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그렇죠? 그 가공 사업은 어떤 가공 사업을 말하죠?

(옥곡)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송재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지원해 주고 농협에 지원해 주고. 포장재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추천으로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조율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료로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시민들한테 한다니까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해버리면 실상 민간인들 부분은 잡혀가지...?18;41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10조 2항에 보면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면 됩니다. 뒤에 시장님 하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옥곡) 위원 지금 마동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이제 생기잖아요.

(옥곡) 위원 이런 문제들이, 놀이터로 생각을 하니까 돈을 당연히 무료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공간이 넓으면 이런 말씀도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정 인원을 올해는 초과했네요?

지금 거기가 2025년도에 예산 얼마 요구해놓았죠?

공사비는 얼마 안 돼요?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비가 한 70% 정도 차지할 거예요.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 안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농촌지 역하고 시가지 지역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도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도 주차난이 어려운 데가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는 우리 시장의 투자경제과에서 국한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좀 아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아마 일부 몇억만 들여도 주민들 주차난 해소에 그 민원이 정리가 될 걸로 하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물론 2029년도까지 추진 기간입니다만 2029년도까지 가면 70억이나 이것도 거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보면 100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어떤 책임 한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얼마 투자 안 해도 민원 교통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반영 안 하고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한다? 신규사업은 분명히 배제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곡) 위원 인근 주변에 주차장이 몇 개 있는가요?

(옥곡) 위원 그리고 도로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 또 4차선이 생기죠?

(옥곡)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가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 또 4차선이 생기면 장날 되면은 양쪽에 다 주차합니다. 양쪽 차선 1차선은 다 주차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장이 아니면 인동숲이나 유당공원, 성당 뒤쪽이나 그 주변에 주차장 텅텅 비어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이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안건 행복타운 건립할 때도 이거 200억 상향 조정할 때도 우리가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담당 부서장님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제일 컸냐면 지금 우리 시의 사정이 넉넉지 않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호시절이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큰 재정적 부담이 오기 때문에 부결시키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보다는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1,604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가중시키려고 우리 시에서 빚을 내서 이 건축을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어떤 게 효율적이냐면 저희들이 제가 시민들과 청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 국비 110억을 빼고도 400억 가까이 되는 420억 가까이 되는 돈이면 우리 지역의 최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110채면. 그러면 그걸 사서 임대를 주는 게 효율적인지 또 수혜도가 극대화되는 건지 아파트를 25평을 지어서 그걸 5년 뒤에 6년 뒤에 그 아파트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그때도 한번 좋은,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취지였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최고급 아파트를 주면 서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당장 들어갈 거다. 지역에 구분 안 하고 광양읍도 갈 수 있고 중마동도 갈 수 있고 골약동도 갈 수 있고 광영동도 갈 수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데 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이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화순군이 올해 만원 청년 신혼부부 지원을 해서 만 원 임대주택을 해서 무슨 상을 받았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우수 적극 조례로 선정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7조 제1호를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2호 및 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3호 및 5호를 2호 및 3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전남 미래혁신사업 펀드 조성 2025년 예산 출자 동의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제5조 제1항 중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광양시의회 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10조 제2항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징수하여야 한다”를 “이용료는 조례에 따른다”라고 별표1 물체험장 체험료 중 청소년 및 성인 2천 원을 무료로 하고 어린이 1천 원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5조 제2항 세미나실 사용기간을 “오후 5시 30분”을 “9시”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