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옥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 예산 실장 김태곤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 고향사랑기금,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6개 기금의 2024년도 수입 지출 계획은 397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정리추경 시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49억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500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397억 5400만 원, 이자수입 8억 1800만 원, 기타수입 2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2700만 원과 예치금 456억 6000만 원으로 우리 군 금고인 농협군지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397억 5500만 원이며,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456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 79억 3200만 원, 지출액 20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 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은 유통식품 검사 및 감시원 활동비에 6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금 홍보 및 답례품 구입에 3300만 원, 인재육성기금은 관내학교 명문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15억 5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추석 비상진료 병원비 지원 및 약국 지원 등에 4억 3700만 원을 지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6개 기금에 2025년도 수입 지출 계획은 47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900만 원, 도비 보조금 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56억 5900만 원, 이자수입 9억 3400만 원, 기타수입 2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3300만 원과 예치금 459억 2700만 원으로 우리 군 금고인 농협군지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6억 5900만 원이며,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459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23억 원, 지출액 20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 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은 유통식품 검사 및 감시원 활동비에 6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금 홍보 및 답례품 구입비에 6000만 원, 인재육성기금은 관내 학교 명문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15억 6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업비 및 피해 응급 복구 안전시설 설치 개성 등에 1억 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혜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례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먼저 구례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 공백 해소와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등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 신청 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 중지와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사업 신설 변경 협의를 2024년 7월 18일에 완료하였고, 규제 심사 ,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이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서 핵가족화 및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사회 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5조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 심사 ,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핵가족화로 위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육아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가족 돌봄, 다문화,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시설로 육아 돌봄, 가족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3조는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시설의 이용 신청 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 심사 ,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활력과장 김병노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 연금 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 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출연 기관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며, 연간 기금조성액은 총 35억 원으로, 2025년도 우리 군 부담액은 0.88%인 약 3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설자금 융자와 운영자금 이자 보전 등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는 총 17개 기업이 경영안정자금 추천금 52억 원에 이자보전지원금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출연 을 통해 중소기업에 시설투자 확대와 신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삼종입니다.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입니다.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존속 기한 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 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9월 19일 구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에서 존속 기한 연장이 원안 가결 되었고, 규제 심사 결과 입법예고 ,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었습니다. 구례군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외국 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외국 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28조입니다.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 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와 군수 의 책무, 외국 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 및 사전 이행사항, 업무의 위탁 및 전담인력 배치안과 지원내용으로는 외국 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출입국 비용, 의료 지원, 교육비용 등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지원대상으로는 외국 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업무관련 담당자 등입니다. 규제 심사 결과 입법예고 ,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인력난의 해소를 도모하고 지원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헌입니다. 구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 및 점검을 강화토록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 없었고, 규제 심사 결과 신설 강화되는 규정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서도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 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윤길입니다. 지금부터 구례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군수 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최소화 및 안전 폐기 에 대한 국 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수거용기 비치, 수거 등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