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식산업자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경 식산업정책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인사) 어관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이정민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브랜드 메뉴 개발·보급하고 계시잖아요. 보급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우리가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가 이 분야를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하면서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하고 개발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메뉴가 성공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예산이 2,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지원하면서 각종 홍보라든가 그 외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대로 우리가 그 품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앞으로 이런 메뉴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뿌리내릴 수 있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분들이 대표 메뉴를 개발해서 군에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안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시죠? 홍보 쪽에만 주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을 이번에 개발하고 나서 호응도가 되게 좋기도 하고요. 그 좋은 호응도랑 가격 면에서 저희가 그 가격도 너무 높지 않게 받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음식점 대표들이랑 상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보급이 확산되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이나 모든 품질 면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원해 주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만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지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2년 차, 3년 차에 가서도 이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안이 지금 설명 중에 개발 메뉴 홍보에만 집중하셨지 그런 대안을 준비 안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죠, 5페이지입니다. 폐지 수집인들 수거장려금.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1년에 폐지 장려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수집인들하고 고물상 간에만 수집인들이 연결을 하게 돼 있는데 수집인들이 대개 보니까 젊은층도 있지만 고령,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분들이 리어카에다 많은 폐지를, 박스 같은 것을 싣고 가는 일도 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위험도 하고요. 지금 최대 6만 원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98명에 평균 한 4∼5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저는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6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다면 그 수집인들을 우리가 고물상에서 수거를 해가는 게 어떨까. 그분들이 고물상까지 운반하고 가는 과정이 차량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것을 봤을 때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해서 수집인들한테 고물상에서 가지러 오는 방법도 같이 함께 노력하시면 어떨까 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보완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서 폐지 수집인들의 어려움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건의 드린 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 수거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당 20원씩을 지급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 거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 20원 해서 월 최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한데, 그리고 수집인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어떨까 해서 조금 지원 인상을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올 7월에 워낙은 최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당 단가를 약간 더 올리는 방법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더 고민해 갖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더 고민해 갖고 인상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시설에 폐지 반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그분들한테 수집 의욕도 높여 주고 우리가 폐지 반입을 최소화도 시켜줄 수 있고, 깨끗한 거리도 또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리고요. 우리 행감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을 한번 같이 볼게요. 7개 단체에 대략 192억 8,200만 원의 민간위탁비를 지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식산업자원과는 위탁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위탁 조례를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법」 제27조 1항에 의해서 성과평가 대상은 제외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성과평가 같은 것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성과평가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례 13조 2항에 따르면 우리가 매년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필수 항목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 성과평가하고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재정관리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조직관리라든가 한번 들여다보면 한 번 더 그분들도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전부 4년, 5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외부 전문 의뢰부터 그게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직접 이렇게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면 긴장을 하게 되고 제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 줬을 때 몇 년 전에 어떤 모 회사처럼 그렇게 직원들이 투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정기검사를 하나도, 위탁업무는 안 하고 계신 실정이네요?

아니요, 저희가 연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 행정지도 점검이라고.

지도점검을 하시고?

네,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연 1회 저기 같은 경우 하고 있고. 또 그 폐, 저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드렸던 그런 부분은 매주, 월 단위로 저희가 수행 점검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점검은 수시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조례를 살펴보시면 13조 2항에 “매년 정기검사를 위탁사무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각 과에서 위탁업무를 주는 데는 그것을 준용을 해 줘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그것을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반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페이지 4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걸쳐서 행정지도 처분, 행정지도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그런데 여기에 위반사항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폐업신고 미필이에요, 40건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재난배상책임보험 29건이에요. 그리고 위생교육 꼭 받아야 될 것 미필한 것이 25건,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 미필돼서 12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업자들이 꼭 인지해야 될 사항인데 위반사항들을 보니까 우리가 사업자들로부터 필수 준수 사항을 인지를 못 시켜 드린 것,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 드린 결과가 아닌가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 사업자 폐업 위반은 일반 업체들이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위생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사업자 폐업만 하면 폐업이 되니까 그게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는 드리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 그게 저희도 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고요. 세무서에도 저희가 계속 거기 폐업 신고를 하면 이것 좀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생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이번 달에도 위생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과태료 맞을까 봐 저희가 일일이 다 공문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도 누락이 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서 이런 것은, 솔직히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못하고 있는 거라서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더 노력해서 그렇게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안 받도록 하시려면 우리가 꼭 필수사항들이 일단 사업자들이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지켜야 될 준수사항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해 주시면, 거기에 다른 것은 그래도 다 이렇게 가는데 폐업했을 때 신고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사업을 접었는데 뭐 이런 것을, 거기까지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40건이 발생한 사항들이니까 사업자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위반사항들이 없어서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나갈 때 저희가 그런 부분 안내문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하나 23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23년 7월 20일자 진천·음성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인데 여기에 9,290만 원짜리를 여성이기는 한데, 여성들이 할 때는 일반적으로 5,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특별히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 부분은 갑자기 비가 오면서 침출수가 넘쳐나고 그런 광역폐기물, 이게 저희 관내 업체는 이걸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갖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이거는 침출수를 빨리 빼내야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긴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저도 침출수가 발생해서 방문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 건으로 응급 비상시에.

네, 응급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되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소신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의 브랜드 메뉴 개발·보급 홍보에 대해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과 2,0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언제부터 더본코리아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23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사업대상을 모집을 해서 사업대상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걸 갖다가 개발한 메뉴를 보급하기 위해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3년도에도 메뉴 개발을 통해서 2,000만 원을?

이게 같은 건입니다.

23년하고 24년하고 합쳐서 2,000만 원이에요?

네.

지금 우리 진천군이 도농복합도시로 전국에서 롤모델로 성장하고 나서 도농복합 관광도시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농다리와 미르309를 통해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대두된 이유가 관광도시로 되려면 특히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뷰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말씀하시고, 즐길거리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선순위가 저는 너무 뭐랄까 조바심이랄까? 대표 음식으로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천에. 그렇지만 본 위원의 소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농다리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르309, 그다음에 초평호 연계해서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서 관광지 활성화를 이루었잖아요. 저희가 먹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는 건데, 조바심을 갖고 대표 음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외식업을 30년 이상 종사해 본 경험으로는 음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개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간의 내공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맛집이 형성되고 그 지역에 오면 여기 무슨 맛집이 있나 해서 거기를 다시 또 재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맛집이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면, 그 같은 예를 들면 춘천의 닭갈비가 한 집이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니에요, 많이. 춘천닭갈비를 먹으려고 춘천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뷰가 좋기 때문에 가다 보면 거기는 대표적인 게 닭갈비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유형의 상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더본코리아를 지명하면 좀 그렇지만, 꼭 대표 음식을 개발해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개발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내공을 가진, 외식업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관광지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투자해도, 외식업에 관계하는 분이 투자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쪽에 자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뭔가, 이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뿐이 아니라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메뉴가 뭘까 맨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더본코리아랑 하기는 했지만 이게 2021년부터 사업이 있었던 거거든요. 2021년도에는 경영과사람들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4개 업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22년도에는 충청제과제빵 요리학원을 통해서 4개 업소를 개발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맛이라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는 쉽게 공식화에 의해서 맛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실력을 가진 외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생거진천에서는 투자가치가 있다, 외식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맛집을 일부러 만들어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흑돈구이나 전주비빔밥이나 그다음에 춘천닭갈비도 마찬가지이고. 가깝게는 병천에 병천순대, 천안에 호두과자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외식업 전문 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편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 보시면 3,000kg 이내 맥시멈으로 최고를 6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kg을 한 수집상이 그거를 수거했을 경우에 6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현재 시세로 따지면 그 수집상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이 얼마죠?

그게 최고 많이 한 사람이 6만 원.

그러니까 6만 원은 당연히 지원되는 거고. 그러면 3,000kg을 윤대영이라는 수집상이 수집했을 경우에 현 시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그 시세가 어떻게 되죠, 팀장님?

죄송한데요. 그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 같은 경우는 시세가 100원∼12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3,000kg 같으면 30만 원 정도.

30만 원. 그러면 한 수집상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36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폐지를 수집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혜택이랄까 아니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어쨌든 폐지 수집으로 인해서 거리 쓰레기로 인한 그런 것이 경관 개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수거해 가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별 과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선별을 가질 수 있고요.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거의 취약계층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인데, 3,000kg를 가져왔을 때 36만 원은 가져가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몇 ㎏씩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거든요, 평균적으로. 혹시 그거는 조사해 보셨나요?

개인별로 수거되는 양은 조사가 안 돼 있고요. 하루에 진천군에서 폐지 유통량이 한 2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요?

한 20톤 정도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어쨌든 이분들이 폐지를 수거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또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6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지 않나. 그분들께서 정확히 몇 ㎏를 수거해 가는지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분이 폐지를 수거함으로써 우리 군이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검토 보고 해서 인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감자료 5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행정지도 단속결과가 나왔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음식점 진천짬뽕이 다섯 번 연속해서 지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네.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안전팀장 오종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99나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각각 다른 사항입니다.

외부 신고가, 신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업주 측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다섯 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네.

혹시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이유를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지도개선을 하셨는지?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 봤는데요, 업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하다 보면 또 열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점검을 나가다 보면 적발되는 사항이 한 건씩 꼭 나옵니다.

건강진단을,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증 발급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35쪽 한번 봐 주시면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및 관리·평가 현황에 대해서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교통특위 나갔을 때 덕산면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생각하신 건데, 진천읍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진천읍에 거주하니까. 진천읍은 시가지 청소가 상당히 빨리 깨끗하게 잘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덕산 구도심을 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늦춰진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 특위 나갔을 때 시간이 보통 9시 반에서 10시 넘었는데 그 시가지에 전혀 청소가 안 되고. 그래서 분명히 이 지역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정확히 어디 환경인지 몰랐는데 여기 지금 한국환경이라고 나왔는데요, 그거는 좀 관심을 갖고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판단하신 거예요. 너무 청소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은 침체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청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동료위원들하고 본 위원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좀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지도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당초 사업이 원래 2017년부터 시작이 돼서 25년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지연이 돼서 2025년부터 2028년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년까지는 그 사업 준공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번주에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9억 정도 이번에 세워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되면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로 하면 저희가 1년 이상 더 연장이 되는데 지금 사업기간 재조사로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우리 총사업비가 198억이었는데 그 사업비가 증가돼서 339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141억 정도 추가한 그 사업비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시작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소각로 증설하는 인근 피해 지역에 주민피해보상금이 각 세대당 3,00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지금 현재는 아직 못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입지,

선정이 됐잖아요.

아니, 입지 결정 고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재원에서 확정이, 도에서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후년 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천·음성 광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벌써 음성군은 22년도에 세대당 3,000만 원씩 이미 다 30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만 원씩 준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3,000은 추후 그 사업이 시작하면서 1,000만 원 주는 걸로 해서 집행이 된 거잖아요.

아니, 2,000만 원.

2,000만 원 지급하고,

아니, 1,200 주고 나머지 800 줘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지급된 거죠?

(팀장석을 향하여) 3,000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3,000만 원 다 지급됐죠?

예.

그 30억이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같은 진천·음성 광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진천군, 음성군인데 음성 같은 경우는 2개 면에 3개 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맹동면에 통동리, 원남면에 삼용리하고 조촌리, 3개 리에 들어갔고. 우리 진천군은 신통리 삼선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들이 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이런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이렇게 늦어진 게 어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도 민원도 넣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게 지급 방법이 있나 지금 현재 저희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게 지급해도 되는 건지 음성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절차를 보면 저희가 해석한 게 맞는 거고 음성은 너무 빨리 지급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으로 봐서 이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문 변호사의 답변 오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삼선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원래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일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진천군하고 음성군이 이런 운영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정책이 양 군이 동시에 일관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군은 이 사업을 그 정책에 의해 집행을 하고 어느 군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음성군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음성군이랑 많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워낙 198억이었는데 339억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식 산림정책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중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인사) 반승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이재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인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숯산업클러스터 사업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에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그래도 힐빙파크 조성사업에 30억도 받으셨고, 실내 정원을 비롯한 그 사업에도 60억을 받으셨다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참숯힐빙파크를 25년 12월에 준공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준공이 나면 교통량 증가가 또 분명히 될 거예요. 우리가 농다리를 교훈삼아서 주차장 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 확보 때문에 그 생각도,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병행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예산 확보가 문제라 그쪽으로 전력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숯마실축제할 때도 보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일부 백곡중학교 폐교한 부분에다 대고 도로변에도 많이 대서 여러 가지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됐는데 우리가 일부 이번 숯산업클러스터에서 제외된 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려다 못 산 토지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그 토지주하고는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그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토지 매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꼭 같이 가줘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분이라서 건의를 드렸고요. 9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에서 내용을 봤어요. 우리가 154건에 조림 사업량이 154인데 거기 대부분이 우리는 현재 경제수조림으로 1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특화조림으로 밀원단지 조림에 있어서는 3건인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산림치유의 패러다임 변화 시점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수에 포커스를 맞춰줬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꿀 따는 나무, 꽃 피는 나무, 이런 밀원수 조림에도 조금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청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라든가 지역특화조림을 우리가 그 물량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종자 채취서부터 묘목생산 이런 게 계속 계획이 짜져있어야만 그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역특화조림에 이번에 3월부터 한 것은 그 계획에 일원으로 인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 그러니까 26년에 신청할 때부터는 적극 반영해서 밀원수라든가 특용수 그런 여러 가지 수종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경제수 같은 건 한 번에 다 후루룩 타는 나무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경우는. 그런데 밀원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행감자료 좀 한번 가볼게요. 행감자료 5페이지에 걸쳐서 13페이지까지. 쭉 내용을 한번 훑어봤어요. 봤더니 128건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78건이 박대영 민원인의 ‘「산지관리법」 법률적 근거 제공 요청’이에요, 78건.

네.

이거는 우리가 물론 정보공개 요청에 해답은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이긴 하나 이렇게 한 눈으로 볼 때 거의 매일,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 거의 매일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과다한 공개요청에 대한 거는 행정 낭비인데 어떤 대응책은 없는 건가요, 이런 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민원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박대영 씨하고 권유경 씨라는 분이 제일 많이 냈는데, 이분들이 민원을 낸 거를 보니까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이 법에 나온 거를 해설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설을 요청하면 중앙정부라든가 법제처 이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진천군만 낸 게 아니고 전국에 동시에 이거를 한꺼번에 그 내용으로 해서 뿌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이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더 이상 응대를 안 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본인이 해석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요청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78건이 한 사람에 대한 저기에요, 128건 중에서.

저희 과장님이 답변한 것 처럼요, 이런 고질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결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내용이고 유사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게 우리 행정력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고요. 3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산지전용 인‧허가지 사후관리 현황에 처리 내역 현황을 한번 봤어요. 여기 7건이 원상 복구 불법산지로 이게 걸려있는데, 8건. 원상 복구 추진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8건 인데요, 원상 복구 기간은 주로 얼마를 주는 건가요?

원상 복구 기간은 우리가 정확히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동절기에 복구를 못할 때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보통 본인이 신청을 하면 30일에서 90일까지 우리가 복구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30일에서 90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간을 주면 꼭 철저한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산지 전용을 근절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상 복구 명령 내리면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이행을 해 주셨나요?

불법 산림 훼손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산지관리법」 위반, 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하는데 조사받을 때 그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고 나서 그 복구한 사진을 붙여서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다 복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치금을 받아놓는 게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진천군 최초로 농다리에 황톳길 맨발 숲길 조성을 해 줘서 군민들한테, 군민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지요.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힐링, 그리고 명소화에 기여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인기를 끌어서 주말 같은 때 많이들 그 황톳길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수 사례로 이 자리에서 선정을 합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하시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산불예방 관련 있잖아요, 감시원, 초소, 진화대. 여기 봤더니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추진율이 63%로 되어 있고요, 산불감시원 82%고, 산불감시 초소근무자가 69%로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산이 집행된 그 기준으로 한 건데 이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시 한 달 정도를 사역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산불전문진화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유류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충주, 제천, 보은, 옥천이 1일 6,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천군은 산불전문진화대에서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 산불감시원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영동, 증평, 전부 거의가 1일 6,000원, 5,000원, 7,000원까지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진천군은 월 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월 며칠을 근거로 해서 한 거지요?

우리가 산불감시원들이 보통 나와서 일하는 거는 25일 정도 일합니다. 그래서 25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25일 12만 5,000원이면 약간 낮은 편이잖아요? 주류비가. 7,000원 주는 데도 있고, 6,000원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김기복 위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 때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감시원한테 해 주는 유류대, 또 진화대한테 주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거를 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는 적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개선 방안을 해서 다른 군보다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평균 이상으로 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 지역 우리 11개 시군에서 사실은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나 진화대에 어떤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더 낫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평균적인 실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2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소유 임야 토지 사용 문제 등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상금을 100만 원 정도 납부했지요? 그 후에 대부 계약을 신청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대부 계약 신청 내용이 어떻게 혹시 되지요?

대부 기간이 내년도 2월말까지로 받아놨는데요, 대부 목적은 임도로사용하는 부분만, 300m 그 부분만 우리가 대부를 1년 동안 받았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한 5년 정도도 무상으로 대부해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만 일단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토지 사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봉화산 사업을 축소, 불가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상지도 변경된 거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러면 대부,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 계약 시 만료되는 1개월 전에 대부받은 임도하고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교육청에서는 당초에는 토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공문 올 때 토지를 매각한다 이런 얘기 없다가 다시 거기도 약간 입장이 변했는데요, 전체를 다 매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3일전에도 교육청 과장이 와서 저랑 협의를 했는데 일단 저희 입장은 그 필요한 부분만, 임도 있는 데만 저희는 그쪽에 여건이 되면 다시 임대를 해 달라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진천군 재정 여건이 되면 임도로 쓰는 부분만, 그 임도 포함해서 상단 부분만 분할해서 우리 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매입은 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럼 계약 체결 내용하고 법적으로 나중에 다툴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군의 대처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럼요?

일단은 지금 현재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결정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도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상황이생기면 대처하겠습니다.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2월 29일 날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하셨더라고 요. 계약 내용을 보면 대부 기간이 끝났을 때 대부받은 재산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그러시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그럼 어떤 도교육청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적절한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법적으로 이게 계약체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 군이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계약할 때 그런 문구로 인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예,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봤습니다. 10억 원의 사업비인데요, 2월에서 3월동안 숙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몇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자연휴양림을 방문했을 때 거기가 자연휴양림이 생긴 지가 한 10년 넘었나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1년, 12년 됐습니다.

안에 숙소를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이제 리모델링 시기가 됐다’는 느낌이 좀 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여행객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잘 됐다, 깨끗하게 됐지만 10년이 넘게 흐른 후에는 자연휴양림을 사용하시는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시설이 좀 노후화됐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숙소 문제 그쪽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집에도 살다 보면 10년 정도 되면 벽지서부터 변기, 화장실, 싱크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 11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수익을 아직 내지 못하는 구조이지요, 현재.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한 바로는 %로 따지면 우리가 들어간 경비에 대비해서 한 88% 정도, 거의 90% 정도 수익을 맞추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국 평균으로 봐도 아무래도 우리 자연휴양림이 지리적으로 찾아오기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보다는 그래도 가동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가격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렴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또 저렴할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정 가격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그래서 물론,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대신 시설 같은 건 보완이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좀 더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23년도에는 6건 부과를 하셨고 24년도에는 2건 부과를 하셨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지을 때 그 진출입로를 내면서 그 가로수가 장애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가로수를 제거하면서 그 금액을 평가해서 받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23, 24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에 있어서 중간에 임산물생산단지조성 소액사업에 있어서 신청자가 포기를 하셨는데 그 사 유가 무엇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임산 농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관정을 개발한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 현지에 있는 토질이라든가 암반이라든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정을 개발하려고 사업자하고 갔더니 거기가 대부분 암질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물이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분이 이거를 자진 취소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 있는 것 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치유의 숲 활성화 방안, 10번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치유의 숲 활성화 방안을 주변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약간 궁금증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주변 관광시설이라면 어느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휴양림과 어디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시설은 우리가 자연휴양림은 임도 너머에 있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월에 스퀘어, 루트스퀘어(Root square)라고 있지요? 그런 부분,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시설을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를 들면 휴양림이나 주변에 그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장기간 투숙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치유의 숲이나 휴양림 같은 데는 일반 사람들이 거기 아마 우리가 하나 예약을 한다든가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타 지역에 있는 인근 관광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용객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같은 것, 아니면 이런 관에서 실시하는 행사 같은 걸 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인근 주민들은 거기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홍보도 자체적으로 세미나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해서 이거를 지역 인근 상권이라든가 숙박시설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주변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마냥 이게 매년 가서는 안 되고, 진행을 할 때 주변 상권도 좀 살아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개발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치유의 숲이 22년도에 개장을 해서 올해 3년째 되는데요, 이게 치유의 숲을 운영하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에 온 분들하고 해서 같이 운영해야만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치유의 숲 하나만 보고서 왔다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 숙소가 있으면 거기에 온 손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트스퀘어’ 오신 데도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랑 연계를 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에서도 산림레포츠가 많이 활성화되고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트리클라이밍도 한번 해 볼,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숙소하고 산림레포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종목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 좀 내년에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레봉공원 그쪽에는 LH에서 넘겨받고 나서 여러 가지 수목이 식재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무궁화도 일부 식재했고요. 그 부근에 꽃 피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민원이 그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꽃이 좀 피는 왕 벚나무를 심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예.

직경이 한 16 정도 되는 걸로.

최근에 왕벚나무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묘목값이 비싸고. 지주목 세우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북혁신도시 도시바람길 조성사업하고 기후대응 도시숲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탄소중립하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그 목표는 거의 같은데 이 사업이 우리가 사업 구분할 때 산림청 사업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도 내려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신청할 때 우리가 동시에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한 가지만 될 줄 알았더니 기후대응 숲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게 된 건데, 그래서 산림청까지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받았더니 같이 추진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추진한 겁니다.

예, 두 가지를 다 신청한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대상지가 혁신도시에 있는 공원도 다 들어가고 연결 녹지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가 끝나서 도면화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도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앞에 있는 도시바람숲길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라 아직 설계가 완벽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주민공청회할 때 의견 받아서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LH에서 심었던 나무가 많이 커서 밀식이 되어 있어서 캐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유가 생긴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번에 충분히 여기에 반영을 해서 밀식이 된 거는 캐가지고 나무가 없는 데로 옮기고, 이런 밀도 조절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경 관련된 기술자들이 분배를 해서 전체가 다 녹화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람길숲이나 기후대응 숲이 꼭 나무만 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밀식된 데를 캐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은 총 4개 과 1개 사업소, 27개 팀, 2개 TF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기능은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한 중부권 핵심도시 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 조성, 군민 모두가 안전한 재난‧재해 예방 안심도시 건설, ESG 기반 하천관리의 스마트화, 신속 정확한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체계적인 상하수도 관리와 확충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및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2쪽입니다. 미래도시국 정‧현원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단지 조성, 도시계획 도로 및 도시 개발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 계획과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혁신도시에 정주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과 혁신도시 거점에 상생협력 시설을 운영하여 혁신도시가 충북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 중심을 위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진천군 전 군민 무료버스 사업 및 충북 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을 운영하여 질 높은 교통인프라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원활한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 접근성과 이동성을 향상시켰고, 공영주차장 건립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건설장비 등록과 관련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재난 분야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한 한 해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민관 합동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상황을 연출한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및 CCTV확대 설치 등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 하천에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의 보전과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친환경적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노후 공통주택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진천읍 아파트 1만 세대의 공급 추진 등으로 진천시 건설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위해 AI 특화 도시 디자인 리뉴얼 사업과 레이크 뮤지엄 파크 특화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충북혁신도시 내 어린이(가족)특화공간과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와 가설건축물 현황 실태조사, 대형 노후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 중심의 상하수도 공기업 공감 경영을 추진하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및 진천 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수도 ESG 경영 기반 구축과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24년 한 해는 군민 행복을 위한 개발, 교통, 안전, 건축, 상하수도 분야에서 행정 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개발에 더욱 초점을 맞춰 기반시설 확장에 노력하겠으며, 군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의 확대 및 재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시설 확충이 군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의 반영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미래도시국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욱래 지역계획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손형민 개발행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우형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인사) 김혜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인사) 신혜연 혁신도시팀장입니다. (혁신도시팀장 인사) 장인화 원도심개발TF팀장입니다. (원도심개발TF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진천읍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행감자료하고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 행감자료에는 저희들이 이게,

행감자료에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군비도 업무보고에는 군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15억이면 50%인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행감자료 낼 때하고 낸 이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는 한전하고 통신사가 50%, 국비가 20%, 군비가 30%는 맞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정되면서 사업비는 34억 1,7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설계를 하고 바로 사업 착수에 들어갈 그런 예정인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사업은 확정된 거예요?

예, 공모에 선정이 돼서 25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집단민원 처리사항 있지요, 5페이지에요?

예.

5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 여기 보면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집단민원 내용이 어떤 거죠?

대부분이 사유지에 도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 포함돼서 그 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그걸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유지를 통해서,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국유지를 통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들이 주로 있었는데, 사유지 문제가 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사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주민들이 사유지를 저희들한테 매각할 의사를 표명하면 저희들이 사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회신한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협소한 마을 안길의 선형 변경 및 확장 요청 있잖아요. 임

두주마을입니다.

두주마을?

예, 여기도 사유지가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들은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석리 새터마을 마을 안길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비법정도로 매수신청 시 보상 가능 안내. 그런데 비법정도로라는 게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도로 이외의 오래 전부터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토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한 20명이 넘습니다. 토지 공유 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토지주들은 어떻게든 승낙을 받아서라도 저희들한테 이것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집단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도로, 기존 사용하는 도로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인이 연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는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어쨌든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하고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큰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진천읍 그린리더 지중화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읍 원도심 활성화, 그다음에 경관개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학수고대하던 사업이 선정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날이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삽을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천읍 같은 원도심을 잘 아시겠지만 정자도로에 일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더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진천군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2호 근린공원 지형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600m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조성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중인데요, 600m도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가족끼리 한 바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뺑 돌아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 산책길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황톳길로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 산책길은 그냥 걸어서 다니면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지형이 경사가 좀 있고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했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연장이 나왔고요. 저희들은 건식이 아니라 습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족산처럼 다니다 보면 좀 쿠션 있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은 황톳길이고 한쪽은 그냥 산책길이고 2개 노선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이나 그런 배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잘 조성해서 한 바퀴로 머무르지 않고 더 산책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내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기반시설 진행하고 있는데 발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건축 자재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 기반시설에 설치할 부지에 위치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축 자재가 합판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자재들이나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도 사업주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여기에서 그 사업주 생각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상당수가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현제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김민석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안영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인사) 전주영 주차관리TF팀장입니다. (주차관리TF팀장 인사) 이종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계속사업에서 9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진천군 관내에 전문건설업하고 종합건설업 있잖아요. 등록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개 정도씩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은 한 16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60개?

예.

우리 조례에 보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건설자재 구매에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잖아요?

네.

공동도급은 49% 이상이고 하도급은 70% 이상이고, 군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구매는 70%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사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업체한테 일정 부분 각서 비슷한 이행각서 요구를 징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시행이 좀 어려운 걸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사업들이. 이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라든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라든지 건설사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타 지역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각 부서, 회계과도 자재 같은 것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각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가 그런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분기별로 우리 청내 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각종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업체에서는 적용하기가 약간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욱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우리 군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어찌됐든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 해 오신 것처럼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