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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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엄청 많네요. 644페이지에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콤플렉스라는 그 이름이 안 좋아서 다른 걸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콤플렉스로 하는 건가요? 스마트팜 콤플렉스로, 그 지원센터 짓는 거를?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당초 그 사업이……

순화

박순화위원

저번에 충남도지사 오셨을 때도 바꿔서 했는데, 첫 삽 뜰 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부터 예산을 부기를 할 때 콤플렉스라는 그런 명칭을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기 때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저희가 스마트팜 통합지원센터로 우리가 외부에서 말하는 것은 통합지원센터로 하는데 예산 편성 부기는 저희가 당초에 균발사업에 공모를 할 때 콤플렉스라는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고요. 629페이지 상단에 제3단계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이 있어요. 군비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비 비율을 보면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이 30%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비 부담이 거의 절반 되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중점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지금 저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APC라든지 구룡농협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부분인데요.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으로 어떤 도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약간의 조금 군비 매칭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구룡농협에서 저온저장시설과 농산물 집하 보관시설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공모된 사업으로서 이게 군비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자담도 30%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 직접 건의를 통해서 어떤 매칭 부분이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농협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협에서 많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부분도 30%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고요. 629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후계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하는 게 있어요. 이게 8월에 하는 거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억 7천이 지금 보조금이 올라가 있고요, 자담이 1천만 원. 2억 8천 가지고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부여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게 충남도 경영인대회가 15개 시군이 개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여군하고 계룡시만 지금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얘기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부여군이 한 번 개최를 할 그런 시기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발전도 되지만 약간 행사성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충남에서 부여군만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경영인 회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려운 시기에 하네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그러면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게 도 경영인대회인데요. 도에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군에서 군비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군비가 매칭이 많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후계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인데 어쨌든 부여에서 하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도하고도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도하고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도 회장하고도 만나고. 근데 부여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여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라든가 그런 거, 이벤트가 최고 돈 많이 들어가죠? 내가 그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벤트에 돈이 몇억 들어가더라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1억 들어갑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지역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이벤트 얼마든지 연예인 부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데려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부여 업체를 쓰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다면 경영인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 지역에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또 장소도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종합운동장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서문주차장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여군에서 이런 대회를 하고 한마음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부여 군민들한테,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저 멀리 규암에 있으면 어려워요. 제가 저번에도 백제문화제 때도 여러 번 말했지만 다리 건너는 어렵다는 거, 그쪽으로 상가가 집중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부여 쪽으로 다 모텔이니 뭐니 다 부여 쪽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잘 말씀하셔서 부여군민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아직 지금 장소는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순화

박순화위원

언제 결정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된 후에 연초부터 계획들이 세워지니까요. 그 부분들은 연합회와……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과장님 계신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때까지? 꼭 부탁 좀 드리고요. 인원이 한 8천 명 온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충청남도가 오는 거니까 8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이 좀……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 저번에 와서 8천 명이라고 막 그러대. 그리고 633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4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 충남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보니까 한 2,200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나름 금년도에도 중복되는 부분과 이렇게 걸러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에도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약간 필요로 않는 그런 농가들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꼭 수요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농업정보지가 농가로 다 배포가 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우편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우편으로 다 해줘요? 1년에 몇 번씩 해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게 주에 한 번씩.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는 하네. 그래서 돈이 2억 6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하나 또 보광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보광등은 스마트팜 안에 사업이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공모를 하게 되면은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청년 농업인들이 그게 꼭 법인이나 경영체 이런 데만 지원이 되고 일반 스마트팜 농사 짓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거를 꼭 그렇게 큰 업체 그런 데다만 주느냐, 일반인들도 받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일반인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인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서 이게 보광등 사업은 어떤 큰 스마트팜이라든지 연동하우스에 햇빛이 흐린 날이라든지 이럴 때 햇빛 보강을 해 주면서 열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보통 대농들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농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단동형이기 때문에, 개인이 스마트팜 이런 거 있으면 충분히 공모 가능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필요하대요. 필요한데 왜 안 되냐고 묻더라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업비도 금액이 크고 또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이런 공모 사업들이 지금 사실은 공모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쨌든 한번 잘 그것도 대농 아니더라도 중소농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농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여군에. 부여가 농업군이잖아요. 농업이 잘 돼야 우리 군민이 잘 살고 농업이 잘 돼야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군에서 농업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하락돼요.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정착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 왕진버스가 해마다 돌려가면서 6개소가 돌려가면서 해요? 인구 많은 순서대로 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돌려가면서는 아니고요. 농협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합에 자담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 농협 6개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알았고요. 최고 이슈가 되는 건 행사비 얘긴데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품평회, 전국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농업인 굿뜨래농산물 홍보활동 등 농업경영가족 단합대회, 농민회 전진대회, 쌀 전업농 충남대회, 소비 촉진 활동, 친환경생산자 대회 참가. 이거 해마다 예산이 개수가 늘어나요, 왜 이렇게 늘린데요? 지금 예산 여기서 삭감한다 소리를 어디서 누가 잘못 해가지고 삭감한다 소리도 안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도 야리꾸리하게 저쪽 총무위원회로 전출을 시켰다고 소문이 났더만, 그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는 그 소리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저쪽 기술센터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듣기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 100만 원이 200 되고 200이 400 되고 2022년도 400 줬는데 작년에 토종종자 지키기 여성농민회 천만 원을 주었더라고. 해마다 늘리는 거야, 사람 몇 명이 판때기 몇 개 깔아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예산은 막 “본예산은 줄여라, 줄여라.” 축제 이거 다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가지수가 무지하게 늘었어, 작년에 농업정책과가. 왜 이렇게 늘려요? 뭐 군수 의지일 테지만 과장님이 뭐 주고 싶어서 줬겠어.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못 하세요? 내가 군수님한테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 있다.” 본예산은 줄어드는데 축제예산은 늘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SOC 인프라 구축도 못하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행사보조사업은 후계 농업경영인 대회가 추가로 늘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 왜 자꾸 늘려요, 이걸.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여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여군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늘어난 사항들은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저 뭐야 농정과는 그거에 해당이 되나는 몰라도 여기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하는 데 1억 1,700만 원인데 이거 뭐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성용

장성용위원

640쪽.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건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매칭인 줄 아는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세도 쪽 일부 화훼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훼농가들이 사실은 화훼도 이게 경기 사이클에 되게 민감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훼농가들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화훼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종구라든지 종묘 특히 화훼도 시설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노후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 이 얘기하냐면 의원님들도 엊그제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현행법도 어겨가면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백제문화제 끝나고 나서 국화축제 했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기들이 동호인들이 와서 재배를 해가지고 행사 치르는 줄 알고. 납품 받아요, 납품 받아가지고, 유튜버 보셨죠? 부여군 백제문화제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다고 친하다고 가깝다고 측근이라고 차떼기로 실어다가 부여군에다 국화를 깔아버렸어. 그건 엄연한, 이게 정부 돈이지 개인 돈 아니잖아요. 선거법으로도 걸려요, 그게 단체장은. 어떻게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행사 끝나지도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기관, 개인 이거 다 주는 이유가 뭐야, 한 개에 만 몇천 원씩. 이런 행정을 계속 지적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참. 나는 화훼라고 해서 또 짝짝 찢어놓은 줄 알았네. 아니 예산은 줄어 가는데 축제 행사비는 자꾸 늘려가면 뭐해요, 기존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늘리냐고요. 여기서 몇 개 담아낼 게 있는데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단체 와도 우리 뭐 의원들이 다 동감한 사실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잘 얘기 좀 하세요, 단체들한테.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9년도부터 부여군이 공모사업 몰아놓고 지금 집행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공모한 지 몇 년 됐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22년도 선정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2019년도 것부터 지금 계속 있어요. 물가,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는 3분의 1씩은 다 쪼그라져야 돼. 돈 없으니까 이월시키고 꼬리 자르고 앞에서는 공모사업 물어오고. 뒤 것도 마무리 못하고 계속, 이건 뭐 그거하고 관계없지만. 여기 뭐 홍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때 당시에 돈을 줬으면 뭐 목욕탕도 짓고 뭣도 짓고 할 텐데 지금은 사업 2분의 1로 축소를 해야 돼, 사업이.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농정과에서도 공모하는 사업도 뭐 국비가 99%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돈도 없는데 공모사업 몰아놓고 3년, 4년, 명시, 사고까지 끌고 왔다가 마지못해서 반납하게 되면 돈 조금 세워놓고 사업한다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뭐 과장님 의지는 아닐 테지만 공모사업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공모사업 시작했으면 바로 당해연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뭐 하자는 거여, 나 참 이해가 안 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엄청 많네요. 비슷한 종목도 많은 것 같고 복잡하시겠어요. 635쪽에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지금 시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국비는 없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도비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정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은 안 내려온다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윤선예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쭉 몇 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효과라든가 우리가 지금 부여군에서 농정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뭐 있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을 저도 결재를 하면서 최근에 느낀 게 농업인이 됐을 때 어떤 지원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민수당이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 지금 현재 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고령농이면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은퇴 농업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에도 많이 사실 좀 남게 생긴 부분이, 그 정도로 이렇게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농업에 땅 규모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 인식들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사업이 효과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지금 연령이 자꾸, 뭐 살기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나이로 대물림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65세부터 84세인데 한참 일할 시기입니다. 시골에서는 70세가 왕성한 시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소작농들, 어르신들은 자기가 일궈놓은 걸 계속 일구려고 하는데, 도 시책도 좋지만 이거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나이가 65세면 너무 젊은 청년이고 70세도 한참 시골에서 지금 70대가 왕성한 시기로 일꾼들은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80세 넘어서는 또 모르겠지만 이 나이가 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게 취지가 꼭 고령농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65세 약간 젊은 분들도 이양을 통해서 농업의 규모화라든지 생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짓던 농사 내놓으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내놓으면 안 되겠죠.

윤선예위원

아는 게 이건데,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런 방안책을 다른 걸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637쪽에 국산 밀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게 다 꿈에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뒤에도 보니까 그렇게 있네요. 경영체 시설장비 그것도 내내, 꿈에. 이거 어울림 이게 법인이 주로 몇 명 정도 이렇게 돼 있나요? 이 법인에 소속된 단체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농업법인은 5인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윤선예위원

여기에는 지금 몇 명이 가서 이렇게 있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5인 이상이……

윤선예위원

5인 업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출자한 등기부상에 5인 이상이 되는 거고요. 영농법인은 대부분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속한 농가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출자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농산물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몇 단체로 인해서 정말 쌀 가격이 안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이 많이, 지금 쌀값이 하락이 돼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작물로 해가지고 밀 생산단지라든지 콩이라든지 사료작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에 5명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50여 농가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밀을 같이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니까 밀 재배하고 콩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에게 이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 밀은 자기 뭐 소를 키운다든가 하는 분들이 대개 할 테고. 또 콩 농사는 처음에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콩 농사를 소농가들도 그렇고 안 맞으니까 지금 못 짓고 있거든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임천에서 충남 들녘경영체 콩 시범 생산단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평당 3.1킬로가 나옵니다.

윤선예위원

대농가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농가가 기계를 사서 지금 하는 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자기들이 기계를 안 샀더라고요. 자기들이 했는데요. 그래서 콩 농사 이런 것들이 수확량이 적은 게 아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수매할 수 있는 수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윤선예위원

지금은 농협에서 다 전량 수매합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게 수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김제라든지 익산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쌀값 상승에 따라서 어떤 안정적인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밀 생산단지라든지, 그런데 콩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좋은데 소농가들은 기계값도 비싸고 다 남의 손으로 기계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법인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뭔가 혜택이 되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법인에서 그쪽에 이제 작업을 해주고 얼마의 작업료를 내는 거죠, 거기에.

윤선예위원

그러면 그 법인 안에 들어가면 소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법인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 법인이 어디예요? 석성이에요? 아니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위에 3억 5,600만 원짜리는 임천 꿈에영농법인이고요. 여울영농법인은 규암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이렇게 이런 조합법인이 있어서 콩 농사 같은 거 벼가 너무 과잉 생산돼서 문제가 되니 이런 걸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좋겠네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대농들 위주로 해서 참여 농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대로 밀 농사라든지 콩 이런 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농들도 사실 쌀 농사만큼 어떻게 보면 쌀이 참 월급쟁이가 비슷하거든요.

윤선예위원

그건 대농일 경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농들이 들어와 줌으로써 같이 소농들을 같이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대농들이 참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않다 보니까 일부 이런 대농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저희가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이렇게 건의드리는 거는 혹시 이런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해놓고 받는 분들만 맨날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예가 있다고 해서 혹시나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다음에 가루쌀 올해부터 매상 받았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윤선예위원

작년부터 받았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윤선예위원

근데 가루쌀이 우리 부여에서 새롭게 지금 나타나서 하고 있는데 올해 등급이 1등급 안 나오고 2등급으로 나왔다고 농민들이 이렇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가루쌀은 한 등급을 지금 위로, 이제 예를 들어 3등급 일반 벼로 했을 때 3등급에 2등급 쳐주고 그랬는데도 거의 1등급은 전무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후적인 날씨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많이 나가봐서 의견을 들었는데 농민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크고요. 이 가루쌀을 전반적으로 좀 농민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도 됩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가루쌀 농사지어서 일반 쌀보다 수매하는 건 전량 다 받았고 그리고 또 가격은 낫지 않았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가격은 그러니까 전량 수매를 통해서 가격은 우리 똑같이 일반 수매 단가를 적용해 주는데 사실은 일반 관행적인 벼는 다 수매를 100% 안 받아주잖아요. 100% 받아주니까 좋기는 한데 아까 얘기했지 등급이 낮게 나오고 또 수확량이 또 적다 보니까 어떤 농가들은 일반 관행보다 수익이 괜찮다는 농가도 있는 반면 일반 관행벼보다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농가들이 바뀔 것 같은……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 가루쌀을 앞으로 농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저쪽에 농협에서 주로……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윤선예위원

정부에서 하지만 우리 부여군만의 독특하게 또 작년부터 이게 수매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루쌀을 이용해서 뭔가 다르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든가 뭘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량 정부에서 수매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지금 사실 타작물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쌀 생산 과잉 소비와 밀가루 수입 대체효과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근데 다만 아까 말대로 이게 비싸게 매입을 해서 일반 기업에서 가공해서 빵이라든지 만두피라든지 이런 데 소모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 빵 가게에서 그걸 써가지고는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밀가루와 차액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늘린다는 이런 여론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부분은 안 들었지만……

윤선예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맡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센터에서 맡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종류를 보면 여러 과목이 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농업정책과는 아닌 것 같아도 어떤 가루쌀을 이용해서 농업인의 날 뭔가 이렇게 해서 품평회도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새롭지 않을까, 늘 하던 것만 하시지 말고. 새로운 면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예산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쪽에 장암에 또 그런 장소도 있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가루쌀을 이용해서 크게 과대하게 하지 말고 우리 부여군민들이 원하는 거 소소하게 뭐라도 한번 만들어서 농업인의 날 전시 좀 해서 품평회에서 괜찮으면 그거 좀 대중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윤선예위원

제가 산업건설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5쪽에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주실 때 보니까 체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신다고 언뜻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기후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앞으로 어떤 종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건 세워두셨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만감류 쪽에서 4농가 정도 5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걱정되는 게 농업이라는 게 어떤 유통 이런 걸 하려고 보면 이게 단지화 되고 유통망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런 만감류를 통해서 혼자 온라인 판매라든지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규모화를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요. 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같이 이렇게 이상기후라든지 계속 3년간 저희가 이상 기후로, 그리고 사과 같은 게 사실은 금년도에도 작년, 올해 과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소득 작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런 거 관련해 센터에서도 많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업들을 단지화, 규모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연계를 어떤 센터와 교육 등을 통해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우리 부여군만이 아니라 전국 우리나라가 다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여군에서 농업인들이 정말 뭔가 새롭게 기반을 구축하려고, 저 같아도 땅은 있는데 뭘 심고 싶은데 마땅하게 지금 선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소독도 돼가면서 기후에 대응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물 좀 추천해 가지고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윤선예위원

그다음에 642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보온덮개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어느 저기에 보온덮개를 보급하는가, 전부 하우스 시설원예 다 보급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다겹보온커튼하고 보온덮개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이제 농자재 규격의 케이에스에 등록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 등록된 제품을 농가가 자율 구매를 통해서……

윤선예위원

종류는 자기가 원하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윤선예위원

저는 품종을 어디 걸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수박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무슨 딸기라든가 이렇게 할 때 보온덮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온덮개가 하얀 천으로 돼서 이렇게 덮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시설을 원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온을 위해서 하는 덮개는 맞는데 그게 종류가 어떤 것이냐.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보온덮개가.

윤선예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한……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스크린부터 해가지고 일반 다겹커튼이 있는가 하면 압축된 커튼이 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가 케이에스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설치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보온덮개가 어쨌든 간에 그 농가에 필요한 걸 신청하면 합당하게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온덮개가 종류가 많은데 어느 농가에 어떻게 해서 이걸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649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친환경 그런 데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3년 주기로 해서 공급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3년에 한 번 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100%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작이 됐든 밭작물이 됐든 땅이 지력이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부여군을 3개 구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 규암 이렇게 쭉 갔으면 이쪽은 3년간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석회 이런 것들을 계속 넣게 되면 사실은 토양이 오히려 굳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적정한 선이 3년 정도 주기를 보고 3년 안에 돌아가면서 계속, 부여 넣었으면 3년 후에도 부여 넣어주고 이런 식의 공급이 된다.

윤선예위원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650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지원금 이게 늘 설명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1년 차에 11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청년농들에게 얼마큼 지원이 됐으며 지금까지 그 성과가 얼마큼 있었는지, 우리 부여군에 청년농에게 지원이 된 것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부여군으로 스마트팜이 확산이 되고 장하리 지역에 쌈채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청년농들이 그래도 일부 내려오면서 정착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1년 차에 월 110만 원 많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도 이게 국가에서,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와 군비로서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농들이 도시에서 취업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내려와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아직은 크게 사업은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지역에 특히 스마트팜과 연계돼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있고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여기 부서에는 관계는 없지만 청년농들이 여기 진짜 스마트팜도 좋다고 해서 문의차 오고 여기 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묵어야 할 숙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걸 저한테 두 번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해서 자문도 해주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자기 돈 월세 내가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지금 여기 652쪽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 1명이 있어요. 어디 학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