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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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한 후 의결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받고 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통감사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2호)

의사일정 제1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2호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회의중지

10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3호) 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4호)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및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일부 사업은 증액한 것으로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중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221억 원 대비 0.14% 증가한 1조 323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원이 감소한 1조 223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10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36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69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15억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33억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유보금은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특별지원금 7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언양 체육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40억 원,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설계비 2억 9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7억 6000만 원, 남창 옹기종기시장 시설개선 및 시장 확대 7억 원, 두동 만화 칠조저수지 개보수공사 7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8억 2000만 원, 청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 척과 구룡IC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7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8건으로 신규사업 1건, 변동사업 7건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예, 여기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에 대해가지고 제가 지금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50여 개의 부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너무 루즈하게, 제가 3년째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인데 한 개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26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집행된 게 1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 26억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집행된 게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입니다, 편성한 게. 집행잔액이 또 16억이 남았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16억, 집행률이 한 35∼36% 정도 됩니다. 2023년도에도 똑같이 26억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16억이 남았습니다, 16억이. 그래서 2024년도에 제가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얼마 했냐 하면 18억을 했습니다, 18억을. 지금 집행잔액이 11월 말까지, 이번 3회 추경까지 한 게 한 11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한 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세목에 대해가지고 국내여비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루즈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은 이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예산을?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24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부서별로 관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실집행액 기준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편성 시에 각 부서별, 읍면별 실집행액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게 한 35%밖에 집행이 안 돼요,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26억을 편성하고 17억씩 남는 거예요. 2022년도, ’23년도 똑같습니다. 2024년도는 18억 편성해가지고 12억이 남는 거예요. 계속 지적을 해도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이 이 한 항목만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지금요. 지금 워스트 5개를 데이터 보니까 2020년도 보건과, 보건소, 1억 77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2024년도 보건과 1억 7700만 원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1억 2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2025년은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2024년도도, 보건소. 보건소 89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4600만 원 남았습니다. 50% 남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사장시킵니까? 제가 이거 분석을 해 보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이거 산출식이 어떻게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산출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야 되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부서별로 적정하게 기준을 잡고 인원 곱해서, 부서 인원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상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출장 가면 4시간 이상 되면 2만 원 주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4시간 이하는 1만 원이죠, 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최대 24만 원까지죠, 한 해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4만 원×부서 인원 전체를 다 합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28명, 28명×12개월 합니다. 12개월, 12달 치니까. 그래서 산출하는 겁니다, 최대치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 부서에서 28명이 다 출장을 갑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좀 현실화에 맞게……

이상걸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요. 출장을 다 갑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게 출장률을 곱해라 여기에, 그러면 실적하고 맞아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했는데 한 개도 지금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치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26억이라는 돈이 편성되고 잔액이 16억, 17억이 남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2회 추경 때 좀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이걸 3회 추경까지 그대로 놔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3년 치가 똑같잖아요. 3년 동안 이거 지적해도 뭐가 지금 시정됩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원을 저희들이 감 편성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률을 저희들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3년 동안 똑같잖아요, 3년 동안. 박진영 국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이상걸위원

왜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저도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비를 안 받습니다. 이게 복잡하거든요. 출장 나갈 때 출장 눌러야 되고 들어와서 또 종료 눌러야 되고 또 출장신청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의 출장 이런 부분들이 가도 안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공감을 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내년도에도 줄여서 편성을 했고……

이상걸위원

내년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도. 국장님, 2회 추경 때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들한테 지시해서 점검해 보라 하면 다 점검이 됩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이상걸위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률이 35∼36%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돈이 16억, 17억 이 돈이 연도별로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이상걸위원

3년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낮춰야 되겠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좀 추가적으로 어떤 부서 특성에 맞도록 여비 부분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부서가 그렇다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주면 되잖아요, 부서 특성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최근에 공용차량으로 가면 50% 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상걸위원

뭐가 예측이 어렵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용차량을 활용하면 50% 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못 해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못 한단 말입니까? 똑같이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025년도, 4년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끔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025년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유심히 볼 겁니다. 2025년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당초예산 부분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제가 한 개 한 개 다 따지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침 내려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일단 조정 가능한 부분은 1차적으로 조정 다 거쳤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된 상임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혹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마이너스통장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고 3회 추경에 편성하고, 무슨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1회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3회 추경 때 1회 추경에 증액한 두 배를 갖다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3회 추경 때 전액을 갖다가 삭감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가용재원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너무 지금 루즈하게 예산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여기 계신 국장님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군민의 혈세, 제대로 관리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증액, 감액 어떤 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의 집행여부라든지 추진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특히 1회 추경 때 증액 부분 시는 다시 한번 사업추진 현황, 추진 사항을 한번 챙겨서 증액했다가 삭감되는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이야기는 3년 동안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전 박득선 기획예산실장님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천이 안 되는데요, 실천이.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 동안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라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개선을. 계속 3년 동안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들 좀 신경 써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다 챙기고 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국장님들 직접 부서장들을 컨트롤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에서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병석 실장님께서는 하겠다 하는데 뭘 합니까? 한 개도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국장님들이 좀 챙겨주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국장님, 제가 경건위가 아니라서 국을 까먹었는데 무슨 국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경제산업국.

김시욱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오랜만이네요, 그죠? 저는 이상걸 위원님하고 같은 얘긴데 좀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그리고 또 경제산업국인가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비용들 있잖습니까. 우리가 3회 추경을 하게 되면 10월 말쯤 되면 아마 기획예산실에 다 제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용 같은 예산을 10월 달에 예측하고 반납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반납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12월에 10월에 이미 다 반납하고 나서 특별한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여유 있게 좀, 반납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질타를 안 할 테니까, 내년도 결산할 때 그거는 반납하면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마을안길이나 이런 걸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다 소진됐다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 되면. 그런데 그 예산이 소진된 걸 알고 보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섣불리 반납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 한 게 120억 정도 3회 추경에 남아서 예비비로 또 갔거든요, 우리가 세출로 다 잡지 못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전 국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유지보수비라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들은 너무 빨리 반납하지 마셔라, 여유 있게 편성하셔도 충분하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100만 원이 부족해서 이쪽에 예산이 왜 남았냐고 해서 ‘저쪽 100만 원 이거를 미리 반납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획예산실장님도 그렇고 사업부서 국장님들께서도 그 부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미경위원

국장님들과 실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다 3년 연속 서면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노미경위원

작년부터 울주군에 위원회 수가 너무 많다, 개최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심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달라고 기획예산실에 전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 계셨단 말이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노미경위원

근데 이렇게 경제산업국 가셔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국 안에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전체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실제적으로 개최 빈도가 낮거나 개최 필요성이 없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이번에도 위원회 조례 개정을 해서 비상설화로 돌리고 있고, 이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개최를 합니다. 올해 연도의 사업성과, 다음 연도의 국비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서면으로는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수당은 지급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양식 연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한두 번씩 개최를 하는데 3년 연속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가 보고 내년도부터는 서면보다는 대면 회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안건 외에도 기타 건의나 이런 게 있다 하면 수렴하도록 내년에는 대면 회의로 해서 개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기획예산실장님, 2025년도에는 모든 부서마다 위원회를 한번 조사해 보셔서 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필요가 있다면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