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17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3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조재범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5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기일 의원, 부위원장에 조덕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재범입니다.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474억 6,623만 9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정액 9,416억 4,931만 6천 원보다 58억 1,692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689억 7,372만 6천 원보다 113억 6,903만 9천 원 증액된 8,803억 4,276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26억 7,559만 원 대비 55억 9,211만 6천 원 감액된 671억 2,34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2024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668억 4,246만 5천 원입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등 4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20억 9,900만 원 증액하였고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1억 2,800만 원 증액, 고향사랑기부금은 1억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활기금에서는 10억 8,100만 원이 증액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0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여군에서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과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여군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탁 대행기관의 선정 절차와 군의회 동의사항 등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및 대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명확하고 체계적인 위탁 및 대행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과 행정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새마을 정신 계승을 위한 동기부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확대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안의식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공인 관리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2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부여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지방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군세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공평한 과세 실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부여군이 장애인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로 회부된 조례안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그리고 지역문화의 향유와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 농촌발전과 농업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지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농촌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지원단체가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용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조정하여 임업인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기준에 대하여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하였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 정비한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및 부칙 개정안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오기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과 같이 부여군 자율방재단 단원이 재해를 당해 보상을 청구할 시 장재, 유족 보상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입니다. 올 한해 동안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국가유산보존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주민 권익보호와 제도적 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여군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부여군 내에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이탈과 인구감소,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의 역사적 가치와 원주민들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유산보존직불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국가유산보존직불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방안 그리고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존경하는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현재 국가유산 보호를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여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지원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보존직불제를 도입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시기와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보존직불제 도입을 위해 예상되는 제도적 어려움이나 장벽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실질적 제도 도입을 이루어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부여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주관한 공청회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부여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로 국가유산보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국가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단지 직불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을 지키면서 보존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부여가 국가유산과 함께 상생 발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군민들은 60여 년 간을 국가유산과 함께 동고동락해왔습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군수님, 부여군의 역사적 가치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두 고려한 국가유산보존직불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인 대응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군민들과 더불어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연말연시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소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 국가유산보존직불제 도입 관련해서 군정질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주변지역 규제완화 방안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셔서 든든하고 믿음이 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유산보존직불제 도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재산권 보장 실현을 위해서 저희 5명의 의원님들께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범군민 서명운동은 좀 멀다.” 멀고 힘든 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국민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에 5개 고도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우리 부여군이 범 군민, 국민이 아닌 우리 군 자체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우리의 현실을 알릴 중심 조직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군수님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군민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우리 부여군의 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연구용역을 추진한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개 고도지역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라든가 군의회가 있으면 그 의회분들하고도 같이 정책 공유를 해서 이 실마리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의원님들은 내년도에 우리 연구용역하신 의원님들께서 한번 시간이 되면 5개 고도지역에 방문을 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 공유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범국민, 우리 부여군 자체의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시고자, 중심 조직 그리고 부여군 주민자치회에서도 이 점에 함께 동참을 하시고자 의사표명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반영을 위한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사무과장,최덕항 전문위원,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