짜 상태가 너무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전문가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 능력도 출중하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난독증 학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들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정말로 케어해야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조기에 이런 것을 알아보고 선별해서 우리가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쪽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조기에 발굴해서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쪼록 사업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대상자가 선별이 되고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도 한번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 보면 유보통합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신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작년 ’23년 1월에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이 6월 27일에 통과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6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완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이번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상황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시범학교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25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업이 펼쳐집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말씀하셨던 6월 27일 정부조직법이 교육부로 이관은 됐는데 아직까지 유치원 3법은 통과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사업을 제가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유보통합추진단 운영비, 연수 운영비 또 기반조성 이 모든 게 다 감액이 됐습니다. 추딘단 사업이 아직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우선 유보통합 재원이 자체 사업도 있고요. 특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역은 자체 사업이고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 왔던 사업에 최소 10% 감액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 사업 부분 추진단 운영은 저희 자체 예산인데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상 일률적으로 삭감했다 이 말씀이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도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건 실질적으로 감액이 아니고요. 5세는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보육료 4세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해 놔서 1월, 2월 그래서 그것만 하니까 감액된 것 같고요.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는 특교로 되는 거니까 보육료가 5만원씩 추가 지원이 되거든요, 4세가. 그래서 급식비 격차 이 부분은 줄어든 것 같지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4세부터는 ’25년 3월부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25년 3월부터…….

지훈

임지훈위원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원이 되는데 1월, 2월은 그게 안 돼 있어서 부득이 1월, 2월만 저희가 급식비 격차 완화 예산 세운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사업, 유보 이음 거점기관 운영 그다음에 유아교육 보육 혁신지원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이 어떤 사업입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올해 했고요. 내년에 하게 되는데요.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은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은 형태나 이런 내용이 교육과정이니까 또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큰 걱정없이 하는데 어린이집은 유형이 7가지 유형에다가 또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4개, 4개 기관을 저희가 해서 1억씩 지원을 하게 되고요. 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평가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래서 ’25년에는 달라지는 게 자체 예산을 해서 1억씩 그만큼 대응투자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억씩을 지원하라고 그런 저희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유아학교 시범인데 학교수는 똑같은데요. 작년에는 교육부 특교 예산으로 1억씩 지원해서 8개 기관을 했는데 이제 ’25년도에는 대응투자까지 해서 2억씩 지원을 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4년도에는 특교 그리고 ’25년부터는 자체 예산 대응투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린이집 4개, 유치원 4개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현재는 유아교육 전문가 또 어린이집 전문가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 외부위원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이미 했고요. 8개 기관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24년에 운영했던 ’25년 2월말까지 운영하게 되는 영유아 시범학교 결과를 보고 계속할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평가 기간이 두세 달 남아서 시범운영 기간이 남아서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가 선정이 계속 이루어지든지 다른 데가 들어오든지 ’25년에는 ’24년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유보통합 갈 길이 아직도 먼데 발굴 잘하셔서 좋은 평가를 얻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서 1413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여기도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산지ㆍ농지전용 그리고 폐교 재산관리 이렇게 해서 먼저 산지ㆍ농지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이 산지ㆍ농지전용 대상 학교가 지금 부평서여중하고 부평서중이 남녀공학이 되면서 그 부평서여중 자리가 그 뒤에 후문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부평서여중이 기재부 땅을 저희가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는 부분인데 거기가 국유지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지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학교 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그 부분 하는 부분이 조금 164㎡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군데가 무의바다학교 만드는 거기 중학교인데요. 무의동인데 무의바다학교 들어가는 거기 진입로의 토지들이 지금 기재부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여기가 임야하고 농지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려고 그러면 여기도 산지전용, 농지전용 무의바다학교는 같이 섞여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 산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서중은 기재부 땅이고 그리고 무의는 기재부와 개인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서여중은 산림청.

지훈

임지훈위원

산림청?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산림청 땅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매입은 어떻게 하신 거죠, 매입?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매입이요.

지훈

임지훈위원

매입하시기 위한 거예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매입을 해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가 산지ㆍ농지라 여기 전용을 하려면 부담금도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담금이.

지훈

임지훈위원

매입비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이게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하고 용역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용역비 다음에 매입비를 다시 이렇게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폐교관리에서 거기도 역시 4500만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거든요. 폐교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이 폐교관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폐교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고 계속 보도자료도 나오고 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25년도부터 폐교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안내시스템하고 관리시스템을 구분해서 구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교들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지적 재조사, 지적도하고 영상촬영분 그리고 미활용 폐교시설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실내외 이미지, 영상 등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폐교를 가지고 있는 시ㆍ도별로 분담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저희 인천 같은 경우가 4100만원 정도가 관리대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도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인천교육청에 폐교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현재는 이 시스템은 없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17개 시ㆍ도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통합으로 하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이 분담하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의무사항인가요, 국장님?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금액까지 지정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5페이지, 1439페이지. 1441페이지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체험학습 관련입니다. 제가 설명서는 보긴 했는데 유아체헙학습비 지원은 설명서에는 학생수 때문에 감액시키신 건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체험학습비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43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공ㆍ사립유치원 원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1명이 ’24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24년도 집행한 내역을 반영해서 했는데 실제로 원외로 나가는 게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부에서 하는 그런 체험학습도 굳이 원외로 안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집행 부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조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사업은 아니고 그냥 예산만.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1439페이지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보험료 지원.

지훈

임지훈위원

1440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할 거 같은데.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아이들 갈 때 1인당 2000원씩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통합배부사업비로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신청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해서 감액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6, 중2, 고2 수학여행비 지원사업비도 감액시키셨거든요. 이 내용도 설명하기 바랍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대상 학생수가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올해 예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편성하는 것보다 각급학교별로 현장체험학습비 희망금액을 수요조사해서 반영을 해서 편성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예산을 저희가 희망금액을 조사했고요. 그 금액 반영해 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난번에 작년 코로나 지나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들이 걱정들이 많았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마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겁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셔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상황이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면책에 대한 법이 개정됐으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학교교육국장님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건강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2025년도 시행방침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생존수영은 ’24년도까지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에 대해서 4×2회 8차시를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8차시만 합니까? 10차시가 아닙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8차시를 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24학년도까지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관내에 수영장이 51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올해 ’25년도가 되면서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ㆍ4학년은 생존수영 실기를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5ㆍ6학년 그리고 1ㆍ2학년은 주로 이론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올해는 4×2가 아니라 3×3 그래서 3시간씩 3일 그래서 집중적으로 9시간에 대해서 생존을, 주로 영법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저희가 집중해서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생존과 관련된 수영 기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인근에 서울교육청, 경기도와 유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수영장을 대행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 10년 동안 대행료가 동결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24학년도에는 1인당 5만원을 책정했었는데 ’25학년도부터는 1인당 6만원으로 책정해서 단가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해서 6만원을 지급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ㆍ경기지역도 보니까 5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서 7만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서 7만원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니까 지금 5ㆍ6학년 학행들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교육을 받으니까 좀 싫증도 느끼고 또 신체적인 변화로 해서 상당히 생존수영을 하는 것을 꺼려한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ㆍ6학년은 제외시켜서 이론실기를 하고 3ㆍ4학년 위주로 하면서 시간도 횟수도 축소해서 1년에 10회 정도 한다. 그러면 7∼8회 정도로 축소하고 그 대신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수영장 운영비라든지 강사 수강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6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인상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의논하셔서 대행업체와 교육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도저히 실행 불가능하다고 또 잘못 부실 운영하다 보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생존수영교육이 내실 있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과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폭적으로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100% 이상이 아니라 최대를 100%로 기준을 하셔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예결위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라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2054페이지에 보면 진로체험 참여학생 비율이 아직도 여기는 100% 넘게 되어 있어서 255% 그다음에 예상치는 258% 그다음은 2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아직도 퍼센트가 높은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4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3입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205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네, 맞습니다. 2054페이지에 5번 진로체험 참여학생 비율 이것은 255%거든요, 목표치가. 제가 다른 것들은 다 100% 미만으로 되어 있던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진로체험 참여비율 학생은 진로체험을 한 학생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체험처를 참여하게 되는데 물론 100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갔다 온 학생들보다는 학생들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뀔 수 있어서 여러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번 오후부터는 질의 시간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말은 끊지 않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교육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곳이 있다는데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길래 이렇게 하시는 거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진로체험처는 제가 명확하게 수치로는 잘 기억을,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각 진로체험 거점 체험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체험처에서 발굴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문제여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여러 개가 있다면 분모 부분에 기준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학생수 곱하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수가 분모에 들어가야지 퍼센트로 나오고 그 전체 퍼센트가 얼마가 됐든 간에 목표치를 3%로 잡아도 되고 5%로 잡아도 되는데 이 부분은 수정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2073쪽을 보면 학교중심 독서교육 성과목표가 있습니다.독서프로젝트 운영 비율이 55%로 계속 일정하고요. 반면 독서환경개선구축 학교도서관수는 목표치가 기존에 50교, 40교, 30교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73페이지입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입니다. 학교도서관 구축 관련돼서 학교도서관 수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면 독서환경개선 구축 학교도서관 수입니다. 측정방법이…….

종혁

정종혁위원

네, 말씀하세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이 ’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으로 보면 ’26년 3월까지가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00%로 맞춰서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26년 3월 기준으로 독서환경개선 구축 학교도서관은 모든 학교가 완료된다는 얘기인가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공립학교는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공립학교는 모두 완료된다는 얘기시죠?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공약사항으로 잡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공약사항을 잡든 아무튼 목표치를 잡으신 거잖아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27년는 없으시고?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종혁

정종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5, ’26년에 60개 학교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맞습니다. 교육감님이 ’26년까지 하는 그 공약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잡은 학교도서관 구축 수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모두 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맞춰져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083페이지입니다. 인천형 생태전환 교육인데요.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보면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전체 응답자 수분에 만족한 사람들의 응답자 수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만족도 조사에 퍼센트 실적치를 왔다갔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선정교 수를, 구축계획교 수 분의 선정교 수, 한마디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느냐가 만족도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도 구축 선정교가 더 많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만족도 수가 잘못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미래 먹거리가 결합한 에코 스마트팜 체험교육 운영 만족도 잘못됐고요. 사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생태전환교실 구축비율 및 구축교 만족도라고 돼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만족도일 때도 얼마나 했는지 구축비율이 같이 비율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에도 그렇고 2098페이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에도 순수 만족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등록자 수 분에 수료자 수가 들어가 있고요. 2116페이지 이 경우는 목표치가 인천교육 SNS 홍보강화인데 카카오톡채널 구독자 수와 유튜브 구독자 수 합친 금액인데 그 전에 증가한 게 3만명씩 증가했었는데 갑자기 목표치를 그다음부터 1000명씩 늘립니다.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추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2125페이지 신설학교 적기 개교 추진 같은 경우도 100%로 잡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연희초가 안 되고 있는데 이미 100%가 깨진 건지 이 부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125페이지 신설학교 적기 개교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100%라고 적기 추진한 것을……. 죄송합니다. 측정산식을 보고 있는데요. ’27년까지 연희초등학교가 개교하지 못하면 여기 성과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산식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미 실적 및 목표치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과보고서 바꾸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만족도 조사를 넣고 싶으시고 비율을 낮추고 싶으시면 그 2개를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몇 개나, 몇 군데나 했는지가 왜 만족도 조사 퍼센티지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정책기획조정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가 예산성과 관련 지표들을 전부 받아봤는데요.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표 타당도 고려해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담당자들 불러서 아까 만족도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생태도 그렇고 구축교 동시에 해서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이런 건가. 올해 사실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많이 바꾸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게 나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담당자들 회의를 해서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혹시나 안 바뀌어져 있으면 어떨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바꿔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결국 해야 됐었던 일이라고 생각돼요. 다만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만 확인 부탁드리면서 제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목이 아프실까 봐 제가 텀을 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학내 전산망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교육정보화기금 전출 미이행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학내 전산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약 78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교육정보화기금에서 전출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지난 6월에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왜 여전한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가 정보화기금을 분리해 놓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금 분리할 만한 여력이 잘 안돼서 지금 이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교 중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육 기반 관련한 특별교부금 이것을 신설해서 저희는 사실 디지털 인프라 관련해서는 그쪽에 조금 기대를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정보화기금에 넣어서 여기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분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지난 6월에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발언한 회의록을 읽어드릴게요. 2024년 6월 20일 말씀하신 거예요. “정보화기금 분리한다고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그건 1추경에 변경을 안 하고 정리추경 때 그때 기금 분리도 하고 기금 분할을 하면서 2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안 지키신 거 맞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못 지켰고요. 2079억 9000만원을 감액하라고 교육부로부터 10월에 통보받고서 저희가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다 이러시는데 이것도 다 핑계 같아요. 조정관님께서 그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가 정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별도 보고를 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거 있으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날 해당 당일 말씀하신 건데요. “기금 총괄관리관을 지정 그래서 정책기획조정관이 기금 총괄관리관으로 지정을 해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됐고 이것은 조례로 지정이 이렇게 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기금 총괄관리관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지금 기금 총괄관리관 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조례 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이건 됐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이건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할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의회가 지적한 것도 계속 바꾸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할 거면 사실은 이 자리가 좀 아이러니해요. 사실 노트북 예산 낙찰 차액도 마음대로 썼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쓰셨고 기금도 마음대로 사용하셨고 원칙과 절차는 교육청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이렇게 하시면 저희 마음대로 삭감하고 예를 들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도 문제없을까요?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데 재정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항상 재정 예산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핑계라고밖에 저는 안 느껴져요, 지금 사실은. 자료 다 있고 다른 데 쓰시고 계시고 하시는 거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핑계라고만 생각이 안 들고요. 보니까 사실은 정보지원과 사업에서 이런 원칙과 절차 무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정보화기금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친 예산도 다 삭감해도 할 말 없으시죠? 답변 한번 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정이.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아니, 다른 것은 임의로 다 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부탁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위원님들한테 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야 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보고 진짜 예산을 드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 또한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노트북 입찰 차액 또 몇 가지 건은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단순히 보고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금 분리나 기금 조례 개정이 되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10월에 교육부로부터 2080억이죠. 이것을 감액을 하라고 그러는데 기금 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의도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지금 보니까 인천교육청은 아이들을 볼모로 매번 이런 식으로 저희 의회를 압박을 하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협박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제대로 안 넘어갈 겁니다. 진짜 이렇게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는 내일 계수조정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세요. 시간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보세요. 지금 조정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족했던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 내용에 따라서 경우가 다른데요. 저희가 재정 상황 어려움을 핑계로 대는 것 같아서 우선 송구스럽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까 질문도 저희에게 주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4800억 넘는 보통교부금이 작년보다 더 왔고, 본예산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1884억이 더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학교 신증설비 그다음에 보통교부금으로 왔을 때는 늘봄학교 1ㆍ2학년 전면 확대되는 이런 목적 지정 경비라서 재정 상황이 외형으로는 늘어났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그 말씀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고 제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관련해서 세세부사업설명서 471페이지에서부터 473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노트북 예산 320억 올리셨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학생, 학부모,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4부터 고1까지 노트북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저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노트북이 AIDT가 들어오면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겸해서 시행되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AIDT에서 왜 노트북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활용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사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의문이 듭니다. 모두가 동의하실 수 있도록 제 질의에 답변 잘해 주시고요. 먼저 예산서에 양품화 사업 예산편성 시기 조정에 따라서 양품화 사업비를 41억 감액한다고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이거 언제 산 노트북인데 벌써 양품화 예산을 저기 하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트북이 연한이 6년이잖아요. 그래서 ’22년도에 보급된 노트북이 3년이 도래해서 그 부분을 중학교 3학년 졸업한 아이들 것을 양품화해서 중학교 1학년한테 다시 재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감액되는 것은 저희가 양품화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종류 뭐 부속품 간다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교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배터리를 전부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모두 처음에 세웠는데 그것을 저희가 샘플링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배터리의 양이 70% 정도가 유효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800대 정도 그 정도만 70% 이하여서 ’22년도 보급량의 3%에 해당되는 건데 그 부분만 감액하다 보니까 그게 배터리 교체비가 22억 정도가 덜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게 68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세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감액을 시행한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결국에는 양품화 예산 41억 아껴서 노트북 예산 올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양품화 예산편성이 늦어져도 된다는 건 학교 현장에서 그만큼 쓰이질 않는다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요. 아이들이 잘 쓰면 양품화를 더 일찍해야지 왜 예산편성 시기를 늦춥니까? 항상 교육청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한테. 애들 잘 쓰고 있다고. 잘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양품화 이런 작업 빨리하고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왜 감액을 하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굳이 저희가, 기존에 기계가 그런 기능이 있는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더 들여 가면서 그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한테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지난 2추 때도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것인데 고1 노트북 낙찰 차액을 마음대로 초등학교 3학년 스마트 패드 보급하려고 사셨고, 마음대로 구매하셨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테니 한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고1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낙찰 차액이 89억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으로 3학년 태블릿PC를 구입한, 계약을 한 거죠. 아직 지급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급 시기가 굉장히 시급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계약을 하면 길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2월말까지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보급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업무과정 쪽에서 불찰이었던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과를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아니, 뭘 너그럽게 이해를 합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국장님 AIDT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아시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교과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자료로 통과돼서 학교 현장에서 의무 사용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천교육청은 미래를 미리 보고 선제적으로 스마트 패드를 구입했는데 국가에서는 교과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국가정책하고 달라지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거 아직 국회에서 정식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ㆍ도에서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나중에 진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책임지신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남은 9999개 스마트 패드 구입 예산 60억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59억 이번 본예산에 부의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이거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류하셨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보류는 안 하고요, 지금 부의한 상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부분을 보면 내용이 정책적으로도 다 다르게 가고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이런 게 추진하는 게 나중에 예산을 낭비할까 봐 사실 걱정이 돼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그런 염려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각 17개 시ㆍ도에서 공동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아니, 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나중에 낭비성 예산이 되게 되면 그 욕은 저희가 먹지 않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일단은 ’25년도에 3개 교과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올해 예산편성이 다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을 그냥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사실은 지난주에 정보지원과가 낙찰 차액으로 초등학교 3학년 스마트 패드 구매했다는 보고를 받고서 아,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어요, 사실은. 꼼짝없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또 노트북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국가 시책이 방향이 그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지금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은 계속 고수하실 건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여기서 설명을 잘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 설득 잘해 주셔야지 노트북이 통과될지 말지 모르는 거예요. 어설프게 말씀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왔을 때의 어떤 부작용 그런 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상교육이 아닌 것으로 갔을 때의 학교 현장의 혼란성 또 그것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갔을 때의 어떤 AIDT의 보급 계획에 대한 어떤 생태계의 혼란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또 교육자료로 온 것하고 교과서가 오는 것은, 교과서로 온다는 것은 국가에서 검정 결과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교육자료로 된다면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클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교육감님들께서도 교육부에 얘기를 하는 상태이고 저희 17개 시ㆍ도에서 똑같은 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그래도 교육청 차원에서 내년에 당장 시급히 시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이 예산의 필요성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초3 스마트 패드와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을 포함한 이번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AIDT는 아까도 말했듯이 의무 사용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3학년 스마트 패드 예산 60억은 제가 봤을 때 명백히 불요불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패드는 진정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낙찰 차액으로 스마트 패드를 구입하기 위해 이번에도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고 한다니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국장님 교육청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무책임한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교육청의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늘 내일에 거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직원 복지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그때 당시 요청했고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예산이 80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교직원 복지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봤을 때는 64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학부모 예산이 16억입니다. 학부모회와 학부모들을 위한 예산이 16억인데 정작 교직원 그러니까 교사와 3만명에, 2만 6000명의 교사와 3000명의 교직원, 직원분들을 위한 총 3만명에 대한 예산이 64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제가 아마 답변을 총무과 사업이 많아서 제가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요. 이 자료는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아마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빼서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질의하셨을 때는 사망조위금이 복지가 맞느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예산의 세목이 교직원 복지로 들어가 있어서 세목을 뺐을 때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복지 예산은 다시 드린 이 자료와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자료 같은데 새로 주신 것에도 사망조위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아, 저와 다른 자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2025년 교특 본예산 교직원 복지 예산 편성 현황 보고로 주신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 예산은 11월 21일 주신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뭘 적어 주셨느냐 하면 영종교 직원 통행료 지원 6억 정도 되는 거 신규로 넣었다는 거 저한테 보내 주셨고요. 아직도 여기는 사망조위금이나 재난부조금도 있고요. 실제로 사망조위금과 재난부조금과 직원식당 운영비까지 다 줄었습니다. 행사 업무 추진 다 줄였고요. 특히 본청 체육문화행사 운영 2100만원 줄었고요. 교육지원청 각종 행사 지원 2000만원 줄었고요. 아마 각 과의 이렇게 행사비 같은 게 다 줄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재정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이 행사성 사업을 많이 줄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직원 복지하고의 연관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종혁

정종혁위원

방금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건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게 예산 축소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행사 관련성 경비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내일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것 외에 교직원 복지사업해서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가 추가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누가 말씀하셨는지가.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죠, 말씀하셨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4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가 과연 인천교육청만 받는 건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인천교육청 직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직원들 공무원들 다 받는 돈이에요. 이것을 인천교육청만의 복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인건비와 상여도 인천교육청만의 복지비라고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교직원 복지사업이라고 보내신 게 저한테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를 교직원복지사업 편성 현황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이 받는 상여도 복지비고요. 월급도 복지비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기관별로 별도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기관별로 별도인데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게 인천교육청만의 복지포인트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런 건 아닌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 포인트 자체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로 교직원 복지사업이라고 보내주신 자료가 복지포인트까지 넣을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복지포인트까지 여기 넣을 정도면 직원들한테 주는 월금, 상여도 여기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교육청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항목이라든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주거나 이런 게 다 복지포인트로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상향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한마디로 제가 다시 확인하다 보면 결국 교직원 복지 예산은 전혀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딱 하나 영종교 직원 통행료지원 이것 제외하고요, 전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방금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관련 예산 다 우선적으로 감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예산에서는 행사비 우선적으로 감소하실 거면 우리 교직원과 관련된 행사비만 삭감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과 관련된 행사비도 다 삭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내일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정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드리겠습니다. 주간공감회의 주요사업보고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 사항 우선 방영해라.” 교육감 공약사항이 기존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교육환경시설사업보다도 우선 반영돼야 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듣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직 단체장들께는 시ㆍ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또 누구든 또 교육감직에 계신 교육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공약도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소규모환경개선 정말 이런 사업들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소규모환경개선을 저희가 이번에 설계에 반영돼서 연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했고 아니면 다음 해로 이렇게 하는데 공약 때문에 소규모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드리긴 그렇고요. 다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과 가장 밀접한 교육지원청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 예산 감액 부분은 거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고 또 해야죠, 이것을. 공약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재정상황을, 재정을 잘 분배를 연도 간에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순서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공약이 더 중요해서 이것을 먼저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에서 감액된 게 교육환경개선사업만 있지 않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더 많은데 다른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북부랑 서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사업 거의 70% 감액됐고요. 아예 100% 감액된 것도 있고요. 아마 영화제 관련 서부에서 그 사업은 100% 2억 4000, 100%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단순히 이것은 시기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셨어요.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것,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늦추는 게 아니라 박탈시켜 버리셨다고요. 왜냐하면 교육감 공약사항을 우선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원청 사업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사업 관련된 게 감액 부분이 제일 크고요. 지원청별로 어느 부분이 얼마 이렇게 된 지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서부 같은 경우에 영화제가 전액 삭감됐다라고 하면 아마 본청에서 어린이영화제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런 대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설사업 외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지원청뿐만 아니라 직속이나 공공기관도 그렇고 본청도 그런 부분이 그랬는데 위원님이 질책해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지만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약사업을 우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사업을 감액하고 미루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교육감 공약사항, 올결세 사업 모든 예산목록을 받고 싶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하나 다 보고 싶어요. 조정관님 아시겠지만 저는 요청한 자료 다 봅니다.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싶어요. 제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조정관님. 이게 그렇다고 안 한다고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예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모르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떤 보고할 때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알리지 않고 보고 안 하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들 모시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뭐를 감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의도치 않았는데 결과로 그렇게 이어진 경우가 이번에도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 앞에 서지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의도치 않더라도 그런 결과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한두 번은 실수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냥 저희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속인다라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감정을 저희가 안 느끼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주의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따로 교육감 공약사항이랑 올결세 사업은 따로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 마음 같아서는 교직원 복지 관련 예산 학부모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16억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 풀어야지 좀 있어야지 교직원들도 참고 버티고 일을 하죠. 아무런 당근도 안 주고 지금 채찍질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고 일어날까 봐 걱정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제가 아마 몇 가지는 계속 전 기관 때 대략적인 것을 더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마 속기록에 적혀 있을 거고요. 아마 저희 직원들이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삭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미리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시면 아마 늦을 것 같고요. 제가 전 기관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우선돼야 되고 그게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청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에는 충성하되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상세한 일은 보고 형태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교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다 아픈 부분입니다. 힐링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일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교직원 복지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달라서 아까 말씀 주셨던 교직원 복지포인트를 복지로 볼 수 있느냐? 작년에 392억에서 올해 403억으로 복지포인트 200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교직원 복지 예산이 505억이거든요, ’25년에. 그러면 그것을 빼면 그래도 100억 이상 되는데 제가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한번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직원 복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여튼 저희를 질책해 주셔서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감 공약이 전부 교육감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교육감 공약 예산이 486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이나 교육감을 위한, 다만 교육감님 공약이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시기도 있고 기간 내에 달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책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에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저희가 그런 조직이나 개인을 위해서만 공약에 넣겠습니까. 그래서 110개 공약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아까 언급하신 것들은 내일 전 기관 그리고 예결위를 통해서 조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올결세 사업은 저희가 읽걷쓰 기반에 올결세 하니까 모든 사업을 지칭하는 감싸는 그런 선언적 의미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사업이고요. 별도로 올결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전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올결세는. 그래서 지금 질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반복되고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은 이번에 손을 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의가 끝나면 저희끼리 회의를 해서 오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정책기획조정관님 7분 정도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방금 복지 예산 5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지포인트 400억 빠지고요. 사망조위금, 직장어린이집 관련 내용 다 빼고 하면 십몇억도 안 남고요. 거기다가 상여입니다, 상여. 그것 빼고 실제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게 1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 400억을, 저랑 같은 자료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는 모두 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다르다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억의 복지포인트를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3만 명의 교육청 가족들은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인천교육청만 주는 복지포인트가 아니고요, 다른 시ㆍ군ㆍ구 다 주는 복지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포인트를 우리 교육청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복지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오히려 3만 명의 교직원들이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냐면 올결세 사업이 아니다, 모두 다 교육감님 사업 중에서 일부가, 모두 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삭감될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뿐입니다. 저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EBS 아까 그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그 4억원이. 그것 없으면 정말로 학생들이 죽고 못 사는 못 먹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읽걷쓰 사업입니다, 그것.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EBS는 공약에, 제 기억으로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확인하시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확인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교육감 공약사항과 올결세 사업은 우선 반영됐습니다. 읽걷쓰 사업은 삭감 안 되고 다 증가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읽걷쓰 사업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내일 다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다면 제가 내일 하나하나 다 읊어드릴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삭감을 하려고 할 테니까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꼭 와서 말씀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기획조정관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따로 보고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용창

이용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세세부사업설명서는 1318페이지에서부터 1319페이지이고요. 교육감 업무추진비 증액, 부서는 감소 이중적 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예산이 어렵다고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 절감의 연장으로 사업과 각 부서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을 했는데요. 정보지원과 42.8%, 진로진학직업교육과 28.2%, 정책기획조정관실 30%, 소통협력담당관 29.9% 등 삭감률이 상당하네요. 보니까 교육청 주간공감회의 때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 축소 편성 사업으로 사업의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하라고 회의 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세입 재원이 세출에 비해서 옹색하니까 저희가 우선은 사업 추진성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보자 그런 뜻으로 회의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다 좋은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하나도 안 깎았어요, 거의. 교육감, 부교육감도 유지하고 정책조정관님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유지하셨죠?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요청 자료 보니까.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교육감, 부교육감 및 본청 3급 이상 실ㆍ국장은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정을 위로만 하셨어요. 교육감이 1080만원이 기준 연액인데 최대로 올려서 162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50%를 끝까지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업추비는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인데 딱 보니까 너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계신 방송으로 보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 직원들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뼈를 깎으라고 하면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깎을 뼈가 없는 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른 월정액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게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라든지 업무상 이렇게 쓰는 건데 사업 추진성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이제 누구가 되든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그러는 거죠. 아니, 삭감을 했으면 했어야지 교육감님 최대한 끌어올릴 만큼 올리셔서 50%를 끝까지 올리셨어요, 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빠져 있고, 자료에 보니까. 그다음에 국장님도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급 이상 간부들 직책급 업추비 자료 있으면 퇴근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여기 그 내용이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다시 제출하고요. 국장님들이 표시 안 된 것은 해당 국에 수석 과에 표시돼 있는 금액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던 건데 궁금했던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그걸 빠트린 것 같네요. 제가 원하는 자료 어떤 건지 아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다시 그러면 이것을 끝나기 전에 국장님 표시 안 된 거…….

현영

조현영위원

내일 오전까지 제 책상에 놓아 주시면 됩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리 봐도 긴축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쓸 예산, 공약 예산만 늘리고 직원들, 현장 학교 예산 깎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혹시 조정관님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 할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답하기가 옹색할 정도로 상황이 정말 어려운 걸 저희가 하여튼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예산 편성하는 동안 우리 교육청 직원들 사기가 아주 눈에 보이듯 뻔해요. 직원들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업추비 관련해서 했을 때 직원들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의견도 청취해 보도록 해 보세요. 보니까 예를 한번 드릴게요.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은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올해와 내년 시책 업무추진비를 2700만원씩 반납했다고 합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1년간 8380만원의 업무추진비중 30%가 넘는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안상시장이요. 또한 언론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롯데 임원들도 연봉의 20∼30% 정도를 자진 반납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다고 보도했고요.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분들은 오히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0%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신 게 보이는 데 어려운 시기 본인들이 나서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모범을 보일 의지와 생각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어떠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 그대로 받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저희가 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직원분들, 밑에서 일하시는 진짜 현업에서 열심히 뛰는 그분들도 생각 먼저 하셨어야지 저희 보고 알아서 정리하라기보다는 스스로 그런 부분을 선행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최근 삼성전자 이야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뭐 작년에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15조의 적자를 내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 못 했는데 임원들은 수억원씩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과 별 차이가 없다고 빗대기는 뭐하지만 저는 이 업추비 관련해서는 비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업무추진비를 예로 들었지만 교육청 예산 전체가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밑에서 일하시는 고급 직원들 외에 우리 현업에서 실제 뛰시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된 결정 하나, 하나가 쌓여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부터 바뀌지 않으니까 이 고생은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현업에서 일하시는 행정직 직원들이 어떤 이런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혹시 조정관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 없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적을 받기 전에 저희가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나 생각을 모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에는 아쉬움만 갖지 마시고, 보니까 업무추진비 다시 한번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하여튼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런 부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더 할 얘기는 많지만 내일 전 기관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업추비 관련해서는 한번 제가 내일 말하기 전에 먼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받았는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건 언제 취합하신 거죠, 이렇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조사기간이 7월 12일부터 7월 23일에 조사를 했고요. 그 후에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만족도 결과 대상별로 제가 요구한 대로 학부모, 교사, 학생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긍정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아직 제가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결과 자료를 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긍정적인 응답에서 먼저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어요. 보통에 관련된 것도 긍정평가로 결과치로 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일단은 보급사업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95.2% 나왔는데 보통을 빼면 그보다 빠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여간 대체적으로 노트북 보급과 그다음에 수업 활용 그런 면에서는 만족도가 꽤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모든 그런 업무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내일 말씀드리려다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아,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왜 어떠한 이유로 증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다시 한번 질의드릴 테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나왔다시피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광고비가 서울시교육청보다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저희보다 예산액이 세출 결산액이 두 배가 많거든요. 11조 거의 12조 가깝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7억 4000인데요. 인천시교육청이 13억입니다.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요. 소통협력담당관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내년 초에 끝나는 마당에 관련 예산을 지금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내년 계약 다 끝나고 추가적으로 잘 운영될 때 그때 추경으로 넣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괜히 넣으면 예산이 낭비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미 지금 메타버스 관련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 살리려고 더 많은 예산과 다른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그 사업마저도 그 예산마저도 다 없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관련된 사업 예산 요청했습니다. 그 사업 관련 예산 한번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강화에 가칭 청소년평화센터 설립 관련돼서 설계비 포함해서 30억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평화센터의 건립 이유와 또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말씀드리겠씁니다. 청소년평화교육센터는 저희가 난정평화교육원이 교육의 어떠한 실천기관이라면 그것을 지속ㆍ유지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의 연구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완전히 교동도나 강화도에 그런 것이 실천과 연구가 기반이 조성된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나가서 우리가 평화대학도 유치하는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지금 폐교가, 인천시교육청 산하에 폐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용창

이용창위원장

제가 그러면 급작스럽게 질문하는 것이라서, 폐교가 59개교, 매각이 40개교, 대부 임대가 3개교, 자체 활용이 8개, 미활용이 8개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교 관련돼서는 관리할 때 폐교 관련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예를 들면 강화도 길상면에 초지분교가 2024년 12월 17일로 대부 기간이 종료될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혹시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현재는 강화캠핑파크로 지금 대부 중에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연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지금 폐교 관련돼서의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조례에는 폐교 관련된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평화센터 역시도 폐교를 지금 활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런데 폐교 관련된 추진단을 꾸리게끔 조례 규정에 나와 있고 그 추진단에는 구성원들로는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폐교 관련된 추진단이 아니라 폐교재산활용자문단 운영비로 해서 234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 여기 구성원으로는 외래인들로 물론 공무원들도 있지만 외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무의바다학교라든가 강화 쪽에 지석초등학교 이런 부분을 폐교 관련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활용 계획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공무원들로 했을 때는 폐교에 대한 활용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의 폐교는 주민 활용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하고는 별도로 자문단을 조금 외부위원을 포함시켜서 활용 방안을 넓게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폐교 관련돼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추진단을 꾸리게끔 돼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별도로 폐교재산활용자문단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사업 내용에는. 그런 취지로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게 들립니다. 그런데 지역분들과 같이 원활하게 유대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원래 폐교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서 지자체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피기 위한 게 근본적인 취지로 담겨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의 계획을 지자체인 강화군에, 강화군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밥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외부인들 그 지역주민들을 넣었다는 취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조례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예외규정을 만들었느냐 이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난정평화원장님 계셨을 때도 기관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정말 강화도에 강화군에 청소년평화센터가 필요하느냐라고 그런 의견을 폐교 활용하는 것이 이것이 적절하느냐,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는 과연 이런 대답을, 아마 일반 주민들 같으면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군과 얘기됐느냐라고 그런 질문도 했는데 이것은 난정평화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항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미스나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어떤, 주민들도 여기다가 청소년평화센터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걸로 반영이 된 건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난정평화교육원이 처음에 교동에 난정평화교육원을 오픈을 하면서 개원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역상권이 조금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재래시장이라든가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교동을 알리고. 그래서 난정평화교육원이라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난정이 처음에 폐교가 되고 그다음에 지석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의견이 났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주민들은 거기 지석초등학교 운동장 부분을 주민체육시설로 활용을 같이, 지석초등학교를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하든 그 폐교를 활용할 때 지석초등학교 운동장 부분에 체육시설, 주민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평화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아마도 유해시설이 아닌 이상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관에 기관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과연 주민들이 청소년평화센터라는 것에 대한 명칭도 생소할 것이고 이게 필요한 건가에 대한 것도 몰랐을 텐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시 역량국장님께,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평화센터가 설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건축비만 28억이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끝나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췄던 방향이 잡히면 방향에 맞는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 사업비가 쭉 나오는 건데 사업비까지 다 편성이 됐어요, 건축비까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청소년평화교육센터를 하기 전에 연구에 대한 용역은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활용 면보다는 이걸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거기를 평화연구소 가칭 청소년평화교육센터 이것을 거기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고 이것은 단순히 건축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살펴볼 텐데 아까 오전에 본 위원장이 부탁드렸던 내용이 결국 이런 겁니다. 아마 강화군 주민들한테 거기 그 자리에 마을회관 내지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펜션 비슷하게 휴양림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년평화센터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질문 하나마나일 겁니다, 강화군민들한테 여쭤보면. 그리고 또 우리는 교육청이니까 학생들과 교직원분을 위함으로 해서 순수 대상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분들한테 여기에 학생들의 체험관 내지는 아이들이 또 도서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영어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관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 도서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또는 교직원들을 위한 쉼터 뭐 이런 방향으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질문의 답변은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청소년평화센터보다는 더 많은 호응도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금 아직 설계도 완료 안 된 상태에서 건축비까지 30억 가까이 예산을 뽑았을 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의회의 교육위원님들한테 말씀할 것이면 관심사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생각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말씀을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니까 아까 무슨 폐교활용추진단 운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 조례에 대해서, 절차에 있어서 뭐 착오가 있었고 또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 다 따져 묻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올라온 이 본질적인 청소년평화센터에 관련된 것은 부가적으로 내일까지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까지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평화원장님 입장에서도 어제 설명을 들었을 때 난정평화원장님이라는 직함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오로지 난정평화원의 원장님과 직원들 입장인 거지 강화군과 강화도에 있는 학생들, 강화도에 있는 교직원들을 위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인천시 학생들, 교직원들, 학부모들을 위해서 여기 다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희 시의회를 이해시켜 주고 설득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질의, 이봉락 위원님.

봉락

이봉락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평화센터를 폐교를 활용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실이나 그런 것을 같이 리모델링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청소년평화센터를 폐교를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뭔가 하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지역이나 인천지역 학생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 학생수도 줄어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인구소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평화센터가 유치됨으로 해서 플러스알파로 인구소멸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판단이 설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난정평화교육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주민들도 만족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소멸 대응책도 되고 지역경제도 될 수 있는 또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는데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단지 우리 국장님이 서류를 제출할 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토론이 없었을 것인데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